조승연 기자

기자

조승연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24%

정당22%

대통령12%

정치일반10%

문화 일반8%

사고7%

사건·범죄7%

검찰-법원판결6%

국회3%

경제일반1%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3년 전엔 활주로 충돌 이력”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3년 전엔 공항 활주로에서 충돌 사고를 낸 이력이 있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제주항공 측이 해당 여객기는 사고 이력이 전혀 없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2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해당 항공기의 과거 사고 이력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여객기는 3년 전인 2021년 2월 17일 제주공항에서 이륙 도중 동체 뒷부분에 부착된 범퍼인 ‘테일 스키드’가 활주로에 긁히는 사고가 났었다. 당시 제주항공은 접촉 사고가 일어난 상태로 운행을 하다 수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제주항공은 그해 2~3월에만 3건의 안전사고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경고를 내리자 제주항공은 당시 “조종사 기량 저하 여부를 더 엄격히 체크하고 시뮬레이터 추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충남 서산서 어선 전복… 2명 구조·5명 수색중

충남 서산에서 어선이 전복돼 5명이 실종됐다. 30일 충남소방본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6분경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7명이 승선한 83t급 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해경은 수색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내란 사태 진압도 중요”…31일 본회의 진행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사고 수습은 수습이고 내란 사태 진압도 중요한 일”이라고 30일 강조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을 방문해 옥현진 대주교에게 이같이 말했다. 옥 대주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광주 시민의 불안 요인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불안해하고, 경기도 위축되는 등 여러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이 일이 수습되길 바란다”며 “무안에서 벌어진 항공사고는 사고대로 유가족 뜻이 잘 받들어지면 좋겠고, 국회 일정은 국회 일정대로 매듭지어져야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에 “국회도 원래 내일 본회의를 미루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고) 수습은 수습이고, 내란 사태 진압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서 내일부터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옥 대주교가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자 이 대표는 “수습 속도는 빠른 것 같다”며 “정부 대응도 생각보다 상당히 민첩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며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오전 무안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항공참사대책위 회의를 주재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무안공항을 재차 방문해 유족의 눈물을 닦아줬다. 이 대표는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韓대행 “野, 반론 대신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 안타까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데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에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 대행은 전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대행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했다”고 했다. 반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 한 대행은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없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전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것”이라고도 했다.3인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 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 대행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넘겨받게 됐다.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주도로 의결된 것.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곤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범야권(김문수 의원 제외)과 조 의원만 참여한 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며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으로 봤다.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라고 우 의장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 분간 항의했다. 반발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며 탄핵 시기를 저울질하던 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미리 준비해둔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대행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다섯 가지 사유가 포함됐다.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시기에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직까지 수행하게 됐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부터 최 부총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진행하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거부하면 ‘줄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원식 “한덕수 탄핵 가결정족수는 151명”…與 “원천무효” 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정했다.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으로 판단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에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못박았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를 겨냥한 듯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을 외쳤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석까지 올라가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투표를 그대로 진행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韓대행 탄핵안 표결 앞두고…與野, 금융위기에 “네 탓”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가 출렁거리자 여야의 ‘네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발의·보고)으로 환율과 물가, 수출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직격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로 국정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자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480원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가 동네에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라며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의 전날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순간부터 치솟았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전날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6인 체제’로 진행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내란대행’ 한 총리를 탄핵할 것”이라며 “국가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국민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 길을 따라간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동일체가 아니라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하라”며 “얼굴 두껍게 다닐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 대행이 탄핵될 시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에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대회의에서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걱정하는지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염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한 대행의 노력으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천명했고 그로 인해 환율과 외환시장, 대외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해왔는 데 한 대행 탄핵소추로 인해 다시 위기 상황이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고,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사실상 민주당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안 가결 기준을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이라고 판단해 한 대행 탄핵에 동조했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리는 없다”며 “헌재 해설서부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쌍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강요는 예외성과 보충성 원칙에서 벗어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쌍특검 수사 내용을 흘리며 국민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사유로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며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상목 “국정 중단 가능성에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정부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의 증권투자 및 직접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 개선 방안을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등 최근 대내외 상황으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데 공감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시장 자금조달을 위해 14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추가 실시했으며 이날까지 총 33조6000억 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했다. 향후 시장이 불안해지면 즉각 추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이 과도할 경우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고 지난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해 정부의 대응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추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성현, 1심서 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4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안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5)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이,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42)에 대해선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안 씨는 2021년 강 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 원과 명품시계 2개(약 4억 원 상당),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안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탁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현금 3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안 씨와 이 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면서도 “현금 30억 원을 안 씨에게 교부했으나 위 금액을 이 씨에게 전달·교부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안 씨는 이날 재판에서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며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도 “절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상호 간 신뢰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지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 野 주도로 국회 통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조경태·김상욱·김예지·한지아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를 통과한 임명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압박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표결을 앞두고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정계선 후보자는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한창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정·마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틀 내내 청문회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최종 인용 결정된다. 하지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두 달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3인의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은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민주당은 임명 절차에 속도를, 국민의힘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약 30분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재 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이같은 담화 내용을 겨냥해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명 행위는 새로운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 합의적 해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미리 준비해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꺼내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가장 근본적 탄핵사유는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못박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韓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사상 초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힌 데 대해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한 권한대행에게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재 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가장 근본적인 탄핵사유는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계엄 건의는 총리를 통해 하게 돼 있고, 김 전 장관 측에서 건의했다고 표현이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총리로서 했던 일 가운데 불법·위법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150석이 넘으면 가결될 것으로 본다”며 “(정족수 논란은) 수사와 탄핵 심판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지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의도적 논란”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현 측 “비상계엄, 정치 패악질에 경종 울리기 위한 것”

‘12·3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규명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구속기한 만료(28일)를 이틀 앞두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이같이 나열했다. 유 변호사는 “다수당의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꺼낸 이유와 같은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적용된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반헌법적 의결과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계엄을 통해)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해제 후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유 변호사는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서 “대부분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였다”며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의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있었으나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을 고려해 삭제·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만인 10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8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구속 전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준비했고, 포고령은 대통령과 상의해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1일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는 검찰 소환에만 응할 뿐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28일 만료된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6~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속도는 유연히 결정”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경기 하방 리스크로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을 꼽았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선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인하 속도는 상황에 따라 조절할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놓은 것이다. 또 물가 상승률은 안정된 흐름을, 가계부채는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며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키우는 차원에서 소통 체계도 개선한다. 한은은 “금통위원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의 경제전망 발표에 대해선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고려해 선행지표 개발, 미시 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며 ”특히 경제전망 오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연 1회(매년 11월) 이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국회, 고개 들 수 없어” 野 “내란의 어둠 몰아내는 국민 곁에”

여야가 25일 온도차가 있는 성탄절 메시지를 띄웠다.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의 어둠’을 언급하며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해야 할 때에 발걸음이 무겁다”며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가르침 앞에 우리 국회는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올렸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우리 정치는 광복 이후 첫 국회에서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민께는 희망을, 사회에는 평화를, 나라에는 안정을 드리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탄절 희망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지금 예수가 이 땅이 온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 곁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민생위기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고 있을 국민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돼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며 “매일의 삶 속에서 국민의 성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의 어둠’으로 표현하면서 정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조배숙 의원·조정훈 의원·서지영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최고위원·조승래 수석대변인·이해식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체포영장은 아직 먼 얘기”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 결국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일단 이날까지 기다려본 뒤 3차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 착수 등 향후 조사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20일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 시한까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미 전날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며 “내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만큼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시간을 늘려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대리인 측에서 반응하거나 선임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생 가능성 있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이날까진 기다리겠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3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라면서도 “통상절차에 따를 수 있지만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서 통상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소환통보를 포함해)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라며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공수처,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틀 만에 다시 체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문 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검찰의 ‘불승인’ 조치로 석방된 지 이틀 만이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18일 “공수처와 합동으로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경 체포했다”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이 16일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하면서 문 사령관은 즉시 석방됐다. 경찰에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 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특수단은 이번에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문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해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또 11월부터 계엄 준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을 찾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해당 매장으로 불러 “계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은 계엄 직후 제기된 바 있다. 정보사 병력은 3일 오후 10시 31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분 만이다. 정보사에서 선관위까지는 약 13km 거리로 사실상 2분 만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체포·압수수색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건진법사’를 17일 체포했다. 건진법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진법사(전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전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무속인인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전 씨는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선대본부 업무에 관여하거나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8일 공수처 출석 거부한 尹…공조본 “출석요구 불응 간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1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하고, 2차 요구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18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이에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경찰청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전날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했으나 수령 거부로 불발됐다. 우편으로도 발송했지만, 수취 거부 등으로 반송됐다. 다만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답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18일 오전 10시 이후에 2차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5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출석 여부에 대해 “며칠 내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尹, 법정서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수사기관에서 적시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소리 못한다”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야당에 발목잡혀 엄청 시달렸다” 등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듯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3일 계엄 발표 당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한 인식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된다.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생각도 있나’라는 질문에 “원론적으로는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표명해야겠지만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다”며 “열리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법정에서) 주장·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석 변호사는 직접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가기 보다는 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엄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놀랐다”면서도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감축, 탄핵 남발 등 (야당의) 이런 부분이 기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선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라고 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하지만 석 변호사는 ‘내란죄’ 불성립을 강조하며 “소란 정도면 모를까”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도 수사·재판 대응과 탄핵 대응 등으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에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꼽은 인물이다. 석 변호사는 김 전 위원장 합류 배경에 대해선 “신뢰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컸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받는 부분’을 변호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는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도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방문했지만, 수령이 거부됐다. 경찰은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다. 석 변호사는 이에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요구, 강제 수사 등 하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재차 수사가 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진짜 내란이 나고 나라가 뒤집어졌으면 사회에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 특히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됐겠느냐”며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만 마치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윤 대통령 측)는 내란 자체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탄핵은 국회법상 절차니까 존중하되 수사는 쌩뚱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미수령에… 法 “공시로 대체”

법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 미수령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법원은 ‘통상적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 공시 송달은 주소지나 연락처가 불명확해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공보 등에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발송한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이 미수령하면서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어 전달하지 못함) 처리됐다. 이 대표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공시 송달 처리를 두고 “통상적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2심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시 송달이 결정되면서 ‘서류 접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돼도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