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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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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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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대통령42%
정치일반24%
경제일반8%
국방6%
국제정세6%
외교4%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韓, 원전 기술 필요 나라들과 협력”…尹, 다보스 특별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원전 기술력과 시공,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중립 목표 국가들과 원전 기술 공유하고 다양한 수출과 협력을 벌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해 ‘사막의 기적’으로 불리는 바라카 원전에서 입증된 한국의 기술력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글로벌 리더들에게 강조한 것이다. UAE의 300억 달러(약 37조 원) 한국 투자 결정에 이어 스위스에서 청정에너지와 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8억 달러(9874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한 윤 대통령은 20일 귀국 비행길에 오른다. ● 尹 “에너지 안보 핵심은 원전과 청정수소” 윤 대통령은 ‘행동하는 연대’를 주제로 한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며 “한국은 반도체, 2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를 주목해야 한다”며 “중동-유렵 등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일본처럼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클라우드 슈밥 WEF 회장과의 대담에서는 “한동안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몇 년 간 지속돼온 탓에 원전의 생태계들도 많이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반도체 기술을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공유할 것은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안보 경제 보건 첨단과학기술 협력을 긴밀하게 함께하는 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우리와 다른 점이 조금 있지만 체제가 다르거나 보편적 가치에 차이가 있는 국가과의 관계를 배제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포용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CEO들에 “사무실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다보스 시내 호텔에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 21명과 오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국내 6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인텔, IBM, 퀄컴, JP모건, 무바달라, 블랙스톤 등 유력 글로벌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 소개하면서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을 제가 한 번 뵙고 점심이라도 한 번 모시는 게 도의”라며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와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스티븐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CEO는 윤 대통령에게 “우리 기업인만큼이나 ‘세일즈맨십’을 보유한 훌륭한 세일즈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칼둔 알 무바라크 대표를 만나자 웃으며 포옹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미국계 사모펀드 TPG 제임스 쿨터 공동대표에게는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으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했다. 이날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사와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라이프사이언스, 노바티스가 한국에 총 8억 달러(약 9874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3억 달러(약 3700억원 ) 규모의 투자 유치 구상을 밝힌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하는 세계 1위 풍력터빈 제조기업이다. 독일 머크라이프사이언스와 스위스 노바티스 경영진은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5억 달러 규모 한국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취리히 연방공대 방문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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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국방장관, 내달 5년여만에 JSA 갈 듯… 대북경고 메시지

    이달 말 방한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종섭 국방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 국방 수장이 동시에 JSA를 찾는 건 2017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코앞인 JSA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도착해 다음 달 초 이 장관과 함께 JSA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했다. 이번 공동 방문의 의미를 두고 소식통은 “무인기 도발을 비롯해 미사일 릴레이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가 공동으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함께 JSA를 찾은 2017년 10월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를 잇달아 쏘는 등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던 때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JSA를 찾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김정은의 도발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됐고 4월 남북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양국 국방 수장의 JSA 방문은 더 이뤄지지 않았다. 5년여 만에 이뤄지는 양국 국방장관의 JSA 방문은 올해부터 한미 군사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밀착할 것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도 풀이된다. 당장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맞춰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핵우산(확장억제)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제공할지 국방부 간 토의하는 도상 연습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다. 이 연습에 앞서 미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는 건 북한의 핵 도발 시 한국에 확장억제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은 JSA 방문을 기점으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등 한미일 공조가 강화돼야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빈틈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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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공무원 갑질땐 제게 전화해달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기업인들과 만나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경제사절단으로 UAE 방문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과의 만찬이 끝나갈 무렵 “공무원들은 늘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도 공직에 있다는 생각보단 기업 영업부서나 기획부서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는 기업 중심, 시장 중심이다”라며 “기업 혼자 뚫기 어려운 시장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뚫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재정으로 만드는 고용, 투쟁으로 만드는 임금 인상이 아니라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 저절로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도 올라가는 올바른 순환을 이뤄낼 것”이라고도 했다. 국가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키워온 여러분께서 공무원들을 좀 많이 가르쳐주시고, 공무원들을 상대하실 때 ‘갑질이다’ 싶은 사안은 제게 직접 전화해주십시오”라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UAE가 한국에 37조2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창출한 성과들은 새로운 중동 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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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UAE 동행’한 경제사절단에…“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기업인들과 만나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경제사절단으로 UAE 순방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과의 만찬이 끝나갈 무렵 “공무원들은 늘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저도 공직에 있다는 생각보단 기업 영업부서나 기획부서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는 기업 중심, 시장 중심이다”라며 “기업 혼자 뚫기 어려운 시장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뚫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재정으로 만드는 고용, 투쟁으로 만드는 임금 인상이 아니라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 저절로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도 올라가는 올바른 순환을 이뤄낼 것”이라고도 했다. 국가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키워온 여러분께서 공무원들을 좀 많이 가르쳐주시고, 공무원들을 상대하실 때 ‘갑질이다’ 싶은 사안은 제게 직접 전화해주십시오”라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UAE가 한국에 37조 2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창출한 성과들은 새로운 중동 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다”고 말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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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대통령, 바라카원전 먼저 가 尹 맞이… 이재용-정의선 동행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16일(현지 시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를 함께 방문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바라카 원전 협력을 “양국 협력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자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강조한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보다 10여 분 일찍 도착해 윤 대통령을 영접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의 동생이자 세계적 부호로 알려진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부총리도 함께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와 부처 장관, 참모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헬리콥터 3대를 타고 동행했다. ● 尹 “원전 추가 협력·3국 진출” 강조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부다비 알 다프라 지역에 건설된 바라카 원전에서 만나 3호기 가동 기념행사를 열고 발전소 곳곳을 시찰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출력 상승 시험을 마친 뒤 올해 상반기 상업운전을 시작할 3호기와 시운전 중인 4호기 공정 현황을 점검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동행 방문을 비공개로 조율하면서 직전까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과 국내 원전 모습이 담긴 기념우표 액자를, 무함마드 대통령은 원전 도안 액자와 기념 코인 등을 각각 서로에게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며 “바라카의 성공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UAE 내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했다. 또 “이번 국빈 방문이 원자력을 넘어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저장포집 등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함마드 대통령도 “10여 년에 걸친 바라카 원전 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며 “양국 노력으로 3호기가 가동되면서 UAE의 청정 전력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원전사업의 글로벌 기준을 제시한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한국이 수출한 최초의 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으로 ‘사막의 기적’으로 불린다. 1·2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해 현재 아부다비 전력의 60%를 담당한다. 시운전 중인 4호기까지 내년에 준공되면 바라카 원전은 UAE 전력 수요 전체의 25%를 담당하게 된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를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사용의 성공적인 신화”라고 평가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이날 일정에 동행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조차 원전 건설이 10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을 맡았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은 약속한 공기를 지킨 데 대해 UAE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보여준 약속 이행은 굉장히 기적과 같다”며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를 약속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양국 정상은 전날 ‘넷 제로 가속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성과도 서로 축하했다. MOU에는 제3국 원전 수출시장 공동 개척,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원전 기술 개발도 담겼다. ● 尹 “재생에너지-수소 협력까지 확대”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함께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ADNEC)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21년 중동 지역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세계 최초의 탄소 제로 도시 ‘마스다르’의 운영 경험이 한국의 정보기술(IT) 및 인프라 기술과 함께하면 세계 곳곳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과 정 회장뿐만 아니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도 참석했다.아부다비=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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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이르면 4월부터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국방 당국이 이르면 4, 5월 북한 미사일의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조만간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한다. 한미, 미일 간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일 간에도 이 같은 체계가 곧 갖춰지는 것. 한일 정부는 미사일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에서 의견차를 좁히고 있는 한일 정부가 안보 협력 강화까지 적극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늦어도 다음 달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위한 안보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에 나설 경우 3국이 미사일의 정체, 비행 고도 및 거리, 발사체 수 등과 관련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기술적 협의를 하게 된다. 또 기존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일 정부는 지소미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든 기술이든 안보 역량에서 한일 간 특화된 강점이 서로 다르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안보협력 방안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도쿄 일본 외무성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기여(기부를 통한 배상금 지급) 측면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우리 정부의 독자적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한 만큼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고 사죄 표현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도쿄서 징용해법 협의한 정부 “日측 사과-기부 호응 중요” 징용해법 맞춰 안보협력한국측 “日 성의있는 조치있어야독자적 해법 발표 가능” 강조日일각 구상권 포기 주장에 거리둬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북한의 집중 도발이 그만큼 위협적인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서 견해차를 좁혀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국 정부에서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안보협력의 출발점으로 보고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부터 시작해 실질적인 안보 관련 정보 공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간에도 정보 공유 체계 만든다 한일 양국이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도 안보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건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국방부는 지소미아 정상화의 조건으로 “양국 현안의 진전”을 언급했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부터 좁혀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랬던 한일 양국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한일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견해차를 좁혀나가면서 안보협력 논의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시작점은 양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다. 그동안 미사일 경보와 미사일 추적 자료 공유는 미국을 축으로, 한미-미일이 각각 양자 차원에서만 진행했다. 하지만 이르면 4, 5월 한일 간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양국 정부는 본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관보급 협의를 시작으로 점차 협의 수준을 높여 한미일 3자 간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유 시스템이 확립되면 필요에 따라 관련 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양국이 ‘조건부’를 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지만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현재는 양국 간 협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지소미아는 현재 ‘매우 활성화’ 단계”라며 “지소미아를 통해 주고받는 정보의 양과 질부터 우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日, 구상권 포기 요구 앞서 호응해야” 이런 가운데 한일 외교당국은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재단 기금 조성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사과와 기여(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국 정부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산하 재단 기금 조성 과정에 일본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 강제징용 관련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더라도 식민 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나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기부에 참여할지, 기부 방식 및 사과 표현의 수준 등을 놓고는 양국 정부 간 여전히 쟁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해야 일본 기업들이 기부 방식으로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에 앞서 중요한 게 일본의 호응 조치”라며 당장은 구상권이 거론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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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크부대 찾아 “UAE 적은 이란, 우리 적은 北”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김건희 여사와 함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했다. 양국 모두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두고 있다면서 동질성을 강조한 것. 육군 특전사의 특수전 및 고공 대테러팀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요원 등이 속한 아크부대는 2011년부터 UAE 요청으로 군사 협력 차원에서 파병된 부대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한다. 이날 사막무늬 전투복 상의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부대 식당에서 장병들과 만나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명을 받아 온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조국”이라고도 했다. 사막무늬 전투복 상의를 입은 김 여사는 이날 길리슈트(위장복) 복장을 한 장병에게 “덥지 않으시냐, 괜찮으시냐”, “(길리슈트를)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다”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장병에겐 “사막여우도 많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별걸 다 알아”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제가 주로 동물을 좋아하니까”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또 여군들과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이 없었다면 이처럼 어려운 사막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고 격려했다. 이날 김 여사는 파티마 빈트 무바라크 알 케트비 여사의 초청으로 UAE 바다 궁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파티마 여사는 2004년 별세한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초대 대통령의 부인이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현 대통령의 모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란 관련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란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며 ”외교참사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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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정상, 바라카원전 깜짝 동행…이재용-정의선도 함께 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16일(현지 시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함께 방문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바라카 원전 협력을 “양국 협력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자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강조한 무함마드 대통령이 현장에동행해 양국 간 신뢰를 과시한 것이다.무함마드 대통령의 동생인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도 바카라 원전을 찾았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와 부처 장관, 참모들은윤 대통령과 함께 헬리콥터 3대를 타고 동행했다.●한-UAE 정상,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 축하윤 대통령과모하메드 대통령은이날 오후 아부다비 알 다프라 지역에 건설된 바라카원전에서 만나 3호기 가동 기념행사를 열고 발전소 곳곳을 시찰했다.양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출력 상승 시험을 마친 뒤 올해 상반기 상업운전을 시작할3호기와 시운전중인4호기 공정 현황을 점검했다.양국 정상은 이번 동행 방문을 비공개로 조율하면서직전까지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과 국내 원전이 담긴 기념우표 액자를, 무함마드 대통령은 원전 도안 액자와 기념 코인 등을 각각 서로에게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며 “바라카의 성공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UAE 내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했다. 또 “이번국빈방문이 원자력을 넘어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저장포집 등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모하메드 대통령도 “10여년에 걸친 바라카 원전 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며 “양국 노력으로 3호기가가동되면서UAE의 청정 전력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원전사업의 글로벌 기준을 제시한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한국이 수출한 최초의 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으로 ‘사막의 기적’으로 불린다. 1·2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해 현재 아부다비 전력의 60%를 담당한다.시운전 중인 4호기까지 내년 준공되면 바라카 원전은 UAE 전력 수요 전체의 25%를 담당하게 된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를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사용의 성공적인 신화”라고 평가했다.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이날 일정에 동행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조차도 원전 건설이 10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을 맡았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은 약속한 공기를 지킨 데 대해 UAE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보여준 약속 이행은 굉장히 기적과 같다”며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를 약속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양국 정상은전날‘넷 제로 가속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성과도서로 축하했다.MOU에는 제3국 원전 수출시장 공동 개척,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원전 기술개발도 담겼다.● 尹 “재생에너지-수소 협력까지 확대”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함께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ADNEC)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21년 중동지역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세계 최초의 탄소 제로 도시 ‘마스다르의 운영 경험이 한국의 정보기술(IT) 및 인프라 기술과 함께하면 세계 곳곳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과 정 회장뿐 아니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도 참석했다.아부다비=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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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크부대 찾은 尹 “UAE의 적은 이란, 우리의 적은 북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김건희 여사와 함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했다. 양국 모두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두고 있다면서 동질성을 강조한 것. 육군 특전사의 특수전 및 고공 대테러팀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요원 등이 속한 아크부대는 2011년부터 UAE 요청으로 군사협력 차원에서 파병된 부대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한다. 이날 사막무늬 전투복 상의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부대 식당에서 장병들과 만나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명을 받아 온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조국”이라고도 했다. 사막무늬 전투복 상의를 입은 김 여사는 이날 길리슈트(위장복) 복장을 한 장병에게 “덥지 않으시냐, 괜찮으시냐”, “(길리슈트를)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다”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장병에겐 “사막여우도 많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별걸 다 알아”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제가 주로 동물을 좋아하니까”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또 여군들과 별도의 환담시간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이 없었다면 이처럼 어려운 사막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떠나기 전 UAE 측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아크부대는 한국과 UAE 관계의 자랑스러운 상징”이라는 UAE 측 군 관계자 말에 “우리 형제 관계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여사는 셰이카 파티마 빈트 무바라크 알 케트비 여사의 초청으로 UAE 바다 궁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파티마 여사는 2004년 별세한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부인이자 모하메드 현 대통령의 모친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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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아크부대 격려방문 “형제관계의 핵심”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5일(현지시간) UAE에 파병 중인 ‘아크부대’를 찾아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특전사의 특수전 및 고공 대테러팀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요원 등이 속한 아크부대는 2011년부터 UAE 요청으로 군사협력 차원에서 파병된 부대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한다.이날 사막무늬 전투복 상의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부대 식당에서 장병들과 만나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명을 받아 온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조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강하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면 그만큼 적의 도발 의지를 꺾게 되는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함께 온) 양용모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에게 장병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말하자 장병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장병들과 휴대전화로 셀카 촬영을 하면서 “사나이 UDT 불가능은 없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 여사도 함께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막무늬 전투복 상의를 입은 김 여사는 이날 길리슈트(위장복) 복장을 한 장병에게 “덥지 않으시냐, 괜찮으시냐”, “(길리슈트를)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다”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장병에겐 “사막여우도 많나요?”라고 묻기도 했는데, 이에 윤 대통령이 “별걸 다 알아”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제가 주로 동물을 좋아하니까”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또 여군들과 별도의 환담시간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이 없었다면 이처럼 어려운 사막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고 격려했다. 아크부대 장병들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대원 147명의 얼굴이 담긴 액자와 흰색 명예 아크부대원 모자를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떠나기 전 UAE 측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아크부대는 한국과 UAE 관계의 자랑스러운 상징”이라는 UAE 측 군 관계자 말에 “우리 형제 관계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UAE 정상회담과 아크부대 방문 등을 모두 마친 뒤 페이스북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각별한 환대 속에 정상회담을 가졌다”면서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무함마드 대통령을 향해 “신뢰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투자 결정 이유로 든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화답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UAE의 신뢰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그 진가가 확인되고, 군사와 문화 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그 의미가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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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17년된 대통령 전용헬기 교체 착수

    정부가 ‘대통령 전용헬기’로 불리는 공군 1∼3호 헬기(사진)를 교체하기로 하고 구체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헬기는 미국 항공기 제조사 시코르스키의 S-92를 의전용으로 개조한 VH-92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도입돼 17년째 사용하고 있다. 교체주기(10년)가 6년을 초과함에 따라 정부가 새 기종 도입에 나선 것이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공군은 신규 대통령 전용헬기 도입의 필요성과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성능, 예상 도입 시점 등과 관련한 문서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했다. 군 전력 도입의 첫 단계인 ‘소요(所要) 제기’가 이뤄진 것. 통상 군 전력 도입은 ‘소요 제기-소요 결정-구매 및 기종 결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향후 대통령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성능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국내 개발보단 기존처럼 해외 도입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전용헬기는 대통령이 탑승하는 헬기를 제외한 나머지 1, 2대는 ‘위장 헬기’로 운용된다. 같은 기종의 위장 헬기를 동시에 띄워 대통령이 어떤 헬기에 탑승했는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새 기종 도입에 적어도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신규 대통령 전용헬기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현행 전용헬기도 2005년 기종이 결정된 뒤 실제 운용까지는 2년이 걸렸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운용 중인 전용헬기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공군 1호 헬기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헬기장에서 착륙하던 중 나무와 부딪혀 꼬리날개가 파손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헬기엔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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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종북주사파, 北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자유와 인권이 없는 야만 국가라는 점이 드러나면 국제사회가 남북 중에 어디를 지지하겠느냐”며 “북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가 나오면 철저하게 막는 것도 북한 인권이 곧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데 종북 세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북 세력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생각”이라며 “(종북 세력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갖추는 것도 안보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따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공 수사 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고 이를 확충하고 있다. 최근 진통 끝에 2급 인선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은 대공 수사 조직과 인력을 지난 정부 때보다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尹, ‘종북세력이 北인권 공론화 막는다’ 판단… 대공수사 강화 尹 “北인권은 안보문제” 尹, 작년 11월 이어 또 주사파 발언여권 “文정부때 대공-방첩 약화”국정원 대공수사 조직-인력 확대창원 간첩단 사건 수사 등 속도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從北) 주사파” 발언은 예정에 없이 즉석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갑자기 보고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견해를 설파했다는 것. 윤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막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가 중요한 시점에 종북 세력이 이를 막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솔직한 의중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대공·방첩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가 전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공 혐의점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정부 출범 이후 공안 수사 역량이 확대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여권 “文정부 때 대공·방첩 역량 약화”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국내에 평화 세력으로 위장한 종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도 앞서 지난해 11월 원외 당협위원장과 만나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체제 수호의 토대가 되는 공안 역량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이 검토되면서 대공 수사 라인 상당수가 좌천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 대공 방첩 역량이 약화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를 공격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수사 권한 자체가 경찰에 넘어가고 조직 분위기는 대공보다는 대북 업무에 초점이 맞춰지니 ‘답답하다’는 토로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1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국가보안법 위반자 총 48명을 검거해 군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2017∼2020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송치가 없었다. ○ “국정원, 방첩 역량 확대·인력 확충 중” 대통령실은 대공 수사와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의 대공 수사가 늘어났다.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결성된 전국 단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주요 대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 체포조를 꾸리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내부 진통 끝에 무산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현재 국정원은 내부 방첩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통’의 핵심 거점인 경남 창원 간첩단 수사를 위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직접 창원에 내려가 현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실태를 들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며 “북한인권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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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AIST 총장 “과학인재들 국방분야로 안가… 처우 개선을”

    “과학 최우수 인재들 상당수가 게임회사나 외국으로 가고 있다.” 이광형 KAIST 총장(사진)은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국방과학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젊은 과학 인재들이 국방기술 개발 분야로 모여들지 않고, 인재를 유인할 제도적 여건마저 부족한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엔 이 총장을 비롯해 부처 실·국장들과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 종합토론 시간에 이 총장은 “우수한 졸업생들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기술 개발 분야로 가지 않는다. 이 우수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튼튼한 안보와 혁신적인 국방과학 기술 개발을 강조하지만 정작 이 분야에 핵심 인재들이 모여들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 이 총장은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할 인재들에 대한 병역지원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 인력을 뽑아서 미사일을 개발할 텐데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미사일이나 위성 등 개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최고 우수 인력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수당을 올려주고 처우를 개선해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종합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보안을 잘 지키고 협업을 잘해나가면서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 최우수 인재들이 국방과학 분야에 몸을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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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북핵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은 한미 공조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가 최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술핵무기 배치와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한미가 공동 연습해 북핵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 당장의 목표이지만 이런 시도가 실패해 북핵 위협이 임계점을 돌파하면 자체 핵 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확장억제(핵우산)가 (북핵 억지에) 도저히 안 될 때 미국과 상의해 전술핵 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전술핵, 자체 핵무장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이다. 방점은 확장억제(강화)에 있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한미 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발언 맥락은 현실적 수단은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고도화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고심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과 서울을 동시 핵타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까지 대량 비축할 경우 기존 확장억제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만 하면 2∼3년 안에 핵무기를 개발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술핵 배치나 독자 핵무장은 한미가 공유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미국 행정부의 비확산 기조와 배치돼 당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미 행정부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에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한미 간 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 회장 등 미국 조야 일각에선 북핵 억지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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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5월 美전략司와 ‘北 핵공격 대응 핵우산 훈련’ 첫 실시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와 핵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가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핵우산 운용연습(TTX·Table-Top exercise)을 올해 5월 실시한다. 작전권을 가진 한국군 조직이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에 미국의 핵전력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미군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美핵전력 총괄사령부와 첫 핵우산 훈련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위해 한미 간 시행해 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최초로 한국군과 미군 간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보다 앞선 2월에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한미 국방부 간 TTX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2월 TTX는 한미 국방부 실무자들이 개략적인 핵우산 제공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논의하는 수준이다. 5월 TTX는 북한의 실제 작전권을 가진 양국 군 조직이 어떤 핵전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토의하게 된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핵전력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5월 진행할 핵우산 운용 연습은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운용 연습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엔 핵우산 운용 연습이 북핵 억제·위기관리 위주 토의로 진행됐지만 이번엔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이 증가한 만큼 핵 공격 상황에 초점이 맞춰진다”며 “핵우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올해) 실제 핵 투발 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등 미 핵 투발 전략자산을 실제 한반도로 전개하면서 우리 군과 이전보다 강화된 연합훈련을 더욱 자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눈’이 될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하반기 발사하겠다고도 보고했다. 군은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면 미 정찰위성에 의존하던 북한 도발 징후 탐지에서 우리 군 자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尹 “공격당하면 1000배로 때릴 능력 구축”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확실한 대량응징보복이 도발을 억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과 실탄 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상대방에 의존하는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도 했다.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비판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방위비 증액의 불가피성을 시사하는 의견도 나타냈다. 그는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날아다니니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개념을 넣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과 핵이 날아다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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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온라인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3분기(7∼9월)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분기 공시를 통해 재무 정보를 공개하듯 노조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문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공시 대상 노조, 공개 항목 등을 확정한 뒤 입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용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불공정 채용 엄벌’ 법 제정… 노사 불법 제보 ‘온라인 신문고’ 개설 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공정 채용법’ 6월까지 국회 제출임금 체불 등 ‘5대 부조리’ 강력 대처尹 “투쟁보다 경제성장해야 임금 상승” 고용노동부는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문제와 노사 간의 불법·부당한 관행 등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다”며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尹 정부, 노동 영역에서의 불법 ‘정조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뒤에 가진 브리핑에서 “1월 20일부터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 심사를 추진하는 등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위법 행위들을 제보받고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동 분야의 온라인 신문고’가 개설되는 셈이다. 정부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익명 제보센터’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미리 정한 뒤 관련 수당을 포괄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이른바 ‘공짜 야근’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포함해 정부가 ‘5대 불법 부조리’로 꼽은 △불공정 채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기존의 ‘채용 절차법’에서 부정 채용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보강해 ‘공정 채용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개혁 드라이브… “한시도 지체 못 해”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출범 뒤에 한 첫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과 제도의 혁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조 회계 공개는 당시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의 개혁 방향도 다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용부가 업무보고 ‘제1 순위’ 과제로 내세운 것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였다. 앞서 2일 윤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등의 표현을 통해 에둘러 노조를 비판한 바 있다. 정부의 ‘속도전’도 눈에 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말 처음 언급한 지 두 달 만인 다음 달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과제는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되 근로 관리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내달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근기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그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부 근기법 규정은 적용됐지만 연차 휴가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한도, 부당 해고와 구제 신청 등 근기법의 ‘핵심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아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 단계적으로나마 추진되는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노총은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현재의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불평등을 만들고 고착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와 기업”이라고 비난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영역에서는 지금껏 유독 법치주의 원칙이 생소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라며 “불법이 사실상 방치됐던 현실이 있었고, 이런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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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북확성기, 30km밖 北주민 마음 흔들어…정권 위협할 ‘무기’

    정부가 최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시설 점검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북한이 무인기로 영토를 침범하는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인 정부가 그 사전 작업으로 확성기 시설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송 재개에 대비해) 기존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 등을 정비 중이다.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지는 만큼 법률적으론 방송 재개에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거 최전방 부대의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시설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새 장비를 추가 구매하진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영토 침범 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중대) 도발을 해도 방송을 재개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 시) 윤석열 대통령 결정으로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판단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확성기, 30km밖 北주민 마음 흔들어… 정권 위협할 ‘무기’ 정부, 확성기 재개 대비 점검 北실상 다룬 뉴스-가요 등 틀어남한방송 신뢰도 높아, 군인 귀순도北, 맞불방송-조준타격 반발 예상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낸 것. 다만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 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는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군·주민 동요 유발앞서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40여 대였다. 이들은 모두 해체 상태로 보관돼 왔다. 군은 주기적으로 이 장비들을 관리해 왔지만 최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동∼서부전선에 배치됐던 확성기 철거 작업은 사흘 만에 완료됐다”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다. 이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 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 부대는 물론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소리가 닿는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앞서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확성기 방송은 과거보다 지금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세대”라면서 “그만큼 남한 언어에 친숙하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효과를 반영하듯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이라는 등 맹비난했다.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고 말했다.○ 北 ‘맞불 방송’ ‘조준 타격’ 반발 가능성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우선 ‘맞불 방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도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만큼 방송시간 역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도 맞불 방송 목적이라기보단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청취를 방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 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고 존엄 모독’ 등 명분을 내세우면서 철거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측이 거부할 경우 총·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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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확성기 왜 두려워하나…“20~30km 전방까지 北 실상 알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낸 것. 다만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는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군·주민 동요 유발 앞서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40여 대였다. 이들은 모두 해체 상태로 보관돼왔다. 군은 주기적으로 이 장비들을 관리해왔지만 최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동~서부전선에 배치됐던 확성기 철거 작업은 사흘 만에 완료됐다”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다. 이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 부대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까지 소리가 닿는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앞서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확성기 방송은 과거보다 지금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세대”라면서 “그만큼 남한 언어에 친숙하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효과를 반영하듯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이라는 등 맹비난했다.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맞불방송’ ‘조준타격’ 반발 가능성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우선 ‘맞불 방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도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만큼 방송시간 역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도 맞불 방송 목적이라기 보단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청취를 방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고 존엄 모독’ 등 명분을 내세우면서 철거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측이 거부할 경우 총·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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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전방 대북 확성기, 재개 대비 시설 점검 착수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앞서 대북 확성기 시설 점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판단으로 9·19합의 효력이 정지될 시, 곧장 대북 확성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장비 정비에 먼저 들어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재개의 구체적 조치인 기존 방송 장비 등 시설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사전 대응 카드 준비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전방 부대에서 과거 대북 확성기가 설치돼있던 장소 중심으로 시설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관련 아직 새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존 장비를 정비하면서 방송 재개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재개 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 할지, 아니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나 핵실험급 도발 재개 시에 방송을 재개할지는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대응카드로 보고 있다. 이른바 ‘최고 존엄’을 직격해 내부 동요를 이끌어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우리 군의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 대응카드로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영토침범 등 북한의 ‘중대 도발’시 최전방경계부대(GOP)를 중심으로 서부~동부 전 전방전선 일대에 대북 확성기가 즉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우리 군은 5월부터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이동식 대북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는 NSC의 최종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합의 효력 정지가 시행되고 북한이 군사분계점을 넘어오는 등 도발하면 대북 확성기 재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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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北 또 도발땐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허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 재개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같은 도발을 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진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효력 정지의 실효성을 위해 9·19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를 규정한 과거 남북 합의 조항의 효력 정지가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 지역 내 방송과 비방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2004년 6·4합의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도 함께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과 이 부속합의서 격인 9·19합의 효력을 정지하면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며 “9·19합의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효력 정지도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의 영토 침범 재발 시 효력 정지 여부가 검토되는 부분은 9·19합의만 해당한다”며 “평양공동선언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영공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北 “격파” 위협한 확성기 재개 거론… 남북합의 무효화 검토 마쳐 2018년 판문점선언후 확성기 철수정부, 대북전단 등 심리전 대응 준비GP복구 등 군사행동 재개할수도北 극렬 반발, 강대강 치달을 듯 정부가 북한이 극렬 반발해온 심리전인 대북 확성기 재배치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말 소형 무인기의 영공 침범 등 도발 방식이 다변화되고 그 수위 또한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수준으로 높아진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한국 정부는 2018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뒤 발표한 판문점 선언 다음 달인 그해 5월 남북 신뢰 조치의 일환으로 대형 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했다. ○ “도발 정도 따라 기존 전체 합의 무효 가능”정부는 일단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하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중단시킨 뒤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하기 위해 과거 남북 당국 간 체결된 여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 도발 시 확성기 등을 비롯한 대표적 제재 수단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력 정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한 기존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이 면제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과거 남북합의서에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합의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는 조항이 있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2004년 6·4합의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 걸쳐 산재한 합의들을 일괄 정리해 9·19합의 효력 정지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명시한 이들 합의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면 처벌 근거가 사라져 심리전을 재개할 길이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적 대응 조치와 관련한 부분 외에 남북 간 교류협력 등 다른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북한의 도발 정도가 강해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전체 합의도 무효화하는 건 이론상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9·19합의에 대해 “6개월이나 1년 등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키고 북한의 도발 행위가 중단되면 효력을 다시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北 도발 시 전방 포사격 재개”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하면 격파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11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고사포 등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한국군이 보유한 고정·이동식 확성기를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선에 설치하면 방송 내용이 20여 km 떨어진 북한 지역까지 닿고 이 때문에 북한군 등이 동요해 북한은 체제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중대 도발’이 발생해 9·19합의 효력 정지 수순에 돌입할 경우 대북 심리전은 물론이고 9·19합의로 인해 금지된 여러 군사행동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MDL 일대 정찰 강화, 전방 포사격 재개, 감시초소(GP) 복구 등 기존보다 대북 대응카드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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