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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서비스업 일자리 상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는 35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00명(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2009년 10월(8000명 감소) 이후 7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3개월 연속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제조업 취업자는 58만6000명으로 1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제조업 구조조정이 중장년층에 이어 청년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선박 등을 생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무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7000명이나 줄었고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도 2014년 1월 이후 3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식품제조업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11만3000명이나 취업자가 증가했고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화학제품제조업’도 9만7000명이나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는 한류가 꾸준히 확산되면서 화장품 수출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소매(6만4000명), 숙박음식(5만1000명), 보건복지(3만9000명) 등 서비스업 취업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의 전체 취업자 수(2월 기준)는 126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3000명(2.4%) 늘어났다. 올해 들어 20만 명대로 둔화됐던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선 것. 다만 제조업의 일자리 사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취업자 증가폭이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고용부는 내다봤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일용직 근로자 수십 명의 임금 1억여 원을 떼먹고 잠적한 건설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붙잡혀 구속됐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6곳에서 원룸 건물을 건축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38명(일당은 기술별로 18만∼22만 원)의 임금 1억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던 임모 씨(42)를 붙잡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임 씨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인 8억 원을 받았지만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고용부가 수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임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거주지에 은신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평택지청은 임 씨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들의 위치를 추적해 소재를 파악하고, 붙잡아 구속했다. 평택지청은 임 씨 명의의 계좌를 추적해 수천만 원의 은닉 자금도 찾아내 체불 임금 지급에 충당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학에 가지 않는 일반계 고교생(연간 50여만 명)도 앞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반계 고교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계고 졸업생 가운데 대학에 가지 않는 인원은 2013년 41만6000명, 2014년 43만2000명, 2015년 48만 명, 지난해 52만8000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청년 고용대책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교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일반계 고교생의 직업훈련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대학에 가지 않은 일반계고 졸업생은 취업하기 어렵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위탁직업교육에 참여할 일반계고 학생 수를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관심 업종인 서비스업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분야도 대폭 늘어난다.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도 신설하고 교육의 질이 높다고 평가받는 전문대 위탁교육도 지난해 400명에서 올해는 1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산업정보학교 재학생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일반 직업훈련기관 참여자와 똑같이 2단계 훈련수당(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훈련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훈련기관은 공모 시 가산점을 주고 3년간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해당 기관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을 매년 공개해 훈련기관끼리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 산업정보학교에도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률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강원대 경상대 명지대 군산대 등 전국 20개 대학에 창조일자리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총 61곳을 운영하고, 예산 180억 원을 지원해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반계고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진로탐색, 직업교육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충분한 직업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내 한 대기업 과장 A 씨는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는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그 어느 누구도 7시에 나오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장이 오전 7시 전후로 출근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직원이 2시간 일찍 나오는 게 언제부턴가 관행이 됐다고 합니다. 퇴근은 대중없습니다. 오후 8시 정도면 일찍 퇴근하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을 합해 하루에 최소 4시간씩 초과 근로를 하는 셈이지만, 수당을 신청해 본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4시간 정도는 초과 근로로 치지도 않는 겁니다.○ 퇴근 후 ‘카톡 감옥’ 퇴근했더라도 더한 ‘감옥’이 기다립니다. 바로 ‘단톡(단체 카카오톡)방’입니다. 부장 이하 사원이 모두 있는 이 방은 밤늦게까지 시도 때도 없이 울립니다. 부장의 업무 지시는 물론이고 팀장, 과장의 농담 따먹기도 이어집니다. 특히 후배들에게 다음 날 아침에 지시해도 될 일을 “생각난 김에 말해야 한다”며 굳이 밤에 지시하는 상사가 많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상사의 카톡이 울리면 가족의 눈치를 살핀 뒤 슬그머니 확인하고 “넵!”이라고 답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밤에 연락하는 게 불편하고 화도 났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다만 A 씨는 후배들을 위해 가급적 퇴근 후에는 카톡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장의 지시를 전달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카톡을 보내기도 합니다. A 씨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거는 업무량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퇴근 후만이라도 회사와 상사들로부터 완벽히 단절되고 싶다”고 하소연했습니다. A 씨처럼 퇴근 후에도 ‘카톡 감옥’에 빠져 있는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근로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740명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급한 업무로 연락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42.2%에 불과했고, 55.4%는 습관적인 연락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5.2%는 정시 퇴근, 즉 ‘저녁이 있는 삶’을 가장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실천되지 않는 항목(40.5%) 역시 정시 퇴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절반(50.2%)은 퇴근시간 이후 2시간 이내에만 퇴근하면 야근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많은 근로자가 하루 2시간 정도의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 근로가 아닐뿐더러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카톡 감옥 없애려면 이 때문에 정시 퇴근이 어렵다면 퇴근 후 카톡 감옥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카톡 감옥을 없애려면 일단 갑(甲)의 위치에 있는 상사부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을 때만, 필요한 사람에게만 연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음 날 지시할 일을 전날 밤에 지시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까먹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스마트폰의 다양한 메모 기능을 활용해 저장하면 됩니다. 특히 한 명에게 지시할 일을 굳이 단톡방에서 지시하는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기면 다른 부하들까지 보고 같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카톡 말고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톡엔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읽고난 뒤에도 반응이 없으면 무시당했다고 느끼기도 하고, 읽지 않을 경우 초조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직장 선후배 관계에서 이런 ‘감정 노동’이 벌어진다면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SMS는 단톡방, 채팅방이 없고 메시지를 하나씩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덜합니다. 문자를 받은 즉시 답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카톡이 아닌 SMS만으로도 퇴근 후 업무 지시나 조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톡방을 업무 시간에만 만들고 운영하다가, 저녁에는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부처의 많은 국장이 요즘 이런 방식으로 단톡방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업무 시간에는 단톡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퇴근 후에는 자기가 먼저 나가는 방법으로 단톡방을 없애서 후배들이 카톡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퇴근 후 카톡 감옥에서 직장인들이 벗어나려면 상사들의 협조와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후배가 먼저 “퇴근 후에는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건 한국 특유의 직장 문화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급히 처리할 일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퇴근 후 연락을 많이 해야 하는 직종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카톡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후배들의 삶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준다면, 쉽게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선배들이 생각을 바꾸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추진해 온 근로시간 단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이 겉으론 일자리 창출의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는 당리당략을 앞세우거나 대선에서의 유불리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4당 간사는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8일 열릴 환노위 소위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근로기준법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태도지만 3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없이 대법원 판결로 근로시간 단축의 향방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달에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환노위 간사 협의에서 바른정당 측이 “일자리 창출력이 가장 높은 파견법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야 3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소위 상정이 무산됐다. 겉으로는 바른정당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가 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애초부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고, 근로시간 단축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려면 이번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처리되는 게 좋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 판결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여야의 셈법이 워낙 복잡해 4당이 합의해 소위에 상정했더라도 처리될 가능성은 낮았다”고 말했다. 3월 임시국회 재논의도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통상임금’ 문제처럼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정부와 국회가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법에 반영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자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지금 대법원에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소송이 12건 계류돼 있다. 대법원은 국회가 먼저 법을 개정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확정 판결을 미뤄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 무작정 미룰 수만도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26일 올해 취업자 수가 2650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6만8000명(1.0%)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동연구원 전망(28만4000명 증가)보다 더 비관적인 예측이다. 고용정보원은 “미국의 보호무역 확대,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환경은 물론이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 환경도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종묘 회사인 아시아종묘㈜는 전체 근로자 중 만 15∼34세 청년 비율이 50%를 넘는 젊은 회사다. 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인 탓에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다. 청년들이 일단 들어오더라도 금방 그만두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는 아시아종묘의 이런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줬다. 중소기업 입사 청년들이 2년 이상 근속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지원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15명, 올해는 5명을 채용했다. 2년간 열심히 근무하면 자신이 적립한 돈의 4배를 거머쥘 수 있어 입사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다. 아시아종묘 관계자는 “청년공제를 통해 최소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년 만에 1200만 원+α 만들기 청년공제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던 기존의 중소기업청년인턴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청년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청년취업인턴을 수료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씩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같은 기간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지원해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년의 복리이자도 지급한다. 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아닌 공제계좌로 직접 적립된다. 지난해 7월부터 1만 명으로 시범 실시한 뒤 올해는 5만 명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청년취업인턴 참여자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취업성공패키지(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와 일·학습병행제(현장실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인 뒤 취업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취업한 회사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고 근로계약상 기본급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올해는 시간당 6470원)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내보낸 사실도 없어야 한다. 청년을 착취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벤처회사나 청년 창업기업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총액 기준도 가입 요건에 추가해 근로조건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청년인턴 참여 기업이 청년공제에 가입하면 2년간 500만 원이 채용유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600만∼72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청년공제 가입 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41개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 청년공제 만기 후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 2000만 원)로 재가입하거나 전환하면 더욱 더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청년공제와 내일공제를 연이어 적립하면 7년간 이자를 포함해 최소 3200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다.○ 제대 예정 장병도 청년공제로 유도 김보현 씨(23)는 지난해 5월 제대한 후 한 회사에 입사했지만, 얼마 못 가 퇴사했다. 제대 이후 별다른 준비 없이 너무 서둘러 취업을 한 탓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이었다.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도 김 씨가 당초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구직사이트에서 운반기계 전문업체인 ㈜DS테크노가 올린 채용공고를 봤다. 비록 중소기업이었지만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했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었다. 젊은 나이에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낀 김 씨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해 지난해 11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김 씨는 “장병들은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제대 후 바로 취업하기가 어렵다”며 “제대 전 부대 내에서 청년공제 같은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면 실업기간도 줄이고, 취업도 훨씬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제대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을 위해 고용부와 육군이 손을 잡았다. 양측은 이달 14일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청년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역예정자 교육(2박 3일)에서 청년공제 등을 포함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부가 직접 참여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장병들은 제대 전 부대 내에서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청년공제를 신청하거나 청년공제 가입 기업을 탐색해 취업할 기업을 고를 수도 있게 됐다. 고용부는 또 제대군인과 청년공제 가입 기업과의 매칭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전역 후 양질의 일자리는 군인에 대한 최고의 보훈 중의 하나”라며 “청년 장병들이 청년공제를 통해 제대와 동시에 취업하고, 장기근속으로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도전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제대 예정 장병 취업 지원 서비스1. 고용노동부―육군 본부에 청년공제 설명 및 홍보―워크넷에 청년공제 참여 기업 등 정보 제공2. 육군―각 부대에 청년공제 설명 및 홍보―전역 예정자 중 청년공제 희망자 신청3. 고용노동부―전역자를 기업에 우선 매칭―참여 기업에 채용 권고, 우선 알선―전역 후 청년공제 참여자 실적 관리4. 고용노동부-육군―매년 두 차례씩 전역장병 취업지원 서비스 개선 협의자료: 고용노동부}

독일과 스위스식 도제 교육 시스템으로 일과 학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도’에 고숙련 기술 과정이 도입된다. 고교단계부터 최신 기술을 습득해 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경력 개발 코스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는 22일 인천시 부평구 폴리텍 인천캠퍼스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융합형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 출범식’을 열었다. ‘P-TECH’란 일학습병행으로 기업에 취업한 도제학교 졸업생들이 최신 기술을 습득하도록 정부와 폴리텍대가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P-TECH 참여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채용된 기업에 졸업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주말에는 인근 폴리텍대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인천폴리텍 금형디자인학과는 금형설계나 3차원(3D) 프린팅, 고속가공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또 전공과목 외에도 교육학이나 경영학 등 기본교양과목을 가르쳐 향후 기업에서 현장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예정이다. 특히 우수 학생들은 일본과 독일로 연수를 갈 수도 있다. 학생은 남들보다 먼저 취업해 교육비 부담 없이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기업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윈윈’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실제 고용부 조사 결과 도제학교 학생 중 70% 이상이 P-TECH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응답자의 41%는 P-TECH와 같은 제도가 학생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최우선 요소라고 답하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일단 올해 3월부터 6개 폴리텍에 P-TECH를 시범 도입한 후 2019년까지 50개 학교 2000명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이우영 폴리텍대 이사장을 비롯한 기업대표, 학부모 등이 P-TECH 참여 학생에게 실습복을 입혀주며 기술인재로 성장토록 격려하는 행사도 있었다. 이 장관은 “고교단계부터 일학습병행제를 시작한 도제학교 졸업생들이 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게 교육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P-TECH를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1일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근로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좋은 일자리’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직무형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높고 높은 임금을 받지만 기존 정규직에는 못 미치는 중간 개념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그 대신 안 전 대표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형 정규직은 기존 정규직과 달리 사업장 폐쇄나 업무 변동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고가 가능하다. 또 호봉제 없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정하도록 해 정규직보다는 임금이 낮다. 당 관계자는 “직무형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고용주로서는 정규직 채용보다 비용 부담이 작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한 뒤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5년 한시 청년실업 대책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50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1인당 6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보면 (연간) 3조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직무형 정규직 공약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도 8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공공부문에는 아직도 약 30만 명(교육기관 포함)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또 “직무형 정규직이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편 국민의당에 합류한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옛 LG필립스LCD)를 방문해 ‘일자리 행보’를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손 의장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접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유치한 공장이다. 손 의장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74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중요한 것은 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우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성열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의 기능한국인에 성천모 삼성전기 수석연구원(52·사진)을 20일 선정했다. 성 연구원은 학창시절 성적이 상위권이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중학교를 졸업한 뒤 성남직업훈련원(현 폴리텍II대학)에 들어갔다. 훈련원 수료 후 삼성전기에 생산기술직 특채로 입사한 성 연구원은 브라운관TV, 휴대전화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금형 기술 업무를 맡았다. 이후 삼성전기에서 37년간 전자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가공 공정 무인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수작업으로 하던 전자제품 가공작업을 24시간 무인작업이 가능토록 개선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는 국내 외 사업장의 기술 전수 활동에 앞장서고, 지난해 6월부터는 협력사에서 기술 교육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에는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성 연구원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협력사와 특성화고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싶다”며 “은퇴한 중장년층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임원의 임기 중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부 규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원들의 정계 진출이나 공직 임명 등을 두고 심각한 내부 분열을 겪은 사례가 많다”며 “23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직 중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약 개정안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정될 규약 개정안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 임원들이 임기 중 특정 정당의 당적이나 당직 등을 겸임하며 정치활동 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출직 공직과 임명직 공직까지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김주익 당시 수석부위원장과 이병균 사무총장, 임이자 여성담당 부위원장 등 임원 3명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 추진 등에 반발해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파기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키로 예고해놓은 상황에서 핵심 임원 3명이 여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하자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결국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들의 사직서를 받고, 사과문을 내는 등 수습에 나섰고, 공천 역시 임이자 현 의원만 받았고 나머지 2명은 탈락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선 전에 지지후보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는 노동개혁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시도한 정권은 모두 실패했다. (차기 정부는) 재벌개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산양 두 마리가 폭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다 탈진한 상태에서 구조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월 말∼2월 초 강원지방에 내린 폭설로 먹이를 찾지 못해 설악산 인근 저지대로 내려온 산양 두 마리를 최근 구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단 구조센터에서 회복 중이다. 건강이 충분히 회복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산양 종 복원을 위한 번식 개체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로 산악 고지대의 깊은 계곡이나 절벽에서 사는 산양은 바닥에 떨어진 열매나 마른 잎 등을 먹으며 겨울을 버틴다. 눈이 많이 쌓이면 양질의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서식지로 이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진 개체 간 경쟁에서 밀려나면 먹이 부족으로 탈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10년에는 폭설로 산양 22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은 이런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마다 서식지를 순찰하고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종복원기술원이 구조한 산양은 총 65마리다. 실제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겨울철에 탈진하거나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이런 산양은 한겨울(12∼2월)보다는 3월에 발견될 때가 많다. 구조되는 산양은 암컷보다 수컷이 많고, 2년생 아성체(새끼와 성체의 중간 정도를 이르는 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하면 정년 연장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정규직이 다수인 장년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됐다. 2013년 5월 정년연장법의 국회 통과 당시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부터 의무화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여야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조항만 넣는 방식으로 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정년도 65세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년층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을 늘려야 노인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정했고, 독일은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년을 67세로 늘릴 예정이다. 두 국가는 정년 연장의 전제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을 완료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년 연장이 시행됐는데도 법으로 강제하지 못한 탓에 임금 체계 개편은 여전히 더딘 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6600곳 가운데 호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49.9%에 이른다. 사업장 기준으로는 71.8%로 10곳 중 7곳은 여전히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재차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예 미국처럼 정년을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적지 않다. 장년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한국의 50세 이상 고용률은 5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50대에는 34.6%인 비정규직 비율이 60대로 가면 61.6%까지 증가한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50대에 조기 퇴직한 뒤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장년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재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맞춰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등 대폭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적립 배율은 최근 3년간 0.4∼0.7(법정 적립 배율은 1.5∼2.0)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정부가 충당하겠다는 약속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지키지 않았고, 올해도 700억 원만 내기로 약속한 상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등은 장년층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게 연금 수급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라며 “퇴직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용 유연성과 숙련도 측면에서 기업이 장년층 채용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일자리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을 과거의 안경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사회의 성장동력과 성과를 만들어 일자리로 퍼지게 해야지, 공공일자리 같은 시혜성 정책으로는 국가 재정만 파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일자리 81만 개 공약은 실행 방법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전문가들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편이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장기요양기관처럼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면서도 일자리와 서비스의 질이 낮은 분야는 차라리 국공립이나 공공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사립어린이집 교직원은 32만 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29만 명에 이른다. 이 분야는 이미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전환으로 인한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문 전 대표의 공약은 경찰, 소방관 채용 확충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은 없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아예 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육아나 요양 등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 일자리 전환은 가능하다”며 “공공부문에서만 만들겠다는 건지, 민간 일자리를 공공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숫자’만 제시될 뿐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이나 경찰, 소방관 채용 확충 같은 계량적 요소를 반영해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니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자리도 지속 가능해야 하고, 공공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민간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싶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게 실질적 고용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말잔치’를 그만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박근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지만 허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 역시 8만여 명을 실제로 전환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공부문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많이 남아 있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미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철학 역시 부족하다. 과거처럼 정부가 말뿐인 정책을 마치 혁신적인 것으로 포장해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일자리 역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후보마다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공약의 전부”라며 “정부는 플랫폼만 만들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신기술로 역동성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철학은 없고 듣기 좋은 단어만 나열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저는 미혼입니다. 국가적 재난인 저출산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것에 심히 자괴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만, 결혼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미혼이라서 휴일에 혼자 밥을 먹으려다 배운 교훈 하나를 독자들께 소개드리고 싶어 노트북을 켰습니다. 얼마 전 폭설이 내린 휴일. 배달음식을 시켰습니다. 눈이 워낙 많이 와서 밖에 나가서 먹기도 귀찮고, 요즘은 1인 배달음식도 많이 있어서 편리하기도 합니다. 메뉴를 고른 뒤 전화로 주문하고 TV를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배달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알바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많이 다친 건 아니고요?” “예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고, 사고 수습을 하느라 배달이 늦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취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닙니다. 다른 사원이 있으니 꼭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눈길에도 빨리 배달하려다 사고가 난 것 같아 너무 미안했습니다. 배달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배달을 꼭 해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팠지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더 지나도 배달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아직 출발을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고 수습이 더 늦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순간 짜증이 좀 났지만, 그래도 화를 내면 안 된단 생각에 차분히 얘기했습니다. “혹시 배달이 불가능하면 말씀해 주셔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바로 출발 가능합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다행히 정말로 10분 뒤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한 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청년이 헬멧도 벗지 않은 채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연방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이 청년의 사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많이 다치셨나요?” “얘 제가 다친 건 아니고, 같이 일하는 친구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죠?” 결제를 하고 음식을 받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평소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때 배달사원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편은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이 저와 비슷하실 겁니다. 음식을 받고,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현금이 없으면 카드를 주고, 거스름돈이나 영수증을 받은 뒤 대충 인사하고 문을 닫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그 업체의 사원들이 저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많이 미끄럽다던데, 눈길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 배달사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처음이었다는 표정인지, 아니면 쓸 데 없는 참견을 한다는 것인지, 귀찮다는 것인지 표정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놀란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그 친구가 제 말을 고마워했는지, 아니면 불편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행동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말을 건넨 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뿌듯했다거나 제가 무척 착한 일을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시켜먹을 때 아주 따뜻하지는 않더라도 정겹게 인사를 건네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배달업계에는 ‘30분 배달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나 프랜차이즈가 30분 안에 음식을 배달해주겠다는 서비스로 경쟁하면서 많은 알바생이 다쳐야 했습니다. 한동안 사라진 줄 알았던 이런 관행이 여전히 많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알바를 하던 20대 청년이 배달을 하다가 택시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2㎞가 넘는 거리를 30분 안에 배달하려고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30분 배달 강요 등을 근절하기 위한 ‘알바존중법’을 발의 했습니다. 물론 법도 중요합니다. 30분 배달제처럼 알바생을 옥죄는 제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사업주 역시 이를 강요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 못지않게 소비자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배려와 마음도 이들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배달이 늦어져서 미안해하는 배달사원을 만난다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짜증보다는, 괜찮다는 인사나 늦어도 과속은 하지 말라는 격려를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요즘처럼 춥고 눈이 종종 올 때는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런 마음과 행동 하나하가 을(乙)과 함께 사는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출판사에 근무하는 류모 씨(40)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워킹맘’인 아내가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해 자녀 2명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병에 걸리면서 치료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류 씨의 선택은 ‘아빠 육아휴직’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육아휴직을 다녀온 아빠가 회사에 꽤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류 씨도 용기를 냈습니다. 휴직 기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빠’ 역할에 만족감이 생겼습니다. 류 씨는 “다른 아빠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싶다”면서도 “수입이 많이 줄게 되는데 정부가 지원을 늘려준다면 더 많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경언 씨(35)는 남성 직원으로 드물게 육아휴직을 2년이나 했습니다. 원래 아내가 공부하는 1년 동안만 휴직할 계획이었지만 예정일보다 6주 일찍 태어난 둘째를 보고 1년 더 휴직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회사 인사팀 역시 “꼭 복직하겠다”는 김 씨의 말을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큰아이는 아빠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아빠’로 여기는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적극 이용해야 출산을 적극 유도하려면 육아휴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면서 육아휴직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5년 1만492명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8만979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용감한 아빠’ 역시 지난해 7616명으로 전년보다 2744명(56.3%)이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여전히 높은 벽입니다. 직장 상사는 물론이고 동료 눈치도 봐야 하고, 복직 후 업무 적응도 쉽지 않습니다. ‘경력 단절’ 우려 때문에 출산 후 바로 복직하는 여성 근로자도 아직은 적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배려’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주도 이 부분은 공감해야 합니다. 정부도 육아휴직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는 게 힘인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를 숙지하고 적극 이용하는 것이 육아휴직 확산의 지름길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남녀 누구든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쓸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라면 한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도 가능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일부 단체협약을 통해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면 국가가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합니다. 매월 통상임금(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으로 비정기적 상여금·수당은 제외)의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은 월 100만 원(하한액은 50만 원)으로 아직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의 육아휴직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다소 약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를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 퇴직금 산정, 승진 등에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국가가 지급하지만 이 역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 중 1명에게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빠도 육아휴직하면 150만 원 받아 ‘아빠의 달’ 제도 역시 적극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적용됩니다.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은 보통 아빠일 확률이 높아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휴직자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 원)까지 석 달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 감소’ 때문이라고 보고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아빠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8.5%에 불과합니다. 스웨덴(45%), 노르웨이(40.8%), 독일(24.9%)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에는 꿈같은 얘기” “허울뿐인 제도” 같은 반응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원이 휴직하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확보하느냐”며 하소연하는 사업주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사업주 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 역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워킹맘의 근로시간 단축(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육아휴직 3년(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제도보다 중요한 건 누구나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문화’입니다. 정부는 당연하고, 언론도 나서야 합니다. 을(乙)의 위치에서 눈치만 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당당히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육아휴직을 배려가 아닌 권리로 인식할 때까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지속 가능성’이 화두인 시대다. 경영은 물론이고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한 길을 찾는 연구가 활발하다.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제팀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 산하 연구기관인 ‘유로파운드(Eurofound)’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의미를 정하고 관련 정책을 분석해 보고서를 펴냈다. 유로파운드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기간 내내 생계를 유지하고,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정의했다. 보통 15∼64세를 ‘생산가능인구’로 정의하고 근로 기간으로 판단하지만 최근에는 노년층 역시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구가 유럽에서는 활발하다. 특히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중장년기는 물론이고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후를 복지와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복지 분야에서도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유로파운드는 지속 가능성의 질을 따지는 기준으로 임금(수입), 향후 일자리 전망, 직무 성격, 근로시간 등 4개 항목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 등 많은 국가가 경제 침체와 이에 따른 실업 사태를 겪으면서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에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 노년층은 이런 상황에서 질이 높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접근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유로파운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EU 회원국들이 정책의제로 과감히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기반으로 삼으면 모든 정책 역시 지속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관료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적극적 조율, 관련 부처의 협력 역시 당부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 노년층 복지 등 각각의 정책이 일자리 정책을 매개로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은 고용절벽 위기를 맞아 일자리의 절대적인 양이 떨어지고 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도 20만 명대로 추락했다. 이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사치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 대선 후보들 역시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질 낮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자리만 만들면 미래가 없다. 우리도 고용절벽과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구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분야 사무관 K 씨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조기 대통령선거 이후 통상 부문이 산업부에서 떨어져 나와 외교부로 재이관되거나 기획재정부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다. K 씨는 “승진 시기를 앞두고 새 부처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뒤숭숭하다”며 “윗사람들은 당분간 책잡힐 일만 하지 말자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중구난방 식으로 터져 나오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이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고 정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조기 대선의 특성을 감안해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 조직 개편의 우선순위 부처로 꼽히는 곳은 교육부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최근 출간한 대담집에서 “교육부는 대학 교육만 담당하고 교육 전체를 관통하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은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승격이 점쳐지는 대표적인 부처다. 문 전 대표는 “중기청에 ‘벤처’를 붙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중기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더미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정부 부처 개편 방안까지 더해지면서 관가는 일대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더미래연구소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를 국가재정부와 금융부로 쪼개고 산업부를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한 거대 부처인 ‘고용복지부’ 신설도 거론된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관료들의 우려는 크다. 복지부의 한 간부는 “복지와 고용 정책은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크게 다르다”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힘들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민주당이 통합의 전제로 내세운 보건청 신설과 노동정책의 중앙노동위원회 이관에 대해 고용부의 한 국장은 “노동정책실 직원들은 부처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한다”며 “고용부의 핵심이 노동정책이라 통합이 되더라도 규모만 거대하고 영향력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세종=천호성 thousand@donga.com / 한상준·유성열 기자}

야당발(發)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에 가장 크게 동요하는 부처는 고용복지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이나 독일의 노동사회부처럼 ‘공룡 부처’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 중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는 복지와 고용일 것이 확실해 부처 위상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단순히 조직의 물리적 통합에 그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보건과 노동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른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특히 핵심 거대 부처라 사회부총리를 겸직할 가능성이 크지만 예산 편성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사회부총리처럼 별다른 역할을 못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동복지 사각지대 우려 복지부와 고용부는 1981년 노동부가 설립되기 전까지 사회부(1948년 설립)와 보건사회부(1955년 설립) 시절 하나의 부처에 속한 적이 있다. 통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데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합안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은 많지 않은 편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는 철학에 따라 2014년부터 전국 40곳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일자리, 복지, 서민금융의 상담과 지원을 하나의 센터에서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설치해 왔고 올해는 10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기능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복지부로 통합 개편하는 대신 부처의 비대화를 막고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을 줄이기 위해 중노위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현재 노동분쟁 사건을 담당하는 중노위에 정책 기능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료들은 노동개혁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고 섣불리 이전했다가는 비정규직·청년 등 노동정책의 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해마다 파업이 끊이지 않는 등 노사관계 역시 선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가 중심을 잡고 노동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노위는 노사 분쟁을 조정하고 판정하는 노사정(勞使政) 합의기구로, 준사법기관 성격이 강해 정책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복지와 고용은 통합하는 게 맞지만 노동법제와 근로기준 업무만큼은 계속 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예산 편성 권한을 확보해야 하지만 정치권과 다른 경제부처가 찬성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 체계와 구조로는 사각지대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노동·복지정책의 실패가 정부 조직구조 때문은 아닌데 선거 때마다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 시너지 효과 크지 않을 것” 복지부 내에선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고용부에 비해 많다. 복지부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부와 정책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보건 기능이 민주당 안대로 보건청이나 보건처로 독립되면 보건과 복지의 중간지대에 있는 정책을 누가 맡을지도 관건이다. 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한 의료 수준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복지의 성격이 강하지만 일선 병·의원의 의료 정보를 취합해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보건의 측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산하 기관의 셈법도 복잡하다. 보건부가 따로 만들어지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 기능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 감시 기능을 병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조직을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켜 신종 감염병을 밀착 감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산업 정책 업무를 합친 ‘식품산업안전처’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경제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보건 분야를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료 검찰’ 조직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그러나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기구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야 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제금 인상도 추진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6~2020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1988년 설립된 공제회는 소득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퇴직금 지급 등 각종 복지사업을 펼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조7000억 원이 적립돼 있으며 누적 피공제자 수는 485만 명에 이른다. 공제회는 이번 발전계획에서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근로자들의 경력, 자격,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토대로 등급체계를 만들어 경력과 숙련도가 높아지면 임금도 올라가게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근로자가 근무일 하루당 내야하는 공제금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는 공제금은 2008년 4000원으로 인상된 뒤 9년 째 그대로다. 공제회는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과거에도 건설업계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어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퇴직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퇴직공제는 3억 원 이상 공공공사나 100억 원 이상 민간공사에만 적용된다. 공제회는 이를 모든 공공공사와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일 때만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역시 252일 미만이더라도 65세 이상이거나 본인 사망 시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발전계획의 많은 내용이 법령, 예산과 직결된 만큼 정부,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해 청년층(15∼29세) 체불 임금 신고액이 사상 처음으로 14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이 겹쳐 청년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고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정부에 신고한 임금은 1406억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청년 체불 임금액이 14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고용부 통계상(2010년부터 집계) 지난해가 처음이다. 또 지난해 체불 임금을 정부에 신고한 청년은 총 6만6996명으로 전체 신고 근로자(32만5430명)의 20.6%를 차지했다. 임금이 밀렸다고 신고한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청년층인 셈이다. 청년을 포함한 국내 전체 근로자의 체불 임금 신고액 역시 1조4286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조3438억 원) 규모를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체불 임금이 급증한 것은 편의점, PC방 등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10만3400건(47.5%)으로 전체 신고 건수(21만7530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청년층의 임금 체불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 임금은 3820억 원이었다. 업종별로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제조업이 57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365억 원)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862억 원)이 뒤를 이었다. 올해 역시 조선업 구조조정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체불 임금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올해 상반기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조선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7000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고, 고용부의 ‘12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서도 음식·주점업 취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3만1000명 감소했다. 신 의원은 “정부에 신고가 되지 않은 체불 임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체불 임금의 최대 피해자가 청년인 만큼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