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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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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연대-포용 정치”… 나경원 측은 安과 연대 시사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네거티브 행태를 지양하자”며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 진영 간 갈등 진화에 나섰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나 전 의원 측은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과 손잡는 이른바 ‘수도권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린다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 등 친윤 의원들과 나 전 의원의 난타전이 극한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친윤 진영의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이 수습에 나선 것. 당초 장 의원과 손 잡은 ‘김장 연대’를 앞세웠던 김 의원은 이날은 “연대, 포용, 탕평의 연포탕 정치”를 강조했다. 초선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준비했던 재선 의원들도 일단 발표를 미뤘다. 한 재선 의원은 “나 전 의원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한 숙고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며칠간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한 생각을 뒤돌아보고 있다”며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의 한 측근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숙고 모드”라면서도 “출마한다는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나 전 의원 측은 공세에도 적극 반박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 전 의원을 향해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나 전 의원 측은 “서울 중구 상가 건물 매매를 통해 얻은 이득은 1600만 원뿐”이라며 “(홍 시장은) 발언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안철수, 윤상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PK(부산·울산·경남)나 TK(대구·경북) 쪽으로 의원들 숫자도 많고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수도권 후보)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안 의원도 이날 “나 전 의원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수의 텃밭인 대구 서문시장 등 대구 전통시장을 차례로 누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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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연포탕 정치”…나경원-친윤 갈등 진화 나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네거티브 행태를 지양하자”며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 진영 간 갈등 진화에 나섰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나 전 의원 측은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과 손잡는 이른바 ‘수도권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린다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 등 친윤 의원들과 나 전 의원의 난타전이 극한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친윤 진영의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이 수습에 나선 것. 당초 장 의원과 손 잡은 ‘김장 연대’를 앞세웠던 김 의원은 이날은 “연대, 포용, 탕평의 연포탕 정치”를 강조했다.초선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준비했던 재선 의원들도 일단 발표를 미뤘다. 한 재선 의원은 “나 전 의원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한 숙고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며칠 간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한 생각을 뒤돌아 보고 있다”며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의 한 측근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숙고 모드”라면서도 “출마한다는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또 나 전 의원 측은 공세에도 적극 반박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 전 의원을 향해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것부터 해명하는게 우선순위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나 전 의원 측은 “서울 중구 상가 건물 매매를 통해 얻은 이득은 1600만 원 뿐”이라며 “(홍 시장은) 발언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안철수, 윤상현 의원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 “PK(부산·울산·경남)나 TK(대구·경북) 쪽으로 의원들 숫자도 많고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수도권 후보)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안 의원도 이날 “나 전 의원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수의 텃밭인 대구 서문시장 등 대구 전통시장을 차례로 누볐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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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검색량, 김기현 3배-안철수 5배… 지지율은 하락[정치 인&아웃]

    이번 달 들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후보군 중 나경원 전 의원이 다른 주자들보다 인터넷 검색량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 의원 다음으로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순이었다.18일 동아일보가 네이버 ‘검색어트렌드’로 이번달 1일부터 17일까지 당권주자 4명의 검색량 수치(최고 100)를 비교한 결과 평균치는 나 전 의원 48, 김 의원 16, 안 의원 10, 유 전 의원 7로 나타났다. 나 전 의원 검색량이 김 의원보다는 3배, 안 의원보다는 5배 가까이 많았던 것.특히 나 전 의원 검색량은 1일 9에서 6일 29로 3배 가까이 늘었다. 6일은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밝힌 ‘출산 시 부채 탕감’ 구상에 대해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긴급 기자회견한 날이다.9일 대통령실이 “부적절한 처사”라며 나 전 의원을 재차 비판하고 10일 나 전 의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의를 표명하자 나 전 의원의 검색량은 95까지 치솟았다. 또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해임을 발표한 13일에는 최고치인 100을 찍었다.김 의원 검색량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전당대회 선거 캠프 개소식을 한 9일 32로 훌쩍 뛰었다. 행사에는 현역 의원 40여명 등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이 방문해 세를 과시했다. 또 7000여 명이모인14일 경북 출정식 날에는 김 의원의 최고 검색량을 기록했다. 이후엔 나 전 의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검색량을 유지하다 17일에는 15까지 떨어졌다.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9일 검색량 21로 반짝 상승했다가 이후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의 검색량은 이번달 내내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다만 검색량이 그대로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지지율면에서는 나전 의원이 오히려 하락했고, 김 의원은 약진한 것. 뉴시스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당 지지층 397명 중 21.6%가 나 전 의원을 지지했다. 이는 지난달 27일~29일 조사 30.8%에서 9.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김 의원은 같은 기간 15.2%에서 35.5%로 2배 이상 뛰었다. 안 의원은 20.3%에서 19.9%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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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국회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없애자” 의견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블랙아웃) 기간’을 없애자는 의견을 냈다.선관위는 17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깜깜이 기간’ 폐지와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이다.선관위는 현재 투표일 6일 전부터인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없애자는 의견을 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지하는 대신 선관위는 현재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1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또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외에는 허용하자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선관위의 이런 제안이 현실화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 개정의 주체인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은 국회의원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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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표 낸 나경원 ‘수리’ 아닌 ‘해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사진)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급 공직자를 해임한 첫 사례이자, 나 전 의원이 이날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비판한 지 7시간 만이다. 여당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대통령실과 긴장 관계를 이어온 나 전 의원의 행보가 차기 대표 ‘출마 예고’로 받아들여지자, 해외 순방 하루 전날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5시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나 전 의원을 두 자리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사표 수리’보다 강도 높은 표현인 ‘해임’이 사용됐고, 나 전 의원이 사의를 밝히지 않았던 기후환경대사직에도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신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동 위원회 상임위원이, 신임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됐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임 발표 직후 휴대전화를 껐다. 이후 이날 오후 8시 10분경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올렸다. 나 전 의원은 출마를 통한 정면 돌파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 측은 통화에서 “직을 유지한 상태가 출마의 족쇄로 작용했는데 일단 족쇄는 풀렸다”며 “이미 일은 저질러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尹, 나경원 ‘친윤 저격’에 전격 해임… 羅측 “출마 족쇄 풀려” ‘사표 수리’ 아닌 ‘해임’羅 “당신들, 尹성공 위한다 생각 안해”… 尹, 순방 전날 저출산위 등 해임 羅 “대통령 뜻 존중” 페북에 글… 친윤 “羅 출마땐 정치생명 끝날 것”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루 앞둔 13일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전격 해임하자 나 전 의원 측에서는 당황한 기류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이 14∼22일 순방에 나서는 만큼 귀국까지는 사의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나 전 의원 측도 그때까지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 羅 측 “전대 불출마하기 어려워진 듯”여권에서는 13일 오전 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결정타’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나 전 의원은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신들’이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으려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자 친윤 진영은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격앙된 상황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 카드를 꺼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순방 뒤 사직서를 처리하려 했던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출국 전 매듭’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자기 정치”로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날 이른 오후만 해도 브리핑이 없는 기류였다가 오후 4시 20분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급히 공지했다. 이후 브리핑 시간을 5시로 연기해 해임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이 친윤 직격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지 7시간 만이었다. 그만큼 대통령실 내부가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인편을 통해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낸 뒤 페이스북에 친윤 진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나 전 의원은 “2019년 12월 우리 당(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나듯 물러나야만 했을 때 드렸던 말씀”이라며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고도 썼다. 자신을 ‘숲’과 ‘강물’에, 친윤 진영을 이를 방해하는 ‘바람’, ‘바위’에 비유한 것. 그러면서 “그 뜻과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라며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실상 당 대표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나 전 의원은 해임 발표 즉시 휴대전화를 끈 채 측근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다만 이미 사표를 던지며 배수진을 친 만큼 당장 출마 의지를 접지는 않을 기류다. 나 전 의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불출마) 퇴로를 막았으니 불출마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친윤 “羅가 反尹이란 걸 대통령이 인증”친윤 진영은 윤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두고 “나 전 의원이 반윤(반윤석열)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공식 인증한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이 끝내 출마한다면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이 글로 친윤 진영을 직격한 것에 대해선 “전쟁하자는 것”, “대통령 스토킹”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친윤 진영에선 나 전 의원이 출마하면 친윤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표를 잠식해 안철수 의원과의 3파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해임으로 ‘윤심은 나경원에게 없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한 친윤 인사는 통화에서 “해임은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다름없다”며 “지금 물러난다면 타격은 있어도 후일을 기약할 수는 있겠지만 출마한다면 ‘유승민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은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오로지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이 가장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고고한 척하는, 친윤을 가장한 반윤”이라고 공격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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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제원 “나경원, 고고한 척 친윤 가장하는 반윤 우두머리”[티키타카]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사진)이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반윤(반윤석열)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이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내고 페이스북에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친윤 진영을 직격한 데에 정면 반박한 것. 장 의원은 나 전 의원을 두고 “친윤을 가장한 반윤 우두머리”, “비행기 퍼스트클래스 타면서 약자 코스프레”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다음은 일문일답.―나 전 의원이 서면으로 사직서를 냈는데.“국익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나가는 대통령의 뒷모습에 사직서를 던지는 행동이 나 전 의원이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인가. 마치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적 태도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오로지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이 가장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고고한 척하는, 친윤을 가장한 반윤 아니냐.”―나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어떻게 봤나.“(나 전 의원이 글에서 말한) 그 ‘당신’이 누군가. 대통령실 비서실장인가, 정무수석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대통령의 참모들을 저격하는 것은 대통령을 저격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경스럽다고 생각한다.”―‘당신’에는 장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나는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람이다. 우리 당에 분탕 치는 사람은 유승민 이준석이면 족하다. 대통령을 위하는 척 하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 아닌가.”―나 전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쫓기듯 물러났다’고 했는데.“약자 코스프레하는 거다. 대한민국에 중요한 인구 정책, 몇십 조가 들어갈 지도 모른느 정책을 자기 멋대로 내뱉었어도 대통령실에선 엄중 경고만 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나 전 의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있다고도 했는데 대통령 출국 하루 전에 사표를 던지는 게 쫓겨나는 건가. 그리고 장관급 자리 두개나 갖고 퍼스트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장관급 대우 받고 다니는 사람이 약자인가.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을) 대통령실에 문자 하나 딱 보내고 이런 태도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가.”―자리가 충분치 않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 않나.“저출산위 부위원장과 기후대사 둘 다 본인이 원해서 한 거다. 특히 기후대사는 원래 이름이 기후환경특사였는데 본인이 특사를 대사로 바꿔달라고 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바꿔준 거다. 3개월 남짓 전에 대통령께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가져갔는데 당시엔 전당대회를 할지 몰랐나. 그래놓고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집어던지면서 쫓겨나가는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다.”―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고 했던데, 나경원이라는 바위가 윤석열 정부라는 역사의 큰 강물을 막아도 그 강물은 바다로 갈 것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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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비 보전받고도 보조금 3000억… 12년간 재산 700억 불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년 동안 300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대부분 보전받고, 여기에 더해 국고로 3000억 원가량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중복 지원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했지만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주머니 문제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 선거비용 보전받고도 보조금 이중 수령 12일 동아일보가 선관위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당 회계보고, 선거보조금, 선거비용 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2년 동안 선거비용으로 3432억 원을 쓰고, 이 중 3218억 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의 93.8%를 국고로 되돌려 받은 것. 국가는 선거가 끝난 뒤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 대선에서는 정당 소속 후보의 득표율 15% 이상 시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비용의 반액을 보전해준다. 문제는 거대 양당이 선거비용 보전금과는 별개로 선거보조금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의석수와 직전 총선의 득표율을 토대로 투표일 전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은 불법 정치자금을 없애고, 다양한 정당의 득표 활동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힘은 1517억 원을, 민주당은 1483억 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받았다. 양당 합쳐 3000억 원이다. 각 정당에 선거 전에 쓰라고 국고로 돈을 주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쓴 돈을 또 주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선거보조금은 사실 선거가 아닌 정당의 일반적인 활동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보조금에 더해 선거비용 보전까지 이뤄지면서 두 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돈 걱정’을 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양당 정치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후보가 15% 이하를 얻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선거보조금은 1991년부터, ‘15% 이상 득표 시 비용 전액 보전’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각 당이 비례대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선거보조금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6·1지방선거 선거보조금으로 국민의힘은 210억 원, 민주당은 238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두 당은 비례대표 선거비용으로 각각 77억 원, 89억 원만 썼고, 이마저도 대부분 보전받았다.○ 개선책 외면하는 사이 與野 재산은 급증 이런 ‘이중 수령’은 두 정당의 재산 증식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재산은 2011년 495억 원에서 2021년 776억 원으로, 민주당의 재산은 같은 기간 52억 원에서 464억 원으로 늘었다. 양당 합쳐 693억 원 늘었다. 민주당은 2016년에, 국민의힘은 2020년에 각각 서울 여의도에 당사 건물도 구입했다. 선관위는 ‘이중 수령’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2013년엔 “선거비용 보전 때 선거보조금만큼 감액하자”는 의견을, 2021년에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에서 선거에 지출한 금액은 감액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선거에 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니, 이 돈이라도 선거보조금에서 빼고 지급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입법 권한을 쥔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이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고, 21대 국회에서는 2년 반 동안 관련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등 국고보조금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이 별다른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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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대통령실, 친윤 통해 나경원 불출마 설득”… 羅 “충돌 생각 없어”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의원이 11일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말씀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의 재가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나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물밑 설득 작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둘러싼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 전 의원 출마에 부정적인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 사의 표명 전만 해도 “당 대표 선거에 나가는 자기 정치를 하려면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공세를 폈었다.○ 친윤 통해 羅 불출마 설득 관측대통령실은 이날 “(나 전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 보도에 “들은 바 없다”고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뒤늦게 인정한 것. 다만 사의 처리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가 여부는 예상하기 어렵고, 미뤄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굳이 관련 절차를 확인하거나 (해촉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 같다”고만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은) 나 전 의원 입장에서 사의 의사를 ‘타진’한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의 메시지가 명확한 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사의 표명 여부를 저울질하는 성격이 더 강했다는 뜻이다. 최근 연일 나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날 선 불쾌감을 표출하던 대통령실은 이날 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여권에선 “사의 표명의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친윤계를 통해 물밑에서 불출마 설득 작업을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친윤 진영은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나 전 의원을 향해 불출마를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뿐 아니라 당 원로들이 계속 불출마를 설득하고 있다”며 “잘하면 국회의장도 할 텐데 뭘 그리 무리하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택할 가능성을 점치는 기류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 간에도 나 전 의원이 불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공유되기도 했다.○ 羅 “尹 정부 성공 가장 중요”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에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와 충북도민회중앙회 신년 교례회를 잇달아 찾으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재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불출마는 없다”고 밝혔던 나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아직 출마에 대해 고심 중”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에서 자신의 출마에 부정적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자신의 ‘출산 시 빚 탕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의 갈등과 충돌로 비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럴 의도도 없다”며 재차 몸을 낮췄다. 당권주자들이 모인 서울시당 행사에선 건배사로 “절대 화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나 전 의원은 친윤 진영에서 ‘나경원은 반윤(反尹) 주자’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반윤이라고) 찍는다고 찍혀지느냐”고 날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이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직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겸직하는 비상근 자리”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도 ‘사의가 수용되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란 해석이 나왔다. 나 전 의원은 당분간 매일 공개 행보를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칠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은 용산의 답을 기다릴 것”이라며 “당분간 임시 휴전 국면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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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경원, 당대표 출마 의지 밝혀… 친윤 “羅, 제2 이준석” 격앙

    나경원 전 의원(사진)이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장관급)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불출마는 없다”며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지 4일 만이다. 나 전 의원은 사의 표명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출마는 없다”며 “서로 신뢰를 쌓는 것 외엔 받을 것 없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불출마를 종용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의미다.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여당 당권 경쟁은 나 전 의원과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부위원장직을 유지시켜 끝내 전당대회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羅 사의표명 “불출마는 없다” 배수진‘3파전 불안’ 친윤 “羅는 反尹” 반발대통령실 “사의 못들어” 불출마 압박“지지 의원없어 완주 못할 것” 관측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까지 던졌는데 전당대회에 안 나갈 수가 있겠느냐.”(나경원 전 의원의 한 측근)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제2의 유승민’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친윤석열 핵심 의원) 나 전 의원이 1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의 사의를 표하면서 국민의힘 3·8전당대회의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뛰어들 경우 혼돈의 3파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나 전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표단으로 호흡을 맞췄던 의원들을 비롯한 현역 의원 대다수가 나 전 의원과 거리를 두고 있어 결국 불출마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전격 사의 羅, “불출마는 없다”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서울 동작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위 부위원장직과 관련해 대통령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나 전 의원 측 모 전 의원이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유선으로 사의 표명을 전달했다고 한다. 친윤 진영은 그간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며 “만약 전당대회에 뛰어든다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해왔다. 사의 표명에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친윤 진영 핵심 이철규 의원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은 회동 내용에 대해 함구했지만 여권에서는 “사실상 이 의원이 마지막으로 나 전 의원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으로부터 사의 표명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없다”며 “김 실장도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구두나 서면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의 사의를 공식화하지 않은 채 불출마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나 전 의원 측은 “부위원장직은 위촉이라 본인이 사의를 표하면 끝나는 것”이라는 태도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끝내 사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 전 의원이 부위원장직에 매여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의 표명과 별도로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 결정은 뒤로 미뤄놓았다. 다만 나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불출마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당 대표가 아닌 다른 자리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서로 신뢰를 쌓는 것 외엔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여권 인사는 “남은 수순은 출마뿐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선전이 과연 세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격앙된 친윤 “나경원은 反尹 주자”나 전 의원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친윤 진영은 들끓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로 3파전이 된다면 친윤 진영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친윤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제2의 이준석’이 됐다”고 했다. 특히 나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경쟁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김 의원 측에서는 4선 출신으로 당원들에게 잘 알려진 나 전 의원이 영남 지역, 50대 이상 등 전통적인 당원들의 표를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안 의원 측은 3파전 양상이 되면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안 의원이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판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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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 던진 나경원, 전대 출마할까…친윤 “反尹 주자” 부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직까지 던졌는데 전당대회에 안 나갈 수가 있겠느냐”(나경원 전 의원의 한 측근)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제2의 유승민’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친윤 핵심 의원) 나 전 의원이 1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하면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뛰어들 경우 혼돈의 3파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나 전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표단으로 호흡을 맞췄던 의원들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 대다수가 나 전 의원과 거리를 두고 있어 결국 불출마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전격 사의 羅, “출마는 조금 더 생각”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나 전 의원은 문자 메시지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며 “나 전 의원 측 전직 모 의원이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유선상으로 사의 표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그간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며 “만약 전당대회에 뛰어든다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해왔다. 사의 표명에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친윤 진영 핵심 이철규 의원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은 회동 내용에 대해 함구했지만 여권에서는 “사실상 이 의원이 마지막으로 나 전 의원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으로부터 사의 표명 얘기를 전해들은 바 없다”며 “김 실장도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사의를 공식화 하지 않은 채 불출마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나 전 의원 측은 “부위원장직은 위촉이라 본인이 사의를 표하면 끝나는 것”이라는 태도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끝내 사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직에 매여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의 표명과 별도로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 결정은 뒤로 미뤄놓았다. 한 여권 인사는 “남은 수순은 출마 뿐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의 선전이 과연 세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안 나갈 분위기는 아니다. 고민을 좀 할 것”이라고 했다.● 격양된 친윤 “나경원은 反尹 주자”나 전 의원이 전격적인 사의에 친윤 진영은 들끓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로 3파전이 된다면 친윤 진영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친윤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제2의 이준석’이 됐다”고 했다. 특히 나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경쟁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김 의원 측에서는 4선 출신으로 당원들에게 잘 알려진 나 전 의원이 영남 지역, 50대 이상 등 전통적인 당원들의 표를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이날 나 전 의원의 출마와 관련해 “(나 전 의원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며 “벌써 김기현의 지지율은 압도적”이라고 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나 전 의원 출마가 불리할 것 없다는 계산이다. 3파전 양상이 되면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 의원이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판단이다. 안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 소식에 “(저출산위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안타깝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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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나경원 저출산委 사퇴를”… 羅측 “퇴로 없으면 당대표 출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도전을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9일 앞서 연일 내놓은 나 전 의원에 대한 고강도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며 “나 전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선을 넘어 신뢰가 무너졌다”고 맹비난했다. “당 대표 선거를 나가려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공개 일정을 취소한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한 맞대응은 자제한 채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숙고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10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특강을 하며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진 6일 이후 4일 만에 첫 공식 석상에 서려 했지만 제주도당의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으로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갈등 장기화는 부담인 만큼 나 전 의원이 이번 주 내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자기정치 하려면 자진 사퇴하라” 6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일 나 전 의원을 성토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자기정치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식 회의가 지금껏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부위원장인 나 전 의원이 “부채 탕감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는)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자 나 부위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저출산위 부위원장 해촉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해촉이 자칫 나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부위원장직을 관둬라” 등 나 전 의원을 성토하는 발언을 일제히 쏟아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여권의 중량급 인사를 향한 맹공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과 나 전 의원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다. 나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부부 모두 법대 동문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 전 의원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2019년을 기점으로 사이가 서먹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며 다시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중책에 걸맞게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 羅 측 “퇴로 없으면 출마할 수밖에” 나 전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사흘째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여전히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인사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 전 의원을 코너로 몰면서 오히려 출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한 측근도 “(전당대회 무대에서) 퇴장할 명분을 주지 않는다. 퇴로가 없으면 (경선에)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결국 나서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실이 연일 나 전 의원을 성토한 것은 당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현역 의원은 물론이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나 전 의원을 돕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옛날 ‘3김(金) 시대’에도 저렇게 안 했다. ‘뵈는 게 없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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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羅 저출산委 사퇴를”…羅측 “퇴로 없으면 당대표 출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도전을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들은 9일 앞서 연일 내놓은 나 전 의원에 대한 고강도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며 “나 전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선을 넘어 신뢰가 무너졌다”고 맹비난했다. “당 대표 선거를 나가려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공개 일정을 취소한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한 맞대응은 자제한 채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숙고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10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특강을 하며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진 6일 이후 4일 만에 첫 공식 석상에 서려 했지만 제주도당의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으로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갈등 장기화는 부담인 만큼 나 전 의원이 이번 주 내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대통령실 “자기정치하려면 자진 사퇴하라”6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일 나 전 의원을 성토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자기정치에 실망했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은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정식 회의가 지금껏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부위원장인 나 전 의원이 “부채 탕감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 전 의원과 관련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침묵이 참모들에겐 ‘나 전 의원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저출산위 부위원장 해촉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해촉이 자칫 나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은 “새빨간 거짓말”,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부위원장직을 관둬라” 등 일제히 나 전 의원을 성토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여권의 중량급 인사를 향한 맹공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과 나 전 의원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다. 나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법대 82학번 동기로, 부부 모두 법대 동문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 전 의원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2019년을 기점으로 사이가 서먹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며 다시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중책에 걸맞게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 羅측 “퇴로 없으면 출마할 수밖에” 나 전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사흘째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여전히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인사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 전 의원을 코너로 몰면서 오히려 출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한 측근도 “(전당대회 무대에서) 퇴장할 명분을 주지 않는다. 퇴로가 없으면 (경선에)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결국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실이 연일 나 전 의원을 성토한 것은 당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현역 의원은 물론이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나 전 의원을 돕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를 둘러싼 여권의 내분과 관련해 야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옛날 ‘3김(金) 시대’에도 저렇게 안했다. ‘ 봬는 게 없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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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첫 ‘脫유승민’ 선언…신원식 “언행 너무 실망, 인연 완전히 끊었다”[정치 인&아웃]

    친유(친유승민) 진영 현역 의원에서 처음으로 결별 선언이 나왔다. 첫 ‘탈(脫)유승민’ 움직임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사진)은 9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지난해 유승민 (전) 대표의 언행에 너무나 실망했다”며 “정치적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했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2017년부터 유승민 전 의원의 군사 분야 참모 역할을 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 전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잘 모른다.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당 대표로 지지할 것인가 “지지하지 않는다.”―유 전 의원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인가? “지난해 유승민 (전) 대표의 언행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정치적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연락할 일도 없다.”―여권의 대표적인 ‘친유승민’계 의원이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유 전 의원의 언행을 보면 내가 알던 유 전 의원과 너무 다르다. 앞으로는 유 전 의원과 함께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당초 신 의원은 2020년 10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에 대해 “여야 통틀어 가장 훌륭한 대통령감“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유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다. 두 사람은 군 출신인 신 의원이 전역한 뒤인 2016년에 유 전 의원의 연락을 받아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신 의원은 2017년 대선 때 유 전 의원 지지 선언을 하고 캠프에서 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유 전 의원 캠프에서 정책3본부장을 맡았다. 당시 신 의원은 대선 출마를 결심한 윤 대통령으로부터도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 등 외교안보 공약을 도와달라는 취지였지만, 신 의원은 “유 전 의원을 돕기로 이미 약속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3·9 대선이 끝난 뒤에도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열린 유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친유승민계 의원들과 나란히 참석했다. 그러나 7개월 만에 돌아선 건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태 등을 두고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정치권에서는 대표적인 ‘친유승민’계로 꼽히는 신 의원의 이런 행보가 유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유 전 의원의 대선 캠프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유의동 김희국 강대식 김병욱 김웅 유경준 김예지 의원 등이 참여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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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당대표 돼 저출산 해결”… 대통령실 “저출산委로 자기정치”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연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계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의원으로 친윤계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나 전 의원이 선거에 뛰어들 경우 친윤 표심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나 전 의원은 8일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자신의 출마에 부정적이라는 전망을 일축하며 당권 출마 가능성을 재차 피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나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정부 조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심’이 나 전 의원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대통령실이 강조하며 당 대표 출마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羅 “나는 공직자 아닌 민간인”나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대표가 돼야지 일을 잘하겠더라. 그(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라고 했다. 장관급 정무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임명 3개월 만에 박차고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재차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 그는 “장관급 자리와 장관은 다르다”며 “나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한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6일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며 일축한 것을 두고 “아직 구상 중인 사안이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보도돼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윤심 출마 반대’로 연결하는 데 대해 “정략적으로 활용해 곡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 달라”고 했다. ○ 대통령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나 전 의원의 ‘대출 탕감’ 발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나 전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일련의 언행은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이례적인 비판이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부위원장 해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친윤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당 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윤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중요성을 나 부위원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김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이날 김 의원이 이달 7일 장남의 혼사를 비공개로 치른 것을 뒤늦게 알고 축하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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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당권 도전 가능성… 대통령실 “자기 정치”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연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계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의원으로 친윤계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나 전 의원이 선거에 뛰어들 경우 친윤 표심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나 전 의원은 8일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자신의 출마에 부정적이라는 전망을 일축하며 당권 출마 가능성을 재차 피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나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정부 조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심’이 나 전 의원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대통령실이 강조하며 당 대표 출마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 羅 “나는 공직자 아닌 민간인” 나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대표가 돼야지 일을 잘하겠더라. 그(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라고 했다. 장관급 정무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임명 3개월 만에 박차고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재차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 그는 “장관급 자리와 장관은 다르다”며 “나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한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6일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며 일축한 것을 두고 “아직 구상 중인 사안이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보도돼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윤심 출마 반대’로 연결하는 데 대해 “정략적으로 활용해 곡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 달라”고 했다. ● 대통령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나 전 의원의 ‘대출 탕감’ 발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나 전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일련의 언행은 수십 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이례적인 비판이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을 자기정치에 활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부위원장 해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친윤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당 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윤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중요성을 나 부위원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김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이날 김 의원이 이달 7일 장남의 혼사를 비공개로 치른 것을 뒤늦게 알고 축하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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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승인 안받고 중국인 이송”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이란 의혹을 받는 서울의 중식당 ‘동방명주’ 소유주 왕하이쥔 씨(45)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인의 국외 이송 등 사실상 영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복수의 국회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왕 씨가 연 해명 기자회견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왕 씨가 기자회견에서 “영사관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만 할 뿐 아무 권한도 없다”고 한 데 대해 국정원은 동방명주가 중국인 국외 이송 등 영사 기능을 하는 별도 사무소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익명을 요구한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한 정보위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왕 씨의 행위가 주재국에서 영사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대한 위반 소지가 짙은 것으로 국정원에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보위원은 “왕 씨가 동방명주를 폐쇄한 이유를 ‘시설 안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원은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의 숙청 사실은 확인했으나 처형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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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 출석률, 여야대표가 최하위권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열린 정기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이 70% 이하인 의원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를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석률 하위 1, 2위를 기록했다. 4일 참여연대 정치정보포털 ‘열려라 국회’를 통해 지난해 100일 동안 열린 정기국회 때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국방위원회 12차례 회의 중 8번(결석 3번, 청가 5번) 불참했다. 33%의 출석률로 전체 의원 300명 중 최하위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불참) 사유는 당무”라며 “예컨대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 상임위가 일찍 시작하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 출석률이 낮은 의원은 정 위원장이다. 외교통상위원회 회의 11번 중 지난해 9월 22일 회의와 3번의 해외 국정감사 등 총 4번을 빠져 출석률이 64%였다. 정 위원장 측 관계자는 “9월 22일은 비대위 회의로 참석이 어려웠고 해외 국감도 비대위 업무로 못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18번 중 6번을 불참해 출석률 67%에 그쳤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도 각각 출석률이 68%, 69%였다. 상임위와 별도로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따로 집계한 결과 예결위 출석률 70% 이하인 의원이 5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1번의 예결위 회의 중 6번(결석 3번, 청가 3번) 불참해 45%의 출석률로 예결위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청가 3번은 코로나 확진”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문진석 김영배 유동수 의원은 55%,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64%의 출석률을 보였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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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예찬, 5일 청년최고위원 출마 선언…친윤 핵심 이철규 지원 사격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5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장 이사장은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지원을 받아 지도부 입성을 노린다. 이를 두고 “친윤 진영이 본격적으로 최고위원 후보군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는 친윤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총괄 간사인 이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도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선다. 소통관 예약도 이 의원이 맡았다. 친윤 진영에서는 만 45세 미만이 출마하는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 장 이사장을 단일 후보로 미는 분위기다. 현재 새터민 출신인 지성호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를 고려 중인 상황에서 친윤 진영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 장 이사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함께 하며 청년 정책 등과 관련한 참모 역할을 해 왔다.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는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청년소통태크스포크(TF)　단장으로 활동했고 정권 출범 뒤에는 청년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국민공감 소속 한 의원은 “장 이사장은 대선 때 기여를 많이 했고 이 전 대표와 날을 세우면서 대통령을 지지해왔다”며 “청년최고위원으로 장 이사장을 지지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이 장 이사장 출마 지원을 시작으로 친윤 최고위원 출마자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 진영은 당이 갈등 없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려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이 당 지도부에 포진해야 한다고 보고 최고위원 후보 지원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친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정재 정점식 박수영 유상범 이용 정희용 의원 등이 거론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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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정당 국고보조금 1420억원…역대 최고치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규모가 14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으며 정의당도 10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총 1420억 원이다.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465억 원에 더해 대선과 지방선거 관련 선거보조금으로 각 465억 원이 추가 지급된 것. 465억 원은 최근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기준 1,058원)을 곱해 산정된 액수다. 또 지난해엔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출마와 관련해 여성·장애인·청년 추천보조금으로 34억 원이 추가 지급됐다. 이는 역대 정당 국조보조금 지급액으로 최고치다. 지금까지 정당 국고보조금이 가장 높았던 해는 역시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던 2002년(1134억 원)이었다. 선거가 없던 2021년에는 경상보조금 462억 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다. 정당별 지급액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685억 원을 받았다. 이어 국민의힘 603억 원, 정의당 95억 원, 국민의당 18억 원 순이었다. 또 국회의원이 1명씩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도 1억663만 원과 6928만 원을 받았다.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생당도 18억 원을 받았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의 합당으로 탄생한 민생당은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2.71%를 기록해 보조금 지급 기준(득표율 2%)을 넘겨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았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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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달 주52시간 탄력운영 입법”…野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올해 국회에서 치열한 입법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52시간제 탄력 운영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포진해 있는 노동 개혁을 두고 새해 벽두부터 여야는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는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경 입법 예고한다. 이는 앞서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 중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월 이상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적용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정부안을 토대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후속 입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거듭 노동 개혁을 강조한 만큼 여당도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노동 분야에서는 ‘이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 중 파견 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2차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연공 서열 ‘꼰대연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동 개혁에 대한 여론전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조 기득권 타파’ 등을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다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 시무식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효용성 강화를 위해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여권이 주장하는 노동 개혁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00시간 대에 비해 훨씬 많다”며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친기업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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