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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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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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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모란봉편집사, 美 동포사회 침투…북한 찬양 활동”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모란봉편집사’가 미국 교포들과 접촉해 미 한인 사회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이어온 사실을 정부가 포착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모란봉편집사가 대외 선전 홈페이지인 ‘조선의 오늘’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직접 재미 교포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안보당국 “모란봉편집사, 미국 동포사회 침투”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보 당국은 최근 모란봉편집사 등 북한 선전 조직의 활동을 추적하던 중 모란봉편집사가 재미 교포들에게 북한을 칭송하는 등의 사이버 여론전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모란봉편집사는 평양에 본사를 두고 중국 등 해외에 주재원을 파견해왔다. 국내에선 접속이 차단된 대외 선전 홈페이지 ‘조선의 오늘’을 운영 중이다. 안보당국은 또 모란봉편집사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중국의 틱톡, 위챗, 큐큐(QQ) 등 유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계정을 만들어 북한 체제 선전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안보당국은 미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A 씨와 서울대 출신 유명 생물학자인 B 씨가 모란봉편집사와 접촉해 지시를 받았거나 연계됐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운영하는 시애틀 동포 커뮤니티 홈페이지에는 모란봉편집사가 관리자 계정을 갖고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다는 게 안보당국의 판단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조선의 오늘’로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안보당국은 모란봉편집사가 B 씨가 쓴 북한 체제 찬양 글을 적극적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 알리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2000년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미 국립보건원(NIH)의 유전자 연구에 참여하는 등 유명 학자다. 안보당국에 따르면 그의 저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증한 우수과학도서에 선정됐지만 북한 찬양 활동이 밝혀져 선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안보당국 “미국 시민권 방패삼아 北 찬양, 경각심 필요” 안보당국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자인 A 씨와 B 씨는 미국에서 북한 찬양 활동을 벌여 이미 2016년 국가정보원의 수사망에 올랐던 인물들”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북한 체제 선전을 계속 이어온 것으로 안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A 씨의 페이스북엔 김일성 비석 앞 ‘셀카’ 등이, B 씨의 페이스북엔 “위대한 수령님” “조선혁명, 주체의 사상 제도는 우주진화 138억년만에 탄생한 리성의 꽃” 등 글들이 올라와있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모란봉편집사가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도 미국에서 차단되다 보니 미국 교포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북방첩센터를 설치해 대공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의 지시를 받고 동포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북한 찬양 활동을 벌이는 재미교포들은 수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정보당국이 공조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을 방패삼아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미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당하는 교민들이 있다”며 “동포사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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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일-방미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의

    김일범 대통령의전비서관(사진)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고 12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 미국 국빈 방문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외교 의전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참모가 갑작스럽게 물러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지난주 개인 신상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10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김 비서관은 일부 대통령실 직원에게 자진 사퇴 사실을 알리고 “모두 건승하시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고시 33회를 수석 합격한 김 비서관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다. 이후 SK그룹으로 옮겼다가 윤 대통령 당선과 함께 다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부인은 배우 박선영 씨다. 김 비서관의 사퇴에 경질설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 담당 인사가 갑자기 물러나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과 “내부 갈등 등 외적 요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동시에 나왔다. 후임 인선 때까지 의전비서관 업무는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임박한 방일 준비와 관련해 “지금까지 순방은 외교부 의전장들이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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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당국 “종북활동 재미교포 학자 배후는 北통일전선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모란봉편집사’가 미국 교포들과 접촉해 미 한인 사회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이어온 사실을 정부가 포착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보 당국은 최근 모란봉편집사 등 북한 선전 조직의 활동을 추적하던 중 모란봉편집사가 재미 교포들에게 북한을 칭송하는 등의 사이버 여론전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평양에 본사를 둔 모란봉편집사는 중국 등 해외에 주재원을 파견해 대외 선전 홈페이지인 ‘조선의 오늘’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의 오늘’은 국내에선 접속이 차단돼 있다. 특히 안보당국은 미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A 씨와 서울대 출신 유명 생물학자인 B 씨가 모란봉편집사와 접촉해 지시를 받았거나 연계됐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운영하는 시애틀 동포 커뮤니티 홈페이지에는 모란봉편집사가 관리자 계정을 갖고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다는 게 안보당국의 판단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조선의 오늘’로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또 모란봉편집사는 B 씨가 쓴 북한 체제 찬양 글을 적극적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 알리고 있다. B 씨는 2000년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미 국립보건원(NIH)의 유전자 연구에 참여하는 등 유명 학자다. 2016년 미국에서 북한 찬양 활동을 벌여 이미 국가정보원의 수사망에 올랐던 두 사람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북한 체제 선전을 계속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민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북한이 일부 교민들을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며 “동포 사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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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방일-방미 앞두고… 의전비서관 돌연 사퇴

    김일범 대통령의전비서관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고 12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 미국 국빈 방문 등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외교 의전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참모가 갑작스럽게 물러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지난주 개인 신상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10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김 비서관은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자진 사퇴 사실을 알리고 “모두 건승하시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고시 33회를 수석 합격한 김 비서관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다. 이후 SK그룹으로 옮겼다가 윤 대통령 당선과 함께 다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부인은 배우 박선영 씨다. 김 비서관의 사퇴에 경질설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 담당 인사가 갑자기 물러나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과 “내부 갈등 등 외적 요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동시에 나왔다. 후임 인선 때까지 의전비서관 업무는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임박한 방일 준비와 관련해 “지금까지 순방은 의교부 의전장들이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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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간 尹 “외국인 투자규제 과감히 개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울산 에쓰오일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최첨단 석유화학시설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지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선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행사나 별도 메시지 대신 경제·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울산은 전날 선출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다. 윤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 경제외교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이어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시설인 현대자동차그룹 울산 공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최초 직류기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인 ‘울산태화호’를 타고 현대차 수출 선적 부두로 이동해 울산 5공장 제네시스 생산라인 등을 둘러봤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올해 국내 생산 및 수출 목표를 직접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 경제인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허브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 약속한 촘촘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트램’ 1, 2호선의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찾았던 신정상가 시장에 들러 과일, 고기, 빵 등을 사며 경기 침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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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빈방문엔 예포-대규모 만찬… 尹, 의회연설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형식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국빈 방문 초청을 받은 정상이 됐다.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은 의전 형태에 따라 국빈 방문 외에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국빈으로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에게 정상회담뿐 아니라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21발의 예포 발사,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 고위급 인사의 환영·환송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다. 미국은 숙소로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체류 비용을 부담한다. 특히 외국 정상의 재임 기간 중 한 번만 이뤄지도록 하는 원칙이 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형식 방미는 모두 6차례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한 차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윤 대통령은 방미 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 성사되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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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기시다, 한일 기업인들과 만찬 추진” 경제협력 속도 붙는다

    이달 중순이 유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재계 인사들과 함께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하나로 양국 재계가 논의 중인 ‘미래청년기금’(가칭)과 관련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의 방일도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양국 협력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다.● “韓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방일 동행”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달 중 방일하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재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나 만찬을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의제 등에 따라 동행 기업들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이번 주 내로 이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에게 방일 일정 공식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측 참여 기업은 일본 경단련(經團連)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방한한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양국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적 있다. 윤 대통령과 일본 재계의 만남은 복합 경제위기 속 해법을 수출로 잡은 윤 대통령이 일본과 접점을 넓히며 경제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최근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전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수출액보다 0.2% 늘린 6850억 달러(약 890조 원)로 잡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차 방문한 스위스 다보스에서도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최전선에서의 사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2019년 7월 단행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및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그에 맞선 한국의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로 얼어붙은 양국 경제 교류는 다시 활성화될 조짐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반도체와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도 윤 대통령 방일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경단련, 미래기금 조성 논의” 윤 대통령의 방일을 기점으로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대한 전경련과 경단련 간 추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청년기금은 일본 측 피고기업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배상금 변제에 참여하는 대신 제시된 해법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다만 기금의 명칭과 용도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 섰던 전경련과 경단련 간 교류도 이번 논의를 기점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은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미래 지향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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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만의 美 ‘국빈 방문’, 뭐가 다를까… “임기 중 딱 한번, 최고 수준 예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국빈 방문 초청을 받은 정상이 됐다.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은 의전 형태에 따라 국빈 방문 외에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국빈 방문의 연간 초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국빈으로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에게 정상회담뿐 아니라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21발의 예포 발사,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 고위급 인사의 환영·환송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한다. 미국은 숙소로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체류 비용을 부담한다. 특히 외국 정상의 재임 기간 중 한 번만 이뤄지도록 하는 원칙이 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형식 방미는 모두 6차례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한 차례씩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 국빈으로 초청한 정상은 지난해 12월 마크롱 대통령뿐이다.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 벽난로 옆에서 약 2시간을 함께 보냈다. 당시 백악관 마당에서 진행된 국빈 만찬은 정계와 재계, 연예계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340여 명 규모로 열렸다.윤 대통령은 방미 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미 의회가 외국 정상에게 주는 최고 수준의 예우다.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 성사되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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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해법에 日 호응할 때”… 日, 관계개선 여론 확산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호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내 보수 강경파에서는 여전히 ‘양보 절대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전략적 결단이 실현되려면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문이 석학과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奧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한일 관계만 본 게 아니라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지금의 한일 상황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일부 일본 정치인이 한국에 양보하지 않았다고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국익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한국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취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라며 “모처럼 한국 정부가 용기를 갖고 결단을 내린 만큼 이를 살릴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언론에서도 자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주도의 해결책에 대해 “소송 원고(피해자)와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 일본 측의 기여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에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뒷받침해 한국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골대를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게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 시간) “한일 두 동맹 간 발표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미일 3국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日내부 “韓의 결단 못살리면 日도 타격… 강경파에 휘둘리면 안돼” 한일관계 개선 여론확산“자민당 일부 ‘한국이 굽혔다’ 주장국익보다 강경파에 외교 휘둘려”“日기업들 기금 참여 필요” 주문도 “일본 외교의 전략성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 일본의 한 외교학 전공 교수는 7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집권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에 완승했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기사를 이렇게 평가했다. “과거에는 조금 손해를 봐도 장기적 국익을 생각해 결단했는데 지금은 순간적으로 속 시원한 말만 하는 우파 정치인에게 일본 외교가 휘둘리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상을 줬다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시즌2’가 되고 이는 일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결단을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 국익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와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포함한 일본 기업들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참여 없이는 한국 여론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日 방관하면서 뒤집힐까 걱정하는 건 이상”한일 관계에 정통한 일본 내 석학들의 우려는 집권 자민당 일부 보수 강경파들이 한국의 결정을 지나치게 자신들의 승리라고 포장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보수파 중진 의원은 “거의 일본 희망대로 됐다. 한국이 잘 굽혔다”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는 한국 여론에 대해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가 사문화된) 실패 경험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낸 당시와 비교하면 (일본 정부의 반응이) 차갑다는 느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모처럼의 영단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면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며 “방관하면서 (위안부 합의 때처럼) ‘또 뒤집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기미야 교수는 특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전날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만 말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역대 내각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는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고 여기에 굉장히 미안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자산 현금화를 피하게 된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CEO)급이 기자회견을 해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할 수 없지만 과거에 피해를 당하고 인권 침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했고,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이웃 국가끼리 정상 왕래조차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을 타파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특히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는 보복 조치로 한일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만큼 신속하게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일본이 식민지 지배 가해자라는 생각이 희박해지면서 한국의 불신감이 깊어졌다”고도 언급했다.● “일본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해외에서도 일본 측의 후속 대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스탠퍼드대 국제정책학 강사인 대니얼 스나이더의 발언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합의에 마지못해 끌려갔고 한일 간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도덕적 리더십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벤저민 A 엥겔 연구교수는 AFP에 “한국 발표의 중요성은 일본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달렸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해 자민당 보수파를 배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사히는 “자민당 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총리로서는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뿌리 깊은 보수파로부터 ‘타협했다’는 비판이 강해지면 정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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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달 방일때 10대그룹 총수 동행… 한일 정상 ‘미래선언’ 추진

    이달 중순이 유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도쿄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테이블’에 참석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발표 이후 한일 경제 협력 정상화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방일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던 1998년 김대중(DJ)-오부치 선언 이후 25년 만에 새로운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공동 선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을 지켜줄 것”이라며 “양국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본과 부처별 교류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尹 “DJ 日 국회 연설문, 내 생각과 똑같아”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두고 세부 일정을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16∼17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부상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한미일 3각 동맹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회복됐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을 강조하는 양국 정상 간 ‘윤-기시다 선언’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쓴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10월 일본 국회 연설문을 접하고 참모들에게 “내 생각과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12년간 중단된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가 복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중단된 지가 지금 12년째”라며 셔틀 외교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검토될 수 있는 기류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관급에서 실무자급까지 직급별 교류를 정례화하거나 기후변화 공동 대응, 범죄수사 공조, 정보기술(IT) 분야 청소년 교류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교류 활성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류 협력을 세분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차원”이라면서 “부처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IRA 美 협력 기대”윤 대통령은 미국과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있는 점을 고려해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미일 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만큼 한국에 불리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법안에서 미국에 요구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은 사실 미국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방미한 가운데 정부는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 세부 규정(가이던스)과 관련해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진전된 조치’를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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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용해법 관련 “모든 정책 책임은 내게”… 野 “국내 기업 징용재단 출연은 배임 소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배상 해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배임이자 뇌물”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집무실 책상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와 같은 맥락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명패를 선물했다. 대통령실 역시 야권의 비판에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사안에는 속도 조절론이 항상 나오지만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5년을 끌었다”며 “일본 문제로 대정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사실 ‘반일’이 아니라 ‘반미’를 달성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우리 기업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기업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전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게 하는 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 국민의힘은 이번 해법이 당초 민주당에서 나온 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3자 변제는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라고 했다. 문 전 의장은 2019년 12월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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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용해법 관련 “모든 책임 내게”…野 “韓기업 출연은 배임 소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배상 해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배임이자 뇌물”이라고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집무실 책상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와 같은 맥락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명패를 선물했다. 대통령실 역시 야권의 비판에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사안에는 속도조절론이 항상 나오지만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5년을 끌었다”며 “일본 문제로 대정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사실 ‘반일’이 아니라 ‘반미’를 달성하려는 의도”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우리 기업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전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게 하는 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국민의힘은 이번 해법이 당초 민주당에서 나온 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3자 변제는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라고 했다. 문 전 의장은 2019년 12월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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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DJ 일본 국회 연설문 본 뒤 “내 생각과 똑같아”

    “내 생각과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쓴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10월 일본 국회 연설문을 접하고 참모들에게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3·1절 기념사 독회를 하고 일본에 대해 ‘군국주의 침략자’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기념사를 썼다”라며 “쓰고 보니 김대중(DJ)-오부치 선언이 나온 1998년 10월 DJ의 일본 국회 연설과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 대통령은 1998년 일본 국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또한 이는 그 장구한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두 나라의 선조들에게, 그리고 장래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지탄받을 일이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DJ-오부치 선언을 발표해 한일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관계에서 국익과 미래를 생각하는 DJ와 윤 대통령의 유사성이 윤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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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미래지향” 기시다 “긴밀 소통”… 한일, 尹 17일이전 방일 논의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발표된 한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협상 과정에 대해 “6개월 이상 양국 공식 라인이 협의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 등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돌파한 것은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에 주목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다.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일은 기시다 총리가 독일로 출국하는 17일 전에 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16∼17일 방일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협상 교착에 尹 “담대한 결단 내려야” 한일 정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갔다. 일본의 사죄 문제에 대해선 1998년 당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다고 한다. 일본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진통 끝에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올해 초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피고 기업이 한국의 원고 측에 직접 배상하면 1965년 합의(한일청구권협정)를 깨는 행위”라는 일본 주장이 강경했던 것.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일본 기업의 결정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반일 감정만 고조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 바이든 , 이례적 환영 성명 양국 해법에 합의했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굴욕 외교’ 논란에 대통령실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협력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 종료 한 시간여 만에 나온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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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요 외신, ‘징용해법’ 韓-日 관계개선 첫발 평가”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영미권 주요 언론들은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발표 이후 주요 영미권 언론들이 한일 양국 발표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환영 입장 등을 반영해 동 발표의 의미를 평가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련 보도를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한국, 일본과의 강제징용 분쟁 해법 제시’란 제목의 기사를 내고 “한국은 일본과 가장 첨예한 역사 분쟁 중 하나였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두 나라 사이의 경색된 관계 개선을 희망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국은 경색된 한일관계는 아시아-태평양 동맹에서 약한 고리라고 인식해 왔으며,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려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AP 통신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역사적 라이벌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는 일본과의 경색된 관계를 타개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하고 양국이 관계 개선을 약속하면서 한일 간 역사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새롭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의 보도도 소개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나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안보와 경제 등에서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한국 정부가 지난해 5월 일본에 강경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양국 정부는 (서로) 연계를 심화시키기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의 전제 속에서 각자 가능한 대응을 취해 타결 전망을 세운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계기로 2019년에 시작된 일본에 의한 대한(對韓)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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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미래지향” 기시다 “긴밀 소통”… 한일, 尹 17일이전 방일 논의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발표된 한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협상 과정에 대해 “6개월 이상 양국 공식 라인이 협의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 등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돌파한 것은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에 주목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다.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일은 기시다 총리가 독일로 출국하는 17일 전에 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16~17일 방일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협상 교착에 尹 “담대한 결단 내려야” 한일 정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갔다. 일본의 사죄 문제에 대해선 1998년 당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다고 한다. 일본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진통 끝에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올해 초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피고 기업이 한국의 원고 측에 직접 배상하면 1965년 합의(한일청구권협정)를 깨는 행위”라는 일본 주장이 강경했던 것.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일본 기업의 결정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반일 감정만 고조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한 반발을 마주하면서도 ‘연금 개혁’에 나섰던 것처럼 이날 발표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누군가 짊어져야 한다면 본인이 해야 한다고 결심하신 것 같다”고도 했다.● 바이든 , 이례적 환영 성명 양국 해법에 합의했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굴욕 외교’ 논란에 대통령실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협력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 종료 한 시간여 만에 나온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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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남부 가뭄에 “섬진강 물 끌어다 산단 공급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가뭄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라”며 섬진강 물을 끌어다가 전남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산단)에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남부지역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추가적인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섬진강 본류의 하천수를 끌어서 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예비 방안을 준비하라”고 환경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수·광양 산단의 연례 정비 시기를 조절하고, 공장 용수 사용량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타 용도의 용수를 활용하는 등 가뭄 대책을 이행해 왔다”며 “남부 가뭄은 워낙 이례적인 경우여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보고받고 지시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남부지역 가뭄 실태를 집중 보도한 본보 기사를 보고 실태 파악 및 가뭄 대책 마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는 남부지역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여수·광양 산단의 공업용수 공급원인 주암댐이 말라가고 있고, 공장들이 생산 일정을 조정하는 등 가동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남 지역의 ‘젖줄’이자 ‘생명선’으로 불리는 주암댐 유역 수면 표면적은 최근 2년 새 축구장 678개 규모(약 4.84㎢)만큼 줄었다. 주암댐 저수율은 23.7%대까지 내려갔고, 섬진강댐 등 인근 다른 댐들의 저수율도 20%대에 그쳐 지역 시민들은 ‘물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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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日 제국주의’→‘군국주의’로 기념사 고쳐… “日국민 인권도 훼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 등장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 표현이 기념사 초안에서는 “일본은 과거의 제국주의 침략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직접 “제국주의”를 “군국주의”로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렇게 지시한 뒤 참모들에게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차이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제국주의는 일본이 제국적 관점에서 세계로 패권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만 있다면 군국주의는 “일본 국민의 인권이나 정의감도 상당히 훼손했다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국주의보다 군국주의란 표현이 생경할 수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군국주의라는 표현을 선택했다”며 “20세기 초 일본은 군국주의 길을 걸으면서 자국민의 인권이나 법조차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게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가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라고 표현한 직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한 것에도 윤 대통령이 군국주의 표현을 선택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패전 이후 군국주의를 포기하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그런 일본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비로소 안보 경제,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기념사는 3·1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정신이 보편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도 착안해 작성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15 광복은 기미독립운동에서 시작한 독립정신에서 나온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인권·법치의 정신과 흡사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기념식에 걸린 독립운동가 11명의 얼굴 사진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빠진 경위를 파악해 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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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무현 유족 ‘대통령 기록물 열람’ 신청에… 尹정부, 보류 결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보호기간 15년이 만료된 노 전 대통령 관련 지정기록물 열람을 신청하고 자신을 대신해 열람할 대리인을 지정하자, 정부가 이 절차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열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권 여사에게 “시행령 개정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유고시 유가족들이 각각 제3자를 열람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규정을 먼저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재단은 “대통령기록관이 열람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 정부 “유가족 열람 대리인은 1명만” 제한 검토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 15년이 만료된 건 지난달 25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은 권 여사의 열람 대리인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지정하고 대통령기록관에 통보했다. 고인이 된 대통령 유가족이 열람 대리인을 지정한 첫 사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12월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의식불명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인을 추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열람 대리인 지정에 앞서 ‘가족이 대리인을 추천한다’는 법조항 관련 대통령령을 먼저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법상 ‘가족’은 민법을 준용하는 만큼 대통령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여러 명이 각각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면, 국가기밀 등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것. 전직 대통령 ‘본인’과 ‘유족’을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유족의 열람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록물을 만든 사람이 아닌 유족이 국가 기밀 문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 지정의) 정당성이 약하다”며 “열람의 범위가 전직 대통령과 동일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가족 중 특정한 1명만 대리인을 지정해 열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노무현재단 “법 근간 흔드는 법 위반” 반발그러나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6일 권 여사가 열람 대리인을 지정했다는 내용을 대통령기록관에 우편으로 보냈다”며 “공개되는 기록물을 향후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연구 및 기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공개 범위를 두고 전-현 정권 간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년 해제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열람을 요청해 온 것은 민감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보호기간이 끝난 지정기록물에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등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발생했던 주요 사건들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무현재단 측은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모든 시민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기록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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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간 尹 “北도발 무력화 역량 보여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을 비공개로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정원을 찾아 김규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과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존재의 이유, 즉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민·관·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며 “첨단 기술을 북한·해외·방첩정보 분석에 적극 접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직급과 승진 제도에 묶여서는 곤란하다. 유연하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와 인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 간첩단 수사 등 현재 국정원 현안들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내년 1월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가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어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뒤 국정원 직원 100여 명과 대화를 나누고 만찬을 함께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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