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1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文정부 특채 전략연 前간부, 1년여 사무실 사적 사용 논란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문재인 정부 당시 특채로 임용된 전 간부가 전략연이 소유한 건물 사무실을 1년여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전략연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전략연 행정실장 겸 행정부원장을 지낸 A 씨는 전략연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건물 사무실(604호)을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전략연은 이 건물 12∼18층만 직접 사용하고, 일부 층은 임대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략연은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산하 기관이다. 이 건물은 보안시설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심야 시간대엔 내부 직원 도움 없이 외부 차량도 진입이 불가하다고 한다. A 씨는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동안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간에 외부인이 A 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 씨는 서훈 전 국정원장 당시 전략연 고위 간부로 특채된 인물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A 씨는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사무실 임차료를 전략연에 지불했다고 한다. A 씨는 한 언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수익 사업을 더 잘하려고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모델하우스처럼 꾸몄다”면서 “이후 직원들에게 휴게 공간으로 쓰라고 했지만 잘 쓰지 않아 내가 썼다”고 했다. 또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사용했던 사적 공간이고 정리할 때 한 번에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를 사비로 정산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사원, ‘文정부 통계 분식 의혹’에 “이달 말 감사 시작”

    최재해 감사원장이 빠르면 이달 말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를 두고 정확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粉飾),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의에 “국가 통계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말하자 최 원장은 “통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 원장은 또 “개략적으로는 주요 국가통계 표본 선정부터, 산출된 통계지표 활용까지 통계 업무 전반을 볼 생각”이라며 “이달 말쯤이나 10월에 시작하면 감사 결과는 예측건대 내년 초나 돼야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통계청은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 지표를 분리해 되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년 1분기 소득지표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뒤 통계청은 2020년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 지표를 통합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정부에 비우호적인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수정은 커녕 (황수경) 통계청장을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수급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포함된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정감사(특감) 사안은 34개다. 이미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 정부 임기 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감사 결과는 추석 이후 차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정부 특채간부, 전략연 사무실 ‘사적 사용’…“수시로 외부인 드나들어”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문재인 정부 당시 특채로 임용된 전 간부가 전략연이 소유한 건물 사무실을 1년여 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전략연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전략연 행정실장 겸 행정부원장을 지낸 A 씨는 전략연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건물 사무실(604호)을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 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전략연은 이 건물 12~18층만 직접 사용하고, 일부 층은 임대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략연은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산하 기관이다. 이 건물은 보안시설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심야 시간대엔 내부 직원 도움 없이 외부 차량도 진입이 불가하다고 한다. A 씨는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동안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간에 외부인이 A 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 씨는 서훈 전 국정원장 당시 전략연 고위 간부로 특채된 인물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A 씨는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사무실 임대료를 전략연에 지불했다고 한다. A 씨는 한 언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수익사업을 더 잘하려고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모델하우스처럼 꾸몄다”면서 “이후 직원들에게 휴게 공간으로 쓰라고 했지만 잘 쓰지 않아 내가 썼다”고 했다. 또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사용했던 사적 공간이고 정리할 때 한 번에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비로 정산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발사대 기립’ 北미사일 발사 임박…연합훈련 종료 맞춰 금주 도발 가능성

    한미 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이 1일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 모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기립해있는 등 발사 준비가 마무리된 정황을 한미 당국이 포착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언제라도 쏠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이 연합훈련 종료와 맞물려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동창리, 순안 등 여러 지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대가 기립해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여러 미사일 선택지를 놓고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KN-28)’뿐만 아니라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한 SRBM 등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지속해왔다. 이들 지역에선 연료공급차량, 이동식발사차량(TEL), 인력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엔 ICBM인 KN-28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정황도 미 정찰위성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6월 5일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이 최근 외무성과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UFS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하는 것도 도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29일부터 진행된 UFS 2부 역공격, 반격 훈련에서 평양까지 진격하지 않고 개성 일대까지 북진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9일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UFS 2부 훈련을 두고 “개성을 경유하여 평양까지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호전광들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방어적 목적이 아닌 선제공격에 의한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종섭 국방장관 “BTS 병역특례 관련 여론조사 지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BTS 병역 문제에 관해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설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BTS 병역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후 “이 장관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며 “실시할 때 조사기관, 기간, 대상 등 세부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 특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유지했다. 이 청장은 “점차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보충역 제도는 과거에 병역 자원이 많이 있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는 이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북핵 대응 ‘한국형 3축 체계’에 5조 투입, 병장 월급 100만원에 月30만원 적금 지원

    군 당국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내년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투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 t급) 건조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2023년 국방예산은 총 57조126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54억6112억 원) 대비 4.6% 증가했다. 이 중 문재인 정부 때 사라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용어인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5조2549억 원이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 원) 등 킬체인(대북 선제타격),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성능 개량(1292억 원)·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 원) 등 미사일방어체계(KAMD), 230mm급 다연장로켓(417억 원)·대형기동헬기-Ⅱ(3507억 원)·3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Ⅰ(2486억 원) 등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에 각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1098억 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포함되는 병사 월급은 내년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올린다. 이를 포함하면 내년부터 병장은 매달 1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외교안보 부처 중 유일하게 내년도 예산이 감축됐다. 통일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은 총 1조4520억 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503억 원(3.3%) 줄어들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탈북민 입국이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탈북민 정착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1674억 원에서 1560억 원으로 114억 원(6.8%)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시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지만 남북협력기금은 380억 원(3%) 줄어들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남동 尹관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 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부터 전자관보에 게재되며 동시에 고시가 발효된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 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다”며 “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관련해 “기존 공관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군은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공관 입주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남동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관저 입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절차로 조만간 입주할 예정”이라며 “입주 시기는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방위사업청, 2027년까지 대전 이전 확정

    방위사업청이 2027년까지 약 2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으로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는 세부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만큼 이러한 구상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전 이전 관련 예산을 210억 원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사청에서 마련한 대전 이전 방안은 두 단계다. 일단 수뇌부를 포함해 직원 200∼30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내년 1분기(1∼3월) 대전으로 이동한다. 앞서 대전시는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 3개 층을 선발대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사청에는 약 16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부분 이전을 진행한 뒤 방사청은 부지 매입 또는 정부대전청사 유휴 부지 활용 등 방안을 토대로 2027년까지 청사 신축을 마무리해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선발대 이전에 필요한 임차료, 리모델링 공사비 등 97억 원과 청사 설계비용 113억 원 등 총 210억 원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부지 매입을 포함해 이전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2800억 원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사청 입지로는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와 안산산업단지 인근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이 30일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최종 이전계획서를 확정하는 절차는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사청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정부서 2년간 구성안된 사드 일반환경평가협의회… 두달만에 구성 마치고 활동

    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운용 정상화’ 요건 중 하나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19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번 주부터 사드 기지에 대한 무제한 지상접근권을 보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으로부터 12일 주민대표를 추천받아 19일 첫 평가협의회를 개최했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국방부가 성주군 및 관계기관에 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을 위해 추천 공문을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환경영향평가 첫발을 뗀 군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사드 1개 포대를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한 뒤 미측 요청에 따라 2019년 말 평가준비서 작성을 완료했지만 평가협의회 구성을 미루면서 2년 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적극’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은 관함식 참가가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 게양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얽힌 사안인 만큼 국제관례 및 2002, 2015년 등 두 차례 과거 참가 사례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완료…정상화 속도전

    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운용 정상화’ 요건 중 하나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19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번 주부터 사드기지에 대한 무제한 지상접근권을 보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으로부터 12일 주민대표를 추천받아 19일 첫 평가협의회를 개최했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국방부가 성주군 및 관계기관에 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을 위해 추천 공문을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환경영향평가 첫 발을 뗀 군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사드 1개 포대를 성주기지에 ‘임시배치’한 뒤 미측 요청에 따라 2019년 말 평가준비서 작성을 완료했지만, 평가협의회 구성을 미루면서 2년 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관련해 “‘적극’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은 관함식 참가가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 게양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얽힌 사안인 만큼 국제관례 및 2002, 2015년 두 차례 과거 참가사례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당직근무 중 음주진료 적발된 군의관…부대는 ‘경고’만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이 당직근무 중 병사들에게 음주 진료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진료는 군 기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되지만 부대는 ‘엄중 경고’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경 강원 모 여단에서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서던 군의관 A 대위는 2명의 병사를 진료했다. 당시 A 대위는 해당 부대뿐만 아니라 사단 지역까지 담당하는 권역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A 대위 행동 등을 이상하게 여긴 병사들이 이를 부대에 알리면서 그의 음주진료 행위가 적발됐다. 육군은 “적발 즉시 다른 군의관으로 교체했고 이후 교체투입한 군의관이 병사 2명을 다시 진료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여단은 A 대위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부대에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이 군 내부에서 나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년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음주진료’가 포함되고 통상 1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고 한다. 상급부대인 모 사단은 본보 질의에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에야 “추가 지휘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英 방산업체 돈받고 군사기밀 유출”… 육군 준위 1심서 징역 6년 실형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고 다수의 2·3급 군사기밀까지 유출한 육군 준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해외 방산업체로 군사기밀이 유출된 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드문 일”이라며 “방산업체의 부적절한 행위가 군 실무자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속 A 준위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500만 원을 3월 선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A 준위는 영국 방산업체 한국지사장인 B 씨로부터 자사 레이더를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약 3294만 원을 챙겼다. 영국 방산업체와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사업 파트너로 활동해온 국내 주식회사 기술본부장 C 씨로부터는 6차례에 걸쳐 약 198만 원을 수수했다. 첨단 레이더 등을 설계·제조하는 이 영국 방산업체는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기동형통합감시체계 등 각종 감시·경계 전력사업에 자사 장비 납품을 시도해왔다. A 준위는 모 부대 열상감시장비(TOD) 반장으로 복무하면서 2020년부터는 합동참모본부 통합개념팀(ICT)에도 편성됐다. ICT는 ‘기동형통합감시장비’ 사업과 관련한 합참의 소요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A 준위는 2019년 12월 ‘전장인식’이라는 제목의 기밀문건 중 기동형통합감시장비와 해안감시레이더 관련 내용이 담긴 2급 기밀문건을 C 씨에게 유출까지 했다. 2020년 5월과 7월에는 기동형통합감시장비 ICT 회의에 참석해 중점 토의 사항 및 토의 결과가 담긴 3급 기밀문건을 확보한 뒤 B 씨에게 전달했다. 또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시장비 전력화, 해안감시부대 재배치 등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 12건을 탐지, 수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 단체를 위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고 업무상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준위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 달 열린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급부대만 편의 봐줘” 불만 터진 UFS 파견 간부들…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 참가를 위해 예하부대에서 파견된 증원요원들 사이에서 훈련 기간 중 외출·외박통제 등 영내대기 지침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증원요원들은 군 당국이 같은 간부임에도 상급부대와 예하부대에 적용하는 방역지침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사전연습이 시작된 16일부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등에 파견을 온 예하부대 간부인 증원요원들은 인근 예비군 숙소 등에 대기하면서 지휘소(벙커)를 오가고 있다. 서울로 파견 온 한 증원요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 방에 12명씩 배치하고, 평일과 주말에도 외출과 외박이 금지돼 전투식량을 먹으면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존 군단급 이상 부대 소속 간부들은 벙커로 출퇴근하면서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급부대원들만 편의를 봐 준다”는 증원요원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이에 일부 증원요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관련 제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요원들의 영내대기 지침은 이전 연합훈련 때도 동일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자율방역’ ‘표적방역’ 체제로 접어든 이후 치러지는 첫 연합훈련인 만큼 이 같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란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군단급 이상 소속 간부들은 관사가 인접한 점 등을 고려해 출퇴근하는 대신 외출 자제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군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고려해 △훈련 참가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주 2~3회 자가 검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김승겸 합참의장도 훈련참가 대상 인원들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외부 출타 및 벙커 내 이동 최소화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방산, 메이저리그 진입”… 오늘 폴란드와 무기 수출 본계약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26일 폴란드 정부와 각각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수출 1차 본계약을 체결한다. 올해 안에 폴란드에 인도될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분량이다. 액수로는 K2 전차가 33억7000만 달러(약 4조5000억 원), K9 자주포가 24억 달러(약 3조2000억 원)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달 말 현대로템과 K2 980대, 한화디펜스와 K9 648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기본 계약을 맺었다. 사업 규모는 2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탄약운반장갑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40조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방산산업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폴란드는 이외에도 레드백 장갑차와 다연장로켓(MLRS) 천무, K808 차륜형 장갑차, 천궁-2 요격미사일 수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무기 선진국에 비해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무기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폴란드에 이어 호주, 노르웨이 등과도 무기 수출을 협의하고 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50억∼75억 달러)에 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유력 후보에 올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궁-2 요격미사일, 차기 호위함, 비호복합(이동식 대공포) 방공체계(60억 달러 이상),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에 FA-50 경공격기(총 17억 달러 이상), 노르웨이에 K2 전차(17억 달러 이상) 수출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 원대 천궁-2 요격미사일, 이집트와 2조 원대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까지 매년 20억∼30억 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7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정부와 방산업계에선 올해 이보다 2∼3배 이상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방산 수출은 세계 5위권에 진입한다. 군비·군축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늘었다. 세계 8위다. 직전 5년(2012∼2016년) 실적 대비 수출 증가율은 177%로 세계 1위다. 미국 CNN은 “폴란드 등과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바르샤바=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軍, ‘사고 나면 일단 지휘관 보직해임’ 관행 손본다

    군 당국이 보직해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실패나 성폭력 사건 등 부대 내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지휘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보직해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위행위 및 지휘감독소홀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 내부에선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 등 외부요인에 의해 ‘고무줄 인사조치’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일선부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명확한 지휘책임이나 비위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先)보직해임’ 조치에 따른 낙인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각 군으로부터 보직해임 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국방부는 각 군 의견을 종합한 뒤 군인사법 개정 등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직해임은 경·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은 인사조치로 군인사법에 따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구속 △감사로 비위행위 적발 △중대한 군 기강 문란·도덕적 결함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권자 판단에 따라 선보직해임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사건 관계자가 아닌 지휘책임을 지는 지휘관 등에 대한 보직해임이 사건별, 부대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보직해임된 피고소·고발인이 추후 무죄가 입증된 뒤 보직해임처분 인사소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부대 내 사건사고가 외부에 알려지고 논란이 되면 관련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단 지휘관 등을 보직해임하고 보는 문화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고, 군 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0년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2사단장이, 지난해 2월 강원 고성 ‘헤엄귀순’ 사건 당시엔 22사단장이 보직해임 됐지만 올해 1월 고성 ‘철책 월북’ 사건 때는 보직해임 조치가 없었다. 군 관계자는 “보직해임에 대한 판단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일각에선 장병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보문화가 정착되면서 부대 내 사건사고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휘권 확립 차원에서라도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일선부대 지휘관은 “임기 동안 부대 안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보직해임 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인해 지휘관들이 많이 위축돼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한미, 北 미사일 액체연료 주입정황 포착… 을지훈련 기간 ICBM 도발 가능성 주시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모처에서 발사체 추정 물체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화성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중장거리 미사일의 도발 징후일 수 있다고 보고 감시 자산을 증강해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주부터 북한 모처에서 액체연료의 주입 정황이 정찰위성 등에 포착됐다. 연료 공급 차량과 인력의 움직임이 감지됐고 발사장비 추정 물체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액체연료 주입은 IRBM·ICBM 발사의 임박 징후로 분석된다. 최근 미 정찰기들이 연일 한반도로 날아든 것도 관련 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이 22일부터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 기간 화성-12형(IRBM)이나 화성-15·17형(ICBM) 발사를 준비하는 유력한 징후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평양 순안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ICBM 도발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후 보름 만인 5월 25일 화성-17형(추정) 1발을 단거리미사일 2발과 섞어 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당시에도 5월 중순경 순안 일대에서 ICBM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도발 임박설이 제기됐다. 이후 북한은 5월 25일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전용기)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발사 단추를 눌렀다. 이런 가운데 군은 23일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러시아 군용기들이 무단 진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의 Tu-95MS 전폭기 2대가 전투기 호위 속에 동해 중립수역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가 출동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자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UFS 한미 연합훈련을 견제하는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킬러드론’ 3대 동시에…韓美 ‘방어→반격’ 기동훈련 부활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시작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돼 온 을지훈련을 을지연습으로 정상화해 군사연습인 UFS와 통합해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UFS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래 중단된 연대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부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전시·사변 등 실제 국가위기 상황을 전제로 군사연습과 병행해 강도 높게 현장 연습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尹 “을지연습과 UFS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무회의에서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UFS의 정상화 및 통합 시행에 의미를 부여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부의 비상대비훈련이다. 2019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과 별도로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대응 위주로 시행해왔다. 이번에는 UFS와 통합돼 이날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UFS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新)안보위협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국가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시설,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 대비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軍,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서 대규모 FTX가 함께 진행되는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연합훈련 때마다 미 본토에서 입국하는 미 측 증원 병력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격퇴·방어(1부), 반격(2부)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과 별개로 연합과학화전투훈련(여단급), 연합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대대급),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대대급) 등 13개 FTX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준비 기간 등으로 대규모로 볼 수 있는 여단급 FTX는 1개 훈련이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부터 전방위적으로 FTX 규모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분산, 축소된 FTX가 본 훈련(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전계획(작계)에 연계돼 실시된다는 점에서 ‘훈련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UFS 훈련에선 드론,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전시에 발생 가능한 실전적 시나리오도 추가됐다. 또 항만, 공항, 반도체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가정해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방호 훈련 및 피해복구 훈련도 병행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훈처 “출판비 과다견적 등 김원웅 8억대 비리 또 적발”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전 광복회장(사진)의 재임 시절 광복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억5000만 원 상당의 비리 혐의를 새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카페 수익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이번에 드러난 의혹으로 추가 고발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복회 특정감사(6월 27일∼7월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인쇄업체와 맺은 수의계약이 시장가 대비 90% 이상 부풀려져 있었음에도 최종 결재권자인 김 전 회장은 납품가를 낮추려는 조치 없이 총 10억6000만 원의 계약을 진행했다. 보훈처는 이로 인해 광복회가 5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업에 따라 제작된 김 전 회장의 모친으로 독립유공자 진위 논란이 제기됐던 전월선 선생에 대한 만화책은 그 분량이 430여 쪽에 달했다. 이 책에는 김 전 회장이 태어나는 장면까지 포함돼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만화책은 290여 쪽이었다. 광복회는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을 수수하거나 기부 목적과 달리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광복회는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업체에 홍보 등을 거론하며 1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또 당시 광복회는 한 금융사가 기부한 8억 원 가운데 1억3000만 원을 기부 목적과 달리 운영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10건, 2200만 원가량의 광복회 예산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약초학교 직원, 인부 식대나 개인용 반찬, 자택 인근 김밥집·편의점·빵집 사용, 약값·병원비·목욕비·가발미용비 등이 법인카드로 지출됐다. 보훈처는 이 같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과 전직 광복회 직원 4명 등 총 5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다만 김 전 회장 재임 당시 7명이 공고나 면접 등 절차 없이 채용돼 불공정 채용 의혹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선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김 전 회장 측은 “만화 사업 등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건) 알지도 못했다. 있었다 하더라도 관여는 절대 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편파적인 조사라고 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순항미사일, 온천 아닌 안주서 발사”… 美측 자산이 탐지한 곳과 90여km 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7일 북한이 쏜 순항미사일 2발의 발사 지점이 평안남도 ‘온천’이 아니라 ‘안주’였다고 이틀 뒤인 19일 주장했다. 우리 군이 앞서 온천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정정하고 나선 것. 안주와 온천은 직선상 90여 km 떨어져 있어 적지 않은 거리다. 다만 우리 군은 이날 온천이란 기존 한미 평가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시 순항미사일은 미 측 자산으로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조기경보기(피스아이)는 당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의 무기시험 발사 지점은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입빠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남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쌍(항상) 한미 사이 긴밀한 공조하에 추적감시와 확고한 대비태세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어째서 발사 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무기체계의 제원은 왜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진다”고 비아냥댔다. 또 “제원과 비행자리길이(비행거리)가 알려지면 남쪽(남측)이 매우 당황스럽겠는데 이제 저들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변명해나갈지 정말 기대할 만한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김여정의 주장에 대해 군은 기존 발표가 맞는다고 일축하면서도 북한 순항미사일의 구체적인 탐지제원은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도 정보자산 노출 우려 등으로 분석 내용을 공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김여정의 발언이 한미 정보자산 역량을 훼손하고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일종의 기만행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발사 초기부터 50∼100m 저고도로도 날 수 있어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다. 특히 선회기동을 하면서 몇 시간 단위로 비행해 추적도 까다롭다. 게다가 ‘전술핵무기’ 중 하나로 순항미사일이 개발되는 만큼 향후 전술핵탄두 투발 수단으로 우리 방공망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탐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남쪽으로 날아올 경우 탐지, 요격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훈처 “김원웅 전 광복회장 8억대 비리혐의 적발”…추가 고발 예정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전 광복회장 재임시절 광복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억4900만 원 상당의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국회 내 카페 수익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이번에 새로 드러난 의혹으로 추가 고발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6월 2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실시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사업’ 인쇄비를 산정하면서 시가보다 90% 이상 고가의 비교견적에도 불구하고 납품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10억6000만 원 계약을 진행해 광복회에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따라 제작된 만화책에서 백범 김구 선생은 290여 쪽에 불과한 반면, 김 전 원장의 모친으로 독립유공자 진위 논란이 제기됐던 전월선 선생은 430여 쪽에 달했다. 이 책에는 김 전 회장이 태어나는 장면까지 포함돼있다. 또 보훈처는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에 ‘수목원 카페’ 수익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공사내역을 부풀리고 불필요한 공사를 추가하는 식으로 9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함께 광복회는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 수수 및 기부목적과 달리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기부금을 수수할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약속할 수 없음에도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업체에 홍보와 납품 등을 거론하며 1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또 모 금융사가 목적을 특정해 기부한 8억 원 가운데 1억3000만 원을 기부 목적과 달리 운영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발·미용과 병원진료, 호텔 사우나 이용 등 410건, 2200만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보훈처는 이 같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과 이에 관여한 전직 광복회 직원 4명 등 총 5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결과 자료 또한 넘길 계획이다. 다만 불공정 채용과 관련한 의혹은 형사법적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단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임시기 채용된 15명 중 7명이 공고나 면접 등 어떠한 절차도 없이 채용됐는데, 보훈처는 이들이 김 전 회장이 정치를 했을 때 연을 맺은 보좌관, 시의원 등 정계 출신이거나 김 전 회장 지인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1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김 전 회장의 파렴치한 범법행위는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역사의 법정에서 순국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이라며 “광복회를 사조직화하는 등 궤도를 함부로 이탈한 범죄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