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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김기용 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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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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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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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기후위기 혼자 극복 못해”… 시진핑은 “저탄소 지원” 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기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력 및 기술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담긴 정책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화상 형식으로 개최한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5% 감축하겠다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보다도 상당히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모든 경제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기후 대응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미국이 복귀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인 도장을 찍는’ 자리”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40개국 정상들을 향해 “그 어떤 나라도 혼자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정 나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세 번째로 연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맞서는 듯한 내용을 연설에 담았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유엔이 중심이 된 국제 시스템과 기후변화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2060년까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들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국익만 앞세운 패권주의나 강압에 대해선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다”며 추가 상향 계획을 밝혔다. 또 “탄소 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크게 상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감축 목표는 26%였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정상회의에 맞춰 21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 비해 5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향후 30년 안에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EU보다 적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형준 기자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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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열 커지는 ‘일대일로’… 협약파기 이어 中겨냥 폭탄테러 발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후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경제 영토 확장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세계 곳곳에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호주가 일대일로 협약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같은 날 일대일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에서는 눙룽(農融·54·사진) 파키스탄 주재 중국대사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호텔 폭탄 테러까지 발생했다. 테러가 발생한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는 일대일로의 거점 과다르 항구가 있으며 대중국 경제 종속이 심해지는 것에 대한 현지 주민의 불만이 상당하다. BBC 등에 따르면 21일 저녁 발루치스탄 주도 겸 최대 도시 퀘타의 고급 호텔에서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폭탄이 터졌다.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목격자 증언을 감안할 때 자살폭탄 테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눙 대사가 발루치스탄 주지사 등 고위 관리들과 만찬을 갖고 호텔로 복귀하고 있었으며 그가 도착하기 불과 수 분 전에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셰이크 라시드 아흐마드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테러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눙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 대표단 4명이 이 호텔에 투숙했지만 폭발 당시 외부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 일부는 중상자여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테러 몇 시간 후 파키스탄 탈레반은 성명을 내고 “이번 테러는 자폭 테러였다”며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테러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둔 탈레반과는 다른 조직이다. 발루치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도양에 면해 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며 탈레반 외에도 발루치스탄해방전선(BLF), 발루치스탄해방군(BLA) 등 여러 무장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파키스탄과 계약을 맺고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에 불과했던 과다르 항구를 개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에 맞먹는 세계적 물류 허브로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계약 때부터 향후 40년간 항구 운영 수입의 91%가 중국에 돌아가고 파키스탄은 나머지 9%만을 얻는 구조여서 파키스탄 내 비판 여론이 높았다. 20년이 흐른 지금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 주석은 2015년 직접 파키스탄을 찾아 중국 본토에서 과다르항까지 이어지는 철도, 도로 등을 개설하는 460억 달러(약 53조 원) 규모의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투자라는 명목하에 인프라를 건설해 주고 돈까지 빌려준다 해도 이로 인한 이득은 고스란히 중국이 회수하는 불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21세기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라고 칭송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빈곤국을 사실상 중국의 경제식민지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혹평하는 이유다. 이번 테러 또한 이런 반중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21일 호주 연방정부 역시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대일로 추진 국가가 속속 불만을 제기하자 중국 또한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일대일로는 ‘채무 함정’이 아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과 빈곤 타파 및 성장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호주의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또 다른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조유라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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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교민, 中 백신 맞고 숨져… 영사관 “연관성 단정 힘들어”

    중국 상하이(上海)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A 씨가 자신의 침실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0대 여성인 A 씨는 사흘 전 중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상하이 교민사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A 씨가 자택 침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19일 한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상하이 구베이(古北)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이후 가족들에게 메스꺼움 등의 증세로 불편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중국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A 씨의 혈액 등을 채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사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A 씨가 맞은 백신은 중국산 가운데 시노팜(Sinopharm·중국의약) 제품이라고 현지 교민들은 전했다. 상하이 총영사관 측은 “현재로서는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연관성을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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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부자되기 전에 늙을 것”… 14억 인구대국의 저출산 고민

    《16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차오양(朝陽)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공원이나 공터에서 노인 수십 명이 모여 전통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장면은 흔한 일이다. 여기서 만난 자오(趙·73)모 씨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 이전에는 춤을 추러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었었다”며 “나이든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저녁에는 초대형 쇼핑몰과 호수, 공원 등을 결합해 놓은 ‘솔라나’라는 곳을 찾았다. 이곳에는 영유아, 어린이 용품만 판매하는 건물이 따로 있는데 초고가 제품들이 즐비했다. 한 수입 브랜드의 영유아 침대는 9960위안(약 171만 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이곳 점원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4000∼6000위안(약 69만∼103만 원)짜리 침대는 많이 팔린다”고 했다. 중국의 대졸 초임이 평균 5000위안(약 86만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중국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경우가 늘면서 자녀에 대한 투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공원에 나와 춤을 추는 노인들은 늘어나는 반면 아이들은 점점 줄어 초고가 어린이 용품 시장이 성행하는 중국. 이틀 사이에 본 두 장면은 14억 인구 대국 중국의 아이로니컬한 인구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구 3중고’에 빠진 중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역설적이게도 ‘인구 3중고’에 빠졌다. 출산율 감소, 노인 인구 증가, 혼인율 감소 및 이혼율 증가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매년 2월 전년도 출생아 수를 비롯한 인구 관련 통계를 발표해 왔다. 올해는 이 발표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달 말로 연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심각한 인구 문제에 곧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해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15년 1655만 명에서 ‘두 자녀 정책’이 허용된 2016년 1768만 명으로 반짝 늘었다. 다음 해 곧바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7년 1723만 명으로 줄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200만 명이나 감소한 1523만 명까지 줄었고 2019년에도 감소했다. 아직 지난해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시각이 많다. 중국은 1961년 대기근으로 출생아 수가 1187만 명까지 감소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여기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지난해 출생아 수에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데 저장성 타이저우(臺州)는 출생아가 전년 대비 33%나 줄었고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광둥성 광저우(廣州)는 1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 고민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 못지않게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인구통계학 전문가인 이자벨 아타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2035년이면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앞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중국은 다른 선진국 대비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65세 이상 인구가 1억7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2.6%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 사회적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막강한 생산 인구를 기반으로 한 ‘세계의 공장’ 프리미엄을 잃을 수도 있다. 출생아 감소의 원인이기도 한 혼인 감소와 이혼 증가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 런민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혼인신고 건수는 813만 건으로 10년 전보다 428만 건 감소했다. 반면 이혼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비율은 2014년 2.7%에서 2019년 3.2%까지 늘었다. 노동 참여율이 90%에 달하는 중국 여성들 중에는 막대한 육아 비용 등을 부담하기보다는 싱글족을 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할 때마다 출산율이 1.5% 하락한다는 통계도 있다. ‘집값이 가장 좋은 피임약’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세 자녀 벌금’ 제도 여전히 유지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산아제한 규정을 없애야 하지만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중국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초에는 자녀 7명을 낳고 벌금으로 1억7000만 원을 낸 중국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세 자녀 벌금 제도를 유지하는 엇박자 속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출산율 저하와 관련해 심각한 경고를 내놨다.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해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중국과 미국의 노동인구 비율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런민은행이 14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인구 비율은 2019년 미국보다 5.4%포인트 높지만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2050년에는 미국보다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런민은행은 “중국이 인구 대국 효과로 경제이익을 누릴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산아제한 제도를 즉시 폐기해야 하며 최소 3명까지 출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달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절한 출산율 실현을 촉진하며, 은퇴 연령을 점차 늦추는 국가전략의 시행”을 제안했다. ‘적절한 출산율’은 중국이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추진한 뒤 처음 나온 제안이다.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라 산아제한 등 가족계획법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라는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을 당시에도 ‘반짝 효과’만 있었기 때문이다. 딩창파(丁長發) 샤먼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중국 관영 환추시보 등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산아제한 정책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려면 주택, 의료, 교육, 노후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해 결혼과 육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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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권 충돌’ 바이든-시진핑, 22일 첫 화상 대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화상으로 처음 대면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정상 간 전화통화는 있었지만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이 전방위로 충돌하는 시기에 처음 대면하는 두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여 22일과 23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22일 기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 40명을 초청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게 되길 바란다”며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상호 협력과 상생을 존중하며 협력을 키워나갈 용의가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확실히 존중하고 중국의 발전을 명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또 터져 나왔다. 2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미국 측이 16일 발표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에 대한 무기 제공을 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언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안전에 관한 위협에 미국이 대항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이 난색을 보여 공동성명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미국이 일본에 더 큰 군사적 역할을 요구할 것임을 읽을 수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19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자주포 40대를 판매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만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분석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미국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불을 지르고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베이징=김기용 kk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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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첫 화상 대면…22일 기후정상회의서 연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화상으로 처음 대면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정상 간 전화통화는 있었지만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이 전방위로 충돌하는 시기에 첫 대면하는 두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여 22일과 23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22일 기후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 40명을 초청했다. 시 주석은 1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가진 기후변화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전 인류의 공동사업인 만큼 무역장벽의 구실이 되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zero)’로 낮추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또 터져나왔다. 2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미국 측이 16일 발표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에 대한 무기 제공을 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언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안전에 관한 위협에 미국이 대항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강한 반발을 우려한 일본이 난색을 보여 공동성명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미국이 일본에 더 큰 군사적 역할을 요구할 것임을 읽을 수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19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자주곡사포 40기를 판매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만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분석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미국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불을 지르고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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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사실상 신냉전… 공자가 말한 ‘도부동 불상위모’ 상태”[파워인터뷰]

    《“지난달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은 사실상 ‘신냉전’에 들어섰다. 우발적 충돌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중국 최고의 미국 전문가로 꼽히는 스인훙(時殷弘·70)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가 14일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알래스카 회담으로 양국이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계기는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양국 관계는 공자가 얘기한 ‘도부동 불상위모(道不同 不相爲謀)’ 상태”라고 진단했다. 뜻이 다른 사람과 일을 도모할 수 없을 만큼 나쁘다는 뜻이다.》 스 교수는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그랬듯 양국이 치열한 이념 대결을 펼칠 것이라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미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뀐다 해도 최소한 ‘미국에 조금 치우친 정도의 중립’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했다. 1951년 장쑤(江蘇)성에서 태어난 스 교수는 난징대에서 역사와 국제관계를 전공했고 국무원과 사회과학원에서 오랫동안 중국의 대미정책을 조언했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 사정에 밝은 온건파로 꼽힌다. 그런 그조차 “미중 관계 악화의 책임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에 있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에 상당한 아쉬움이 들었다. 양대 패권국 사이에 낀 한국의 앞날이 험난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알래스카 회담 후 중국 내에서 미중 관계를 ‘도부동 불상위모’로 정의하는 사람이 많다. “안타깝게도 미중 관계는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며 관계 개선의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고 대만 문제 등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양국 갈등은 과거 미소 냉전보다 더 치열하고 길게 전개될 것이다. 지금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옛 소련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옛 소련을 상대하는 것보다 지금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 훨씬 벅차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물줄기가 보이지 않는다.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양국이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 대표적 예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신냉전 상황을 해소할 방법이 없나. “없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뿐인데 불가능하지 않겠나. 마찬가지로 중국이 미국의 내정간섭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없다. 중국은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사안이 내정이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대만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위험하다. 최근 바이든 미 행정부가 비공식 특사단을 대만에 보낸 후 남중국해에 미중 항공모함이 동시에 진입했는데 이들의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더 압박하면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대만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관해 줄곧 미국에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마지노선이 어디인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다.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수차례 도발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는 법적 행동을 계속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미중 관계 악화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국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중국이 서방 선진국에 좋은 이미지로 어필하려면 인권 등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희생해야 하는데 중국은 이를 내정으로 보기에 양측 간극이 상당하다. 중국은 주권을 수호하는 사안에서는 경제적 이익조차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호주와 캐나다는 중국과 많은 경제 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 무역 관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쿼드 등 중국을 견제하는 서방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쿼드는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심각하게 가중시켰다. 미국은 쿼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연계하려고 하는 것 같다. 쿼드가 확대되면 한국에도 합류 요청이 갈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참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이때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본다. 다음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미국으로 다소 치우친 중립이라도 지켜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면 한국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데 지금 한국 내 반중 감정이 강해서 안타깝다.” ―반중 감정이야말로 중국이 문제 아닌가. 한국인의 반중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취해진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부터 전면 해제해야 하지 않을까. “올해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일부 해제가 될 것이다. 다만 당장 전면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최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 문제로 방송이 중단된 사태를 잘 알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내 반중감정 등을 고려할 때 한한령이 한 번에 해제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올해 초만 해도 방한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지만 최근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약화된 것이 드러난 만큼 중국 측이 쉽사리 결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국 국민의 지지가 약하다는 점은 중국에도 부담이다.” ―한중 관계가 답보 상태인 와중에 북-중 관계는 점점 밀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구두 메시지에서 ‘북-중 양국이 단결해 적대 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안다. 이는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에서도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만큼 북한과 중국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이 쿼드, 나토 등 동맹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만큼 중국도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연대해 미국과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막혀 있지만 코로나19 사정이 나아지면 북-중 교역 및 경제 협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1951년 중국 장쑤성 쑤저우 출생△난징대 역사학과 졸업△난징대 국제관계학 박사△2001년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중국 미국사연구회 회장△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중국 국무원 미국관계 참사(자문관)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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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이 美 비판한 포럼서… 文대통령 “亞 신기술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서 중국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신냉전과 내정간섭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비난한 포럼에 참석해 중국과 신기술 협력을 강조하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보아오포럼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문 대통령이 영상으로나마 이 포럼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포럼에 미국 동맹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 文, “구동존이가 포용과 상생의 길” 문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신기술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등 아시아 국가 간 기술 협력을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19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구동존이(求同存異)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구동존이는 시 주석이 강조해온 외교 기조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세계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다”며 포용을 6차례 강조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안보·경제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가운데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한 것. 중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력체인 ‘쿼드’가 중국을 배제하는 ‘편먹기’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이 주도해 온 RCEP에 가입 서명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포럼 참석 사실을 개막식 한 시간 전에야 공지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와 다음 달 하순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미리 공지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구동존이’는 중국이 왜 남의 나라 가치에 대해 문제 제기하느냐고 따질 때 쓰는 표현”이라며 “중국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표현을 대통령이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은 중국 입장에 동조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줄 수 있다”고 했다. ○ 시진핑, 美 겨냥 “신냉전, 내정간섭 말라”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에 앞서 개막 연설을 통해 “나라와 나라가 공존하려면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며 “걸핏하면 턱으로 지시하면서 다른 나라를 멋대로 부리거나(이지기사·이指氣使), 내정에 간섭한다면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은 모두 함께 상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한 나라나 몇몇 나라가 제정한 규칙을 다른 나라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개별 국가가 전 세계를 일방주의로 몰고 가서도 안 된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 모든 나라가 분명하게 신냉전과 이데올로기 충돌을 버려야 함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미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권오혁 기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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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스가 ‘中견제 위한 안보-경제 협력’ 합의

    미일 양국 정상이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반도체 공급망, 5세대(5G) 네트워크 등 안보 경제 기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중국의 행동이 미치는 충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경제적인 강요를 포함해 국제 법질서에 맞지 않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이 미국을 향해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대만 문제도 성명에 담겼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준수와 국제사회의 이행도 촉구했다. 17일 중국 외교부는 미일 정상의 성명에 대해 “중국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는 것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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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52년만에 대만 문제까지 거론… 中견제 ‘찰떡 호흡’ 과시

    미일 양국 정상은 1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홍콩, 신장지역 인권 침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들을 전방위적으로 거론하며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일본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추는 대신에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반대하고 국제법에 따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남중국해에서 공동의 이익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 지역을 군사기지화하려는 움직임에 양국이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만 문제가 미일 정상의 공식 문서에 담긴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52년 만이자,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1972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중국에 대항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성명에 따른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성명에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8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가 총리에게 각오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중국에 대한 이번 의사 표명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개국 협의체(미국 일본 인도 호주 참여) 쿼드(Quad)를 통해 주변 동맹국들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을 약화시키는 일방적인 행동을 반대한다”며 이곳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과 5세대(5G) 네트워크 등 기술 분야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공동 성명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 이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 또 주요 7개국(G7)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았지만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CVID”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성명과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얼마나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성명은 “미국과 일본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 된 동맹관계를 더 새롭게 했다”며 “바다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질서 등 보편적 가치와 공통의 원칙은 우리를 통합시켜 준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관심 사항을 엄중히 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내정 간섭과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국가의 주권, 안전, 개발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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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표단 대만총통 만난 날…中, 대만 앞바다서 예정없던 실탄훈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보낸 ‘비공식 대표단’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난 15일 중국은 대만 앞바다에서 예정에 없던 함포 실탄 사격훈련을 벌였다. 미국과 대만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홍콩의 역사 교과서에서 ‘대만 지우기’에 나서며 애국주의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롄허(聯合)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15일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이 이끄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공식 대표단 일행을 접견했다. 차이 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표단을 보냄으로써 대만과 미국이 지속해서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대만 주변 바다와 상공에 군함 등을 보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만은 미국 등 국가와 함께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2주년을 계기로 도드 전 의원을 비롯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각각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제임스 스타인버그를 14일 대만에 보냈다. 대만은 차이 총통과 미국 대표단의 만남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 미국 대표단 일행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미국과 대만이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은 예정에 없던 대규모 해상 실탄 사격훈련으로 대응했다. 중국 당국은 14일 긴급 공지문을 통해 “15∼20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펑후(澎湖) 열도 남쪽 해역에서 실탄 발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이 실시되는 해역에 모든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중국 당국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 실탄 훈련을 할 경우 이를 일주일가량 전에 알려왔다. 민간 선박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 일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로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하루 전에 통지가 이뤄졌고 훈련 기간도 엿새 동안으로 이례적으로 길다. 훈련이 진행되는 펑후 열도는 중국과 대만 간 최일선이면서 1952년 중국군과 대만군 사이에 국지적 전투가 벌어져 양측에서 수백 명이 전사했던 곳이다. 이런 이유로 펑후 열도에서의 중국군 움직임은 사실상 군사적 위협으로 해석된다. 여러 정황상 이번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 대만에 보내는 강한 경고라는 해석이 많다. 중국 하이난대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캉린(康霖) 연구원은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군의 이번 군사훈련은 분명한 주권 선언이며, 외부 세력은 남중국해와 대만 사안에 개입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대만이 밀접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홍콩 역사 교과서에서 ‘대만 지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15일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홍콩 정부가 6학년 교과서에서 대만을 일컫는 ‘중화민국 정부’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에서 대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만사무판공실의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은 “‘중화민국 정부’라는 표현은 마치 중국에 2개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장제스(蔣介石) 주도의 중화민국 정부’라는 표현은 모두 ‘장제스 주도의 국민당’으로 바뀐다”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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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일본 편 들기

    미국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또 다른 동맹인 한국이 반발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실상 일본 편을 든 것으로, 미일 간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와 관련한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 관련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썼다. 프라이스 대변인과 블링컨 장관은 모두 ‘오염수(contaminated water)’ 대신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정화 과정을 거친 ‘처리수’로 부르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쓴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오염수(contaminated water)’ 또는 ‘방사성 물(radioactive water)’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프라이스 대변인과 블링컨 장관의 트위터 글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미일 양국이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고 미국이 이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을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국 등 이웃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미국이 침묵하거나 중립을 지키는 대신 국무장관까지 나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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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항모 대치… 블링컨 “中, 힘으로 상황 바꾸려 하면 큰 실수”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戰團)이 같은 시기에 남중국해로 진입했다. 미 항공모함이 이곳에서 훈련을 전개하자 중국이 하루 만에 항공모함을 보낸 것인데 두 나라 항모 전단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동시 출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주축으로 하는 항모전단이 10일 남중국해로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랴오닝함의 남중국해 진입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함이 전날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전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랴오닝함은 3일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요충지 미야코(宮古)해협을 지나 5일부터 대만 인근 해상에서 훈련해왔다. 루스벨트함은 앞서 4일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믈라카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했고, 8일 추가로 남중국해로 온 미 구축함 마킨아일랜드함과 9일 합동훈련을 펼쳤다. 외신들은 남중국해에서 두 나라 항모 전단이 동시에 모습을 보이는 건 드문 일이라며 미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나타나자 중국도 급히 항공모함을 보내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군사평론가 쑹중핑(宋忠平)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랴오닝함은 정기훈련 계획에 따라 군사훈련을 했지만 미 항공모함 훈련은 중국군을 저지하고 남중국해에서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양국 함정들이 남중국해에서 맞닥뜨린 가운데 미 해군은 1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USS머스틴함 선상에서 2명의 지휘관이 멀지 않은 거리의 랴오닝함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미 해군은 이 사진에 대해 4일 동중국해상에서 머스틴함의 함장과 부함장이 수천 m 거리에 있는 랴오닝함을 지켜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속 함장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어 난간에 올린 여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이런 사진을 공개한 것은 자신들이 중국군의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군사전문가 뤼리스(呂禮詩)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항공모함을 바라보는 미군 지휘관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중국군이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미군이 랴오닝 항모 전단의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리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힘으로 서태평양의 현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김기용 kky@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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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년간 비워뒀던 한반도특별대표에 류샤오밍 임명

    중국 외교부가 지난 2년간 공석으로 뒀던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북한 주재 대사를 지낸 류샤오밍(劉曉明·65·사진)을 임명했다.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과거 북핵 6자회담 대표를 겸하던 자리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최근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류샤오밍을 임명했다”면서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한반도 사정에 밝은 고참 외교관으로서 관련국과 소통을 유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5월 쿵쉬안유(孔鉉佑) 대표가 일본 주재 중국대사로 자리를 옮긴 이후로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었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은 대북 제재 강화가 아닌 다자 대화의 틀 속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이 2년 만에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자리를 채운 건 북한을 대화의 틀로 끌어들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한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집트 주재 대사 등을 지낸 류 대표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주영국 대사로 근무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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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항모 남중국해에 다 모였다…동시출격 이례적, 긴장고조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戰團)이 같은 시기에 남중국해로 진입했다. 미 항공모함이 이 곳에서 훈련을 전개하자 중국이 하루 만에 항공모함을 보낸 것인데 두 나라 항모 전단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동시 출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중국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주축으로 하는 항모 전단이 10일 남중국해로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랴오닝함의 남중국해 진입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가 전날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전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랴오닝함은 3일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요충지 미야코(宮古) 해협을 지나 5일부터 대만 인근 해상에서 훈련해왔다. 루즈벨트호는 앞서 4일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했고, 8일 추가로 남중국해로 온 미 구축함 마킨 아일랜드호와 9일 합동훈련을 펼쳤다. 외신들은 남중국해에서 두 나라 항공모함 전단이 동시에 모습을 보이는 건 드문 일이라며 미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나타나자 중국도 급히 항공모함을 보내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군사평론가 쑹중핑(宋忠平)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랴오닝함은 정기훈련 계획에 따라 군사훈련을 했지만, 미 항공모함 훈련은 중국군을 저지하고 남중국해에서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양국 함정들이 남중국해에서 맞닥트린 가운데 미 해군은 1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USS머스틴함 선상에서 2명의 지휘관이 멀지 않은 거리의 랴오닝함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미 해군은 이 사진에 대해 4일 동중국해상에서 머스틴함의 함장과 부함장이 약 수천 미터 거리에 있는 랴오닝함을 지켜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속 함장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어 난간에 올린 여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이런 사진을 공개한 것은 자신들이 중국군의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군사전문가 루리시(呂禮詩)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 항공모함을 바라보는 미군 지휘관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중국군이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미군이 랴오닝 항모 전단의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리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힘으로 서태평양의 현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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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당국 ‘마윈 옥죄기’ 계속… 알리바바 3조원대 과징금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대해 중국 당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조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이 중국 금융 당국을 비판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알리바바 때리기’의 연장선이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가 알리바바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알리바바의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 입점업체들에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팔려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장사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며 상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인터넷 기업 옥죄기가 알리바바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사업으로 급성장한 사업가들이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2개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 거래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50만 위안(약 8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상 기업은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등 지난 10여 년간 별다른 규제 없이 크게 성장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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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방역당국 수장 “중국산 백신 효과 높지 않다” 첫 시인

    중국의 방역당국 수장이 중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낮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자국 백신과 다른 국가가 개발한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가오푸(高福)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은 전날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전국백신건강 콘퍼런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 효과가 높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백신을 혼합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시노팜, 시노백 등 총 4가지인데 모두 중국산이다. 중국 보건당국에서 중국산 백신 효과가 낮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SCMP는 전했다. 그동안 중국산 백신의 예방 효과가 평균 70% 이상이기 때문에 효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달라진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내 백신 접종 횟수는 6일 기준 1억4280만 회에 이른다. 중국 백신은 세계 2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이달 초 터키에서는 중국산 백신을 수입해 전체 인구의 21%까지 접종을 마쳤지만 8일 신규 확진자가 5만4740명까지 증가하면서 ‘물백신’이라는 비난과 함께 중국산 백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구의 40% 가까이 백신을 맞은 칠레에서도 확진자 수가 접종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자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칠레에서는 접종자 중 90%가량이 시노백 백신을 맞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위로문을 보냈다. 알비 대통령은 시노팜 백신을 맞았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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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과 교류 확대에… 中 “전례없는 대응” 경고

    중국이 대만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는 미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경고에 나섰다. 그동안 미국에 “선을 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구체적 사례까지 들어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갈수록 대만과 밀접해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강한 반발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미국이 대만에 국방장관 수준의 관리들을 보내거나, 미 국방 당국 관계자들이 대만 지도자들을 미국 내 연방 건물에서 접견할 경우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례 없는 중국의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경고한 것은 9일 미국이 대만과 상호 인적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앞서 9일 미 국무부는 미 정부 관리들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더욱 장려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새 지침에서는 미 정부 관리들이 연방정부 건물에서 대만 실무자들과 만나 회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 같은 회의가 금지됐었다. SCMP는 “미국이 대만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지만 1979년 대만과 단교 당시 중국만을 합법 정부로 간주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관영 환추시보 등 중국 매체들은 미국이 대만과 새 교류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 “미국-대만 관계가 더 좋아지는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새로운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며 비난했다. 미국이 대만과 가까워지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가진 잠재력과 글로벌 경제협력, 전략적 안정성 등 ‘3가지 무기’ 덕분에 결국 중국이 최종 승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9일 “중국의 잠재력은 무한하며, 전 세계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중국의 균형 잡힌 정치 체제 등이 전략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단거리 승부에서 중국을 이기고 싶어 하지만 실패할 것이며, 결국 중국이 마라톤에서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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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정부, ‘미운털’ 알리바바에 3조원 역대최대 과징금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대해 중국 당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조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이 중국 금융 당국을 비판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알리바바 때리기’의 연장선이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가 알리바바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1000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금액은 중국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알리바바의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 입점업체들에게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팔려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장사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며 상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인터넷 기업 옥죄기가 알리바바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사업으로 급성장한 사업가들이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2개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 거래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각각 50만 위안(약 8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상 기업은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등 지난 10여 년간 별다른 규제 없이 크게 성장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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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비트코인 채굴 79%가 중국서…中, 탄소 중립 목표에 차질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탄소 중립 목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AF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인건비와 전기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기준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79%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한 채굴 작업의 특성 상 탄소 발생 급증이 불가피하며 이것이 당국의 친환경 노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학원(CAS) 연구팀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중국 비트코인 업계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1억30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각각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의 1년 치 탄소 배출량과 비슷한 양이다. 중국은 돈세탁 등을 막기 위해 2019년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지만 채굴은 허용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당국은 중국 내 최대 비트코인사업 거점인 네이멍구 자치구의 채굴지를 이달 말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장을 공개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박’을 노리는 업체들이 워낙 많아 이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알수 없다. 일각에서는 네이멍구를 규제하면 윈난성 등 다른 지역으로 비트코인 채굴장이 옮겨갈 뿐이라고 지적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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