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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윤

김예윤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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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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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사회일반44%
교육23%
기업7%
보건7%
건강7%
환경3%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 美행정부, 캐러밴에 “중남미서 먼저 망명 신청해라”…향후 법정공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 이민자(캐러밴)의 망명 신청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15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면 최소 1개 이상 경유국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보통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은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거치고, 과테말라 이민자들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해왔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들은 과테말라 혹은 멕시코에서 한차례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결국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절대수가 줄어들 수 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관대한 국가지만 현재 남쪽 국경이 수십만 명의 외국인을 체포하고 관리하는 부담에 완전히 압도돼있는 상태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망명을 이용해 미국에 이민 오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16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 현행법은 난민이 어떤방식으로든 미국에 도착하면 망명을 신청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번 조치는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모두 저촉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정으로 망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멕시코는 강하게 반발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멕시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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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와 무역전쟁 여파… 中 성장률 6.2% 27년만에 최저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6.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 성장률인 6.4%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역대 최저치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6.8%, 6.7%, 6.5%, 6.4%를 기록하며 계속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는 직전 분기와 같은 6.4%를 기록하며 하향세가 멈춰서는 듯했지만 또다시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확인된 셈이다.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도 6.4%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경제성장률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3월에 발표한 올해 중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인 6.0∼6.5% 범위 안에는 들어간다. 마오성융(毛盛勇)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불균형 발전 등으로 인해 경기가 새로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경제는 소비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며 교역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2조1500억 위안(약 369조475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 정책을 펴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그나마 적극적인 부양책 덕분에 경제 심리가 가까스로 유지됐다”고 분석하며 이달 말 예정된 공산당 정치위원회에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성장률 저하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역부문”이라며 “중국의 6월 수출은 지난해 대비 1.3%가 줄었고 수입은 7.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에 무역 협상이 결렬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면서 중국 소비자 신뢰지수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언급하며 “미국의 관세정책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수천 개의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고 이것이 중국이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라고 썼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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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여파… 北 작년 무역적자 10년만에 최대

    북한이 10년 사이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을 여행·금융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나라’로 분류하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자료들을 잇달아 내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지난해 20억1892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지난 10년 사이 가장 큰 적자를 냈다고 13일 보도했다.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입 규모는 23억1296만 달러, 수출은 2억9404만 달러로 20억1892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북한이 수출을 통해 매년 30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며 약 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12일 내놓은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이란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로부터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위험 요소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 요소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는 FATF의 지난달 21일 공개 성명을 소개하며 북한에 국제사회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주의보는 3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전체 14페이지 중 5페이지에 걸쳐 북한에 대해 다뤘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10일 수정 발표한 ‘여행 경고(Travel Advisories)’에서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행금지국은 4개의 여행경보 등급 중 4등급으로 최고 위험 수준을 뜻한다. 국무부는 경고문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인이 여행할 경우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아 미국 시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이 어려우며, 국무부가 발급한 특별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으로는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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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지난해 최악의 무역적자”…美, 여행-금융분야서 대북제재 강화

    북한이 10년 사이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을 여행·금융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나라’로 분류하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자료들을 잇달아 내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지난해 20억1892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지난 10년 사이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입규모는 23억1296만 달러, 수출은 2억9404만 달러로 20억1892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북한이 수출을 통해 매년 30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며 약 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12일 내놓은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이란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FT)로부터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위험 요소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 요소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는 FATF의 지난달 21일 공개 성명을 소개하며 북한에 국제사회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주의보는 3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전체 14페이지 중 5페이지에 걸쳐 북한에 대해 다뤘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10일 수정 발표한 ‘여행 경고(Travel Advisories)’에서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행금지국은 4개의 여행경보 등급 중 4등급으로 최고 위험 수준을 뜻한다. 국무부는 경고문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인이 여행할 경우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행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아 미국 시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이 어려우며, 국무부가 발급한 특별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으로는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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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시위 유탄맞은 日 포카리스웨트

    일본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가 홍콩의 친(親)중국 방송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다 중국 본토에서 보이콧 위기에 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전했다. 일본 오츠카제약이 운영하는 스포츠음료 포카리스웨트는 최근 홍콩 최대 방송국 TVB와의 광고 계약을 중단했다. TVB는 최근 홍콩 범죄인 인도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반중 시위에서 경찰 및 중국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분노한 홍콩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에서 TVB에 대한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포카리스웨트가 TVB와의 광고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홍콩 TV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부 상점에서는 이 음료가 매진될 정도로 큰 지지를 받았다. 이 외에 홍콩 콘돔회사 원더라이프, 미국 피자헛, 미 보험회사 시그나 홍콩법인 등도 TVB에 대한 광고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중국인 누리꾼은 포카리스웨트에 대한 격렬한 불매 운동에 나섰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전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는 “폭도를 지지한다면 중국에서 나가라” “다시는 이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는 글이 속출하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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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M, 40조원에 레드햇 인수 마무리… 클라우드 놓고 아마존-MS와 한판

    ‘컴퓨터 거인’ IBM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강자’ 레드햇을 인수하며 아마존 및 마이크로소프트(MS)가 주도하는 클라우드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클라우드는 USB 등 별도의 저장장치를 이용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 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든 원격으로 특정 정보를 볼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IBM은 9일(현지 시간) 약 340억 달러(약 40조1700억 원)에 레드햇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911년 설립된 IBM의 108년 역사 중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다. 1993년 설립된 레드햇은 리눅스 운영체제에 강점을 지닌 소프트웨어 회사로 평가받는다. IBM은 지난해 10월 레드햇 인수를 결정했고 올해 5월 미국, 지난달 말에는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IBM은 인수한 레드햇 직원 및 기존 사업본부 등을 그대로 이어받되 IBM과는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짐 화이트허스트 레드햇 현 최고경영자(CEO·52)는 IBM 선임 부회장 자격으로 레드햇이 주도할 클라우드 사업을 맡는다. 이번 인수는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 시장조사업체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이 33%로 독보적인 1위다. MS(13%)와 IBM(8%)이 뒤를 잇는다. IBM은 클라우드의 편리함을 선호하면서도 보안 우려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만 민감한 정보를 저장 및 유통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이번 인수 결과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IBM을 이끌고 있는 지니 로메티 CEO(62)에 대한 평가도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는 IBM 최초 여성 수장으로 큰 관심을 모으며 취임했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IBM은 2012년 2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22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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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환법 폐기’에도 싸늘한 반응…홍콩 청년들 “한국도 23주 연속 집회”

    9일(현지시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에 대한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람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은 사망(소멸)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장차) 법안은 만료되거나 폐지될 것”이라고 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시위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시위에 총 4번 참여한 건축설계사 앨런 씨(32)는 “시민들은 정부가 정식으로 ‘철회(witdrawn)’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부터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섣불리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인 존 목 씨(28) 역시 “그는 여전히 시위대를 검찰에 고소하지 않고 경찰의 물리적 제압을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자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4명의 홍콩 젊은이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시위를 이끈 홍콩 2030 젊은이들은 최근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 “송환법, 정치는 물론 경제에도 위협” 이번 대규모 시위는 ‘범죄인 인도법안’ 개정안, 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다. 현재 홍콩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3월 말 여기에 중국이 포함돼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중국 본토에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 등이 중국에 송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학원생 웡 씨(27)는 “이 법안은 홍콩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적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송환해갈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송환법이 정치는 물론 홍콩의 경제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는 아이반 칸 씨(27)는 “송환법이 통과되면 많은 외국 기업이 홍콩을 빠져나가 ‘아시아 최대 금융 중심지’라는 위치를 잃을 것”이라며 “홍콩이 중국 같은 폐쇄적 국가로 취급되면 해외에서 홍콩과 맺은 관세 우대 정책 등을 폐지할지 모른다. 벌써 미국이 ‘미-홍콩 정책법(US-Hongkong Policy Act)’ 취소를 경고했다”고 말했다. ‘미-홍콩 정책법’은 1992년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의 자유로운 교환 등 미국이 홍콩에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 특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일국양제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으며, “홍콩이 충분히 자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돼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송환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홍콩이 미국의 무역 우대 자격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치’를 누린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홍콩 경제의 근간이 되는 협약이 흔들리는 것이다.● 홍콩 젊은이들, 입법회 점거 사태 지지 “폭력엔 반대” 딜레마도 청년들은 1일 밤 시위대의 입법회(의회) 점거에 대해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BBC 등 외신 등은 이날 발생한 의회 점거 사태를 응원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로 갈등 조짐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 젊은이 4명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오만하고 불성실한 대처 때문”이라며 입법회 점거 시위를 지지했다. 앨런 씨는 “의회 점거는 200 만 명의 시민들과 대화를 거부해온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캐리 람 행정부의 오만함을 깨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인 존 목 씨(28)은 “정부와 친중국 인사들은 ‘극도의 폭력’이라고 비난하지만 시위대가 창문 등을 깨긴 했어도 시민 개인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며 “민주적인 의견 채널을 막은 이들이 가한 것이 ‘제도적 폭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웡 씨는 “정부가 시민들을 무시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무조건 비난할 순 없지만 정부의 시위대 제압 등 폭력에 반대해온 만큼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 ‘백색 테러’ 공포…보안 뛰어난 텔레그램앱 고수 기자가 인터뷰를 진행한 4명의 젊은이 중 2명은 보안을 이유로 텔레그램 비밀 채팅을 통해 이야기하기를 원했다. 텔레그램 인터뷰를 요청한 앨런 씨는 “반체제 관련 서적을 다룬 서점 주인이 중국에서 실종되는 등의 선례가 있었다”며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감시하거나 언론에 신원이 노출될 경우 신변에 위협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홍콩 내에서는 ‘백색 테러(white terror·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익 세력이 저지르는 테러)’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전언이다. 앨런 씨가 언급한 사건은 홍콩의 ‘퉁뤄안(銅灣) 서점 실종 사건’이다. 중국 본토에서 출판할 수 없거나 판매할 수 없는 책을 파는 곳으로 유명한 퉁뤄안 서점의 주주와 직원 5명이 2015년 10월과 12월 사이 각각 실종됐다. 이중 서점 점장인 린룽지(林榮基) 씨는 그해 10월 중국에서 붙잡혔다가 이듬해 6월 홍콩으로 돌아와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특히 마지막에 실종된 리보 씨는 홍콩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역시 텔레그램으로 이야기를 나눈 웡 씨 역시 “이럴 때일수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변에도 한국 기자와 인터뷰를 권했는데 익명임에도 쉽사리 나서지 않는다. 속상하지만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을 시위에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칸 씨는 “한국도 대통령이 바뀌기까지 23주 연속 집회를 하지 않았나. 우리도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응을 얻어낼 때까지 장기 집회를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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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시위 속 ‘먹고사니즘’[현장에서/김예윤]

    “홍콩 젊은이들은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산다. 단순한 이유다. 단지 청년들 힘으로 집을 사거나 빌리기에 너무 비싸서다.”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반대하는 홍콩의 반중 시위대가 홍콩섬 밖에서도 시위를 시작한 첫날인 7일(현지 시간). 지난달부터 네 번째 시위에 참여한 건축설계사 앨런 씨(32)는 “홍콩의 집값은 치솟는데 청년들이 받는 월급은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기자는 7, 8일 양일간 시위 주역인 홍콩 2030 청년들과 텔레그램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 그들을 거리로 불러낸 것일까. 이번 시위의 계기였던 송환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홍콩이 정치적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정치적 이념이 전부는 아니었다.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는 아이반 칸 씨(27)는 “중국 본토 부자들이 홍콩의 많은 집을 사들여 홍콩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본토를 증오(hate)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칸 씨는 또 “송환법이 통과되면 많은 외국 기업이 홍콩을 빠져나가 ‘아시아 최대 금융 중심지’라는 위치를 잃을 것”이라며 “홍콩이 중국 같은 폐쇄적 국가로 취급되면 해외에서 홍콩과 맺은 관세 우대 정책 등을 폐지할지 모른다. 벌써 미국이 ‘미-홍콩 정책법(US-Hongkong Policy Act)’ 취소를 경고했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은 1992년 미국 달러와 홍콩달러의 자유로운 교환 등 미국이 홍콩에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 특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전제조건은 명확한 일국양제(一國兩制) 유지다. 이 법에는 “홍콩이 충분히 자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송환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홍콩이 미국의 무역 우대 자격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치’를 누린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호펑 헝 존스홉킨스대 교수(정치경제학) 역시 “실질적인 위협은 홍콩이 미국으로부터 누려왔던 우대 자격을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환법이 홍콩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젊은이들을 광장으로 끌어냈다는 것이다. 대학원생 웡 씨(27)는 “한국에선 23주 연속 시위를 한 끝에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나. 우리도 그럴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중국의 백색 테러가 두려워 텔레그램 비밀채팅을 이용하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잊지 않았다.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도 강력한 먹고사는 문제가 이번 시위의 핵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홍콩 젊은이들의 외침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김예윤 국제부 기자 yeah@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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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아베 정상회담 제안에 긍정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거듭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방송은 4일 중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아베 총리에게 김 위원장의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 일본의 진의를 파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압박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북-일 정상회담 개최 및 양국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으로 북-일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일본 국빈방문 당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이들을 위로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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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시리아 제재에 쓰인 ‘캐치올’… 日, 규제 전방위 확대 위협

    일본이 다음 달 중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 물자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반도체 부품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화학 물질을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에서 제외시켰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은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추가 허가 없이 3년간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허가에는 약 90일이 걸려 수출 기간이 매우 늦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시행될 ‘백색국가 제외’다. 일본의 안보우방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던 특혜가 사라지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캐치올 규제’를 받는다. 이 경우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공작기계 등에 대한 리스트 규제 품목뿐 아니라 비(非)리스트 규제 품목도 허가 대상이 된다.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부품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이 캐치올 규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티타늄합금 같은 특수강, 주파수 변환기, 대형 발전기, 방사선 측정기 등도 캐치올 규제 대상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2004년까지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백색국가 제외는) 200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일본이 무기 개발로 논란을 일으킨 북한, 시리아, 리비아 등에 쓰이던 규제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를 알고도 캐치올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21일 참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엄포성 행동’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집권 자민당은 이날부터 참의원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248석 중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캐치올 규제 시행 관건은 미국”이라며 “규제 시행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산업이 이 규제로 피해를 입으면 미 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함부로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한 한국 외교 소식통도 “캐치올 규제 발동이 시행된다 해도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일본의 진짜 속내는 그 기간에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법을 들고 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에 ‘징용공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길 바란다.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캐치올(catch all) 규제‘최종 용도 통제(end use control)’로도 불린다. 특정 국가가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주요 전략 물자 수출 시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강요하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캐치올 규제가 발동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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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협상 상대로 최선희 대신 김명길 유력

    이달 중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상대역으로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60·사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과거 북핵 6자 회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외무성 출신의 ‘대미통’이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 복수의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 측에 새로운 실무협상 대표 명단을 통보했고 미국은 신임 북측 실무협상 대표를 김명길 전 대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2006∼2009년 북핵 6자회담 당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로 회담에 참여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최선희 제1부상과 오래 손발을 맞췄고 대미 업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도착 및 대사관 방문을 영접했다. 부임 3년 8개월 만인 4월 평양으로 돌아왔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미 비건 대표의 북한 측 카운터파트에 관한 정보를 공유 받았지만 신원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북-미 회담의 협상 대표 정보를 한국이 먼저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북한이 마지막에 협상 대표를 갑작스레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북한 실무 협상 대표에 김명길이 유력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양해해 달라”고 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3일(현지 시간) RFA 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미국 실무협상 책임자를 기존의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 소속 인사로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베트남 대사가 실무협상 상대로 적격”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밀려나고 외무성 수장인 리용호 외무상이 미북 협상을 이끌되 경력이나 직급을 고려했을 때 김 전 대사가 실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스 국장은 김 전 대사의 협상 범위와 결정권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반적 대미 외교 전략을 구상하는 사람은 직급이 더 높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RFA에 “최선희 제1부상이 비건 대표의 협상 상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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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경호원들에 사적 심부름 시켜” 내부고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56·사진) 및 가족이 경호 요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부 고발이 나와 하원이 조사에 나섰다고 CNN 등이 전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내년 캔자스주 상원의원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폼페이오 장관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4월 폼페이오 장관의 한 경호원은 워싱턴의 특정 식당에서 중국 음식을 받아서 장관 전용차로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해당 차량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탑승하지 않았다. 누가 이 경호원에게 해당 지시를 내렸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1월 장관의 성인 아들을 워싱턴 유니언스퀘어 역에서 태워 장관 자택으로 데려다주라는 지시, 장관 가족의 반려견을 조련사로부터 데려오라는 지시도 있었다. 한 제보자는 CNN에 “장관이 직접 지시했는지, 그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하가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국무부 안에 장관을 기쁘게 해주려는 문화는 분명 존재했다”고 전했다. 경호원 사이에서 “우리는 권총을 찬 ‘우버 이츠(UberEats·세계적 음식 배달 플랫폼)’”란 자조 발언도 나왔다. 경호실 내부에서 장관 부인 수전이 지난해 7월부터 남편과 별도 경호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 부인이 특별한 위협 없이 자택에만 있는데도 왜 경호해야 하느냐는 이유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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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바이 통치자 부부 불화에 영국 ‘들썩’…하야 공주 독일 망명설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70)과 부인 하야 빈트 알 후세인 공주(45)가 영국에서 이혼 관련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가디언이 1일 보도했다. 특히 왕비 하야 공주는 독일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현재 결별 상태로 추정된다. 하야 공주가 두바이를 떠난 후 영국 고등법원에서 법정 다툼이 시작으며, 소송은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추측된다. 두바이 국왕이자 UAE의 부통령 겸 총리인 셰이크 무함마드는 2006년 총리로 지명된 이후 892m의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등을 건설해 주목 받았다. 후세인 전 요르단 국왕의 딸인 하야 공주는 2004년 셰이크 무함마드 총리와 결혼 해 여섯 번째 부인이 됐다. 두 사람은 결혼 당시 25세의 나이차 등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야 공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활동했고,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영국 왕실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불화설은 영국 등 해외 언론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에는 셰이크 무함마드와 다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라티파 빈트 무함마드 알막툼 공주(34)가 아버지의 학대를 폭로하며 두바이를 탈출해 인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가디언은 두바이 왕실이 하야 공주를 귀국시키려고 영국 정부를 물밑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야 공주가 독일에서 은신처를 찾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하지만 영국 외무부는 이 사건을 사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주재 UAE 대사관도 통치자 부부와 관련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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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지역 기업서 일할 서울청년 50명 뽑습니다”

    서울시가 경북도에서 일할 청년 5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서울 거주 청년들이 경북도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정 경북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선발된 인원은 안동 청송 상주 예천 문경 등 경북 5개 지역에서 8월부터 6개월간 머무르며 21개 지역 기업에서 근무한다. 선발된 청년은 매주 4일(주 32시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하루는 아동센터, 노인돌봄센터 등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한다. 월 2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기타 복리후생도 지원받는다. 법조, 의료, 교육, 마케팅 등 분야별 멘토로부터 취업 상담을 받고 직무역량 강화와 지역안착 교육 등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청년이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은 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청정경북 프로젝트’를 검색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운영 사무국 또는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로 하면 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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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민주주의委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 설치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이 조례안은 재적의원 100명 중 9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0명, 반대 24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조직 구성원 인사에 관련된 조례안도 재석인원 88명 중 찬성 60명, 반대 2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시의회 기획경제위는 잦은 행정조직 개편과 업무 중복을 이유로 지난달 17일 민주주의위 설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12명 중 10명이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주의위는 서울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 합의제 기구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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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민주주의委’ 부결 2주만에 1일 다시 처리

    서울시의회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 설치와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이 조례안이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례가 수십 명의 인사이동과 관련이 있어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7월 중순까지 3개 상임위가 해외 연수 등으로 출국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들의 설득도 있었고, 시의회가 4월에 민주주의위 설립의 기본 틀이 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니 조직 구성 등 후속 조례도 의결하는 것으로 다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의원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시의회의 본회의 재적의원 110명 중 102명이, 기재위는 12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신 의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 기재위는 잦은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와 예산권을 심의하는 시의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지난달 17일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12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관련 인력을 60명에서 56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는 1일 오전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제288회 임시회를 1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원칙상 임시회는 소집 사흘 전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이 수정안이 1일 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서울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 합의제 기구인 민주주의위가 설치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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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실태조사

    서울시는 인천, 경기도와 함께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피해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신고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창업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를 노린 부실한 창업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태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피해 유형은 △매장 중개 및 가맹 체결에서 매출 자료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권리금을 부풀려 권리금 차액을 챙기는 경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며 허위 및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나 위약금 청구, 매출액·순이익을 속인 계약, 매장 리뉴얼 공사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도 함께 접수한다. 피해신고는 피해 점포 주소지가 속한 각 지자체의 콜센터로 할 수 있다. 서울은 국번 없이 120, 경기도는 031-120, 인천시는 032-120이다. 서울시의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경찰 수사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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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화당 천막 3차 설치 막으려… 광화문광장에 대형 화분 80개 전격 배치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천막 ‘3차 설치’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30일 대형 화분 80개를 전격적으로 설치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는 대형 조경용 화분 80개가 놓였다. 화분들은 약 3m 간격으로 배치됐다. 수종은 느티나무, 왕벚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등이며, 화분 1개당 가격은 100만 원가량이다. 서울시 공무원 500명과 경찰 1200명이 설치 작업을 했으며, 크레인과 지게차가 동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 천막의 바닥이 가로세로 각 3m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 천막은 들어서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에는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화분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광장의 분수도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사라진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천막을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화분의 설치 간격을 좁혔다. 우리공화당은 올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처음 천막을 설치했고, 서울시는 그 뒤 3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끝에 지난달 25일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당시에는 대형 화분 18개가 배치됐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 직후 광화문광장의 화분을 피해 다시 천막을 쳤다. 그 뒤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경호상의 이유로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기면서 “언제든 광화문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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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 “부동산 정보 깜깜… 전월세 계약 걱정돼요”

    “지방에서 처음 올라와서 집 계약하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무서웠어요.” “맞아요. 일단 부동산업체가 하라는 대로 했지만 왠지 못 믿겠고….” 20대에 상경해 10년째 서울 관악구에 사는 이옥분 씨(37·여)와 7년여 전 대학 입학을 위해 올라온 김규희 씨(27·여)가 맞장구쳤다. 이 씨는 첫 집주인이 계약이 끝날 무렵 보증금 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갔다고 했다. 알고 보니 자신 같은 피해자가 여럿 있었다는 것. 김 씨는 “부동산 용어를 주루룩 나열한 설명은 알아듣기 힘들다. 더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7시경 서울 관악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린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정책’ 원탁토론회에서는 이 두 사람을 비롯해 청년 30여 명이 모여 ‘하소연’을 쏟아냈다. 관악구가 거주지이거나 생활반경인 만 19∼39세의 이들이 모여 청년의 현실생활과 필요한 정책을 구에 제안하는 자리다. 이날 5개 원탁에 5, 6명이 둘러 앉아 각각 주거 일자리 문화 사회참여 기타 분야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테이블마다 담당 공무원이 귀를 기울이며 기록하고 때때로 답변도 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1%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이 때문에 홀로 사는 20대 청년, 특히 여성이 집을 구할 때 겪는 어려움과 안전 문제가 크다. 이날도 주거 분야의 핵심 이슈였다. 이 씨는 “얼마 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도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해당 공무원은 “문을 강제로 열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문열림 센서’를 비롯한 ‘여성 4종 안심세트’를 신청해보시라”고 안내했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일자리 분야 원탁토론에서는 제안보다는 답답함을 많이 토로했다. 논의한 내용을 써놓는 종이판에는 ‘솔직히… (일자리가) 없지’ ‘잘 모르겠음’같이 체념한 듯한 메모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구의 청년 정책이 관내에 있는 서울대 학생들 중심인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6년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유성민 씨(33)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위험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오토바이 타는 게 재미있다며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많다”면서 “구에서 나고 자란 청년을 위한 정책과 서울대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지난해부터 서울대 후문 인근에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낙성벤처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가나 예비 창업가가 공간을 빌릴 수 있고 법률 및 회계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한 청년은 낙성벤처밸리와 관련해 “인근 자치구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그 지역 청년을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관악구 청년을 금천·구로구의 G밸리에 연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탁토론회는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구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신설된 청년정책과에서 마련했다. 구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참가 신청을 한 청년들에게 의견을 받아 주제를 정했다. 이날 지적된 문제나 제안에 대해 10월경 피드백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숙영 청년지원팀장은 “올해 반응을 고려해 내년에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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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보 깜깜…전월세 계약 뭐가 뭔지 몰라 무서워” 애환 쏟아낸 청년들

    “지방에서 처음 올라와서 집 계약하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무서웠어요.” “맞아요. 일단 부동산업체 하라는 대로 했지만 왠지 못 믿겠고….” 20대에 상경해 10년째 서울 관악구에 사는 이옥분 씨(37·여)와 7년여 전 대학 입학을 위해 올라온 김규희 씨(27·여)가 맞장구쳤다. 이 씨는 첫 집주인이 계약이 끝날 무렵 보증금 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갔다고 했다. 알고 보니 자신 같은 피해자가 여럿 있었다는 것. 김 씨는 “부동산 용어를 주루룩 나열한 설명은 알아듣기 힘들다. 더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7시경 서울 관악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린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정책’ 원탁토론회에서는 이 두 사람을 비롯해 청년 30여 명이 모여 ‘하소연’을 쏟아냈다. 관악구가 거주지이거나 생활반경인 만 19세~39세인 이들이 모여 청년의 현실생활과 필요한 정책을 구에 제안하는 자리다. 이날 5개 원탁에 5, 6명이 둘러 앉아 각각 주거 일자리 문화 사회참여 기타 분야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테이블마다 담당 공무원이 귀를 기울이며 기록하고 때때로 답변도 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1%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이 때문에 홀로 사는 20대 청년, 특히 여성이 집을 구할 때 겪는 어려움과 안전 문제가 크다. 이날도 주거 분야의 핵심 이슈였다. 이 씨는 “얼마 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도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해당 공무원은 “문을 강제로 열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문열림 센서’를 비롯한 ‘여성 4종 안심세트’를 신청해보시라”고 안내했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할 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일자리 분야 원탁토론에서는 제안보다는 답답함을 많이 토로했다. 논의한 내용을 써놓는 종이판에는 ‘솔직히… (일자리가) 없지’ ‘잘 모르겠음’ 같이 체념한 듯한 메모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구의 청년 정책이 관내에 있는 서울대 학생들 중심인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6년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유성민 씨(33)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위험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오토바이 타는 게 재미있다며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많다”면서 “구에서 나고 자란 청년을 위한 정책과 서울대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지난해부터 서울대 후문 인근에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낙성벤처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가나 예비 창업가가 공간을 빌릴 수 있고 법률 및 회계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한 청년은 낙성벤처밸리 관련 “인근 자치구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그 지역 청년을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관악구 청년을 금천 구로구의 G밸리에 연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탁토론회는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구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신설된 청년정책과에서 마련했다. 구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참가 신청을 한 청년들에게 의견을 받아 주제를 정했다. 이날 지적된 문제나 제안에 대해 10월경 피드백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숙영 청년지원팀장은 “올해 반응을 고려해 내년에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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