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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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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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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만원 이하 공연티켓 예매땐 1+1”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계를 위해 소비자가 공연 티켓을 한 장 구입할 경우 한 장을 추가로 지원하는 ‘1+1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광·문화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연티켓 ‘1+1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5만 원 이하의 공연 티켓을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통해 예매할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1인당 2장까지 구입할 경우 같은 수의 티켓을 공짜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영화나 스포츠경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을 위해 이용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실제 혜택을 받는 비율이 64%에서 75%로 높아지게 된다.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3000억 원 규모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 밖에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활용해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리아 바겐세일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관광객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적·연령·취향 등에 맞는 그룹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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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택 “반기문 처럼 한국인 긍지 살릴 것”…‘임기택 효과’ 가능?

    “세계 해양부문을 잘 이끌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한국인의 긍지를 살리겠습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자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이끌어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했다. 임 당선자는 “중남미 순방으로 중남미 표를 결집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선주협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았다”며 “온 국민이 도움을 준 덕분에 중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해양대학 항해과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를 거쳐 민간 선박을 운항한 한 마도로스 출신인 임 당선자는 내년 1월 취임해 4년 동안 직책을 수행한다. 그가 진두지휘할 IMO는 국제 해양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해운·조선에 관련된 안전, 해상보안, 교통 등의 국제 규범을 만드는 유엔 전문기구이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임 사무총장의 당선으로 해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IMO가 선박의 평형수 처리설비를 강제화하도록 규정을 바꾼 뒤 우리나라 업체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 지난해 해당분야 세계 발주물량의 55%를 한국 업체가 수주했다. 한국해양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 동안 IMO가 내놓은 국제 규범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약 153조 원이다. 이날 임 당선자는 “한국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표준화 시킨 뒤 IMO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한국과 세계 해양 산업이 ‘윈윈(Win-Win)’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원국인 북한이 IMO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북한과 해사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자가 내년부터 업무를 맡으면 2003~2006년 활동한 고 이종욱 국제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반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국제기구 수장으로 활동하는 세 번째 한국인이 된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자리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반 총장 당선 때 ‘반기문 효과’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제 ‘임기택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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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때 대금전체 이자까지 돌려받는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그동안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서는 분양받은 사람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납부한 원금에서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했다. 이는 ‘분양대금 전부에 대해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는 민법 규정에 배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 씨가 1년 만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분양대금의 10%인 30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산이자를 연 3%라고 가정했을 때 민법대로라면 A 씨는 원금과 이자 900만 원을 더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2억79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은 위약금 3000만 원을 뺀 2억7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 2억7810만 원이었다. 공정위 측은 “당초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달 기준금리가 1.5%까지 떨어지는 초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현재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사업자와 분양 고객은 금리 상황을 반영해 가산이율을 정하게 된다. 개정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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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7개월째 0%대 행진

    소비자물가가 7개월 연속 0%대에 머물러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가뭄의 영향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은 크게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0.7% 올랐다. 5월(0.5.%)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지난해 12월(0.8%) 이후 0%대를 유지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는 교통 부문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주택·수도·전기·연료(―1.1%), 오락·문화(―0.9%) 등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막았다. 다만 0%대의 평균 물가와 달리 서민 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았다. 전국적인 가뭄 탓에 파 가격이 91.9% 오른 것을 비롯해 배추(90.9%), 무(34.3%), 마늘(21.0%), 돼지고기(8.0%) 등이 크게 상승해 농축수산물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가장 큰 상승 폭(4.1%)을 나타냈다. 전셋값(3.5%), 학원비(3.3%) 등 서비스 물가도 1.6%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후반부로 갈수록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국제 유가와 여름철 자연 재해 등 물가 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과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등을 통해 체감물가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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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물가 7개월째 연속 0%대…‘가뭄’으로 채소값은 치솟아

    소비자물가가 7개월 연속 0% 대에 머물러 디플레이션(경기 침세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가뭄의 영향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은 크게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0.7% 올랐다. 5월(0.5.%)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지난해 12월(0.8%) 이후 0%대를 유지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는 교통 부문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주택·수도·전기·연료(-1.1%), 오락·문화(-0.9%) 등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막았다. 다만 0%대의 평균 물가와 달리 서민 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았다. 전국적인 가뭄 탓에 파 가격이 91.9% 오른 것을 비롯해 배추(90.9%), 무(34.3%), 마늘(21.0%), 돼지고기(8.0%) 등이 크게 상승해 농축수산물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가장 큰 상승폭(4.1%)을 나타냈다. 전셋값(3.5%), 학원비(3.3%) 등 서비스 물가도 1.6%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후반부로 갈수록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국제 유가와 여름철 자연 재해 등 물가 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과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등을 통해 체감물가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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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아파트 분양 해제시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받는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그동안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서는 분양받은 사람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납부한 원금에서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했다. 이는 ‘분양대금 전부에 대해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한다’는 민법 규정에 배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가 1년 만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분양대금의 10%인 30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산이자를 연 3%라고 가정했을 때 민법대로라면 A씨는 원금과 이자 900만 원을 더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2억79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은 위약금 3000만 원을 뺀 2억7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 2억7810만 원이었다. 공정위 측은 “당초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달 기준금리가 1.5%까지 떨어지는 초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현재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사업자와 분양 고객은 금리 상황을 반영해 가산이율을 정하게 된다. 개정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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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기업 면세” 약속깨고… 北, 올해분 세금 60만달러 독촉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했을 당시 입주기업의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최근 이를 번복하고 세금 독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북측 세무소는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올해 1월 1일부터 4월 8일(개성공단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 공문을 보냈다. 남북은 9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12년도 세금을 올해 말까지 부과하지 않고 △2013년도 영업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측이 요구 중인 세금은 약 60만 달러(약 6억3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19일 열린 공동위 3차 회의에서도 ‘금액을 떠나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인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기업에도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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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택 측근 김양건 어디에? 김정은체제 2주년행사에 안보여

    북한의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주년을 축하하는 중앙보고대회가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최고사령관에 추대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빈자리도 눈에 띄었다.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주석단에 보이지 않았다. 특히 김양건은 처형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됐지만 17일 김정일 사망 2주기 행사 때 주석단에 올라 건재함을 과시했다. 한편 이날 경축보고에 나선 최룡해는 “우리의 총창 위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역사가 확증한 진리”라며 “적들이 우리 조국 땅에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어뜨린다면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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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아베 역사인식 안 변해”… 對日외교 사실상 올스톱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강행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일 양국의 향후 주요 외교 일정이 전면 보류될 개연성이 커졌고,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 회복을 전제로 추진되던 한일관계의 복원 시도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대일(對日) 정책의 전반적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민주당은 물론 무소속 안철수 의원까지 모처럼 한목소리로 대일 비판 공동전선에 가세했다.○ 한일 정치 관계 ‘제로’ 상태로 빠지나 박근혜 정부는 2011년 12월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가능성을 점검해 왔다. 과거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로 일본과의 갈등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이해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불안정에 따른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한 미국의 한일관계 정상화 요구도 무작정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한일 양자회담과 더불어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했다. 올해 한국이 맡았던 3국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이 12월로 종료되지만 다음 차례인 일본에 넘기지 않고 한국이 1년 더 맡는 방안을 추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당분간 모든 노력을 ‘올 스톱’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완전히 상실됐고 실무급 회의도 줄줄이 무산될 운명이다. 날짜와 세부 안건 조율만 남겨 둔 양국 차관급 전략대화, 3년 만에 예정된 외교·국방(2+2) 국장급 안보협의회도 어렵게 됐다. 양국 정상이 만나 의례적인 악수를 나누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1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조우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국제 포럼에 두 정상이 함께 있다 해도 사전 정지 작업 없이는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 “1985년 나카소네 첫 참배보다 질 더 나빠”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박 대통령의 참석이 유력한 3월 3차 핵안보 정상회의(네덜란드)까지도 냉랭한 기류가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한국은 올해 4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했을 때 예정됐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을 취소했다. 7월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차관급 면담이 이뤄지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우경화를 공언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첫 ‘공식’ 참배보다 질적으로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왜곡된 역사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걸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아베 내각이 과거 식민 지배를 공식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와 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고노 담화(1993년)의 계승과 관련해 혼란된 메시지를 내놓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확신범’에 가깝고 내년에도 교과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역사 도발이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보통국가화 움직임(집단자위권 확보 등)과 분리해 과거사 문제에 단호하고 명료하게 대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망언이나 역사 도발에 즉각적으로 맞대응하는 등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대응 기조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역사 도발이 한일 양자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엄격하게 비판하면서 여러 조치를 할 것이지만 그와 별도로 양국 간 대북정책과 경제 협력은 영향을 안 받도록 실리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개입 여부도 관심사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있는 내년 4월을 전후해 한일관계의 국면이 어떻게 전환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조숭호 shcho@donga.com·김철중 기자}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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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습 vs 응징… 南北 살벌해지는 ‘말의 전쟁’

    “최근 귀측은 우리 내부 문제를 걸고 마치 그 무슨 급변사태라도 도래할 것처럼 없는 사실을 날조 유포하면서 부산을 피우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최고 존엄에 대한 특대형 도발을 반복한다면 가차 없는 보복 행동이 예고 없이 무자비하게 가해질 것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서기실이 1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의 주요 내용이다. 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앞으로 서신을 보내 대남 도발을 경고한 것이다. 이 통지문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전격 처형 사태를 자신들의 ‘내부 문제’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우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모함으로 규정했다. 특히 ‘광고(예고) 없는 공격’이라는 표현이 반복돼 사용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16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전쟁은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이래 국방위 전화통지문(19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526대연합부대 방문(24일)에서 비슷한 표현이 잇달아 나왔다.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발표한 ‘공개질문장’에서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보다 더한 대결 정권으로 조선반도 평화 파괴와 긴장 격화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종 도발의 원흉인 박근혜 패당이 그 누구(북한)에 대해 도발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여성 비하적 발언을 포함해 도를 넘어선 비난”이라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26일 중 정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강 대 강’ 분위기가 우발적 국지전으로 비화될 수도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이란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7일 예정에 없던 전국 지휘관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이 도발하면 곧바로 가차 없이 응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지 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면서 적이 도발하면 지휘·지원 세력까지 강력히 응징해 도발 의지를 완전히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 전통문에 대한 답문에서도 “북측이야말로 현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후 처음으로 전방부대를 찾은 24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단호하고 가차 없이 대응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한의 내부 사정이 복잡한 가운데 잇달아 위협이 나오는 만큼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측근들의 충성 경쟁, 김정은의 오판 등이 겹치면서 북한이 우발적으로 도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장성택 처형을 ‘북한 정권 수립 68년 만의 주요 전환점’ 가운데 하나로 지정한 만큼 그 후폭풍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인들이 계속 상부에서 긴장 고조 압박을 받으면 피로감이 쌓이고, 이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에도 남북 대립이 오래가면 결국 국지전으로 비화했다”고 우려했다. ○ 북한의 심상치 않은 내부 단속 분위기 김정은은 19일 방북한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을 만나지 않았고 북한 언론의 보도도 없었다. 올해 2월과 9월 방북 때 김정은 면담은 물론이고 북한 내 행적을 상세히 보도했던 것과 대조된다. 긴장 국면 조성용 분위기 잡기의 연장선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 20일 평양 천리마구역에서 열린 노동단체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김정은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는 노래, 시, 선전화(포스터) 등도 잇달아 소개되고 있다. 21일 노동신문은 1면 전면에 김정은 사진과 ‘그이 없인 못 살아’ 선전가요를 실었다. 핵심 측근으로 부상한 인물들이 잇달아 언론보도에 등장해 군부 세대 교체를 공식화한 것도 주목된다. 16일 충성맹세모임, 23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24일 526대연합부대 방문에는 모두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이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들이 도발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알리바이용’ 선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에서 북한은 “북조선 위협론은 한마디로 말해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사일 방위체계를 완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벌이는 (북한 위협론과 같은) 유치한 기만에 속아 넘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보도했다.조숭호 shcho@donga.com·김철중 기자}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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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공포정치의 힘?… 탈북자 급감

    올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김정은 집권 전인 2009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의 합동신문을 거쳐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는 총 1420명이다. 정부는 현재 합동신문을 받고 있는 탈북자까지 포함하면 올해 전체 규모는 1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연도별 탈북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2548명, 2008년 2805명, 2009년 2929명으로 계속 증가하며 연간 3000명 돌파를 예고했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에는 증가세가 꺾이며 각각 2402명, 2706명으로 주춤했다.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집권한 2012년에는 1502명으로 급감했다. 올해(약 1500명)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수 격감은 김정은이 국경 지역의 경비를 강화해 탈북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대북소식통은 “김정일 사망 이후 북-중 국경지대에 경비초소가 늘어나는 한편 뇌물을 받고 강을 건너게 해주는 군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지난해 탈북자 급증 사태 등을 막기 위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한 것도 탈북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들어왔다가 재입북한 탈북자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는 것도 주민들의 탈북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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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rative Report]60년만에 여는 말문… 천만번 가슴에 새긴 보고싶다는 한마디

    《 “나 원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하필 오늘 같은 날 말썽인지….” 자는 둥 마는 둥 새벽녘에 잠을 깬 허섭 씨(81)는 조바심이 났다. 일주일 전 영하 10도의 날씨에 눈발까지 흩날리던 때에도 쌩쌩하게 돌아가던 보일러가 갑자기 멈춰선 게 못마땅했다. 오늘은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날인데…. 아침부터 목장갑을 끼고 보일러 이곳저곳을 들춰 보지만 도통 살아날 기미가 없다. 20일 오전 8시. 대한적십자사(한적)의 이산가족 영상편지 촬영팀이 첫 일정을 위해 허 씨 댁을 찾았다. “얼어 죽을 판에 촬영 준비는 무슨, 그냥 대충 이대로 찍으면 되지.” 허 씨는 짐짓 퉁명스럽게 맞이했지만 눈이 내려앉은 듯 하얗게 센 할아버지의 머리칼은 ‘8 대 2’ 가르마로 정갈히 빗겨 있었다. 》　　○ 황해도 봉산군 동산면 조양리 1707번지 허 씨는 지난해 한적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7만여 명 가운데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로 선정된 1만6800여 명 중 한 사람이다. 오늘은 올해 대상자 2000명의 영상편지 촬영 마지막 날이다. 당초 계획은 매년 5000∼6000명씩 촬영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규모가 줄었다. 허 씨는 전날 통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간밤에 멈춰선 보일러 때문만은 아니다. 60년 전 전쟁통에 헤어진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테고, 동생 윤이 놈은 살아있겠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에이 자식 놈들은 영상편지인지 뭔지를 신청해서 속을 끓이게 하는지….’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속절없이 긴 밤이 지나갔다. “할아버지, 오늘 찍는 영상은 나중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으로 보낼 거예요. 북쪽 동생이나 친지들이 볼 거니깐 가장 멋지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허 씨는 촬영팀이 다그치자 귀찮다며 손사래를 치다가 결국 옷장 앞에 선다. 그는 칠순잔치 사진 속에서 입었던 진갈색 한복 저고리를 꺼내 들었다. “영상에는 상체만 나오니 바지는 두툼한 거 입으셔도 돼요. 감기 걸리시겠네.” 촬영팀의 만류에도 허 씨는 아무런 대꾸 없이 얇은 한복 바지를 입고 버선까지 챙겨 신었다. 그의 왼쪽 손목에는 어느새 금빛 시계도 채워져 있었다. ‘황해도 동산면 조양리 1707번지.’ 60년이 지났고 그 사이 경기 서울 등지를 숱하게 떠돌았는데도 황해도 고향집 주소는 잊어지지 않는다. 꿈에서도 잊지 못할 그리운 곳이다. “전쟁 났을 때 열아홉 살이었는데 군대 안 가려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동네 치안대를 했지. 그때는 경찰이고 뭐고 없어서 우리가 빨갱이들 잡아들였어.” 순조롭던 촬영은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났다. “할아버지, 이 영상은 북한으로 가는 거니깐 ‘빨갱이’ ‘공비’ 뭐 이런 표현은 쓰시면 안 돼요.” VJ의 지적에 허 씨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빨갱이’가 나오는 대목에서 말이 끊어져 몇 번의 NG가 났다. 답답한 허 씨는 짜증 섞인 푸념을 했다. “그럼 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거요? 이래가지고 북한에 전달되기는 하는 거요?”○ 60년 만에 얼굴 비치려니 만감 교차 카메라 렌즈와 홀로 마주 앉아 말을 하라고 하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인데 이산가족들은 오죽하랴.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눈감기 전에 꼭 한 번 만나고픈 사람에게 전한다고 생각하니 촬영하기도 전에 발가락 끝부터 떨려온다. 촬영팀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하다. 삼각대를 설치하고 그 앞에 어르신을 앉혀놓고 ‘녹화 버튼’ 누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같은 질문과 지적을 반복하고 두세 번, 때로는 될 때까지 연습을 시킨 뒤 영상편지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내야 한다. 두 번째 촬영자 임봉순 씨(67)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카메라 앞에 앉았지만 도통 입이 떼어지지 않는다. 처음 촬영팀을 맞을 때 보여준 웃음기는 싹 사라지고 이마에는 연신 땀방울이 맺혔다. 계속된 NG를 지켜보던 임 씨의 아내는 안절부절 거실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했다. 결국 임 씨는 ‘커닝’이라도 할 요량으로 몇 글자 갈겨쓴 종이를 가져와 카메라에 안 잡히는 발밑에 두고서야 말을 이었다. “아홉 살 되는 해에 내가 살던 경기 연천군에 북한군이 와서 마을 사람들을 북쪽으로 모조리 데리고 갔어. 나랑 할머니는 염병(장티푸스)에 걸려 북한 놈들이 떼어 놓고 가는 바람에 남한에 남겨졌지. 그때 어머니가 어린 동생을 업고 ‘금방 데리러 올게’ 하고 가셨는데 아직까지 안 와….” 영상으로도 북측 가족들이 임 씨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했던 추억들을 영상에 담아야 한다. 9세 이전의 기억을 60년이 지나서 떠올리자니 떨리는 입술은 더 바짝바짝 말랐다. “집 앞에 배나무가 있었어. 아버지 목말을 타고 그걸 따먹은 기억이 나네. 아, 맞아. 살구나무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진 적도 있었지. 헤어질 무렵에는 북한군이 우리 집 소를 잡아먹은 것도 생각나네.” 마지막으로 영상편지에 담긴 임 씨의 바람은 소박하고 간절했다. “저는 임일재 안정오 씨의 장남 임봉순입니다. 우리는 잘살고 있습니다. 집에 소도 있고, 차도 있고 일요일에는 손주들이 와서 놀아요. 다 함께 모여서 한번 식사라도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영상편지가 유서로 남지 않기를 오후 4시가 가까워서야 세 번째 촬영자 윤음전 씨(81)를 만났다. 평소 좋지 않았던 윤 씨의 심장은 이날따라 더 콩닥콩닥 뛰었다. 60년 전 어린 남동생의 손을 잡아 주지 않은 게 오늘따라 더 가슴을 후벼 팠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가족들과 헤어질 당시 기억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뒤죽박죽 말을 이어가기 일쑤다. 자기소개를 하다 보면 현재 가족 얘기로 구렁이 담 넘어가고, 헤어진 날 상황을 말해 달라고 하면 이후 한국에서 고생한 얘기까지 고속도로를 내달리듯 쉬지 않고 계속된다. 10분짜리 영상을 뽑아내는 데 실제 촬영은 1시간을 넘는 이유다. 윤 씨도 촬영팀이 방 안에 짐을 풀자마자 쉴 틈을 주지 않고 사연을 쏟아냈다. “원래 고향은 황해도 해주인데 … 헤어질 때는 인천에 살았지. 난 열아홉 살이라 한일방직에 다녔고 … 남동생 흥구는 학익초등학교 2학년이었어.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우등상도 탔다니깐. 그리고….” 정식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는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던 윤 씨는 막상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오니 숨만 가빠져서 말을 잇지 못한다. “자,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다시 하시죠.” 이름, 나이, 고향 세 가지를 말하는 자기소개를 마치는 데 10분이 걸렸다. 헤어질 때 상황을 설명할 때는 감정이 격해져 자리에서 일어나 당시 기억을 온몸으로 끄집어냈다. “어느 날 북한군이 내려온다 하기에 나는 아버지 손잡고 물 건너 용매도로 떠나기로 했어. 한참 걸어가는데 남동생이 ‘누가 나도 데려가’ 하면서 절름절름 따라오잖아. 그때 내가 ‘너는 어려서 못 간다’며 돌려보냈어. 내가 미쳤지. 어리긴 뭘 어려. 그때 데려왔으면 북에서 그 고생 안 할 텐데. 그것도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말이야.” 영상에 남긴 마지막 얘기는 우리의 말과 단어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새삼 느끼게 했다. “보고 싶구나. 많이 보고 싶다.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다. 내 나이 벌써 여든을 넘었다. 나이를 먹으니 더 조급해진다. 궁금하고 보고 싶다.” 윤 씨는 마당까지 나와 촬영팀을 배웅했다. 쉽사리 촬영팀을 보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60년 동안 담고 있던 말을 카메라 앞에서라도 쏟아내니 후련했지만,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는 동생 걱정이 앞섰기 때문. “흥구(동생)가 헤어질 때 나를 따라나서려고 했다는 걸 북에서 알면 어디 무서운 곳으로 끌고 가는 거 아냐? 요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자기 고모부까지 처형했다는 소식 들으면 남겨둔 동생들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정말 괜찮겠지?” 한적은 영상편지를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보관했다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지만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다. 그래서 영상편지는 ‘이산가족들의 유서’라고 불리기도 한다. 촬영을 마친 이관호 PD는 그동안 수십 편의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찍으며 겪은 잊지 못할 추억을 들려줬다. “한번은 이산가족 어르신께서 입원 중인 병원으로 촬영을 나갔어요. 이미 혼수상태라서 아드님이 대신 촬영을 했죠. 마지막에 아드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 북쪽 가족들에게 인사하셔야죠’라고 하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르신께서 번쩍 눈을 뜨시고 잠시 동안 카메라를 바라보시지 뭡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펑펑 울었어요.”가평=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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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한빛부대 인근 반군 돌발행동에 대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3일 △남수단에 주둔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에 1만 발의 탄약을 빌리고 △한국에서도 군수지원품을 실은 수송기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고위 관계자들이 “남수단 정세가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임박한 위협은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물밑으로는 신속히 무장을 강화해 일말의 급변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다. ○ 방호태세 강화한 채 돌발상황에 대비 한빛부대가 주둔한 보르 지역은 남수단 수도인 주바에서 북쪽으로 1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보르 지역이 속한 종글레이 주 일대는 반군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곳으로 알려졌다. 보르 지역 인근에는 1000여 명의 반군이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현재 한빛부대는 재건임무를 전면 중단한 채 유사시에 대비해 부대 방호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빛부대 자체 경계초소를 증강 운영하는 한편 방어벽도 보강했다. 외교부는 23일 남수단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고, 한빛부대 인근도 조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빛부대가 장갑차와 중화기로 무장한 인도 전투대대(약 400명) 주둔지 내에 있고 반군세력이 유엔군을 직접 해할 가능성은 낮다. 한빛부대 주둔지인 보르 지역의 북쪽에 정부군이 속속 집결하고 있는 만큼 반군이 이를 뚫고 직접 공격할 개연성도 높지 않다. 비상식량도 6개월 치 이상 비축돼 있기 때문에 고립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신경을 쏟고 있다. 한빛부대가 매일 수십 t씩 정수한 물을 제공하고 도로를 놓아주면서 현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지만 내전이 격화되고 외국 군대 배척 분위기가 팽배할 경우 한빛부대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군은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지휘계통이 느슨한 반군세력이 유엔군에 위협을 가할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남수단 내 민간인 안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남수단에 있는 한국 민간인은 총 24명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선교사 같은 종교인으로 알려졌다. 수도인 주바에 11명을 포함해 5개 지역에 분포돼 있으며 한빛부대 안에도 2명이 체류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남수단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안전한 상태로 모두 연락이 닿고 있다”며 “이미 19일 남수단에 특별여행경보를 내렸고 이후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수단을 빠져나오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의 한국군에 대한 실탄 지원 논란 한편 한국군이 창군(1948년) 이래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은 것을 두고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맞물려 의미가 작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이 유엔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무기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정당화하는 멍석을 깔아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일본은 1967년 ①공산국가 ②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돼 있는 국가 ③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3원칙을 발표했다. 이어 1976년에는 ‘모든 지역 및 국가에 무기 수출을 삼간다’는 담화를 발표해 사실상 전면 무기수출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반면 2011년에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무기수출을 둘러싼 일본 내부와 국제사회의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다. NHK 등에 따르면 22일 한국군의 실탄 지원 요청을 받은 일본 정부는 23일 오후 아베 총리 주재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열어 협의한 뒤 각의(국무회의)에서 공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1992년 제정한 ‘PKO 협력법’에 따라 실탄 제공을 결정했다. 이 법은 ‘평화유지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각의결정을 통해 물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물자의 범위에 대해 “무기와 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사 유엔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도 거절한다”고 답변해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일본 정부는 “일각을 다투는 사태로 긴급성과 인도성이 매우 높아 (한국군에 실탄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예외 조치임을 강조하는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다.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철중 기자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파리=전승훈 특파원}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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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北 정세변화에 공동 대응”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한국과 중국의 당국자들이 처음으로 만나 양국의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23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제1차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6월 중국 방문 때 채택된 ‘한중 미래 비전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한국에서는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중국은 뤄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아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양국 국방부 과장급 인사가 동석했다. 이날 협의에서 양국은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의 북한 내부 상황과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한반도 정세에 있어 한중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뒤따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정 등 최근 동북아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처음으로 이뤄진 양국 간의 외교 안보 대화인 만큼 양국 현안을 점검하고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베이징=고기정 특파원}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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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애도 끝나자마자 숙청 피바람… 당간부 탈북시도 속출

    북한이 17일 김정일 사망 2주기 행사가 끝나자마자 장성택 관련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다고 복수의 북한 관련 매체가 보도했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 직후 국방위원회, 노동당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합동으로 ‘반(反)종파 정화조’를 조직해 전국적인 숙청을 시작했다고 탈북 지식인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전했다. ○ 숙청 선봉대 ‘반종파 정화조’ ‘반종파 정화조’는 “장성택 일당을 조직적으로 숙청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우리 당과 사회에 끼친 여독을 사상적으로 정화시키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15일 전국 당 위원회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이 지시문에는 “장성택과 연계된 자들을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찾아내 처벌하며 ‘악질적인 분자’는 처단과 종신 (정치범수용소에) 감금할 것”이란 내용이 들어 있다. ‘정화조’는 17일 김정일 추모 행사가 끝난 시점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방 당 행정부를 해산시키고 장성택 연관자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후반 김정일이 ‘간첩, 파괴암해분자’를 적발한다는 구실로 ‘심화조’란 조직을 만들어 2만5000여 명을 숙청한 방식을 김정은 체제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장성택 소문 흘려 주민 증오심 유발” 18일 양강도에선 도 보위부 책임비서, 김정숙사범대 학장, 해당 도 주둔 12군단 참모장 등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됐다고 자유북한방송이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양강도 보위부 책임비서는 장성택과의 인연으로 책임비서 직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양강도는 평양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 장성택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지역”이라며 “평양과 평안남북도 지역에선 몇 배의 간부들이 체포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개혁방송도 “장성택 측근인 나선시 당 행정부장과 청진지구 철도보안서장이 이미 처형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장성택 측근 제거 작업을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20일 전했다. 이 방송은 “11월 하순 노동당 행정부 이용하 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이 처형됐을 때 인민보안부 54국 원유국장과 국가계획위원회 원유국장 등 원유 수입에 관여했던 인물 3명도 함께 총살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숙청 작업과 동시에 장성택 측근들의 비리를 민간에 흘려 주민들의 증오심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포의 한 주민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용하 1부부장의 집에서 수백만 달러가 발견됐으며 54국 원유국장은 부동산 투기 목적의 아파트 몇 채를 갖고 있었다”는 등의 소문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택 처형 다음 날인 13일 그의 일가 수백 명이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북한 전문 인터넷신문인 데일리NK는 20일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오후 10시에 무장한 국가안전보위부 군인들이 평양에 사는 장 씨 친인척 집에 들이닥쳐 먼 친척까지 다 체포해 갔다”고 보도했다. 한밤중에 주민을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가는 것은 북한의 오래된 관례다.○ “탈북 시도하다 체포된 간부들 줄이어” 살벌한 숙청 바람 속에 간부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방송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18일과 19일 사이 신의주에서 몰래 압록강을 넘으려던 당 간부 4명이 체포됐으며 압록강 인근의 혜산에서도 평양에서 탈출해 온 간부 한 명이 국경 마을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보위사령부 요원들을 국경 일대에 급파하고 국경 경비 인력을 2배로 증강시키는 한편 경비대 간부들을 초소에서 군인들과 함께 숙식시키며 탈북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경 주변 소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수상한 사람들을 신고하라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북한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의 숙청 움직임에 대해 22일 정부 당국자는 “이용하 장수길 장성택 이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서도 “추가 처형에 대한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인사들의 망명설이 잇따르면서 중국 베이징(北京)의 주중 한국대사관 앞에 공안 차량이 별도로 배속되고 정문 경비 경찰도 증강되는 등 중국 당국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의 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일 사망 2주기 추도 기간에 노동당 39호실 인력들은 꾸준히 중국을 방문했는데 (장성택이 관리하던) 행정부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었다”고 말했다.주성하 zsh75@donga.com·김철중 기자베이징=고기정 특파원}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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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北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추후 협의”

    정부는 19일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를 내년 1월 말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이에 북측은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추후 협의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장성택 처형 당일(12일) 남측에 제의한 것이어서 불확실한 남북관계 속에서 향후 개성공단 및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가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1시간 늦어진 11시에 열린 것을 제외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회의에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협의 지연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투자설명회(당초 10월 30일 예정)를 내년 1월 말에 다시 열자고 제안했고 북측은 ‘추후 협의하자’고만 답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 남북 당국 간 회의와 분위기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며 “(장성택 숙청이) 개성공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번 회의를 제의한 것은 개성공단과 북한 내부 상황을 분리해 진행하며, 북한 체제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국제금융기구 대표단 25명도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9월 16일) 이후 해외 인사들이 단체로 개성공단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대표단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브라힘 차낙즈 터키 재무차관은 공단을 방문한 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사람들 모두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 여성 근로자는 장성택 처형에 대한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일 없다(‘문제없다’ ‘괜찮다’의 북한식 표현)”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장비지원 계획을 전달했다. 지원 규모는 △통관(X선 검색대, 금속탐지기) 2억7000만 원 △통신(동케이블, 축전지, 이동 지원 차량 및 유류) 1억7000만 원 등 총 4억4000만 원 규모다. 김철중 tnf@donga.com / 김상운 채널A 기자}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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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北에 DMZ평화공원 참여 적절한때 제의”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사진)은 19일 “앞으로 좋은 계기가 마련되면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에 북한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신뢰와 평화, 희망의 DMZ 세계평화공원’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은 기존의 남북 교류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모델”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에 대해서는 “한중일 안보문제와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공포정치와 긴장감 조성이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은 한반도의 여러 위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왔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찬연설에서 “지금처럼 한반도 지역 상황이 엄중한 때일수록 장기적 관점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민족 앞에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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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혈통’ 김정철-김여정 무슨 역할 맡을까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이후 북한의 권력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이외에 ‘백두 혈통’을 물려받은 로열패밀리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은(29)의 형인 김정철(32)과 여동생 김여정(26)은 17일 보도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2주기 중앙추모대회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현장에 모습이 잡히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추모대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백두 혈통을 연일 강조해 이번 추모대회에는 로열패밀리가 김정은과 함께 등장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여전히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분간 김정은을 제외한 ‘백두 혈통’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 북한은 김정은의 유일 영도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에 있다. 형제들의 등장은 오히려 대내외의 관심과 주민들의 충성을 분산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의 형이면서도 3대 세습을 이어받지 못한 김정철의 역할은 앞으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철은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철이 장성택 숙청을 주도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그 정도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한 직책 없이 김정은에 대한 사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여정은 현재 백두 혈통 중 유일한 후견인인 고모 김경희 당 비서가 사망한 이후 그 역할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김여정은 지난해 11월 북한 매체를 통해 김정은 김경희와 함께 말을 타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현재 공식 직함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당 비서실 또는 선전선동부 과장으로 김정은의 의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여정을 실제 만나본 해외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아직 나이가 어려 공식 석상에 나설 정도로 훈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김정은의 스케줄을 챙기며 자연스레 북한 내부 상황을 배운 뒤 향후 당의 주요 직책을 맡는 등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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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金 바로옆 ‘넘버2’ 최룡해… 이영길-장정남과 실세 3인방

    17일 열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는 주석단이 어떤 인물들로 채워지느냐가 관심사였다. 주석단의 좌석 배치가 북한의 권력 순위를 대변하는 만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12일) 이후 북한 수뇌부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주석단에는 장성택 처형을 전후로 김정은 정권의 실세로 떠올랐던 인물이 대거 참석했다. 또 장성택 라인으로 분류됐던 인사들도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내 현재까지는 숙청의 칼날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룡해 등 ‘신(新)군부 실세 3인방’ 부각 이날 조선중앙TV가 생중계한 추모대회에서 김정은의 양옆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자리했다. 김영남이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하는 형식적인 지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룡해가 장성택 숙청 이후 확실한 2인자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부 핵심 인사들도 지난해 1주기 추모대회와 비교해 모두 새 얼굴로 교체됐다. 지난해에는 최룡해 다음으로 장성택이 앉았고 당시 군 총참모장이었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인 김격식 순이었다. 반면 이날 행사에는 이영길 군 총참모장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최룡해 바로 옆에 자리했다. 이영길은 올해 초 총참모부 작전국장에 임명된 뒤 8월에는 군 참모장에 올랐다. 강원도 전방부대 5군단 사령관 출신으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소장파로 분류된다. 그는 5월 최룡해가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할 당시 동행해 군부 실세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장정남도 올해 들어 급부상한 인물이다. 2011년 11월 중장에 오른 뒤 2년 만에 두 계급 높은 대장으로 고속 승진할 정도로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정남의 나이가 50대라는 점에서 군부의 세대교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장성택의 숙청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전보위부와 조직지도부의 핵심 인물들도 주석단에 등장했다. 김원홍 보위부장은 김정은의 오른쪽 여덟 번째로, 조연준 제1부부장은 14번째로 자리했다. 둘 다 지난해에도 주석단에 앉았지만 올해에는 이들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당분간 김정은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질 것이며 간부들의 인사권을 가진 조직지도부와 수사를 담당하는 보위부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병서 조직지도부 부부장, 마원춘 재정경리부 부부장 등은 주석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김정은이 시찰을 다닐 때마다 그림자 수행을 해 실세로 떠올랐다. 정부 당국자는 “부부장급이다 보니 주석단에는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김정은이 젊은 실무자들을 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장성택 측근들도 모습 드러내 장성택 라인으로 분류돼 거취가 불분명했던 인물들도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국내 언론에 망명설이 보도됐던 노두철 내각 부총리를 포함해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이 모두 주석단에 앉았다. 이들은 17일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장의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주석단에도 등장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다만 내년 4월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8차 회의’ 전까지 이들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추가로 숙청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날 주석단에 앉은 인물들은 추모사와 결의 연설이 멈출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당국은 장성택의 사형판결문에서 그가 건성건성 박수를 치는 등 오만불손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장성택 처형을 지켜본 간부들이 평소보다 더 열심히 박수를 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바로 옆에 앉은 최룡해는 2인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두 손을 얼굴 높이까지 들어올려 박수를 쳤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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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2주기-집권 3년차… 김정은 앞에 놓인 5가지 고민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7일로 집권 3년차에 들어선다. 2년 전 12월 17일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의 ‘홀로서기’가 시작된 날. 20대 최고지도자는 이후 당·정·군 핵심인사들의 지속적인 교체와 우상화 작업 등을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집권 3년차의 문턱에서 후견자 역할을 해오던 고모부 장성택까지 제거해버린 김정은 앞에는 밤잠을 설치게 할 난제들이 쌓여 있다. 그의 머리를 싸매게 만들 ‘5대 고민’을 짚어본다. 》　　① ‘장성택 일당’들의 숙청 어디까지 할까 탈북자 출신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체제 특성상 국가전복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돼 있는 ‘장성택 라인’들은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김정은이 불안해서 못 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란을 모의했다는 장성택의 측근들이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소지가 남아있다는 게 지도부의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강도 숙청을 계속할 경우 역풍이 불고 반발수위가 통제범위를 넘어설 위험도 있다. 더구나 오랫동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장성택의 주변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숙청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장성택의 측근들은 일단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장의위원 명단에 대부분 이름을 올렸지만 김정은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제1 관전포인트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겉으로는 자애롭고 온화한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시간을 두고 비공개 숙청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② 내부 동요 어떻게 무마할까 숙청의 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고모부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으로 내부는 이미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북한 내의 이미 정보흐름이 과거보다 훨씬 빨라진 만큼 민심을 효과적으로 다독이지 못할 경우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김정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북한 매체들이 연일 사상교육과 함께 김정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연출된 이미지와 강요된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이 간부나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선물정치’를 통해 충성을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③ 4차 핵실험 할까 말까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쯤 김정은이 다시 ‘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4차 핵실험은 냉랭해져 있는 미국의 관심을 다시 끌어오고 우라늄탄의 성능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내부 결속을 위해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강한 반발로 북-중 관계가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및 고립 심화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부담이다. 언제 어떤 계기로 핵실험 버튼을 누르게 될지는 김정은에게도 결정에 많은 고민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4차 핵실험은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섣불리 시도하기 어렵고, 지금 그런 도발 카드가 절실한 상황도 아니다”며 “도발을 하게 되더라도 국지 군사 도발 같은 저강도 수준에서 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④ 외국자본 어디서 끌어오나 김정은이 제시한 ‘핵과 경제 병진노선’의 성과를 보여주려면 외자유치가 핵심이다. 김정은은 기존에 추진해온 특구 외에도 북한 전역에 13개 개발구 개발을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 내의 사업 안정성과 신뢰도가 바닥인 상태에서 외자를 끌어올 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 한국이 투자를 보장하는 개성공단에조차 들어오겠다는 해외 사업자를 찾는 데 애를 먹는 상황이다. 더구나 장성택 처형 후 해외에 파견된 외화벌이 일꾼들이 대거 소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경지역의 사업 활동은 거의 올스톱 분위기란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⑤ 남북관계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 애써 남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반응하는 이슈다.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 선결조건이다. 임기 2년차에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개에 어디까지 호응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수석 연구위원은 “장성택 처형의 여파로 북한의 대남일꾼들이 ‘자본주의 날라리풍’ 유입에 연루될까 두려워 전향적인 대남정책에 나서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김정은 개인의 결단이 없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김철중 기자}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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