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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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사회일반44%

교육23%

기업7%

보건7%

건강7%

환경3%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2년째 그 자리… 불법 흉물천막이 거리의 주인 됐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의 한 인도. 약 50m에 걸쳐 농성 천막 10여 동이 설치돼 있었다. 이 중 한 천막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진과 함께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 옆으로는 ‘농성 687일 차’라는 표시도 있었다. 이 천막에는 종로구청이 붙인 ‘4차 자진철거 명령’ 계고장이 붙어 있었다. 계고장에 적힌 철거 대상자의 이름은 이 전 의원의 누나로 돼 있었다. 다른 천막에서는 휘발유통과 발전기가 보였다. 가스버너도 있었다. 이런 천막들이 인도를 차지하면서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이 좁아져 차도를 걷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인근을 지나던 주민 조모 씨(37·여)는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이제는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화문광장에 세운 천막을 25일 새벽 강제 철거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오후 원래 천막이 있던 자리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27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다시 철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6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우리공화당 측에 보냈다. 서울시는 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당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 고발했다. 25일 새벽 광화문광장 천막을 철거할 때 당 관계자들이 시 공무원들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에 들어간 비용 2억 원을 끝까지 받아내겠다. 조원진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내에는 도로를 불법 점거한 천막들이 곳곳에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장애물을 두는 행위나 도로의 구조,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25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인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등이 세운 천막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천막 뒤편으로는 종이박스 등의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 여행 온 수재나 양(17)은 “천막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도 10여 동의 불법 천막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불법 천막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지만 천막 철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철거를 시도하면 하루 종일 항의 전화를 하면서 업무를 방해해 어려움이 많다”며 “현장 단속 공무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보수나 진보 성향의 단체가 설치한 천막 철거를 시도하면 “왜 저쪽(상대 진영) 천막은 놔두고 우리 천막만 건드리냐”며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천막 같은 집회 시설물은 최소한으로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고 설치를 허용하는 등 시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구특교 kootg@donga.com·김예윤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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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결 조례안’ 회기 종료前 또 입법예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각각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 신설과 이를 추진할 인력 증원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민주주의위 설치와 관련된 이 두 조례안을 잦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와 시의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26일 입법 예고한 두 수정안은 기존 안에서 인력을 4명 줄인 것 말고는 내용에 차이가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는 시의회 이번 회기가 끝나는 28일 제출해 다음 회기 처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서는 부결시킨 조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것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26일 “회기가 끝나기 전에 부결된 안을 또 입법 예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어제 시에서 수정안을 설명하러 왔지만 통과시킨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의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숫자만 조금 바꿔 수정안을 낸다는 뜻은 여당이 대다수인 시의회가 결국은 따라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재적 의원 110명 가운데 102명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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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기정화타워 효율 낮아… 도입 시기상조”

중국 등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짓고 있는 대형 공기정화타워의 국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원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공기청정 아파트 구현방안’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16년부터 중국 시안(西安)과 베이징(北京),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에 설치된 대형 공기정화타워 시스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비용을 고려하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시안의 공기정화타워를 가동한 뒤 반경 3km 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그전에 비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6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와 연간 수억 원의 유지관리비를 고려하면 투자 대비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기정화타워 하부에는 미세먼지로 오염된 공기가 밀집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실효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주거학회와 공동으로 열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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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외교역량 강화 교육”… 서울시-외교부 업무협약

서울시와 외교부는 시민 외교 교육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25일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와 외교부는 이날 서울시민의 국민외교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민’을 키워내기 위해 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는 물론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이 한국을 알리고 그 나라를 이해하는 외교관 역할을 하기 바라는 취지에서다. 강 부시장은 “그동안 일반시민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전문 분야인 외교정책의 일단을 들여다보고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시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서울자유시민대학에 외교 분야 강좌인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프로그램을 두기로 했다. 전현직 대사와 외교 전공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국제 정세와 문화, 경제교류, 외교정책 등의 주제에 대해 가르친다.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을 통해 각국의 대한 외교정책과 문화 관련 강좌를 개설한다. 지난달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시민대학 강좌가 열렸고 덴마크대사관에서 다음 달까지 강좌를 진행한다. 브라질, 미국대사관 등도 올해 말까지 차례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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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임차료 걱정 없는 ‘장기안심상가’ 추가 모집

10년 이상 임차료 인상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를 올 상반기 10곳에 이어 하반기에 30∼40곳을 더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차료 상승률 연 5% 이내, 임차인 영업 10년 이상을 보장하는 상가로 2016년 시작돼 지난달까지 118개소가 선정됐다.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면 서울시는 임대인에게 방수 단열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같이 건물의 내구성을 제고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기안심상가에 신청하려는 임대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시 공정경제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임대인은 신청하기 전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맞춰 임차인과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료는 연 5% 이내로 인상한다’는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 안심상가는 시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안심상가는 매년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과 연 3% 이자, 위약금(지원금의 10%)을 반환해야 한다. 문의 시 공정경제담당관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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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워라밸 강소기업’ 154곳 추가 선정

서울시가 직원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154개 강소기업에 2년간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15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정규직 직원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월 212만1000원) 이상의 임금 수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 사용 여부 같은 사내 복지 수준을 고려해 뽑았다. 이들 기업은 다음 달 만 18∼34세 청년을 새로 채용하면 사내 복지와 기업문화 개선에 쓸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기업당 7000만 원까지 받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시와 맺게 된다. 이들 중에서도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1년간 유연근무제도나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뤄진다고 평가된 50개 업체에는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서울형 강소기업에 육아휴직자가 발생하거나, 육아휴직을 써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경우 청년 인턴을 소개해 최장 23개월 배치하고 인건비 전액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시가 선정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은 올해 선정될 154개 업체를 포함하면 모두 532개가 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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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에 푸드트럭 거리… 세계 요리 맛보세요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푸드트럭 특화거리가 생긴다. 쇼핑을 하면서 시장 골목식당과 함께 특색 있는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관광객을 더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6일부터 10월까지 남대문시장의 메사쇼핑몰에서 삼익패션타운까지의 130m 구간에서 세계 각국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 13대가 영업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특화거리에서는 푸드트럭 말고도 독특한 야외 공연과 함께 수공예품이나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벼룩시장도 열린다. 푸드트럭 특화거리는 2017년부터 시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해에는 서초구 강남역 주변과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에서 열렸고 지난해에는 서대문구 인왕시장 주변과 강남구 잠실운동장 맞은편 한강과 탄천이 합쳐지는 부분에서 영업했다. 시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교통이 편리해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특화거리를 선정했다”며 “남대문시장은 시민은 물론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특화거리가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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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구입 심리 소폭 회복세

서울시민은 지난 분기에 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약간 더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23일 발표한 ‘2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주 52시간 근무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0.5포인트 오른 70.0을 나타냈다.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지금이 주택 구입에 적정한 때라고 생각하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넘으면 현재 주택 구매에 긍정적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주택구입태도지수 상승은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한 지난해 9·13대책 발표 이후 처음이다.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지난해 3분기 72.6을 기록한 후 4분기 71.4, 올 1분기 69.5였다. 서울연구원 최봉 연구위원은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어 대다수 시민의 주택구입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체감경기지수는 4분기 연속 하락세였다.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1.0포인트 떨어진 92.7이었다. 소비자태도지수도 100을 기준으로 높을 경우 경기나 소비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지역 12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83%포인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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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되찾고 있지만…” 서울시, 문래동 ‘수돗물 식수 중단 권고’ 유지

탁한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042가구는 23일까지도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못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식수 사용 중단 권고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날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문래동 일대 수돗물은 전날부터 법적 탁수(濁水) 기준치인 0.5 NTU(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이하로 내려간 상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22일 기준 최저 0.13 NTU, 최고 0.4 NTU를 기록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상수도는 지하수(1.0 NTU)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앞서 문래동 일대 아파트에서는 20일 오후 “탁한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6건 접수됐다. 이 중 3곳의 수돗물에서 탁수 기준인 0.5 NTU보다 높게 나타나자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저수조 물을 비우고 청소한 뒤 22일까지 일대 아파트 1042가구에 수돗물 식수 사용 중단 권고를 내렸다. 서울시는 23일 만일을 대비해 수돗물을 식수로 쓰지 말라는 권고는 해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서울의 평상시 수돗물 관리 기준인 0.3 NTU가 안정적으로 나올 때까지 식수 중단 권고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수질검사팀이 문래동 일대 수도관로와 일반 가정 수돗물까지 계속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문래동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수돗물 검사 상황과 향후 조치 등을 설명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낡은 배수관 내벽에 생긴 침전물이 떨어져 아파트 저수조로 유입돼 수돗물이 탁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문래동과 인근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총연장 1.75㎞)을 2020년 교체할 계획이던 상수도사업본부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바꿀 계획이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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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무산 배경인 시민참여-숙의예산제… 시민참여 취지 좋지만 전문-대표성 숙제

재적 의원 110명 가운데 10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에서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무엇이기에 같은 여당 시의원들이 설치에 반대하고 나선 걸까.○ 핵심은 시민참여·숙의예산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는 서울시의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합의제 기구다. 민주주의위의 핵심은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숙의예산이다. 시민참여예산제(참여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나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선정된 것의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2012년 시행돼 현재 시민 300명이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으면 민주주의위 기능으로 편입될 예정이었다. 시민숙의예산제(숙의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특정 분야의 사업이나 정책에 편성된 예산이 적절한지 심의한다. 올해는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 평상시 시민단체와 의견 교류가 활발한 6개 분야에서 사업비 23억∼400억 원 규모 예산안을 숙의한다. 숙의 주체는 사업(정책) 대상이 되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좋은예산시민회’다. 주제별로 15∼20명의 위원이 모여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논의한다. 지난달 활동을 시작했다. 좋은예산시민회 회의에는 ‘온시민예산광장’의 온라인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있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참여제 위원 300명과 시가 무작위 추출하거나 시 예산학교를 수료한 시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논의기구다. 숙의를 거친 예산은 민주주의위 의결을 거쳐 시 예산안에 편성된다.○ 숙의제의 숙제, 대표성과 전문성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애를 키우니까 육아가 제일 중요하다’ 같은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달 초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사회혁신 분야 좋은예산시민회 3차 회의 끝 무렵 한 위원이 숙의제가 사적 이익을 대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숙의제의 가장 큰 숙제는 숙의제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이다. 좋은예산시민회 위원은 분야별로 시의 해당 부서에서 임의로 정한다. 이들이 과연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 특정 이익을 대변할 우려는 없느냐는 물음에 서울시도 뾰족한 답은 없다. 또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보다 대표성이 부족한 시민이 먼저 예산 심의를 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과 함께 사실상 시의회의 중요 업무인 예산 심의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 ‘좋은예산시민회 추진 방안’은 “전문가와 시민, 정책 대상자로 구성하되 특정 단체나 지역 등에 지배되지 않도록 구성한다”며 회의의 모든 내용을 담은 속기록을 온시민예산광장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참여할 시민 확보도 만만치 않다. 전화로 무작위 추출해 1000명을 모집하려면 두 달가량 걸린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됐어도 올해는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하다. 시정(市政) 전반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개별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예산을 숙의하려면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시민들이 갖출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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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자의적 편집” 주장 서울시의원, 명예훼손 무혐의

‘친일인명사전’의 편향성 등을 지적해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여 의원의 지적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여 의원에 대해 11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 의원은 올 2월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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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발의 조례… 與 장악 시의회서 부결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18일 예정됐던 박 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 기자설명회는 긴급 취소됐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박 시장이 지난달 24일 제출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7일 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소속 각 1명 등 위원회 전체 의원 12명 모두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정(市政)에 시민 의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2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 1조 원대 시민참여·숙의예산을 심의한다. 기획경제위 소속 권수정 시의원(정의당)은 18일 “시민 참여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잦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시의회의 피로도와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시민이 선출한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시민들이 먼저 심의한다면 업무가 겹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혹스러워했다. 김원이 정무부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시의회의 뜻으로 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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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서울시-구청 행사 강연료 2014년 300만원, 2017년 1500만원

201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초청 강연료로 시간당 500만∼1000만 원을 받은 방송인 김제동 씨가 5년 전 서울시 행사에서는 시간당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년여 만에 강연료가 많게는 5배로 뛴 것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9월 서울시 주최 ‘2014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90분간 ‘사람이 사람에게’ 토크콘서트를 하고 300만 원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강연료는 정책박람회 행사 대행업체에서 산정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6∼2018년 서울시 주최 ‘청춘박람회&청춘콘서트’에서도 강연했으나 강연료를 받지 않았다. 김 씨는 2017년 충남 논산시에서는 90분 강연에 1620만 원을 받았고 이달 초 대전 대덕구에서 예정됐던 강연에서는 같은 시간에 1550만 원을 받으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또 17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서울 자치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씨는 2017년 10월 서울 도봉구 구민회관에서 보육교사 690명에게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2시간 강연을 한 후 15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 9월에는 서울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에서 2시간 강연에 12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행사에서는 ‘김제동과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강연을 하고 1500만 원을 받았다. 강연료는 행사를 후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가 댔다.김예윤 yeah@donga.com / 양산=강정훈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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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한강공원서 28일부터 야경 투어 열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한강 야경투어’가 열린다. 한강 야경투어는 반포한강공원 주변 서래섬과 세빛섬, 달빛무지개분수 같은 명소를 야간에 해설사와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야경투어는 호응이 좋아 운영 횟수를 16회에서 올해 40회로 늘렸다. 야경투어는 28일부터 5주간 매주 수, 금요일 및 주말 오후 8시에 약 90분간 진행된다. 회당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참가할 수 있다. 18일부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투어 참가비는 없다. 문의는 야경투어를 운영하는 ‘한강이야기 여행’ 운영사무국으로 하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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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국 만화-애니 103편 서울에 모인다

다음 달 서울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 축제가 열린다.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SICAF 2019)이 다음 달 17∼21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1995년 소규모로 시작해 세계 5대 애니메이션 영화제로 꼽히게 된 SICAF에는 올해 93개국 작품 2565편이 출품됐다. 영화제 기간에는 엄선된 28개국 작품 103편을 볼 수 있다. 영화 티켓은 네이버,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는 애니메이션·웹툰 전문시장인 국제콘텐츠마켓(SPP)이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다. 디즈니 넷플릭스 유쿠 같은 대형 글로벌 바이어들이 참여해 국내 콘텐츠 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19, 20일에는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관련 포럼인 ‘서울상상산업포럼’이 열린다. 해당 분야의 국내외 8개국 작가, 감독, 기업인 등 20명이 참석해 ‘발견의 시대, 신(新)르네상스를 위한 포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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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근린공원 땅 매입… 서울시 보상가격 잇단 잡음

서울 강동구의 한 근린공원 예정 부지 내 임야를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14년 이 땅을 B 씨에게 팔았다. 땅을 판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 씨는 서울시로부터 매입 가격의 2배가 넘는 돈을 보상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A 씨는 “하도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 시의 보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았다”며 억울해했다. A 씨는 “수용 정보를 사전에 얻었거나 보상 대상에 들어가도록 사후 로비 했을 수 있다”며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한다.○ 싸게 매입한 뒤 시로부터 거액 보상금 16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2월 강동구의 근린공원 부지의 임야 총 3647㎡(3개 필지)가 8억7500만 원에 거래됐다. ㎡당 약 23만9900원에 팔린 것이다. 이듬해 서울시는 강동구의 근린공원 부지 내 총 7019㎡(3개 필지)의 임야를 41억1400만 원에 매입했다. ㎡당 58만6100원꼴로 보상한 것으로, 1년 전 거래가보다 약 2.4배 오른 것이다. 부동산중개사 C 씨는 “개발제한에 묶여 수십 년간 거의 거래가 없던 곳이라 서울시의 보상이나 수용 계획 등을 모르면 살 이유가 없다. 원소유주 입장에선 억울하고 수상한 거래”라고 말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우선 보상 대상 토지를 정한다. 구청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대로 예산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송재형 전 시의원은 “당시 강동구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토지 보상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역구 주민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제 지역구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매매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커지는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 잡음 공원 부지로 묶여 있던 사유지가 20년간 개발되지 않으면 개발제한이 해제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의 내년 7월 첫 적용을 앞두고 토지 보상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장기간 공원을 짓지 않고 사유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 결정에 맞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7월부터 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 동안 해당 부지에 공원이 설치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서울의 도시공원 116개(95.6㎢)의 개발제한이 풀린다. 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83%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부지를 녹지로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해당 토지를 실거래가로 매입하는 보상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는 2002∼2017년 16년 동안 연평균 1157억 원이었던 보상 예산을 올 한 해에만 약 960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각 지자체가 공원 부지 지키기에 나서면서 보상액이 치솟고 있다. 올 2월 용산구는 이촌파출소 근처의 공원 부지를 2007년 매수자가 사들인 가격(42억 원)의 5배가 넘는 규모(237억 원)에 매입할 계획을 밝혀 화제가 됐다. ○ “투기세력 결탁 여부” 감사원 감사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투기 세력의 결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동구 외에도 동작구, 동대문구 등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공원 부지의 토지 보상이 각 자치구에서 시에 보상 토지 대상 목록을 올리면 시에서 이를 검토한 후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이뤄져 왔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올 3월부터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상 대상 토지를 정할 때 이전의 거래까지 고려하진 않는다”면서 “예산 편성 때 시의회 심의를 거치며 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역구 예산을 일부 추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정 과정이자 일종의 정치 행위로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서울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제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리 보상을 했어야 하는데 닥쳐서 하다 보니 잡음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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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사람 따라오면 CCTV아래 비상벨 눌러요”

지난달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그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남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피의자 검거의 실마리가 잡혔다. 이처럼 CCTV는 사후에 사건 전개 과정을 파악하거나 범인 추적에 쓰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주택가 골목길 등의 일부 CCTV에는 더 적극적인 용도의 장치가 있다. 비상벨이다. CCTV가 설치된 기둥에 비상벨이 달려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알고 있어도 언제 누르는지,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이는 극소수다. 직장인 김모 씨(28·여)는 “비상벨을 본 적은 있지만 누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런 궁금증은 5일 서울 동대문구청 7층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풀렸다. 이날 이곳에서 관제센터가 하는 일 등의 설명을 들은 동대문구 홍파초등학교 3학년 23명은 통유리벽으로 구분된 바로 옆 안전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체험관에는 CCTV용 모니터 두 대와 은색 비상벨이 달린 실물 모양 CCTV 기둥이 있었다. CCTV 비상벨 교육이 시작됐다. 화면에 홍파초 정문 앞이 나오자 “와∼” 하는 탄성을 올리던 학생들은 이어 한 사람씩 나와 비상벨을 눌렀다. 비상벨 둘레에 붉은빛이 돌며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라는 안내음이 들렸다. 동시에 CCTV 카메라가 비상벨을 누른 사람 쪽을 찍자 화면에 학생들이 나타났다. “동대문구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음성이 뒤따랐다. 학생들은 “이상한 아저씨가 따라와요”같이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주 방과 후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쫓아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도와줘서 겨우 집에 왔다는 안혜원 양(9)은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물건을 던져서라도 비상벨을 누르겠다”고 말했다. 떨려서 머리가 하얘졌다며 말을 못 하는 학생도 있었다.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동대문경찰서 김진호 경위는 “CCTV 비상벨 신고는 전화 신고보다 신고자 위치 파악이 쉽고 경찰관이나 구청 공무원 목소리가 흘러나와 범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관내 CCTV 2003개 가운데 비상벨이 달린 것은 572개다. 2017년 학교 주변이나 치안이 좋지 않은 주택가 등의 CCTV부터 비상벨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비상벨을 누르면 구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관과 연결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자리에서 잠시 기다리세요” “큰소리를 지르세요”같이 안내한 뒤 경찰서나 소방서에 상황을 알린다. 구 관제센터에는 방범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 12명이 일한다. 동대문서에서 파견한 경찰관 4명도 6시간씩 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주민들은 점점 CCTV 비상벨을 의식하고 있다. 지난해 CCTV 비상벨 신고는 모두 71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40건이 신고됐다. 지난해에는 6∼8월에 전체 신고의 46%인 33건이 들어왔다. 몸싸움 목격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주차 등이 많았다. 밤길 여성의 치한 신고는 없었지만 동행 요청은 있었다. 한편 지난해 구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2733건의 각종 사건을 해결했다.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14건, 음주 소란 같은 경범죄 71건, 청소년 흡연, 음주, 싸움 120건, 화재를 비롯한 재난 관리 400건 등이다. 최광현 관제센터지원팀장은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최근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비상벨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벨 교육을 받고 싶으면 동대문구 통합관제센터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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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239명 적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직원 239명을 적발하고, 부당수급액 1억2006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올 1월 기준 가족수당을 받은 직원 1만4502명을 대상으로 2011∼2018년 가족수당 수급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직원 239명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진 신고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 징계나 형사 고소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 징계 대상 237명 중 226명은 경고(186명), 견책(31명), 감봉(9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11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징계 양형 기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감사자문위원회 등이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당 수급 기간이 10년이 넘거나 가족수당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되는 등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은 직원 19명을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공사 사내 규정에 따라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한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친권상실·세대분리 등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생기는 경우 수급자가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서 지급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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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홀로 여성가구에 ‘불안해소 4종세트’ 지원

서울시는 6일 홀로 살거나 가게를 보는 여성의 불안을 덜어줄 디지털비디오창과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현관문 보조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니터가 달린 인터폰인 디지털비디오창은 밖에서 벨을 누르는 순간을 사진처럼 찍을 수 있다. 문 열림 센서는 외부에서 문이나 창문을 열었을 때 경보음이 울리고 입력된 지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준다. 휴대용 비상벨은 위기 상황에서 끈을 당기면 경보음이 나고 지인과 112에 비상메시지를 자동 전송한다. 현관문 보조키는 이중 잠금장치다. 여성 혼자 일하는 점포에는 무선 비상벨을 달아 경찰서뿐 아니라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연결되도록 한다. 이 장비들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반지하나 원룸, 외진 곳이 많은 관악구 신림·서원·신사·신원동과 양천구 목 2∼4동의 여성 1인 가구 250가구, 점포 50곳에 지원한다. 여성 1인 가구나 30세 미만의 미혼모, 모자가구 가운데 전월세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사는 여성은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 혼자 점포를 보는 곳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관악구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담당자 e메일로 보내면 된다. 심의위원회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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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안전 장치 개발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는 세운상가의 전기 전자 금속가공 기술을 토대로 생활안전 장치를 제작할 사업자를 찾는다. 어린이 노인 여성 근로자같이 평소 생활이나 직장에서 마주하는 안전 침해 요소에 취약한 계층에 보급할 저렴한 기기 개발이 목표다. 보급형 공기청정기같이 실생활 안전 관련 장치나 물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운상가와 을지로 일대의 전기 전자 금속가공 기술이 적용되는 장치 아이디어를 우선 선정한다.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시제품 개발비를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이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만들어진 시제품 가운데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1개 뽑아 양산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신청은 세운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17, 18일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에 직접 내거나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역사도심재생과, 세운협업지원센터 공모사업지원팀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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