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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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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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시설 만들고 軍의료인력 투입 길 열려

정부가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구시 및 청도군과 협의해 향후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해당 지역에 지원하고 공공인력도 투입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 의료인력 지원의 경우 대구시에 필요한 추가 의료인력과 정부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지원인력을 조율 중이다. 자가 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면담을 진행한다. 시로 자가 격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오면 이에 대응한 후 부족한 임시보호시설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청도군은 아직까지는 정부와 논의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람 대상 감염병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에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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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구시 및 청도군과 협의를 통해 향후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해당 지역에 지원하고 공공인력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범정부지원대책반과 실시간 협의를 이어나가게 된다. 시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의료인력과 병상 두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정부에 지원 요청할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 의료인력 지원의 경우 대구시가 필요한 추가 의료 인력의 숫자와 정부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지원 인력을 조율 중이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면담을 진행한다. 시로 자가격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오면 이에 대해 대응 후 부족한 임시보호시설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아직까지는 정부와 논의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람 대상 감염병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에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가축 감염병의 경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 강화·옹진 등 북한 인접 14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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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단계 발령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다면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매우 강화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된다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발령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사회 전파는 위기경보 최고 수준(4단계)인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인정했다.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인 ‘경계’ 단계에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또 모든 부처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다. 군 사병 휴가 금지, 휴교, 항공기 운항 조정,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출입국 관리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건 2009년 11월 신종플루 유행 당시가 유일하다. 당시 전국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대거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군 장병 휴가와 예비군 훈련을 잠정 중지했다. 20일 질병관리본부 역시 방역대책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감염원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른바 ‘봉쇄 전략’이다. 하지만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지면서 보건당국은 중증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방침이다. 송혜미 1am@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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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선 개강 무기연기-온라인수업 대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의 주요 대학들이 개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중국 유학생 입국 금지와 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17일 중국 10개 대학의 개강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다. 베이징대 칭화대 상하이자오퉁대 푸단대 저장대 난징대 우한대 베이징사범대 중국런민대 톈진대가 조사 대상이다. 한교협은 “칭화대와 우한대 2곳만 개강이 예정됐다”며 “그 대신 이들 대학은 모든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해당 대학 사이트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대학이 ‘개강일부터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는 공지를 올려둔 상태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모이는 방식의 ‘정상 개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한대는 17일 개강은 하지만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기한 개강 연기에 돌입한 학교도 있다. 중국런민대의 개강 예정일은 원래 17일이었지만 이날 개강하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보강하도록 하겠다’는 공지만 있었을 뿐 언제 개강을 한다는 안내는 없었다. 일주일 뒤 개강 예정인 베이징사범대와 푸단대 등도 구체적인 개강 일정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단 이들 학교도 개강한다면 온라인 강의로 모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 교육당국의 지침을 따른 조치로 보인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 중 코로나19의 전염세를 감안해 학교마다 면대면 수업을 지양하고, 온라인 수업 등 학생들이 집에서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지침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기도 했다. 중국 대학 관계자들은 3월 말까지 아예 개강을 연기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교협 측은 “우리 교육부는 대학에 중국 유학생 관리를 ‘권고’ 또는 ‘유도’하는 수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서는 개강 연기 및 온라인 강의 대체 등 강경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한국의 대책은 부실하다는 설명이다. 한교협은 “중국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상황인데, 우리도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유학생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연 sykim@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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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 고령자 줄잇는데… 동네의원 ‘제2의 숨은 환자’ 비상

17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 ‘중국 방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바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에 전화해 안내를 받으세요’라는 경고문이 병원 곳곳에 붙어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가 원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오후 진료가 시작되는 오후 2시에 맞춰 도착한 환자는 9명. 대부분 50, 60대였다. 마스크를 낀 환자는 5명에 불과했다. 간호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은 환자들에게 다가가 “진료를 하기 전 꼭 착용해야 한다”며 일일이 마스크를 건넸다. A 원장은 “환자가 감기 증상으로 왔다고 하면 서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마주 보지 않게 고개를 돌려 진료하고 있다”며 “29번 환자(82)처럼 해외 여행력이 없고 증상도 없으면 사실상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문 닫는 것 외 환자 막을 방법 없어” ‘방역망 밖 환자’인 29, 30번 환자(68·여)의 등장으로 동네 의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B 원장도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쓰게 하지만 29번 환자 같은 사람이 방문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호흡기 관련 진료를 보는 곳은 환자의 해외 방문 이력이나 관련 증상을 자세히 물어본다”며 “그러나 29번 환자처럼 다른 부위가 아파 외과 등 타 과 진료를 받았다면 그곳에서 코로나19 환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사가 1명만 상주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면 의사는 바로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된다.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할뿐더러 의원 이름도 공개돼 ‘위험한 곳’으로 낙인찍힐 수밖게 없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이제는 어떤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렸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차라리 한 달 동안 병원 문을 닫는 게 나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네 의원 중에는 중국을 다녀온 뒤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를 무조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일부 환자는 ‘진료 거부를 당했다’며 보건소에 신고하기도 한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원 입장에서는 확진 환자가 다녀가면 최소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 “동네 의원 대응 수준 높일 것” 전문가들은 29번 환자 같은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원급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고 대기실에서 여러 사람이 기다리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29번 환자는 동네 의원들이 감시할 수 없는 환자였다”고 말했다. 보건당국도 중소병원의 대응 한계를 인정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현장을 이동하면서 검체 채취를 전담하는 조직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인플루엔자 시즌이라 폐렴 환자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방호복을 입고 이동하며 진단검사를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검사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간이검사 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최대한 모이게 해 진료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위은지 wizi@donga.com·강동웅·박성민 기자}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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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오리무중…29번, 30번 방역망 밖 첫 확진에 동네의원들 ‘불안’

17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 ‘중국 방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바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에 전화해 안내를 받으세요’라는 경고문이 병원 곳곳에 붙어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가 원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오후 진료가 시작되는 오후 2시에 맞춰 도착한 환자는 9명. 대부분 50, 60대였다. 마스크를 낀 환자는 5명에 불과했다. 간호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은 환자들에게 다가가 “진료를 하기 전 꼭 착용해야 한다”며 일일이 마스크를 건넸다. A 원장은 “환자가 감기 증상으로 왔다고 하면 서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마주보지 않게 고개를 돌려 진료하고 있다”며 “29번 환자(82)처럼 해외 여행력이 없고 증상도 없으면 사실상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문 닫는 것 외 환자 막을 방법 없어” ‘방역망 밖 환자’인 29, 30번 환자(68·여)의 등장으로 동네 의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B 원장도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쓰게 하지만 29번 환자 같은 사람이 방문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호흡기 관련 진료를 보는 곳은 환자의 해외 방문 이력이나 관련 증상을 자세히 물어본다”며 “그러나 29번 환자처럼 다른 부위가 아파 외과 등 타 과 진료를 받았다면 그곳에서 코로나19 환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사가 1명만 상주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면 의사는 바로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된다.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할뿐더러 의원 이름도 공개돼 ‘위험한 곳’으로 낙인찍힐 수밖게 없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이제는 어떤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렸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차라리 한 달 동안 병원 문을 닫는 게 나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네 의원 중에는 중국을 다녀온 뒤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를 무조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일부 환자는 ‘진료 거부를 당했다’며 보건소에 신고하기도 한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원 입장에서는 확진 환자가 다녀가면 최소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 “동네 의원 대응 수준 높일 것” 전문가들은 29번 환자 같은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원급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고 대기실에서 여러 사람이 기다리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29번 환자는 동네 의원들이 감시할 수 없는 환자였다”고 말했다. 보건당국도 중소병원의 대응 한계를 인정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현장을 이동하면서 검체 채취를 전담하는 조직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인플루엔자 시즌이라 폐렴 환자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방호복을 입고 이동하며 진단검사를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검사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간이검사 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최대한 모이게 해 진료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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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이어 1번 환자도 증상 모두 사라져… 질본 “퇴원 여부,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중 한 명에게 처음으로 ‘완치’ 판정이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55세 한국인 남성(2번 환자)이 건강을 회복해 이번 주 퇴원이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2번 환자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치료 초기에 있던 인후통과 발열 등의 증세는 현재 완전히 사라졌다. 의료진이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진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질본은 “첫 완치인 데다 (신종 코로나 환자에 대한) 퇴원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보수적으로 상태를 보며 전문가들과 검토해 퇴원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환자에게서 증세가 사라진 뒤 48시간 동안 PCR 검사를 두 차례 진행해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했다. 다른 환자 중 일부도 퇴원을 검토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입국한 35세 중국인 여성(1번 환자)은 완치 판정을 위한 PCR 검사를 앞두고 있다. 1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국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1번 환자는 한때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태가 나빠지기도 했지만 2일부터 미열과 호흡 곤란 증세가 모두 사라졌다. 지난주 PCR 검사에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의료원은 5일부터 추가 PCR 검사를 진행해 2회 연속 음성이 나오면 질본과 함께 퇴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13번 환자(28)의 상태도 안정적이다. 그는 우한에서 첫 번째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교민이다. 확진 판정 때부터 발열은 없었고 기침 증세만 있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세 명의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4번 환자(55)는 증세가 호전돼 3일 호흡기를 제거했다. 체온도 4일 기준 36.6도로 정상 수준이다. 12번(48) 14번 환자(40·여)는 37도 초반의 미열과 폐렴이 있지만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의 3번 환자(54)와 전북 원광대병원의 8번 환자(62·여)는 폐렴만 남아있는 상태다. 국군수도병원의 15번 환자(43)는 미열과 기침 증세만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료원에 입원한 환자 6명도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됐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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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환자 초기검역 실패… “동네병원 대처능력 키워야”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武漢)발 항공기를 타고 온 55세 한국인 남성이 인천공항에 내렸다. 검역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어떤 증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21일 몸살 기운을 느껴 경기 평택시의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그의 우한 방문 이력을 봤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의 신고 기준(발열과 호흡기 증세가 동시 발현)과 맞지 않아서다. 이 환자는 25일에야 보건당국에 신고됐다. 바로 ‘4번 환자’다.○ 913명이 바이러스에 노출 경증이거나 무증상이었던 2, 3번 환자도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지역 의료기관도 정부의 느슨한 기준 탓에 이들을 조기에 포착하지 못했다. 그사이 3번 환자는 6번(2차) 10, 11번(3차) 환자에게 병을 옮겼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뒤늦게 검역 기준을 강화하고 14일 이내 우한 입국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에서 입국한 12번 환자(49·중국인 남성)를 놓쳤다. 중국 이외의 제3국 입국자는 아예 검역 대상도 아니었다. 12번 환자의 접촉자는 361명에 이른다. 3일까지 집계된 확진 환자 15명의 접촉자는 913명이다.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정확한 특징이 파악되기 전이라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큰 병원들의 감염병 대처 능력은 향상됐지만 동네병원, 보건소는 대책에서 소외됐다”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이 제각각 대응 2일 경기 부천시는 12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아직 역학 조사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은 정보였다. 앞서 환자 5명이 추가된 지난달 31일에도 질본은 동선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지역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감염병 전문가들이 모인 질본에 전권을 주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행정안전부 관할인 보건소도 위기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질본의 통제를 받고 대외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부처끼리도 불통(不通)이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관광 목적 중국 방문은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밤 약 2시간 만에 ‘중단’이 아닌 ‘중단 검토’, ‘금지’가 아닌 ‘금지 검토 예정’이라고 각각 정정했다. 부처 협의 없이 발표됐다는 이유였다. 박 장관은 3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인한 실수였다”며 사과했다.○ 첫 번째 환자 일주일 후 꾸려진 중수본 질본은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그제야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중수본이 꾸려졌다. 1번 환자 발생 후 나흘이 지나 설 연휴가 시작되고 3명이 추가되면서 출범한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됐으면 그에 준하는 방역인력 충원, 신속한 진단검사, 입국 제한 조치가 곧장 따라왔어야 한다”며 “그런데 중수본이 출범하고 6일이 지난 뒤에야 입국 제한이 결정된 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만으로는 확산을 막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 스스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자진 신고나 자가 격리 대상일 때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는 의식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감염병 예방은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며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가 내린 지침 등을 잘 따라주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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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환자 초기검역 실패…정부-지자체 제각각…초기 대응 3대 허점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武漢)발 항공기를 타고 온 55세 한국인 남성이 인천공항에 내렸다. 마침 이날 한국에서는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해 검역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이 남성은 검역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 어떤 증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21일 몸살 기운을 느껴 경기 평택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그의 우한 방문 이력을 봤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의 신고 기준(발열과 호흡기 증세가 동시 발현)과 맞지 않아서다. 25일 이 남성이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서야 보건당국에 신고됐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바로 ‘4번 환자’다.○ 913명이 바이러스에 노출 정부는 초기부터 우한 입국자 검역을 강화했다. 하지만 2, 3, 4번 환자는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 중 하나만 있거나 ‘무증상’이었던 탓이다. 지역 의료기관도 정부의 느슨한 기준 탓에 이들을 조기에 포착하지 못했다. 그사이 세 환자의 접촉자는 345명으로 늘었다. 이 중 3명은 2차(6번 환자), 3차(10, 11번 환자) 감염 환자가 됐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뒤늦게 검역 기준을 강화했다. 그리고 14일 이내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이 있었다. 12번 환자(49·중국인 남성)는 일본에서 입국했다. 아예 검역 대상조차 아니었다. 12번 환자의 접촉자는 361명에 이른다. 3일까지 집계된 확진 환자 15명의 접촉자는 913명이다.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정확한 특징이나 증상이 파악되기 전이라 더욱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큰 병원들의 감염병 대처 능력은 크게 향상됐지만 동네병원, 보건소는 대책에서 소외됐다”며 “신종 코로나는 지역사회 감염이 주 감염 경로이기 때문에 동네병원과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이 제각각 대응 2일 경기 부천시는 12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아직 역학 조사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은 정보였다. 앞서 환자 5명이 추가된 지난달 31일에도 질본은 동선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지역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중앙부처끼리도 불통(不通)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한 교민을 태우고 귀국하기로 한 임시항공편 출발을 앞두고 “유증상자도 태울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정정했다. 외교부가 중국과 협의가 되지 않은 건이라며 부인해서다. 우한 교민을 격리할 시설이 충남 천안에서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바뀌면서 혼란을 자초했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감염병 전문가들이 모인 질본에 전권을 주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행정안전부 관할인 보건소도 위기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질본의 통제를 받고 대외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첫 번째 환자 1주일 후 나타난 중수본 질본은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그제야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꾸려졌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됐으면 그에 준하는 방역인력 충원, 신속한 진단검사, 입국 제한 조치가 곧장 따라왔어야 한다”며 “그런데 중수본 출범 6일 후에야 입국 제한이 결정된 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와 지자체만으로 확산을 막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자진 신고나 자가 격리 대상일 때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동반돼야 지역사회 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주 교수는 “감염병 예방은 개인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가 내린 자가 격리 지침 등을 잘 따라주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강동웅기자leper@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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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환자 4명, 우한패션센터 같은 층서 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15명 중 4명은 중국 우한국제패션센터의 ‘더플레이스’ 같은 층에서 일했다. 한국 브랜드 상점들이 몰려 있는 이곳이 신종 코로나의 국내 감염 통로가 된 것이다. 2일 새로 추가된 확진환자(15번 환자)가 4번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내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7번 환자(28)와 8번 환자(62·여)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 우한국제패션센터의 더플레이스 4층에서 각각 매장을 운영했으며, 한국행 비행기도 동승했다. 3번 환자(54)와 15번 환자(43)도 같은 층에서 매장을 운영했다. 이날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더플레이스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알려 달라”고 말했다. 더플레이스는 ‘우한의 동대문’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 브랜드 의류를 많이 파는 곳. 더플레이스 내 매장 약 280개 중 50개를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다. 4층에 있는 한국인 매장은 18개다. 동대문에서 오랫동안 일한 의류 도소매상이나 디자이너들이 더플레이스에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플레이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매장 업주 50명 중 지금까지 25명이 입국했는데 이 중 12명은 정부 전세기를 이용했다”며 “그 전에 개별적으로 입국한 13명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 푸싱(復星)그룹이 지난해 9월 25일 문을 연 우한국제패션센터는 A∼D관의 4개 건물(총면적 약 57만 m²)로 구성돼 있다. 더플레이스는 5만6000m² 규모로 B관에 있다. 우한 전통시장 거리인 한정제(漢正街)에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발원지로 여겨지는 화난(華南) 수산물시장과도 차로 15분 거리다. 최덕기 후베이성 한인회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한국제패션센터는 한국 동대문 시장 같은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환자가 꽤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한국제패션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한편 7번 환자와 8번 환자는 같은 비행기의 바로 옆 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이들은 우한에서 칭다오(靑島)를 거쳐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20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15번 환자(43)와 4번 환자(55)도 같은 비행기(KE-882편)를 타고 지난달 20일 오후 4시 25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4번 환자가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15번 환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다. 15번 환자는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수원 장안구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음 날 새벽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은경 본부장은 “15번 환자와 4번 환자가 우한에서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기내에서 감염된 것인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위은지 wizi@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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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국내 접촉자 中에만 통보… 한국 입국 열흘넘게 정부 깜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12번 환자(49·중국인 남성)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감염된 첫 국내 확진자다. 국내 방역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던 ‘제3의 감염 경로’가 확인된 셈이다.○ 제3의 경로 통한 ‘슈퍼 전파’ 우려 관광 가이드인 12번 환자는 일본에서 가이드 일을 마치고 지난달 19일 국내로 입국했다.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데다 중국 입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능동감시 대상조차 아니었다.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매뉴얼은 중국 입국자만 규정할 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 이 환자가 일본 확진환자의 접촉자라는 사실이 전해진 것은 일본, 중국 정부가 아닌 개인 연락을 통해서다. 관광버스 운전사였던 일본인 확진환자가 12번 환자에게 자신의 발병 사실을 알리며 검사를 권한 것. 일본 정부는 12번 환자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중국 정부에만 접촉 정보를 통보했다. 12번 환자는 지난달 30일 병원 진료를 받기까지 지역사회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그는 서울, 경기, 강원 등을 돌아다니며 138명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인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12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아내(40·중국인)는 2일 14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도 증상이 나타난 뒤 일주일 넘게 지역사회를 돌아다녔다.○ 무증상자 대책 마련 시급 12번 환자는 입국 당시 신종 코로나로 볼 만한 증상이 없었다. 잠복기 혹은 ‘무증상’ 환자였던 셈이다. 설사 발열 증상이 있었더라도 일본 입국자여서 검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의 무증상 전염 가능성을 인정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홍역, 독감 등 일부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은 잠복기에서 증상 발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도 전염이 가능하다”며 “신종 코로나도 무증상 감염병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자국 신종 코로나 환자 가운데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우한에서 들어온 지 14일 이내(1월 13∼26일) 입국자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또 이날부터 중국 전역이 감염오염 지역에 포함되면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12번 환자처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입국하면 이마저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12번 환자와 같은 입국자를 걸러낼 방법이 현재로서는 자진 신고 외에 없는 것이다.○ 한중일 방역공조 강화 절실 검역과 지역사회 감시로 잡기 힘든 제3의 감염 경로가 속속 나오면서 국제 공조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한중일 3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3국은 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질병관리조직 기관장 간 직통 연락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2번 환자 사례에서 드러났듯 연락체계는 유명무실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중일 사이에 연간 수백만 명이 오간다. 확진환자에 대한 정보만큼은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당장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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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확진환자 신상털고 가짜뉴스까지… 자진신고 위축땐 방역 구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세 번째 확진 환자인 한국인 남성 A 씨(54)는 29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확진 판정 후 자신과 가족을 향한 지나친 ‘혐오 여론’ 때문이다. A 씨는 26일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20일 입국 후 서울, 경기 일원을 돌아다니다 25일 보건당국에 이상 증세를 신고했다. 이 때문에 ‘안일한 슈퍼전파자(병을 널리 퍼뜨리는 환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도 병원을 찾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무차별 신상 털기가 이어지면서 의심환자들이 정보 제공을 꺼리는 등 자진신고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비판과 신상 털기를 넘어 가짜뉴스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 3번 환자 “감염 사실 일부러 숨긴 것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27일 A 씨의 국내 행적을 공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부는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개인 신상을 둘러싸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온라인상에 무작위로 유포됐다. “감염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며 비난이 쏟아졌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는 A 씨 모친의 자택 주소까지 공개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중국에서 의류 도매점을 함께 운영하는 중국인 여성이 성형수술 받는 걸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입국 직후부터 마스크를 썼던 것에 대해서는 “열과 기침이 없어서 감염된 줄 몰랐고 오히려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썼다”며 “감염을 숨기려고 쓴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에 어머니 집 주소까지 공개돼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환자와 의료진, 병원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와 가짜뉴스로 당사자들이 곤욕을 치렀다. 실제로 환자 정보를 유출한 경찰과 공무원은 처벌을 받았고, 허위 소문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인들까지 피해를 봤다. 과도한 신상 털기나 환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의심환자들의 신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보건당국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가 방역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신고가 위축되면 자칫 방역망의 구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흡한 정보와 부실 조사도 원인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확진 환자를 향해 혐오 여론이 고조되는 원인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정보가 불충분한 탓이 크다. 불안감이 커지는 것에 비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이 인터넷 검색에 매달리고 급기야 직접 정보를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 세 번째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당국은 성형외과와 편의점 등 일부 행적만 공개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보건당국은 ‘체류 시간이 길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른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뒤늦게 29일에야 기존에 언급하지 않았던 식당 2곳의 상호를 공개했다. 두 곳에서 밀접 접촉자가 나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뒤늦은 정보 공개가 오히려 불신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환자 책임론도 제기한다. 질본은 3번 환자 A 씨의 접촉자 수를 74명으로 발표했다가 29일 95명으로 정정했다. 증상 발현 시간이 22일 오후 7시에서 오후 1시로 조사됐기 때문. 6시간 당겨지면서 접촉자 수도 늘어난 것이다. 혹시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 21명이 아무 관리 없이 지역사회에 노출됐던 셈이다. 보건당국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A 씨가 정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고양=이미지 image@donga.com / 강동웅 기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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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꽁꽁 묶여… 서울 사립대도 첫 적자

2018년 서울지역 사립대의 평균 운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10년간 등록금이 동결됐고 학령인구가 감소한 탓이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서울지역 사립대의 평균 운영수지는 79억 원 적자였다. 운영수지는 등록금 수입과 국가보조금, 기부금 등 대학 운영수입에서 교직원 보수, 관리운영비 등 운영지출을 뺀 수치다. 서울지역 사립대의 평균 운영수지는 분석 대상인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흑자였다. 충남지역 사립대도 2017년 31억 원 흑자에서 2018년 347억 원 적자로 바뀌었다. 지난해 평균 운영수지가 흑자인 곳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138억 원), 제주(4억 원), 세종(1억 원) 등 3곳에 그쳤다. 사립대 재정은 등록금 동결 정책 시작 후 악화해 2015년 전국 사립대 운영수지가 26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8년에는 적자 규모가 38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한 곳당 평균 적자액은 2018년 13억7900만 원.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한 곳당 평균 적자액은 각각 17억7200만 원과 9억56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에서 대학에 투입하는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7% 수준에 불과한 1만486달러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립대는 등록금 수입이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정부의 제도적 (등록금) 제한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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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3만 빼고 모의선거 교육 강행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무산 위기에 놓인 서울 모의선거 교육을 강행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만 교육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 모의선거 교육을 위법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22일 조희연 교육감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선관위는 21일 공무원인 교사가 유권자인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며 모의선거 교육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유권자인 고3 학생을 빼고 나머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면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단 고3 학생을 포함하는 기존 모의선거 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선거교육 로드맵을 토대로 교육계획을 구체화해 설 연휴 직후 선관위에 공식 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 교육계획에는 기존 로드맵에 따라 유권자인 고3 학생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계획이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위법’ 판단을 받을 경우 추후 수정 계획을 만들어 2차로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수정 계획의 요지는 투표권이 있는 고3 학생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질의가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선관위가 이미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당장 3월로 예정됐던 모의선거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혼란을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불필요한 명분 쌓기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모의선거 교육 로드맵은 줄곧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총선 전 급하게 교육을 하려다 보니 위법성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교육 계획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2월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제야 뒤늦게 선관위의 공식 해석을 받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 결정은 단순한 선거법 안내가 아니라 선거운동에 슬쩍 발을 들이려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선관위와 협의해 별도의 선거교육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는 모의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의미와 방식 등에 대한 교육이다.강동웅 leper@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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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년간 無시험’ 중1 자유학년제 올해 사실상 전면실시

중학교 1학년 한 해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년제가 올해 사실상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020년 자유학년제 실시 계획을 취합한 결과 전국 중학교의 96.2%(3222곳 중 3101곳)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유학년제 실시율이 도입 첫해인 2018년 46.8%, 2019년 68.8%에서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현행법상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기제는 모든 중학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반면 자유학년제는 시도에 따라 다르다. 서울 대구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에서 올해 3월부터 자유학년제를 전면 도입한다.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7곳은 이미 전면 시행하고 있다. 아직 부산 대전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는 자유학년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중학교가 많아서 올해가 사실상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의 원년이 된 것이다.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참여형 수업을 하는 자유학기제는 2016년에 시작됐다. 시험이 없으니 등수도 매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진로탐색 활동과 교과수업에 대한 평가는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록한다.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린 것이 자유학년제다. 도입 2년 만에 자유학년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도 많다. 사교육 시장은 이런 불안감을 파고들었다. 남들이 노는 1년 동안 바짝 선행학습을 해서 앞서가야 한다는 분위기도 퍼지고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의 경우 지난해 자유학년제 도입 학교가 30%로 서울에서 가장 적었다. 올해는 전면 실시로 피할 수 없다 보니 학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학부모 A 씨는 “학원에서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적어도 고1 수학은 다 떼야 한다, 더 욕심 부리면 고2 과정도 끝낼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학교에서 보지 않는 시험은 학원에서 대신 본다. 대형 프랜차이즈 B학원은 지난해 자유학년제를 실시한 일부 강북 중학교 학생들에게 난도 높은 강남구 중학교의 2학년 시험지를 풀게 했다. 학부모들이 등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해서다. 서울 중랑구 C학원은 중2, 3의 학교 시험 기간에 맞춰 중1도 ‘학원 중간·기말고사’를 치르게 할 예정이다. 이 학원장은 “자유학년제가 전면 실시된다고 하니 지난해보다 학원생이 20% 정도 늘었다”고 했다.최예나 yena@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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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4·15총선 전 서울 40개 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려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관위는 만 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말부터 모의선거 교육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모의선거 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모의투표까지 해보는 수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인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모의선거 교육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부 회의 등에서 “만약 중앙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다면 강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동웅 leper@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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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모의선거 교육, 사전 여론조사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을 불법이라고 본 최대 이유는 이를 일종의 ‘사전 여론 조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만 18세 고3 학생이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 3월에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관내 고등학교 19곳, 중학교 11곳, 초등학교 10곳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교육안은 교육 실시 직전인 2월 말이 돼야 세울 수 있다고 밝혀 졸속이라는 비판을 산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 개요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도를 조사하게 된다. 선관위는 교사는 공무원, 학생은 선거권자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호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관위는 이 결론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을 예정이다.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통보하려면 먼저 해당 기관의 공식 질의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에 모의선거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선거법 통과 이후 아무런 질의 없이 모의선거 교육 정책을 추진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을 3월에 시행하기로 해놓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도 세우지 못했다”며 “구체안이 없어서 위법성 질의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은 추진 자체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공식 질의를 한다면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선관위 위법 판단의 핵심은 ‘모의투표’ 부분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정할 뜻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투표를 하지 않을 거라면 ‘모의선거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지 않으냐”며 정책 수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강동웅 leper@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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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못믿는 학부모들 갈수록 늘어나… 학부모에 교사 신뢰도 물어보니 ‘낙제점’

초중고 학부모의 교사 신뢰도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을 선호하는 학부모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 신뢰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2.79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바꾸면 55점 수준이다. 학부모의 교사 신뢰도는 2017년 2.91점, 2018년 2.85점 등 최근 하락세다. 학부모들은 또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 ‘학습지도 능력(37.7%)’을 꼽았다. 이어 생활지도 능력(27.1%), 학생·학부모와 의사소통 능력(16.0%), 진로·진학 지도 능력(11.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전국의 만 19∼74세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중 초중고 학부모는 833명이다. ‘대입 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의 31.8%(265명)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꼽았다. 특기적성과 인성봉사는 각각 25.1%, 22.0%였다. 특히 저소득층(월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수능 성적을 선택하는 비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29.3%)를 기록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모집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정시 확대를 원하는 여론 추이와 비슷하다. 학부모 절반가량(54.3%)은 초중고 교육 전반에 대해 ‘보통’으로 평가했고, 부정과 긍정 평가는 각각 34.2%와 11.5%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는 97.7%로 전년도(96.3%)보다 조금 증가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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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어’ 학부모의 교사 신뢰도 낙제점…사교육 시키는 학부모는 97.7%

초중고 학부모의 교사 신뢰도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을 선호하는 학부모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 신뢰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2.79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바꾸면 55점 수준이다. 학부모의 교사 신뢰도는 2017년 2.91점, 2018년 2.85점 등 최근 하락세다. 학부모들은 또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 ‘학습지도 능력(37.7%)’을 꼽았다. 이어 생활지도 능력(27.1%), 학생·학부모와 의사소통 능력(16.0%), 진로·진학 지도 능력(11.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전국의 만 19~74세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중 초중고 학부모는 833명이다. ‘대입 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의 31.8%(265명)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꼽았다. 특기적성과 인성봉사는 각각 25.1%, 22.0%였다. 특히 저소득층(월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수능 성적을 선택하는 비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29.3%)를 기록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모집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정시 확대를 원하는 여론 추이와 비슷하다. 학부모 절반가량(54.3%)은 초중고 교육 전반에 대해 ‘보통’으로 평가했고, 부정과 긍정 평가는 각각 34.2%와 11.5%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는 97.7%로 전년도(96.3%)보다 조금 증가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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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진 촉구했던 전국교수모임 “한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 돼간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교수단체가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에는 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 외교, 국방, 민생, 교육 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이번 시국선언에 전현직 교수 609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낭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분배 위주의 경제 복지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것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고 좌편향 의식화 교육을 차단할 것 △외교·국방 정책을 전환하고 우방국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것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6개 분야별로 참여 교수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안보국방 분야의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조국 사태’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헌정 질서의 유린으로 나타났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개혁’으로, 공수처법을 ‘검찰개혁’으로 호도해 통과시킨 것은 최고 규범인 헌법을 마비시키는 ‘입법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헌정법제 분야의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편의적으로 잡아넣거나 봐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조국 일가의 합법적 피난처가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에 의한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질돼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 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했는데도 교육당국은 형식적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국선언이 끝난 뒤 일부 교수는 ‘헌정파괴 부정부패 문재인 정권, 가증스러운 검찰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을 했다. 1차 시국선언 당시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정교모는 이날 참여 교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1차 때는 6000여 명이 뜻을 함께했으며, 이 중 5111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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