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호남을 차례로 방문해 민생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9일 당선 1주년 때 울산을 찾은 이후 16일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이 지역 민심 청취 행보를 재개한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전남 지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가뭄 비상대책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고 “어떤 경우에도 지역 주민과 산단에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 홍수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항구적인 기후 위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식수전용댐, 홍수조절댐 같은 인프라 확충과 과학 기반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이 생태, 정원을 테마로 유명 관광지가 된 점에 주목하며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 동력을 찾아 키워 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지방 균형발전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처음 전남을 찾은 윤 대통령은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 호남이 잘되는 것”이라는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호남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순천 일정에 앞서 윤 대통령은 경남 통영 영운항을 방문해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을 비롯해 ‘굴, 전복, 어묵’ 등이 우리의 수출 전략 품목”이라며 “수산인과 관계부처가 원팀이 돼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통영 중앙로에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늘 잊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그때의 함성이 귓전을 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선다. 앞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한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조찬 간담회 후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며 “근로자가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MZ세대의 요구를 수용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과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립해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발표했지만 노동계와 MZ세대에선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간다”며 반발이 터져나왔다. 정부 여당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문제도 법제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 근로자 대표제 보완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방지하는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방향성은 경직적,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은 분명히 했다. 대신 근무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만 했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주 60시간 미만 상한선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넷째주(30%)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갤럽이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2%)가 가장 많았고, ‘노조 대응’ ‘일본 관계 개선’(이상 9%) 순이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21%)’, ‘일본관계, 강제동원 배상문제(20%)’가 뒤를 이었다. 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6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방식의 해법 발표와 16~17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갤럽은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과 후쿠시마 수산물·오염수 관련 논란이 잇달았다”고 설명했다.민감 현안에 대한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는 입장을 연이틀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선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정이 최우선이란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전날 입장에서 더 나아가 “타협은 없다”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기간 중 (윤 대통령이)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29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거듭 반박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정상 간 문화 행사로 추진된 걸그룹 블랙핑크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이 취소됐다. 미국 측의 공연 제안에 대한 국가안보실 보고 누락 문제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의 ‘트리거(방아쇠)’가 되자 부담을 느낀 양국이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31일 윤 대통령의 4월 말 국빈 방미 행사 일정에 대한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방미를 계기로 양국 간 추진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1월 초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부부의 의견을 반영해 윤 대통령 방미 때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 협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얘기가 오갈 때는 BTS 공연도 거론됐다고 한다.주미 한국대사관 등이 외교부를 통해 해당 제안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안보실에서 미국 측 요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외교부 측 다른 채널로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차례로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며 외교 부담이 커지자 양국이 공연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매듭지은 모양새다. “미국이 공연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제안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나오자 대통령실이 공식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연 무산과 관련해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여파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세계적인 가수들에 대한 일정 조율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미국통인 조태용 전 주미대사를 새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해 외교안보라인 교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5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맞물려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추가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선다. 앞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한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조찬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며 “근로자가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MZ세대의 요구를 수용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과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립해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발표하며 장기휴가를 갈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즉각 노동계와 MZ세대에선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간다”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가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간담회에서도 “신입사원이 지난달 며칠 더 일했으니까 3일 더 쉬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가 관련 애로사항을 가장 먼저 고쳐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정부 여당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문제도 법제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 근로자 대표제 보완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방지하는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방향성은 경직적,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은 분명히 했다. 근무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주 69시간과 같은 프레임에 걸릴 소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주 60시간 미만 상한선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은 크게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동맹이 강화되고,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아직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 응답자의 70%는 일본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에 미국인 응답자의 76.9%가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 한국인의 36.5%가 일본에 대해 ‘매우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미국인의 36.1%가 ‘매우 호감이 간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16일부터 1박 2일에 걸친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실시됐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을 바라보는 한국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1.1%에 불과했지만, 미국인은 20.2%로 집계됐다. 안보 측면에서 한국 국민의 78.2%는 미국이, 미국 국민의 29.6%는 한국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 국민은 미국에 이어 북한(12.8%)이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에 미국 국민은 한국 다음으로 일본(20.2%)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미국인은 ‘경제를 위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국가’로 중국(42.8%)을 꼽았고, 일본(19.5%)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인은 같은 질문에서 미국(68.9%) 다음으로 중국(22.4%)을 꼽았다. 일본은 2.3%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비호감이라는 답변은 한국인(84.1%)과 미국인(73.9%) 모두 높았다. 중국에 대한 인식 역시 미국 국민의 64.6%, 한국 국민의 87.8%가 비호감이라고 답했다.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장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사진)을 임명했다. ‘일본통’으로 꼽히는 박 신임 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인수위 당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원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국립외교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8월 임명됐던 전임 홍현익 원장은 10일 임기를 약 5개월 남기고 면직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투자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기밀로 간주되는 수율(합격품 비율) 정보까지 제출해야한다는 반도체법 보조금 세부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와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한 것.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타이 대표를 접견해 이 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 했다. 앞서 미 정부는 20일(현지시간)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현재의 5%까진 공장시설 확장이 허용된다는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 공장 확장이 ‘전면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반도체법 보조금 세부지침과 관련해선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법과 IRA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충분하고 자세하게 워싱턴에 전하겠다”고도 했다. 국내 기업들은 미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IRA 전기차 관련 세부지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이날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헤더 헐버트 USTR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윌슨 USTR 대표보가, 우리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배석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사퇴했다. 정상 외교의 최대 이벤트인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인 대통령 핵심 참모가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방미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애초부터 방미 전에 김 전 실장 등 외교안보 진용을 교체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방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을 교체한 데 이어 김 전 실장까지 교체한 윤 대통령은 새 외교안보 진용으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만 해도 김 전 실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지난 주말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이에 따른 논란이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이어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 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고,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후임자가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며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 대사를 내정했다”고 말했다. 조 신임 실장은 미국·북한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다가 현 정부 초대 주미 대사에 발탁됐다.“尹 ‘金으론 방미 완벽준비 어렵다’ 판단… 지난주부터 교체 검토” 외교안보 현안대응 문제점 누적… ‘방미직전 교체’ 부담 감수 결단尹, 교체 보도에 예정없던 오찬… 교체설 부인 하루만에 후임 발표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하는 구상을 갖고 있던 윤 대통령이 방일, 방미 외교 조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켜본 끝에 한미 정상회담 전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해야 방미를 통한 국익 극대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尹, 지난주부터 안보실장 교체 유력 검토특히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 17일 방일을 마친 뒤인 지난주 중후반부터 김 전 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국빈 만찬에서 한류 스타 블랙핑크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협연 일정 조율에서 불거진 잡음이 교체 검토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론 핵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라인 쇄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일정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조율, 북한 무인기 대응 등 현안에 대한 문제가 누적됐다는 뜻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떨어진 점이 이번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으로 50년 지기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교체를 검토하면서 김 전 실장은 24일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기도 했다. 천안함 55용사의 이름을 한 명씩 차례로 부르며 추모하는 ‘롤 콜(Roll Call)’을 한 핵심 외교안보 행사에 김 전 실장을 제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임종득 2차장이 참석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각에선 국빈 방미가 임박한 만큼 이달 5일 방미 일정 조율차 미국까지 다녀온 김 전 실장에 대한 교체 시기를 방미 이후에 단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방미 전이라 교체를 못 한다는 논리라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때도 교체를 못 한다는 말이냐. 새 진용을 신속히 꾸려 최대의 전력으로 방미를 준비하는 게 옳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이런 상황에서 28일 본보 보도로 김 전 실장 교체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교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단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김 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과 이날 예정에 없던 오찬을 하면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신임을 보였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날 오찬은 고별 자리가 됐다”고 했다.● 김 전 실장 거취 두고 긴박했던 대통령실29일 대통령실은 급박하게 움직였다.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내에선 김 전 실장 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를 기점으로 기류가 급변해 김 전 실장 거취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실장의 리더십으로는 방미에 전력투구하기 어렵고, 미국 역시 김 전 실장이 신임을 잃은 걸 아는 상황에서 실질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논란 끝에 며칠이 늦어졌지만 김 전 실장을 당초대로 교체하고 새 안보실장을 임명해 방미 준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외교안보 라인 연쇄 교체의 결정적 ‘트리거(방아쇠)’가 됐던 방미 일정 조율 과정 문제를 미국 현지에서 지켜본 당사자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 정부의 국빈 초청 문화행사 제안을 전달한 데 대해 안보실과 외교부가 확답을 하지 않자 다른 외교 경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용을 전했다. 그 결과 이 행사는 무산 위기를 벗어났다. 주미대사 자격으로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서울에 와 있던 조 실장은 30일부터 대통령실에 정식 출근한다. 조 신임 실장은 대미,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첫 내각 구성을 앞둔 시점에선 박진 현 장관과 함께 외교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조 신임 실장은 미국 조야에 대한 이해가 깊고 미국 내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실 1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당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는 과거 국무부 부장관과 안보실 1차장으로 ‘고위급 전략협의’를 함께 꾸린 경험이 있다. 업무력 외에도 온화한 리더십으로 평가가 높았다. 주미대사였던 지난해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으로 국산 전기차에 차별적 조항이 담겨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직접 미 정부와 의회, 지방을 돌며 우리 정부 입장을 설득하기도 했다. 정부는 주미대사가 공석이 된 만큼 조속히 후임자를 선정해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선 후임으로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막역한 사이다. 주미공사 근무 경험도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의 평균 재산이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통령 고위 공직자 중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총 76억9725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 11명(비서·안보실장 2명, 수석비서관 6명, 안보실 차장 2명, 경호처장 1명)의 평균 재산은 69억8680만 원이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73억4567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 8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보다 25억3099만 원이 늘었다. 이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재산 순위 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산 증가에는 발행어음 등 증권 수익(31억4438만 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가분) 25억 원 중 19억 원은 발행어음 금융상품”이라며 “지난해에도 신고를 했는데 행정 실수로 누락된 게 이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6억 원은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해 8월 공개된 재산보다 10억4819만 원이 증가한 131억1284만 원을 신고했다. 증가분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보험상품 가입 등의 비중이 컸다. 수석급 이상 참모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참모는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264억9038만 원)이었다. 이원모 비서관은 종전 대비 2억240만 원이 줄었으나 총 443억9353만 원을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46명의 재산 신고액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이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 중 주식은 342억7275만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비서관은 또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아파트 분양권과 부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가 건물 내 점포 64개 등 61억1937만 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종전과 비교해 용산구 한강로3가 아파트 전세권(8000만 원)이 추가됐다. 이 비서관은 검찰 출신으로 부인은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 신고했던 76억3999만 원보다 5726만 원이 증가했다. 급여소득 등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상당수는 예금으로 윤 대통령 명의로 된 예금은 5억3739만 원, 김 여사 명의로 된 예금이 50억4575만 원이었다. 이에 더해 김 여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18억 원)와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용지 도로 등 토지(3억1411만 원)도 보유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통일부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처음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출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31일 발간되는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최근까지 입국한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국제인권규약 권리별로 자세하게 기술됐다. 정부 당국자는 “2018년 이후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한 전수조사 내용이 담겨 최근 북한 인권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 가능하단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인 주민 거주·이동의 자유 침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의 인권 유린 상황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2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방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4대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들 기관(부대)이 사안별로 대북(對北) 공조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 내 간첩수사 상황과 방첩정보 공유협의체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의체는 대공 수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군 정보기관끼리 방첩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건 2015년 1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며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고위는 ‘내 아이를 내가 키우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연령을 현재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높이기로 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등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2자녀도 ‘다자녀 특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36개월로 정부 저출산 대책‘근로단축’ 자녀 나이 8→12세로0세반 운영 어린이집에 인센티브“새 대책 없이 기존안 반복” 지적 나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마다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데는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정책에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존의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에 기반해 평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세 자녀까지 부모 근로시간 단축 가능‘일·육아 병행’ 분야에서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다. 지금은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부모 1인당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4월 중 (제도 활용 관련) 집중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정부 지원금을 더 확대한다. 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어린이집 0세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에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해 그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 2자녀도 다자녀 특공올해 6월부터는 자녀가 2명이어도 공공분양 특별공급(특공)의 다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현 기준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 기준이 자녀 2명인 점을 고려해 지원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자금 지원 요건 역시 완화된다. 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 연 2.4%) 소득 요건은 기존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금리 1.65%) 소득 요건은 6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약 1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도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공공분양(뉴:홈) 15만5000채를 포함해 공공임대 10만 채, 민간분양 17만5000채 등 총 43만 채를 2027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 기대했던 파격 대책은 없어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파격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저출산 문제가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개별적 정책들, 단편적 조합만으로는 이를 한번에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세밀한 여론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이날 논의된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군 4대 정보기관 간 대북(對北) 업무 공조를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대공수사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기관(부대) 간 대북 관련 정보들이 기존보다 원활하게 공유돼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비공개 보고에는 방첩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4대 정보부대장과 소수의 참모들이 참석했다. 군 첩보부대 특성상 정보사와 777사의 참석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군 내 간첩수사 상황 등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4개 기관 간 대북 관련 기능들을 사안별로 잘 공조시켜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군 내 대공수사, 사이버작전사의 북한 사이버공격 대응, 정보사의 휴민트(HUMINT·사람을 통해 수집한 인적 정보), 777사의 대북 감청 특수정보(SI) 등 시긴트(SIGINT·무선통신 등 각종 신호 정보) 역량이 사안별로 시너지를 내야한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4개 기관이 성과나 보안문제 등으로 정보공유가 그동안 원활하지 않았는데 기능적으로 공조가 잘 이뤄져야 대북 업무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4개 기관 간 방첩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방첩정보 공유협의체’ 추진 계획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이 수집한 대북 관련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이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를 찾은 건 1992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를 방문한 이후 3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을 개정한 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편(해체 후 재창설)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부대명칭을 바꾸면서 조직의 기능과 인력 등을 대폭 축소시킨 바 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일범 의전비서관 교체에 이어 외교안보 실무를 총괄하는 이문희 외교비서관까지 27일 교체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방미를 전후해 외교안보 국방 라인을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방미 일정 조율 과정 등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쇄신 필요성을 느껴 왔다”며 “김 실장에 대한 교체가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방일 등 일련의 외교안보 정책 조율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에 대한 경질 성격이 깔려 있다는 취지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안보실장 교체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경질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늘 각오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여권 “한미 정상회담 조율과정 문제 생겨” “金 안보실장 사실상 경질 성격”외교안보 라인 추가 인적쇄신 고려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을 배려해 특별한 일정을 제안해 와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 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가 검토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이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추가 인적 쇄신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이 국방 분야를 비롯한 대통령실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해 1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쇄신 작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전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총괄한 김 실장 교체가 거론된 데는 정상 외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긴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비서관 교체 당시 이미 한 사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문제를 삼는다면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핵심 라인 대부분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요 일정을 조율하는 데 책임자급에서 여러 번 지나쳐 버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사실을 나중에 대통령이 알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 교체론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문제뿐 아니라 북한 무인기 대응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 교사’로 불렸다.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으로 50년 지기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전(2010년) 전사자 55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들을 일일이 호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용사들을 호명하기 전 26초간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의 호명이 이어질 때 눈물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공식 메시지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한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총 6차례 썼다. 이는 2020·2021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두 차례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용사들을 기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020년 기념식 땐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로부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윤 여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기념사 보고 속이 다 시원했다. 묘역에서 윤 대통령이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하더라”며 “위안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전임 정부에선) 의전 때문에 구석 자리에 앉았는데 이번엔 대통령 주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사소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줬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전(2010년) 전사자 55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들을 일일이 호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용사들을 호명하기 전 26초간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의 호명이 이어질 때 눈물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공식 메시지로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한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총 6차례 썼다. 이는 2020·2021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두 차례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용사들을 기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020년 기념식 땐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로부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윤 여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기념사 보고 속이 다 시원했다. 묘역에서 윤 대통령이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하더라‘”라며 “위안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전임 정부에선) 의전 때문에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이번엔 대통령 주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사소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줬다”고 전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4개국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21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등 밀착하는 가운데 이와 대척점에 서 있는 미국 주도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대만은 2021년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29∼30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정상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화상회의로, 30일 장관급 지역회의는 대면회의로 진행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자며 주도해 만든 회의체다. 2021년 12월 첫 회의에는 한국과 대만 등 110여 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5개 공동 주최국 정상이 5개 세션을 각각 주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세션인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재한다. 김 실장은 “국제무대에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면서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된 선진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범세계적 이슈인 ‘민주주의 후퇴’ 문제 해결에 앞장서 간다는 데 (이번 회의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중-러 밀착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 것. ‘민주주의 후퇴’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만의 회의 참석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공동 주최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 짓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했다. 이어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그런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라는 주제로 지역회의를 주최한다. 김 실장은 “(한국이 주최하는) 지역회의에 대다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서해수호의 날’에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군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 사이버사령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4개 군 정보기관으로부터 비공개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고 생존 장병들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서해를 지키다가 전사한 용사 55명의 이름도 메시지에 담는 방안이 검토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생존 장병과 유족들을 만나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고 밝혀 왔지만 취임 후 메시지를 내는 건 처음이다. 이날 방첩사를 찾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을 개정한 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777사령부는 대북 감청 등 특수정보(SI)를 생산하는 대북 핵심 전력이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체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 기밀 보호 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서해수호의 날’에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군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 사이버사령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4개 군 정보기관으로부터 비공개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고 생존 장병들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서해를 지키다가 전사한 용사 55명의 이름도 메시지에 담는 방안이 검토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생존 장병과 유족들을 만나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고 밝혀 왔지만 취임 후 메시지를 내는 건 처음이다.이날 방첩사를 찾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을 개정한 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777사령부는 대북 감청 등 특수정보(SI)를 생산하는 대북 핵심 전력이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 기밀 보호 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