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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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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8%
검찰-법원판결25%
정치일반19%
사건·범죄16%
국회2%

  • 직장인 10명 중 8명 “직장 옮기겠다”… 경력 채용 늘며 커지는 이직 시장

    콘텐츠 제작회사에 다니는 전모 씨(33)는 올 7월부터 이직 준비에 나섰다. 업무량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느껴서다.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가 잦고, 야근이 많은 점 역시 그가 이직을 결심한 계기다. 전 씨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다”면서 “설령 이직에 성공하더라도 새로 이직한 회사에 계속 머무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라진 평생직장에 커지는 이직 시장 한 직장을 정년 때까지 다니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이직을 꿈꾸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8일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직장인 14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7.1%(691명)에 달했다. 이직한 횟수가 ‘4회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86명이나 됐다. 아직 이직 경험이 없는 직장인이라도 10명 중 8명이 “이직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46.3%(359명), “잠재적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39.7%(308명)였다. 직장인들이 이직을 꿈꾸는 이유로는 △급여 및 복리후생(60.6%) △워라밸(29.6%) △적성(29.6%) △조직문화(28.4%) 등이 꼽혔다. 이처럼 이직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경력직 채용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주요 기업 채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에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이 채용한 직원 가운데 37.6%가 경력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등의 직군에서 경력직 채용 비율이 높았다.○ ‘인재풀’ 활용해 이직 준비 이직 시장이 이처럼 활발해지고 있지만 직장인들의 이직 준비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경력 채용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올라올 때마다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필요할 때마다 직원을 뽑는 수시채용이 확산되면서 채용 일정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력직 채용공고의 80.3%가 수시채용이었다. 공채는 19.7%에 그쳤다. 불시에 올라오는 공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지원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젊은 구직자들은 ‘인재풀 서비스’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해 이직에 나서는 추세다. 인재풀 서비스는 미리 등록해 둔 구직자 이력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과 매칭하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 씨(30)는 최근 인재풀 서비스를 활용해 이직했다. 김 씨는 “이력서를 올려두면 그 회사 담당자의 연락이 와 쉽게 이직할 수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내 이력서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마음을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력서를 수정할수록 입사 제안이 많이 들어와 어떤 식으로 나를 어필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기획자인 그는 한 달 만에 이직에 성공했다.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9월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 진학사 캐치는 “인재풀 서비스인 ‘인재픽’을 이달 기준 6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머티리얼즈, 티몬 등의 기업은 자체 인재풀을 구축하고 있다. 탈락 지원자의 인재풀을 구축해 다음 채용 때 검토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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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등 5개국 외국인 근로자 이달 말부터 들어온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입국이 제한된 필리핀 등 5개 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달 말부터 다시 한국에 입국한다. 인력난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국가에 대해 사증(비자) 발급을 불허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를 재개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 5개 국가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의 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경과돼야 한다. 또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한국 재외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한다. 중국, 베트남 등 그 외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국가와 관계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0일 동안 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신규인력 수 제한도 폐지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에 100명, 한 주에 60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외국인력 입국을 제한하면서 연간 들어오는 외국인력 수는 기존 5만여 명에서 6000∼7000명 수준까지 줄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출국 내 예방접종 완료, 비자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신규 외국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측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인력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사업장 방역 강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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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평생직장, 이직 꿈꾸는 직장인들…이직사유 1위는 ‘연봉’

    콘텐츠 제작회사에 다니는 전모 씨(33)는 7월부터 이직 준비에 나섰다. 업무량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느껴서다.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가 잦고 야근이 많은 점 역시 이직을 결심한 계기다. 전 씨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다”며 “이직에 성공하더라도 이직한 회사에 머무를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사라진 평생직장에 커지는 이직 시장 한 직장을 정년 때까지 다니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이직을 꿈꾸는 직장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8일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직장인 14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7.1%(691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이직한 횟수가 ‘4회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86명이나 됐다. 특히 아직 이직 경험이 없는 직장인이라도 10명 중 8명이 “이직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46.3%(359명), 잠재적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39.7%(308명)였다. 직장인들이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급여 및 복리후생(60.6%), 워라밸(29.6%), 적성(29.6%), 조직문화(28.4%) 등이 꼽혔다. 이처럼 이직을 원하는 사람이 늘면서 기업의 경력직 채용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주요 기업 채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이 올 2분기(3~6월) 채용한 전체 인원 중 37.6%가 경력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직 채용 비율은 특히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등 직군에서 높았다.● ‘인재풀’ 활용해 이직 준비 이직 시장이 이처럼 활발해지고 있지만 직장인들의 이직 준비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경력 채용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올라올 때마다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필요할 때마다 직원을 뽑는 수시채용이 확산되면서 채용 일정을 미리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력직 채용 공고의 80.3%가 수시채용이었다. 공채는 19.7%에 그쳤다. 취업만 준비하는 취준생과 달리 직장인들은 불시에 올라오는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니고 있는 회사 모르게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이직을 도와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직장인 김모 씨(30)는 한 채용플랫폼의 인재풀 서비스를 활용해 이직 준비에 나섰다. 이는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다. 김 씨는 “이력서를 올려두면 헤드헌터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이 와 쉽게 이직할 수 있다고 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며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내 이력서를 볼 수 없도록 조치돼 마음 놓고 이직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력서를 수정할수록 점점 입사제안이 많이 들어와 어떤 식으로 나를 어필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비스 기획자인 그는 이직 준비 한 달 만에 이직에 성공했다. 젊은 직장인들이 이처럼 ‘인재풀’을 활용해 이직을 준비하면서 관련 서비스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일례로 9월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 진학사 캐치의 ‘인재픽’은 이달 기준 6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다른 서비스 역시 최근 이용자 유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머티리얼즈, 티몬 등의 대기업들은 아예 구직자들이 수시로 이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인재풀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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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안전장치 없는 플랫폼 종사자”… 노동공제회가 대안 될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다.” 지난달 26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의 설립 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배달기사 등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일감을 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노총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노동법,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생활안정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특수’를 타고 올해 2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한국노동공제회가 늘어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망 없는 플랫폼 종사자 한국노총이 노조 밖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노동공제회를 만든 이유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아 최저임금, 주52시간, 퇴직금 등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조를 조직해 근로조건을 두고 사측과 교섭할 수도 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배달대행업체가 운영하는 기사용 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기사 김모 씨(37)는 “언제 어디서든 앱을 켜면 출근이 시작되고 원하는 콜을 선택해 배달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운 일자리”라면서도 “가끔 업체가 콜을 강제로 배차하면 내키지 않는 곳이어도 배달을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시키는 일(강제 배차)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김 씨는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그를 포함한 대부분의 배달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자영업자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과로, 사고와 재해 등에 내몰려도 마땅한 보호대책이 없다. 노조가 없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공룡처럼 성장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 등 계약조건을 협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공제회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플랫폼 종사자 1만 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회원이 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24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금융권 노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연 최대 2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훈련이나 자영업 등으로의 전직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직종별 단체보험을 개발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동법 적용까진 ‘산 넘어 산’ 정부 역시 노동법 밖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노동계의 생각은 다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노동법에 비해 보호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해준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에서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 게 아니라 이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와 대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의 주장처럼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법의 범주에 포괄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같은 플랫폼 종사자라도 일하는 여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영어 과외교사 한모 씨(28)는 김 씨처럼 앱을 통해 일감을 구하지만 일을 구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앱은 한 씨와 그의 잠재고객(학생)들을 연결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따라서 김 씨와 달리 한 씨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자영업자에 더 가깝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어떤 플랫폼 일자리는 일감의 분배를 제어하고 플랫폼 종사자에게 업무의 수행 방식을 지시하지만, 어떤 일자리는 단순히 플랫폼 종사자와 고객을 매칭할 뿐”이라며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보고 노동법을 적용해 보호할지에 대해 논쟁이 활발하다. 독일은 지난해 말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발표한 반면, 프랑스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3권을 인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한 ‘AB5법’이 통과됐다가 무력화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동공제회의 대안 가능성에 주목 한국노동공제회 역시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출범했다. 한국노총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을 기존 노동법의 틀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다.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이 플랫폼 경제의 빠른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올해 플랫폼 종사자가 2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취업자 수(9월 기준 2768만 명)의 7.2%가량이 플랫폼 종사자인 셈이다. 플랫폼 일자리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하는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한국노동공제회가 이 같은 노동법의 공백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법 확장이 아닌 근로자들의 상호부조에만 플랫폼 종사자 보호문제를 맡겨선 안 된다고 지적하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모금을 하는 등 연대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다. 송명진 한국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종사자는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있고 조직화도 되어있지 않아 새로운 사회안전망 모델이 필요하다”며 “공제회는 이들에게 노동법 외에 중층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보다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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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포근한 입동’… 월요일 낮부터 기온 10도 뚝

    월요일인 8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하루 만에 10도가량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온다. 경기 북부 등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1도로 예보되는 등 전국이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인다. 다만 이날 제주 지역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입동(立冬)인 7일에도 서울 21도 등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18∼22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월요일인 8일 한반도 북서쪽에서 영하 25도를 밑도는 한랭전선이 내려와 추위가 찾아온다. 8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떨어진 11도로 예보됐다. 이날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안팎 떨어져 대전 14도, 광주 14도, 대구 17도 등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도 예보됐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등지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추위는 14일까지 이어진다. 비는 10일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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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동’ 일요일 지나면 기온 10도 뚝… 강원 첫눈 가능성

    월요일인 8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하루 만에 10도가량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온다. 경기북부 등에 첫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1도로 예보되는 등 전국이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인다. 다만 이날 제주지역에는 5㎜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입동(立冬)인 7일에도 서울 21도 등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18~22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월요일인 8일 한반도 북서쪽에서 영하 25도를 밑도는 한랭전선이 내려와 추위가 찾아온다. 8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떨어진 11도로 예보됐다. 이날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안팎 떨어져 대전 14도, 광주 14도, 대구 17도 등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도 예보됐다. 기상청은 경기북부와 강원 내륙 등지에 첫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추위는 14일까지 이어진다. 비는 10일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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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에 ‘멧돼지 대피시설’ 운영

    등산 중 멧돼지를 만나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북한산에 만들어졌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에 ‘야생동물 회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연간 탐방객이 약 7만 명에 이르는 북한산 우이령길은 멧돼지 출현이 잦아 탐방객의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이 지역 무인센서 카메라에 멧돼지가 포착된 횟수는 130회로, 2019년(91회)보다도 42.8% 늘었다. 이번에 설치된 야생동물 회피시설은 야생동물 접근 시 탐방객이 약 2m 높이의 원뿔 형태 시설물을 사다리처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크기는 성인 남성 4명이 대피할 수 있는 정도다. 시설물 위에는 소리로 야생동물을 쫓을 수 있도록 경보기를 설치했다. 야생동물은 소리가 발생할 때 그 소리의 반대 방향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시설물 주변에는 야생동물이 접근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격자형 발판을 설치했다. 대형 야생동물이 발판을 밟고 올라서면 발이 빠지게 된다. 반면 소형 동물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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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사교육’ 받는 취준생들… 정부, 인턴 기회 확대 등 지원대책 발표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준비 지원 대책을 정부가 내놨다. 청년 구직자들은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기관 필기시험 문제풀이 강의, 인공지능(AI)·비대면 모의면접을 활용할 수 있다. 직무경험이 중요해지는 최근의 흐름에 발맞춰 인턴 기회 역시 확대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준비생 애로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문제풀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NCS 기반 필기시험은 공공기관 취업에 필수적이다. 내년부터 정부는 웹캠과 데스크톱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비대면 화상면접센터를 운영한다. 비대면 면접을 위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하는 것이다. AI 면접도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고용센터와 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AI 면접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 기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도 올해 마련된다. 이밖에 전문가의 일대일 취업컨설팅을 확대하고 청년 채용과 관련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해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로 청년 구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줄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직원을 뽑는 수시·경력직 채용이 확대되면서 구직자들이 인턴 등 직무경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과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직무과제를 주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을 내년 신설한다. 취업준비를 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은 심리·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 12월부터 정신건강전문가와 취업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심리, 취업상담을 제공해주는 ‘마음안심버스’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청년들의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바우처사업’ 역시 서비스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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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취업도 사교육 필수”… 월평균 35만원 썼다

    3년째 웹디자이너 취업을 준비하는 A 씨(27)는 올 2월부터 디자인 취업 전문학원에 다니고 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학원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 그룹과외 수업도 듣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취업 학원과 과외에 쓴 돈은 120만 원 남짓. 학원비를 내려고 단기 아르바이트도 뛰고 있다. A 씨는 “대기업에 입사하려면 여전히 ‘스펙’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한다”며 “취업 학원 수강은 사실상 필수”라고 전했다.○ 취업난에 부담 커지는 구직자들최근 청년 구직자들은 갈수록 더 많은 돈을 취업 준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아일보와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20, 30대 취업준비생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년 이상 취업을 준비한 구직자 63%가 “지난해보다 올해 취업 준비 비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청년 구직자가 한 달 동안 쓰는 취업 준비 비용은 월평균 35만 원이다. 생활비나 교통비를 제외하고 학원비, 교재비, 스터디룸 이용료 등에 지출하는 금액이다. 이 중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응답한 구직자도 43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청년은 한 달에 225만 원을 쓴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개발자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양모 씨(31)는 올해 3개월 과정의 실무형 코딩 학원(부트캠프)에 참여했다.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씩 총 600만 원. 양 씨는 “취업을 다시 준비하려니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며 “그나마 개발자가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 모아둔 돈을 털어 고액 부트캠프를 다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 배모 씨(26)는 “취업 준비를 하며 학원에 다니느라 카페와 스터디룸에서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집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편하게 준비를 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에 박탈감이 들 때도 많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8월 대학을 졸업한 배 씨는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 지원해 봤자 떨어질 것 같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입사 서류를 넣어본 적이 없다.○ 좁은 취업문에 더 치열해진 경쟁청년 구직자들이 개인비용을 더 많이 들여가며 취업 준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20, 30대 ‘초단시간 근로자’가 35만2000명에 달했다. 9월만 놓고 보면 역대 가장 많다.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주휴수당조차 받을 수 없어 ‘질 나쁜 일자리’로 분류되는데 청년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채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8%가 하반기(7∼12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최근 취업 준비에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청년 중 58.6%가 “내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취업 지출을 늘렸다고 답했다. ‘기업이 사람을 적게 뽑기 때문’(51.4%)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공개채용 대신 수시채용이 확대되는 흐름도 최근 취업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채용 인원이 더 적은 데다, 요구하는 스펙 역시 공채에 비해 높아서다. 1년 반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영 씨(25)는 “문과직렬을 뽑으면서 정보기술(IT)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업도 많다”며 “취준생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자격증을 따고, 스펙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에는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지난달 20, 30대 구직단념자는 30만5000명에 달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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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학원 수강비 내려고”…‘고스펙’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3년째 웹 디자이너 취업을 준비하는 A 씨(27)는 올 2월부터 디자인 취업 전문학원에 다니고 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학원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 그룹과외 수업도 추가로 듣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취업 학원과 과외에 쓴 돈은 120만 원 남짓. 학원비를 내려고 단기 아르바이트도 뛰고 있다. A 씨는 “대기업에 입사하려면 여전히 ‘스펙’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한다”며 “취업 학원 수강은 사실상 필수”라고 전했다.취업난에 부담 커지는 구직자들최근 청년 구직자들은 갈수록 더 많은 돈을 취업 준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아일보와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20, 30대 취업준비생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년 이상 취업을 준비한 구직자 63%가 “지난해보다 올해 취업준비 비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청년 구직자가 한 달 동안 쓰는 취업준비 비용은 월 평균 35만 원. 생활비나 교통비를 제외하고 학원비, 교재비, 스터디룸 이용료 등에 지출하는 금액이다. 이중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응답한 구직자도 43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청년은 한 달에 225만 원을 쓴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개발자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양모 씨(31)는 올해 3개월 과정의 실무형 코딩 학원(부트캠프)에 참여했다.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씩 총 600만 원. 양 씨는 “취업을 다시 준비하려니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며 “그나마 개발자가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 모아둔 돈을 털어 고액 부트캠프를 다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 씨(25)도 최근 응시료 100만 원을 내고 금융자격증을 땄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교재를 사느라 총 200만 원 가량 비용이 들었다. 김 씨는 “나는 자격증을 1개 땄지만, 요즘에는 자격증 2, 3개씩은 준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시장 문은 더 바늘구멍이 되고 있다”며 “어떤 스펙을 더 쌓아야 하는지, 취업 준비 과정이 끝나기는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현재 두 번째 채용연계형 인턴을 하고 있다. 취업준비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더 치열해지는 취업경쟁이 막막하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 배모 씨(26)는 “취업준비를 하며 학원에 다니느라 카페와 스터디룸에서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집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편하게 준비를 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에 박탈감이 들 때도 많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8월 대학을 졸업한 배 씨는 “취업난이 심하다보니 지원해봤자 떨어질 것 같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입사 서류를 넣어본 적이 없다. 청년구직자의 44.7%는 배 씨처럼 아르바이트를 통해 취업준비 비용을 마련한다고 답했다.좁은 취업문에 더 치열해진 경쟁청년 구직자들이 개인비용을 더 많이 들여가며 취업 준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20, 30대 ‘초단시간 근로자’가 35만2000명에 달했다. 9월만 놓고 보면 역대 가장 많다.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주휴수당조차 받을 수 없어 ‘질 나쁜 일자리’로 분류되는데도 청년들이 몰리는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채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7.8%가 하반기(7~12월)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최근 취업 준비에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청년 중 58.6%가 “내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취업 지출을 늘렸다고 답했다. ‘기업이 사람을 적게 뽑기 때문’(51.4%)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공개채용 대신 수시채용이 확대되는 흐름도 최근 취업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채용인원이 더 적은데다, 요구하는 스펙 역시 공채에 비해 높아서다. 1년 반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영 씨(25)는 “문과직렬을 뽑으면서 정보기술(IT)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업도 많다”며 “취업준비생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자격증을 따고, 스펙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취업준비를 하며 총 9번의 면접에서 모두 떨어졌다는 이 씨는 올 8월에 정보기술(IT) 자격증을 2개 취득했다. 그는 대학에서 사회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IT 비전공자로, 마케팅 직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개발자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정모 씨(25) 역시 “수시채용 이후 취업 준비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채를 통해 취업한 친구들은 2, 3개의 프로젝트로도 충분히 취업이 됐는데, 수시채용에서는 4, 5개씩 프로젝트를 분위기”라며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쌓아도 취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이렇게 스펙을 쌓는 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 취준생 사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지난달 20, 30대 구직단념자는 30만5000명에 달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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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비원, 가욋일 많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같은 경비 외의 업무를 무리하게 시켜선 안 된다. 또 경비원에게 월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식 공간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화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 경비원이다. 이들은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무나 휴게시간 준수 등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우선 분리수거, 대리주차, 택배 배달 등 경비 외 업무가 많아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높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나지 않는다. 경비원들이 그동안 업무 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경비 외 다른 가욋일을 강요받아 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경비원들의 휴식권 보장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경비원들에게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 경비원이 쉴 때는 내부를 소등하고, 외부에 알림판을 붙여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비원들의 휴게 공간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휴식 공간이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해 둬야 하고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는 누울 수 있는 공간과 침구를 갖춰야 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비원들을 일반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원들의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고 휴게시간,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비원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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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연차 못쓴 1년 계약직, 26일치 수당 받으려면 하루 더 일해야”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돈을 받고 쉴 권리. 바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연차)입니다.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최소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최대 1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한 해 근무를 다 마친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그 다음 날일까요?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한 해 근무를 마치는 순간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연차가 생긴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퇴직한 1년 계약직 근로자 A 씨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 씨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도 그는 출근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 경우 A 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치는 동시에 15일의 연차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이 15일은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A 씨는 퇴직했기 때문에 연차를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A 씨가 1년 동안 생긴 11일의 연차도 쓰지 못했다면 총 26일 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의 연차 규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최장 11일까지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최대 26일이 아닌 11일 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금까지의 정부 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정부 및 퇴사한 1년 계약직 근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대법원은 연차를 사용할 권리는 한 해 근무를 마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1년 동안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이듬해 하루라도 더 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딱 1년 동안 일하고 퇴직한 A 씨에게는 연차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게 되죠. A 씨가 ‘1년 1일’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예전처럼 26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계약 기간이 1년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말에 만 3년 근무를 마치고 퇴사한 직장인 B 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전까지 고용부 해석대로라면 B 씨는 퇴직과 동시에 4년 차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6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B 씨는 이달 첫날에 하루 더 일해야만 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고용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2005년 대법원은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1년 근무를 다 마친 그 시점에 연차가 생긴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당시 대법원은 “연차를 취득한 후에 퇴직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고용부가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를 인정한 것은 당시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 해 근무를 마친 그 다음 날에 1년 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 해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직장인들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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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소속기관 만들어 고객센터 1600명 직고용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새로운 공공기관이 만들어진다. 약 1600명 규모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정규직이 된다. 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은 ‘공정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5월부터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한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는 21일 15차 회의를 열고 별도의 ‘소속 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보공단 노사와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그간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본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속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는데 사실상 본사 직접 고용이나 다름없다. 소속 기관은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준정부기관, 즉 공공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민간 기업 11곳의 정규직인 건보공단 고객센터 근로자 1600여 명은 공공 기관 정규직이 된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센터 직원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해도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객센터 직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고객센터 노조 측도 “자회사 방식에 비해 처우 개선에 있어 훨씬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센터 직원들은 소속 기관 설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 기관은 건보공단과 별도로 예산을 받는다. 아직 소속 기관 설립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공 기관을 늘리는 것이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가 남아 있다. 공단이 이날 합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면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구체적인 인원과 임금 체계, 채용 방식 등을 협의한다. 다만 이번 합의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 만큼 정부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로 이뤄진 ‘공정가치연대’는 이번 합의안이 공정성에 어긋나고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는 광고 게시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소속 기관 설립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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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公, 고객센터 1600명 정규직 전환 합의…별도 기관 설립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해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향후 기획재정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소속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문제를 논의 중인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고객센터 직원 16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 모인 건보공단 노사,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은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을 고용하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건보공단 소속기관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특정 요건을 설립해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자회사와 달리, 건보공단과 같은 법인인 소속기관은 별도로 지정할 필요 없이 공공기관으로 인정된다. 인력과 예산은 건보공단과 별도로 운용한다.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 공단이 지급한 도급비로 운영되는 자회사와 다르다. 이런 이유에서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용하는 건 사실상 직접 고용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앞서 고객센터 노조는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지난해부터 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건보공단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고객센터 노조는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회사가 아닌 본사 고용을 주장했다. 고객센터 노조는 자회사 전환 방식을 강하게 거부하며 2월부터 수차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자회사가 아닌 소속기관 설립이라는 예외적인 안을 마련한 것도 고객센터 노조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대부분 본사 직접 고용(72.8%), 자회사 전환(26.3%)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속기관을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날 합의로 별도 소속기관 설립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인 만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공단이 이날 협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사전협의회가 구체적인 전환 규모,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의 이번 결정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소속기관을 만들기로 했다면 정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젊은 직원들은 사실상 직접 고용에 해당하는 소속기관 근로자 전환 방식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고객센터 근로자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지하철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20일에는 고객센터 근로자 직고용 및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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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세종로 막히자 서대문 이동 도로점거… 시민-상인 큰 불편

    20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사거리. 지하철역에서 나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수백 명이 인도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길을 건너는 듯하더니 갑자기 왕복 8차로 도로를 한순간에 점거했다. 이 시각 을지로 입구와 서울역 등 인근에 흩어져 있던 시위대도 “집회 장소를 서대문역으로 변경한다”는 민노총의 공지를 받고 서대문역으로 속속 이동했다. 경찰청 건물이 위치한 방향에서도 참가자들이 합류해 시위대는 순식간에 불어났다. 경찰은 민노총이 당초 총파업 집회 장소로 신고했던 세종대로 사거리와 여의도 등지에 배치했던 인력을 급히 서대문역으로 이동시켰지만 시위대를 해산시키지 못했다. 오후 2시 40분경까지 모여든 약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교차로 한복판에 연단을 설치하고 동서남북 방향 100∼150m씩 ‘십자(十) 형태’로 도로를 점거한 채 1시간 50분간 집회를 했다.○ 기습 집회 후 도로 점거한 채 ‘기념사진’이날 전국 14곳에서 총파업과 집회를 벌인 민노총은 당초 신고 지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기습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통제를 피했다. 민노총이 서울 집회 장소로 선택한 서대문역은 경찰과 서울시가 시위에 대비해 지정한 지하철 무정차 역 5곳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다. 세종대로 사거리나 대한문 인근에 비해 경찰 병력도 적게 배치돼 있었다.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차량 운전자와 상인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갑자기 통행이 막힌 한 택배 차량 기사는 “나도 노동자인데 먹고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경적을 수차례 울린 뒤에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다. 서대문역 인근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47)는 “시위대가 도로로 우르르 몰려나오면서 우회전하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갔다”며 “시위가 시작된 이후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다”고 토로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민노총이 배포한 방역지침에 맞춰 참석자 간 1, 2m 거리 두기를 하거나 방역복 또는 페이스실드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위대가 대규모로 몰려들자 방역지침을 어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서대문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는 5∼7명이 가까이 모여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웠고 삼삼오오 모여 음식물을 먹었다. 마스크를 내린 채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도 있었다. 경찰은 “국민들이 대규모 불법집회로 인한 감염을 걱정하고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수차례 해산 명령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 반 집회가 끝난 뒤에도 20∼30명이 도로 위에서 서로 밀착한 채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다. 구속 수감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오늘의 이 감동을 함께할 수 없어 너무나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비정규직 철폐,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등을 요구했다. ○ 학교 급식, 돌봄교실 일부 중단고용노동부는 이날 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전국적으로 4만∼5만 명 정도라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 돌봄 종사자 약 2만 명이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 차질이 빚어지는 등 혼란이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교육공무직 총 16만8597명 중 2만5201명이 파업에 나섰다. 전체 인원의 14.9%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급식 대신 빵, 음료,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시행하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 1만2403개교 중 2899개교에 그쳤다. 돌봄교실은 1만2402실 중 1696실이 파업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김모 씨(44)는 “19일에야 조리사들이 파업에 참가한다고 공지가 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했다”며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한데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단체와 대학생 단체는 민노총을 규탄하는 풍자 현판식을 여는 등 불만을 드러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민노총이 불법 점거한 도로 위에는 우리 사장님들의 가게가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영업자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민노총 집행부를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노총은 이날 총파업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대정부 강경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민노총 화물연대, 다음 달에는 의료연대와 철도노조 등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 4학년송진호 인턴기자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4학년}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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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최장 11일”

    1년간 일하고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까지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같은 경우에 연차휴가가 최장 26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 달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한다. 1년간 11일이다. 또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 정부는 1년 계약직도 만 1년 근무를 채우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왔다. 이러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된다. 고용계약이 종료돼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는 없지만 최대 26일 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년만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장 11일인 것이다. 앞서 2심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번에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받은 퇴직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해당된다”며 “퇴직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수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판결 취지를 분석한 뒤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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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자제” 요청에도, 민노총 오늘 총파업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도심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위드 코로나’가 논의되는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없는 ‘파업 자제와 대화’ 운운은 그만하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 대오를 마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일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5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을 포함한 14개 지역에서는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서울 3만 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8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노총은 경찰의 봉쇄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집회 장소를 이날 오후 1시에 공개할 방침이다. 민노총 파업에 급식-돌봄 차질… 경찰, 광화문에 십자차벽 설치 오늘 총파업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0일 도심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십(十)자’ 형태의 차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는 도심 20곳에는 임시 검문소도 설치된다. 종각역, 광화문역, 시청역, 안국역, 경복궁역 등 5개 지하철역은 오후 1시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도심권 버스들이 우회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민노총이 약 3만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 11건에 대해 모두 금지를 통보했다.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급식, 돌봄 근로자 등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최대 4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 경우 급식 및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급식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도시락, 빵,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을 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돌봄교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규직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등도 일손을 멈추고 총파업에 참여한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역시 점심시간 업무를 1시간 멈추거나 조퇴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일부 민원 업무의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총파업에 동참하는 금속노조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만큼 파업이 아닌 집회에만 참여한다. 이에 따라 생산라인이 대거 멈춰서는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재난시기 해고 금지와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총파업 3대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총파업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민노총으로서는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민노총이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선 국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소정 기자 ojee@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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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보公, 고객센터 1600명 직접고용 가닥… “정규직 역차별”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들을 사실상 직접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센터 노조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반복하는 등 건보공단과 갈등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던 올 7월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 봉쇄를 뚫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건보공단은 자회사 대신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하는 이례적인 방식까지 동원해 이들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채용 공정성을 이유로 이들의 직접 고용을 반대했던 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별도 ‘소속기관’ 통한 정규직 전환 유력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문제를 논의 중인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고객센터 직원 16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회의에는 건보공단 노사,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 소속기관도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별도로 기관장이 임명되고 독자적으로 인력을 운용한다. 예산 역시 건보공단과 별도로 편성된다.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 공단이 지급한 도급비로 운영되는 자회사와 다르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소속기관 설립은 사실상 직접 고용에 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등 2개의 소속기관이 있다. 고객센터 근로자들을 소속기관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확정되면 소속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을 새로 만든 사례는 거의 없었다.○ 사실상 직고용… MZ세대 직원들 반발앞서 고객센터 노조는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지난해부터 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본사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고객센터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자회사 고용은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고객센터 노조는 올 2월부터 수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7월에는 건보공단 본사가 있는 강원 원주시에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집회를 금지했지만, 노조는 경찰 봉쇄를 뚫고 집회를 강행했다. 앞서 6월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파업 중단과 직원 간 협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자회사가 아닌 소속기관 설립을 통한 고용으로 가닥을 잡은 건 이 같은 민노총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객센터 직원의 일괄 정규직 전환에 반대해 온 이른바 ‘MZ세대’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 소속 젊은 직원들로 꾸려진 ‘공정가치연대’는 고객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며 1인 시위와 트럭 시위 등에 나섰다. 하지만 직접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정가치연대에 속한 건보공단 직원 A 씨는 “젊은 직원들은 협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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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보公, 고객센터 1600명 직접고용 가닥…“정규직 역차별”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들을 사실상 직접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해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건보공단과 갈등 중이다. 올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경찰 봉쇄를 뚫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사장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자회사 대신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이들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채용 공정성을 이유로 이들의 직접 고용을 반대했던 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속기관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 유력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문제를 논의 중인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고객센터 직원 16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회의에는 건보공단 노사,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 소속기관이라는 건 공단과 같은 형태의 법인으로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이사장과 이사회는 건보공단과 동일하지만, 별도 기관장을 임명하고 독자적으로 인력을 운용한다. 예산 역시 건보공단과 별도로 편성된다.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 공단이 지급한 도급비로 운영되는 자회사와 다르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소속기관 설립은 사실상 직접 고용에 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등 2개의 소속기관이 있다. 고객센터 근로자들을 소속기관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확정되면 소속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을 새로 만든 사례는 거의 없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19만6000명 가운데 72.8%가 본사 직접 고용, 26.3%가 자회사 전환 방식을 택했다. 나머지는 사회적기업 전환 등이다.● 민노총 반발에 자회사 대신 사실상 직고용 앞서 고객센터 노조는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지난해부터 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본사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고객센터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자회사 고용은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고객센터 노조는 올 2월부터 수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7월에는 건보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에서 민노총 조합원 3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2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지만, 노조는 경찰 봉쇄를 뚫고 강행해 논란이 됐다. 또 김용익 이사장이 파업 중단과 직원 간 협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자회사가 아닌 소속기관 설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이 같은 민노총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고객센터 직원의 일괄 정규직 전환에 반대해 온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 노조 소속 젊은 직원들로 꾸려진 ‘공정가치연대’는 고객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며 1인 시위 등에 나섰지만, 직접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정가치연대에 속한 건보공단 직원 A 씨는 “젊은 직원들은 협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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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자제”요청에도…민노총 내일 총파업 강행할 듯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도심집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경찰과 충돌이 예상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위드 코로나’가 논의되는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없는 ‘파업 자제와 대화’ 운운은 그만하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대오를 마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일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5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을 포함한 14개 지역에서는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서울 3만 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8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노총은 경찰의 봉쇄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집회 장소를 이날 오후 1시에 공개할 방침이다. 55만 명이 참여하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는 금속, 공공운수, 건설,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교직원노조 등이 참여한다. 전국 도심에서 열리는 총파업대회에는 집행부와 상근 활동가 중심으로 참가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현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파업에 따른 불편이 예상된다. 학교급식, 돌봄 근로자 등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최대 4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 경우 급식 및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급식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도시락, 빵,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을 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돌봄교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 기관 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고객센터 노조 등도 일손을 멈추고 총파업에 참여한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역시 점심시간 업무를 1시간 멈추거나 조퇴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민원 업무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민노총 집회에 대비해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십(十)자’ 형태의 차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는 도심 20곳에는 임시 검문소도 설치된다. 종각역, 광화문역, 시청역, 안국역, 경복궁역 등 5개 지하철역은 오후 1시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도심권 버스들이 우회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민노총이 약 3만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를 통보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개정, 재난시기 해고금지와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총파업 3대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총파업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민노총으로서는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민노총이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선 국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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