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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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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정치일반31%
남북한 관계27%
대통령18%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北 “대결 흉심 드러내…이중적 처사” 첫 언급

    북한 선전매체들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데 대해 2일 “대결 흉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매체가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달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발표 이후 처음이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가겠다느니 하며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떠들고 뒤에서는 대결과 긴장격화를 부추기는 당국의 기만적이며 이중적인 처사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도 ‘독특한 대화법’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국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을 언급하며 “앞에서는 늘 듣기 좋은 소리로 입버릇처럼 대화와 평화를 외워대는데 돌아앉아서 하는 행동은 완전 딴판”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해당 영상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직접 발표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진까지 내보내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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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포탄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서도 평화 외쳐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위적 핵 억제력’ 언급에 대해 30일 “북이 핵이나 미사일을 이야기할수록 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며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24)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다며 개성시를 봉쇄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우리의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고 싶고 그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개성뿐 아니라 북쪽 어느 곳에서든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협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조용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작은 교류, 작은 협력, 작은 교역 이런 것들과 관련해 작은 결재들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전 쌀과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고 대동강 술과 금강산 물을 받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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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6월 中의약품-의료장비 수입 2.6배로 늘어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 장비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본보가 29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대외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6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는 모두 513만2968달러(약 61억2000만 원)어치로 5월(195만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수입 품목에는 4, 5월에는 전혀 수입하지 않았던 체온계(2000개), 청진기(5350개), 혈압 측정기(1만5700개) 등 의료 장비가 새로 추가됐다. 의료용 X레이 장비 1대와 기타 의료용 기기 9대, 의료용 가구 4개도 포함됐다. 북한은 주로 감염증 치료에 쓰이는 아목시실린과 암피실린, 세프트리악손 등 항생제의 수입량도 지난달 크게 늘렸다. 암피실린은 5월 수입량이 1530kg이었으나 6월 5325kg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었고, 세프트리악손도 5월 6271kg에서 6월 1만5072kg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6월 수입한 항생제만 55t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의약품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방역용품을 일부 지원받았지만 방역에는 여전히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더욱이 이달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북한이 국경 봉쇄를 더욱 강화했기 때문에 잠시 회복되던 북―중 간 교역량도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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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보란듯… 김정은 “핵보유국” 공개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직접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규정하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거론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 자격으로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열린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서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세상이 무시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적 지위에 올라섰다”고도 했다. 전략적 지위는 핵보유국 지위를 가리킨다. 김 위원장이 직접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것은 2016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화 보고 이후 4년 만이다. 김 위원장은 또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상당 수준의 핵무기를 가진 핵보유국에 들어섰으며 핵으로만 안보를 보장할 수 있기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 김 위원장이 핵 억제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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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정세 변화로 한반도 평화 필연적 도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직접 거론한 2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정세의 변화는 곧 남북의 시간,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라는 새로운 흐름을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통일부에서 실·국장들과 첫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연 자리에서 “대결과 적대의 냉전을 넘어 화해와 공존의 평화 시대 설계를 주도할 탄탄한 철학과 새로운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남북 간 대화 복원과 인도적 협력을 즉각 재개해 남북 간에 오간 많은 약속과 각종 합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해방 100주년,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을 신년으로 평화 경제의 로드맵을 만들고 교류 협력·투자의 촉진, 산업과 자원의 연합, 시장과 화폐의 공용,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로 내달릴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대계도 통일부가 주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의 역할 강화를 거듭 주문한 이 장관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도 겨레에게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어서 남북 간 숨결을 열고, 잊고 있는 우리 겨레 최후의 보루가 통일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천수답(天水沓·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이나 간헐천(間歇川·특정 시기에만 흐르는 천)이 아니어야 한다”며 “남북 관계가 활성화될 때 덩달아 움직이는 조직은 절대로 아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1980년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 출신으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선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사상 전향 여부에 대해 질문 받고 “과거에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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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인도적 협력 즉각 실천… 대담한 변화 만들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 임명을 재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남북대화 복원과 인도적 협력을 즉각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경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때그때 임시방편,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행동을 해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장 먼저 무엇을 챙길 것이냐는 질문에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인도적인 협력은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신뢰를 만든다면 남북이 합의한 것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재입북한 탈북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로 지목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보건·방역 지원 카드를 재차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도 있고, 상황이 민감하고 절박하기도 한데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했다”며 “바로 현안을 챙기고 통일부에서 필요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전략적인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사흘 만에 이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여당의 단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장관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마무리되면 24일 취임한 김창룡 경찰청장, 이 장관 등 3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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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이르면 내달초 결론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경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가 결과 발표 시한을 약 5개월 넘긴 만큼 감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원주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 감사 담당팀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감사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최재형 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의 동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라며 “감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 최 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여당이 감사원장에게조차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의 수장을 아랫사람 다루듯 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와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위원회 운영에서는 감사원장도 감사위원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다”며 “전체 의결은 충분히 토론하고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 최종 의결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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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전향’ 묻자 발끈한 이인영 “태의원, 남쪽 민주주의 이해 떨어져”

    “후보자는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입니까, 아닙니까? ‘신봉자가 아니다’라고 공개 선언한 적 있습니까?”(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운동권 시절)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 태 의원과 이 후보자가 사상 검증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태 의원은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사상 전향”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는 “(사상) 전향이라는 건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것”이라며 “북에서는 사상 전향이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몰라도 (태 의원이)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맞받아쳤다. “이승만 정권이 괴뢰 정권이냐”는 박진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괴뢰 정권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다”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국부라는 부분에 대해 나는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게 더 마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북 특사를 자청하면서 통일부가 북핵 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특사가 돼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되면 100번이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현 단계에서 북이 100을 다 얻지 못해도 70∼80쯤 얻으면 지금 북-미 관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사 방문과 관련해 북한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북핵 문제를) 외교부에만 맡겨 주도하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통일부가 북핵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는 걸 정치권이 합의하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11월) 미국 대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갖고 있는 ‘스몰딜+α’ 안을 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이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폐기 로드맵에 대해 “스몰딜+α(뿐 아니라), 빅딜도 있다”며 “스몰딜이라도 출발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30∼40% 단계만 진입해도 비핵화 과정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스몰딜+α는 북한의 핵심 핵 시설 일부를 폐기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한다는 새 외교안보 라인의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은 상태의 핵보유국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대로 작전 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면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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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인영 “개성사무소 배상, 평양대표부 설치때 부지받아 해결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배상을 받는 방안으로 평양에 대표부를 세울 때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공여받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이 후보자가 평양대표부를 설치하면 부지를 북한으로부터 공여받아 남북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 역할을 할 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면 연락사무소 배상액만큼 평양 내 토지를 공여받겠다는 것.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피해액을 약 10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사법 절차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 후보자의 구상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서울시가 이 후보자의 부인 이보은 씨(52)가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소유지인 마포구 상암동 석유비축기지에 위치한 마르쉐는 해당 지역의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5년 12월 이후 4차례 이상 퇴거 요청을 받았다. 마르쉐는 이전을 거부해 서울시와의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2016년 3월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마르쉐는 석유비축기지 부지 내 다른 장소로 이전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 후보자와 박 전 시장의 관계를 살펴볼 때 특혜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권오혁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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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부, 황장엽 설립 北인권단체 등 사무검사… “표적조사” 반발

    통일부가 등록된 비영리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 대상에 탈북민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인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설립한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평양이 하는 표적 조사”라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본보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일부의 사무검사 대상 비영리법인 25곳 명단에는 황 전 비서가 1999년과 2007년 설립한 탈북자 단체 ‘탈북자 동지회’와 ‘북한민주화위원회’가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을 비판하면서 대북 인권 활동을 지속해 왔다. 사무검사 대상에는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온 겨레얼통일연대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하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432곳 가운데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 관련 법인 25곳을 콕 집어 사무검사에 착수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 64곳에 대해서도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64곳도 모두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단체들이다. 통일부는 해당 법인들이 법인 운영 실적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15개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무검사를 거부한다. 북한 인권,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만들기인 부당한 표적 검사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그동안 성실하게 통일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왔다”면서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정부 입맛에 맞지 않은 단체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여상 북한정보인권센터 소장은 “통일부가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대북 지원, 통일교육 단체는 놔두고 북한 인권,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만 대상으로 삼았다”며 “탈북자 단체들 사이에서 통일부가 아니라 평양에서 하는 표적 조사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가 앞장서 대북전단살포 탈북자단체 2곳의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단체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보면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한국인권법부터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려된다”며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 관련 설명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대대적 탈북자 단체 조사가 정부, 유엔 간 갈등으로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그는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보다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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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10년 만에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구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 재개의 문턱을 크게 높인 데다 남북관계가 한미 조율보다 지나치게 속도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12년 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개별 관광’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재개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그는 “금강산 문제의 창의적 해법으로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 중심의 북한 방문, 제3국을 경유하는 개별 관광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대북 협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개별 관광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20만 t의 쌀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도적 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북한의 식량난 등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국내산 쌀 5000t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추석에 상봉 행사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금강산 관광과 식량 지원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는 한국과 미국 간 대북 제재 협의 기구인 워킹그룹에 얽매이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분야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민족 협력을 강조해온 이 후보자의 의지가 반영된 구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인도적 지원보다 한국에 경협과 투자를 본격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구상만으로 북한이 호응하고 나설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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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北에 약품-식량 등 물물교환으로 지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자를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으로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연기 또는 축소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과 함께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같은 상호 호혜적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대북제재를 비켜갈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남북 교역을 병행하자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남북 간에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연기나 축소 등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한반도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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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 언급 않고 “전쟁억제력 강화” 수위조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만에 공개 행보를 갖고 ‘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을 재천명했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확대회의와 비공개회의를 잇달아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하는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며 “회의에선 핵심적인 중요 군수생산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전했다. 올 들어 당 중앙군사위가 열린 것은 제7기 4차 확대회의(5월 24일), 제7기 5차 예비회의(6월 2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4차 확대회의 당시 김 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을 직접 언급했지만 이번 회의에선 ‘전쟁 억제력’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낮춘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암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회의에서 승인된 중요 군수생산계획 지표에는 핵탄두와 중장거리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생산 목표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난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한미 연합훈련 등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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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한미워킹그룹 해체가 바람직”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대북제재 협의 기구인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했다. 그러자 정부 일각에서 “워킹그룹의 역할을 알 만한 사람들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정 수석부의장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워킹그룹은 해체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좋다”며 “처음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워킹그룹이 사사건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의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이후 (워킹그룹 해체를 향해) 용기 있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도 워킹그룹의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 후보자, 임종석 대통령외교안보특보 등 새 외교안보 라인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워킹그룹에 본격적으로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선 정 수석부의장 등 여권에서 “남북 협력이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는 장점을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단점만 부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새 외교안보 라인이 워킹그룹 폐지나 약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현 정부 고위 외교안보 라인은 ‘자주파’라고 할 수 있다”며 “(워킹그룹의 취지를 이해하는 정부) 실무진 입장에서는 괴로운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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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측 “아들 유학비 年 1200만원… 전액 송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A 씨(26)의 유학 비용과 과정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야당과 통일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의 자녀는 학위 교환 협약에 따라 1년간 (스위스) 학교에 다녔으며 두 학기 동안 지출한 총 학비는 약 12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등록금 고지서와 송금 명세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A 씨가 스위스에서 다닌 학교 등록금이 연간 2만5000달러(약 3000만 원)이고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학비 관련 비용을 후보자가 전액 송금했고 장학금을 수령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교를 졸업한 뒤 2013년부터 대안학교인 경기 파주시의 타이포그라피배곳에 다녔다. 이곳은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이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2월 이곳을 졸업한 뒤 2017년 하반기부터 1년간 타이포그라피배곳과 학위 교환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 디자인학교에서 유학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부인 이보은 씨(52)가 2017년 4월부터 타이포그라피배곳의 이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나 아들의 유학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A 씨가 졸업한 뒤 졸업생 부모를 이사로 초빙하자는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이사를 맡은 것”이라며 “유학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스위스 체류비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16일 체류비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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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아들 ‘유학 비용’ 의혹에…통일부 “스위스 학비 연 1200만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A 씨(26)의 유학 비용과 과정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야당과 통일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의 자녀는 학위 교환 협약에 따라 1년간 (스위스) 학교에 다녔으며 두 학기 동안 지출한 총 학비는 약 12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등록금 고지서와 송금 명세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A 씨가 스위스에서 다닌 학교 등록금이 연간 2만5000달러(약 3000만 원)이고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학비 관련 비용을 후보자가 전액 송금했고 장학금을 수령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13년부터 대안학교인 경기 파주시의 타이포그라피배곳에 다녔다. 이곳은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이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2월 이곳을 졸업한 뒤 2017년 하반기부터 1년간 타이포그라피배곳과 학위 교환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 디자인학교에서 유학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부인 이보은 씨(52)가 2017년 4월부터 타이포그라피배곳의 이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나 아들의 유학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A 씨가 졸업한 뒤 졸업생 부모를 이사로 초빙하자는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이사를 맡은 것”이라며 “유학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스위스 체류비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16일 체류비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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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올해 북미회담 없다, 하지만 또 모를 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0일 “조미 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또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북-미)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이 일부 제재 해제와 우리 핵개발의 중추신경인 영변지구와 같은 대규모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다시 흥정해 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 바란다”며 “조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비핵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해 (미국의)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담화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아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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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주제 돼야”… 美에 대화재개 공넘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정상회담이) 우리에겐 무익하다”면서도 “또 모를 일”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 내에서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 전망이 나오자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의 공을 미국에 넘긴 것. 김여정은 대북제재 해제를 넘어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대북 적대시 철회’를 제시하며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의 조건을 크게 높였다.○ 협상 문턱 높인 北, “불가역적 적대관계 철회” 김여정은 10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조미 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3개의 ‘북-미 정상회담 불가론’을 내세웠다. “첫째, 미국 측이나 필요했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 둘째, 시간이나 때우게 될 뿐이고 수뇌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쓰레기 같은 (존) 볼턴(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선 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수뇌회담을 한다면 또 그것이 누구의 지루한 자랑거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북한이 미 대선 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대형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미국이 정상회담을 고리로 시간을 벌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여정은 곧바로 “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여정은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비핵화의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테러지원국 해제,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을 포괄하는 ‘적대 정책’의 불가역적 철회를 요구한 것. 또 “영변지구와 같은 대규모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다시 흥정해 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 바란다”며 한미 일각에서 나오는 영변 핵시설 폐쇄를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스몰딜+α’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동지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제도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도 없는 재재 해제 따위와 결코 맞바꾸지 않을 것을 분명히 천명했다”며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 당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대화 재개 제안을 거부했다는 뒷얘기도 공개했다.○ 김여정 “트럼프, 좋은 성과 기원” 대남 강경론을 이끌던 김여정이 미국을 겨냥한 구체적인 담화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남사업은 물론이고 북-미 관계까지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치며 메시지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김여정은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지시했다”며 “미국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톡톡히 작용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김여정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상대해야 하며 그 이후 미국 정권, 나아가 미국 전체를 대상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대선전에서 고전할 경우 그의 제안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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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로 건재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6주기를 맞아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금수산태양궁전에는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돼 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래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김 주석 사망일 0시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하지만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에는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해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룡해 국무위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과 함께 참배에 나섰다. 북한은 통상 매 5년, 10년 단위로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열었지만 올해는 26주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추모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참배와 헌화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이 2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이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나선 것을 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들어 김 주석의 업적을 칭송하는 추모 기사를 게재하며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는 북한 매체들은 이날 ‘인민의 위대한 수령’ ‘영원한 태양’ ‘불세출의 대성인’ 등의 수식어를 동원해 김 주석에 대한 추모 기사를 쏟아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면에 걸쳐 김 주석을 우상화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편 북한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이날 참배 자리에서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사진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 제1부위원장, 박봉주 노동당 및 국무위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와 함께 제일 앞줄에 위치했다. 도열 순서상 권력 서열 5위에 해당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리 부위원장이) 올해 5월 당 중앙군사위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의전상 서열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 집권 이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김 위원장의 신임을 얻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승진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사실상 군부 내에서 김 위원장 다음 가는 위치에까지 올라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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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략무기 개발 핵심 리병철, 권력 서열 5위 부상…軍部선 2인자

    북한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 참배 자리에서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사진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노동당 및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와 함께 제일 앞 줄에 위치했다. 도열 순서상 권력 서열 5위에 해당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리 부위원장이) 올해 5월 당중앙 군사위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의전상 서열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김 위원장을 신임을 얻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승진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사실상 군부 내에서 김 위원장 다음 가는 위치에까지 올라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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