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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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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건·범죄30%
사회일반27%
사고13%
대통령10%
정치일반7%
검찰-법원판결7%
산업3%
사법3%

  • 與 상임전국위 “黨 비상상황”… 비대위장, 주호영-정진석 좁혀져

    국민의힘이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의 주호영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 대표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는 “코미디”라며 반발했다. ○ ‘이준석 복귀案’은 표결에서 부결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지금이 당헌상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9일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다. 현 상황이 당헌상 비대위원장 임명의 필수조건인 ‘비상상황’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당헌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가 공식 결론을 낸 것. 이 대표가 직무정지 상태고 최고위원 9명 중 4명이 사퇴했거나 사퇴 의사를 밝혀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근거가 됐다. 전국위를 열기 위한 전 단계인 상임전국위에는 정원 54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통상 박수로 안건을 의결해 왔지만 이번에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표결을 거쳤다.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에는 40명 중 29명이 기립을 통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의 성격을 두고도 논쟁이 치열했다. 기존 당헌에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만 추가한 ‘최고위안(案)’과 이 대표의 직책 유지와 복귀를 보장하는 ‘조해진 의원안(案)’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쳐졌고, 최고위안이 26표를 얻어 가결됐다. 조 의원안은 10표, 기권은 4표였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전국위에서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치고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장을 겸하는 서병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국위는 정수가 1000명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상황이라 상임전국위에서 올린 안건에 대한 찬반을 토론 과정 없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비상이라고 하면 직무대행인 원내대표는 사퇴했나? 최고위원은 몇 명이 사퇴한 상태인가?”라며 “정작 사퇴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비상이라는 코미디”라고 적었다. 이 대표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으로 비대위를 하면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고 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의 모임을 개설하고 “(가처분) 소송인단이 500명 이상 모이면 실제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진석 ‘구원 투수’ 거론여권의 관심은 이제 9일 결정될 비대위원장에게 쏠리고 있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 직후 “제가 알기론 어느 정도 비대위원장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다”며 ‘5선 중진급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 여권 인사도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해 경험 많은 중진 의원이 구원 투수로 나서 지금의 위기 국면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주 의원과 정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비교적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옅은 것으로 평가받는 주 의원(대구 수성갑)은 지난해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 뒤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친윤계로 꼽히는 정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역시 2016년 원내대표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다만 정 의원은 가까운 의원들에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주호영 비대위’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11년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2017년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전례가 있다”며 “결국 대통령실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주말이 지나야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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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三姓家奴 윤핵관, 위기땐 먼저 도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주축인 장제원 의원을 동시에 성토하고 나섰다.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 대표 복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핵관’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가노(三姓家奴) 아닌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적었다. ‘성씨가 3개인 종’을 뜻하는 ‘삼성가노’는 삼국지의 장비가 여포를 향해 친아버지와 2명의 양아버지를 섬겼다며 쓴 표현이다. 장 의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연이어 도왔던 상황을 빗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선출된 당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란 인식도 한심하다”며 “당 대표가 내부 총질 한다는 문장 자체가 ‘사장이 직원의 지시에 불응한다’ 비슷한 형용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을 거듭 비판한 것.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해 제작한 ‘AI 윤석열’과 ‘쇼츠’(59초 분량의 짧은 영상) 동영상이 비공개 처리됐던 것에 대해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이준석을 지우기 위해 노력해도 좋은데 국민들과 했던 약속은 지우지 말자”고 적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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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규정…비대위장 주호영-정진석 유력 거론

    국민의힘이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의 주호영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 대표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는 “코미디”라며 반발했다. ● ‘이준석 복귀案’은 표결에서 부결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지금이 당헌상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9일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다. 현 상황이 당헌상 비대위원장 임명의 필수조건인 ‘비상상황’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당헌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가 공식 결론을 낸 것. 이 대표가 직무정지 상태고 최고위원 9명 중 4명이 사퇴했거나 사퇴 의사를 밝혀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근거가 됐다. 전국위를 열기 위한 전 단계인 상임전국위에는 정원 54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통상 박수로 안건을 의결해왔지만 이번에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표결을 거쳤다.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에는 40명 중 29명이 기립을 통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의 성격을 두고도 논쟁이 치열했다. 기존 당헌에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만 추가한 ‘최고위안(案)’과 이 대표의 직책 유지와 복귀를 보장하는 ‘조해진 의원안(案)’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쳤고, 최고위안이 26표를 얻어 가결됐다. 조 의원안은 10표, 기권은 4표였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전국위에서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치고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장을 겸하는 서병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국위는 정수가 1000명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이라 상임전국위에서 올린 안건에 대한 찬반을 토론 과정 없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비상이라고 하면 직무대행인 원내대표는 사퇴했나? 최고위원은 몇 명이 사퇴한 상태인가?”라며 “정작 사퇴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비상이라는 코미디”라고 적었다. ARS 투표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 일정 맞춰서 과반 소집해서 과반 의결 하는 것도 귀찮은지 ARS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주호영, 정진석 ‘구원 투수’ 거론여권의 관심은 이제 9일 결정될 비대위원장에 쏠리고 있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 직후 “제가 알기론 어느 정도 비대위원장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다”며 ‘5선 중진급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 여권 인사도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해 경험 많은 중진 의원이 구원 투수로 나서 지금의 위기 국면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주 의원과 정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비교적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옅은 것으로 평가 받는 주 의원(대구 수성갑)은 지난해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 뒤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정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역시 2016년 원내대표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다만 정 의원은 가까운 의원들에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며 ‘주호영 비대위’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11년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2017년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전례가 있다”며 “결국 대통령실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주말이 지나야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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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 직접 겨냥 “‘前정권 장관’ 발언 나와선 안됐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전(前)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는 발언을 언급하며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면서 “박민영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히 유감”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가 거론한 ‘이 상황’이란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와 ‘내부 총질’ 문자 사태로 촉발된 비대위 전환 등 최근 당의 내홍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분리해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겨냥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비대위 출범 직후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 대표 복귀를 막는 당헌·당규 유권 해석을 내릴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누구보다 중요시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반격할 틈새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의원들도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조해진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한다”며 “만약에 파국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와 당 간에 끝없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대위 존속 기한을 당 대표 직무 복귀 시점으로 규정해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당헌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가 임명한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무엇을 위한 비대위인가”라며 “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다시 일어선 보수는 다시 고사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페이스북에 “(경기) 양주와 의정부의 당원과 함께 한다. 이제는 한동안 수도권을 돌면서 당원들과 모임을 가지겠다”고 썼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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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우조선 ‘손배소’ 공방…“책임 물어야” vs “정부가 중재해야”

    여야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사태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 소송 등 후속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노측이든 사측이든 불법은 그야말로 산업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성 노조의 떼쓰기식, 떼법식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와의 약속이고 신뢰의 기반“이라며 ”책임질 행동을 하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손해배상가압류가 노동 현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노동조합에 대한 갈라치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을 향해서도 “손배가압류 문제만큼은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당차게 의지를 표현하는게 맞다”고 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조선업 원하청 간의 임금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2, 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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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50%인하, 식대 20만원 비과세’ 국회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이 현행 30%에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되고,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세 탄력세율과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 처리에 따라 유류세를 최대 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세금은 L당 최대 148원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지만, 최근 급격히 물가가 오르며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한도를 확대했다. 또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인선도 마무리됐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정치개혁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끌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는 형사사법체계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선임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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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6→20%… 업계 “정부 투자 병행을”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2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6%에서 20%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주요 경쟁국 지원책 대비 미비한 부분이 남아 있고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6→20%로 확대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정부 인센티브 규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2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각각 공제비율을 높였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투자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5%를 추가 공제한다. 인센티브 제공 기간도 당초 2024년에서 2030년까지로 확대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인·허가 시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산업단지에 쓰이는 수도·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도 공기업·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토지 보상, 용수 시설 문제 등으로 3년간 진통을 겪어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정부의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대학 내 계약학과 운영비도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기술은 진입 장벽을 높여서 빠르게 소득 구조를 만들고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미국은 정부가 직접 투자…법 통과 속도 내 격차 좁혀야반도체 업계는 법안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 겨우 첫발을 뗀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우선 경쟁국과의 지원 격차가 분명하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미국 ‘반도체 칩과 과학(CHIPs) 법안’에는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장기적 인재 양성에는 2000억 달러를 투입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업 투자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국 대비 법안 마련이 늦은 만큼 향후 하위법령 정비, 국회 통과 등의 과정에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도입을 공언했던 반도체지원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는 데까지 18개월이 걸렸다. 양 위원장은 4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적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도 여야 의원 전원에게 법안 주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며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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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투자 기업 최대 30% 세액공제…업계 “美와 비교하면 갈길 멀어”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2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6%에서 20%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주요 경쟁국 지원책 대비 미비한 부분이 남아있고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6→20%로 확대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반도체업계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정부 인센티브 규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2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각각 공제비율을 높였다. 직전 3년 간 연 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투자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5%를 추가 공제한다. 인센티브 제공 기간도 당초 2024년에서 2030년까지로 확대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인·허가 시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산업단지에 쓰이는 수도·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도 공기업·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토지보상, 용수 시설 문제 등으로 3년 간 진통을 겪어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 규제에도 불구 대통령령으로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대학 내 계약학과 운영비도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기술은 진입 장벽을 높여서 빠르게 소득 구조를 만들고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미국은 정부가 직접 투자…법 통과 속도 내 격차 좁혀야반도체 업계는 법안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 겨우 첫발을 뗀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우선 경쟁국과의 지원 격차가 분명하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미국 ‘반도체 칩과 과학(CHIPs) 법안’에는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는 내용도 다겨 있다. 중장기적 인재양성에는 2000억 달러는 투입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업 투자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국 대비 법안 마련이 늦은 만큼 향후 하위법령 정비, 국회통과 등의 과정에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도입을 공언했던 반도체지원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는 데까지 18개월이 걸렸다. 양 위원장은 4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적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도 여야 의원 전원에게 법안 주요 내용을 담은 친전(親展)을 보내며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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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월 20만원…국회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이 현행 30%에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되고,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휘발유·등유·중유·LPG 부탄 등 유류세 탄력세율과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 처리에 따라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당 최대 148원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지만, 최근 급격히 물가가 오르며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비과세를 한도를 확대했다. 또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인선도 마무리 됐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정치개혁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이끌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는 형사사법체계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선임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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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민 패싱한 일방적 결정” vs 국민의힘 “시대 계속 변화…숙의과정 필요”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 조정 방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을 패싱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독단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하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도 했다.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는 사안을 발표하면 일선 학교 현장과 가정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이 정작 맞벌이 부부의 현실과 동 떨어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현실은 학교 수업시간이 짧은 상황에 아이가 학업이 끝나면 돌봄교실,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을 ‘뺑뺑이’ 돌려야만 한다”며 “육아부담을 이야기할 꺼면 학제 개편 이전에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부터 단축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장경태 의원은 “경찰장악, 극우인사 채용, 정치보복 등 현재 윤석열 정부 실정을 감추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 정책 추진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아이들의 지능과 성장 내용,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등을 생각하면 취학연령을 낮춰서 해결하는 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다만 교육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인지,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하고, 현행 6·3·3학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초중고 교사 및 대학과 연계된 교육정책을 왜 하나만 던져놓고 이야기 하냐”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태규 의원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대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공론화와 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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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법카 바꿔치기’때 숨진 참고인 개인카드 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46)의 개인카드가 법인카드 바꿔치기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A 씨 명의의 개인카드가 성남 등지에서 사용된 뒤 취소됐고, 다음 날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46)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법인카드 한도 규정 때문에 개인카드 여러 장을 돌려가며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의 개인카드도 활용된 것이다. 경찰은 이 의원 집에 배달된 물품 결제 내역에 A 씨의 카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가 최근까지 살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다가구주택 건물은 2014년부터 배 씨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18년 전역한 뒤 지난해부터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일해 왔다고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한 죽음은 벌써 네 번째”라며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원내대표 출신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저승사자라도 보는 듯한 오싹함마저 느끼게 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여당이 ‘야권 갈라치기’를 위해 해당 사건을 쟁점화하는 것으로 보고 공개 대응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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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 참고인 사망…與 “의문의 죽음 이어져” 공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A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저승사자 보는 듯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한 죽음은 벌써 네 번째”라며 “지난해 말 대장동 관련 수사 중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 1월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적었다. 이어 “이 의원이 떳떳하다면 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 것이냐”며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이런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저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마치 저승사자라도 보는 듯한 오싹함마저 느끼게 된다”며 “이 의원과 김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엄중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여당이 ‘야권 갈라치기’를 위해 해당 사건을 쟁점화하는 것으로 보고 공개대응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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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영방송, 민주노총이 장악… 편파방송”, 野 “박순애 아들, 학원서 생기부 첨삭 의혹”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부 때 적폐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방송 관할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첫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며 시작부터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與 “공영방송이 민주당 선거캠프 노릇”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운운하지만 민노총이 직원들을 장악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는데 어떻게 보냐”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민노총 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민주당 선거캠프 홍보팀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알박기 인사’ 논란에 휩싸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거론하면서 “한 위원장과 정 위원장이 충실히 했어도 불공정 방송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MBC와 KBS 사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MBC 보도를 예시로 들며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면 귀순은 여행’이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했는데 MBC가 좌파진영 비호에 몰두해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며 “박성제 MBC 사장은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KBS 사장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의혹으로 KBS 노동조합에 고발당한 김의철 사장 관련 논란도 언급하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하고, 실제로 방송 내용이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KBS 수신료를 반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니 불만이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박 의원의 질의엔 “어느 정도 한전의 전기요금에 붙여가지고 받는 것을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상견례를 겸해 열린 과방위 첫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이날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민주당에 전달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과방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언급하며 “조속히 법을 통과시켜 방송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野, 박순애 첫 국회 신고식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국회 공백 사태 속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신고식을 치렀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박 부총리의 쌍둥이 아들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첨삭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논란이 된 학원에 가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박 부총리는 “제가 많이 바빠 자녀들 학원 다니는 걸 잘 못 챙겼다”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부총리는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 얘기는 해보겠지만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본인의 숭실대 및 서울대 교수 임용과 승진 심사에 제출된 연구물과 연구업적 목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에도 “학교와 협의해 보겠다”고만 답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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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영방송이 민주당 선거캠프 노릇”…野 “박순애 아들, 생기부 첨삭 의혹”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부 때 적폐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방송 관할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첫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며 시작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與 “공영방송이 민주당 선거캠프 노릇”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운운하지만 민노총이 직원들을 장악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는데 어떻게 보냐”며 “지난 대선 기간동안 민노총 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민주당 선거캠프 홍보팀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알박기 인사’ 논란에 휩싸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연주 통신심의위원장을 거론하며 “한 위원장과 정 위원장이 충실히 했어도 불공정 방송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MBC와 KBS 사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MBC 보도를 예시로 들며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면 귀순은 여행’이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했는데 MBC가 좌파진영 비호에 몰두해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며 “박성제 MBC 사장은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KBS 사장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내용을 기재한 의혹으로 KBS노동조합에 고발당한 김의철 사장 관련 논란도 언급하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하고, 실제로 방송 내용이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KBS 수신료를 반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니 불만이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박 의원 질의엔 “어느 정도 한전의 전기요금에 붙여가지고 받는 것을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상견례를 겸해 열린 과방위 첫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이날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민주당에 전달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과방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언급하며 “조속히 법을 통과시켜 방송이 정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 野, 박순애 첫 국회 신고식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국회 공백사태 속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신고식을 치렀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박 부총리의 쌍둥이 아들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를 첨삭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논란이 된 학원에 가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박 부총리는 “제가 많이 바빠 자녀들 학원 다니는 걸 잘 못 챙겼다”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부총리는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 얘기는 해보겠지만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본인의 숭실대·서울대 교수 임용과 승진심사에 제출된 연구물과 연구업적 목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에도 “학교와 협의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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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부총질 하던 당대표 바뀌니 달라져” 권성동에 문자 파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는 표현을 쓴 장면이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 왔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여과 없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尹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바뀌니 달라져”국회 사진기자단은 26일 오후 4시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을 포착했다.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권 원내대표에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이 최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는 동시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불거진 경란(警亂)을 조기 진압하는 데 앞장섰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체리 캐릭터가 엄지를 들어 보이는 이모티콘 메시지를 권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메시지가 공개된 후 논란이 커지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가 노출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오랜 대선 기간 이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다”며 “저를 위로하며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며 “우발적인 상황에서 언론에 노출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野 “尹, 이준석 징계 배후 의구심” 맹공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당원들을 만나는 지방 순회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된 지 35분 만에 페이스북에 울릉도 사진을 올리며 “최근에야 울릉도 순환도로가 완공된 것처럼 지금까지 도서 지역에 대한 투자는 항상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썼다. 550자 분량의 글에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이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불편했던 관계가 그동안 공식화되지 않았다가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조오섭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분초를 다퉈도 부족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걱정은 안중에도 없이 뒤에서 몰래 당권 싸움을 진두지휘했다는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 이 대표를 징계하고 내치는 데 (윤 대통령이) 배후 역을 맡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고 쏘아붙였다. 그런 가운데 권 원내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강기훈과 함께”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입력하는 장면도 포착돼 강 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1980년생인 강 씨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에는 우파 성향 정당인 ‘자유의 새벽당’ 창당을 주도했고 대표까지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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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모임 ‘민들레’, 이름 바꿔 내달 출범… 장제원은 불참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을 주축으로 결성하려던 ‘민들레’(가칭) 모임이 명칭과 성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음 달 중순경 출범한다. 친윤 색깔이 비교적 옅은 중진 의원을 내세워 친윤 세력화라는 당 안팎의 비판은 피해 갈 것으로 전해졌다. ○ ‘민들레’ 간판도 바꿔 달기로공동 간사를 맡기로 했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 전후로 공부 모임을 출범하려고 논의하는 중”이라며 “민들레라는 이름이 나쁜 것도 아닌데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로 덧씌워져서 다른 이름을 쓸지 의견을 수렴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던 한 의원은 “아직 어떤 이름을 새로 쓸지 거론된 것은 없다”면서도 “혁신 등 거창한 명칭 대신 열린 마음으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생각 등을 반영해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까지 아우르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했던 모임 성격도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당내 다른 공부 모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이미 안철수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등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부처 장관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논의하는 방식의 공부 모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며 “비공식 당정 협의체라는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들레 모임에 대해 “공식적 당정 협의체와 별개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모임은 발족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 尹정부 정책 지원에 초점 맞출 듯한 차례 논란에도 공부 모임을 재차 출범시키려는 배경에는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모임에선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개발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파 모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모임 불참 선언을 했던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 이철규 이용호 공동 간사 체제도 백지화하고 계파색이 옅은 재선 또는 3선 의원이 대표를 맡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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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 바뀌니 달라져”…문자 공개 파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는 표현을 쓴 장면이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여과 없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尹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바뀌니 달라져” 국회 사진기자단은 26일 오후 4시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을 포착했다.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권 원내대표에게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이 최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는 동시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불거진 경란(警亂)을 조기 진압하는데 앞장섰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체리 캐릭터가 엄지를 들어 보이는 이모티콘 메시지를 권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메시지가 공개된 후 논란이 커지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가 노출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오랜 대선 기간 이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다”며 “저를 위로하며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며 “우발적인 상황에서 언론에 노출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野 “尹, 이준석 징계 배후 의구심” 맹공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당원들을 만나는 지방 순회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된 지 35분 만에 페이스북에 울릉도 사진을 올리며 “최근에야 울릉도 순환도로가 완공된 것처럼 지금까지 도서 지역에 대한 투자는 항상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썼다. 550자 분량의 글에는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고, 지역 현안에 대한 내용만 언급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이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불편했던 관계가 그동안 공식화되지 않았다가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민생 챙기기보다 당무 개입이 우선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 챙기기에 분초를 다퉈도 부족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걱정은 안중에도 없이 뒤에서 몰래 당권싸움을 진두지휘했다는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무게감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한심한 날”이라며 “오늘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 이 대표를 징계하고 내치는 데 (윤 대통령이) 배후 역을 맡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고 쏘아붙였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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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모임 ‘민들레’ 이름 바꿔 내달 출범할듯…장제원은 불참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을 주축으로 결성하려던 ‘민들레’(가칭) 모임이 명칭과 성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음 달 중순경 출범한다. 친윤 색깔이 비교적 옅은 중진 의원을 내세워 친윤 세력화라는 당 안팎의 비판은 피해갈 것으로 전해졌다. ● ‘민들레’ 간판도 바꿔달기로 공동 간사를 맡기로 했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 전후로 공부 모임을 출범하려고 논의하는 중”이라며 “민들레라는 이름이 나쁜 것도 아닌데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로 덧씌워져서 다른 이름을 쓸지 의견을 수렴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던 한 의원은 “아직 어떤 이름을 새로 쓸지 거론된 것은 없다”면서도 “혁신 등 거창한 명칭 대신 열린 마음으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생각 등을 반영해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까지 아우르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했던 모임 성격도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당내 다른 공부 모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이미 안철수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등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부처 장관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논의하는 방식의 공부 모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며 “비공식 당정 협의체라는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들레 모임에 대해 “공식적 당정 협의체와 별개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모임은 발족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 尹정부 정책 지원에 초점 맞출 듯 한 차례 논란에도 공부 모임을 재차 출범시키려는 배경에는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모임에선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개발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파 모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모임 불참 선언을 했던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 이철규 이용호 공동 간사 체제도 백지화하고 계파색이 옅은 재선 또는 3선 의원이 대표를 맡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미 당정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형식의 공부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세 번째 ‘민·당·정 토론회’ 모임을 열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상황을 감안해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을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을 초청했다. 김 의원도 27일 ‘혁신24, 새로운 미래’ 4차 모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야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민들레가 명칭과 성격을 바꿔서 출범하기로 했지만 당권 경쟁 구도에 접어들면 친윤 세력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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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쿠데타 빗댄 이상민 인식 문제” 與 “항명 모의, 경찰판 하나회”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의 회의)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경찰은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다. 이런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가 25일 전면전에 돌입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도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전두환식 경찰 통제” 대 “경찰판 하나회”민주당은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집중 성토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을 향해 “판사 출신 (이 장관의) 인권 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것이 전두환 정권식 시스템이고 민주주의 후퇴, 인권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겨눴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 후 첫 브리핑에 나서 경찰서장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겨냥해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최고위 회의에서도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며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향해 “대기발령이 아닌 파면 대상”이라고 적었고, 조해진 의원은 “사태가 광우병사태를 닮아간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다”며 “시간을 갖고 경찰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대정부질문에서도 ‘쿠데타’ 설전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 위반도 없는데 (회의를)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내란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장관은 ‘서장 회의가 이전 평검사 회의와 어떻게 다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는 “경찰은 검찰과 다르게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쿠데타’ 발언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쿠데타란 표현을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쿠데타 비유를 비판하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경찰서장 회의는) 상사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우리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장관의 비유는) ‘대단히 심각하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일’이란 표현으로 생각한다”며 이 장관을 옹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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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항명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 vs 野 “전두환식 시스템”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경찰은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다. 이런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가 25일 전면전에 돌입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도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 “전두환식 시스템” 대 “경찰판 하나회”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 회의를 전두환 신군부 당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댄 것을 집중 성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을 향해 “말을 심하게 한다. 판사 출신 (이 장관의) 인권 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것이 전두환 정권식 시스템이고 민주주의 후퇴, 인권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쿠데타 세력처럼 구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권력의 길들이기에 어떠한 반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두환식 경찰 통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을 비롯해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에 대한 화살을 윤 대통령으로 직접 돌리고 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 후 브리핑에 나서 경찰서장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내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위원회’를 당 차원 기구로 격상하고 다음달 4일 열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제대로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실 적극 엄호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적 행위를 하면서 의인이라도 되는냥 행세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며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했다. 다만 강대강 대치 움직임 속 당 내부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경찰을)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다”며 “시간을 갖고 경찰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쿠데타’ 설전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며 “내란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서장 회의에서) 내란 목적이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이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며 “내란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냐”고 언성을 높였다. 다만 이 장관도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묵묵히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 수사를 간섭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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