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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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박원순 시장 발의 조례… 與 장악 시의회서 부결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18일 예정됐던 박 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 기자설명회는 긴급 취소됐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박 시장이 지난달 24일 제출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7일 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소속 각 1명 등 위원회 전체 의원 12명 모두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정(市政)에 시민 의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2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 1조 원대 시민참여·숙의예산을 심의한다. 기획경제위 소속 권수정 시의원(정의당)은 18일 “시민 참여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잦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시의회의 피로도와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시민이 선출한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시민들이 먼저 심의한다면 업무가 겹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혹스러워했다. 김원이 정무부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시의회의 뜻으로 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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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서울시-구청 행사 강연료 2014년 300만원, 2017년 1500만원

201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초청 강연료로 시간당 500만∼1000만 원을 받은 방송인 김제동 씨가 5년 전 서울시 행사에서는 시간당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년여 만에 강연료가 많게는 5배로 뛴 것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9월 서울시 주최 ‘2014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90분간 ‘사람이 사람에게’ 토크콘서트를 하고 300만 원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강연료는 정책박람회 행사 대행업체에서 산정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6∼2018년 서울시 주최 ‘청춘박람회&청춘콘서트’에서도 강연했으나 강연료를 받지 않았다. 김 씨는 2017년 충남 논산시에서는 90분 강연에 1620만 원을 받았고 이달 초 대전 대덕구에서 예정됐던 강연에서는 같은 시간에 1550만 원을 받으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또 17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서울 자치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씨는 2017년 10월 서울 도봉구 구민회관에서 보육교사 690명에게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2시간 강연을 한 후 15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 9월에는 서울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에서 2시간 강연에 12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행사에서는 ‘김제동과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강연을 하고 1500만 원을 받았다. 강연료는 행사를 후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가 댔다.김예윤 yeah@donga.com / 양산=강정훈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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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한강공원서 28일부터 야경 투어 열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한강 야경투어’가 열린다. 한강 야경투어는 반포한강공원 주변 서래섬과 세빛섬, 달빛무지개분수 같은 명소를 야간에 해설사와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야경투어는 호응이 좋아 운영 횟수를 16회에서 올해 40회로 늘렸다. 야경투어는 28일부터 5주간 매주 수, 금요일 및 주말 오후 8시에 약 90분간 진행된다. 회당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참가할 수 있다. 18일부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투어 참가비는 없다. 문의는 야경투어를 운영하는 ‘한강이야기 여행’ 운영사무국으로 하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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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국 만화-애니 103편 서울에 모인다

다음 달 서울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 축제가 열린다.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SICAF 2019)이 다음 달 17∼21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1995년 소규모로 시작해 세계 5대 애니메이션 영화제로 꼽히게 된 SICAF에는 올해 93개국 작품 2565편이 출품됐다. 영화제 기간에는 엄선된 28개국 작품 103편을 볼 수 있다. 영화 티켓은 네이버,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는 애니메이션·웹툰 전문시장인 국제콘텐츠마켓(SPP)이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다. 디즈니 넷플릭스 유쿠 같은 대형 글로벌 바이어들이 참여해 국내 콘텐츠 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19, 20일에는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관련 포럼인 ‘서울상상산업포럼’이 열린다. 해당 분야의 국내외 8개국 작가, 감독, 기업인 등 20명이 참석해 ‘발견의 시대, 신(新)르네상스를 위한 포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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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근린공원 땅 매입… 서울시 보상가격 잇단 잡음

서울 강동구의 한 근린공원 예정 부지 내 임야를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14년 이 땅을 B 씨에게 팔았다. 땅을 판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 씨는 서울시로부터 매입 가격의 2배가 넘는 돈을 보상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A 씨는 “하도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 시의 보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았다”며 억울해했다. A 씨는 “수용 정보를 사전에 얻었거나 보상 대상에 들어가도록 사후 로비 했을 수 있다”며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한다.○ 싸게 매입한 뒤 시로부터 거액 보상금 16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2월 강동구의 근린공원 부지의 임야 총 3647㎡(3개 필지)가 8억7500만 원에 거래됐다. ㎡당 약 23만9900원에 팔린 것이다. 이듬해 서울시는 강동구의 근린공원 부지 내 총 7019㎡(3개 필지)의 임야를 41억1400만 원에 매입했다. ㎡당 58만6100원꼴로 보상한 것으로, 1년 전 거래가보다 약 2.4배 오른 것이다. 부동산중개사 C 씨는 “개발제한에 묶여 수십 년간 거의 거래가 없던 곳이라 서울시의 보상이나 수용 계획 등을 모르면 살 이유가 없다. 원소유주 입장에선 억울하고 수상한 거래”라고 말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우선 보상 대상 토지를 정한다. 구청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대로 예산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송재형 전 시의원은 “당시 강동구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토지 보상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역구 주민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제 지역구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매매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커지는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 잡음 공원 부지로 묶여 있던 사유지가 20년간 개발되지 않으면 개발제한이 해제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의 내년 7월 첫 적용을 앞두고 토지 보상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장기간 공원을 짓지 않고 사유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 결정에 맞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7월부터 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 동안 해당 부지에 공원이 설치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서울의 도시공원 116개(95.6㎢)의 개발제한이 풀린다. 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83%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부지를 녹지로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해당 토지를 실거래가로 매입하는 보상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는 2002∼2017년 16년 동안 연평균 1157억 원이었던 보상 예산을 올 한 해에만 약 960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각 지자체가 공원 부지 지키기에 나서면서 보상액이 치솟고 있다. 올 2월 용산구는 이촌파출소 근처의 공원 부지를 2007년 매수자가 사들인 가격(42억 원)의 5배가 넘는 규모(237억 원)에 매입할 계획을 밝혀 화제가 됐다. ○ “투기세력 결탁 여부” 감사원 감사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투기 세력의 결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동구 외에도 동작구, 동대문구 등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공원 부지의 토지 보상이 각 자치구에서 시에 보상 토지 대상 목록을 올리면 시에서 이를 검토한 후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이뤄져 왔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올 3월부터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상 대상 토지를 정할 때 이전의 거래까지 고려하진 않는다”면서 “예산 편성 때 시의회 심의를 거치며 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역구 예산을 일부 추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정 과정이자 일종의 정치 행위로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서울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제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리 보상을 했어야 하는데 닥쳐서 하다 보니 잡음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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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사람 따라오면 CCTV아래 비상벨 눌러요”

지난달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그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남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피의자 검거의 실마리가 잡혔다. 이처럼 CCTV는 사후에 사건 전개 과정을 파악하거나 범인 추적에 쓰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주택가 골목길 등의 일부 CCTV에는 더 적극적인 용도의 장치가 있다. 비상벨이다. CCTV가 설치된 기둥에 비상벨이 달려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알고 있어도 언제 누르는지,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이는 극소수다. 직장인 김모 씨(28·여)는 “비상벨을 본 적은 있지만 누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런 궁금증은 5일 서울 동대문구청 7층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풀렸다. 이날 이곳에서 관제센터가 하는 일 등의 설명을 들은 동대문구 홍파초등학교 3학년 23명은 통유리벽으로 구분된 바로 옆 안전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체험관에는 CCTV용 모니터 두 대와 은색 비상벨이 달린 실물 모양 CCTV 기둥이 있었다. CCTV 비상벨 교육이 시작됐다. 화면에 홍파초 정문 앞이 나오자 “와∼” 하는 탄성을 올리던 학생들은 이어 한 사람씩 나와 비상벨을 눌렀다. 비상벨 둘레에 붉은빛이 돌며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라는 안내음이 들렸다. 동시에 CCTV 카메라가 비상벨을 누른 사람 쪽을 찍자 화면에 학생들이 나타났다. “동대문구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음성이 뒤따랐다. 학생들은 “이상한 아저씨가 따라와요”같이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주 방과 후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쫓아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도와줘서 겨우 집에 왔다는 안혜원 양(9)은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물건을 던져서라도 비상벨을 누르겠다”고 말했다. 떨려서 머리가 하얘졌다며 말을 못 하는 학생도 있었다.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동대문경찰서 김진호 경위는 “CCTV 비상벨 신고는 전화 신고보다 신고자 위치 파악이 쉽고 경찰관이나 구청 공무원 목소리가 흘러나와 범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관내 CCTV 2003개 가운데 비상벨이 달린 것은 572개다. 2017년 학교 주변이나 치안이 좋지 않은 주택가 등의 CCTV부터 비상벨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비상벨을 누르면 구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관과 연결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자리에서 잠시 기다리세요” “큰소리를 지르세요”같이 안내한 뒤 경찰서나 소방서에 상황을 알린다. 구 관제센터에는 방범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 12명이 일한다. 동대문서에서 파견한 경찰관 4명도 6시간씩 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주민들은 점점 CCTV 비상벨을 의식하고 있다. 지난해 CCTV 비상벨 신고는 모두 71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40건이 신고됐다. 지난해에는 6∼8월에 전체 신고의 46%인 33건이 들어왔다. 몸싸움 목격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주차 등이 많았다. 밤길 여성의 치한 신고는 없었지만 동행 요청은 있었다. 한편 지난해 구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2733건의 각종 사건을 해결했다.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14건, 음주 소란 같은 경범죄 71건, 청소년 흡연, 음주, 싸움 120건, 화재를 비롯한 재난 관리 400건 등이다. 최광현 관제센터지원팀장은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최근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비상벨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벨 교육을 받고 싶으면 동대문구 통합관제센터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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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239명 적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직원 239명을 적발하고, 부당수급액 1억2006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올 1월 기준 가족수당을 받은 직원 1만4502명을 대상으로 2011∼2018년 가족수당 수급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직원 239명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진 신고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 징계나 형사 고소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 징계 대상 237명 중 226명은 경고(186명), 견책(31명), 감봉(9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11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징계 양형 기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감사자문위원회 등이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당 수급 기간이 10년이 넘거나 가족수당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되는 등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은 직원 19명을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공사 사내 규정에 따라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한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친권상실·세대분리 등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생기는 경우 수급자가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서 지급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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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홀로 여성가구에 ‘불안해소 4종세트’ 지원

서울시는 6일 홀로 살거나 가게를 보는 여성의 불안을 덜어줄 디지털비디오창과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현관문 보조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니터가 달린 인터폰인 디지털비디오창은 밖에서 벨을 누르는 순간을 사진처럼 찍을 수 있다. 문 열림 센서는 외부에서 문이나 창문을 열었을 때 경보음이 울리고 입력된 지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준다. 휴대용 비상벨은 위기 상황에서 끈을 당기면 경보음이 나고 지인과 112에 비상메시지를 자동 전송한다. 현관문 보조키는 이중 잠금장치다. 여성 혼자 일하는 점포에는 무선 비상벨을 달아 경찰서뿐 아니라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연결되도록 한다. 이 장비들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반지하나 원룸, 외진 곳이 많은 관악구 신림·서원·신사·신원동과 양천구 목 2∼4동의 여성 1인 가구 250가구, 점포 50곳에 지원한다. 여성 1인 가구나 30세 미만의 미혼모, 모자가구 가운데 전월세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사는 여성은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 혼자 점포를 보는 곳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관악구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담당자 e메일로 보내면 된다. 심의위원회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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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안전 장치 개발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는 세운상가의 전기 전자 금속가공 기술을 토대로 생활안전 장치를 제작할 사업자를 찾는다. 어린이 노인 여성 근로자같이 평소 생활이나 직장에서 마주하는 안전 침해 요소에 취약한 계층에 보급할 저렴한 기기 개발이 목표다. 보급형 공기청정기같이 실생활 안전 관련 장치나 물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운상가와 을지로 일대의 전기 전자 금속가공 기술이 적용되는 장치 아이디어를 우선 선정한다.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시제품 개발비를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이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만들어진 시제품 가운데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1개 뽑아 양산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신청은 세운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17, 18일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에 직접 내거나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역사도심재생과, 세운협업지원센터 공모사업지원팀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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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 아시아 국가들 손잡아

“많이들 하는 생각과 달리 중국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어 하는 열정이 대단히 큽니다.”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28일 우리 사회의 통념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인을 괴롭히는 미세먼지의 ‘무책임한 제공자’로 지목되는 중국이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는 대단히 적극적이라는 얘기다. 황 본부장은 “중국도 미세먼지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省)마다 공산당 행정평가에서 (미세먼지 저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의 자리보전이 어렵다고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뿐 아니라 현재 아시아 국가와 도시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환경 문제는 미세먼지”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아시아 도시들이 미세먼지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는지는 지난주 열린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에 참석한 도시 수로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만 베이징(北京), 홍콩, 구이저우성, 윈난성, 후난성을 비롯한 성과 도시 등 16개 지역에서 대표를 보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질 포럼에 온 중국 성·도시 수와 비교하면 이번이 가장 많다. 일본,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에서도 참석해 서울 경기 인천 등 국내 도시까지 합하면 역대 최다인 35개 도시가 자리했다. 포럼에서 중국 베이징시와 선전(深(수,천))시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지목했다. 리쿤성(李昆生) 베이징시 생태환경국 처장은 “운행 차량 700만 대에서 내뿜는 가스가 베이징 초미세먼지 발생의 40%를 차지한다”며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량은 폐차하거나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기차 40만 대 보급이 목표”라고 말했다. 선전시는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대중교통의 비율이 2009년 31%에서 2014년 41%로 높아졌다. 선전시 관계자는 “전체 자동차의 10%가량인 경유차량 30만 대에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85% 이상을 내뿜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은 서울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서울시는 7월부터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등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구역에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 현경선 시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서울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의 10개 도시로 구성된 ‘동아시아 맑은 공기 협의체’ 모임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끼리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실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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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직장인에 인문학 강의”… 찾아가는 시민대학

퇴근하는 직장인에게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휴식, 연애, 모임, 공부…. 퇴근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지만 17일, 금요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하나투어 본사의 세미나실 분위기는 좀 달랐다. 주말을 앞둔 마지막 업무시간, 다들 이른바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준비해야 할 시간, 이곳에 직원 약 40명이 모였다. 공부하기 위해서다. 하나투어는 이날부터 4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4∼6시 직원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마련했다. ‘유럽의 깊이에 빠지다’를 주제로 유럽의 역사, 종교, 신화 등을 전문 강사가 강의한다. 여행사 업무와도 연결된 공부인 셈이다. “평생 주어진 노선을 돌면서 속도제한장치를 달고 시속 60km 이상으로는 달릴 수 없는 마을버스가 우리네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날 첫 강좌는 여행작가 임택 씨(58)의 ‘마을버스 세계일주’ 이야기였다. 앞으로 인문학에 입문하기 전 굳은 머리를 풀게 하는 ‘아이스브레이킹’용 강좌라고 봐도 무방했다. 임 씨는 종로구 혜화동 골목길을 누비다가 폐차를 6개월 앞둔 은수교통 마을버스 12번 ‘은수’를 타고 2014년 10월 페루부터 2016년 9월 러시아까지 48개국을 여행했다. 사업을 하며 직장과 가정을 오가던 그가 여행을 결심한 계기부터 멕시코에서 아이들 사진을 찍다가 경찰의 오해를 샀던 일까지 여행하면서 겪은 에피소드가 두 시간 동안 이어졌다. 강의를 들은 오승환 씨(32)는 “여행사에 다니는 저조차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직장 업무에 갇히게 되는데 그걸 깨고 나가는 용기가 자극적이었다”며 “남은 강의도 기대된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이 강좌는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운영하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이 하나투어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인문, 교양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관으로 시내 6개 학습장과 28개 대학 강의실 등에서 강의한다. 하지만 학습장과 강의실을 찾아 공부할 만한 시간 여유가 없거나 직장 가까이에 교육기관이 없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2017년 서울시의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 업무에 따른 시간 부족’(50.7%)과 ‘근거리 교육훈련기관 부재’(12.8%)를 꼽았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이를 해소해보기 위해 직접 직장인 곁에서 강의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일터에서 강의하는 ‘찾아가는 기업연계형 시민대학’과 퇴근시간에 맞춰 직장인이 쉽게, 많이 오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강의를 듣도록 하는 ‘퇴근길 시민대학’이다. 기업연계형 시민대학 강좌는 올해 모두 6개 기업에서 진행할 생각이다. 하나투어의 인문학 강좌는 시범사업이자 올 1호이다.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으면서 발굴도 하고 있다. 퇴근길 시민대학의 첫 시범 강좌는 중소기업 약 1만 개가 모인 금천구 G밸리(서울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기업시민청에서 14일 시작했다. 올해 종각 용산 강남권역에 각 1곳씩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대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시 평생교육과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국에 전화나 e메일로 문의하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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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15곳 “무분별한 현금복지 그만”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정책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을 합의하기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복지대타협특위)가 결성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현금복지 정책을 펴면서 예산 출혈이 빚어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기초단체장들이 찾겠다는 것이다. 27일 충남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15개 기초단체장이 모여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원은 서울 성동 서대문 양천구, 경기 수원 군포 과천시, 대전 중구, 충북 증평군, 충남 논산시, 광주 동구, 전북 전주시, 전남 담양군, 부산 부산진구,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의 기초단체장이며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참석자들은 다음 달 복지대타협특위를 출범하고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현금복지 정책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후 정책성과를 분석한 후 효과가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 주도로 전국에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폐지를 권하도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많은 기초단체장은 지역 간 재정 상태에 따른 현금복지의 편차에서 오는 갈등구조를 고민하고 있다. 뜻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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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조8657억원 추경 편성

서울시는 2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2조8657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35조8139억 원)의 8.0% 수준이다. 서울시가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시는 추경 가운데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1조372억 원을 대기 질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 경제 활력 제고 등 416개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효과가 있고 소비 진작을 위한 서민경제대책도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추경의 조기 집행을 요청했다”고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에 2775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905억 원을 더 들여 폐차 지원은 1만8000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1만5000대를 더 늘린다. 당초 144개 지하철역에 설치하기로 했던 미세먼지자동측정기를 291개 모든 역에 달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도 공기정화장치 2040개를 장착한다. 복지서비스 확대에는 3813억 원을 배정했다.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서울의료원 공공난임센터 신설(39억 원), 초등학생 돌봄 거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125억 원)를 비롯해 출산과 육아 관련 29개 사업에 710억 원이 투입된다. 경제활력 제고 사업 38개에 670억 원이 반영됐다. 양재 연구개발(R&D)혁신지구 공간 확충과 인공지능(AI) 기업 입주 공간 지원 등 혁신산업 지원 6개 사업에 71억 원을 책정했다. 동북선 경전철 연장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 같은 도시기반 확충사업 42개에 1057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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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액 2배 돌려받는 ‘청년통장’… 서울시, 내달 3일부터 가입자모집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 3년 저축하면 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적립해주는 지원 방식으로 2015년 시행됐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이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구 기준 369만 원)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청년으로 300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보다 1000명 늘었다. 올해부터 가입자 자격 심사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 기간, 부양의무자 경제 상황 등 정량평가로만 심사해 선정한다. 시는 또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가입자가 3년 혹은 5년간 저축하면 그 저축액의 1.5∼2배를 더해준다. 추가 적립금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2배,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5배다. 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중위소득 8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두 통장 모두 다음 달 3∼21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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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지방 창업땐 인건-사업비 지원

서울시가 2022년까지 2403억 원을 투입해 서울과 지방의 인적, 정보, 물자 교류를 추진한다. 시는 22일 서울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3개 분야 36개 교류 사업을 담은 서울시 지역 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 가운데 △청년의 지방 취업 및 창업 지원 △귀농·귀촌 지원 △문화·예술 분야 교류 △서울의 혁신기술과 제도 공유 △지역상생 거점 확대를 5대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서울의 19∼39세로서 지역 창업을 바라는 청년에게는 지역 창업자원 조사와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 모델화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3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연간 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비 귀농인이 실제 농가에서 살며 배울 수 있는 ‘서울농장’을 연내 충북 괴산, 경북 상주, 전남 영암에 열고 2022년까지 전국 10곳으로 늘린다. 문화와 예술 공연을 접하기 쉽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뮤지컬단 오페라단 등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이 찾아가 공연하고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등은 지방과 전시 교류를 시작한다. 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지방도시를 찾아 서울시의 혁신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찾아가는 혁신로드’ 사업도 시작한다. 올해 3개 도시를 선정하며 2022년 9개 도시로 늘린다. 2021년까지 강서구 마곡지구에 지역 농·특산물을 상설 판매하는 도시농업 체험·복합 공간 ‘농업공화국’(가칭)을 조성한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관 및 텃밭 직거래장터 등이 들어선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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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린 60%, 수돗물-생수 구별 못해

똑같이 생긴 유리컵 석 잔에 1번, 2번, 3번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컵마다 같은 양의 투명한 물이 담겨 있다. “1번인가? 아니, 2번인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 2명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1번 컵을 들어 물맛을 봤다가 2번이나 3번 컵을 들어 냄새를 맡고 입안에서 혀를 굴려보기도 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는 10대 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10여 명이 줄지어 서있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커피나 술의 블라인드 테이스트처럼 물을 블라인드 테이스트하는 현장이었다. 물 석 잔 가운데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감별해내는 테스트다. 나머지 두 잔은 시중에서 파는 각각 다른 생수다. 오가던 시민들은 “물맛을 맞힌다니 재미있어 보인다” “테스트 기념품인 텀블러를 받고 싶다”며 걸음을 멈춰 테스트에 참여했다. 대략 10명 가운데 5명은 아리수가 몇 번인지 알아맞혔다. 다만 아리수를 맞힌 까닭은 “시원하고 깔끔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에서부터 “왠지 비린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는 부정적인 인식까지 다양했다. 중학생 한동균 군(14)은 “평소 학교에서 운동하고 수돗물을 자주 마셔서 그런지 물맛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안재영 군(14)은 “다른 물은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수돗물은 왠지 소독약 같았다”고 말했다. 테스트를 마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한 물과 그 이유’ 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양상도 마찬가지였다. 이날까지 5일간 블라인드 테이스트에 참여한 1505명(남자 796명, 여자 709명) 중 ‘가장 맛있다’고 한 물의 비율은 서로 비슷했다. 아리수를 선택한 사람은 30.5%, 나머지 두 가지 생수는 각각 31.2%와 28.3%였다. ‘잘 모르겠다’는 10.0%였다. 참여자의 40.2%가 아리수 구별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날 테스트에 참여한 시민 대부분은 “밥이나 국같이 끓여서 하는 음식에는 수돗물을 쓰지만 그냥 마시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집까지 수돗물이 오는 과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단독주택에 산다는 이일봉 씨(77·마포구)와 곽대복 씨(67·동작구)는 “물이 깨끗하더라도 집이 오래돼 수도관이 녹슬었을 것 같아 꺼림칙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한 씨(43) 역시 “끓일 때는 수돗물을 쓰는데 보통 약수를 마신다”며 “오래된 우리 아파트 배수관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몰라 그대로는 못 마신다”고 말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상수도관의 99%는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관 등으로 교체됐다. 나머지 1%는 2022년까지 바꿀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사유지 주택 배수관 교체 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은 지 25년이 넘은 주택 38만9000가구의 수도관 교체를 지원했다. 단독주택은 150만 원, 다가구주택은 250만 원, 아파트는 가구당 1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수도관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다산콜센터(120번)나 서울시 8개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리수 품질 검사 역시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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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항버스 교통카드 요금 1000원 인하

22일부터 서울시 공항버스 23개 노선의 교통카드 요금이 1000원 인하된다. 기존 1만4000원, 1만5000원이던 교통카드 요금이 1000원씩 할인된다. 현금으로 내면 기존 현금 요금(1만5000원, 1만6000원)을 그대로 낸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와 공항버스 운수업체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교통카드 요금 1000원 인하가 22일 첫차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할인 교통카드 요금이 적용되는 공항버스는 공항버스 업체 4개(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 KAL리무진) 가운데 KAL리무진을 제외한 3개사 버스다. 서울시 관계자는 “KAL리무진은 만성 적자여서 교통카드 요금은 동결하되 앞으로 운송원가를 안정화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공항버스 4개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요금 인하를 협의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 분석 용역과 운행 및 경영 실적 검토,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해 1000원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금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현금과 교통카드 요금 모두 내리려고 검토했으나 그렇게 되면 적자 폭이 너무 커진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공항버스 요금의 70% 이상이 교통카드로 결제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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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김예윤]관제 소비자는 없다

“저희 부서 성과평가에 들어가니 좀 부탁드려요.” 며칠 전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단체의 관계자 A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전화를 받았다. 시가 만든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법인용 확장판 ‘제로페이비즈(Biz)’에 가입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제로페이 출시 이후 가맹점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한 달 동안 가맹점이 10만 곳 넘게 증가했다. 19일 현재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점포는 22만 곳이 넘는다. 하지만 제로페이 사용 실적은 미미하다. 올해 1∼3월 제로페이 결제 액수는 13억6000여만 원이다.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같은 기간 전체 카드 사용액 200조8000억 원의 0.0006%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달 말 서울시는 제로페이비즈를 출시했다. 서울시와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단체가 업무 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사용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다. “모두 현안으로 바쁘신데ㅠㅠ 요구사항이 많네요. 무슨 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인지….” A 씨가 시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 일부다. 이 공무원은 메일에 “이번 주 안에 가입을 하되 못 할 경우 첨부파일에 사유를 써 달라”고 적었다. 이메일에 첨부된 엑셀 파일에는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단체 수십 곳이 가입 여부를 확인한 ○ 또는 ×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A 씨는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 중복으로 가입 요청이 왔다. 머릿수 채우기에 혈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이 제로페이비즈를 사용하려면 시금고 은행에 담당자 지정 및 사용자 인증등록 등을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제로페이비즈는 개인소득공제 40% 혜택이 있는 개인용 제로페이와 달리 특별한 혜택이 없다. A 씨는 “어떤 법인이 이득도 없이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감수할까 싶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에 밉보이면 좋을 게 없어서 가입은 하지만 허수(虛數)만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금융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서울시는 올해 제로페이를 시장에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를 서울시가 성공시킨 핀테크의 예로 든 것이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의 잠재적인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다. 또 시 관계자는 “공공 부문에서 먼저 공적자금을 제로페이비즈로 결제해 소비가 늘어나면 민간에도 제로페이가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제로페이의 좋은 점을 알리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제로페이가 인정받게 될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단체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이 제로페이비즈를 매력적으로 느끼려면 법인세 감면 혜택 등 확실한 유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 관제(官製) 공급자는 있어도 관제 소비자는 없다. 김예윤 사회부 기자 yeah@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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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단녀 직업교육 무료로 받으세요”

서울시가 이른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무료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와 함께 직업교육을 받을 여성 총 576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달과 다음 달 14개 과정(296명)을 모집하고, 올 7∼9월에 14개 과정(28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경력이 중단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나 기업 맞춤 커리큘럼으로 수료 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의 ‘3D라이노를 활용한 DIY 목공디자인’,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의 ‘웰라이프를 위한 시니어 플래너 양성과정’ 등이 있다. 수강생들은 2, 3개월 동안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수료를 마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처음에 낸 교육비 5만∼10만 원을 전액 환급받는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모집 중인 각 교육과정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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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학교땅에 세금폭탄 맞을판”

“등록금을 11년 동안이나 동결해 이미 대학 재정은 빈사 상태인데 정부는 거기에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한다. 국가 교육 발전엔 관심이 없고 오직 세금을 걷을 생각뿐이다.”(서울 A대 법인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학가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그간 비영리단체인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학교법인들은 수백억 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들은 “과거 나라에 돈이 없을 때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세워 달라’는 국가의 요청에 독지가들이 사재를 털어 세운 게 사학”이라며 “이제 와서 사학을 적폐로 몰고 학교를 통해 세금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17일 서울지역 사립대학 법인협의회에 따르면 행안부의 입법 예고안이 실행되면 국내 사립대들은 종부세로 296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늘어나는 재산세까지 합하면 총 329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는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해 분리과세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지금까지 0.2%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대로 분리과세 조항이 삭제되면 세율이 0.4%로 두 배가량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이렇게 되면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게 된다”고 호소한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에 강사법 폭탄까지 맞아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라며 “여기에 세금 폭탄을 때리면 사립대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 개정안을 두고 “교육기관을 영리법인과 같이 취급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행안부에 냈다. 현재 국내 학교 중 사립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1.2% △중학교 19.8% △고등학교 40.7% △전문대 93.4% △대학 81.7%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협의회는 “이미 사립학교들은 점점 가중되는 재정 부담에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지방대부터 폐교 도미노를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 초중고교 학교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관련 협의회 관계자가 진영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재정은 개인 이득이 아니라 교육에 재투자되는 돈인 만큼 현행대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니 찬반 의견을 모두 들어볼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임대료를 받는 수익용 토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추가 세 부담이 사립대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임우선 imsun@donga.com·김예윤 기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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