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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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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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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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마이줌통장’ 신규 가입하고 모바일 교환권 받으세요

SC제일은행은 고금리 입출금통장인 ‘SC제일마이줌통장’에 신규 가입하고 일정기간 동안 기준금액을 유지하는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2020년 2월 28일까지 SC제일마이줌통장에 신규 가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매월 평균 잔액(평잔)을 기준금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의 경우 신규 가입한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매월 평잔을 5000만 원 이상 유지하면 신세계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5만 원을 받는다. 평잔 유지 기준금액이 크면 상품권 수령 금액도 늘어난다. 가령 △평잔 1억 원 이상이면 상품권 10만 원 △평잔 3억 원 이상이면 상품권 20만 원 △평잔 5억 원 이상이면 상품권 30만 원 △평잔 10억 원 이상이면 상품권 50만 원 등이다. 기존 거래 고객의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규 가입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매월 평잔을 1억 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는 SC제일마이줌통장 평잔 유지 기간과 동일하게 매월 총 수신 평잔을 11월 29일 현재 총 수신 잔액(예금, 펀드, 신탁 포함)보다 1억 원 이상 순증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평잔·순증 각 1억 원 이상이면 상품권 10만 원 △평잔·순증 각 3억 원 이상이면 상품권 20만 원 △평잔·순증 각 5억 원 이상이면 상품권 30만 원 △평잔·순증 각 10억 원 이상이면 상품권 50만 원 등을 받게 된다. 위 이벤트 조건을 6개월 동안 충족하면 상품권을 두 번 받는다. 예를 들어, 첫 거래 고객이 신규 다음 달부터 연속 6개월 동안 SC제일마이줌통장의 월별 평잔을 10억 원 이상 유지하면 총 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을 받게 된다. 이벤트 응모는 SC제일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뱅킹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상품권 이벤트와 별도로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SC제일마이줌통장은 여유자금을 주차하듯 잠깐만 맡겨도 고금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파킹통장으로 2017년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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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다문화 특기생 키운다… 올해 37개국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우리금융그룹의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 자녀의 재능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우리은행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가 전문성을 갖춘 사회공헌 사업을 하기 위해 20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이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대표적으로 다문화 자녀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출범 뒤 11차례에 걸쳐 다문화 가정의 학생 3740명에게 약 3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재단은 장학사업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학금은 학비 외에도 교통비, 기숙사비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문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고려한 부분이다. 재단은 2018년부터 육상, 농구, 사격, 미술, 음악, 어학 분야 등에서 재능이 뛰어난 다문화 학생들을 키우고 있다. 교육 훈련은 물론 자격증 취득과 대회 출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기장학 분야 장학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올 6월에는 37개국에서 장학생 400명을 선발해 장학금 6억3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단은 다문화 가족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플라워 아트, 가죽공예, 필라테스 등 문화강좌는 물론이고 다문화 청소년들이 즐기는 K팝 댄스, 사물놀이, 뮤지컬, 퍼포먼스 등을 지도하는 ‘우리 스쿨’이 운영 중이다. 이런 문화 활동은 다문화 가족과 다른 가족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재단은 금융권에서 설립한 공익재단인 만큼 금융교육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다문화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금융·재테크 교육을 하고 있다. 가족들이 쉽고도 흥미롭게 경제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재도 직접 제작했다. 교재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주요 국가의 언어로도 번역돼 다문화 가족원들이 거부감 없이 활용하고 있다. 재단은 유아 및 초등학생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우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합창단은 2012년부터 합창교육과 공연을 하고 있다. 다문화 어린이 30여 명이 매년 활동 중이다. 합창단은 아이들이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고 학교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합창단은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기회에 그치지 않고 개천절 국가공식 기념식, 세계인의 날 축하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벌이고 있다. ‘다문화 자녀 글로벌 문화체험’은 재단이 올해로 여섯 번째 진행한 행사다. 2014년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가 폭넓은 세계관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다문화 자녀들은 올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꼽히는 싱가포르를 찾아 역사, 문화, 생태를 탐방했다. 우리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을 견학해 싱가포르와 아시아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탐방단은 아시아 명문으로 꼽히는 싱가포르국립대도 방문해 현지 한인학생회 대학생들과 싱가포르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싱가포르국립대 한국문화 동아리와 함께 탈춤, 태권도, K팝 댄스 등을 공유하는 기회도 있었다.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를 위해 ‘우리웨딩데이’ 합동 결혼식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8차례에 걸쳐 부부 80쌍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떠날 수 있게 지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 결혼식 주례를 직접 맡아 다문화 부부 지원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벌여 온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출범 이후 다문화 가족 약 2만 명에게 교육, 문화, 복지 분야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2015년), 서울시장 표창(2015년), 서울시 교육감 표창(2016년) 등을 받았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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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은행 거래, 앱 하나로… “오픈뱅킹 고객 모셔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 깔면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계좌에 접속하고 송금도 할 수 있는 ‘오픈 뱅킹’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한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을 플랫폼 삼아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저마다 자사 앱을 대표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오픈 뱅킹 전용 상품을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20일까지 ‘열린다 KB 오픈 뱅킹 이벤트’를 실시한다. 인터넷 뱅킹이나 KB스타뱅킹 및 리브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매일 1회씩 최대 38회 참여할 수 있다. 은행은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폴드를 각각 10명에게 증정한다. 또 인터넷 뱅킹이나 KB스타뱅킹 및 리브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활용해 국민은행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환전 또는 이체를 해도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측은 ‘KB스타정기예금’, ‘KB내맘대로적금’에 가입하면 가입 축하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1000명에게 전달한다. ‘리브’에서 환전을 신청하면 1달러 50장 세트를 1000명에게 준다. ‘리브머니 보내기’를 사용해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상품권 1장을 1만 명에게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020년 1월 2일까지 ‘오픈캐시 받고 더블로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 기간 안에 오픈 뱅킹에 처음으로 가입한 5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권 1장을 준다. 또 오픈 뱅킹으로 처음 타행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쏠’ 앱에 처음 가입한 고객, 예·적금 신규 가입 고객,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또는 추가 입금 고객, ‘쏠편한 환전’ 고객이나 모바일 금고 입금 고객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권을 선물 받는다. 우리은행은 오픈 뱅킹 전용 상품을 판매하면서 오픈 뱅킹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다. 오픈 뱅킹 전용 상품으로 ‘우리 원(WON)모아’ 통장·예금·적금 3종을 18일 선보였다. 통장은 고객이 동의한 조건과 잔액 규모에 따라 연 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적금은 만기 6개월 상품으로 우리은행 오픈 뱅킹을 이용하는 횟수 등에 따라 최대 연 4.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금은 만기 6개월과 1년 짜리 상품이 있다. 오픈 뱅킹으로 타행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활용하면 최대 연 2.0%의 금리를 받게 된다. 오픈 뱅킹 서비스에는 타행의 돈을 우리은행 계좌로 보안 매체 인증 없이 이체할 수 있는 ‘한번에 모으기’ 기능이 추가돼 눈길을 끈다. 우리은행은 2020년 2월 23일까지 ‘우리원 오픈뱅킹 열면 행운이 옵니다’ 행사를 진행한다. 고객들은 우리은행 앱에 타행 계좌를 등록하고 타행에서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오픈 뱅킹 전용 상품에 가입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경품은 맥북프로(10명), 스타벅스 커피쿠폰(1만 명), 파리바게트 모바일쿠폰(1만 명), GS25 모바일상품권(1만 명) 등이다. KEB하나은행은 오픈뱅킹 이벤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스마트폰 상품인 ‘하나원큐 정기예금’과 ‘하나원큐 적금’을 내놨다. 오픈 뱅킹을 활용하면 금리 우대를 받는 상품이다. 정기예금은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1년이다. 기본금리는 연 1.35%에 우대금리와 특별금리 각 0.2%포인트를 더해 최대 연 1.75%다. 우대·특별금리는 오픈 뱅킹에 참여할 때 받을 수 있다. 적금은 1인 1계좌씩 월 2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오픈 뱅킹으로 등록하면 연 0.3%포인트, 오픈 뱅킹으로 이체하면 연 0.5%포인트가 금리에 추가된다. 금리가 최대 연 3.6%가 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오픈 뱅킹 기념으로 2020년 1월 31일까지 하나원큐 예·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 올레드 TV(1명) △LG 스타일러(2명) △다이슨 헤어드라이어(1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자사의 오픈 뱅킹 서비스로 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뱅앤올룹슨 블루투스 이어폰,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020년 겨울왕국2 한정판 다이어리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최근 대형은행으로선 처음으로 개인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 뱅킹도 선보인다. 모바일 앱에서는 다른 은행 계좌의 잔금을 출금해 오픈 뱅킹 전용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외화 환전도 가능하다. 이 은행은 대출이자 납부일 등 각종 납부일에 잔액이 부족할 때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쉽게 가져오는 ‘지능형 납부기일 관리 서비스’도 내놓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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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지금 집값은 버블… 분명히 폭락”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지금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버블”이라고 진단하며 “5년 이후일지, 10년 이후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집값 폭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시장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0%인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겠나”라며 “(집값이 폭락하는 건) 시간의 문제이지 분명히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집값이 (당장)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장은 그 부분(폭락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가격이 비정상적인데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동안 버블이 붕괴돼 은행들도 힘들었다”며 “(우리가) 집값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청와대가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고위 공직자에게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자신의 세종시 보유 주택을 팔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과 세종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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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지 시점은… 은행 신청일에 시세 15억 넘으면 대출 안돼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도 대출 규제를 17일 즉각 시행하자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책이 전날 워낙 기습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본보에 문의가 들어온 독자들의 질문과 재테크 카페에 자주 나오는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풀이해 봤다. Q. 집주인과 계약하는 시점에 아파트 시가가 15억 원이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시점에 시가가 15억5000만 원으로 올라 버렸다. 그러면 대출이 금지되는 건가. A. 대출 신청 시점에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은행들이 아파트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지 검증하는 시점은 대출 신청일이 된다. 계약 체결일 기준 시가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대책 발표일인 16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면 예외로 인정돼 대출이 가능하다. Q. 시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 한다. 새로 사려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은 안 되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는 대출받을 수 있나. A.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는 용도라면 어떤 주택을 담보로도 대출받을 수 없다. 신규 주택은 물론이고 기존 주택을 담보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기존 주택의 시가가 얼마이건, 어느 지역에 있건 대출은 금지된다. Q.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18일 이전에 이미 취득했다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8일부터 신규로 구입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Q. 시가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부모님 명의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 이럴 때도 대출이 금지되나. A. 원칙적으로 시가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한 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제3자 담보제공 대출’로 역시 금지된다. 은행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서류에 담보 물건이 부모 명의로 돼 있으면 제3자의 담보임을 인지하고 대출을 거절한다. Q.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집주인이 받아둔 은행 대출 3억 원을 승계하려 한다. 집주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허용될까. A. 채무 인수는 일종의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집주인이 과거에 대출을 받아둔 것이지만 매수자로서는 새롭게 대출을 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 본인이 받아 놓은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연장하거나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신규 주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Q. 규제지역 9억 원 초과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년에 이주해야 한다. 주변 시세가 너무 높아 이주비 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 A. 거의 불가능하다. 시세가 더 저렴한 지역의 전세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 9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10·1대책에 따라 공적보증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됐다. 정부는 12·16대책으로 사적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보증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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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재건축 아파트도 15억 넘으면 중도금 대출 못 받는다

정부가 16일 역대 최초로 다주택 여부나 지역이 아닌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부동산 과열지역으로 향하는 돈줄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뜻이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자녀 교육 등을 위한 ‘강남 진입 수요’까지 당분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주택까지 포함된다.○ ‘15억 절벽’, 분양중도금 대출도 해당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해온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세분화했다.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 15억 원 초과 주택으로 구간을 나눠 대출을 차별화한 것. 우선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구입할 때는 17일부터 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KB부동산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를 말한다. 둘 중 한 곳에서라도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면 대출이 안 된다. 아파트를 14억9000만 원에 사기로 했더라도 공인된 시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규제를 받게 된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신규 분양 아파트도 포함된다. 분양가가 15억 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중도금을 자기 돈으로 완납한 뒤 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시세가 15억 원 이상이면 역시 대출이 거부된다. 잔금 대출은 입주할 때 내기 때문에 분양가가 아닌 시세 기준을 적용한다. 현금이 없으면 로또 분양도 어렵게 되는 셈이다. 15억 원 기준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대출, 잔금 대출에도 모두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로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분양가 또는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기존 아파트나 신규 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잣대를 댄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자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기존 주택에 거주하면 15억 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딱지’나 ‘분양권’을 산 사람이 대출 규제 대상인 것이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기 위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안 된다. 예를 들어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원래 살던 8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겨도 금융회사가 자금 사용 목적 등을 물어 대출을 거절하는 식이다. 이 8억 원짜리 집이 부모 집이어도 15억 원 초과 주택을 살 경우에는 ‘3자 담보 제공 금지’에 걸려 대출이 안 된다. 집값이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면 대출 요건이 조금 복잡하다. 14억 원짜리 집이면 9억 원 이하 구간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3억6000만 원)를 적용하고 9억 원을 넘는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LTV 20%(1억 원)를 인정한다. 기존에 5억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대출 가능액이 4억6000만 원으로 1억 원 줄어든다. 예외도 일부 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이미 보유한 사람은 생활안정자금 등의 용도로 연간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신규 분양의 경우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가 난 아파트는 기존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 기존 아파트도 1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단독주택도 제외된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더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가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때 2년 안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젠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규제 지역의 1주택 가구가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내에 팔고 전입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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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베트남 중견 증권사 MSGS 인수

JB금융그룹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소유한 베트남 증권사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의 지분 100%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MSGS는 2006년 설립된 하노이의 중견 증권사로 자본금이 150억 원가량이다. JB금융그룹은 한국과 베트남 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할 예정이다. JB금융그룹은 이로써 해외시장에서 은행, 캐피털에 이어 증권업까지 진출하게 됐다. MSGS는 앞으로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현지 부동산과 인프라 개발 관련 금융 주선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회사채 발행 주선 및 인수합병(M&A) 주선 서비스도 제공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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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초강력 규제 카드 꺼낸 정부

정부가 16일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앞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게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정부가 정한 규제 지역에서 빚내서 집사지 말라는 뜻이다. 기존 대출의 실수요자 요건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자녀교육 등을 위한 ‘강남 진입 수요’를 일단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출 규제, 실수요자 강남 진입도 차단 의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시가(KB 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가격) 15억 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결국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모두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아파트를 14억9000만 원에 사기로 했더라도 공인된 시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규제를 받게 된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도 해당된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이 1주택자로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이미 보유한 사람이라면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마련 용도로는 연간 1억 원 내에서 여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 원 밑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로 대출을 통제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9억 원 이하는 지금처럼 LTV를 40%로 인정해주지만, 집값이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면 9억~15억 원 구간에는 LTV를 20%만 적용하는 것. 예를 들어 시가 14억 원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값 중 9억 원까지는 기존 LTV 40%(3억6000만 원)를 적용하고 9억 원을 넘어서는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LTV 20%(1억 원)를 인정한다. 기존에 5억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대출 가능액이 4억6000만 원으로 1억 원 줄어든다. 규제 지역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지금은 이 규제가 금융회사별 평균(은행 40% 이내, 비은행권 60% 이내)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출자가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령 연소득이 1억 원이고 신용대출로 1억5000억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가능한 추가 대출액이 5억6000만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더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가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때 2년 안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젠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규제 지역의 1주택 가구가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내에 팔고 전입해야 한다. 고가주택의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3억~14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낮췄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자용으로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보는 갭투자를 막아보려는 조치다. 다만 각 규제가 시행되기 전 이미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람은 이번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편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강화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지금은 RTI가 1.25 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1.5 이상으로 강화된다. 대출이자에 비해 임대소득이 충분한 사업자만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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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PB서비스… 투자 드림팀이 가족 자산까지 관리한다

“프라이빗뱅커(PB)가 등장한 지 15년이니 이제 좀 더 고급화돼야죠.” 우리은행은 새해부터 자산관리 조직을 두 분야로 분리해 ‘슈퍼 리치’와 ‘일반 리치’로 서비스를 차별화한다. 투체어스(TC)프리미엄센터는 고액 자산가 전용 고급 센터로 더 럭셔리하게 탈바꿈하고 기존 PB센터는 그보다 자산이 적은 자산가들을 맞는 식이다. 센터별로 응대하는 직원의 전문성 수준, 판매하는 상품 종류도 확 달라진다. 시중은행들이 새해부터 선보일 PB 서비스 개편 작업에 한창이다. 일부 은행은 주력 자산가 고객의 기준을 자사 예치금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올려 ‘알짜 부자’에게 더 공들일 예정이다. PB 한 명에 의존하지 않고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팀을 꾸려 부자들을 더 세심하게 지원한다.○ 부자 자산 늘었으니 ‘알짜 부자’ 기준 높여야 우리은행이나 KEB하나은행은 내년부터 주력 자산가 고객의 기준을 기존의 자사 예치금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부자의 기준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며 “자산가들이 은행 2, 3곳과 거래한다고 보면 한 은행에 3억 원 이상을 맡기면 요즘 기준의 부자에 속한다고 봤다”고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이제 1억 원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기엔 한계가 왔다”며 “주력 고객을 우리 회사 3억 원 이상 예치자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KB국민은행도 초우량 자산가를 별도로 관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부자의 개념을 수정하고 나선 것은 경제성장에 따라 개인의 자산도 불었기 때문.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처분가능소득은 은행권에 PB가 생겨난 2004년 1414만 원에서 지난해 1911만 원으로 늘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부자도 2014년 23만7000명, 2016년 27만1000명, 2018년 32만3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겪으며 투자 경험이 많은 노련한 자산가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리스크 있는 투자에 도전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 손실을 크게 보거나 불완전 판매 피해를 호소할 가능성이 적어 은행으로선 안정적 고객군인 셈이다.○ PB의 개인기보다 ‘드림팀’의 팀워크를 판다 은행들은 PB가 고객 한 명을 일대일로 상담하던 틀을 벗어나 변호사, 세무사 등과 일종의 ‘드림팀’을 꾸려 종합 컨설팅을 시작했다. 고객들이 상담을 원하는 분야가 부동산, 세무, 상속 등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PB팀장의 개인기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자산가의 개인자산은 물론 사업경영도 관리하기 위해 투자은행(IB) 전문가까지 투입했다”고 했다. 유럽 은행들이 특정 가문별로 관리를 해주는 ‘패밀리 오피스’도 국내 은행권에서 확산하는 추세다.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이 쪼그라든 은행들이 자산가의 자녀를 미리 새로운 수익원으로 선점하려는 취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패밀리 오피스’를 정착시켜 자산가 가족을 단위로 컨설팅하고 가업승계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했다. 하나은행도 은행, 증권사 상품을 원스톱으로 판매하는 대형 복합점포를 늘리고 자산 30억 원 이상인 고객을 가족 단위로 관리한다. 영업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주말이든 밤이든 언제나 자산가를 맞이하는 점이 특징이다.조은아 achim@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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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모펀드’ 은행판매 금지… 신탁상품은 제한적 허용

앞으로 은행에서 투자 손실 가능액이 원금의 20%를 넘을 수 있는 사모펀드는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또 투자 위험이 큰 상품에 가입한 뒤엔 계약을 철회할지 고민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최소 2일간 부여된다.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이 큰 상품에 덜컥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은성수 위원장과 시중·지방은행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최대 손실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상품을 뜻한다. 다만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여전히 가입이 가능하다. 또 고난도 신탁상품 중에선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 △공모 발행 상품 △손실배수(지수하락비율 대비 손실액 증가율)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 포함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에만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신탁상품의 경우 은행은 올 11월 말 기준 은행권 잔액(37조∼40조 원으로 추정)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당국이 고위험 신탁이 지나치게 많이 팔리지 않게 규제한 것이다. 가입 절차도 엄격해진다. 투자자들은 내년 1분기(1∼3월)부터 고난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충분히 투자 위험을 숙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전문 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 과정이 녹취된다. 이는 은행 직원이 불완전 판매를 하지 않게 하는 장치다. 혹시 투자자가 손실 등의 피해를 보면 녹취록은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된다. 투자자들은 상품 가입 뒤 최소 2일간 숙려 기간을 갖고 투자 위험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확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철회된다. 모든 투자자들은 가입할 때 은행원에게 들은 상품의 특성, 상품 위험 등을 서류에 직접 기록하거나 진술해야 한다.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다. 물론 직원도 투자자의 상품 이해 수준 등을 기록하거나 진술해야 한다. 이 밖에 고난도 금융상품은 반드시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직원만 판매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한편 일반 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지금은 1억 원 이상이 있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3억 원이 있어야 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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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들썩에… 은행 주담대 가파른 증가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집값이 오르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수요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11월에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전달 증가액(8조3000억 원)보다는 둔화된 수치다. 올해 1∼11월에는 금융권 가계대출이 48조3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증가액(68조5000억 원)보다 역시 둔화됐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7조 원이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4조9000억 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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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오르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11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 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집값이 오르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11월 중에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증가액(8조3000억 원)보다는 둔화된 수치다. 올해 1~11월 중에는 금융권 가계대출이 48조3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증가액(68조5000억 원)보다 역시 둔화됐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중 7조 원이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4조9000억 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매매가는 전월보다 0.50% 올라 지난해 10월(0.51%)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조은아기자 achim@donga.com}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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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용 고령층-주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근로소득이 끊긴 고령층은 빚 갚기가 더욱 힘들어져 고금리 사채의 굴레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갤럽을 통해 19∼79세 5000명을 일대일로 심층 조사한 결과다. 불법 사금융 잔액은 7조1000억 원으로 전년(6조8000억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은 41만 명으로 전년(51만8000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성인(4100만 명) 100명 중 한 명꼴이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등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으로 서민들의 빚 부담이 완화돼 이용자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부업계에선 이용자가 신분 노출을 꺼리는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사금융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7.5%), 40대(21.7%), 30대(7.1%), 20대 이하(2.6%)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은 전년(26.8%)보다 14.3%포인트 늘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나이 탓에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해 생활고에 빠지다 사채를 이용하는 고령층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29.5%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27.2%), 가정주부(22.9%) 등이 뒤를 이었다. 주부 비중은 전년(12.7%)보다 10.2%포인트 늘었다. 남편이 실직하거나 자영업에 실패해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급히 구하려고 사채를 쓰는 주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이 부담한 평균 금리는 연 26.1%로 법정 최고 금리(24.0%)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 60.0%에 돈을 빌려 쓴 사례도 있었다. 이용자들은 광고나 모집인을 통하기보다는 지인 소개(82.5%)를 받아 사금융에 손대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는 여전히 부족했다. 법정 최고 금리가 지난해 2월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5명당 1명꼴이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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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의혹만 나오면 입 다무는 금융위[현장에서/조은아]

“언론과 통화하지도, 만나지도 않겠다.” 기자는 최근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실을 찾았다가 비서를 통해 이런 답변을 듣고 돌아왔다. 이 위원은 2017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소속인 천경득 선임행정관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자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금품수수 및 그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진 뒤 금융위엔 함구령이 내려진 분위기다. 사안을 알 법한 금융위의 행정인사과장이나 감사담당관은 기자가 전화하면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 무섭게 끊기만 한다. 언론의 공식 채널인 대변인실조차 유 전 국장 말만 나오면 “아무런 말을 못 한다”고 답할 뿐이다. 언론뿐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철벽을 치고 있다. 한 야권 보좌진은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려 해도 금융위 인사 및 감사 담당자들이 전화도 안 받고 자료를 못 준다고 버틴다”고 했다. 금융위는 언론의 취재 요청이 있을 때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입을 닫는다. 하지만 아무리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기초적인 사실 확인은커녕 기자를 일절 접촉하지 않겠다며 뒤로 숨어버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금융위는 약 2년 전 유 전 국장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처음 청와대 감찰을 받을 무렵에도 “몸이 아파 병가를 냈다”며 관련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되자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병명이나 병원 이름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더 이상은 우리도 전혀 모른다”면서 둘러대기에 바빴다. 금융위의 최고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 자리가 한 달가량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터졌음에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수습하기보다는 어떻게 사건을 은폐할지에만 관심을 쏟았다. 이런 비정상적인 대응이 이어지니 금융계에선 “도대체 유재수가 얼마나 실세이기에 금융위가 이렇게 오버하느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금융위가 유 전 국장을 싸고돌수록 의혹은 증폭되기 마련이다. 그와 여권 핵심 인사들이 금융위는 물론 금융권 인사까지 좌지우지했는지, 전임 금융위원장은 무슨 빚을 졌기에 그를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하는 무리수를 뒀는지 등 의문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야권에선 “금융위가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이슈가 흐지부지될 것을 노리고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작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에 모든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를 엄격히 하라는 주문을 수시로 한다. 금융위는 그런 주문을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조은아 경제부 기자 achim@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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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서민대출” 문자 광고 조심하세요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유명 시중은행을 사칭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광고하는 불법 대출업체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정부 부처의 로고나 대통령 사진을 게시해 정부가 지원하는 합법 대출기관인 것처럼 위장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서민금융기관의 저리 대출이라는 안내를 받고 선뜻 대출 계약을 맺었다가 법정 최고 금리 연 24%를 넘는 불법 사채의 고금리 부담을 떠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 메시지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불법 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광고가 32건(20.0%)을 차지했다. 작년에는 불법 금융광고 제보 민원 282건 중 문자 메시지 광고가 1건에 불과했다. 불법 대출업체들이 사칭하는 대표적인 곳은 공공기관이다.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라는 상호를 내걸고 있다.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일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쓰고 있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광고를 대량 전송하고 있다. “대출방식을 모바일로 간소화했다”며 문자 메시지로 쉽게 접촉을 유도하는 업체들도 있다. 금감원은 “대출을 원하면 스마트폰을 통하지 말고,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업체들은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등 실제 KB국민은행처럼 보이게 적기도 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불법광고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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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입니다” 공공기관,은행 사칭한 불법대출업체 기승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유명 시중은행을 사칭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하는 불법 대출업체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정부 부처의 로고나 대통령 사진을 게시해 정부가 지원하는 합법 대출기관인 것처럼 연출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서민금융기관의 저리 대출이라는 안내를 받고 선뜻 대출 계약을 맺었다가 불법 사채의 고금리 부담을 떠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불법 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광고가 32건(20.0%)을 차지했다. 작년에는 불법 금융광고 제보 민원 282건 중 문자 메시지 광고가 1건에 불과했다. 불법 대출업체들이 올 들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끼’로 문자 메시지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대출업체들이 사칭하는 대표적인 곳은 공공기관이다.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라는 상호를 내걸고 있다.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일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쓰고 있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광고를 대량 전송하고 있다. “대출방식을 모바일로 간소화했다”며 문자 메시지로 쉽게 접촉을 유도하는 업체들도 있다. 금감원은 “대출을 원하면 스마트폰을 통하지 말고,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업체들은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등 실제 KB국민은행처럼 보이게 적기도 한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 실제 금융회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곳도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불법광고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은아기자 achim@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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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공모형 신탁상품 판매 어려울듯

금융당국이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 상품은 은행에서 팔도록 허용해달라’는 은행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30% 아래인 안정적인 금융상품만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앞으로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는 “공모펀드를 사모펀드 안에 넣었다고 해당 사모펀드가 공모펀드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고난도 신탁상품 판매도 금지했다. 은행 고객이 고난도 상품을 안정적인 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고난도 상품은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30%를 넘을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됐다. 이에 은행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상품은 판매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탁상품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모 상품은 불특정 다수가 투자해 규제가 더 까다로운 편이지만 사모상품은 비교적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이 참여해 규제가 덜한 편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취합한 은행권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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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되돌아보는 ‘모두하나데이’ 행사 개최

하나금융그룹은 이달 11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2019 모두하나데이’ 캠페인 기념행사를 열었다.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은 하나금융그룹이 2011년부터 이어온 사회공헌 나눔 축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이 행사는 그룹 임직원들이 1년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천한 다양한 활동을 돌이켜보는 기회다. 올해 하나금융그룹은 특별히 기부와 봉사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키우기 위한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내 각 관계사 임직원,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배성우 롯데제과 커뮤니케이션 부문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과 보육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한 점을 소개했다. 박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활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유지해 더욱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기업가를 응원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롯데제과가 저소득층 및 보육시설 어린이에게 전달할 ‘행복상자’에 자사 제품 빼빼로를 후원했다. 이 외에 하나금융그룹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린이집 100개 건립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또 사회혁신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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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신용정보법 법안소위 통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명(假名) 정보의 활용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법안에 반대해 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대안에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산업계가 활용하는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실명 정보는 누구의 정보인지 바로 특정되지만 가명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으면 누구 정보인지 알 수 없다. 법이 시행되면 산업계는 개인 동의를 일일이 받지 않아도 가명 정보를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 공익적 기록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정보를 유출했을 때 물어야 할 배상금을 손해액의 5배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29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시행된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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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부업체 금리 제한의 역설… 사채로 등떠밀리는 서민들

《제도권 금융의 끝단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고리(高利)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서민이 늘고 있다. 27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신규 대출자는 2017년 54만7900명에서 올해 27만7300명으로 반 토막 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 대출자(55만4600명)는 2년 전보다 49만 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대부업계에선 작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자 자금 조달비용이 높은 대부업체들이 수익을 맞추기 어려워 대출 문턱을 높였다고 지적한다.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에서 거절당한 사람은 54.9%로 2년 전(16.0%)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업계 1위인 산와머니는 현재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불어나는 빚보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알게 되는 게 더 무서워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3·여)는 올 초 사채를 쓰기 시작한 뒤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사금융업체에서 250만 원씩 세 번을 빌려 열흘에 한 번씩 25만 원을 갚고 있다. 하지만 연체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채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이 씨는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업자들이 주변에 알릴까봐 신고도 못한 채 돈을 꾸역꾸역 갚고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나이스신용평가에 등록된 69곳 기준) 신규 대출자가 2년 전의 절반으로 줄면서 저신용 대출 수요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금융 업체 중에서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곳은 불법이다. 이들 업체는 대출 초기부터 아예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놓고, 빚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다. 피해자들이 막상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해도 실질적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 신고 건수는 2015년 1220건에서 2018년 2.4배인 2969건으로 증가했다. 박덕배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불법사채 피해를 당하고도 사채업자들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혹시라도 지인에게 노출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에 사는 사금융 이용자 정모 씨(35)는 “업자들이 계약서에 부모, 형제, 직장동료 등 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다 적으라고 했다”며 “연체 기미가 보이면 ‘회사에 전화한다’는 말부터 꺼내니 어디 알릴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막상 경찰이나 금감원을 찾아봤자 “도울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고 되돌아오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증거 부족 때문에 당국이 나설 수 없는 것이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홍모 씨(27·여)는 “사채업자의 독촉에 너무 괴로워 금감원에 상담을 했더니 ‘증거가 부족해 조사하기 힘들다’는 말만 들었다”며 허탈해했다. 경기 구리시에 사는 양모 씨(36)도 “지난달 초 경찰을 찾아갔더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그냥 대부금융협회를 소개해주더라”고 전했다. 불법 사금융이 활개 치는 건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2월 연 24%로 인하된 여파가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부업체들이 금리 인하 뒤 수익성이 떨어지자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안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에서 퇴짜를 맞은 이들은 사금융에 흘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을 제정한 2002년 연 66% 이후 꾸준히 낮아졌다. 최고금리의 인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금리 상한을 지키도록 규율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감안해 수시로 인하를 요구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에선 벌써 ‘최고금리 추가 인하’ 얘기가 흘러나온다. 문제는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합법 서민금융기관인 대부업 영업이 오히려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국내 대부업체 1위인 산와머니(산와대부)는 올 들어 신용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반기 기준으로 2014년 12월 말 11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6월 말 17조4000억 원으로 계속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17조3000억 원으로 처음 꺾였다. 대부업체 수도 2010년 이후 40%가 감소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당국이 자금조달 규제 등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남건우 woo@donga.com·조은아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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