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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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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당정 “오늘부터 흉악범죄 대응 ‘특별경찰활동’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4일부터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 경찰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과의 실무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당정은 기동대 형사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다중응집장소에 대한 가시적인 순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백화점, 지하철역 등의 인구 이동을 분석한 뒤 이동량이 많은 장소 250여 곳을 주요 거점으로 선정하고 경찰력을 배치한다.경찰은 흉기 소지 등 강력범죄에 대해 물리력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범죄의 사전 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범죄 취약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병행한다.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올라온 25건의 살인예고글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 단위의 사이버수사과에서 일괄 대응하도록 한다. 검거에는 지방청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모방범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신림동 사건 이후 당정이 비공개로 논의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관련해선 추후 전문가, 관계부처와 의견을 나눈 이후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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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잼버리 지원 예비비 69억원 지출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을 위한 예비비 69억 원 지출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잼버리 폭염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원을 의결했다.윤 대통령은 휴가 사흘째인 이날 오전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이어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도 당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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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대덕구 고교서도 교사 흉기 피습…20~30대 용의자 추적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칼부림이 발생했다.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분경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외부인 A 씨가 들어와 교사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교무실에 찾아와 B 씨를 찾았고, B 씨가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B 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를 20~30대 면식범으로 추정하고, 현재 도주한 A 씨를 추적하고 있다. B 씨는 경찰 등에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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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흉기난동 잇따르자…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

    당정이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흉악범 단죄를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당정은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에서는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선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정부에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박 정책위의장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법무부도 이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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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립대서 단톡방 성희롱…“보안관리 잘하자” 입단속도

    서울의 한 4년제 공립대학 재학생들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모 대학 재학생 A 씨(23) 등 3명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동아리 소속 여학생들을 단톡방에서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피해자들을 향해 성적인 발언을 일삼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해 공유한 뒤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버닝썬처럼 보안 관리 잘하자”며 서로 입단속을 하기도 했다.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함께 고소한 피해자만 3명이지,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은 6명이 넘는다”며 “같은 동아리 친구들 이외에도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피해자들은 지난달 2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가해 남학생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가해 남학생들은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학교 측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교내 인권센터에서 가해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중지하고 피해자들에 연락 및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1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방향을 결정하고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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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 ‘생존게임’ 된 잼버리…“일정 축소하라” 항의 빗발

    우수한 한국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 속에 알리겠다며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비위생적인 시설과 먹거리 부족 등 열악한 환경까지 문제되면서 전체 일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3일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개영식에서 발생한 139명의 환자 중 108명이 온열질환자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잼버리 개영식 행사 이후 밀집된 인원이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서 계속해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조직위에 행사 중단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조직위는 불꽃놀이만 생략하는 정도로 행사를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다.폭염에 더해 행사장 내 열악한 환경을 두고도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4만3000여 명의 참가 인원 대비 병상의 수가 50개로 현저히 적어 몇몇 환자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 수도 모자란 데다 비위생적이기까지 해 대원들이 이용을 꺼린다는 참가자 학부모의 목소리도 있다. 편의점에선 폭염을 틈타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얼음을 판매한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대원들에게 지급된 달걀 등 식재료는 무더위에 상하거나 곰팡이가 피어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잼버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9개국 참가자 4만3000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방부에 그늘막·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보수·증설을 위한 공병대를 지원할 것과 응급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군의관 파견을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주문했다.잼버리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잼버리 조직위,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도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온열질환자 대응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 장관 지시에 따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이날 오전 잼버리 현장으로 급파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여러 지역 단체는 대회 일정을 축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여러 단체와 전문가가 새만금 야영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일찍이 경고했다”며 “더 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녹색연합은 “폭염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4만3000여 명의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대회 관계자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대회 강행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라고 지적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중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사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규탄한다”며 “즉각적으로 행사 일정을 축소하고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등 긴급 조치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조직위는 3일 진행 예정이었던 야외 프로그램 중 일부를 폭염 예방 차원에서 중단하기로 했다.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회 참가자와 의료진을 위해 냉방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의료인력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느 나라 잼버리에서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온열질환자 수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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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어르신들 마음 상하게 한 점 정중히 사과”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3일 “어르신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욱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논란이 시작된 지 4일 만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지난 일요일 청년 좌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다”며 “그러한 생각에 한 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라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 말씀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김 위원장은 ‘앞서 사과할 일 없다고 했는데 입장 변화 이유가 뭔가. 지도부 요청이 있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그런 말은 안 했다. 지난번에 다니면서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대체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실제로 민주당 의원 중, 원로 의원 중에서도 사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에는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고 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대한노인회에 갔는데 안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지금 바로 회의가 있다. 다들 모여 있어서 정리하고 출발해야 한다. 안 간다, 간다 말씀은 안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찾아갈 계획 있느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30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둘째 아들이 중학생일 때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라고 질문했다”며 “자기(아들)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에서 여명(남은 수명)에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시 그는 “되게 합리적이지”라고 청중에게 물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 대 1 표결을 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이후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애초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맥락 연결을 이상하게 해서 노인 폄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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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 檢내부망 접속해 지휘?…법무부 “허위주장 유감”

    법무부는 2일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한 매체의 보도 및 방송인 김어준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반박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장관은 이프로스(검찰 내부통신망)를 통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며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기 위한 뻔한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주장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1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한 장관이 이프로스에 여러 차례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한 장관이 이프로스를 통해 특정 사안을 개별 검사들로부터 보고받고 사건을 지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매체는 특히 한 장관이 노 의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관련 세부 증거를 이프로스로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노 의원이 돈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어준 씨는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보도를 언급하며 “한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다.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프로스 메신저가 개설된 이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계정이 부여돼 왔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박상기 전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고, 박 전 장관과 강금실 전 장관은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이어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이고, 역대 모든 법무부 장관이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며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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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尹밑서 임기마쳐 치욕”…與 “연봉3억 꿀직장 다 누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잇단 설화(舌禍)를 일으키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년 좌담회에서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는 표현으로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1일에는 “윤석열 밑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기를 마쳐 치욕스러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 혁신위 해체를 요구했고, 대한노인회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與 “망언 덮으려다 자질 부족만 자백…혁신위 해체하라”김 위원장은 1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지칭하며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윤석열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바뀌면 통상 부원장들도 함께 물러나는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은 연봉 3억 원짜리 자리의 3년 임기를 다 채워놓고 뒤늦게 ‘망언’을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 폄하 망언을 덮으려 본색을 드러냈다. 망언에 더해 공직자의 자질 부족만 자백한 셈”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의 주권 행사로 선출된 대통령께, 그리고 국민들께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윤희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 최소한의 혁신 의지가 있었다면 김 위원장의 연이은 망언에 적어도 고개는 숙였어야 마땅했다”며 “그럼에도 김은경 혁신위는 반성은커녕 되레 이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며 ‘사과할 일이 아니다’는 간편한 대응으로 최소한의 도리조차 내쳤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뜬금없이 윤 대통령을 소환해 ‘대통령’ 호칭까지 생략하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박기’로 잘 지내다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 분노가 치밀었다니, 그 편리한 인식 구조가 부럽기까지 하다”며 “이제 김은경 혁신위가 할 일은 해체뿐”이라고 꼬집었다.장예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이 맡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자리는 연봉 3억으로 손꼽히는 꿀직장”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어떤 헌신도 고생도 하지 않고, 연봉 3억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누릴 것만 잔뜩 누린 김 위원장에게 혁신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비판에 가세했다.대한노인회 “김은경·양이원영·이재명이 직접 사과하라”대한노인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950만 노인 세대들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한다”며 “민주당은 노인 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치유할 수 없는 습관이 있는 정당이 아닌가 자문하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그에 동조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찾아 발언의 진위를 해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의 잇단 발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며 선 긋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일 CBS라디오에서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이런 (노인비하)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매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김 위원장 발언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었다”며 “위원장이라는 위치를 생각해 발언에 진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어르신들이 청년 시절을 거쳐 왔기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라며 김 위원장과 양이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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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비하 논란’ 김은경, 이번엔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마쳐 치욕”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똑같이 1 대 1 표결을 하느냐”고 발언해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대통령 직함을 떼고 “윤석열 밑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기를 마쳐 치욕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 시민과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로 지칭하면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그는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일(혁신위원장)을 시작했다”며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 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부원장으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돼 임기 3년을 마치고 올 3월 퇴임했다. 이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6월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이날 “학교로 돌아가 있다 보니 분노가 차오르더라”며 ‘분노’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진행한 ‘2030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둘째 아들이 중학생일 때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라고 질문했다”며 “자기(아들)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에서 여명(남은 수명)에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되게 합리적이지”라고 청중에게 물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 대 1 표결을 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이후 당 안팎에서 ‘노인 비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 위원장은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애초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맥락 연결을 이상하게 해서 노인 폄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이어 “저도 곧 60(살)이다. 저도 곧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인을 폄하하겠느냐”며 “오해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여움을 풀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로 인해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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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낱알 찾는 마음으로 제안”

    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을 놓고 찬반 여론이 갈리는 가운데, 이 제도를 처음 제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맞벌이 가구 육아 문제 해결과 출생률 제고를 위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필리핀, 태국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 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다.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이번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신원과 자격 검증, 서비스 이용자의 가격 부담,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권리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노예제 도입 중단’, ‘돌봄을 시장의 논리로 계산하지 말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들에게 월급 100만 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고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 가사 인력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발 시 가사·육아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 이력 같은 신원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며 “입국 전후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가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권리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 인증기관이 외국인력을 고용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내국인 가사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상 인증기관 제도 활성화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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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사노조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 전수조사해야”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녹음기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사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를 엄벌할 것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조사할 것 ▲학폭 조사를 교사의 업무에서 제외할 것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요구했다.앞서 주호민의 자녀는 지난해 9월 일반학급 수업 중 여학생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해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 씨는 특수학급 교사 A 씨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신고에 앞서 주 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 했는데, 최근 교권 침해 논란과 맞물리며 무리한 처사였다는 여론이 일자 1일 복직시켰다.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대부분의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며 “앞으로는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 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아무 권한도 없는 교사가 학폭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교사에게는 법적으로 학폭 의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크나큰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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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되는 영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야권에서 자신의 지명을 두고 ‘정부·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1일 오전 10시경 경기 과천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20년 이상 언론계에 종사한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자유 민주 헌정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최근 벌어진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기반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만약 언론 장악을 위해 어떤 지시나 실행을 해서 분명한 결과가 나왔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겸허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팩트(사실)에 입각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부인의 인사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선 “두 줄로 요약하면 돈을 돌려줬고, 제가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제가 소명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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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경찰 떠난다…“보복인사 그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이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며 사직서를 냈다.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류 총경은 지난 27일 단행된 경찰청의 총경급 인사가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류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7일 총경보다 아래 직급의 보직인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됐다.그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참석자에게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보복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누군가 경찰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찰청장이 가진 총경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련의 보복인사 조치는 제 개인의 불명예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경찰 조직 전체를 정권에 충실하게 만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총경 인사에 부당한 개입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제 사직을 끝으로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청장 본연의 임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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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새 온열질환 255명…“고열인데 땀 안나면 열사병, 119 신고해야”

    장마가 끝난 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6~29일 전국에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55명에 달했다. 주말 새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11건이다. 당분간 최고기온 3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온열질환은 열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온열질환의 종류는 열사병, 일사병(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으며, 이 중 열사병은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먼저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노인에게서 흔한데, 주로 두통과 근육의 위약감, 구역,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일사병 환자는 피부가 차고 젖어 있어 창백해 보이며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만약 일사병이 의심되면 서늘한 곳에 쉬면서 염분이 포함된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 이온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피해야 한다. 차가운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인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다발성장기손상이나 기능장애 같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다. 고령층이거나 평소 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흔하게 나타난다.열사병 환자는 40도 이상의 고열에도 땀이 잘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우며, 섬망·발작·혼수 증상이나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 심한 두통, 오한, 빈맥, 저혈압, 과호흡 등의 증상이 함께 관찰된다.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송을 기다리는 단계에서는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물을 끼얹으면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열을 식혀야 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먹이는 것은 질식 위험이 있어 금물이다.이같은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 먼저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하는 밝은색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 폭염특보 등의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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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1일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5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0억 원을 약속받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수하고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김만배 씨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2016~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대여금 등 25억 원 상당도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달 30일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특검과 딸, 측근 변호사들을 소환하며 보강수사를 이어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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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강남, 량차이→양재…中발음 역이름, 우리말로 바꾼다

    도착 안내방송 시 중국어 원음으로 방송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3호선 양재역의 역명이 8월부터 우리말 고유명사로 바뀐다.서울교통공사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어 현지 발음으로 안내방송 시범 송출 중인 강남(장난), 양재(량차이)의 역명을 다음달 19일부터 고유명사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내 안내방송은 외국인 이용 빈도가 높은 1~4호선 환승역과 종착역을 중심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송출되고 있다. 이때 지하철 역명은 국제관례에 따라 우리 고유명사로 발음한다.그러나 강남역과 양재역은 2016년 신분당선 개통에 맞춰 중국인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중국어 안내방송 시 원음으로 발음하게 됐고, 현재까지 시범 송출 중이다.공사 관계자는 “우리말 고유명사로 방송되는 대부분 역사와 달리 2개 역사만 중국어 원음으로 송출돼 혼란이 제기됐다”고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공사는 중국어 전문 성우를 섭외해 새로운 음원을 녹음하고, 다음달 19일부터 2호선 75개 전동차, 3호선 49개 전동차에 차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로 건설되는 역사에서도 우리말 고유명사로 안내방송을 제작해 송출할 예정이다.안창규 공사 승무본부장은 “지하철 안내방송에 혼란이 없도록 국제적 관례와 원칙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열차 이용 승객의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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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대통령 가족, 청와대서 만났다…“우리 정치사 처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가족이 29일 청와대에 모여 전시회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했다. 여섯 대통령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초대한 이날 모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조혜자 여사, 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윤상구 동서코포레이션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런 만남은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이라며 “자학(自虐)과 부정의 대통령 역사관에서 벗어나 통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가 퍼지고 이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모아 말했다.박 장관은 “우리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이뤄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이끄셨다”며 “이 자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대 대통령들의 고뇌와 결단, 헌신과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역동적인 현대사 속의 갈등과 대립을 후대의 대통령 가족들이 역사적 화해를 통해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과 전진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만들자는 다짐의 만남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지난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본관에서 개막한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는 역대 대통령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소품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지금까지 23만 명이 관람했으며, 전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된다.전시장을 둘러본 참석자들은 “청와대에서 펼쳐졌던 리더십의 역사를 상징하는 소품과 사진을 통해 관람자들을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고 은근하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 사회 일각에서 득세했던 자학적인 역사관, 공과의 논쟁에만 치중하거나 약점 찾기 위주의 대통령 역사문화를 새롭고 건강하게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이승만 전 대통령의 며느리 조혜자 여사는 “아버님이 쓰시던 영문 타자기가 꿈틀대는듯해 감회가 새롭다”며 “외교 인프라가 부족하던 그 시절 아버님은 직접 외교 문서를 쓰셨고 한미동맹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셨다”고 말했다.윤보선 전 대통령의 아들 윤상구 대표는 “아버지가 경무대라는 이름을 청와대로 바꾸셨다”며 “여기 전시실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 나라 발전의 집념, 국민 사랑과 통합의 대한민국만이 살아서 숨 쉬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박지만 회장은 “아버지는 군인이 되시기 이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림도 잘 그리셨다”며 “누나(박근혜)의 대통령 시절 사진 ‘저도의 추억’은 어머니가 숨진 뒤 쓰신 아버지의 시 제목인데, 어린 시절 가족 모두가 저도에서 보낸 휴가가 기억난다”고 회상했다.노재헌 이사장은 “아버지 재임 중 88 서울 올림픽 개최와 북방외교의 집념은 국민 통합의 지평을 뚜렷이 확장하기 위해서다”며 “아버지는 노래를 잘하셨고 퉁소와 휘파람 솜씨에다 부대마다 노래(부대歌)를 작곡하셨다”고 전했다.김현철 이사장은 조깅화를 보며 “새벽 조깅은 아버지에게 국정에 대한 절대 고독과 그리고 담대한 결심을 하는 일종의 집무 의식이었다”며 “아버지께서 유훈처럼 강조하신 ‘통합과 화합’은 민주화 이후, 자유민주주의 성취 이후 우리 정치권에 던지는 주문”이라고 말했다.김홍업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부부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 기념사진을 보며 “아버지는 국정 경험을 나누면서 국난 극복의 지혜를 얻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며, 국민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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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성태도 봐주기 기소” vs 한동훈 “이화영에서 타겟변경?”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서 김 전 회장으로 타겟을 변경했느냐”며 맞받았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검찰이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만 기소하고,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대책위는 “검찰이 왜 주가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지 의심 가는 이유가 있다”며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사외이사가 ‘친(親)윤석열’ 인사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 전 회장 압박으로 타겟을 변경한 건가”라며 반박에 나섰다.한 장관은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지적했다.앞서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접견을 시도한 것을 두고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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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장·벽 금 갔다”…전북 장수군 3.5 지진 피해신고 4건

    29일 오후 7시 7분경 전북 장수군 북쪽 17㎞ 지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한 이후 4건의 피해가 집계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기준 신고된 지진 피해는 4건으로, 장수군이 2건이며 장수군 북쪽에 있는 진안군이 2건이다.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와 장수읍에서 각각 주택 담장 균열이 발견됐고, 진안읍에서는 아파트 1층 발코니와 외부 화장실 벽에서 균열이 각각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다.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전국에서 52건이 접수됐다. 지진이 발생한 전북에서 43건이 접수됐고 경북 4건, 경남 2건, 충북 1건, 전남 1건, 부산 1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지진으로 전북에서 최대 진도 5(Ⅴ)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계기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다.경남·충남·충북의 계기진도는 3(Ⅲ), 경북·광주·대전·전남은 2(Ⅱ)다. 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고,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의 소수는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인 전날 오후 7시 8분 전국에 ‘지진발생/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행정안전부는 오후 7시 10분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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