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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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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사회일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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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 與 윤리위, 연찬회서 ‘금주령’ 어긴 권성동 징계 개시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긴 이유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해봉사 현장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전날(28일) 오후 7시부터 29일 새벽 12시 2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하고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지난 8월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며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외부에서 윤리위에 제소가 들어왔는지’ ‘징계 절차 개시는 만장일치로 의결 됐는지’에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 윤리위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과 당직을 맡고 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하지 않고 위원장의 엄중 주의 처분만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는 다음 달 6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다음 달)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에게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앞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윤리위 결정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심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결정 후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분을 거쳐야 하는데, 법원이 가처분 심리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절차상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소명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등 지켜야 할 절차를 지켜가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해 “앞으로 세계는 자유를 창달하는 진영과 자유를 억압하는 진영으로 양분될 것이고,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습문제를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는 양쪽에서 배척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평소 자유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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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서울 심야택시 호출… 콜비 포함 기본료 1만원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현재보다 1000원 오르고,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로 높아진다.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현재(3000원)의 1.7배 수준인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를 심야시간에 타면 호출료(5000원)와 기본요금(5300원)만 1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 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다. 조정안에는 서울 택시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를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올 12월부터,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택시 3부제(서울 기준)를 전면 해제하고, 택시 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강제 배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대란 대책은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 복귀를 유도해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심야택시 콜비 3000원→5000원… 목적지 모르게 해 ‘강제배차’ 확대 당정, 심야택시난 대책 논의개인택시 3부제 전면해제 검토… 심야택시 시간제 근로제 도입‘배달’로 옮겨간 기사 복귀 유도… 서울 할증 0시→오후 10시로 확대내년 2월 기본료 4800원으로… 요금 전방위 인상 승객부담 커져 정부의 심야 시간 택시난 해소 대책의 핵심은 심야 시간 호출료를 올려 택시 기사의 수익을 높여주고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식)를 해제해 실제 운행하는 택시 공급을 늘리는 데에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기본료 인상부터 정부의 호출료 인상까지 전 방위적인 택시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 최고 5000원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는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위해 심야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대의 택시 호출료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타입2’(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 호출료는 최고 5000원으로, ‘타입3’(일반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는 최고 400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맹택시와 중개택시 호출료는 모두 최고 3000원이다. 이는 택시 기사 수익을 늘려 다른 업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를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법인 택시기사 10만2000명 중 30%에 가까운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시장으로 이직했다. 서울에서는 법인 택시기사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직했고, 심야 시간에 부족한 택시 공급이 하루 5000여 대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맹택시(타입2)의 경우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호출료가 택시기사에게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일반 중개택시(타입3)는 현재도 기사가 호출료 수익을 모두 가져간다. ○ 강제 배차 늘리고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추진‘호출 거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택시 기사가 승객들의 목적지를 알 수 있는 현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가맹택시를 제외한 중개택시는 호출 과정에서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택시도 목적지를 알 수 없게 ‘강제 배차’해야 호출 거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3부제는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서울시가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한정해 해제했지만 심야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고령의 택시 운전자들이 심야 시간에 근무하게 하려면 부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는 법인택시 반발 등을 이유로 3부제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야 시간대에 5∼6시간 정도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를 도입해 유휴 법인택시 운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 택시 이용 많은 연말연시에 부담 커져호출료 인상과 별도로 추진되는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의 경우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외에 요금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줄고, 거리요금(100원)도 현행 132m에서 1m 짧아진다. 시간요금(100원) 역시 31초에서 30초로 단축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된다. 할증률은 기본 20%지만 오후 11시∼오전 2시는 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률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내년 2월 이후에는 심야 시간 기본요금이 최대 6700원, 호출료(5000원)를 포함하면 1만1700원이 된다. 현재는 기본요금 4600원, 호출료는 3000원이다. 기본요금과 호출료, 심야할증률까지 한꺼번에 인상되며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연말연시 승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요금이 비싸지는 만큼 ‘올빼미 버스(심야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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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힌남노 피해’ 울주-통영-거제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이달 초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7일 우선 선포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외에 최근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태풍 피해 지역에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 복구를 철저히 실시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챙길 것을 거듭 지시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덧붙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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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금주령’ 어긴 권성동 징계 개시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긴 이유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해봉사 현장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전날(28일) 오후 7시부터 29일 새벽 12시 2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하고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지난 8월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며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외부에서 윤리위에 제소가 들어왔는지’ ‘징계 절차 개시는 만장일치로 의결 됐는지’에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 윤리위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과 당직을 맡고 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하지 않고 위원장의 엄중 주의 처분만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는 다음 달 6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다음 달)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에게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앞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윤리위 결정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심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결정 후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분을 거쳐야 하는데, 법원이 가처분 심리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절차상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소명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등 지켜야 할 절차를 지켜가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해 “앞으로 세계는 자유를 창달하는 진영과 자유를 억압하는 진영으로 양분될 것이고,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습문제를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는 양쪽에서 배척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평소 자유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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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택시 심야 호출료 인상-부제 해제 추진”

    정부와 여당은 28일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과 개인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야 택시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데 당정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낮에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인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에게 가야 한다”고 했다. 호출료 인상으로 인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물가에 대해선 큰 영향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교통 여건이 개선이 더 시급해서 여기에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규제적 측면에서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 내리고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올빼미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경우 법인 택시 기사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직해 심야 택시 대수가 5000여 대 부족한 실정”이라며 “택시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관련 대책 보고를 받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위 당정 다음 날인 4일 심야 택시 승차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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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사장-네이버 대표 등 줄줄이 국감증인 채택

    여야가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네이버 등 기업인들을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전자 세탁기 불량 조치 등과 관련해 질의하기로 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언대에 서게 됐다. 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비롯해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가 플랫폼 사업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각 당의 증인 신청 명단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총수들도 대거 포함됐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인 등 국감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환노위 국감에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원·하청 임금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이 밖에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정품 발암물질 유출 논란과 관련해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안위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 피해 및 재난 대응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렀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36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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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내일 기시다 면담… 오늘 열리는 아베 국장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면담한다. 한일 정상이 회담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양국 최고위급이 대면하는 것. 외교부는 한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일 정상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약식 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회담이다.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이라 일본 측 반응이 주목된다. 27일 열리는 아베 전 총리 국장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조문 사절단으로 참석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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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아베 국장 참석차 내일 방일…기시다와 28일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면담한다. 한일 정상이 회담 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양국 최고위급이 대면하는 것. 외교부는 한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일 정상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약식회담을 한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회담이다.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이라 일본 측 반응이 주목된다. 27일 열리는 아베 전 총리 국장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조문 사절단으로 참석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출국 길에 “양국 간에 모처럼 마련된 해빙 무드를 잘 살리고 관계개선을 진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회장단도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함께 방문해 일한의원연맹과 간담회를 하는 등 일본 의원들과 교류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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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논문’ 관련 국감증인 단독 채택… 與 “날치기”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선공’을 날리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현 정부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증인 10명과 김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미 오랫동안 토론을 거친 문제”라며 “합의가 안될 땐 다수결을 해야 한다”며 기립표결에 나섰다. 이에 재석 12인 중 민주당 소속 위원 7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야권의 단독 채택에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회의 도중 “입법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산회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독단적, 강압적 증인채택 날치기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없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 의원이 전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민 의원 측과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공동 전선’을 형성한 상태”라며 “28일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추가로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에 이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증인 카드도 꺼내 들며 맞대응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따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성윤모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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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감 증인 단독 채택…與 “날치기, 폭거”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선공’을 날리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현 정부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증인 10명과 김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미 오랫동안 토론을 거친 문제”라며 “합의가 안될 땐 다수결을 해야 한다”며 기립표결에 나섰다. 이에 재석 12인 중 민주당 소속 위원 7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야권의 단독 채택에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회의 도중 “입법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산회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독단적, 강압적 증인채택 날치기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없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 의원이 전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민 의원 측과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공동 전선’을 형성한 상태”라며 “28일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추가로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에 이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증인 카드도 꺼내 들며 맞대응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따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성윤모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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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정권 폭탄처리반 역할”…與, 尹 순방 논란 방어전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며 일제히 방어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K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동영상을 여러 차례 봤는데 딱히 그렇게(바이든) 들리지는 않더라”며 “주제 자체가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였고 저개발국가 질병퇴치기금 내자는 내용으로 바이든이나 미국을 거론한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욕설이 아니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사적인 혼잣말로 한 것을 키워서 해명문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될지 숨 고르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비속어 논란이 확산되자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가 아니고 ‘날리면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취소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정상 외교 강행군을 벌이는 국가원수에게 스토킹하듯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일 정상 간 회담을 두고 야당이 '굴욕 외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전 정권에서 만든 뇌관을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이 한일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모멘텀을 죽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중국 국빈 방문 당시) ‘혼밥’(혼자 밥을 먹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하는 동안 그것이 국내 정쟁 대상이 돼 성과를 깎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생각을 같이 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바뀌는 거고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인데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실 것을 민주당에 부탁드린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순방성과를 살릴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지원부터 모색하는 것이 순서”라며 “당력을 집중하여 외교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정당사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한민국 우려 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기차의 상황을 인지하게 한 것은 상당한 외교적 쾌거”라고 평가하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만남 자체가 성과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설정이 큰 업적”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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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막말 외교로 국격 실추” 대통령실 “미국-바이든 언급 아냐”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됐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이 쏟아내는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싸고 여야가 22일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롯해 ‘48초 환담’에 그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30분 약식회담으로 치러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 대재앙”이라고 성토했다. 야권의 십자포화에 국민의힘은 “국익을 망치려는 자해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野 막말 공세에 대통령실 “‘바이든’ 언급 안해”이날 가장 논란이 된 건 윤 대통령의 ‘이 ××’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주변 참모진에게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에서 언급한 글로벌펀드 관련 내용을 미국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저잣거리 용어를 말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것.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경질 및 박진 외교부 장관 교체와 외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욕설 대상이) 한국 국회인지 미국 국회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흥분할 수 있는 얘기”라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자”고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가원수의 정상외교를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무심코 사적으로 지나치듯 한 말을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이날 “어떤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공적 발언이 아닌 건 분명하다.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것을 누가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위도 사실은 판명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 번 들어보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며 “미국이 나올 이유 없고 바이든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글로벌 펀드 연설에서 세계질병퇴치금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는데, 한국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을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며 “국익 자해행위”라고도 비판했다.○ 한덕수 “48초 환담 아냐”이날 오후 열린 마지막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 간에 고성이 수차례 오갔다. 한 총리는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냐”며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답했다. 48초간의 환담 시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48초 동안 많이 얘기를 했다는데, 두 분이서 나누면 24초다. 통역까지 끼면 1인당 시간은 10여 초다. 어떻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48초는 회의이고 그 뒤 바이든 대통령 주관하는 리셉션이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었다”고 했다. 일본과의 회담 방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일본 총리를 직접 찾아가 30분간 만난 자체가 국민감정을 고려 안 한 굴욕 외교”라고 말한 민주당 이병훈 의원에게 한 총리는 “뉴욕 유엔총회 일정이 복잡하게 진행된다. 잠깐 만났지만 하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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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발언, 우리 국회 野 향한 것…美·바이든 언급 아냐”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됐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이 쏟아내는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싸고 여야가 22일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롯해 ‘48초 환담’에 그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30분 약식회담으로 치러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 대재앙”이라고 성토했다. 야권의 십자포화에 국민의힘은 “국익을 망치려는 자해행위”라며 “비판도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野 막말 공세에 대통령실 “‘바이든’ 언급 안해”이날 가장 논란이 된 건 윤 대통령의 ‘이 ××’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주변 참모진에게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민주당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에서 언급한 ‘글로벌 펀드’ 관련 내용을 미국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저잣거리 용어를 말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것.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경질 및 박진 외교부 장관 교체와 외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욕설 대상이) 한국 국회인지 미국 국회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흥분할 수 있는 얘기”라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자”고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가원수의 정상외교를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무심코 사적으로 지나치듯 한 말을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이날 “어떤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공적 발언이 아닌 건 분명하다.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것을 누가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위도 사실은 판명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 번 들어보라. ‘국회에서 승인 안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있다”며 “미국이 나올 이유 없고 바이든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글로벌펀드 연설에서 세계질병퇴치금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는데 한국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을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며 “국익자해행위”라고도 비판했다.한덕수 “48초 환담 아냐”이날 오후 열린 마지막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 간에 고성이 수차례 오갔다. 한 총리는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냐”며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답했다. 48초간의 환담 시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48초 동안 많이 얘기를 했다는데, 두 분이서 나누면 24초다. 통역까지 끼면 1인당 시간은 10여 초다. 어떻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48초는 회의이고 그 뒤 바이든 대통령 주관하는 리셉션이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었다”고 했다. 일본과의 회담 방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일본 총리를 직접 찾아가 30분간 만난 자체가 국민 감정을 고려 안 한 굴욕 외교”라고 말한 민주당 이병훈 의원에게 한 총리는 “뉴욕 유엔총회 일정이 복잡하게 진행된다. 잠깐 만났지만 하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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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막말사고 외교로 국격 실추”… 與 “사적 발언을 침소봉대”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됐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이 쏟아내는 마구잡이식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싸고 여야가 22일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롯해 ‘48초 환담’에 그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30분 약식회담으로 치러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 대재앙”이라고 성토했다. 야권의 십자포화에 국민의힘은 “국익을 망치려 하는 자해행위”라며 “비판도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野 “남은 것은 ‘이××’ 뿐” 이날 가장 논란이 된 건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며 주변 참모진에게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경질 및 박진 외교부 장관 교체 및 외교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에서 언급한 ‘글로벌 펀드’ 관련 내용을 미국 의회가 승인 해주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저잣거리 용어를 말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욕설의 대상이) 한국 국회인지 미국 국회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흥분할 수 있는 얘기”라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자”고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이날 “어떤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공적 발언이 아닌 건 분명하다.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것을 누가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위도 사실은 판명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당혹스러운 표정 속 엄호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가원수 정상외교를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무심코 사적으로 지나치듯 한 말을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문제삼았다.● 한덕수 “48초 환담 아냐” 이날 오후 열린 마지막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 간에 고성이 수 차례 오갔다. 한 총리는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냐”며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답했다. 48초 간의 환담 시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이 “48초 동안 많이 얘기를 했다는데, 두 분이서 나누면 24초다. 통역까지 끼면 1인당 시간은 10여 초다. 어떻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48초는 회의이고 그 뒤 바이든 대통령 주관하는 리셉션이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었다”고 했다. 일본과의 회담 방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일본 총리를 직접 찾아가 30분간 만난 자체가 국민 감정을 고려 안 한 굴욕 외교”라는 민주당 이병훈 의원에게 한 총리는 “뉴욕 유엔총회 일정이 복잡하게 진행된다. 잠깐 만났지만 하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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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의 여왕 조문 불발, 외교 참사” … 與 “장례식 참석했는데… 정치 공세”

    “조문과 장례식 참석은 엄연히 다른데 외교 참사 아닌가.”(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조문에 대해 외교 실패라고 시끄럽게 정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논란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조문 취소’ 외교 참사” vs “조문마저 정쟁으로”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한 이날 대정부 질문의 핵심 화두는 윤 대통령 내외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일정이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예정돼 있던 한국전 참전비 헌화 및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 일정을 취소하고, 버킹엄궁에서 열린 리셉션에만 참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전비, 웨스트민스터 홀, 버킹엄궁) 세 군데가 반경 1km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도 안 되는 거리”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걸어가서 (조문)했다. 일본 왕은 어떻게 했나. 리셉션 후 조문을 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고, 민홍철 의원도 “우리 측 사정으로 인해 (장례식) 뒤에 조문록을 작성했지만 계획된 조문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맞서 정부 여당은 조문 일정이 영국 왕실과 사전 조율이 됐고,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성당에서 하는 장례가 진짜 장례고, 국장이라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곳에 외국 정상들과 같이 참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조문 외교마저도 정치적 정쟁거리로 몰아가는 행태는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현지) 교통이 안 좋다 보니, 영국 왕실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늦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참배와 조문록 작성의 순연을 요청해 와서 왕실의 요청과 안내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야가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장례식이 핵심 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새 국왕을 만났고 국장에 참석하셨다. 그걸 조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한덕수 “美 IRA, ‘펠로시 패싱’과 무관”민주당은 미국 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도 현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IRA가) 8월 8일 미국 상원, 12일 하원을 통과했는데 8월 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었다”며 “(우리) 정부가 펠로시 의장에게 결례했단 말이 많았는데 윤 대통령은 왜 안 만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펠로시 패싱’이 ‘전기차 패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총리는 “백악관하고도 소통을 해봤지만, 펠로시 의장과는 연관이 없다”고 ‘펠로시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윤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선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답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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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여왕 조문 불발, 외교참사” vs 與 “지나친 정치 공세”

    “조문과 장례식 참석은 엄연히 다른 데 외교 참사 아닌가.”(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조문에 대해 외교 실패라고 시끄럽게 정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논란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조문 취소’ 외교참사” vs “조문마저 정쟁으로”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한 이날 대정부 질문의 핵심 화두는 윤 대통령 내외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조문 일정이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예정돼 있던 한국전 참전비 헌화 및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 일정을 취소하고, 버킹엄궁에서 열린 리셉션에만 참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전비, 웨스트민스터 홀, 버킹엄궁) 세 군데가 반경 1km 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도 안 되는 거리”라고 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버킹엄까지는 0.8마일이다. 우리로 하면 1.2km고 도보로 16분이 걸린다”며 교통 상황 문제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반박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걸어가서 (조문)했다. 일본 왕은 어떻게 했나. 리셉션 후 조문을 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고, 민홍철 의원도 “우리 측 사정으로 인해 (장례식) 뒤에 조문록을 작성했지만 계획된 조문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맞서 정부여당은 조문 일정이 영국 왕실과 사전 조율이 됐고,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성당에서 하는 장례가 진짜 장례고, 국장이라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곳에 외국 정상들과 같이 참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여러 정상들도 우리와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정쟁이 돼서 ‘외교 참사라느니’ (하며) 문제가 된 나라가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조문 외교마저도 정치적 정쟁 거리로 몰아가는 행태는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19일(현지시간)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지각을 했다, 의전의 실수가 있었다, 홀대를 받았다 등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지) 교통이 안 좋다보니, 영국 왕실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늦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참배와 조문록 작성의 순연을 요청해 와서 왕실의 요청과 안내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야권의 공세에 대해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조문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장례식이 핵심 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새 국왕을 만났고 국장에 참석하셨다. 그걸 조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한덕수 “美 IRA법, ‘펠로시 패싱’과 무관” 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IRA가) 8월 8일 미국 상원, 12일 하원을 통과했는데 8월 4일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었다”며 “(우리) 정부가 펠로시 의장에게 결례했단 말이 많았는데 윤 대통령은 왜 안 만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펠로시 패싱’이 ‘전기차 패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기술 동맹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기대와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식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한 총리에게 “(펠로시 의장을) 왜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는가.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대통령과 면담했는데 미국 눈에 어떻게 비쳤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대화를 지금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백악관하고도 소통을 해봤지만, 펠로시 의장과는 연관이 없다”고 ‘펠로시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윤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선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답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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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미사일 쏘면 요격” 6번째 가처분 예고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는 19일 페이스북에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 이 전 대표는 “가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왜 이리 가처분을 많이 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동안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했던 1차 가처분을 포함해 법원에 총 5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에 추가로 제기하면 6번째가 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은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라며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군요”라며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거다. 한 10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찍힐 텐데”라고 꼬집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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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예산안에 영빈관 숨겨놔”… 與 “文정부, 태양광 혈세 잔치”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것도 참기 힘든데 영빈관이 웬 말이냐.’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공약을 지켰다면 영빈관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다.”(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여야가 1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영빈관 신축 논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의혹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 타기”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문제 삼았다. ○ 尹 정부 첫 대정부질문서 영빈관 신축 공방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화두는 영빈관 신축 논란이었다. 첫 포문을 연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에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앉아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 원의 예산을 숨겨서 넣어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시중에는 ‘건터처블’(김 여사를 제지할 수 없다는 뜻)이나 ‘만사건통’(만사가 김 여사를 통해야 한다)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김 여사가 영빈관 신축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여당은 영빈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영빈관을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 총리 등이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자산으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현실적으로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니면 되겠나”라고 질의하자 “아무래도 좀 경호 같은 데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등을 지적하며 ‘역공’에도 나섰다. 서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고, 기업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 12조 원을 투자했던 대규모 사업인데 실상은 혈세를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라며 “(태양광 사업에 대해) 추가 조사나 전수 조사가 계획돼 있느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우선 이번(15일 비리 점검 결과)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조사대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김건희 특검 vs 이재명 물 타기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특검’도 재차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MB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에 이른다”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혹시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때 이 점을 꼭 (대통령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한 의혹 제기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은 당 소속 여부를 가리지 않고 ‘블라인드’하더라도(가리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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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미사일 쏘면 요격할 수밖에”…추가 법적대응 예고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 이 전 대표는 “가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왜 이리 가처분을 많이 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전날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 동안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했던 1차 가처분을 포함해 법원에 총 5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에 추가로 제기하면 6번째가 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라며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수사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군요”라며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거다. 한 10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찍힐 텐데”라고 꼬집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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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준석 추가징계 착수… 李 “양두구육 말했다고”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7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내린 지 72일 만이다.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회의 직후 “(이 전 대표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비판하며 사용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전격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尹 출국한 날, 윤리위 李 추가징계 논의… 당내 “제명시킬 수도” 與윤리위, 당초보다 열흘 앞당겨… 李 ‘양두구육’ 등 발언, 또 징계 착수黨안팎 “정진석 비대위 적법성 다툴28일 법원 추가 가처분 심문 앞두고 李 자격 박탈시켜 각하 효과 노린듯”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준석 정리’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열흘이나 일정을 앞당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 尹 출국날, 與 윤리위 “추가 징계”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만인 오후 6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28일 전체회의를 예고했던 윤리위는 16일 갑자기 회의 일정을 앞당긴다고 예고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17일 성 상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18일 회의를 열게 된 것.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일정 변경이 알려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와우. (윤석열)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5일 CBS 라디오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기로 한 법원의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각하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징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회의가 앞당겨진 배경으로 꼽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한 부분이 (가처분과 관련된 것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 “최소 당원권 3년 정지” 추가 중징계 전망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는 늦어도 이달 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현재 6개월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탈당 권유’와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거론된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리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이 전 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지만 개정 당헌에 따라 최고위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비대위에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탈당 권유의 경우 위원회 의결 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장 자동으로 제명되기 때문에 제명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위의 결정이 아니란 점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추가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말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며 “징계 절차 개시는 사실상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계속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 윤리위도 추가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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