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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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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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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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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 불러 조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을 16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0년 10월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통화내역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동훈 감찰에 쓰겠다’며 자료를 요구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우려한 수사팀의 반대에도 자료가 넘어가 결국 윤 총장 징계에 활용됐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은 법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검찰에 출석하며 “2020년 4월 29일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총장이 전화로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며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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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49일째… “아픔없는 곳서 다시 태어나길”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뜰과 뒷동산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49일째인 16일 오전 11시 반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희생자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가 자장가를 부르며 아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영정 사진을 쌌던 흰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아들의 검은색 양말을 신은 채였다.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조 씨는 “저는 아직 지한이의 사망신고를 못 했다”며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기를 모두 기원해 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날 ‘10·29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를 봉행했다. 강추위 속에서도 유가족 150여 명과 불교 신도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제단에는 유가족 동의를 얻은 78명의 위패가 올려졌고, 67명은 영정 사진도 있었다. 희생자 수를 뜻하는 158번의 타종 후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길 기도하는 ‘천도 의식’이 진행됐다. 조계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 법문을 통해 “영가(靈駕·영혼)와 가족들에게 한없는 위안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수민 조계사 청년회장은 추모사에서 “부디 모든 고통을 잊고 아픔 없는 곳에서 평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생자들의 위패와 옷을 태우는 ‘소전’ 의식이 치러지자 유가족들은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 도로에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주최로 시민 추모제가 열렸다. 오후 9시경 추모제를 마친 유족과 시민들은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행진”이라며 녹사평역 인근에서 막아섰다. 약 15분간 대치가 이어지다 유가족 대표 3명이 대통령실에 요구서를 전달한 뒤 해산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로의 마음은 그날이나 49재인 지금이나 같다. 낮은 자세로,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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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란 질병청장 사의… 후임에 지영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주 전부터 지 소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들어가 최종 낙점됐다”며 “20년 이상 국내외 주요 보건의료 연구기관에서 활동한 국제적 감염병 전문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질병관리청장인 백 청장은 보유한 제약·바이오 주식 관련 이해충돌 논란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소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석사 학위(의학미생물학)와 런던대 박사 학위(바이러스학)를 취득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한국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 세계보건기구(WHO) 예방접종전략자문위원회(SAGE)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WHO 긴급위원회 위원으로서 비상사태 선포 표결에도 참여했다. 지 소장은 2017년 WHO 감염병 대응 평가 당시 평가준비단장으로서 최우수 평가 실적을 인정받아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현재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18인 중 한 사람이다. 윤 대통령의 대광초, 서울대 법대 동창으로 ‘55년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기도 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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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값 싸졌다는건 국가가 단속 안했다는 얘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로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엄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로부터 마약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마약 값은 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붙는 것”이라며 “마약 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 등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한 장관은 “마약 값은 싸졌고 역으로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라며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대마는 질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물건이 돼 있어 분명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폐지됐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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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마약값 떨어진 건 단속 안했다는 얘기”…한동훈 “전쟁하듯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로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엄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로부터 마약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마약값은 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붙는 것”이라며 “마약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 등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한 장관은 “마약값은 싸졌고 역으로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라며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대마는 질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물건이 돼있어 분명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폐지됐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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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년간 20조 쏟아붓고도 건보재정 파탄”… 文케어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들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하며 노동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대수술 선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尹, 文케어에 “포퓰리즘” 직격… 노동 이어 건보 수술 나서 “의료 남용-건보 무임승차 방치文정부 혈세 낭비, 건보 근간 해쳐재원절감 필수의료-약자복지 강화”野 “의료복지 후퇴, 민영화 부추길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원칙 대응을 하며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를 계기로 집권 1년 차에 하려던 국정과제에 시동을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라며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 파탄 내”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직격하며 대수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었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건보 개혁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건보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와 약자 복지에 쓰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의료복지 정책의 후퇴는 결국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임기 내 불법과 타협 없다… 화물연대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각종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 등 현안에 밀려 취임 7개월이 넘도록 개혁 과제에 시동을 걸지 못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은 이를 모멘텀 삼아 ‘윤석열표 개혁’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발된 노동 개혁 논의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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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축구대표팀 선수들에 정당한 보상 돌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은 카타르 월드컵 성적 배당금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만찬을 언급하며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인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인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찬 당시 헤드테이블에 주장인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후보, 예비 선수 등을 함께 앉게 한 것도 ‘정당한 보상과 평가’의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FIFA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국 각 축구협회에 주는 성적 배당금은 1300만 달러(약 170억 원)다. 축구협회는 “배당금의 50% 이상을 선수단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과 본선을 치르면서 쓴 대표팀 운영 비용과 FIFA 차입금 변제 등으로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12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을 위해 20억 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내놓은 추가 포상금까지 포함해 선수단 포상금 규모는 총 115억 원”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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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케어 수술 나선 尹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 파탄”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원칙 대응하며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를 계기로 집권 1년차에 하려던 국정과제에 시동을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라며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 파탄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을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직격하며 대수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었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건보 개혁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건보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와 약자 복지에 쓰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의료복지 정책의 후퇴는 결국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임기 내 불법과 타협 없다…화물연대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각종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핼로윈 참사 수습 등 현안에 밀려 취임 7개월이 넘도록 개혁 과제에 시동을 걸지 못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은 이를 모멘텀 삼아 ‘윤석열표 개혁’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발된 노동 개혁 논의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면서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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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장 이 장관 문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밀려 해임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수용’ ‘불수용’을 언급하는 대신 ‘선(先) 진상조사 후(後) 문책’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기는 하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15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대참사의 무게보다 후배 한 명의 장관 자리가 더욱더 무거우냐”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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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장 이 장관 문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밀려 해임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수용’ ‘불수용’을 언급하는 대신 ‘선(先) 진상조사 후(後)문책’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기는 하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15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대참사의 무게보다 후배 한 명의 장관 자리가 더욱 더 무겁느냐”라고 비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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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兆 피해 남기고… 화물연대 ‘빈손’ 파업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6일째 이어진 총파업을 9일 철회했다. 화물연대가 뒤늦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고 ‘빈손 철회’했지만 정부가 “이미 무효화된 제안”이라며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61.84% 찬성으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지난달 24일 시작돼 이날까지 16일 동안 이어지면서 2003년과 동일한 역대 최장 기록을 썼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가 입은 피해가 약 4조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6월에 진행됐던 화물연대 파업 피해액(약 2조 원)의 2배 규모다. 이번 파업 때는 산업계가 부품을 미리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서 피해가 비교적 줄었다. 하지만 유조차가 새로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선 기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노사 문제에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측은 파업을 철회하면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화물연대는 당초 안전운임제 영구 적용과 품목 확대를 내걸고 파업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기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 직전 화물연대에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화물연대의 파업 시작으로 이미 무효화됐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품목 확대 논의도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파업 시기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자 처벌도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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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르면 28일 0시 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유력

    정부가 이르면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 달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 차례 추가돼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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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안’ 내일 오후2시 자동폐기… 野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여야가 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先) 예산안 처리’ 원칙을 확실히 못 박으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이날 본회의도 불발됐기 때문. 민주당으로선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11일 오후 2시) 전에 예산안에 합의하거나, 당론으로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다. 해임건의안은 오늘 상정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여당과 함께 예산안의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민주당 지도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살리고 싶다면 여당과 예산안을 합의해 와야 한다”고 했다.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아직 처리 시한을 넘어가는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해임건의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김 의장도 데드라인을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시점을 넘겼을 땐 당내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원내지도부가 해임건의안을 고집한 것이 대여(對與) 협상에서 자충수가 됐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해임건의안을 내는 타이밍이 잘못됐다”며 “여당과 해임건의안을 두고 싸우느라 정작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예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내 강경파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의총을 거쳐 향후 대응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박 원내대표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언제든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만큼 몇 단계씩 건너뛰는 절차에 대해 미리 상정해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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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법-원칙 대응에 파업 철회… 기득권 카르텔 등 노동문화 개선 필요”

    대통령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자 “법과 원칙 중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 정부의 기조가 명확하게 각인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과 격려오찬을 하며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배경엔 초반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사상 처음으로 화물 운송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단 두 차례만 화물연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파업 닷새째인 지난달 29일 정부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에 이어 이달 8일 철강과 석유화학 운수 대상자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멘트와 항만 부문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약화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둘째 날 2만 t까지 떨어졌던 시멘트 운송량은 이날 21만 t으로 평시 대비 112%까지 회복됐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출입량도 평시 대비 124%까지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철회를 결정한 조합원 투표는 화물연대가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할지 여부와 관련해선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견지한다”라며 “대화 테이블은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자리 세습, 기득권의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 등 노동 문화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도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 같은 직군,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 문화, 노사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진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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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59·사진)을 임명했다. 장관급인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출신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왔다. 김 위원장은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차관급)을 재임했다. 2008년 출간된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집필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은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진실화해위 현안 업무 추진의 연속성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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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지지율 2%P 올라 33%… 긍정평가 1위는 ‘노조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33%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갤럽이 내놓은 12월 2주(6∼8일) 성인 1000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3%였다. 11월 4주 30%, 12월 1주엔 31%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59%로 나타났다. 11월 4주 부정 평가는 62%, 12월 1주엔 60%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50%대로 내려오는 동시에 긍정 평가가 30%대를 기록한 것은 9월 3주(긍정 33%, 부정 59%) 후 약 3개월 만이다. 긍정 평가자들은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주관·소신’(5%)의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참가자의 71%는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화물연대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참가자는 21%였다.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과 관련해선 절반 이상(51%)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은 31%였다. 한국갤럽은 “노조 대응을 대통령 직무 평가 반등의 전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 석 달간 연이은 비속어 발언 파문, 10·29 참사 수습, MBC 등 언론 대응 관련 공방이 잦아든 결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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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33%로 3주 연속 상승…긍정평가 이유 1위는?[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33%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갤럽이 내놓은 12월 2주(6~8일) 성인 1000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3%였다. 11월 4주 30%, 12월 1주엔 31%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59%로 나타났다. 11월 4주 부정 평가는 62%, 12월 1주엔 60%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50%대로 내려오는 동시에 긍정 평가가 30%대를 기록한 것은 9월 3주(긍정 33%, 부정 59%) 후 약 3개월 만이다. 긍정 평가자들은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주관/소신’(5%)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참가자의 71%는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화물연대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참가자는 21%였다.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 관련해선 절반 이상(51%)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은 31%였다. 한국갤럽은 “노조 대응을 대통령 직무 평가 반등의 전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 석 달간 연이은 비속어 발언 파문, 10·29 참사 수습, MBC 등 언론 대응 관련 공방이 잦아든 결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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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임명…“국민통합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59·사진)을 임명했다. 장관급인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출신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왔다. 김 위원장은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차관급)을 재임했다. 2008년 출간된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집필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은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진실화해위 현안 업무 추진의 연속성은 물론 대한민국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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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유화도 업무명령… 화물연대 오늘 파업중단 투표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화물차 기사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2차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겠다”며 “파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단운송거부 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9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며 동력이 떨어진 데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이달 31일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며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밝혀 왔다”며 “전제조건 없이 복귀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집회참여 첫날 대비 34%로… 업무명령에 화물차 기사 속속 복귀 추경호 “철강-유화 공장 차질 우려”정부, 운송사 240곳 현장 조사 나서시멘트 출하량 평시보다 8% 많아져車-타이어업계는 파업피해 계속 누적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 것은 출하 차질로 재고가 쌓이면서 제품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의 파업 감내 여력은 약 2주로 8일 운송 기사들의 집단운송거부가 15일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는 7일 기준 약 2조9000억 원으로 산업계 전체 피해 규모는 약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은 제철소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 중단 시 재가동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된다”고 했다. ○ 운송사 240곳, 기사 1만여 명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6개 팀을 꾸려 철강 및 석유화학 운송사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업 운송 기사 6000명(운송사 155곳), 석유화학 운송기사 4500명(운송사 85곳) 등 총 1만500여 명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물류 마비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자동차·타이어업계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여전히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 차를 몰아 옮기는 ‘로드 탁송’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곡성에 공장이 있는 금호타이어는 2차 감산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와 곡성 공장에서 평상시 대비 70%가량만 생산하던 것을 이달 7일부터 다시 27.7%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타이어와 넥센은 평시 출하량의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차 기사 현장 속속 복귀국토부에 따르면 8일 시멘트 출하량은 19만5000t으로 평시보다 8.3% 많아졌다. 레미콘 출하량은 7일 기준 평시 대비 71% 수준으로 양호해졌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30곳과 차주 495명이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를 거부한 차주는 8일 현재까지 1명에 그쳤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재개발 등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아 골조 작업을 재개했다. 다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이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나서며 공사 중단·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3300명으로 파업 출정식 9600명 대비 34%로 줄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7%로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파업 돌입 후 최고치다. 현장 복귀 기사가 늘며 화물연대 내부도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뒤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이 사전 교감 없이 이를 전격 발표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돌파구를 찾으려 정부와 대화 창구를 모색하던 차에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에서 ‘우군’이 됐던 민주당까지 돌아서며 파업 지속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뒤 안전운임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복귀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는 예정대로 이달 31일 일몰되면서 아예 폐지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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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전운임제 3년연장 정부안 수용”… 與 “先복귀 後대화”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철강과 석유화학업계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이날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의 초강경 대응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운송 거부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며 파업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피해가 계속 보고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노조원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동시에 일반 복귀자들의 처우 개선도 고려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정치 파업이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밝히며 파업 노조원의 복귀 전 대화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말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내놓은 제안이었다”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그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40%까지 올라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법치주의 원칙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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