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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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산업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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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245억 은닉’ 측근들 “그 돈은 金 생명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숨긴 범죄수익과 관련해 “그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에 대비해 은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김 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수익 245억 원가량을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권 수표로 쪼개 은닉한 것으로 보고 2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수익을 인출하고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현금을 숨기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체포된 뒤 자해를 시도해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씨 측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김 씨의 자해로 인해 잠시 연기됐던 대장동 재판은 13일부터 재개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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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은닉 범죄수익은 김만배 생명줄” 진술 확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은닉 범죄수익과 관련해 “그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해 은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김 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수익 245억 원 가량을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권 수표로 쪼개 은닉한 것으로 보고 2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화천대유가 김 씨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보낸 범죄수익 가운데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꾸며 송금 받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체포된 뒤 자해를 시도해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씨 측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김 씨의 자해로 인해 잠시 연기됐던 대장동 재판은 13일부터 재개된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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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275억 은닉 조력’ 측근 2명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의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2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에 따라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가 예상되자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돼 있던 김 씨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총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고액권 수표를 다시 수백 장의 소액권 수표로 바꿔 금고 등 여러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씨 계좌에 입금한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며 은닉 수익과 관련된 수표 148억 원 상당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한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김 씨의 통장과 인감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씨는 2021년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에서 김 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불리는 등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이들이 구속되자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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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의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2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에 따라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가 예상되자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돼 있던 김 씨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총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고액권 수표를 다시 수백 장의 소액권 수표로 바꿔 금고 등 여러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씨 계좌에 입금한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며 은닉 수익과 관련된 수표 148억 원 상당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한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김 씨의 통장과 인감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씨는 2021년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에서 김 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불리는 등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이들이 구속되자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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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차단시설 한쪽 먹통… 화재 모른채 터널 들어가

29일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 양방향에 설치돼 있던 ‘터널 진입 차단시설’ 중 한쪽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제이경인고속도로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49분경 경기 과천시 갈현동 북의왕 나들목(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불이 난 후 안양 방향 차단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터널은 불이 날 경우 경보등이 울리며 스크린 형태의 펼침막이 내려와 양측 차량 통행을 막도록 설계돼 있다. 수동으로 작동하는데 전기가 끊겨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안양 방향 차량들은 화재가 난 사실을 모른 채 터널에 진입했고, 5명 모두 이 방향 차로에서 사망했다. 반면 성남 방향 도로의 터널 진입 차단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이 방향 차량들은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않거나 우회할 수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30일 오전 11시부터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화재 발생 지점은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하단부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 트럭 운전자 A 씨를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화재가 난 방음터널을 건설한 업체의 회장 최모 씨(62)가 국토교통부에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친분이 있던 국토부 서기관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해 2017년 62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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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뇌전증 병역비리’ 최소 70명 수사… 브로커, 軍 근무 경력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최소 70명 이상이 대거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 브로커 주범 구모 씨(수감 중)가 공군 군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서 병역비리 수법을 접하거나 관련자와 인연을 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 씨는 불구속 수사 중인 브로커 김모 씨와 함께 병역비리를 저질렀는데 검찰은 병역비리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증원하며 이들의 배경과 수법 등을 파헤치고 있다.○ ‘병역의 신’ 자칭하며 병역비리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씨는 2002년 입직해 6년 동안 해경에 근무하다 2008년 9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경장 계급으로 해경을 떠났다. 이후 2017년까지 공군에서 헌병대대 수사관(군무원) 등으로 일했다고 한다. 구 씨는 ‘병역의 신’으로 자칭하며 의뢰인 중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신체검사 결과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 중인 김 씨는 구 씨의 행정사무소 부대표를 지내며 병역비리 수법을 익힌 후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 공유사무실을 빌려 사용했고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으로 홍보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쓰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해당 호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이 꺼져 있었다.○ 검찰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이들은 주로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상태가 되면서 발작하는 신경계 질환인데 20∼29세 남자의 뇌전증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3.88명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신체 부위를 손상시키는 대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과 의료기술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포착된 것”이라며 “그동안 봉인돼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했다. 수사팀은 구 씨 등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많게는 1억 원을 챙긴 사례를 확인했다. OK금융그룹 배구단 소속 조재성 선수는 스스로 ‘병역비리 가담자’라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프로축구 1부리그 주전선수 김모 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3세 이하 대표팀에도 소속된 적 있는 프로축구 선수다. 최근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그 결과를 회신받기로 했다. 그 밖에도 연예인, 법조계 인사 자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인력 2배로 늘리기로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늘리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3명,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9명 등 17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병역비리 대상이 최소 7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자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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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역비리, 판도라 상자 열렸다”…수사인력 2배로 확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최소 70여 명 이상이 대거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 브로커 주범 구모 씨(수감 중)가 해양경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 씨는 불구속 수사 중인 브로커 김모 씨와 함께 병역 비리를 저질렀는데 검찰은 병역비리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증원하며 이들의 배경과 수법 등을 파헤치고 있다.● ‘병역의 신’ 자칭하며 병역비리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씨는 2002년 입직해 6년 동안 해경에 근무하다 2008년 9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경장 계급으로 해경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씨는 이후 공군 수사관으로 일했다고 스스로를 주변에 소개했다. 구 씨는 ‘병역의 신’으로 자칭하며 의뢰인 중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신체검사 결과지 사진을 올려 인증하기도 했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 중인 김 씨는 구 씨의 행정사무소 부대표를 지내며 병역비리 수법을 익힌 후 온라인에서 전문직종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자신을 ‘병역판정, 재검, 현부심(현역 복무 부적합심의), 생감면(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 공유사무실을 빌려 사용했고 온라인과 SNS메신저 등으로 홍보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쓰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불이 꺼져 있었다. ● 검찰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이들은 주로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상태가 되면서 발작하는 신경계 질환인데 20-29세 남자의 뇌전증 유병률은 인구 1000명 당 3.88명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신체부위를 손상시키는 대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과 의료기술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포착된 것”이라며 “그 동안 봉인돼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구 씨 등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많게는 1억 원을 챙긴 사례를 확인했다. OK금융 배구단 소속 조재성 선수는 ‘병역비리 가담자’라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프로축구 1부리그 주전선수 김모 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3세 이하 대표팀에도 소속된 적 있는 프로축구 선수다. 최근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그 결과를 회신받기로 했다. 그 밖에도 연예인, 법조계 인사 자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인력 2배로 늘리기로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늘리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3명,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9명 등 17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병역비리 대상이 최소 70여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자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은 전날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보고 받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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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 비겁해… 영화처럼 ‘나한테 왜 그랬어요’ 묻고싶다”

“예전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리해도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시민을 이롭게 하겠다는 이 대표의 말을 믿고 돈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했던 것이다. 영화 대사처럼 이 대표를 만나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라고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협잡한 것이 맞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도, 공정하게 진행하지도 않았다”면서 “그 당시 성남시에서 일어난 개발 사업은 모두 이 대표를 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모를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또 그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보고 진술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이 문제가 되니 이 대표를 위해 대장동 Q&A를 만들었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이라며 “이 대표가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 그때 알았다”고 했다. 이어 “나는 이미 빌런(악당)”이라며 “정의의 사도라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정 전 실장이 ‘김인섭(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본부장)이 하고 있으니 살펴보라’고 해 실무자에게 경과를 물었는데, 이미 시가 용도변경 절차를 마치고 구색 맞추기로 공사를 끼워 넣은 듯했다”며 “백현동 사업은 성남시가 김인섭을 보고 해준 게 아니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도 “성남FC에 간 후원금이 정말 광고 목적이라면 웃기는 일이다. 관중 수가 1등인 구단도 1억 원짜리 광고 한 번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40억, 50억 원짜리 광고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초기를 떠올리며 “나는 그들을 보호해주려 했는데 그들은 내 뒤에 숨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정 전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해 버렸다”며 “검찰 조사 전날 김 전 부원장이 ‘경선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 가 있으라’고 해 상한 음식을 먹었고 ‘(음식물)쓰레기라도 먹으라’고 해 쓰레기통까지 찾아봤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유 전 직무대리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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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첩보삭제 혐의 박지원-서욱 기소… 文 조사없이 매듭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이 첩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박 전 원장 등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 국정원에서 50여 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에서 5600여 건의 첩보 및 보고서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 대량 삭제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며 “서 전 실장 지시의 실체는 ‘은폐 지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바다로 떨어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고, 실족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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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이재명 비겁…‘나한테 왜 그랬어요’ 묻고싶다”

“예전엔 이재명이 불리해도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을 거론하며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입장문을 거론하며 “그들의 죄를 진술한다고 내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내 뇌물공여 혐의도 모두 진술했다”며 “모두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의 사도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빌런’이다”라며 “죄인으로서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정 전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하거나, 김 전 부원장이 ‘상한 음식을 먹고 병원에 가라. (음식물)쓰레기라도 먹어라’라고 지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 저는 그들을 지켜주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건 그들”이라고 했다. 이어 유 전 직무대리는 “영화(달콤한 인생) 대사처럼 이재명에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라고 묻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을 뇌물죄로 추가 기소했다. “김 부원장 측이 낸 입장문을 봤다.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 지웠다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유행가 가사로 비아냥거릴 일인가. 정치인 다 됐구나 싶더라.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구속된 건 법원이 그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입장문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 반영했고, 유동규의 혐의를 덜어주려 한다는 주장인데. “그들의 죄를 진술한다고 해서 내 죄가 가벼워지나? 2019년 9월과 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준)일도 모두 함께 자백했다. 이건 공소시효도 끝나지 않았다. 자백을 할 때마다 내 죄도 벽돌 쌓듯 한 겹씩 더해진다. 내 죄가 무거워지더라도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김 전 부원장이) 당시 거주하던 분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늦은 저녁 돈을 건넸다. 나는 경험한 대로 진술했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검찰이 봐줄 일은 아니다.” -그런 진술을 하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가 “정 전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해서 버렸는데 난리가 났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보호해주려고 또 거짓말을 했었다. 검찰 조사 전날엔 (김 전 부원장이) 상한 음식을 먹고 병원을 가라고 해서 먹었다. 경선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 가 있다가 오면 된다더라. (음식물)쓰레기라도 먹으라고 하기에 진짜 쓰레기통까지 찾아봤다. 그땐 그 사람들을 믿어서 다 따랐다. 그들은 날 위에 뭘 했나?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이재명에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라고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심경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를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계기였다. 김 전 처장은 마지막까지 이 대표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질 때 경기도에서 해명을 위한 ‘대장동 Q&A’ 자료를 만들었다. 그걸 누가 만들었겠나. 김 전 처장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런 김 전 처장을 하위직이라서 모른다? 나는 예전엔 이재명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지는 이제야 알게 됐다.” -이 대표는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고 한다. “나는 이 대표가 선거에 나갈 때마나 공직에서 나왔다가 당선되면 다시 공직에 들어가길 반복했다. (선거)캠프에 있진 않았지만 별동대로서 정 전 실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 측근이 아니라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 어떻게 갔겠나?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윤건영 의원을 이 대표에게 소개했나. “윤건영 의원과는 2017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 윤 의원을 만나 당시 경선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 의원을 두 번 만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런 관계를 알고 있던 정 전 실장이 지난해 초 자리를 마련해달라 부탁했고 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당시 나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도 내려놓은 상태였다. 당시 내가 측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배석할 수 있었겠나.” -최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에 출석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진술을 했나.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본부장)을 보고 해준 것이 아니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가 하고 있으니 살펴보라’고 말해 실무자들에게 진행 경과를 물었는데, 이미 성남시가 용도변경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참여하는 건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실무자들도 부정적으로 보고하기에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성남FC에 간 후원금이 정말 광고 목적이었다면 그게 더 웃기다. 광고 효과가 있어야 광고를 할 것 아닌가. 경기당 관중 수가 1등인 구단도 1억 원짜리 광고 한 번 받기 힘들다. 당시 성남FC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런 구단이 어떻게 40, 50억 원짜리 광고를 받을 수 있겠나. 성남FC가 광고를 받을 만 해서 받은 거라면 업무 담당자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진술하고 나니 심경은 어떤가. “모두 밝히고 나니 후련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협잡한 것 맞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게 맞다.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것도 맞다. 그래서 그걸 자백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 배임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정의의 사도가 되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미 ‘빌런’이다. 내가 잘못을 한 게 맞고 그걸 있는 대로 밝혀서 이제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 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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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입찰 의혹’ KH그룹-최문순 압수수색

검찰이 KH그룹을 둘러싼 알펜시아 매각 입찰 방해 및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7일 KH 본사와 계열사의 사무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사진)의 주거지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춘천지검으로부터 알펜시아 매각 입찰 방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해 6월 알펜시아를 7115억 원에 매각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기업 2곳이 모두 KH 계열사로 확인되며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최 전 지사가 알펜시아의 자산 가치를 고의로 저평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H가 알펜시아 경영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며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등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KH의 관여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2019년 5월 KH 배상윤 회장과 쌍방울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와 함께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KH 자금이 북측에 흘러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배 회장은 같은 해 1월 북한 고위층에 스위스 명품 브랜드인 롤렉스 시계 10여 개를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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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정진상이 김인섭 거론하며 백현동 사업 해주라고 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최근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를 거론하며 백현동 사업을 살펴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선거 때도 캠프에서 이 대표를 도왔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인 2015∼2016년 성남시의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과 ‘임대주택 100%→10%’ 축소 결정 등 주요 인허가를 직접 결재했다.○ 유동규 “정진상, 백현동 직접 부탁”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유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면서 “(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던 시기에) 정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대해 ‘김인섭이 하는 거다. 한번 살펴봐라’라는 취지로 내게 직접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전 실장이 “가서 얘기 좀 들어보고 거기 좀 해줘라”라고 얘기했다는 게 유 전 직무대리의 입장이다. 앞서 2015년 3월 성남시는 같은 해 1월 정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앞서 두 차례 반려했던 용도변경 신청을 수용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시켰다. 올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는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을 용도변경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공사는 이후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2016년 7월경 유 전 직무대리가 실무자들에게 철수를 지시해 공사는 사업에서 빠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로 인해 공사에 최소 31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경찰 조사에서 “정 전 실장이 얘기해서 실무자들에게 ‘민간업자를 만나보고 오라’고 하고 밑에 맡겨뒀는데 이후 진행 상황을 물으니 부정적으로 보고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사업 참여나 포기 결정은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성남시가 김인섭을 보고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해준 게 아니면 납득이 안 된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토지 용도변경과 임대주택 축소 등에 김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발됐다. 이 대표는 올 2월 1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거리를 뒀지만 경찰은 최근 김 전 대표의 옛 동업자를 조사하며 “정 전 실장과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서로 알게 돼 이후 줄곧 가깝게 지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용, 1억9000만 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당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 원씩을 받았고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각각 7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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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추가 기소

8억4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가로 1억90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당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인 유 전 직무대리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 원씩을 받았고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각각 7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000만 원은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수수 혐의 3억5200만 원에서 나온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3억5200만 원 중 1억 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014년 4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이 선거자금 명목이었다는 남욱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 수사 중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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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알펜시아 입찰 방해·대북 송금’ 의혹 KH그룹 등 압수수색

KH그룹이 연루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KH그룹 본사 및 관계사의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주거지와 강원도개발공사를 포함해 총 20여 곳을, 수원지검 수사팀은 KH 임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포함해 총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두 수사팀의 압수수색 대상에 모두 포함된 곳도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춘천지검으로부터 KH의 알펜시아 매각 입찰방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해 6월 공개 입찰을 거쳐 알펜시아를 7115억 원에 매각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기업 2곳이 모두 KH그룹 계열사로 확인돼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7, 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강원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강원도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사건을 춘천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KH 측은 “그룹 내 계열사 두 곳이 응찰을 하더라도 대표 이사가 다르면 같은 회사로 볼 수 없고, 무조건 담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KH이 알펜시아의 경영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입찰에 활용해 ‘무자본M&A’ 방식으로 알펜시아를 인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KH도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과 긴밀한 관계인 KH 배상윤 회장이 2019년 5월 김 전 회장과 중국을 방문해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났고,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KH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배 회장은 2019년 1월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북한 고위 관계자들에게 스위스 명품 브랜드인 롤렉스 시계 10여 개를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6, 7월경 미국 등지로 떠나 지금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친 뒤 KH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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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등 연내 기소 방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검찰 처분이 임박한 것이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017~2018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연내 처분할 예정이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자유한국당은 비슷한 시기 산업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도 산하기관장을 상대로 한 사표 제출 강요가 있었다며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등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이후 검찰은 고발 후 3년 2개월 만인 올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운영지원과와 혁신행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대 대선이 끝난 지 약 보름 만이었다.이에 대해 검찰이 정권이 교체되길 기다렸다가 문재인 정부 수사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죄 법리가 복잡한 만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길 기다렸다”고 반박했다.앞서 대법원은 올 1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조사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데다 신 전 비서관도 청와대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물증이나 진술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신 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혀 조 전 인사수석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올 7월 수사팀을 재편한 검찰은 산업부뿐만 아니라 통일부, 과기부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한 뒤 백 전 장관, 조 전 장관, 유 전 장관을 모두 조사했다. 아울러 당시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조 전 수석을 조사하며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했다.검찰은 연내 조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 라인과 피고발인인 장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동부지검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나머지 부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며 민정수석실과 대통령비서실의 관여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올 4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조 전 수석,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가 수사 중이며,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성상헌 1차장이 지휘를 맡고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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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검사 16명 이름-사진 공개… 與 “공격 좌표찍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도 “열성 지지자들이 검사들에게 항의하라고 당이 사실상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검사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했다. 이 자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3명의 사진을 중심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명단이 담겼다. 특히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李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담당 의혹 수사를 적시했다. 실제로 이 웹자보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되자 “정치 검사를 응징하자”, “검찰 해체 입법하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끝내 공당이길 포기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에 공개한 일부 관계자 사진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다소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자료에 담긴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 검사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가 60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가 9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에 비판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반성과 혁신’은 내년 초 ‘민주당의 길’로 이름을 바꾸고 참여 의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현안도 다룰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비명계에서는 “당당하지 않게 검찰 조사를 피하면 이 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더 고개를 들 것”이란 기류도 감지되지만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 ‘경청 투어’를 떠나는 이 대표는 28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 대표 측은 새해 초 문 전 대통령 예방도 추진 중이다. 민주연구원장에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정태호 의원을 임명한 이 대표가 친문 끌어안기에 나선 것. 하지만 한 친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당 상황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겠느냐”며 “문 전 대통령 예방만으로 단일대오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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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환 통보일 사흘 앞…檢, 최종 불응시 서면조사 등 검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명확한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소환 요구에 최종 불응할 경우 검찰은 ‘서면 조사’ 등 가능한 절차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25일 검찰에 따르면 출석 통보 5일째인 이날까지도 이 대표는 별다른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1일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성남FC 의혹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고 같은 날 오후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를 묻지 말고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길 바란다”며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또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불출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28일에는 이 대표의 광주 현장 일정도 계획돼 있어 출석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팀은 일정을 조율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으로서는 당시 성남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낸 성남FC의 구단주이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를 조사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이다.앞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들을 우선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이 대표가 최종 불응하면 수사팀은 이 대표를 서면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수사를 받으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서면 조사를 거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을 감안할 때 신병 확보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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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소속사 후크 대표 등 4명 횡령-사기혐의 고소

가수 이승기 씨(사진)가 자신이 활동하며 발생한 음원료와 광고모델료 등 수익 일부를 빼돌렸다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의 권진영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임원 4명을 고소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후크 측은 약 18년 동안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현직 이사들이 이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도 했다. 이 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16일 후크 측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6억3000만 원을 이 씨 측에 지급했다고 한다. 또 같은 날 이 씨 측에 정산해주지 않았던 음원료 명목으로 48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크 측은 이날 “법원을 통해 투명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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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文 조사없이 ‘서해피살’ 마무리… ‘첩보삭제’ 3인 내주 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사건 마무리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다음 주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첩보 삭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중 서 전 실장은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혐의로 이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지난달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국정원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 등에선 서면 또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검찰은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 전 실장’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월북몰이’를 위한 지시나 암묵적 승인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포함해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할 문건이나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서 전 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이다.○ 박지원 전 원장은 불구속 기소검찰은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국정원 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3일 오전 11시경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국방부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박 전 원장은 이달 14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내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노 전 비서실장이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삭제 지시 관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첩보 삭제에는 가담했지만 월북몰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박 전 원장이 고령인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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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임원, 오너 일가 비자금 빼돌린 정황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자금 조성 전반을 주도한 A 전무가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무는 비자금 조성 관계자로부터 이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자 40억 원대의 이익을 제공해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신풍제약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맡아온 A 전무가 비자금 일부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했다. A 전무는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 B 씨가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마련한 양도성 예금증서(CD) 일부를 오너 일가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 수억 원을 착복한 것으로 전해졌다.신풍제약은 B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원료 단가를 부풀려 지급하고, B 씨에게 부풀려진 대금을 어음이나 CD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축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로, 무기명으로 발급되며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양도할 수 있어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흔히 거론된다. 검찰은 신풍제약이 최소 5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6일 A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공범과 비자금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검찰은 A 전무가 B 씨 업체의 전 직원 C 씨로부터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사실과 전무님의 비자금 착복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서신을 받자 약 43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며 회유한 사실도 확인했다. C 씨는 B 씨의 업체에서 일하며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월 A 전무는 신풍제약의 한 부서장과 함께 C 씨를 만나 협박 서신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A 전무는 같은 달 C 씨에게 수표로 5억 원을 지급했다. A 전무와 신풍제약 측은 또 C 씨 부인 명의로 설립된 신생 의약품 납품업체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업체에 ‘10년 간 매출 총 이익 기준 최소 연 3억 원의 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맺어주기도 했다. C 씨 부인 명의의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풍제약과의 거래로만 총 35억 63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너 일가의 승인이 없이는 C 씨가 만든 신생 업체가 신풍제약과 거래 첫 해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창업주의 아들인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비자금으로 조성된 어음의 현금화를 담당했던 신풍제약 출신 어음할인업자 D 씨 등 관계자를 수사하며 신풍제약의 비자금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조성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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