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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文정부, 친중정책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게 뭐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지난 정부에서 친중(親中)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미 의회 연설 중 6·25전쟁 때 미군이 중공군에게 승리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한 대목에서 의원들이 박수를 쳤던 걸 언급하며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시절 중국이 대한민국 예우해 줬나” 3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중국이 대한민국을 예우해 줬느냐”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친중국 행보를 펼쳤지만 2017년 방중 당시 ‘혼밥’ 논란이 이는 등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루에 2, 3시간 자면서 일정을 소화했다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 이야기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에 문 전 대통령의 혼밥 사례도 언급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중국의 ‘외교적 결례’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대한민국 예우’를 거론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전임 정부처럼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만찬에서 “미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을 때 미 여야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 의회 연설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연설을 두고 중국이 “항미원조 전쟁에서 중국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연설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재차 장진호 전투 대목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는 얘기도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 나왔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미뿐 아니라 한일과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한미일 3각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지, 한미동맹처럼 군사적 동맹을 뜻하는 ‘동맹’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겨냥하는 대상은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짚어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북한과 중국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평소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월성 원전 수사에 文 정부 압력 거세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일할 당시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펼쳐 정치적 압력을 받았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압력이 가장 거세졌다”며 “결국 탈(脫)원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을 나와야 했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이 “그 덕에 대통령이 되셨다”라고 하자 만찬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서는 미국 국빈 만찬 중 윤 대통령이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큰 화제가 됐던 것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당시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농담조로 “더 많이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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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혼밥’ 언급한 尹 “친중 정책으로 얻은게 뭐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지난 정부에서 친중(親中)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미 의회 연설 6·25전쟁 때 미군이 중공군에 승리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한 대목에서 의원들이 박수를 쳤던 걸 언급하며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文 시절 중국이 대한민국 예우해줬나” 3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중국이 대한민국을 예우해줬느냐”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친중국 행보를 펼쳤지만 2017년 방중 당시 ‘혼밥’ 논란이 이는 등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루에 2, 3시간 자면서 일정을 소화했다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 이야기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에 문 전 대통령의 혼밥 사례도 언급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중국의 ‘외교적 결례’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대한민국 예우’를 거론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전임 정부처럼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만찬에서 “미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을 때 미 여야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 의회 연설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연설을 두고 중국이 “항미원조 전쟁에서 중국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연설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재차 장진호 전투 대목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 中 트집에도 “장진호 전투 언급 때 가장 큰 박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는 얘기도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 나왔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미뿐 아니라 한일와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한미일 3각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지, 한미동맹처럼 군사적 동맹을 뜻하는 ‘동맹’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겨냥하는 대상은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짚어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북한과 중국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일할 당시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펼쳐 정치적 압력을 받았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압력이 가장 거세졌다”며 “결국 탈(脫)원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 하고 검찰을 나와야 했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이 “그 덕에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자 만찬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 참석자가 “최근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여당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만찬에서는 미국 국빈 만찬 중 윤 대통령이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큰 화제가 됐던 것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당시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농담조로 “더 많이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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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도 “전기요금 인상해야 할 것”… 이르면 내주 ‘kWh당 10원 미만’ 올릴듯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2일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 주에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상 폭은 kWh(킬로와트시)당 10원 미만이 거론된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달가량 미뤄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인상을 하기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전기요금 인상 폭으로 kWh당 10원 미만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정 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인상안이 확정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자구안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수용할 만한 자구책을 한전 등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뼈를 깎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 이 수석도 인상 시기와 관련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결정을) 안 하겠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고강도 자구책 마련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차관 출신인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전 사장이 경영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을 달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정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구)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길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한전의 20조 원 규모의 자구책 가지고는 안 된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32조 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 kWh당 51.6원을 인상해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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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채용’ 꺼내든 與 “노조 고용세습 뿌리뽑겠다”

    국민의힘이 노조원 자녀의 고용 세습, 채용 갑질 등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이어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일 첫 회의를 열고 공정채용법의 제정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신할 공정채용법은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부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채용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현행법은 채용 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제재 수준을 형벌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곧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당이 노동개혁특위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정을 강조하고, 동시에 채용 시장에 나서는 2030세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또 공정채용법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거대 노조의 채용 세습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이라며 “기득권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부터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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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복 “전기·가스요금, 인상하긴 해야할 것”…이르면 내주 결정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2일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 주에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상 폭은 kWh(킬로와트시)당 10원 미만이 거론된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달가량 미뤄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인상을 하기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전기요금 인상 폭으로 kWh당 10원 미만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정 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인상안이 확정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자구안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수용할 만한 자구책을 한전 등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뼈를 깎는 희생을 해야한다는 것. 이 수석도 인상 시기와 관련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결정을) 안 하겠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고강도 자구책 마련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차관 출신인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전 사장이 경영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을 달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정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구)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길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한전의 20조 원 규모의 자구책 가지고는 안 된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32조 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 kWh당 51.6원을 인상해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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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노동개혁특위, ‘공정채용법’ 추진…“고용세습 뿌리 뽑겠다”

    국민의힘이 노조원 자녀의 고용 세습, 채용 갑질 등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이어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일 첫 회의를 열고 공정채용법의 제정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신할 공정채용법은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부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채용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현행법은 채용 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제재 수준을 형벌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곧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당이 노동개혁특위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정을 강조하고, 동시에 채용 시장에 나서는 2030세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또 공정채용법이 현실화 될 경우 일부 거대 노조의 채용 세습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이라며 “기득권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부터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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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날 ‘지역구行’ ‘선거운동’… 與김태호-野우상호 무단결석 1위

    21대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출석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에선 김태호 의원(28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27회)이 아무런 신고 없이 본회의에 불참한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은 2020년 5월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열린 129회의 본회의 중 스무 번 넘게 사유 신고 없이 불참했다. 이처럼 의원 전원이 모여 입법, 인사청문안, 예산안 등을 최종 결정하는 본회의에 무단 결석해도 의원들이 받는 불이익은 수당 3만 원 삭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무단 결석하고 외부 행사 참석 1일 국회 정보공개 사이트 ‘열린국회정보’와 참여연대 국회감시 사이트 ‘열려라국회’ 등을 통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열린 129회의 본회의 참석 조사 결과 결석 신고 없이 불참한 횟수가 가장 많은 건 김 의원, 2위는 우 의원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달곤 의원(24회), 정운천 홍문표 의원(이상 23회) 순으로 무단 결석이 많았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12회), 김두관 박재호 의원(이상 7회) 순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본회의에 불참하면 국회의장에게 결석 사유를 적은 청가서나 결석신고서를 낸다”며 “무단 결석은 아예 청가서나 신고서를 내지 않고 빠진 것”이라고 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 잠깐 들렀다가 나가도 국회사무처가 출석으로 기록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예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이렇게 무단 결석이 잦은 의원들은 자연히 의안 표결 참여율도 낮았다. 김태호 의원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 2190건 중 1873건에 불참해 표결 불참률이 86%에 달했고, 이달곤 의원의 불참률은 54%였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51%), 우 의원(44%) 등의 표결 불참률이 높았다. 사전, 혹은 사후 신고 없이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은 본회의가 아닌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태호 의원은 2020년 6월 5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빠지고 지역구인 경남 거창에서 열린 한 협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우 의원은 2021년 2월 3일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불참한 뒤 한 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우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뛰어든 상태였다.● “본회의 무단 불참 불이익 강화해야” 무단 결석이 잦았던 의원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태호 의원 측은 “본회의 일정이 갑자기 잡혀 지역구 일정 조정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달곤 의원 측은 지난해 대선, 지방선거 관련 당 경남도당위원장 활동으로 대여섯 차례 빠졌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과 의원실 측은 본보의 결석 사유 해명 요청에 이날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은 “당 대선 후보 경선관리위원장 활동 등 사정이 있었지만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의원들의 본회의 무단 불참이 빈번한 건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의원이 본회의에 결석하면 불참 1회당 수당 3만 원이 줄어드는 게 전부다. 앞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이 “회의 결석 1회당 각종 수당을 10%씩 삭감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각 정당의 공천 등 의원 평가에 본회의 출석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무단 불참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본회의 출석률을 공천에 반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무단 결석 횟수는 평균 1.8회로, 별도의 출석률 평가가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무단 결석 횟수(9.6회)보다 낮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본회의 출석률을 공천은 물론이고 당직 임명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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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문순, 송영길 측근 소개로 인천서 ‘건축왕’ 만나 사업 권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사진)가 2017년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측근의 소개로 인천에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역 전세사기 주범인 남 씨는 최 전 지사와의 만남 이후 최 전 지사가 추진하던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남 씨 측 핵심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전 지사가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인 2017년경 인천의 남 씨 회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사업 참여를 간곡히 부탁했다”며 “이후 인허가 과정 등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해 사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송 전 대표 측근이자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총괄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고위직 A 씨가 주선했다고 한다. A 씨는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이던 2012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으로 발탁됐고 송 전 대표가 추진했던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송도 유치 등의 실무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전 지사가 재임하던 2016년 7월 동자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도의 인허가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2020년 동해시가 사업계획을 반려하면서 개발사업은 결국 좌초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이후 망상지구가 1, 2, 3지구로 분리됐는데 남 씨는 망상1지구를 맡았다”며 “알짜배기인 망상2, 3지구가 빠진 데다 사업 시행 후 동해시의 인허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남 씨가 ‘속았다’며 분노했다”고도 주장했다. 남 씨는 망상지구 투자의향서에 회사 자산 규모를 부풀렸는데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최 전 지사가 평소 송 전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는 A 씨 소개로 부실 기업인 남 씨 회사를 직접 찾아가고, 거짓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사업자로 선정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지사 측은 “최 전 지사가 인천에서 남 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투자 유치 차원이었다”며 “당시 (남 씨 회사 외에도) 28개 회사와 접촉을 했었다”고 해명했다. 남 씨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A 씨에게 동자청에 자리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천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당시 동자청장이 채용한 것으로 최 전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남 씨 측은 “남 씨는 송 전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했다. ‘자산 부풀리기’ 의혹엔 “161개 계열사와 제3자 명의 자산을 포함시킨 것이고 검찰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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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피해자 경매자금 전액 대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서 경매 자금 전액을 4억 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도 감면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 대금은 전액 연 1∼3%대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재산세도 3년간 최대 50%까지 면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6개 요건 모두 갖춰야 지원… “까다롭고 모호” ‘전세사기 특별법’ 들여다보니 피해 인정땐 우선매수권-임대 거주집주인 체납액 개별 주택으로 나눠… 생계비 등 최대 402만원 긴급복지심사만 최장 75일… 피해구제 지연, 사기 판단기준 불분명 혼선 우려 27일 정부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에 특례를 부여해 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거주만 원할 경우엔 공공이 매입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사적 계약의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해줄 수는 없지만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일부 떠안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정부 심의를 거치며 구제가 지연되는 등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 최장 75일 심의해 피해자 결정… 피해자 요건 6가지 충족해야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각 시도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도가 기본 요건을 조사(최장 30일)하고,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이를 심의(최장 45일)해서 결정된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최장 7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 포함) 진행 유예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예 기간엔 살던 집에서 쫓겨날 걱정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후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우선매수권을 넘길 수 있다. 매수권을 행사하면 우선매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살던 집을 낙찰받는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지만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다른 입찰자가 최고가를 써내 낙찰받을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물어 피해자가 같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 유찰이 계속되면 그만큼 할인된 가격에 집을 매입해 향후 집값이 오를 때 팔아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도 있다. 공공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공공이 주택을 매입(낙찰)해 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빌려준다.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최대 20년간 시세의 30∼50%에 거주할 수 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매가 힘든 경우를 막기 위해 ‘조세채권(세금징수 권리) 안분’도 시행한다. 이는 집주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보유한 개별 주택 단위로 나눠서 부과하는 방식. 주택 100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세금을 10억 원 체납했을 경우 현재는 100채의 주택에 모두 조세채권이 10억 원 적용된다. 경매로 세금 체납액 10억 원이 회수될 때까지 세입자가 사실상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세채권 안분으로 해당 주택의 낙찰액에서 1000만 원씩만 국가가 가져가 세입자는 경매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적용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등 최대 402만 원을 지원한다. ● 모호한 피해자 인정 요건, 대책 실효성 지적도 전문가들은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항력이 있으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세입자마다 상황이 달라 심의를 받아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대항력은 갖췄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을 전세사기 사건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판단 근거는 경찰 수사 개시 외에 없다. 다수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보증금 상당액이 어떤 수준인지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수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 주택이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의 경우 정부는 큰 예외가 없다면 보증금 3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로 하되, 심의위에서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자본 갭투자’ 같은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조모 씨(46)는 “보증금 6400만 원을 날릴 뻔하다가 최우선 변제금 22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며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안내가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대가족인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넓은 집에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 계획대로 5월 초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5월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지만 당정은 반대 입장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주택을 매입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추상적인 조건들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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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방송법, 본회의 통과땐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 3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각각 총 투표 수 177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한 뒤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런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 왔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다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개정안 직회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날 민주당은 부의 표결까지 마쳤다. 이어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때 국회의장에게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공영방송을 정치화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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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野 주도 본회의 부의…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3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각각 총 투표 수 177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한 뒤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런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 다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개정안 직회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날 민주당은 부의 표결까지 마쳤다. 이어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때 국회의장에게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공영방송을 정치화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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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노란봉투법’ 충돌… 野, 본회의 직회부 미뤄

    여야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달로 논의를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 대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계속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다수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야당이) ‘불법 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통과시켰다”며 “법사위 상정 후 한 차례 정도 심사했다.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심사 중”이라고 맞섰다.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직회부 요건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법사위가 논의도 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 이유는 결국 재계를 위한 소원수리일 뿐”이라고 했다. 야당이 이날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야당끼리 손잡고 ‘입법 독주’에 나섰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임 의원도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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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급 문해력”…與, 野양이원영 ‘尹-넷플투자 오독’ 비판

    국민의힘이 25일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결정 소식을 알리는 기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넷플릭스 투자 결정 소식으로 오독한 비판 글을 올렸다 삭제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을 향해 “유치원급 문해력”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양이 의원은 유치원생급 문해력으로 탈원전 이슈를 주도했나”며 “대통령을 무작정 비난하고 방미 성과를 폄훼하기로 작정한 듯한 양이 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양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3000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왜 투자하느냐”는 비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는 처음 올린 글에서 “지금 해외에 투자할 때냐.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 아닌가”라며 “생각없이 퍼주기 할까봐 불안불안하다”라고 썼다. 그는 뒤이어 올린 글에서 “거꾸로 오해했는데 다시 확인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투자 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가신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당당히 주장하더니, 반성과 사과는커녕 도리어 황당한 궤변까지 가져왔다”며 “양이 의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장예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양이 의원은 무조건 비난하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렸다”며 “국익보다 정쟁이 우선인 민주당의 속내가 양이 의원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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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영길 前보좌관 방모씨 ‘분양사업 66억 배임’ 피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방모 씨가 2021년 인천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에서 분양사업 용역비 66억 원을 ‘중복 계약’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 씨는 2019∼2022년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자한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를 맡는 동안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총괄했다. 송도아메리칸타운은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이던 2012년부터 해외 동포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2018년 1단계 사업을 준공한 후 인천글로벌시티는 2020년 10월 지상 70층짜리 주상복합 등을 짓는 2단계 사업 시공 계약을 한 대형 건설사와 3140억 원 규모로 체결했다. 문제는 2단계 사업의 분양사업 용역을 두고 불거졌다. 당시 대표였던 방 씨는 2021년 10월 시공사에 17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사업까지 맡겼다. 시공사는 여모 씨가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하지만 방 씨가 한 달 뒤인 2021년 11월 여 씨 회사에 ‘특별판촉용역’ 명목으로 6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인천글로벌시티 현 경영진은 방 씨가 사실상 같은 용역을 여 씨 회사에 66억 원을 주고 별도로 맡겨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올 2월 두 사람을 고소했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 경영진 측 법률대리인은 “불법적 계약이었기에 비자금 성격의 돈을 만들어 리베이트로 되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돈이 송 전 대표 측이나 정치권으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 씨의 전임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다. 현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 방 씨는 “이사회를 적법하게 거친 결정이고 정치적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방 씨는 여 씨 회사와의 계약에 대해 “오피스텔 등의 분양가를 두 차례 인상하면서 분양대행업체에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계약”이라며 “준공도 안 한 상태에서 100% 분양됐고, 예상보다 800억 원 이상 수익이 난 상태이기에 경영적 판단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여 씨 역시 “팔아야 하는 매출 금액 기준이 280억 원 정도 더 올라가면서 (추가로) 인센티브 계약을 한 것”이라며 “(현 경영진이 주장하는) 리베이트 등은 전혀 없었고, 시공사의 협력업체들끼리 공정하게 경쟁해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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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학자금 이자면제 관철” 與 “표심 노린 무차별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심을 노린 무차별 면제”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취업 후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통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며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과 당이 처한 범죄 국면을 희석시키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개정안은)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한 달 가구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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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전대때 전광훈에 도움 요청” 野 “‘전광훈의힘’ 당이냐”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가 다음 달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3일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며 “윤리위 회의는 5월 초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24일 윤리위 임명식 이후 곧바로 윤리위가 김 위원 징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점이 미뤄진 것. 이런 가운데 전 목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21일 “전당대회 당시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대표는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당시 전 목사는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시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고, 그 즉시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저분(전 목사)을 상임고문으로 모시라”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23일 “극우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냐”며 “이럴 것이면 ‘전광훈의힘’이나 ‘극우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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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학자금 이자 면제 관철”…국민의힘 “표심 노린 무차별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학상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심을 노린 무차별 면제”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취업 후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통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며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과 당이 처한 범죄국면을 희석시키는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개정안은)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한 달 가구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또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규영기자 kyu0@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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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전대때 전광훈에 도움 요청”…野 “‘전광훈의힘’ 당이냐”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논의가 다음달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3일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며 “윤리위 회의는 5월 초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24일 윤리위 임명식 이후 곧바로 윤리위가 김 위원장 징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점이 미뤄진 것. 이런 가운데 전 목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21일 “전당대회 당시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대표는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면서도 “당시 전 목사는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시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고, 그 즉시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저 분(전 목사)을 상임고문으로 모시라”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23일 “극우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냐”며 “이럴 것이면 ‘전광훈의힘’이나 극우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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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에게도 네이버 비판은 난제…가두리 방식 영업으로 업계 황폐화”

    “네이버는 업계 내 업체들에게 대안이 없는 단 하나의 우주를 구축합니다. 일명 ‘가두리 방식’이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사진)은 19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네이버의 ‘가두리’ 방식 영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네이버는 그(가두리) 안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며 이윤을 추구한다”며 “그 결과 업계 전체가 황폐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관계, 언론계 출신 인사들을 채용하고 로비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비례대표인 그의 문제의식은 최근 네이버의 아웃링크(네이버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서비스 방식) 철회와 불공정 약관 일방 통보 문제가 불거진 언론계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이버 채널’이라는 인링크 방식에 들어간 언론사들은 2020년부터 단일 약관을 수용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나갈 것을 강요받고 있다. 기자 약 300명의 레거시 미디어들과 신생 인터넷매체들이 같은 기준으로 감시와 규제를 당한다. 네이버는 “뉴스는 돈이 안 된다”면서도 절대 뉴스 서비스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조회수 경쟁’을 유발해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소상공인 회장서 국회의원 됐지만…대부분 싸움 말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네이버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온 지 10년이 넘었다. 2013년 네이버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을 때 네이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네이버가 문제 제기를 수용하고 소상공인과 상생을 목적으로 출자금을 내 만든 재단법인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그 이후로 더욱 진화했고 문제는 심해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판단이다. 그가 국회에서 줄기차게 네이버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주기관차 네이버와 카카오의 만행을 멈춰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 달라”며 ‘포털 이용자 피해 접수센터’ 운영 소식을 알렸다. 이후 한 주 동안 과도한 수수료, 글 임의 삭제, 허위 리뷰 방치 등 제보 약 60건이 쏟아졌다. 국회의원이 되자 네이버 바로잡기와 관련해 자료 요구와 증인 신청 등 견제 수단이 늘었으나 동시에 운신의 폭을 좁히는 점도 생겼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바로 네이버에 우호적인 주변 사람들이다. 그는 “네이버와 싸운다고 하면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걱정하며 말린다”며 “뉴스부터 쇼핑, 검색까지 일상을 잠식한 네이버의 엄청난 영향력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중소기업 상생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야 물어야 한다”며 이 GIO의 증인 신청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을 겪었다.●피해자보다 경영진에 친숙한 의원들…“과기부는 ‘네이버 장학생’ 같아” 최 의원이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배경으로 의원들이 사회 고위층으로서 네이버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보다 네이버 경영진과 그 주변 사람에 친숙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네이버의 문제를 잘 모르는 의원들이 네이버 측 설명을 듣고는 “시장 진입로에 있는 쓰레기만 치우게 하면 되지 왜 시장 전체를 문제 삼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 최 의원은 또 “네이버를 건드리는 게 의원들이 재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고도 했다. 네이버와 핏대 높여 다투는 것보다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일 수밖에 없다는 것. 최 의원은 “네이버가 전국에서 펼치는 사회 공헌, 지역 상생을 기치로 내건 선심성 캠페인이나 사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이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또 뉴스 서비스 등 네이버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표심에 민감한 의원들은 위축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결국 네이버와 친하게 지내는 게 재선에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도 네이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네이버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 영역별로 담당 부처가 나뉘어 있고 일률적으로 관리할 법률도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산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최 의원은 “마치 ‘네이버 장학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정적인 것 같다”며 “각종 토론회에서 ‘포털이 필요하다, 육성해야 한다’며 네이버 방어만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둔 올해 네이버 문제가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소멸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더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한 마디라도 제보해달라”고 호소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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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전·가스公, ‘요금 안 올리면 다 죽는다’며 국민 겁박”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을 검토 중인 여당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을 향해 “비양심적인 방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고강도 자구책을 재차 주문했다. 다만 여당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조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 감사 결과 은폐 의혹을 거론하며 “(한전은)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를 키워놨으면서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경제계와 에너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에너지 공기업으로 화살을돌린 것. 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은 박일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업계 측은 대한상의, 전기공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때냐”며 “국민들에게 요금 올려달라 하기 전에 뼈 깎는 구조조정을 노력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개탄스럽다”고 했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자구책 보완을 요구한 데 이어 자구책 마련을 거세게 압박한 것. 그러면서도 여당은 전기·가스 요금 동결은 선택지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점, 긴박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이견 없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인상 폭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여건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여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을 빨리 받아 (인상 규모를) 정리할 것”이라며 “계속 간담회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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