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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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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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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당48%
정치일반20%
대통령13%
검찰-법원판결8%
국회5%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기타0%

  • 野 “정부, 6·10행사 불참 옹졸” 與 “민주화 가치 악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부가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처음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념식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36주년 기념식에서 “6·10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예산 삭감을 위협하고 공식 정부 행사를 비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정부가 불참했다는 이 대표의 발상이 놀랍다”며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랏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라는 숭고한 단어가 더는 사리사욕에 이용되거나 방종과 폭주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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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기현 아들 코인업체 임원” 金 “회사원일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하자 “아들은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도 않고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며 민주당 이 대표를 비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300여 일을 앞두고 양당 대표가 서로 아들 문제를 직격하며 충돌한 것. 김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제 아들이 ‘㈜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며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아들은 언오픈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 중이며, 회사의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오픈드의 모회사인 해시드는 테라의 초기 투자자로서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해당 보도를 링크하며 “이제 김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젠 이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이 대표의 아들이 상습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의 반박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퇴직금을 받은 아들을 화천대유 회사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대표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코치 받았나”라며 “본인과 가족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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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6·10행사 불참 옹졸” vs 與 “민주화 가치 악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처음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념식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36주년 기념식에서 “6·10 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예산 삭감을 위협하고 공식 정부 행사를 비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독재정권의 통치는 언제나 권력의 반대편을 악마화 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지금도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정부가 불참했다는 이 대표의 발상이 놀랍다”며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랏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에 불참한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라는 숭고한 단어가 더는 사리사욕에 이용되거나 방종과 폭주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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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김기현-이재명 이번엔 ‘아들’ 충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하자 “아들은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도 않고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300여 일을 앞두고 양당 대표가 서로 아들 문제를 직격하며 충돌한 것. 김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제 아들이 ‘㈜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며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아들은 언오픈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 중이며, 회사의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오픈드의 모회사인 해시드는 테라의 초기 투자자로서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제가 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21년 6월 코인 과세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영끌해가면서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집중 투자하던 시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뒤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해당 보도를 링크하며 “이제 김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젠 이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이 대표의 아들이 상습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의 반박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퇴직금을 받은 아들을 화천대유 회사원일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대표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코치 받았나”라며 “본인과 가족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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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김병주, 안건 무단 상정하고 거짓말… 소위 위원장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법안소위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안건에 올리고,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 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이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무단으로 안건 상정시키고, 공식 회의 석상에서 거짓말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에는 김 의원 본인이 직접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 개정안과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각각 안건 순서 5번과 6번으로 상정됐다”며 “이 법안은 우리 당에서 안건으로 올리는데 전혀 동의한 바가 없는 법률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을 여야 합의 없이 안건 순서 앞쪽으로 올렸다는 것. 국민의힘은 “이는 명백한 국회법 49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전투 장비 및 탄약 등을 수출하거나 대여·양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자 야당이 견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들이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은 회의 중 공식 발언을 통해 ‘여당 간사와 합의했다’며 명백한 거짓말까지 했다”며 “우리 당은 해당 법안들을 상정시키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며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국방위는 오후에 속개됐지만 여당의 반발로 인해 법률안 심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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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정청래, 과방위원장 교체 예정됐는데도 올해 해외시찰 예산 다 써버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기 전 올해 과방위에 배정된 해외시찰 경비 예산을 사실상 전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 교체가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도 정 의원이 무리하게 해외시찰 경비 예산 전액을 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과방위원장 재직 시절 과방위에 해외시찰 경비로 배정된 5513만 원 중 5458만 원을 사용했다. 남은 해외 시찰 경비는 55만 원뿐이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같은 당 소속 고민정 최고위원 및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 등과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 현장 시찰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가기로 돼 있었으나, 전당대회 등으로 불참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이 시기는 민주당 요구로 3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던 상황이었다. 또 9월 정기국회 후 휴지기인 12월에서 1월경 해외시찰을 갔던 통상적인 국회 관례와 달리 MWC를 이유로 2~3월에 출장을 다녀왔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과방위원장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서 그 전에 해외시찰을 다녀오기 위해 일반적인 관행을 깨고 일정을 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이 해외시찰 경비 예산을 거의 모두 사용하면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해외시찰을 올해에는 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끼리 간 출장에 모든 예산을 사용한 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후임 위원장 몫도 남기고 갔어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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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송상헌 홍보본부장 “중도층 타깃으로 차별화된 메시지 던질 것…‘룩 앤 필’ 개선 필요”

    “당 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중도층이라는 타깃에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여당의 홍보 전략을 총괄하게 된 국민의힘 송상헌 홍보본부장(51)은 5일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도층을 향한 차별화된 메시지를 내년 총선 승리의 핵심 전략으로 강조했다. 제일기획 국내비즈니스부문 광고팀장 등을 역임한 송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임명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총선 홍보 전략의 핵심은 결국 타깃과 차별화된 메시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홍보 전략 핵심은 무엇인가? “누구를 타깃으로, 어떻게 차별화되는 메시지를 던질까가 핵심이다. 최근 선거들을 보면 중도층 향방에 따라 선거 결과가 결정된다. 결국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얻어내는지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과거처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 중도층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생각 중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할 일이 좀 많을 거 같다.” ―광고기획자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국민의힘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중요한데 당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추구하는지 명확히 정립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확립된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국민 인식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미흡했던 것 같다. 다만 고정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단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선 선거에서 아쉬웠던 홍보 전략은. “당 차원의 어젠다 세팅이 과연 명확하게 이뤄졌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명확한 어젠다 아래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아쉬움이 남는다. 또 야권의 선동에 더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 “당의 홍보도 진정성이 중요… ‘룩 앤드 필’은 부족” ―국민의힘의 장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당에 와서 보니 홍보 측면에서 다양한, 필요한 활동들을 해왔다. 또 오랜 기간 많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국민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많은 정비나 개혁을 해온 것 같다. 그리고 정책 생산 능력에 경쟁력이 있다. 국민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안타깝다. 브랜드의 진정성이 업계에서는 최근 가장 큰 화두다. 대표적인 예가 환경보호에 진심인 ‘파타고니아’다. 당의 홍보, 정책 홍보에서도 진정성이 중요하다. 뭔가 대단한 포장보다도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의 철학을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혹시 로고 교체 등도 검토하고 있는지. “저 혼자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많은 이슈들을 보면서 판단할 부분이다. 현재 당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향후에 경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와 당의 아이덴티티를 새로 정립하는 것과 함께 판단해야 할 문제다. 기존 자산도 중요한 문제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룩 앤드 필’(Look and feel·레이아웃 등 겉모양)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딱 봤을 때 국민의힘의 것이라는 걸 알도록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동일한 느낌이 들게 해야 한다.” ―광고기획자에서 정치권으로 오게 된 계기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정치 참여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일반인 수준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던 수준으로, 은퇴 후엔 공익 관련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뿐이다. 전 정권(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나고 나니 짜증이 났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큰 실험장으로 만들었고 부작용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참여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홍보본부장 공모가 있었다. 1일부터 출근해 정신 없이 일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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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검사 대거 공천 가능성 전혀 없다… 실력따라 공천”

    “검사 공천하지 않겠느냐, 검사 공화국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권의 검사 대거 공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년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검사 출신 여부와 상관 없이 경선 등 제도에 의해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 金, ‘검사 대거 공천설’에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 김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검사 대거 공천설’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여러분에게 장담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받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아 당당하게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낙하산 공천’ 이런 말에 구애받지 말고 ‘실력 공천’ 그 말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전국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건 당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대거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자신의 지역구를 전략공천을 받은 검사 출신 인사에게 내줄 수 있다는 당협위원장들의 우려가 나오자 김 대표가 직접 선을 긋고 나선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검사 대거 공천설’에 동요하지 말고 지도부를 믿고 열심히 뛰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라며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건 억울한 경우는 만들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한 여권 인사는 “검사 출신을 대거 내리꽂는 식의 공천은 없지만, 반대로 검사 출신도 경쟁력만 있다면 공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 이관섭, 文 겨냥 “中에서 혼밥-日과 소통 안 해”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수석은 특강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1년이었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도 내놨다. 이 수석은 “집권 1년 차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원인을 보면 지난 대선을 굉장한 양자 구도로 치렀다”며 “저희를 지지하지 않았던 진보층은 ‘안티(반대)’ 세력화됐고,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겨냥했다. 그는 “중국에서 수차례 혼밥하고, 일본과 전혀 소통을 안 하는 외교에서 벗어나 한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정상화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광우병 사태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마셔보라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화장실 물을 마신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마시지는 않을 것”이라며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있는 것으로 그다지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응수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의지도 거듭 밝혔다. 이 수석은 “3대 개혁, 미래를 위해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어려운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여러 스캔들을 보면서 저희가 도덕적 우위를 기반으로 과감한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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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특채 감독 소홀” 책임론 불거지는데… 현직 선관위원, 대법관 후보에 포함 논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현직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관 후보군에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중에는 현직 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포함됐다. 박 고법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채용 특혜 문제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 그럼에도 박 고법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원 지명 당시에도 법원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대법관이나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이 맡던 선관위원 자리에 당시 고법판사로서 지명됐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관 후보에 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후보로 넣은 게 의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추천위원 10명 중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조재연 대법관이 포함됐고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 3명도 포함돼 있어 추천위 자체가 대법원장 의견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천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4시간가량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각자 의견을 개진했고,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37명 중 8명을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박 고법판사 등을 제청한다면 편향된 인사들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임명 보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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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특채 감독소홀” 책임론속…현직 선관위원, 대법관 후보 포함 논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현직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관 후보군에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중에는 현직 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포함됐다. 박 고법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채용 특혜 문제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그럼에도 박 고법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원 지명 당시에도 법원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대법관이나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이 맡던 선관위원 자리에 당시 고법판사로서 지명됐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관 후보에 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후보로 넣은 게 의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추천위원 10명 중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조재연 대법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고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 3명도 포함돼 있어 추천위 자체가 대법원장 의견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천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4시간가량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각자 의견을 개진했고,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37명 중 8명을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박 고법판사 등을 제청한다면 편향된 인사들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임명 보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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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검사 공천? 천만의 말씀…시스템 공천으로 총선 압승”

    “검사 공천하지 않겠느냐, 검사 공화국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권의 검사 대거 공천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2일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검사 대거 공천설’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여러분에게 장담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받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아서 당당하게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낙하산 공천’ 이런 말에 구애받지 말고 ‘실력 공천’ 그 말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가 전국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건 당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대거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지역구를 내 줄 수 있다는 당협위원장들의 우려가 나오자 김 대표가 직접 선을 긋고 나선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검사 공천설’에 동요하지 말고 지도부를 믿고 열심히 뛰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세계경제 변화와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을 주제로,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특강을 진행했다. 이 수석은 특강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이 수석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의지를 되새겼다. 이 수석은 “3대 개혁, 미래를 위해서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어려운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여러 스캔들을 보면서 저희가 도덕적 우위를 기반으로 과감한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또 이 수석은 “국정운영을 돌아보면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불공정, 반칙, 특권 척결이 과제였고 파괴된 상식을 정상화하는 게 소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중국에 가서 ‘혼밥’하고 일본과 전혀 소통 안하는 외교에서 벗어나 한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일 삼각동맹 등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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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혼선 죄송, 오발령은 아니었다”… 野 “위기증폭시스템”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재난 문자를 보내 ‘오발령’ 소동을 빚은 것에 대해 “많은 분들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오 시장은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북한이 남쪽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선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보 발령을 결정한 실무자 문책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의 대응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여당에서는 입장이 나뉘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다”면서도 “우리 국민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미 북한이 발사 사실을 국제기구에 통지하지 않았느냐.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가 시스템이 위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증폭했다”며 “(오발령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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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원금연체 등 사고액 4년간 2030억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상품의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사고 금액만 2030억 원에 달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558건, 금액으로 2030억 원의 원금 및 이자 연체 등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19년 3건(1억 원), 2020년 127건(46억 원), 2021년 585건(244억 원), 2022년 1807건(1107억 원) 등 해마다 사고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에는 1036건(632억 원)이나 발생했다. 보증 상품별로는 ‘청년 전세자금 보증’이 3488건(2026억 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청년 월세자금 보증’은 70건(4억 원)의 사고가 일어났다. 보증 사고 발생 유형별로는 원금 연체가 1800건(96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상품은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5월 출시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이 없어도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이 출시된 것을 두고 당시에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강 의원은 “금융 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사고율이 높아지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해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 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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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출시한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원금연체 등 사고액 4년간 2030억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상품의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사고 금액만 2030억 원에 달한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558건, 금액으로 2030억 원의 원금 및 이자 연체 등 사고가 발생했다.특히 2019년 3건(1억 원), 2020년 127건(46억 원), 2021년 585건(244억 원), 2022년 1807건(1107억 원) 등 해마다 사고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에는 1036건(632억 원)이나 발생했다. 보증 상품별로는 ‘청년 전세자금 보증’이 3488건(2026억 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청년 월세자금 보증’은 70건(4억 원)의 사고가 일어났다. 보증 사고발생 유형별로는 원금 연체가 1800건(96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상품은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5월 출시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이 없어도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이 출시된 것을 두고 당시에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강 의원은 “금융 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사고율이 높아지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해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 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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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믹스 판 김남국, ‘먹튀 논란’ 코인 매입… 與 “자금세탁 의심”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먹튀 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 신생 코인들을 대량 거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개인지갑으로 이체한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들로 바꾼 데 대해 여당 일각에선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김 의원이 소유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6일 블록체인 업체 클레이스타가 발행한 ‘클레이스타(KSTAR)’ 코인 2억1682만 개를 처음 사들였다. 이후 추가 매수를 통해 그해 6월까지 클레이스타 보유량을 56억 개까지 늘렸다. 전체 발행량(5000억 개)의 1%가 조금 넘는 규모다. 그런데 김 의원은 돌연 지난해 6월 6일 오후 2시 50분경 보유한 클레이스타 56억 개 전량을 디파이(DeFi·탈중앙 금융상품) 플랫폼 ‘클레이스왑’으로 이체했다. 디파이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코인을 팔 수 있다. 가상자산 시세 조사기관 ‘DEXATA’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유한 클레이스타 56억 개의 지난해 6월 6일 당시 시세는 약 150만 원.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의 여파로 고점 대비 약 30분의 1로 급락한 가격이었다. 19일 오후 2시 기준 클레이스타는 개당 0.000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들로 바꾼 건 ‘트래블 룰’(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도입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사업자는 100만 원 이상의 코인을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김 의원이 위믹스를 대량 인출한 시점은 이 같은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초였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트래블 룰 시행으로 거래소에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 도덕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디파이 거래를 시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디파이 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금융당국에 등록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디파이 플랫폼 ‘클레이스왑’을 활발히 사용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에는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34억 원 상당)를 클레이페이 59만 개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에 클레이페이는 투자가 아닌 자금세탁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은 36억 위믹스를 쓰레기에 불과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다. 그럼 세력들은 위믹스를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김 의원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썼다. 이에 대해 변창호 대표는 이날 오전 텔레그램을 통해 “클레이페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봐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충분히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자금세탁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더 필요하다. 김 의원이 가짜 정보로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하 의원 주장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김 의원과 김 의원 측 모두 닿지 않았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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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달빛고속철도 등 호남 숙원사업 해결 약속… 野, 강제동원 피해자-청년 정치인 잇달아 만나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에 호소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약속하고 나서며 ‘서진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오도하는 것이며 광주와 호남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철도와 산업단지 등 호남의 각종 숙원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와 광주시가 협력해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혁신거점도시도 조성해 인프라,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도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대표와 김병민 장예찬 최고위원 등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광주·전남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청년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했던 걸 토대로 호남을 잘살게 해서 많은 사람이 자긍심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며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17일) 광주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았다. 이후 광주 지역 청년 정치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호남 민심을 들었다. “민주당이 위기관리에 미숙한데, 현재 위기관리 대응팀이 있느냐” “당 리스크를 발 빠르게 대응하는 레드팀이 필요하다” 등 쓴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이 대표는 18일에는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찾았다. 이 대표는 “일본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 많이 아쉬우시겠다”고 했다. 병문안을 마친 뒤엔 “(강제동원 문제가) 정부 방안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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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숙 집회’ 민노총 맹폭…“법의 무서움 알게 해야”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향해 “법 질서 능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민노총이 연이틀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한다며 인도 노숙을 강행했고, 밤새 술판을 벌이며 돌담길에 방뇨를 하는 등 추태를 벌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튿날엔 도로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대한민국 법질서를 배째라는 듯이 능멸하는 민노총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에 민노총을 겨냥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이라고 착각하는 민노총에 더 이상의 관용과 온정은 사치”라며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민노총의 불법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불법, 떼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이들은 그저 사회악에 불과하다”며 민노총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노총 건설노조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였다. 특히 광화문 일대 인도를 점거하고 노숙 집회를 벌이며 음주, 흡연 등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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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달빛고속철 등 호남숙원 해결”…野, 강제동원 피해자-청년 만나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에 호소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약속하고 나서며 ‘서진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오도하는 것이며 광주와 호남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철도와 산업단지 등 호남의 각종 숙원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와 광주시가 협력해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뒷받침할 혁신거점도시도 조성해 인프라, 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도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대표와 김병민 장예찬 최고위원 등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광주·전남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청년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했던 걸 토대로 호남을 잘 살게 해서 많은 사람이 자긍심을 얻고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17일) 광주로 향한 이 대표는 이틀 동안 호남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표는 광주 첫 일정으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은 후 청년 정치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호남 민심을 들었다. 전날 광주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은 이 대표는 이한열 열사 등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광주 지역 청년 정치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호남 민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위기관리에 미숙한데, 현재 위기관리 대응팀이 있느냐” “당 리스크를 발 빠르게 대응하는 레드팀이 필요하다”는 등 쓴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이 대표는 18일엔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위문했다. 양 할머니가 “우리나라가 우리 마음대로도 못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자 이 대표는 “일본에 많이 끌려다니는 것 같아 많이 아쉬우시겠다. 건강하셔서 강제동원 문제가 좋게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시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병문안을 마친 후 “(강제동원 문제가) 정부 방안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 직원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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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전 빚더미 속 한전공대는 3년간 교직원 복지에 17억 사용

    한국전력공사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최근 3년간 교직원 복지혜택에 17억여 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이 빚더미에 올랐고, 전기요금 인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전공대가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전공대, 전세대출 이자·월세 지원에 5억여 원 지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을 통해 제출받은 ‘한전공대 복리후생비 지원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17억3340만 원을 교직원 대상 각종 복지혜택 비용으로 지출했다. 한전공대는 개인금융지원 항목으로 교직원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세 등 주택비용을 직접 지원했다. 2021년에는 2044만 원, 개교한 2022년에는 3억8835만 원, 올해에는 1억4281만 원이 제공됐다. 3년간 총 5억5161만 원에 달했다. 실제 70명에 달하는 한전공대 교직원이 금융지원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세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한전공대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월세 계약 금액 중 208만원 까지, 부총장·정교수는 125만 원 까지, 전임교원은 104만 원 까지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일반 직원들도 직급에 따라 최대 10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전공대 법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한 사택에 거주하는 인원도 윤의준 총장을 포함해 31명이었다. 2명의 직원은 사택에 거주하면서 함께 내는 월세도 금융지원을 통해 지원받고 있었다. 한전공대는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공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2억2663만 원을 개인 이사비용으로 썼다. 또 같은 기간 4118만 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교직원 자녀 학자금·국제 외국인학교 학비로 1억9689만 원이, 복지포인트로는 5억9478만 원이 각각 지출됐다. 올해 기준 한전공대 복리후생 대상 교직원은 102명이다. 3년간 총 복지혜택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1666만 원 정도를 지원받은 셈이다.●누적 적자 44조 한전이 지원…“과도한 복지혜택 비판 면하기 어렵다”올 1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44조7000억 원에 달하는 한전이 한전공대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가운데, 한전공대가 방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전은 최근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16일 사용분부터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구 의원은 “한전의 재무위기에 전기료까지 인상시키며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의 과도한 복지혜택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전공대 통폐합을 비롯해 강도 높은 경영 정상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개교한 한전공대는 한전의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에너지특성화 공과대학교다. 한전은 올해에도 한전공대에 1588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는 2031년까지 총 1조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한전이 2031년까지 한전공대에 1조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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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적자 8.4조 중 2.6조 해소에 그칠듯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5% 넘게 올려도 한국전력 적자는 2조6000억 원가량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년 총선 전까지 추가 요금 인상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돼 한전 적자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 5.3% 인상으로 올해 연간 적자는 2조6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사들의 올해 한전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약 8조4000억 원 적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도 연간 6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해 32조7000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전은 올 1분기(1∼3월)에도 6조2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였다. 올 1분기까지 누적 적자는 44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연내 추가 요금 인상에 대해 “현재로선 예단하고 있지 않다”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이번 인상에 따른 재무 상황 개선 정도, 자구 노력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추가 인상을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장 올해 3분기(7∼9월)에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3, 4분기에 전기·가스 요금을 지금보다 더 올리면 연말 난방비 폭탄 이슈가 또 터질 수 있고, 총선 공천을 앞둔 시점에 당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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