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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윤

김예윤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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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yeah@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 “폼페이오, 경호원들에 사적 심부름 시켜” 내부고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56·사진) 및 가족이 경호 요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부 고발이 나와 하원이 조사에 나섰다고 CNN 등이 전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내년 캔자스주 상원의원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폼페이오 장관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4월 폼페이오 장관의 한 경호원은 워싱턴의 특정 식당에서 중국 음식을 받아서 장관 전용차로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해당 차량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탑승하지 않았다. 누가 이 경호원에게 해당 지시를 내렸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1월 장관의 성인 아들을 워싱턴 유니언스퀘어 역에서 태워 장관 자택으로 데려다주라는 지시, 장관 가족의 반려견을 조련사로부터 데려오라는 지시도 있었다. 한 제보자는 CNN에 “장관이 직접 지시했는지, 그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하가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국무부 안에 장관을 기쁘게 해주려는 문화는 분명 존재했다”고 전했다. 경호원 사이에서 “우리는 권총을 찬 ‘우버 이츠(UberEats·세계적 음식 배달 플랫폼)’”란 자조 발언도 나왔다. 경호실 내부에서 장관 부인 수전이 지난해 7월부터 남편과 별도 경호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 부인이 특별한 위협 없이 자택에만 있는데도 왜 경호해야 하느냐는 이유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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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바이 통치자 부부 불화에 영국 ‘들썩’…하야 공주 독일 망명설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70)과 부인 하야 빈트 알 후세인 공주(45)가 영국에서 이혼 관련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가디언이 1일 보도했다. 특히 왕비 하야 공주는 독일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현재 결별 상태로 추정된다. 하야 공주가 두바이를 떠난 후 영국 고등법원에서 법정 다툼이 시작으며, 소송은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추측된다. 두바이 국왕이자 UAE의 부통령 겸 총리인 셰이크 무함마드는 2006년 총리로 지명된 이후 892m의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등을 건설해 주목 받았다. 후세인 전 요르단 국왕의 딸인 하야 공주는 2004년 셰이크 무함마드 총리와 결혼 해 여섯 번째 부인이 됐다. 두 사람은 결혼 당시 25세의 나이차 등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야 공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활동했고,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영국 왕실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불화설은 영국 등 해외 언론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에는 셰이크 무함마드와 다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라티파 빈트 무함마드 알막툼 공주(34)가 아버지의 학대를 폭로하며 두바이를 탈출해 인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가디언은 두바이 왕실이 하야 공주를 귀국시키려고 영국 정부를 물밑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야 공주가 독일에서 은신처를 찾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하지만 영국 외무부는 이 사건을 사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주재 UAE 대사관도 통치자 부부와 관련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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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지역 기업서 일할 서울청년 50명 뽑습니다”

    서울시가 경북도에서 일할 청년 5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서울 거주 청년들이 경북도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정 경북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선발된 인원은 안동 청송 상주 예천 문경 등 경북 5개 지역에서 8월부터 6개월간 머무르며 21개 지역 기업에서 근무한다. 선발된 청년은 매주 4일(주 32시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하루는 아동센터, 노인돌봄센터 등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한다. 월 2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기타 복리후생도 지원받는다. 법조, 의료, 교육, 마케팅 등 분야별 멘토로부터 취업 상담을 받고 직무역량 강화와 지역안착 교육 등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청년이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은 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청정경북 프로젝트’를 검색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운영 사무국 또는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로 하면 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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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민주주의委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 설치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이 조례안은 재적의원 100명 중 9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0명, 반대 24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조직 구성원 인사에 관련된 조례안도 재석인원 88명 중 찬성 60명, 반대 2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시의회 기획경제위는 잦은 행정조직 개편과 업무 중복을 이유로 지난달 17일 민주주의위 설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12명 중 10명이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주의위는 서울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 합의제 기구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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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민주주의委’ 부결 2주만에 1일 다시 처리

    서울시의회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 설치와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이 조례안이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례가 수십 명의 인사이동과 관련이 있어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7월 중순까지 3개 상임위가 해외 연수 등으로 출국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들의 설득도 있었고, 시의회가 4월에 민주주의위 설립의 기본 틀이 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니 조직 구성 등 후속 조례도 의결하는 것으로 다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의원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시의회의 본회의 재적의원 110명 중 102명이, 기재위는 12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신 의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 기재위는 잦은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와 예산권을 심의하는 시의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지난달 17일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12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관련 인력을 60명에서 56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는 1일 오전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제288회 임시회를 1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원칙상 임시회는 소집 사흘 전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이 수정안이 1일 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서울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 합의제 기구인 민주주의위가 설치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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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실태조사

    서울시는 인천, 경기도와 함께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피해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신고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창업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를 노린 부실한 창업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태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피해 유형은 △매장 중개 및 가맹 체결에서 매출 자료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권리금을 부풀려 권리금 차액을 챙기는 경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며 허위 및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나 위약금 청구, 매출액·순이익을 속인 계약, 매장 리뉴얼 공사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도 함께 접수한다. 피해신고는 피해 점포 주소지가 속한 각 지자체의 콜센터로 할 수 있다. 서울은 국번 없이 120, 경기도는 031-120, 인천시는 032-120이다. 서울시의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경찰 수사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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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화당 천막 3차 설치 막으려… 광화문광장에 대형 화분 80개 전격 배치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천막 ‘3차 설치’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30일 대형 화분 80개를 전격적으로 설치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는 대형 조경용 화분 80개가 놓였다. 화분들은 약 3m 간격으로 배치됐다. 수종은 느티나무, 왕벚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등이며, 화분 1개당 가격은 100만 원가량이다. 서울시 공무원 500명과 경찰 1200명이 설치 작업을 했으며, 크레인과 지게차가 동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 천막의 바닥이 가로세로 각 3m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 천막은 들어서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에는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화분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광장의 분수도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사라진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천막을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화분의 설치 간격을 좁혔다. 우리공화당은 올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처음 천막을 설치했고, 서울시는 그 뒤 3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끝에 지난달 25일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당시에는 대형 화분 18개가 배치됐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 직후 광화문광장의 화분을 피해 다시 천막을 쳤다. 그 뒤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경호상의 이유로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기면서 “언제든 광화문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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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 “부동산 정보 깜깜… 전월세 계약 걱정돼요”

    “지방에서 처음 올라와서 집 계약하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무서웠어요.” “맞아요. 일단 부동산업체가 하라는 대로 했지만 왠지 못 믿겠고….” 20대에 상경해 10년째 서울 관악구에 사는 이옥분 씨(37·여)와 7년여 전 대학 입학을 위해 올라온 김규희 씨(27·여)가 맞장구쳤다. 이 씨는 첫 집주인이 계약이 끝날 무렵 보증금 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갔다고 했다. 알고 보니 자신 같은 피해자가 여럿 있었다는 것. 김 씨는 “부동산 용어를 주루룩 나열한 설명은 알아듣기 힘들다. 더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7시경 서울 관악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린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정책’ 원탁토론회에서는 이 두 사람을 비롯해 청년 30여 명이 모여 ‘하소연’을 쏟아냈다. 관악구가 거주지이거나 생활반경인 만 19∼39세의 이들이 모여 청년의 현실생활과 필요한 정책을 구에 제안하는 자리다. 이날 5개 원탁에 5, 6명이 둘러 앉아 각각 주거 일자리 문화 사회참여 기타 분야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테이블마다 담당 공무원이 귀를 기울이며 기록하고 때때로 답변도 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1%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이 때문에 홀로 사는 20대 청년, 특히 여성이 집을 구할 때 겪는 어려움과 안전 문제가 크다. 이날도 주거 분야의 핵심 이슈였다. 이 씨는 “얼마 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도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해당 공무원은 “문을 강제로 열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문열림 센서’를 비롯한 ‘여성 4종 안심세트’를 신청해보시라”고 안내했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일자리 분야 원탁토론에서는 제안보다는 답답함을 많이 토로했다. 논의한 내용을 써놓는 종이판에는 ‘솔직히… (일자리가) 없지’ ‘잘 모르겠음’같이 체념한 듯한 메모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구의 청년 정책이 관내에 있는 서울대 학생들 중심인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6년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유성민 씨(33)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위험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오토바이 타는 게 재미있다며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많다”면서 “구에서 나고 자란 청년을 위한 정책과 서울대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지난해부터 서울대 후문 인근에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낙성벤처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가나 예비 창업가가 공간을 빌릴 수 있고 법률 및 회계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한 청년은 낙성벤처밸리와 관련해 “인근 자치구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그 지역 청년을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관악구 청년을 금천·구로구의 G밸리에 연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탁토론회는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구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신설된 청년정책과에서 마련했다. 구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참가 신청을 한 청년들에게 의견을 받아 주제를 정했다. 이날 지적된 문제나 제안에 대해 10월경 피드백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숙영 청년지원팀장은 “올해 반응을 고려해 내년에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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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보 깜깜…전월세 계약 뭐가 뭔지 몰라 무서워” 애환 쏟아낸 청년들

    “지방에서 처음 올라와서 집 계약하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무서웠어요.” “맞아요. 일단 부동산업체 하라는 대로 했지만 왠지 못 믿겠고….” 20대에 상경해 10년째 서울 관악구에 사는 이옥분 씨(37·여)와 7년여 전 대학 입학을 위해 올라온 김규희 씨(27·여)가 맞장구쳤다. 이 씨는 첫 집주인이 계약이 끝날 무렵 보증금 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갔다고 했다. 알고 보니 자신 같은 피해자가 여럿 있었다는 것. 김 씨는 “부동산 용어를 주루룩 나열한 설명은 알아듣기 힘들다. 더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7시경 서울 관악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린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정책’ 원탁토론회에서는 이 두 사람을 비롯해 청년 30여 명이 모여 ‘하소연’을 쏟아냈다. 관악구가 거주지이거나 생활반경인 만 19세~39세인 이들이 모여 청년의 현실생활과 필요한 정책을 구에 제안하는 자리다. 이날 5개 원탁에 5, 6명이 둘러 앉아 각각 주거 일자리 문화 사회참여 기타 분야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테이블마다 담당 공무원이 귀를 기울이며 기록하고 때때로 답변도 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1%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이 때문에 홀로 사는 20대 청년, 특히 여성이 집을 구할 때 겪는 어려움과 안전 문제가 크다. 이날도 주거 분야의 핵심 이슈였다. 이 씨는 “얼마 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도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해당 공무원은 “문을 강제로 열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문열림 센서’를 비롯한 ‘여성 4종 안심세트’를 신청해보시라”고 안내했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할 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일자리 분야 원탁토론에서는 제안보다는 답답함을 많이 토로했다. 논의한 내용을 써놓는 종이판에는 ‘솔직히… (일자리가) 없지’ ‘잘 모르겠음’ 같이 체념한 듯한 메모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구의 청년 정책이 관내에 있는 서울대 학생들 중심인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6년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유성민 씨(33)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위험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오토바이 타는 게 재미있다며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많다”면서 “구에서 나고 자란 청년을 위한 정책과 서울대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지난해부터 서울대 후문 인근에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낙성벤처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가나 예비 창업가가 공간을 빌릴 수 있고 법률 및 회계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한 청년은 낙성벤처밸리 관련 “인근 자치구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그 지역 청년을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관악구 청년을 금천 구로구의 G밸리에 연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탁토론회는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구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신설된 청년정책과에서 마련했다. 구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참가 신청을 한 청년들에게 의견을 받아 주제를 정했다. 이날 지적된 문제나 제안에 대해 10월경 피드백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숙영 청년지원팀장은 “올해 반응을 고려해 내년에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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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째 그 자리… 불법 흉물천막이 거리의 주인 됐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의 한 인도. 약 50m에 걸쳐 농성 천막 10여 동이 설치돼 있었다. 이 중 한 천막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진과 함께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 옆으로는 ‘농성 687일 차’라는 표시도 있었다. 이 천막에는 종로구청이 붙인 ‘4차 자진철거 명령’ 계고장이 붙어 있었다. 계고장에 적힌 철거 대상자의 이름은 이 전 의원의 누나로 돼 있었다. 다른 천막에서는 휘발유통과 발전기가 보였다. 가스버너도 있었다. 이런 천막들이 인도를 차지하면서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이 좁아져 차도를 걷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인근을 지나던 주민 조모 씨(37·여)는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이제는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화문광장에 세운 천막을 25일 새벽 강제 철거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오후 원래 천막이 있던 자리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27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다시 철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6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우리공화당 측에 보냈다. 서울시는 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당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 고발했다. 25일 새벽 광화문광장 천막을 철거할 때 당 관계자들이 시 공무원들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에 들어간 비용 2억 원을 끝까지 받아내겠다. 조원진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내에는 도로를 불법 점거한 천막들이 곳곳에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장애물을 두는 행위나 도로의 구조,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25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인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등이 세운 천막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천막 뒤편으로는 종이박스 등의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 여행 온 수재나 양(17)은 “천막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도 10여 동의 불법 천막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불법 천막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지만 천막 철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철거를 시도하면 하루 종일 항의 전화를 하면서 업무를 방해해 어려움이 많다”며 “현장 단속 공무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보수나 진보 성향의 단체가 설치한 천막 철거를 시도하면 “왜 저쪽(상대 진영) 천막은 놔두고 우리 천막만 건드리냐”며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천막 같은 집회 시설물은 최소한으로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고 설치를 허용하는 등 시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구특교 kootg@donga.com·김예윤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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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부결 조례안’ 회기 종료前 또 입법예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각각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 신설과 이를 추진할 인력 증원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민주주의위 설치와 관련된 이 두 조례안을 잦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와 시의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26일 입법 예고한 두 수정안은 기존 안에서 인력을 4명 줄인 것 말고는 내용에 차이가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는 시의회 이번 회기가 끝나는 28일 제출해 다음 회기 처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서는 부결시킨 조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것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26일 “회기가 끝나기 전에 부결된 안을 또 입법 예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어제 시에서 수정안을 설명하러 왔지만 통과시킨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의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숫자만 조금 바꿔 수정안을 낸다는 뜻은 여당이 대다수인 시의회가 결국은 따라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재적 의원 110명 가운데 102명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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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공기정화타워 효율 낮아… 도입 시기상조”

    중국 등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짓고 있는 대형 공기정화타워의 국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원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공기청정 아파트 구현방안’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16년부터 중국 시안(西安)과 베이징(北京),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에 설치된 대형 공기정화타워 시스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비용을 고려하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시안의 공기정화타워를 가동한 뒤 반경 3km 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그전에 비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6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와 연간 수억 원의 유지관리비를 고려하면 투자 대비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기정화타워 하부에는 미세먼지로 오염된 공기가 밀집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실효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주거학회와 공동으로 열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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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외교역량 강화 교육”… 서울시-외교부 업무협약

    서울시와 외교부는 시민 외교 교육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25일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와 외교부는 이날 서울시민의 국민외교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민’을 키워내기 위해 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는 물론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이 한국을 알리고 그 나라를 이해하는 외교관 역할을 하기 바라는 취지에서다. 강 부시장은 “그동안 일반시민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전문 분야인 외교정책의 일단을 들여다보고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시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서울자유시민대학에 외교 분야 강좌인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프로그램을 두기로 했다. 전현직 대사와 외교 전공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국제 정세와 문화, 경제교류, 외교정책 등의 주제에 대해 가르친다.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을 통해 각국의 대한 외교정책과 문화 관련 강좌를 개설한다. 지난달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시민대학 강좌가 열렸고 덴마크대사관에서 다음 달까지 강좌를 진행한다. 브라질, 미국대사관 등도 올해 말까지 차례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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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이상 임차료 걱정 없는 ‘장기안심상가’ 추가 모집

    10년 이상 임차료 인상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를 올 상반기 10곳에 이어 하반기에 30∼40곳을 더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차료 상승률 연 5% 이내, 임차인 영업 10년 이상을 보장하는 상가로 2016년 시작돼 지난달까지 118개소가 선정됐다.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면 서울시는 임대인에게 방수 단열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같이 건물의 내구성을 제고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기안심상가에 신청하려는 임대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시 공정경제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임대인은 신청하기 전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맞춰 임차인과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료는 연 5% 이내로 인상한다’는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 안심상가는 시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안심상가는 매년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과 연 3% 이자, 위약금(지원금의 10%)을 반환해야 한다. 문의 시 공정경제담당관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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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워라밸 강소기업’ 154곳 추가 선정

    서울시가 직원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154개 강소기업에 2년간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15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정규직 직원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월 212만1000원) 이상의 임금 수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 사용 여부 같은 사내 복지 수준을 고려해 뽑았다. 이들 기업은 다음 달 만 18∼34세 청년을 새로 채용하면 사내 복지와 기업문화 개선에 쓸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기업당 7000만 원까지 받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시와 맺게 된다. 이들 중에서도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1년간 유연근무제도나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뤄진다고 평가된 50개 업체에는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서울형 강소기업에 육아휴직자가 발생하거나, 육아휴직을 써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경우 청년 인턴을 소개해 최장 23개월 배치하고 인건비 전액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시가 선정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은 올해 선정될 154개 업체를 포함하면 모두 532개가 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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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대문시장에 푸드트럭 거리… 세계 요리 맛보세요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푸드트럭 특화거리가 생긴다. 쇼핑을 하면서 시장 골목식당과 함께 특색 있는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관광객을 더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6일부터 10월까지 남대문시장의 메사쇼핑몰에서 삼익패션타운까지의 130m 구간에서 세계 각국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 13대가 영업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특화거리에서는 푸드트럭 말고도 독특한 야외 공연과 함께 수공예품이나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벼룩시장도 열린다. 푸드트럭 특화거리는 2017년부터 시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해에는 서초구 강남역 주변과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에서 열렸고 지난해에는 서대문구 인왕시장 주변과 강남구 잠실운동장 맞은편 한강과 탄천이 합쳐지는 부분에서 영업했다. 시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교통이 편리해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특화거리를 선정했다”며 “남대문시장은 시민은 물론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특화거리가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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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구입 심리 소폭 회복세

    서울시민은 지난 분기에 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약간 더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23일 발표한 ‘2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주 52시간 근무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0.5포인트 오른 70.0을 나타냈다.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지금이 주택 구입에 적정한 때라고 생각하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넘으면 현재 주택 구매에 긍정적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주택구입태도지수 상승은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한 지난해 9·13대책 발표 이후 처음이다.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지난해 3분기 72.6을 기록한 후 4분기 71.4, 올 1분기 69.5였다. 서울연구원 최봉 연구위원은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어 대다수 시민의 주택구입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체감경기지수는 4분기 연속 하락세였다.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1.0포인트 떨어진 92.7이었다. 소비자태도지수도 100을 기준으로 높을 경우 경기나 소비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지역 12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83%포인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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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 되찾고 있지만…” 서울시, 문래동 ‘수돗물 식수 중단 권고’ 유지

    탁한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042가구는 23일까지도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못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식수 사용 중단 권고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날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문래동 일대 수돗물은 전날부터 법적 탁수(濁水) 기준치인 0.5 NTU(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이하로 내려간 상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22일 기준 최저 0.13 NTU, 최고 0.4 NTU를 기록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상수도는 지하수(1.0 NTU)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앞서 문래동 일대 아파트에서는 20일 오후 “탁한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6건 접수됐다. 이 중 3곳의 수돗물에서 탁수 기준인 0.5 NTU보다 높게 나타나자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저수조 물을 비우고 청소한 뒤 22일까지 일대 아파트 1042가구에 수돗물 식수 사용 중단 권고를 내렸다. 서울시는 23일 만일을 대비해 수돗물을 식수로 쓰지 말라는 권고는 해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서울의 평상시 수돗물 관리 기준인 0.3 NTU가 안정적으로 나올 때까지 식수 중단 권고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수질검사팀이 문래동 일대 수도관로와 일반 가정 수돗물까지 계속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문래동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수돗물 검사 상황과 향후 조치 등을 설명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낡은 배수관 내벽에 생긴 침전물이 떨어져 아파트 저수조로 유입돼 수돗물이 탁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문래동과 인근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총연장 1.75㎞)을 2020년 교체할 계획이던 상수도사업본부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바꿀 계획이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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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무산 배경인 시민참여-숙의예산제… 시민참여 취지 좋지만 전문-대표성 숙제

    재적 의원 110명 가운데 10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에서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무엇이기에 같은 여당 시의원들이 설치에 반대하고 나선 걸까.○ 핵심은 시민참여·숙의예산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는 서울시의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합의제 기구다. 민주주의위의 핵심은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숙의예산이다. 시민참여예산제(참여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나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선정된 것의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2012년 시행돼 현재 시민 300명이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으면 민주주의위 기능으로 편입될 예정이었다. 시민숙의예산제(숙의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특정 분야의 사업이나 정책에 편성된 예산이 적절한지 심의한다. 올해는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 평상시 시민단체와 의견 교류가 활발한 6개 분야에서 사업비 23억∼400억 원 규모 예산안을 숙의한다. 숙의 주체는 사업(정책) 대상이 되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좋은예산시민회’다. 주제별로 15∼20명의 위원이 모여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논의한다. 지난달 활동을 시작했다. 좋은예산시민회 회의에는 ‘온시민예산광장’의 온라인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있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참여제 위원 300명과 시가 무작위 추출하거나 시 예산학교를 수료한 시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논의기구다. 숙의를 거친 예산은 민주주의위 의결을 거쳐 시 예산안에 편성된다.○ 숙의제의 숙제, 대표성과 전문성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애를 키우니까 육아가 제일 중요하다’ 같은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달 초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사회혁신 분야 좋은예산시민회 3차 회의 끝 무렵 한 위원이 숙의제가 사적 이익을 대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숙의제의 가장 큰 숙제는 숙의제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이다. 좋은예산시민회 위원은 분야별로 시의 해당 부서에서 임의로 정한다. 이들이 과연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 특정 이익을 대변할 우려는 없느냐는 물음에 서울시도 뾰족한 답은 없다. 또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보다 대표성이 부족한 시민이 먼저 예산 심의를 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과 함께 사실상 시의회의 중요 업무인 예산 심의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 ‘좋은예산시민회 추진 방안’은 “전문가와 시민, 정책 대상자로 구성하되 특정 단체나 지역 등에 지배되지 않도록 구성한다”며 회의의 모든 내용을 담은 속기록을 온시민예산광장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참여할 시민 확보도 만만치 않다. 전화로 무작위 추출해 1000명을 모집하려면 두 달가량 걸린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됐어도 올해는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하다. 시정(市政) 전반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개별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예산을 숙의하려면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시민들이 갖출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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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인명사전 자의적 편집” 주장 서울시의원, 명예훼손 무혐의

    ‘친일인명사전’의 편향성 등을 지적해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여 의원의 지적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여 의원에 대해 11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 의원은 올 2월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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