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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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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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독점 제재 움직임에… 美퀄컴 주가 급락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소식에 세계적 반도체칩 기업인 퀄컴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하락해 4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19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퀄컴 주가는 9.4% 하락했다. 공정위로부터 반독점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전화 등 통신용 반도체를 판매하면서 반드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끼워 판 부분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 퀄컴은 성명서를 내고 “퀄컴의 관행은 지난 20여 년간 유지된 것으로 이동통신업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합법적인 활동”이라며 “사실과 다르고 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퀄컴의 특허 관행에 한국 정부가 처음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퀄컴의 글로벌 매출 중 16%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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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까지 세금 14조원 더 걷혔지만…나랏빚은 더 늘어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4조 원 늘었다. 다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9월 재정지출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면서 나랏빚은 오히려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6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 원 많았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9월 말 기준 77.2%로 전년 동기 대비 6.7%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36조3000억 원)에 비해 2조9000억 원 많은 39조2000억 원이 걷혔다. 올해 들어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에 힘입어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1~9월 걷힌 소득세는 44조1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해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지만 재정적자 폭은 더 확대됐다. 9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80조2000억 원, 총지출은 298조7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8조5000억 원이었다.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올해 9월 총지출(36조3000억 원)이 9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게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나라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4조9000억 원)보다 적자폭이 10조 원 이상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적자폭이 커졌지만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본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는 10월에는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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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페이퍼컴퍼니 통한 조세회피 막는다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현지 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의 내용 가운데 ‘최소 기준’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소 기준’ 과제는 한 국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다. 총 15개 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 중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조세 방지 △국가별 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 해결 등이 ‘최소 기준’에 해당된다. 다국적기업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차린 뒤 이들 회사로 이익을 넘겨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조세조약 남용 수법이다. BEPS 프로젝트는 기업들이 특정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만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조약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각 나라들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무리한 조세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유해조세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이 자신들이 진출한 모든 국가의 수익과 거래가격 등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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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차단위한 법 개정 착수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내용 가운데 ‘최소 기준’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소 기준’ 과제는 한 국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과제다. 총 15개 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 중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조세 방지 △국가별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해결 등이 ‘최소 기준’에 해당된다. 다국적기업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차린 뒤 이들 회사로 이익을 넘겨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조세조약 남용 수법이다. BEPS 프로젝트는 기업들이 특정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만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조약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각 나라들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무리한 조세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유해조세 판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이 자신들이 진출한 모든 국가의 수익과 거래가격 등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위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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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代 곳간에서 기부인심 난다

직장인들이 낸 기부금 중 3분의 1을 40대가 낼 정도로 한국의 기부문화는 40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문화예술 단체에 내는 자발적 기부금 총액은 5년 만에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일각에서 기부금에 대한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꾼 뒤 기부금이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고액 기부를 포함한 기부금 액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명세서 현황’에 따르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을 합한 전체 기부금(6조6993억9700만 원·2013년 기준) 중 40대가 낸 금액은 2조2660억4100만 원(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31.6%, 30대가 21.5%, 60대가 7.4%였으며 20대 이하는 4.2%에 그쳤다. 기부에 참여한 사람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40대가 34.8%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8.1%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연령에 따른 기부금 격차는 정치기부금에서 크게 드러났다. 2013년 기준 정치자금 기부금 가운데 중장년층(40, 50대)이 낸 금액이 66.9%나 된 반면 청년층(20, 30대)이 낸 금액은 10.1%에 불과했다.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정치기부금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0대가 기부문화를 주도하는 이유는 40대가 근로소득자로서 정점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대 젊은층은 취업난에 시달리거나 사회생활을 갓 시작해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부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40대 직장인이 소득이 많거나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기부문화를 주도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기부금 총액 4년새 5조2390억→6조6994억 ▼총소득에서 기부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대가 0.88%였지만 20대는 0.46%였다. 또 직장인의 수는 30대가 40대보다 더 많았다. 김석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협력본부장은 “40대가 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대부분 안정을 찾아 가기 때문에 기부에도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기는 시기”라고 말했다. 연간 기부금 총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기부금 총액은 2009년 5조2389억6100만 원에서 2013년 6조6993억9700만 원으로 5년 동안 1조4604억3600만 원(27.9%) 증가했다. 올해(1∼9월) 기부금 모금 상위 10개 단체의 개인 기부금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했다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발표 자료를 볼 때 기부금에 대한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꾼 2013년 세법 개정 이후에도 기부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체 기부금뿐 아니라 고액 기부 역시 증가했다”면서 “공제율 상향 등의 세제 개편이 일반 국민의 기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십일조, 감사헌금 등으로 종교단체에 내는 돈보다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이 크게 늘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규모는 2009년 4573억1300만 원에서 2013년 1조2970억3800만 원으로 183.6% 급증했다. 기부에 참여한 인원도 같은 기간 4.2배로 많아졌다.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같은 기간 10.7%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박맹우 의원은 “모금을 통해 여러 분야의 이슈를 제기하는 단체가 많아졌고, 이들이 홍보와 모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어 기부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손영일 기자}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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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프’에 맞불 ‘K세일’ 뜬다

인터넷 직구가 세계 유통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재편하면서 해외 연말 세일 소식이 국내 유통업체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27일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연말 세일은 국내 직구족이 노리는 쇼핑 대목이다. 직구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연말 소비 유출을 막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맞대응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 연말 ‘대규모 소비 유출’ 막아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와 달리 국내 유통업체들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광군제는 중국 내 소비자들이 해외 물품까지 쇼핑해 일부 국내 업체들에 매출 이득을 안겨 줬지만,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는 국내의 소비 여력이 해외로 대거 유출돼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전체 해외 직구 금액은 15억4000만 달러(약 1조8000억 원)로 전년 대비 49% 늘어나는 등 매년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를 시작으로 사이버 먼데이(Cyber Monday·블랙프라이데이 직후인 월요일의 온라인 세일), 크리스마스 세일 등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연말에 전체 직구의 30%에 이르는 소비가 이뤄진다고 추산한다. 지난달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10월 1∼14일)에 참여했던 백화점, 대형 마트, 편의점 등 소매업종은 약 4300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를 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열었던 코리아그랜드 세일(8월 14일∼10월 31일)은 약 345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외 직구족을 잡으면 또다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기대다.○ ‘대규모’ 할인 카드 꺼낸 유통업계 유통업체들은 유통산업연합회 주도로 ‘K세일’을 열고 블랙프라이데이에 맞대응할 수 있는 대형 세일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시작일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한 주 전인 20일경부터 시작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진다. 직구 수요에 맞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롯데백화점은 세일에 참여하는 브랜드를 총 780여 개로 확대했고 노마진 상품 기획을 늘렸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등 아웃렛도 세일에 동참한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세일 참여 브랜드와 할인 폭을 높이는 한편 절반 이하로 가격을 낮춘 ‘100대 K세일 축하 상품’을 준비했다. 현대백화점은 K세일과 함께 18∼22일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처음으로 대형 출장 판매도 함께 진행한다. 배송 사고나 환불 문제 등 직구의 불편함을 보완하며 ‘틈새시장’ 공략을 노리는 업체들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구매 대행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16일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구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3년 1181건, 2014년 2781건, 올해 1∼6월 중 3412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 업체에서 반품, 환불 요구 시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 G마켓, 11번가 등의 온라인 업체들은 이처럼 직구의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을 공략해 해외 상품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박선희 teller@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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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포장두부, 적합업종 되자 中企수익 되레 악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내놓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포장두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두부제조업은 2011년 12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미 두부제조업에 진출해 있던 풀무원, CJ, 대상은 당시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합계인 80%를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제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장두부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적합업종 지정 직후인 2012년에 성장세가 꺾였고, 2013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이 대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동안 중소기업의 매출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2012년 중소기업의 수익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8.1% 줄었다. 이 연구위원은 “국산콩 두부에 주력하던 대기업들이 매출액 한도를 넘지 않으려고 원가가 낮은 수입콩 제품을 주로 파는 전략을 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입콩을 주로 쓰던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판촉행사를 하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두부 가격과 제품의 다양성 등을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 이후 소비자의 이익이 약 5.5% 감소했다. 두부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국산콩 제품이 줄어드는 등 선택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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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지정 이후 중소기업 수익 오히려 감소”…부작용 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내놓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포장두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두부제조업은 2011년 12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미 두부제조업에 진출해있던 풀무원, CJ, 대상은 당시에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합계인 80%를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제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장두부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적합업종 지정 직후인 2012년에 성장세가 꺾였고, 2013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이들 대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동안 중소기업의 매출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2012년 중소기업의 수익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8.1% 줄었다. 이 연구위원은 “국산콩 두부에 주력하던 대기업들이 매출액 한도를 넘지 않으려고 원가가 낮은 수입콩 제품을 주로 파는 전략을 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입콩을 주로 쓰던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판촉행사를 하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두부 가격과 제품의 다양성 등을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 이후 소비자의 이익이 약 5.5% 감소했다. 두부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국산콩 제품이 줄어드는 등 선택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업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 이후 시장이 축소되거나 중소기업의 수익이 감소했다면 추후 재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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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세금… 서울 떠난 사람들 13년만에 최다

서울에서 10년 가까이 살아온 직장인 김모 씨(31)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다 좌절하고 말았다. 김 씨와 예비신부가 각자 살던 원룸 2곳의 전세 보증금을 합해도 1억5000만 원 남짓밖에 안 돼 서울에서 주거 환경이 좋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고민 끝에 경기 부천시에 신혼집을 마련했다. 김 씨는 “전세금을 대출받을까 고민해 봤지만 매달 이자를 내려고 생각하니 그 부담도 만만치 않아 집값이 싼 경기도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비싼 주거비 때문에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3분기(7∼9월) 시도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서울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작년 동기 대비 3만7520명이었다. 2002년 2분기(4∼6월)에 4만2078명이 순유출된 이후로 13년여 만에 가장 많은 사람이 서울을 빠져나간 것이다. 서울 인구는 2009년 1분기(1∼3월)에 8727명이 순유입됐지만 그해 2분기부터 6년째 계속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전세금이 빠르게 오르는 등 주거비가 상승하면서 인구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전세난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3억8875만 원으로 지난해 말(3억3859만 원)보다 5016만 원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금이 2523만 원 오른 경기 지역 아파트의 갑절 수준이다. 서울에 이어 대전(―4279명)과 부산(―3064명)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다. 반면 서울 인구를 흡수한 경기(2만5919명)와 대전·충청 지역에서 이동한 사람이 많아진 세종(1만2264명)은 인구가 순유입됐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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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여 만에 서울 빠져나가는 사람 크게 늘어, 이유보니…

서울에서 10년 가까이 살아온 직장인 김모 씨(31)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다 좌절하고 말았다. 김 씨와 예비신부가 각자 살던 원룸 2곳의 전세 보증금을 합해도 1억5000만 원 남짓밖에 안 돼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고민 끝에 경기 부천시에 신혼집을 마련했다. 김 씨는 “전세금을 대출받을까 고민해봤지만 매달 이자를 내려고 생각하니 그 부담도 만만치 않아 집값이 싼 경기도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비싼 주거비 때문에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3분기(7~9월) 시도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서울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작년 동기대비 3만7520명이었다. 2002년 2분기(4~6월)에 4만2078명이 순유출된 이후로 13년여 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빠져나간 것이다. 서울 인구는 2009년 1분기(1~3월)에 8727명이 순유입됐지만 그 해 2분기부터 6년째 계속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서울의 전세금이 빠르게 오르는 등 주거비가 상승하면서 인구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전세난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3억8875만 원으로 지난해 말(3억3859만 원)보다 5016만 원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금이 2523만 원 오른 경기 아파트의 갑절 수준이다. 서울에 이어 대전(-4279명)과 부산(-3064명)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다. 반면 서울 인구를 흡수한 경기(2만5919명)와 대전·충청지역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많아진 세종(1만2264명)은 인구가 순유입됐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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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취업자 34만8000명 증가… 청년실업률 줄고 고용의 질은 낮아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아지는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증가한 취업자 대부분이 단순노무 종사자여서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는 2629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8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2%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 지표들도 나아졌다. 10월 전체 실업률은 3.1%로 지난해 10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전체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7.4%로 2013년 5월(7.4%)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소비가 살아난 덕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업자 수가 줄었어도 고용의 질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취업자를 직업별로 분석하면 배달원, 경비원 등이 포함된 단순노무 종사자가 전년 동월 대비 13만6000명(4.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연령별 취업자 분포에서도 고령층인 60대 이상(13만6000명)과 50대(12만5000명)가 20대(9만500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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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톡의 끼워팔기 의혹 정밀검증… 위법땐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인 카카오의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작업에 착수했다.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관련 시장을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톡 프로그램 안에 카카오택시, 뱅크월렛카카오, 다음지도 등 자사 애플리케이션(앱)만 노출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카카오가 사업 다각화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와 함께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업 확대가 끼워 팔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모바일상품권, 대리운전, 콜택시 등 각종 사업영역에서 카카오톡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정위는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카카오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직권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끼워 팔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마친 상태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나 업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플랫폼 중립성’을 카카오가 위반했는지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뒤 ‘더 보기’ 기능을 누르면 카카오택시, 뱅크월렛카카오 등 카카오가 직접 만든 앱이 곧바로 떠 한 번만 터치하면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자사의 앱이 경쟁사 앱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나 편리성과 관계없이 카카오의 영업행태가 경쟁을 제한할 경우 끼워 팔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2005년 컴퓨터 운영체제(OS)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자사의 OS인 윈도에 메신저,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것이 독점력을 이용한 ‘결합 판매’라고 결론짓고 3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MS 측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였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MS가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해 자사의 응용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해 경쟁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했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봤던 것이다. 공정위는 “기술 융합이 ICT업계의 추세라고 해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경쟁 제한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포털 시장의 강자인 네이버도 서비스 끼워 팔기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네이버가 포털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부동산, 도서, 음악 등 자사가 운영하는 유료 전문서비스를 검색화면 맨 위에 노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2013년 5월 네이버의 이런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하고 경쟁 사업자의 외부 링크를 제공하는 쪽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처리를 받았다.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들어갈 경우 카카오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MS처럼 공정위의 조사에 반발해 소송전을 벌이기보다 네이버처럼 논란이 되는 부분을 자체 개선하는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식 조사가 시작되면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미 제소된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속도를 낼 계획이다. SK플래닛은 지난해 7월 카카오의 모바일 쿠폰 직접 판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또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등 모바일상품권의 이용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점 남용이 현실화되고 난 뒤에 처벌해봐야 시장 상황을 원상 복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쟁 사업자가 아닌 시장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카카오의 행위가 불공정한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철중 /서동일 기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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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고서 “中, 구조조정땐 韓 화학-전기전자 직격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6%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중국이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국내 주력산업인 화학, 전기전자 등이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내놓은 ‘최근 중국 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기가 급락할 우려가 있고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경우 대중(對中)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단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이 0.2∼0.4%포인트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경기까지 둔화될 수 있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비슷하게 둔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세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산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업종은 항공(―1.38%), 전기 및 전자기기(―1.13%), 화학(―1.09%)인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자국 내 산업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한국이 입는 타격은 더 커질 것이라고 KDI는 분석한다. 중국이 석유·석탄 및 화학, 금속, 건설 및 기계 산업의 생산량을 10%씩 줄이면 국내 산업 중 화학 업종의 부가가치가 4.26%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이어 석유 및 석탄(―2.87%), 항공(―2.86%), 전기 및 전자기기(―2.61%), 금속제품(―2.17%) 순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은 상당 기간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외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하는 등 우리 내부의 금융 건전성을 높여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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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성장률 1%p 하락하면 한국도 0.6%p 하락한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 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6% 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중국이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국내 주력산업인 화학, 전기전자 등이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내놓은 ‘최근 중국 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기가 급락할 우려가 있고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경우 대중(對中)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단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이 0.2~0.4%포인트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경기까지 둔화될 수 있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비슷하게 둔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세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산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업종은 항공(-1.38%), 전기 및 전자기기(-1.13%), 화학(-1.09%)인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자국 내 산업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한국이 입는 타격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중국이 석유·석탄 및 화학, 금속, 건설 및 기계 산업의 생산량을 10%씩 줄이면 국내 산업 중 화학 업종의 부가가치가 4.26%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이어 석유 및 석탄(-2.87%), 항공(-2.86%), 전기 및 전자기기(-2.61%), 금속제품(-2.17%) 순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은 상당기간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외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이와 함께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하는 등 우리 내부의 금융건전성을 높여 충격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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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눈치봐선 老靑갈등 못풀어… 솔직하게 개혁 설득을”

《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세계 7개국을 다니며 심층 취재한 글로벌 세대갈등의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사회적 타협을 토대로 갈등을 푸는 개혁에 당장 나서라”고 주문했다. ‘지구촌 세대갈등 몸살’ 시리즈 최종회에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으로 확산되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충돌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분석했다. 》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치인은 자기 이익을 버리고 개혁의 진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라. 이렇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갈등을 푸는 개혁에 나서라.”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그리스 독일 스웨덴 등 세대 간 갈등을 겪는 7개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글로벌 정치·경제 전문가들은 갈등 해소책을 이렇게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통을 해야 개혁이라는 대수술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짐 잔뜩 짊어진 말’ 같은 청년세대 글로벌 전문가들은 세대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을 사회생활의 출발 환경이 극도로 다르다는 점에서 찾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에 진출한 중장년층은 취업 재수라는 말을 모를 정도로 일자리가 많았다. 내 집 마련도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다. 반면 현재 청년층은 부담만 잔뜩 짊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청년층이 ‘짐 나르는 말 같은 세대(Packhorse Generation)’라고 불린다. 영국 시민단체인 ‘세대 간 재단’ 리즈 에머슨 대표는 “정부가 투표 참여율이 높은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주로 내놓는 반면 청년을 위한 혜택을 대폭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연금개혁으로 연금 수령 시점이 뒤로 미뤄지면서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기성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연금, 일자리, 주택시장에서 젊은층의 입지가 전방위적으로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의 마시모 바사로티 노동교육팀장은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최근 3, 4년 사이에 영국과 호주 등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며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두뇌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연금 분야의 갈등은 전 세계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연금개혁의 모범국인 독일조차도 최근 자녀를 가진 여성에 대해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놓고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08년 이후에 둘째 혹은 셋째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다. 청년층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현상도 유럽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이탈리아에서는 월세가 치솟으면서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맘모네(Mommon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젊은 세대도 혼자 힘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월세 압박이 커졌다.○ “다음 세대 부담까지 생각하라” 이처럼 연금, 주택, 일자리 등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당장의 문제만 보지 말고 길게 보면서 소통하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 연금청의 보 셴베리 이사장은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현 세대가 적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 연금체계의 문제점으로 그리스 아테네대 정치공공행정학과 디미트리 소티로풀로스 교수는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면서 공적연금에 넣을 수 있는 돈의 절대 규모가 줄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처럼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라면 공적연금 비중을 줄이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택시장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마르코 바그너 이코노미스트는 “은행에서 대출을 과도하게 받는다면 추후 이자율이 상승할 때 감당하기 힘든 ‘이자율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국 공공정책연구소의 조시 굿먼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각국 전문가들은 “국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어디서나 일할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고 봤다. 이탈리아의 엘사 포르네로 전 노동장관은 “기업에 들어온 뒤 한 달 중 상당 기간을 출근하지 않거나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감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사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많았다. 현재 독일에는 통합서비스 노조인 베르디 같은 대형 노조가 대화의 파트너로서 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 브리기테 쇼이얼레 직업교육국장은 “베르디가 경영진과 합의하면 노조가 없는 기업까지도 이 합의를 경영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연금, 주택,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권이 포퓰리즘 성향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낼 경우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다. 김재한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선거가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활발히 해 세대 간 간극을 좁히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청년인턴-임금피크제 “눈에 띄네” ▼ 세대갈등 대응책 발빠른 도입… 취업연계형 청년인턴 英도 관심“충분한 사전검증 거쳐야” 지적도 연금 일자리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른바 ‘선진제도’를 초스피드로 도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제도 도입만 너무 서두르면 세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인턴제도를 일찌감치 운영해 왔다. 올 7월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선 청년인턴제도를 우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청년(15∼24세) 실업률이 16.3%에 달하는 영국 역시 청년인턴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영국 정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경험 부족’을 꼽는 곳이 많았다. 공공정책연구소(IPPR) 조시 굿먼 연구위원은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처음부터 경력을 쌓을 수는 없다”며 “정부가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청년들을 민간기업에 보내 일을 시키면 회사는 비용이 절감되고 청년들은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인턴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청년층이 비정규직에 머무는 기간을 늘리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영국 정부는 제도 확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를 한국은 2007년부터 본격 도입해 현재는 노년층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선 독일 상공회의소 브리기테 쇼이얼레 직업교육국장은 “장년층에 대한 공경심을 중시하는 아시아권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이 직업교육의 모델로 삼는 독일식 일학습병행제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급하게 제도를 설계하면 일하면서 배우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별취재팀 ▽팀장하임숙 경제부 차장 artemes@donga.com▽팀원프랑크푸르트·쾰른·파리=홍수용 경제부 기자런던·스톡홀름·삿포로=손영일 경제부 기자아테네·밀라노=김준일 경제부 기자김철중 경제부 기자}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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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200만원 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

앞으로 건설업체가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빌릴 때 계약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계약서상에 지급보증 여부와 보증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업체가 사용료를 주지 않을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업체들이 관행 등을 이유로 보증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여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건설업체가 200만 원을 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맺을 경우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고, 보증서 지급 여부를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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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 처음 나온다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가 이달 중 처음 나온다. 기존의 ‘시간제 근로’ 통계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고용안정성도 뛰어난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2년여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정규직과도 차별이 없는 일자리’라는 식으로 다소 모호하다 보니 관련 통계를 내기 힘들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고용부, 통계청,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무시간(주 15∼30시간) △임금 수준(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無期)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과 고용안정성 여부 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규정하는 세부 기준을 정했다. 정부는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이 기준을 적용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규모를 산출할 계획으로 그 규모는 최대 3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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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굴착기 대여할 때 200만원 초과시 지급보증서 발급

앞으로 건설업체가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계약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한다. 또 계약서상에 지급보증 여부와 보증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업체가 사용료를 주지 않을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업체들이 관행 등을 이유로 보증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여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건설업체가 200만 원을 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맺을 경우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고, 보증서 지급 여부를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 가동시간(1일 8시간, 월 200시간 기준) 등도 기재해 만약 기준을 넘겨 작업했을 경우 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로 쓸 수 있게 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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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vs 밀레니얼세대… 선거판 흔드는 ‘老靑 충돌’

“노동당의 지진(Labour’s Earthquake)이다.” 올해 9월 영국 노동당 당수 선거에서 강경 좌파로 분류되는 제러미 코빈 의원이 59.5%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선출되자 영국 언론들은 이런 표현을 썼다. 중도파인 ‘블레어주의자’가 다수인 노동당에서 좌파 진영이 구색 맞추기로 낸 후보가 덜컥 당선됐기 때문이다. 코빈이 당수로 선출된 데에는 전통적인 노동당원보다 3파운드(약 5200원)를 내고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2030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가 크게 작용했다. 코빈은 선거 기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커진 부의 편중 현상을 적나라하게 비판해 젊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 이념에서 세대 간 대결로 앞서 7월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앞두고 아테네 그리스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제안한 구제금융안 찬반 투표에서 청년층의 절대다수는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거부하자는 쪽에 표를 던진 반면 50대 이상 장년층은 긴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이 거리 곳곳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은 푯말을 들고 맞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달 21일 신타그마 광장에서 만난 20대 그리스 청년은 “재정을 긴축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며 “아버지 세대는 안정된 일자리와 연금이 있지만 우리 젊은이에게 남은 것은 실업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관광, 해운업으로 그리스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2000년대 초 그리스 공무원 노조와 업종별 노조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임금 인상과 연금을 보장받는 대신 표를 제공하는 카르텔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기성세대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세대는 시간당 3달러(약 3400원)를 버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그리스 청년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찾으면서 급진 좌파연합은 만년 소수당에서 벗어나 창당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다.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투표가 이념, 계층 간 대결의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증가로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줄어들자 그 불만이 표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인종, 남녀 간 투표 대결에 주목하던 미국에서도 201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대 간 투표 대결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50대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에서는 공화당에 대한 지지자가 더 많지만 18∼34세의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는 친(親)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유권자 수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7540만 명, 밀레니얼 세대는 7480만 명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2008년, 2012년 두 차례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밀레니얼 세대의 민주당에 대한 투표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밀레니얼 세대가 정치에 대한 혐오감으로 투표하지 않고 기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존 힐스 런던정경대(LSE) 사회정책학과 교수는 “영국은 물론이고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에서 젊은이들의 분노가 투표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각국 정부는 열심히 투표하는 노년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였지만 청년들의 표 결집이 더 강해지면 정부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특정 세대 편향 정책 우려 기성세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주고 있다.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치러진 13차례 선거 중 스웨덴 총선을 제외한 12번의 선거에서 우파 성향의 정당이 승리했다. 올해 5월 영국 총선에서도 접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제1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 보수당에 참패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노동자들이 ‘반이민 정책’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유리한 정책을 펴는 우파 쪽에 표를 몰아준 영향이 컸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정치에 무관심하던 젊은이들이 투표에 적극 나서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하지만 특정 세대가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면서 선거의 세대 간 표 대결 양상이 심화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자칫 정부 정책이나 정당의 공천에까지 세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다시 세대별 투표를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는 “정치권이 세대 간의 갈등을 악용할 경우 정치 양극화가 뚜렷해질 수 있다”면서 “각 세대가 정치권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세대 내 소통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사회 고령화로 정치 보수화 경향” ▼2026년 유권자 절반이상이 50세이상… 18대 대선이후 세대별 몰표 뚜렷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등 지역과 이념에 따른 투표 성향이 강했지만 2012년 18대 대선과 지난해 6·4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세대별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8대 대선 당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투표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한 예측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30대로부터 28.3%를 얻을 것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71.1%의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박 후보가 74.7%, 문 후보가 25.2%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2030세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5060세대는 새누리당에 몰표를 던지는 투표 양극화가 극명히 드러났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 구조의 변화는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하는 2026년에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 인구 중 50세 이상 장년층의 비율은 절반이 넘는 53.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의 범위를 4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전체 유권자의 70.6%가 중장년이 된다. 이 때문에 세대 갈등 양상이 심화되면 중장년층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치 전문가들은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고령화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눈에 띄게 커졌다고 본다. 당시 투표율은 17대 대선(63.0%)과 16대 대선(70.8%)을 훌쩍 뛰어넘는 75.8%였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이 유리하다’는 통념 때문에 투표일 낮까지만 해도 야권에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여권이 여유 있게 승리했다. 반전의 원인은 유권자들의 연령 변화였다. 18대 대선 유권자 중 50세 이상 유권자는 40.0%, 30세 미만이 38.2%였다. 17대 대선(2007년)에서 2030세대가 44.0%, 5060세대가 33.5%였던 것과 비교하면 인구 구조가 크게 바뀐 것이다. 다만 나이를 먹을수록 성향이 보수화되는 ‘연령 효과’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정치 이념상 보수에 가깝지만 세월호 참사나 국정 교과서 등의 문제에서는 진보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 ▽팀장하임숙 경제부 차장 artemes@donga.com▽팀원프랑크푸르트·쾰른·파리=홍수용 경제부 기자런던·스톡홀롬·삿포로=손영일 경제부 기자아테네·밀라노=김준일 경제부 기자김철중 경제부 기자}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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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0.9% 상승… 11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1%대 진입을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0.9% 올랐다. 지난해 11월(1.0%)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률이 0.4%까지 떨어졌던 올해 3월에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0.58%포인트)를 빼고 봤을 때 마이너스 물가를 보이기도 했다. 품목별로는 채소, 과일, 어류 등이 포함된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올랐다. 양파가 작년 동월 대비 91%나 급등했고 파(43.2%), 마늘(33.9%), 배(17.9%), 국산 쇠고기(12.2%)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전철요금(15.2%), 하수도요금(14.4%) 등이 오르면서 전체 공공서비스 물가가 2.0% 상승했고 전세금(4.0%), 공동주택관리비(4.3%) 등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가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상반기(1∼6월)와 달리 유가 부분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며 “최근에 소비도 살아나고 있어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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