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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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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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과도한 수수료 해결을”… “정부 고위직-국민 사이에 콘크리트 벽”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작은 틈이라도 열어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병원 전공의 간담회 등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간 사례를 공개했다. 김 실장은 이튿날인 2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5일 외식업중앙회와 제과협회 관계자를 연달아 만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이 이어졌다. 소상공인들은 김 실장에게 “온라인 플랫폼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불리한 독소 조항 강요 등 ‘갑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결책을 요청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3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를 찾아 청년 과학기술인과 원로 과학자들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의견을 들었다.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이 이어진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 수장이 직접 나서 의견을 들은 것. 참석자들은 “정부 R&D 예산 절감으로 젊은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R&D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대학에도 R&D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24일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간담회를, 25일엔 늘봄학교와 방과후 학교 현장을 점검했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인력 충원과 필수 과목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의료 인력·시스템 부족 등 왜곡된 의료체계 개편과 의과학전문대학원 설치도 건의했다. 초등학교 방문에서는 신도시 지역 늘봄학교, 방과후 학교 수요 폭증에 대한 일선의 부담과 제도적 지원 요청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 아는 얘기라도 현장에서 직접 국민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생생하게 문제의 본질이 파악되고 심각성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일정을 참모들에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지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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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칼국수집 주인이 ILO 핵심협약 문제 더 잘 알고 있다”

“칼국수집 주인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칼국수집 주인 같은 사람들이 미국은 ILO 핵심협약을 일부만 비준했고, 조항별로도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결정한 것들이 독이 됐다”며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정책들이 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과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인해 생긴 노동현장의 부작용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또 비공개 발언에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서 비슷한 얘기, 겹치는 내용이 있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소 혁명적인 내용이라도 그런 것들은 꼭 추진하는 게 맞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장 행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칼국수집 주인의 사례로 ILO 핵심협약 문제를 지적한 건 민생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일반 국민이 가장 잘 안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현장에 가서 더 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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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국회서 이재명 만난다… 사실상 첫 소통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리는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난다. 이번 사전 환담 자리는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명암이 엇갈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마주 앉아 소통하는 자리가 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갖는 환담 자리에서 이 대표와 만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논의가 끝내 불발됐는데, 올해는 이 대표가 참석하게 돼 만남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사전 환담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한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도 자리한다.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여야정 3자 회담’ 등을 요구해온 민주당 측은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 참석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가볍게 만나 차나 마시자는 게 아니다”라며 부정적이었지만 시정연설 하루 전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에 대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협치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내 조언을 이 대표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제는 윤 대통령이 국정 전환 기조로 화답해야 할 차례”라고 했다.이에 따라 이번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이 얼어붙은 정국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전 환담은 참석자가 많긴 하지만 사실상 ‘3자 회동’의 성격도 있는 만큼 비교적 편안한 대화가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협치의 분위기는 만들 수 있겠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내걸거나 야유, 고성을 하지 않기로 거듭 확인했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회의 도중 “왜 그런 합의를 했느냐”며 “본회의장 밖 로텐더 홀 등에서 라도 기자회견 등 단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밖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방안) 이야기도 나왔는데 할지 안 할지 내일 정도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최우선에 둔 예산안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물가와 민생에 둔다는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설명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당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전날 정부 예산안 송곳 심사를 예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이라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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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대장 7명 전원 17개월만에 다시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윤 대통령 취임 보름 만인 지난해 5월 25일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한 지 1년 5개월만에 군 핵심 수뇌부들을 다시 전면 물갈이한 것. 신임 합참의장에는 중장(3성)인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56·해사 43기·사진)이 내정됐다. 중장이 대장 진급 후 첫 보직으로 각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는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건 북한 무인기 침입 사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대응에서 난맥상을 보인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강한 인적 쇄신 메시지로 풀이된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건 2013년 10월 최윤희 당시 의장이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 출신 의장으로 내정된 이후 10년 만이다. 합참의장에 내정된 김 사령관은 해사 43기로 육사 45기와 동기다. 현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과 비교하면 의장 기수를 3기수나 내렸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에는 각각 박안수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55·육사 46기),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56·해사 44기), 이영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56·공사 38기)이 내정됐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는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55·육사 46기),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 특전사령관(55·육사 47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 수도군단장(55·3사 26기)이 내정됐다.김명수 중장을 대장 진급시켜 합참의장 발탁, 53년만에 처음 육참총장 등 대장 7개 보직 모두… 바로 진급한 이들로 채운것도 ‘파격’‘채상병 사건’ 등 여론 뭇매에 쇄신대통령실 “국방장관이 교체 의견”7명중 호남 출신은 1명도 없어 일요일인 29일 전격 단행된 대장(4성 장군)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7명 전원을 물갈이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다. 특히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1967년 임충식 의장과 1970년 심흥선 의장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으로 내정됐다. 대장 7개 보직을 모두 중장에서 바로 진급한 이들로 채운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군 핵심 수뇌부 인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군이 안팎으로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쇄신에 나설 시점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7명 중 합참의장 내정자를 제외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대장 7개 보직에 모두 현 중장 내정 “파격” 군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늑장 대응과 부실 보고 등으로 총체적인 기강 해이를 드러냈다. 올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대응 과정에서도 난맥상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서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불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때문에 수뇌부 전면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전면 쇄신해 새출발에 나설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별들의 별’ ‘대장들의 대장’으로 불리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날 대장 진급이 발표된 김명수 사령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서도 예상 밖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내정한 것은 1994년 한미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이 보유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김 사령관과 정상화 현 공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최종 후보로 추려놓고 고심했다고 한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정 총장이 됐다면 기존 대장 중에서 합참의장을 내정하던 관례를 지키면서 대장 전원 교체 대신 일부는 보직을 바꿔 대장직을 유지시켜 주는 식으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면서도 “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일부 질책성 메시지를 담아 전면 교체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피력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며 “윤 대통령도 싸워서 이기는 군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신 신임 국방부 장관 체제에서 장관을 보좌할 대장 진용부터 완전히 다시 짜 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참의장, 전임자보다 3기수 낮아 “세대교체” 합참의장에 내정된 김 사령관이 해사 43기로 육사 45기와 동기인 점을 감안하면 현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과 비교해 의장 기수가 3기수가 내려간 것이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각각 전임자에 비해 2기수가 내려가는 등 대장 인사 전반에 세대교체가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군 핵심 수뇌부 인사로 문재인 정부 당시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은 이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내정된 강신철 본부장만 남게 됐다. 이번 인사에선 육군 대장직 4자리 중 제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모두 육사 출신을 내정했다. 이번 대장 내정자 7명 중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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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2.5조 급증… “가계부채 위기땐 외환위기 몇십배”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임 문재인 정부보다 가계부채 증가 폭은 많이 줄었다”면서도 “가계부채 문제는 항상 주의해야 하고, 특히 청년층의 ‘영끌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은행 가계부채, 2년래 최대 증가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6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 원으로, 9월 말(682조3294억 원)보다 2조4724억 원 늘었다. 2021년 10월(3조4380억 원 증가) 이후 2년 만에 월 증가 폭이 가장 크다. 특히 이달 들어 주담대가 2조2504억 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신용대출도 5307억 원 늘어나 월말 기준으로 약 2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인위적인 금리 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주담대 중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6개월 주기 변동금리)의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지표금리가 1년물 이하인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도 0.0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높였고, NH농협은행도 같은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췄다. 최근 개별 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는 지표금리인 은행채나 코픽스 상승 폭을 웃돈다. ● 당정,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현재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여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도입하고,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의 활용도를 높여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당정은 DSR 제도 개선 등 미시적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은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당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서민과 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였던 39조6000억 원을 넘어서더라도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 부담 경감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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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대장 7명 17개월만에 다시 전원 교체…軍기강잡기 메시지

정부가 29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보름만인 지난해 5월 25일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한 지 1년 5개월만에 군 핵심 수뇌부들을 다시 전면 물갈이한 것.신임 합참의장에는 중장(3성)인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56·해사 43기)이 내정됐다. 중장이 대장 진급 후 첫 보직으로 각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는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건 북한 무인기 침입 사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대응에서 난맥상을 보인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강한 인적 쇄신 메시지로 풀이된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건 2013년 10월 최윤희 당시 의장이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 출신 의장으로 내정된 이후 10년만이다. 합참의장에 내정된 김 사령관은 해사 43기로 육사 45기와 동기다. 현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과 비교하면 의장 기수를 3기수나 내렸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에는 각각 박안수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55·육사 46기),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56·해사 44기), 이영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56·공사 38기)이 내정됐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는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55·육사 46기),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 특전사령관(55·육사 47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 수도군단장(55·3사 26기)이 내정됐다.합참의장에 김명수 해작사령관 ‘깜짝 발탁’일요일인 29일 전격 단행된 대장(4성 장군)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7명 전원을 물갈이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다. 대장 임기는 통상 2년인데 7개월 가량 앞당긴 것.특히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1967년 임충식 의장과 1970년 심흥선 의장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으로 내정됐다. 대장 7개 보직을 모두 중장에서 바로 진급한 이들로 채운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이라는 평가다.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군 핵심 수뇌부 인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군이 안팎으로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쇄신에 나설 시점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7명 중 합참의장 내정자를 제외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대장 7개 보직에 모두 현 중장 내정 “파격”군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늑장 대응과 부실 보고 등으로 총체적인 기강 해이를 드러냈다. 올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대응 과정에서도 난맥상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서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불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때문에 수뇌부 전면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전면 쇄신해 새출발에 나설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별들의 별’ ‘대장들의 대장’으로 불리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날 대장 진급이 발표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서도 예상 밖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내정한 것은 1994년 한미연합사령관(미국 4성 장군)이 보유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이래 처음이다.정부는 앞서 김 사령관과 정상화 현 공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최종 후보로 추려놓고 고심했다고 한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정 총장이 됐다면 기존 대장 중에서 합참의장을 내정하던 관례를 지키면서 대장 전원 교체 대신 일부는 보직을 바꿔 대장직을 유지 시켜주는 식으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면서도 “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일부 질책성 메시지를 담아 전면 교체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했다.관례 파괴 및 빠른 기수 하향화에 따른 일시적인 군 내부 동요가 생긴다 해도 군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전원 교체키로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신 장관이 전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피력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며 “윤 대통령도 싸워서 이기는 군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체제에서 신 장관을 보좌할 대장 진용부터 완전히 다시 짜 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참의장, 전임자보다 3기수 낮아 “세대교체”합참의장에 내정된 김 사령관이 해사 43기로 육사 45기와 동기인 점을 감안하면 현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과 비교헤 의장 기수가 3기수가 내려간 것이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각각 전임자에 비해 2기수가 내려가는 등 대장 인사 전반에 세대교체가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군 핵심 수뇌부 인사로 문재인 정부 당시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은 이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내정된 강 본부장만 남게 됐다이번 인사에선 육군 대장직 4자리 중 제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육군참모총장·지상작전사령관·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는 모두 육사 출신을 내정했다. 이번 대장 내정자 7명 중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5월 첫 대장 인사 때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전북 출신이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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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근혜 만나 “박정희 혜안-결단 배워야”… 총선앞 보수결집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냈다”며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2시간여 만에 귀국 첫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았다.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 악수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추도식에 총집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순방 직후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남권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응답률이 하락하고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의 영남권 무소속 출마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불거지며 보수 분열 경고음이 나오자 보수 결집 메시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것.● 尹 “92개국 정상에 ‘박정희 공부하라’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그분의 혜안과 결단,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낸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애’라는 표현을 쓰며 예우했다. 윤 대통령은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추도사는 윤 대통령이 초안부터 직접 준비하고, 수정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수행 인원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둘이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순방 다녀오느라 고생하셨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의 경제 외교 성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식 때 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당선인 신분이던 4월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여당 지도부-대통령실 참모 총출동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해 첫 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선 완패 이후 반전을 모색하는 윤 대통령이 10년에 걸친 구원(舊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 재차 손을 내밀어 보수 대통합 이미지를 연출하려 한 것.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 정국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지도부 다수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강조하면서도 전통적 보수층인 ‘집토끼’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 아니겠는가”라며 “여권 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 자체가 이번 추도식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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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정희 혜안’ 공부해, 대한민국 재도약 해야”…보수 결집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냈다”며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2시간여 만에 귀국 첫 일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을 찾았다.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 악수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추도식에 총집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순방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남권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응답률이 하락하고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의 영남권 무소속 출마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불거지며 보수 분열 경고음이 나오자 보수 결집 메시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것.●尹 “92개국 정상에 ‘박정희 공부하라’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그분의 혜안과 결단,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낸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애’라는 표현을 쓰며 예우했다. 윤 대통령은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추도사는 윤 대통령이 초안부터 직접 준비하고, 수정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수행 인원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둘이 참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순방 다녀오느라 고생하셨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의 경제 외교 성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당선인 신분이던 4월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여당 지도부-대통령실 참모 총출동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해 첫 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선 완패 이후 반전을 모색하는 윤 대통령이 10년에 걸친 구원(舊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 재차 손을 내밀어 보수 대통합 이미지를 연출하려 한 것.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정국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다.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지도부 다수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강조하면서도 전통적 보수층인 ‘집토끼’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 아니겠는가”라며 “여권 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 자체가 이번 추도식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보여주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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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살만 “다음엔 사우디 생산… 현대전기차 함께 탑시다”

“다음번에 오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 수 있길 바란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사진)가 24일(현지 시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무함마드 왕세자의 발언은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세우기로 한 전기차 생산공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약 4억 달러(약 5400억 원) 규모를 합작 투자해 킹압둘라 경제 단지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한국 기업의 중동 내 첫 전기차 생산기지다. 현대차는 2026년부터 이곳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합쳐 연간 5만 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함마드 왕세자의 발언에 대해 “농담이 아닌 절실한 바람이 담긴 것 같다”고 했다. 또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한국 기업과의 협력으로 사우디 땅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직접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에 오고, 또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행사 내내 대통령 곁을 지킨 그 이유는 바로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으로, 첨단 산업으로 나라(사우디)를 전환시키는 데 대한민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정상이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24일 벤츠 승용차를 15분간 직접 운전해 윤 대통령과 함께 다음 일정인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FII)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무함마드 왕세자의 직접 운전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이에 앞서 무함마드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을 전격 방문해 23분가량 단독 환담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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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尹 태운 빈 살만 “다음에는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차 함께 타길”

“다음번에 오시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 수 있길 바란다.”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24일(현지 시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무함마드 왕세자의 발언은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세우기로 한 전기차 산공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약 4억 달러(약 5400억 원) 규모를 합작 투자해 킹압둘라 경제 단지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한국 기업의 중동 내 첫 전기차 생산기지다. 현대차는 2026년부터 이곳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합쳐 연간 5만 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함마드 왕세자의 발언에 대해 “농담이 아닌 절실한 바람이 담긴 것 같다”고 했다. 또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한국 기업과의 협력으로 사우디 땅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직접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에 오고, 또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행사 내내 대통령 곁을 지킨 그 이유는 바로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으로, 첨단 산업으로 나라(사우디)를 전환시키는데 대한민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직접 정상이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무함마드 왕세자는 24일 벤츠 승용차를 15분간 직접 운전해 윤 대통령과 함께 다음 일정인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FII)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무함마드 왕세자의 직접 운전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이에 앞서 무함마드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을 전격 방문해 23분가량 단독 환담도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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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달 9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필리버스터로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법안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정부 여당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본회의 상정을 미뤄 왔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로 상임위원회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이달 2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결과를 지켜본 뒤 청구가 기각돼 해당 안건들이 실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도를 이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필리버스터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시작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뒤 이뤄지는 종료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 법안에 대해 각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5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됐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처리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일방 처리 주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직후 곧장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 강행에 나설 경우 자칫 ‘오만한 거야(巨野)’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복귀하자마자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쟁점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려는 모습이 중도층에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라며 “내각 총사퇴가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방안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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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사우디 국빈 방문, 현지 언론들 상세 보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외신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관련,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영미권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며 “현지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킹 사우드 대 연설, 한-사우디 공동성명 등 윤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우디 현지 유력 일간지인 이날 ‘알 리야드’는 한-사우디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 “교역액 증가와 산업 분야 협력 환영”이라고 보도했다. 또 ‘한-사우디, 에너지 기술과 디지털 혁신에서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내용의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또 일간지인 ‘알 자지라’와 ‘알 빌라드’는 윤 대통령이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한 내용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사우디 최초의 대학이자 빈 살만 왕세자의 모교이기도 한 ‘킹 사우드 대학교’를 방문해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이라고 강조했다.독일 ‘EPA’는 윤 대통령의 한-사우디 미래 기술 파트너십 포럼 연설과 킹 사우드 대학 방문을 사진 기사로 보도하기도 했다.사우디 일간지들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보도했다. ‘알 리야드’와 ‘알 자지라’, ‘사우디 가제트’는 김 여사가 23일 사우디 친환경 도심 녹지화 사업인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현장을 찾은 내용을 전했다. 김 여사는 현장을 찾아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의 노력으로 다양한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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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신당 창당 생각해 본 일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이 23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정계 개편설이 끊이지 않자 일단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 상담 통합 운영 관련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이후 김 위원장이 중추 역할을 하는 ‘윤석열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창당 경험이 풍부한 김 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제3지대’ 구상을 하고 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쇄신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위기론이 계속될수록 김 위원장 신당 창당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권에선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추천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임재훈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은 당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인 위원장을 추천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국민통합위는 23일 자살예방 상담 번호를 내년부터 ‘109’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8월 국민통합위가 관련 정책 제안을 했고 이날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발표했다. 범죄신고 112처럼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릿수 통합 번호’가 필요하다는 국민통합위의 제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사례다. 현재 자살예방 상담 전화 번호인 1393은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 대통령은 17일 통합위 만찬에서 내각과 여당에 통합위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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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신당 창당 생각해 본 일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3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신당 창당 정계 개편설이 끊이지 않자 본인이 일단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추진 관련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통합위 간부회의에서도 “보선이 끝나고 나서 나의 거취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나는 어디 안 가니까 동요하지 말고 일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에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김 위원장을 앞세운 ‘윤석열 신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면 창당 경험이 풍부한 김 위원장이 신당 창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야권 출신인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제3지대’ 구상을 하고 있다는 설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쇄신 작업이 지지를 못 받을 경우, ‘김한길 비대위’ 체제 관측까지 나온다.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 국민통합위에 힘을 실어주면서 김 위원장 역할론이 더욱더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은 17일 국민통합위 만찬 자리에서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제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박수”라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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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폭’ 논란 의전비서관 사표… 尹, 즉각 수리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사진)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비서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 7시간 만에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야당은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월 김 비서관의 딸이 방과 후 2학년 후배를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됐고, 피해자 측이 김 비서관 자녀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실효성 없는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아내의 학폭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자녀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 비서관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윤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김 비서관 아내가 학교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폭력을 (후배에 대한)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 올해 4월 승진 임명됐다.“학폭피해자 전치 9주인데… 의전비서관 아내 ‘사랑의 매’ 진술” 김승희 비서관 딸 학폭 논란野 “리코더-주먹으로 얼굴 등 때려출석정지 날 母 ‘프사’엔 대통령 사진”학폭위, 강제전학 아닌 학급교체 결정 “(피해 학생)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을 가리켜 “가해자의 아버지는 항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강조한 뒤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野 “가해자 엄마 ‘사랑의 매’였다고 진술” 김 의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3학년 딸은 재학 중인 경기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뒤 두 손을 허리 뒤로 모으라고 했다. 이어 눈을 감으라고 시킨 뒤 열 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는 일주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때렸다”며 “피해자는 만 7세”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그보다 수위가 낮은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학폭위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고, 심의 결과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5점을 받아 학급 교체 처분이 됐다”고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하지만 점수를 매기는 것은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다. 김 의원은 가해자는 3학년, 피해자는 2학년이라 학급 교체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해자 어머니인 김 비서관의 부인이 사건 이후 취한 행동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이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딸의 폭행을 ‘사랑의 매’라고 적은 데 대해 “정말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19일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한 학교폭력 전문가는 “위원들이 가해자가 3학년, 피해자가 2학년으로 서로 학년이 다른 것을 간과하고 행정적으로만 접근해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감찰 더 진행되지 않을 듯”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김 비서관을 21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 비서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처신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시간 20분 만이다. 다시 3시간 반가량 지난 오후 6시 이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고 “이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시간 만에 공직기강 조사 착수부터 사표 수리까지 이뤄진 것. 대통령실 내부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반성’과 ‘성찰’을 핵심 키워드로 놓고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마자 핵심 참모 자녀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곧장 수리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이 더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김 비서관은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사표가 즉각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김 비서관이 감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감찰이 중단된 데 대해 “더 밝혀져서는 안 되는 비위가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당 차원에서 문제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를 지낸 김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윤봉길 기념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식 기획을 주도했다.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 기획단장을 맡았고 정부 출범 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가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사퇴한 후 올해 4월 비서관에 임명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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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 “혁신위장, 김기현이 싫어할 사람 와야 金이 살아”

“당 지도부 대부분이 ‘대표가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대표가 산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김기현 2기 지도부’가 2주 만에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당을 쇄신할 혁신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 내에선 “김기현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토될 것”이라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며 “김 대표는 혁신위원장 후보 인선 기준으로 당의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지도부 대다수는 국민의 관심을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대표가 이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혁신위원장을 정할 경우 지도부 내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정말 선임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는 지도부 인사의 지적을 김 대표는 별 말 없이 경청했다고 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사람으로 해서 가자”고 했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우리가 혁신위원장을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혁신위원장에 적합한 인물로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윤희숙 전 의원과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여권 주류와 결이 다르면서 자기 희생을 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정부여당은 일제히 ‘민생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취약계층·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소통과 민생을 강조하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민생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 1회 이상 민생 행보에는 민심을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담겼다”며 “날것 그대로의 민생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와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비서관실별로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탈이념과 실용을 조언한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하고 노인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의 긍정 평가는 30%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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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논란’ 김승희 의전비서관 사의…尹, 즉각 수리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이 20일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지 7시간, 대통령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4시간여 만이다.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김 비서관 자녀 학폭 논란을 제기한 직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또 김 비서관을 중동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 조사에 들어간 것은 대통령 핵심 참모 비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 김 비서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임이 깊다는 점에서 중동 순방 불과 하루 전날 대통령 의전을 조율하는 핵심 참모를 수행단에서 배제한 것은 그만큼 윤 대통령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대통령실은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 및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신속히 이뤄진 것도 대통령비서실 참모진과 그 가족에 대한 비위 의혹을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고 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사적채용’ 논란 등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이래 가장 신속하게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며 “엄격한 공사 구분으로 논란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반성’과 ‘성찰’을 핵심 키워드로 놓고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학폭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김 비서관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는 일단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이 더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김 비서관은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사표가 즉각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감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는 논란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통령실 내에서도 김 비서관 부인이 자녀의 행동을 ‘사랑의 매’에 비유하고, 출석 정지를 내린 날 카카오톡 프로필에 김 비서관이 윤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김 비서관 본인이 자세히 얘길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 비서관 부인의 일부 부적절한 처신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 비서관이 책임을 진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1점 차이로 김 비서관의 자녀가 강제 전학을 면한 것과 김 비서관의 직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혹 제기가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이벤트 대행회사 대표를 지낸 김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윤봉길 기념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식 기획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 기획단장을 맡았다가 올해 4월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앞두고 비서관에 정식 임명됐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이 인연으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의전비서관까지 올라갔간 김 여사의 비선 실세”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리한 프레임”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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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내부 “혁신위장, 김기현에 쓴소리 못할 사람은 비토”

“당 지도부 대부분이 ‘대표가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대표가 산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김기현 2기 지도부’가 2주 만에 무너질 수 있다.”국민의힘이 당을 쇄신할 혁신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 내에선 “김기현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토될 것”이라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며 “김 대표는 혁신위원장 후보 인선 기준으로 당의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지도부 대다수는 국민 관심을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대표가 이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혁신위원장을 정할 경우 지도부 내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정말 선임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는 지도부 인사의 지적을 김 대표는 별 말 없이 경청했다고 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사람으로 해서 가자”고 했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우리가 혁신위원장을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 때문에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혁신위원장에 적합한 인물로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윤희숙 전 의원과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여권 주류와 결이 다르면서 자기 희생을 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정부여당은 일제히 ‘민생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취약계층·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보궐선거 패배 이후 소통과 민생을 강조하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민생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 1회 이상 민생 행보에는 민심을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담겼다”며 “날 것 그대로의 민생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와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비서관실별로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윤 대통령에게 탈이념과 실용을 조언한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하고 노인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0%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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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젊음이 벼슬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서는 안 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0일 “젊음이라는 게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라는 게 주홍글씨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서 “현실은 현재 나이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통합위는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특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특위는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위 정책 제언들을 적극 반영할 것을 내각과 여당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노인세대는 전쟁의 상흔과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만들어 낸 주인공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나이로 또 차별하고 나이가 지난 어느 분들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노후는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노인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과 자문 위원님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해 내실 것을 믿는다”며 “청년 세대들에게도 노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깝게는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이고 미래에는 나 자신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통합위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 명과의 만찬에서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제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박수”라며 통합위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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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로 속도조절… 증원규모 내년 3월까진 확정

정부는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회복을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의사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증원 규모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를 이번에는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원 확대 논의 속도 붙을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논의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토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다음 달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이달 26일로 일주일 앞당겼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더 많이 뽑으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4월에는 각 대학이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정원 확대를 원하는 의대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수요 조사부터 조만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의대의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선 교원 수나 물리적 여건 등이 필요하다”며 “숫자를 결정하게 되면 목표가 되는 숫자와 현실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정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1000명 증원’ 등 과감한 정원 확대 의지를 보이던 정부가 의료계와 조율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정부가 의사 증원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의사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향후 10여 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병원 갈 일이 많은 노인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의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중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많다. 이들이 차례로 은퇴하면 의사 부족이 더 심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의료 수요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언젠가는 지금 늘린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동적인 미래 의료 수요를 미리 평가해 정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이와 같은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5년 단위로 내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의대 정원을 조정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자문위원회,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다.● 경실련 “의협 투쟁에 뒷걸음쳐선 안 돼” 정부가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밝히지 않자 강경 투쟁 노선을 천명했던 의협도 반응을 자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냈지만 의대 정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일부 의사단체는 비인기 진료과목에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낙수(落水) 효과’ 탓에 떠밀린 인재들만 가도 좋은 곳이 아니다. 이번 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에선 더 강경한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의협의 강경 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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