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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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6-05-15

사회일반58%

사건·범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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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이재명 “불법자금 1원도 쓴 일 없다”… 與 “분신이 주군 지시 없이 했겠나”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전날까지 침묵을 이어오던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이날 하루 종일 날선 발언을 이어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선 자금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진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남욱(변호사)이 지난해 가을 귀국할 때 ‘(이재명을)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며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것은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총 후엔 기자들과 만나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원장의 금전거래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이 사건은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라고 썼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복심이자 성남시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대선 캠프까지 함께한 ‘심복’”이라며 “분신이 주군의 지시 없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에 대해서도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범법 행위이고,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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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자금, 1원도 쓴 일 없다” vs 與 “국민 기만 말라”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전날까지 침묵을 이어오던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이날 하루 종일 날선 발언을 이어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선 자금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진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남욱 (변호사)이 지난해 가을 귀국할 때 ‘(이재명을)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며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것은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총 후엔 기자들과 만나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원장의 금전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을 더이상 기만하지 말라. 이 사건은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라고 썼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복심이자 성남시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대선 캠프까지 함께 한 ‘심복’”이라며 “분신이 주군의 지시 없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에 대해서도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범법 행위이고,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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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떳떳하다면 문 열고 압수수색 응하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것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막았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범법 행위이고,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진행된 검찰의 법 집행 절차를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론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며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에게 뭔가 구린 것이 많아서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에 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법 집행을 가로 막으려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혐의에 대한 자인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집행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 대표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며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한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며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 유입된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있을 뿐이고,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항변하며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법정에 세웠던 것이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자신들이 적폐청산 할 때 ‘박수’ 치던 손으로 지금은 정치탄압 피켓을 들고 국민 앞에 ‘민주당사 성역 선포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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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들 시작부터 의정비 ‘셀프인상’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월 100만 원 인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대전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김용민 위원) “동구의 지방자립도는 9.97%로 채 10%가 되지 않는다. 이런 열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의원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대전 동구 공무원 A 씨) 민선 8기 지방의회가 본격 가동된 지 석 달째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는 공무원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한 것. 게다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사실상 ‘셀프 심의’라는 점에서 비판은 더 뜨겁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 동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원의 월급인 월정수당을 월 10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월정수당이 월 2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45%가량 오른 것. 이에 따라 대전 동구 의원들은 연간 516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와 유성구의회, 중구의회도 각각 월 80만 원, 60만 원, 월 53만 원 인상을 결정했다. 부산 기장군과 서구도 월정수당 15% 인상을 결정했고 동구(24%), 영도구(7.2%), 중구(12.5%)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전북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도 월정수당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모두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자체 의원의 연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책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시도의원의 경우 월 150만 원 이하, 시군구 의원은 월 11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심의위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도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 월급을 정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초지자체 의원 1인의 평균 월정수당은 2769만 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 원으로 총 의정비 평균은 4089만 원이다. 그러나 월정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이라서 서울 강남구의원(5252만 원)이 가장 높은 의정비를, 전남 곡성군의원(3194만 원)이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는다. 지방의회의 연이은 월정수당 인상에 지역 유권자들은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대전 대덕구에 사는 전모 씨(47·교직원)는 “대덕구의회는 초기부터 원 구성 파행으로 상당 기간 의회를 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명목으로 80만 원을 인상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40대 주부는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주민에게 봉사해야 할 분들이 제 호주머니부터 챙기려는 모습이 한심스럽다”고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이 활동비 인상 등 권리를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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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 원 올리자”…지방의회, 시작부터 의정비 ‘셀프인상’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월 100만원 인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대전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김용민 위원) “동구청의 지방자립도는 9.97%로 채 10%가 되지 않는다. 이런 열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의원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대전 동구청 공무원 A 씨) 민선 8기 지방의회가 본격 가동된 지 석 달 째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는 공무원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한 것. 게다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사실상 ‘셀프 심의’라는 점에서 비판은 더 뜨겁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 동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원의 월급인 월정수당을 월 10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월정수당이 월 2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45% 가량 오른 것. 이에 따라 대전 동구 의원들은 연간 516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와 유성구의회, 중구의회도 각각 월 80만 원, 60만 원, 월 53만 원 인상을 결정했다. 부산 기장군과 서구도 월정수당 15% 인상을 결정했고 동구(24%), 영도구(7.2%), 중구(12.5%)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전북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도 월정수당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모두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자체 의원의 연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책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시‧도 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 시‧군‧구 의원은 월 1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심의위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도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 월급을 정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초지자체 의원 1인의 평균 월정수당은 2769만 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총 의정비 평균은 4089만 원이다. 그러나 월정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이라서 서울 강남구의원(5252만 원)이 가장 높은 의정비를, 전남 곡성군의원(3194만 원)이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는다. 지방의회의 연이은 인상에 지역 유권자들은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대전 대덕구에 사는 전모 씨(47·교직원)는 “대덕구의회는 초기부터 원 구성 파행으로 상당 기간 의회를 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명목으로 80만 원을 인상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40대 주부는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주민에게 봉사해야할 분들이 제 호주머니부터 챙기려는 모습이 한심스럽다”고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이 활동비 인상 등 권리를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의 공감대부터 형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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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처리”… 與 “文정부서도 반대… 의회 폭거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8일 “19일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다. 강행 처리 이유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과거부터 개정안을 통해 쌀 수급 문제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들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정부 여당이 공(功)이 다 민주당에 갈 것을 우려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은 16일 만에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를 끝냈다.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도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4월 작성한 개정안 검토 의견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서 기재부는 “양곡 수급 안정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다만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까지 직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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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대에도…野, 내일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8일 “19일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다. 강행 처리 이유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과거부터 개정안을 통해 쌀 수급 문제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들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정부여당이 공(功)이 다 민주당에 갈 것을 우려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은 16일 만에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를 끝냈다.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도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4월 작성한 개정안 검토 의견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서 기재부는 “양곡수급 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다만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까지 직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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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피살 ‘文 3시간 행적’ 조사해야” …野 “정치보복 감사로 前대통령 욕보여”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가 기관이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자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전 정부로 돌릴 순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기까지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3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은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시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는 감사원의 서면 질의에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을 쳤다”며 “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보며 격앙했던 것은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누가 어떻게 월북으로 조작했는지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고, 사건의 이름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던 같은 당 최재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치보복’,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감사원법 개정과 국정조사 카드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 일제히 포문을 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뿐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여권 모두 공모한 정치보복 감사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말라”면서 “전임 대통령을 욕보여서 현 대통령의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국정 무능과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 실망을 돌리기 위해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게이트’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청부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를 질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감사원 개혁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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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 피격은 국기문란 사건…文 ‘3시간의 진실’ 밝혀야”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중간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관이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자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야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에 의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조작과 월북몰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감사원의 손발을 묶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169석을 무기 삼아 툭하면 고발을 남발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탄핵과 해임을 입에 달고 산다면, 결국 그 169석이 민주당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덮고 있는 ‘3시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직격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고 썼다. 최 의원은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며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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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재위반 北선박, 부산항서 3시간 GPS 잡혔는데 당국은 몰라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를 위반한 북한 선박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가 부산항에서 3시간 동안 잡혔지만, 정부 당국은 1년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국적 선박 ‘월봉산 호’의 GPS 신호가 지난해 10월 25일 부산항에서 3시간 동안 9차례 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봉산호는 2016년 이집트 당국이 북한으로 가는 선박을 수색해 로켓추진수류탄을 압류했던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2020년 9월에는 남포항으로 석유를 실어 나르다 국제사회에 적발된 적이 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의 입출항은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당국은 “시스템 상 입출항 기록이 없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GPS의 송신오류로 추정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역시 선박의 입출항 및 위치 관리는 해수부와 산하 항만이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전달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봉산 호 외에도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부터 대한민국이나 외국 국적의 선박이 시에라리온 또는 팔라우 같은 제3국 국적으로 변경 후 출항해 북한 소유 선박이 된 경우도 3년 간 9척에 달했다. 한국 국적의 유조선 ‘뉴콘크 호’는 2019년 부산항 기항 당시 홍콩에 근거지를 둔 회사에 매각돼 국적을 시에라리온으로 변경한 뒤 3월 한국을 떠났다. 출항 당시 목적지를 북한으로 신고했지만, 당국은 이를 제재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 이후 뉴콘크 호는 대만 인근 해상에서 석유를 옮겨 싣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의 소유였던 ‘신평 5호’는 부산항을 출항해 중국까지 항해 후 신호가 끊어졌고 북한 평양 소재 기업의 선박으로 포착됐다. 다른 선박들도 출항 후 짧게는 9일, 길어도 1년 안에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발견되거나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 또는 화물을 환적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이었던 선박들을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단 사실 자체가 해석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의결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의 7항은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선박, 항공기 등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간접적으로라도 선박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홍 의원은 “대북제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운송수단 단속 조처에도 정작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항만을 통해 국내 선박이 북한 소유로 넘어가고 있었다”며 “관계 부처들이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다는 태도로 방만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의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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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위 군사력으로 자위대 도움받나”… 당내 ‘친일 공세’ 역풍 우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일본)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대통령실) 발언을 봤다. 믿기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나라 도움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재차 반박한 것. 하지만 당내에서도 북한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는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이 대표의 ‘친일 강공’이 과하다는 우려와 함께 “이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한미 동맹에 더해 세계 6위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무력 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며 “이런 점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밤 페이스북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적기도 했다. 당 지도부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식민 사관’ 논란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고, 정 위원장은 일본 여당 대표, 조선 총독이냐”고 비판했고, 임선숙 최고위원은 정 위원장의 조부가 창씨개명한 사실을 꺼내들며 조부의 친일 행적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지도부와 달리 당 내부에선 ‘톤 조절’ 기류도 나온다. 안보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시한 채 연일 ‘친일’ 논쟁만 이어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일 공세가 우리 당엔 정치적으로 손해”라며 “차라리 강릉 낙탄 사고 이슈에 집중해 북핵 위협 앞에 무능한 안보를 부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야권 원로들도 북핵 위기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으로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 안보협력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MBC 라디오에서 “북한 핵실험은 사실상 4, 5일 후면 가능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데 친일, 친북 가지고 싸우는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주적이 누구인지, 가장 군사적인 위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친일 몰이를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나라를 망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 정당”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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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당내선 ‘역풍’ 우려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 데 (일본)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대통령실) 발언을 봤다. 믿기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나라 도움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 핵)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재차 반박한 것. 하지만 당 내에서도 북한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는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이 대표의 ‘친일 강공’이 과하다는 우려와 함께 “이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가 어려우니 한미일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밤 페이스북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적기도 했다. 당 지도부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식민 사관’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고, 정 위원장은 일본 여당 대표, 조선 총독이냐”고 비판했고, 임선숙 최고위원은 정 위원장의 조부가 창씨개명한 사실을 꺼내들며 조부의 친일 행적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지도부와 달리 당 내부에선 ‘톤 조절’ 기류도 나온다. 안보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시한 채 연일 ‘친일’ 논쟁만 이어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일 공세가 우리 당엔 정치적으로 손해”라며 “차라리 강릉 낙탄 사고 이슈에 집중해 북핵 위협 앞에 무능한 안보를 부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 이슈를 더 길게 가져가고 싶진 않지만 국민의힘이 ‘친북 몰이’로 맞대응하니 ‘친일’ 메시지로 반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야권 원로들도 북핵 위기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으로 한국 뿐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 안보협력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MBC라디오에서 “북한 핵실험은 사실상 4, 5일 후면 가능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데 친일, 친북 가지고 싸우는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주적이 누구인지, 가장 군사적인 위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친일몰이를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나라를 망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 정당”이라고 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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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불필요한 증인 불러 장시간 대기 없게”

“불필요한 증인을 부른다거나, 장시간 대기하게 하고 짧은 시간 묻고 보내는 증인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리해 달라.”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여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및 질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국감 2주 차를 맞아 ‘국회 갑질’을 미연에 막고 일반 증인들의 효율적인 출석과 답변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정당당 국감, 민생 국감, 열린 국감, 품격 국감으로 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1주간 여기에 비춰 보면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당부에 여당 의원들도 일반 증인 출석과 질문 등을 재점검하는 분위기다. 상임위 여당 간사인 한 의원은 “원내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당부한 말이니 의원들도 증인과 피감기관 질의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국감에서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쟁국감을 해도 우리는 정책국감, 국민을 안심시키는 국감을 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당 의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피감기관을 대하는 데서 품격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장 퇴임 문제 등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지만 남은 국감에서는 정책 질의에 집중해 달라는 것.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서도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해 “이것들이 모두 민주당 정권하에서 북한이 핵무장할 시간을 주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이긴 하지만, 이제 안보 책임은 정부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며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 대응해주기 바라고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점검해 국민의 불안을 씻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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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짧은 시간 묻고 보내는 증인 없는지 점검”…‘갑질 국감’ 주의 당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 갑질 구태 실태 점검을 지시하고 소속 의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불필요한 증인 채택이나 증인을 장시간 대기시켜놓고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하고 “불필요한 증인을 부르거나 장시간 대기하게 하고 짧은 시간 묻고 보내는 증인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우선 우리 당 의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피감기관을 대하는 데서 품격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부탁한다”며 “민주당이 정쟁국감을 해도 우리는 정책국감, 국민을 안심시키는 국감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도 “피감기관들이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감사에 영향을 준다”며 “자료제출이 소홀하거나 부실한데 대해 점검하고 독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내실 있는 국감을 주문했다.이어 야당을 향해서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해서만 그것도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지난 정권부터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료제출 요구 자체를 정쟁국감이라 비판했다”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살림 뒤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해 “모두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이 핵 무장할 시간을 주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전 정권 책임론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점점 과감해지고 우리나라의 전략 목표물에 대해 방향만 바꾸면 타격할 수 있다는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 안보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속 의원들을 향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 대응을 해주기 바라고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국민 불안을 씻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한미일 3국의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을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적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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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시간 국감서 37초 답변한 기업인… 77%가 5분도 발언 못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은 3284명, 이 가운데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등 필수적으로 채택되는 기관 증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은 119명이었다. 기업 대표 등 일반 증인들은 국감장에서 답변 기회를 얼마나 얻었을까. 10일 동아일보가 지난해 일반 증인이 출석한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국정감사 전체회의 250시간 13분(총 41회)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명당 평균 3분 41초 동안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답변한 일반 증인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었다. 하지만 1위인 김 의장의 총 답변 시간도 채 1시간이 안 됐다. 김 의장은 지난해 정무위원회에서 17분 28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5분 44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0분 23초 등 총 43분 35초를 발언했다. 김 의장은 이석한 시간을 제외하고 상임위 3곳에서 15시간 40분 동안 머물렀다. 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15분 35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15분 5초간 발언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 등으로 정보기술(IT) 기업 창업주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 나왔다. 답변 기회를 단 1초도 얻지 못했던 증인도 있었다. 박홍균 튼튼영어 대표는 지난해 10월 5일 정무위원회에서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한 차례 질문도 받지 못한 채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국감장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김치곤 사조산업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등 단답형 답변만 6차례 했다. 총 답변 시간은 11초. 이처럼 일반 증인 119명 중 절반이 넘는 69명이 3분도 채 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부르고 보는’ 식의 증인 채택은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에서도 비슷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와 대표들을 불렀던 과거 국감과 달리 신흥 IT 기업 대표들이 국감 단골 증인으로 채택되는 추세”라며 “대상은 바뀌었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증인부터 소환하는 ‘묻지 마 증인’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3시간 국감서 37초 답변한 기업인… 77%가 5분도 발언 못해 ‘일단 부르고 보자’식 증인 채택… 의원들 “예, 아니요로 답하라” 요구기업대표 14초, 19초, 27초 답변도… 국감 출석해 한두 마디밖에 못한 셈 내실 있는 질의-답변 기대 못해… 작년 일반증인 “죄송” 120차례 언급올해도 의원 호통에 고개숙이기 반복… 전문가 “상시 국감으로 전환 검토를” “가급적이면 짧게, 가능하면 ‘예, 아니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이날 오후 3시경 가맹점 ‘갑질 계약’ 논란 등으로 국감장에 섰던 정승인 BBQ 사장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단답형 답변을 요구했다.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 나온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23명 중 유일하게 민 의원에게서만 질문을 받고 1분 35초 동안 답변했다. ○ 일반증인 10명 중 7명은 5분도 발언 못 해10일 동아일보가 지난해 21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 119명이 출석한 전체회의(41회) 250시간 13분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 사장처럼 국감에서 짧은 답변에 그친 일반증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감 일반증인 119명 중 91명(76.5%)은 발언 시간을 5분도 채 얻지 못했다. 이 중 상임위에서 일반증인이 10분 이상 발언 기회를 얻은 건 총 6번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10분 이상 발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15분 35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15분 5초),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14분 25초) 등 4명에게만 질문이 집중된 것. 반면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방경만 KT&G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경 이석을 허락받을 때까지 3시간 가까이 국감장에 있었지만 답변 시간은 37초에 불과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여야 환노위원 15명 중 방 부사장에게 질문한 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유일했다. 산자위 증인으로 출석한 유정준 SK E&S 대표이사와 이완재 SKC 사장도 각각 14초, 19초간 답변한 뒤 돌아갔다. 다른 상임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던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국감 중 딱 한 차례 질문만 받고 27초 동안 답했다. 같은 날 문체위 증인으로 채택됐던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56초,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1분 20초밖에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석 허락을 받은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3, 4시간에 이르는 국감 시간 동안 한두 마디밖에 하지 못한 셈이다. ○ “죄송”만 120차례 언급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 등은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줄줄이 이어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원실도 있었지만 그나마 ‘실무를 잘 아는 임원이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설득해 실무자급 증인으로 대체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막상 국감장에 나와도 제대로 답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곤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일반증인들의 답변 내용을 봐도 내실 있는 국감이 진행됐다고 보긴 어려웠다. 119명 답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죄송”이라는 단어만 모두 120차례 언급했고, “모른다”는 답변은 75차례나 있었다. “노력하겠다”는 표현도 187번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5일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했던 배 대표는 4분 42초 답변 시간 동안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라는 답변만 22차례 했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호통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만 반복된 셈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국감 개편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 보좌진은 “국감을 통해 기업 부조리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제도적 개선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감의 효과는 분명 있다”며 “문제는 1년에 한 번, 20일 남짓한 기간 중 수백 곳의 피감기관에 대해 ‘몰아치기식 국감’을 하다 보니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2016년 퇴임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를 없애고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특히 증인들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1명당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피감기관 여러 곳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다 보니 특정 이슈에 대한 집중 질의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내실 있는 질의를 위해서라도 상시 국감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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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일 훈련은 극단 친일” 與 “죽창가 선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며 ‘반일(反日)’ 여론전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일 죽창가 선동질”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연합)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극단적 친일 행위’ 주장을 알릴 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일본 극우파의 오랜 숙원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모습에 큰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대규모의 총체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른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치 대한민국 군대가 일본을 끌어들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데 앞장섰다는 느낌을 주려는 ‘얄팍한 친일몰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한미일 3국 장관들이 합의한 건데 굴욕외교라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성 의장은 또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여러 차례 있어 왔다”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죽창가’ 선동은 과대망상 아니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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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상현 “변협, 기득권 지키려 혁신 가로막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에 대해 “신구 갈등이 혁신 서비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시장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IT) 기술 발달로 의료·금융 등 분야에서는 혁신서비스 플랫폼이 계속 등장하는데 변호사 분야에서는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익단체의 기득권 이기주의로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법률 소비자, 사회 기반이 약한 MZ세대”라며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때 정보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국민 82%가 ‘변호사를 1명 이하로 안다’고 답했고 52.5%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대 로펌이 전체 시장의 40% 가까이 점유하고 있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인원이 3만 명 이상 늘어났음에도 이러한 대형 로펌의 독과점 양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질의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심사 보고서가 상정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과 표시·광고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해 6월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조사 결과 변협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변협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이후에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사실상 로톡 탈퇴를 종용했다. 윤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변호사 선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폭 넒은 변호사 선택권을 부여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보수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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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당 대표’ 16개월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이준석 “앞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 갈 것”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사진)에 대해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린 건 6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친윤(친윤석열) 진영 일각에서는 제명 등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6일 밤 12시경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7월 당원권 6개월 정지에 더해 당원권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진 것.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월 새 비대위 구성이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리위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이미 법원이 정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만큼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애초 7월 내려졌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숙했다면 내년 6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복귀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윤리위 중징계까지 겹치면서 이 전 대표는 정계 입문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6월 헌정사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선 지 16개월 만이다. 당 대표직 복귀가 무산된 이 전 대표는 향후 행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 오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 여당 의원은 “신당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이 전 대표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당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본안 소송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에 남아 친윤 그룹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특정 주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리위는 8월 연찬회 술자리로 논란이 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결정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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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린 건 6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친윤(친윤석열) 진영 일각에서는 제명 등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7일 자정 경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서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7월 당원권 6개월 정지에 더해 당원권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진 것.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월 새 비대위를 구성을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법적 공방에 나선 점을 문제 삼은 것. 여기에 윤리위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길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법원이 정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만큼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애초 지난 7월 내려졌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숙했다면 내년 6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었지만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윤리위 중징계까지 겹치면서 이 전 대표는 정계 입문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6월 헌정사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선 지 16개월 만이다. 당 대표직 복귀가 무산된 이 전 대표는 향후 행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 오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 여당 의원은 “신당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이 전 대표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당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본안 소송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에 남아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특정 주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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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정계 입문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6월 헌정사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선 지 16개월 만이다. 7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비대위 전환과 관련한 다섯 번의 가처분을 냈다. 8월 법적 공방 1라운드에서 법원이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이 전 대표는 한껏 기세가 올랐지만, 정작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당 대표직 복귀가 무산되면서 이 전 대표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창당 가능성을 계속 일축해왔지만, 당 지도부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당내 ‘반(反)이준석’ 여론이 매우 강해졌다”며 “문제는 신당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이 전 대표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바른정당에 합류했지만 3년 뒤 바른정당은 결국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통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에 남아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특정 주자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징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한 건 향후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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