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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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유재수 의혹만 나오면 입 다무는 금융위[현장에서/조은아]

“언론과 통화하지도, 만나지도 않겠다.” 기자는 최근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실을 찾았다가 비서를 통해 이런 답변을 듣고 돌아왔다. 이 위원은 2017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소속인 천경득 선임행정관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자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금품수수 및 그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진 뒤 금융위엔 함구령이 내려진 분위기다. 사안을 알 법한 금융위의 행정인사과장이나 감사담당관은 기자가 전화하면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 무섭게 끊기만 한다. 언론의 공식 채널인 대변인실조차 유 전 국장 말만 나오면 “아무런 말을 못 한다”고 답할 뿐이다. 언론뿐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철벽을 치고 있다. 한 야권 보좌진은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려 해도 금융위 인사 및 감사 담당자들이 전화도 안 받고 자료를 못 준다고 버틴다”고 했다. 금융위는 언론의 취재 요청이 있을 때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입을 닫는다. 하지만 아무리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기초적인 사실 확인은커녕 기자를 일절 접촉하지 않겠다며 뒤로 숨어버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금융위는 약 2년 전 유 전 국장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처음 청와대 감찰을 받을 무렵에도 “몸이 아파 병가를 냈다”며 관련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되자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병명이나 병원 이름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더 이상은 우리도 전혀 모른다”면서 둘러대기에 바빴다. 금융위의 최고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 자리가 한 달가량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터졌음에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수습하기보다는 어떻게 사건을 은폐할지에만 관심을 쏟았다. 이런 비정상적인 대응이 이어지니 금융계에선 “도대체 유재수가 얼마나 실세이기에 금융위가 이렇게 오버하느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금융위가 유 전 국장을 싸고돌수록 의혹은 증폭되기 마련이다. 그와 여권 핵심 인사들이 금융위는 물론 금융권 인사까지 좌지우지했는지, 전임 금융위원장은 무슨 빚을 졌기에 그를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하는 무리수를 뒀는지 등 의문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야권에선 “금융위가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이슈가 흐지부지될 것을 노리고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작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에 모든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를 엄격히 하라는 주문을 수시로 한다. 금융위는 그런 주문을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조은아 경제부 기자 achim@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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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서민대출” 문자 광고 조심하세요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유명 시중은행을 사칭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광고하는 불법 대출업체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정부 부처의 로고나 대통령 사진을 게시해 정부가 지원하는 합법 대출기관인 것처럼 위장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서민금융기관의 저리 대출이라는 안내를 받고 선뜻 대출 계약을 맺었다가 법정 최고 금리 연 24%를 넘는 불법 사채의 고금리 부담을 떠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 메시지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불법 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광고가 32건(20.0%)을 차지했다. 작년에는 불법 금융광고 제보 민원 282건 중 문자 메시지 광고가 1건에 불과했다. 불법 대출업체들이 사칭하는 대표적인 곳은 공공기관이다.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라는 상호를 내걸고 있다.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일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쓰고 있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광고를 대량 전송하고 있다. “대출방식을 모바일로 간소화했다”며 문자 메시지로 쉽게 접촉을 유도하는 업체들도 있다. 금감원은 “대출을 원하면 스마트폰을 통하지 말고,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업체들은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등 실제 KB국민은행처럼 보이게 적기도 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불법광고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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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입니다” 공공기관,은행 사칭한 불법대출업체 기승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유명 시중은행을 사칭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하는 불법 대출업체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정부 부처의 로고나 대통령 사진을 게시해 정부가 지원하는 합법 대출기관인 것처럼 연출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서민금융기관의 저리 대출이라는 안내를 받고 선뜻 대출 계약을 맺었다가 불법 사채의 고금리 부담을 떠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불법 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광고가 32건(20.0%)을 차지했다. 작년에는 불법 금융광고 제보 민원 282건 중 문자 메시지 광고가 1건에 불과했다. 불법 대출업체들이 올 들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끼’로 문자 메시지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대출업체들이 사칭하는 대표적인 곳은 공공기관이다.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라는 상호를 내걸고 있다.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일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쓰고 있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광고를 대량 전송하고 있다. “대출방식을 모바일로 간소화했다”며 문자 메시지로 쉽게 접촉을 유도하는 업체들도 있다. 금감원은 “대출을 원하면 스마트폰을 통하지 말고,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업체들은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등 실제 KB국민은행처럼 보이게 적기도 한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 실제 금융회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곳도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불법광고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은아기자 achim@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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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공모형 신탁상품 판매 어려울듯

금융당국이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 상품은 은행에서 팔도록 허용해달라’는 은행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30% 아래인 안정적인 금융상품만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앞으로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는 “공모펀드를 사모펀드 안에 넣었다고 해당 사모펀드가 공모펀드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고난도 신탁상품 판매도 금지했다. 은행 고객이 고난도 상품을 안정적인 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고난도 상품은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30%를 넘을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됐다. 이에 은행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상품은 판매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탁상품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모 상품은 불특정 다수가 투자해 규제가 더 까다로운 편이지만 사모상품은 비교적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이 참여해 규제가 덜한 편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취합한 은행권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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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되돌아보는 ‘모두하나데이’ 행사 개최

하나금융그룹은 이달 11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2019 모두하나데이’ 캠페인 기념행사를 열었다.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은 하나금융그룹이 2011년부터 이어온 사회공헌 나눔 축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이 행사는 그룹 임직원들이 1년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천한 다양한 활동을 돌이켜보는 기회다. 올해 하나금융그룹은 특별히 기부와 봉사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키우기 위한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내 각 관계사 임직원,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배성우 롯데제과 커뮤니케이션 부문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과 보육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한 점을 소개했다. 박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활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유지해 더욱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기업가를 응원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롯데제과가 저소득층 및 보육시설 어린이에게 전달할 ‘행복상자’에 자사 제품 빼빼로를 후원했다. 이 외에 하나금융그룹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린이집 100개 건립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또 사회혁신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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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신용정보법 법안소위 통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명(假名) 정보의 활용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법안에 반대해 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대안에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산업계가 활용하는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실명 정보는 누구의 정보인지 바로 특정되지만 가명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으면 누구 정보인지 알 수 없다. 법이 시행되면 산업계는 개인 동의를 일일이 받지 않아도 가명 정보를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 공익적 기록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정보를 유출했을 때 물어야 할 배상금을 손해액의 5배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29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시행된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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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부업체 금리 제한의 역설… 사채로 등떠밀리는 서민들

《제도권 금융의 끝단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고리(高利)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서민이 늘고 있다. 27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신규 대출자는 2017년 54만7900명에서 올해 27만7300명으로 반 토막 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 대출자(55만4600명)는 2년 전보다 49만 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대부업계에선 작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자 자금 조달비용이 높은 대부업체들이 수익을 맞추기 어려워 대출 문턱을 높였다고 지적한다.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에서 거절당한 사람은 54.9%로 2년 전(16.0%)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업계 1위인 산와머니는 현재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불어나는 빚보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알게 되는 게 더 무서워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3·여)는 올 초 사채를 쓰기 시작한 뒤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사금융업체에서 250만 원씩 세 번을 빌려 열흘에 한 번씩 25만 원을 갚고 있다. 하지만 연체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채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이 씨는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업자들이 주변에 알릴까봐 신고도 못한 채 돈을 꾸역꾸역 갚고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나이스신용평가에 등록된 69곳 기준) 신규 대출자가 2년 전의 절반으로 줄면서 저신용 대출 수요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금융 업체 중에서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곳은 불법이다. 이들 업체는 대출 초기부터 아예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놓고, 빚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다. 피해자들이 막상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해도 실질적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 신고 건수는 2015년 1220건에서 2018년 2.4배인 2969건으로 증가했다. 박덕배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불법사채 피해를 당하고도 사채업자들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혹시라도 지인에게 노출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에 사는 사금융 이용자 정모 씨(35)는 “업자들이 계약서에 부모, 형제, 직장동료 등 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다 적으라고 했다”며 “연체 기미가 보이면 ‘회사에 전화한다’는 말부터 꺼내니 어디 알릴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막상 경찰이나 금감원을 찾아봤자 “도울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고 되돌아오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증거 부족 때문에 당국이 나설 수 없는 것이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홍모 씨(27·여)는 “사채업자의 독촉에 너무 괴로워 금감원에 상담을 했더니 ‘증거가 부족해 조사하기 힘들다’는 말만 들었다”며 허탈해했다. 경기 구리시에 사는 양모 씨(36)도 “지난달 초 경찰을 찾아갔더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그냥 대부금융협회를 소개해주더라”고 전했다. 불법 사금융이 활개 치는 건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2월 연 24%로 인하된 여파가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부업체들이 금리 인하 뒤 수익성이 떨어지자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안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에서 퇴짜를 맞은 이들은 사금융에 흘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을 제정한 2002년 연 66% 이후 꾸준히 낮아졌다. 최고금리의 인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금리 상한을 지키도록 규율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감안해 수시로 인하를 요구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에선 벌써 ‘최고금리 추가 인하’ 얘기가 흘러나온다. 문제는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합법 서민금융기관인 대부업 영업이 오히려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국내 대부업체 1위인 산와머니(산와대부)는 올 들어 신용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반기 기준으로 2014년 12월 말 11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6월 말 17조4000억 원으로 계속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17조3000억 원으로 처음 꺾였다. 대부업체 수도 2010년 이후 40%가 감소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당국이 자금조달 규제 등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남건우 woo@donga.com·조은아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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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업체는 이불 재고로… 축산농은 한우 담보로 대출

홈쇼핑에서 가정용 침구를 판매하는 A사는 최근 여름용 이불 재고 5억 원어치를 담보로 연리 약 6%에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재고를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동산담보 대출심사 핀테크 기업 ‘팝펀딩’ 덕이었다. A사는 팝펀딩의 물류창고에 이불 재고를 담보로 맡긴 뒤 팝펀딩의 담보가치 심사를 받았다. 팝펀딩의 심사 결과를 받은 은행은 A사에 3억 원을 빌려줬고 A사는 이 대출금을 겨울용 이불 생산 자금으로 알차게 썼다. 이처럼 상품 재고나 공장 기계, 지식재산권(IP)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동산금융’이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355억 원에서 올 9월 말 1조2996억 원으로 9개월 만에 76.7% 늘었다.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된 금융권 대출 방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담보 동산의 종류는 올 9월 말 기준 기계(51.9%), IP(39.2%), 재고(7.5%) 순으로 많았다. 문구 사업자는 장난감 재고를 담보로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고, 한 농업회사법인은 한우 2600마리를 담보로 운전자금 39억 원을 빌리기도 했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델을 도입한다. 지금은 별도로 진행되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좋은 신용등급을 받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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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또 가로막힌 ‘빅데이터 활용’… 연내 법안 통과 불투명

혁신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길을 터주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3차례의 시도 끝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은 국회 일정이 매우 빠듯한 것을 감안하면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머지 데이터 법안들도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아 산업계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법안 통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나 금융당국은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무리 신용정보를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비식별화하더라도 개개인에게 모두 동의를 받고 활용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를 동의로 해석해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가 이 법안을 심사한 것은 지난달 24일, 이달 21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였다. 정무위는 이날 신용정보업계 관계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초청해 의견도 수렴했다. 하지만 21일 법안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보인 바 있는 지 의원이 이날도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음에 따라 법안 통과가 미뤄지게 됐다. 법안심사 소위는 만장일치가 돼야 통과시키는 게 관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어 충분히 논의가 숙성됐는데, 막판에 아주 원론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지 의원이) 진작 수정법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原油)’로도 불린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개인정보의 활용이 규제로 막혀 있다. 기존의 데이터 3법이 이름, 주민번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수집하는 범위와 방식을 강도 높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강한 규제가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각 법의 한 글자씩을 따서 ‘개망신법’이라고 불러왔다.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렇듯 꽉 막혀 있는 데이터 활용의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3법은 처음으로 ‘가명(假名)정보’란 개념을 도입해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는 누구의 정보인지 바로 특정이 되지만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결합해 분석하지 않으면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정무위와 금융당국은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바라보고 있다.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앞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위 통과가 불발되며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물론 29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일각에선 국회에 워낙 쟁점이 많아 이달 내 처리가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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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20%미만 ‘저위험 신탁’ 은행 판매 허용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미만인 ‘저위험 신탁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은행권과 회의를 열고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의 종류를 은행권과 막판 조율 중이다.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대량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들의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여기에서 고난도 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상품을 말한다. 신탁은 은행이 고객과 일대일로 계약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대책 발표 당시 당국이 사실상 모든 신탁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당국은 “손실 가능성이 원금의 20% 미만인 ‘저위험 신탁 상품’은 판매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 상품도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칫 수십조 원의 신탁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은 신중한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모 상품을 넣는다고 해서 신탁 상품을 다 허용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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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포인트 모아 현금처럼…‘하나머니’ 사용 9800만건 돌파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멤버스’의 포인트인 ‘하나머니’ 누적 사용 건수가 98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하나멤버스는 흩어진 포인트를 모아 현금화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3년 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통합 멤버스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다. 하나금융은 ‘하나머니’의 월평균 사용 건수가 300만 건 규모이기 때문에 이달 중 누적 사용 건수 1억 건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멤버스는 다른 은행의 포인트와 자유롭게 교환하고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의 잠들어 있는 포인트가 소리 없이 소멸되는 문제를 줄이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하나금융의 ‘손님 중심’ 경영철학에 기반을 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라며 “본인도 모르고 있던 8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확인하고 소멸 전에 현금으로 전환한 고객도 있는 등 포인트를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2015년 하나멤버스 서비스를 내놓은 뒤 멤버십 포인트인 하나머니를 다양한 곳에 사용하도록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EB하나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및 계좌 송금 △하나카드 대금 결제 △편의점 및 극장 등 일반 상점 결제 △대만, 태국 등 해외 결제 △앱을 통한 쇼핑 등에 하나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과 투자를 통해 포인트가 사용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 한 것이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머니의 연간 누적 사용액은 2016년 약 650억 원에서 올 10월 말 기준 약 19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나머니는 2015년 선보인 뒤 4년간 약 5300억 원이나 사용됐다. 사용 건수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연간 누적 사용 건수는 2016년 약 1000만 건에서 올 10월 말 기준 약 3000만 건이 됐다. 출시 이후 4년 간 누적 건수는 약 9800만 건에 달한다. 사용액이나 사용 건수나 모두 큰 폭 증가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하나멤버스 발표 4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숨은 머니 확인하고 최대 100만 원 받자!’는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서비스 출시 초기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을 되새기고 이용자들에게 포인트의 현금화에 따른 편리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숨은 머니 확인하고 최대 100만 원 받자’ 이벤트는 이용자가 하나멤버스 앱에 접속한 뒤 본인의 하나머니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하나머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어떤 이용자든 추첨 탈락 없이 최소 2포인트에서 최대 10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언제든 실시간으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1명당 1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숨은 머니 확인하고 최대 100만 원 받자’ 이벤트 외에도 하나멤버스 4주년 생일파티 이벤트는 다양하다. 연 5%(세전 기준) 확정 금리를 제공하는 ‘커피 머니 불리기’ 이벤트, ‘하나머니 결제, 무료 송금’ 이벤트, ‘그때 그 가격 4주년 초핫딜’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정성민 하나카드 디지털사업본부장은 “손님이 갖고 있는 포인트의 가치를 더 높이고 이를 다양한 제휴처와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이든 파트너사든 모두 각자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디지털 에코 시스템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손님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가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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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높은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은 안정성을 강화한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저연금보증형’을 도입했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사망 시점까지 매월 안정적인 규모의 연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상품을 내놓기까지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분석하기 위해 꼼꼼한 시장조사가 진행됐다. 미래에셋생명이 상품 기획단계인 올 5월 변액연금 신상품 소비자 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의 78%가 ‘미보증형’ 대신 ‘보증형’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최저연금보증형을 선택한 가입자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비교적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연 복리 1%를 적용한 최저보증종신연금을 보장받는다.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져도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상품은 추가 실적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가입자들은 90세 조기집중형을 활용해 활동기에 더 많은 연금도 수령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부터 90세까지는 조기집중형으로 설계해 경제활동이 활발할 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한다. 가입자들은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보장 받으면서 추가 수익으로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글로벌 자산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우량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 상품도 다양한 펀드 50개를 갖춰 고객의 선택권을 넓혔다.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우량자산에 투자해 수익률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기준 변액보험 5년 자산 수익률이 업계 1위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 보험료는 약 5440억 원으로,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었다.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하는 펀드 포트폴리오 ‘MVP 펀드’를 선택하면 전문가 집단의 투자 노하우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편입 자산의 비율은 시장 흐름에 따라 분기별로 자동 조정된다. MVP 펀드는 2014년 4월 판매 뒤 순자산 규모가 1조4000억 원을 넘어섰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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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있어도 나이 많아도 2가지만 충족하면 가입

신한생명은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을 간소화한 ‘신한초간편고지암보험(무배당, 갱신형)’을 판매한다. 신한초간편고지암보험은 병력이 있거나 연령이 높아 기존 간편심사 암보험에 가입이 힘들었던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기존 간편심사 암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신한초간편고지암보험은 의무사항 2가지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은 첫째 3개월 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소견, 둘째 5년 내 암, 제자리암, 간경화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암 보장을 원하는 고령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가입 가능한 연령도 80세까지로 높였다. 또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신한초간편고지암보험을 가입금액 1000만 원인 가입자 기준으로 그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을 확정받을 때 진단급여금 1000만 원을 받는다. 또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엔 500만 원, 전립선암으로 진단받는다면 20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그리고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을 확정받는 가입자는 진단급여금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암 진단 생활비 특약을 선택해 가입할 경우 ‘유방암 및 전립선 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받을 때 생활자금이 매월 100만원씩 60회 확정 지급된다. 모든 보장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시점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총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다만 유방암의 경우엔 180일 이내 진단이 확정될 경우 50만 원이 지급된다. ‘유방암 및 전립선 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이후 보험료는 납입할 의무가 면제된다. 김상모 신한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신한초간편고지암보험은 병력이 기존에 있거나 연령이 높더라도 간편심사 암보험보다 기준을 간소화했기 때문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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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직원성과 평가기준서 ‘비이자이익’ 폐지

우리은행은 직원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인 핵심성과지표(KPI)에서 비이자이익 평가 부문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권에서 수천억 원대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원들 간의 과도한 영업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행장이 영업본부장 회의를 소집해 이러한 KPI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에 시행하는 KPI에서 비이자이익 부문을 없애고 위험조정이익(RAR)이란 지표로 평가를 단일화한다. RAR는 영업수익에서 직간접비용을 제외한 이익이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나누지 않고 이익을 한꺼번에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평가지표를 24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했다. 또 고객 수익률, 고객 관리 등 고객 관련 지표를 확대했다. 평가 주기도 반기에서 연간으로 바꿨다. 영업점들이 단기 경쟁에 얽매이지 않고 지점 특성에 맞게 긴 호흡으로 영업하도록 배려한 것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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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산업 키우려면 금융의 지원사격 필수”

“기존에 한국에서 (소재·부품 등을) 수입해 타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했던 중국도 이제는 부품을 스스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KIET) 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1회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자립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취약하다 보니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온 나라가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일본과의 무역역조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정부, 금융회사, 중소 제조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성장잠재력 둔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제조업을 살리려면 금융회사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혁신제조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지원해야 국가 경제가 웬만한 외부 악재에도 안정적으로 버텨낼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소부장 육성 위해 혁신금융에 속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입이 까다로워지자 금융권에서는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허리’로도 불린다. 특히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이 분야의 기술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 분야의 기술 자립은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무역정책을 잇달아 도입하면서 더욱 절실해졌다.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로 제품을 대량생산했던 ‘세계의 공장’ 역할을 접고, 첨단산업과 고급 소비재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도 한국에 위협 요인이다. 장 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외국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빨리 국산화해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그 노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금융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동산(動産)에서 특허까지 담보에 포함하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과 신용을 연계하는 통합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서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유망한 기업이 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하도록 상장 문턱을 낮춘 것이다. 또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내년까지 기술기업에 8조 원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올해만 4조 원대에 이르고, 창업기업은 10만 개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회사가 먼저 혁신제조기업을 연구하라” 이날 기업인과 학자들은 정부가 제조업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주길 주문했다. 강재원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련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이 다르니 앞으로 정책을 나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화학제품 안전규제가 문제가 되는데, 환경부는 환경만 생각하는 등 관련 부처가 각자의 일에만 신경 쓴다”며 “정부는 한 팀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간 조율에 대해 선욱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 마련돼 부처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주문에도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이 여전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지금 당장은 매출이 초라해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금융권이 적극 투자해야 혁신기업들이 클 수 있다는 얘기다. 고영길 에스다이아몬드공업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100대 강소기업에 신청했는데 중기부가 기업의 안정성과 매출을 중시했다”며 “정부에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는 담보를 계속 요구한다”고 하소연했다. 금융권이 ‘숨은 진주’ 같은 중소기업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중국 알리바바는 기업의 거래 내용을 관찰해 신용을 판단한 뒤 소액 자본을 대출 중”이라며 “우리 금융회사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 성장을 도울 방법을 찾고 각 분야에서 부상할 기업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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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 금융이 열어줘야”

“제조업의 혁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필요한 자금을 적극 공급할 때 금융이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1회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 축사에서 “한국 제조업이 생산성 정체, 중국의 추격,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위기란 말이 들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내년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첫 포럼을 마련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 투자담당자, 경영진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실패를 우려해 모험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혁신기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봐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게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혁신금융은 오랜 기간 굳어진 관행을 벗어나 아이디어와 기술의 가능성을 적극 평가하고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이라며 “혁신금융은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고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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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퇴 베이비부머-자영업자, 경기침체에 노후파산 절벽 내몰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며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소리 없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의 신용불량자는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경기 침체의 여파를 겪은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두 26만여 명이 늘어났다. 특히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권에서 28.8% 증가하며 중산층도 연체의 늪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 경기와 고용 악화로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 갚는 것을 버거워하고 있다. 주택을 끼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집이 안 팔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신용불량자의 수도 늘고 있지만 탈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 울산에 사는 정모 씨(29)는 대출금 6000만 원을 7월부터 연체해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5년 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아파트 한 채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둔 게 발목을 잡았다. 경기가 나빠지며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일용직을 전전하니 빚 갚을 길이 막혔다. 돈을 마련하려 1억4000만 원에 샀던 아파트를 1억 원에 내놔도 시장이 얼어붙어 팔리질 않는다. 올해 들어 금융권의 신용불량자 수가 26만여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출자 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은행권에서만 신용불량자가 30%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중산층까지 연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만 신용불량자 26만 명 이상 늘어 금융감독원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추가로 발생한 신규 신용불량자 수는 26만6059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7.6% 늘었다. 특히 은행권에서 28.8%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권 이용자들은 신용도가 나쁘지 않은데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경제 상황에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당국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사금융 연체자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신용불량자는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들의 신규 연체액(7조7883억 원)도 작년 말보다 30.9% 늘었다. 5년 새 최대 증가폭이다. 신규 연체금액은 2015∼2017년엔 매년 줄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신용정보원은 대출금 10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못 갚는 대출자의 연체 기록을 등록하는데 금융권에서는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부른다. 연령별로 보면 신규 연체자는 70대 이상(24.7%)과 60대(24.3%)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고령층의 신용불량자 증가 속도가 전체 연령대 평균(7.6%)보다 두 배 이상이나 빠른 것이다. 노후 준비가 안 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자들이 현업에서 밀려나며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제주 충북을 비롯해 조선업 등 제조업 침체의 골이 깊은 경남 울산에서 신용불량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이들 지역에선 건설경기 하락까지 겹쳐 자영업자와 부동산 투자자들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고 있다.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데 이어 부동산 경기마저 꺼지자 집이 안 팔려 ‘빚 돌려 막기’에 실패하는 것이다. 부산에서 학원 사업을 하던 40대 후반의 A 씨는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5년 6억 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아파트 한 채를 산 뒤 그곳에서 학원을 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악화로 수강생이 줄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올 6월부터 연체가 시작돼 독촉 전화를 받게 됐다. 주택을 사들일 땐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빚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고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올해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빚 돌려 막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연체가 늘었다는 것이다. ○ 고용 악화, 집값 하락에 신불자 탈출 더 어려워져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해 연체자들이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업체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한 신모 씨(55)는 재직 중 시중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고 마이너스통장까지 사용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예기치 않게 직장을 그만둔 신 씨는 ‘소득 절벽’을 맞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며 연체자가 돼 버렸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돈을 모아 보려 했지만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금융회사 16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됐다. 배달업을 하는 문모 씨(58)는 자영업을 하다가 경기 침체로 투자금을 날리고 연체에 빠졌다. 문 씨는 “지역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본업을 포기하고 배달이라도 뛰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은 배달원 자리조차 찾기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고령자들은 연체된 지 오래된 분들이 많은데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하니 빚 갚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채무 조정을 돕는 데만 그치지 말고 이들의 소득이 근본적으로 늘어나도록 일자리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남건우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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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밀려난 베이비부머, 순식간에 연체자로

울산에 사는 정모 씨(29)는 대출금 6000만 원을 7월부터 연체해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5년 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아파트 한 채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둔 게 발목을 잡았다. 경기가 나빠지며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일용직을 전전하니 빚 갚을 길이 막혔다. 돈을 마련하려 1억4000만 원에 샀던 아파트를 1억 원에 내놔도 시장이 얼어붙어 팔리질 않는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며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소리 없이 급증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최근 다니던 직장에서 준비 없이 퇴직하면서 생활고에 빠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울산, 경남 등 제조업 침체 지역에선 건설경기 하락까지 겹쳐 자영업자와 부동산 투자자들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고 있다.● 직장서 밀려난 베이비부머, 순식간에 연체자로 4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시중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업·상호금융권 연체(대출금 1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신용불량자는 26만6059명이 추가됐다. 지난해 말에 비해 7.6% 늘어난 것이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 증가율(28.8%)이 가장 높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권 이용자들은 신용도가 나쁘지 않은데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경제상황에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에서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해 ‘노후 파산’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신용불량자는 70대 이상(24.7%), 60대(24.3%), 50대(13.4%) 순으로 많이 늘었다. 고령층의 신용불량자 증가 속도가 전체 연령대 평균(7.6%)보다 두 배 이상이나 빠른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줄줄이 은퇴자가 되며 고정 수입이 사라져 생활고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업체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한 신모 씨(55)는 재직 중 시중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사용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예기치 않게 직장을 그만 둔 신 씨는 ‘소득 절벽’을 맞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며 연체자가 돼 버렸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돈을 모아보려 했지만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금융회사 16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됐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연봉 1억 원을 넘던 대기업 은퇴자도 재직 중 투자 실패 등으로 순식간에 연체자가 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일이 잦다”고 전했다.● 고용 악화, 집값 하락에 신불자 탈출 더 어려워져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집이 안 팔려 ‘빚 돌려막기’에 실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산에서 학원사업을 하던 40대 후반 A 씨는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5년 6억 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아파트 한 채를 산 뒤 그 곳에서 학원을 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악화로 수강생이 줄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올 6월부터 연체가 시작돼 독촉 전화를 받게 됐다. 주택을 사들일 땐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빚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고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 지역 신협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니 돌아다니는 인부도, 시행업체 직원들도 줄었다”며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했다.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해 연체자들이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배달업을 하는 문모 씨(58)는 자영업을 하다가 경기 침체로 투자금을 날리고 연체에 빠졌다. 문 씨는 “지역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 본업을 포기하고 배달이라도 뛰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배달원 자리조차 찾기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김모 씨(64)도 부인과 1억 원의 빚을 진 채 탈출구 없는 연체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김 씨는 “나름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나이가 드니 갈 곳이 없다. 가끔 일거리를 발견해도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털어놨다. 대구 지역 신복위 관계자는 “고령자들은 연체된 지 오래된 분들이 많은데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하니 빚 갚기가 더욱 어렵다”고 전했다. 대출 규제의 강화가 가계부채 억제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대출 상환을 더 어렵게 해 신불자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채무조정을 돕는 데만 그치지 말고 이들의 소득이 근본적으로 늘어나도록 일자리 대책을 더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은아기자 achim@donga.com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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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주택 보유자 11일부터 전세보증 제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달 11일부터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기 힘들어진다. 다만 제도 시행 전에 공적 보증을 받은 경우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뒤 새로 산 주택이 9억 원을 넘으면 기존 보증은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팔거나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 원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보증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도 있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은 예외로 인정돼 보증을 계속 받을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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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경력직 파격 영입… 핀테크 기업들 ‘인재 모시기’ 경쟁 치열

대기업에 다니던 서버 개발자 A 씨는 올해 3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로 이직했다. 그는 새 직장에서 기존 연봉보다 1.5배 많은 급여와 스톡옵션을 제안받았다. A 씨는 “자율 출퇴근제와 원격근무제 등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 “고급 인재 모십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비바리퍼블리카다. 이 회사는 31일 새로운 경력 채용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뽑히는 경력 직원에게 직전 회사 연봉에 준하는 액수를 입사 후 첫 월급일에 ‘사이닝(signing)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금까지도 경력 입사자에게 전 회사의 1.5배에 이르는 연봉과 함께 1억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제안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이닝 보너스와 스톡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 서비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는 이달 사외 추천제도를 도입한다. 회사에 신규 채용 수요가 생겼을 때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인도 그 자리에 맞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추천을 받은 사람이 3개월가량의 채용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외부 추천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핀테크 기업들이 급성장하며 인재 영입에 나서자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인력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용평가시스템(CSS) 경험이 있는 데이터사이언스 담당자를 상시 채용해 업계 최다 수준인 15명을 확보했다. 그런데도 앞으로 추가 채용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 금융사 인사 담당자는 “핀테크 인력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받는다”며 “인재풀도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전했다. 핀테크 업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16년 70조 원에서 지난해에 123조 원으로 확대됐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재 쟁탈전도 심해지는 것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금융업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핀테크 기업의 채용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도 ‘디지털 기업’ 선언하고 인력 끌어모아 시중은행들도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며 관련 인력을 늘리고 있다. 신입 직원 채용 때 공학 전공자 비중을 늘리는 건 기본이다. NH농협은행은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 190명 중 디지털 및 ICT 인력만 100명을 채용한다. 내년에 입사하는 직원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전문가인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핀테크 인력을 올해만 44명 뽑는다. 최근 3년간 채용된 핀테크 인력은 약 100명이다. 일부 은행은 디지털 인력에 대한 수시 채용 제도를 두고 있다. 유망한 인재가 눈에 띄면 공채 시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데려오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아예 ‘디지털·ICT 신한인 채용위크’를 정해 해당 인력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은다. 우리은행도 이 분야 인력을 수시로 채용 중이다. 올 3월 ICT기획단을 신설하며 단장에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출신 노진호 씨를 영입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도 올해 디지털 인력을 중심으로 140여 명을 상시 채용했다. 기존 직원을 디지털 인재로 업그레이드하는 곳도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진행한다. 신입 채용 때 공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일단 선발한 뒤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 디지털 인재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준성 하나금융그룹 디지털총괄 부사장은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남건우 woo@donga.com·조은아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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