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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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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선거47%
정치일반33%
정당10%
대통령6%
사회일반2%
국회2%

  • 민주당, 40조 규모 ‘수도권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전철 지상 구간 자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추정 사업비가 40조 원에 이르는 ‘메가 개발 공약’으로,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란 지적이 나온다.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주 중 직접 지하화 대상 구간 현장을 찾아 수도권 도심을 지나는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대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성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민주당이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가 있던 지상 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18일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등과 함께 ‘철도지하화토론회’도 개최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 보낸 서면 메시지를 통해 “철도지하화를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심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효과와 제고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부선 서울~군포~당정 구간을 포함해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경의선 서울~수색 구간 등 수도권 5개 전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비용만 약 39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안에 포함되지 않은 전철과 GTX 등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당내에서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 차원에서 철도 지하화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공허한 약속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수도권 철도 지하화는 대형 선거 때마다 꺼내드는 ‘사골 공약’”이라며 “야당이라고 해서 ‘던지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을 던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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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 25일 처리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 8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며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를 야당에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며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를 먼저 약속하라며 맞서고 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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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텃밭’ 골라 출마 노리는 친명 비례들

    올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재선 도전을 선언한 당 소속 비례대표들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본인들의 재선 가능성만을 위해 친명(친이재명)을 자처하며 비명(비이재명)계 현역의 ‘텃밭’ 지역구만 골라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비례대표 의원 16명 중 올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13명(강민정, 정필모, 신현영 의원 제외)이다. 이 가운데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기 용인갑에서 뛰고 있는 권인숙 의원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지역구(경기 안성) 출마를 선언한 최혜영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 탈환을 노리며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들을 향한 비판이 커지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민주당이 강세인 텃밭 지역인 데다 비명계가 현역인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김의겸 의원은 비명계 신영대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을 일찌감치 출마 지역으로 점찍었고 양이원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곳도 비명인 양기대 의원 지역구(경기 광명을)다. 친문(친문재인) 좌장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천 부평을)로 내려간 이동주 의원과 동교동계 김한정 의원 지역구(경기 남양주을)에 예비후보 신청을 한 김병주 의원 역시 친명을 자처하며 경선을 ‘친명 대 비명’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모두 친문을 자처하며 위성정당으로 입당해놓고 4년이 지나니 다들 친명이 되어 ‘비명을 잡겠다’고 나서는 모양새가 씁쓸하다”고 했다. 일부 비례대표는 현역 민주당 의원이 없거나 탈당한 민주당 텃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경만 의원(광주 서을)과 양경숙 의원(전북 전주을)은 현재 현역 의원이 공석인 호남 지역에 캠프를 꾸렸다. 이수진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서대문갑과 경기 화성을도 각각 민주당 우상호 의원 불출마와 미래대연합 이원욱 의원 탈당으로 전략지역구가 된 곳이다. 당 관계자는 “험지에 출마해 당 외연 확장에 노력한 역대 비례대표들과는 대비된다”고 꼬집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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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계양을 출마… 151석, 1당이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올해 총선 목표를 “151석, 원내 1당”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지역구 의원이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느냐”며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가족, 아내를 수사하면 안 된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느냐”며 “우리의 목표는 되게 절박하게 51%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주어진 권한 이상 행사하면 안 된다”며 “때가 되면 할 것이다. 언제 하면 조기(早期)고 언제 하면 만기(晩期)인가”라고 되물었다. ‘586세대 용퇴론’에 대해서는 “운동한 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공천에서) 잘라야 할 이유인가”라고 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이라며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명분과 실리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한 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시사한 바 있다. 자신의 출마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구 의원이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느냐”며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선 “왜 나를 따라오냐.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천 형평성 논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나와) 가깝다고 공천을 준다는 생각 자체가 저열하다”며 “오히려 소위 친명(친이재명)이라고 불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친명 후보들이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 출마를 노리는 것을 두고 ‘자객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도 “언어도단”이라며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건데 왜 자객공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 징계를 받았던 친명 후보들이 잇따라 마지막 예비후보 검증을 통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적격 판정을 받은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감사는 지난해 6월 친문(친문재인) 전해철 의원 등을 향해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이라 부르는 모욕적 언사로 당직자격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함께 검증을 통과한 민주당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은 친문 강병원 의원 지역구(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해 당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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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도 총선 표심몰이용 입법 러시… 양곡법-공공의대법 등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표심 몰이를 위한 막판 ‘입법 러시’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반발하면서도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 권한으로 ‘총선용 정책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안조위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정부가 비축한 쌀을 시장에 판매하도록 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을 지난해 3월 정부·여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이 결국 폐기되자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을 다소 완화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에 나선 것. 여권에서는 “농민 표심을 겨냥해 민주당이 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을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도 단독 처리했다. 해당 법은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의대 내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신설하고, 해당 과정에서 배출된 의사는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 강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목포 등 전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제안한 상태다. 당내에서는 이른바 ‘직방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총선 전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수도권 개발 이슈 띄우기에도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18일 수도권인 서울시당, 인천시당, 경기도당 등과 함께 수도권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국회 차원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법안도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여야는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으며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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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같은 지역구 3선이상 최대 35% 감점”… 영남-중진 물갈이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 공천 심사에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의원 평가를 진행한 뒤 권역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하위 10∼30%에 포함된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해 경선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재출마할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15% 감산하는 페널티를 준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영남 의원 10명을 포함해 22명이 해당된다. 영남과 중진 의원을 겨냥한 물갈이가 본격화된 것이다. 앞서 12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한 더불어민주당도 18일 회의 등을 거쳐 공천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인적 쇄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 폭이 역대급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공관위 첫 회의 뒤 브리핑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세대교체를 구현하도록 정했다”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는 15% 감산 조정 지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의원들이 재출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에 대해 “4개 권역별 하위 10% 이하는 컷오프, 하위 10% 초과∼30% 이하는 경선에서 20%를 감산한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90명에 대해 4개 권역별 평가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1권역은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은 대전·충북·충남, 3권역은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은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이다. 불출마 선언 의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현역이면서 3선 이상인 경우에는 페널티가 중복돼 최대 35%까지 감산될 수 있다. 현역 의원 평가는 당무감사 결과 30%와 공관위 여론조사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로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호남·제주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로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각각 50%다. 정 위원장은 “민심을 받들어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與 “수도권 경선, 일반국민 80%- 당원 20%로”… 영남 10명 감점 공관위장 “질서있는 세대교체”동일지역 3선 이상 22명 페널티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자성폭력 2차가해-학폭 등 공천배제20대 청년엔 경선비 지원-가산점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하겠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3시간 40분간의 첫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세대교체를 구현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지수를 세밀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총선을 85일 앞두고 ‘시스템 공천’을 앞세워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및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선 중진과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올드보이(OB)’ 물갈이 방식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이 ‘중진 용퇴’ 카드를 들고나온다면 자연스레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TK·PK 의원 10명 등 3선 22명 감점 대상 정 위원장은 이날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평가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는 현역 의원은 총 7명이며, 권역별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 18명은 감점을 부여해 경선을 치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으로 포함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과 장동혁 사무총장(초선·충남 보령-서천)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일 지역구에서 연속이 아니더라도 3번 이상 당선된 다선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경선을 할 경우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를 받는다.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기현 전 대표 등 전·현직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민주당에서 탈당해 최근 입당한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도 감점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5선의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조경태 의원, 4선의 김학용 권성동 윤상현 이명수 홍문표 의원, 3선의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박덕흠 유의동 윤영석 이종배 이채익 이헌승 조해진 한기호 의원 등이 해당된다.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과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면 22명이다. TK와 PK 등 영남 의원 중 10명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전체 영남 의원은 56명이다. 22명 가운데 지난해 당무감사 결과와 공관위 주관으로 향후 실시될 컷오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권역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면 경선 득표율이 최대 35%까지도 감산된다. 사실상 쇄신을 위한 ‘단계별 희생 권고’로 풀이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3선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기는 공천이 제1 기준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만에 이 같은 현역 교체 기준을 내놓으면서 영남과 중진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첫날 회의에서 공천 룰이 결정된 것은 미리 준비를 해둔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의) 인위적인 개입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경선서 “일반 국민 80% 반영” 공관위는 또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강남 3구 제외) 경기 인천 등에서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중으로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수도권처럼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은 당헌당규대로 ‘5(당원) 대 5(일반 국민)’로 가면 지역 주민 의사 반영도 어렵고 본선 경쟁력도 어렵다”고 밝혔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서는 기존대로 ‘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대교체’를 거듭 강조한 공관위는 정치 신인 우대 원칙을 제시했다. 20대 청년에게 경선 비용 전액을 감액하고, 청년 가산점을 최대 20%로 높였다. 정 위원장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4대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대상으로 보겠다”고 했다.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엔 한 번이라도 적발됐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여당발 현역 물갈이 바람에 민주당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미리 현역 컷오프를 할 경우 이들이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하면 공천 시점을 늦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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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핵심 현근택, 성희롱 논란 일주일만에 “총선 불출마”

    성추문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1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에 이어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도 엄정 대처를 예고하자 뒤늦게 출마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현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썼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현 부원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한 술자리에서 같은 지역 정치인인 이석주 씨의 수행비서 A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씨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와 A 씨는 현 부원장의 당내 징계 및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올렸다가 A 씨가 “합의한 바 없다”라고 반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현 부원장이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결국 불출마를 결정한 배경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당 지도부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현 후보자에 대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 방침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도 현 부원장 성추문을 조사 중이던 당 윤리감찰단에 합의문 공개에 따른 2차 가해 여부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최근 당내 출마 인사들의 성추문이 이어지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어 최근 강위원 당대표 특별보좌역 등 당 소속 출마 예정자들의 성비위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본인의 당무 복귀를 앞두고 성추문 등의 문제들은 미리 정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강 특보와 현 부원장 등 친명계 성추문 논란 당사자들이 ‘자진 불출마’ 방식으로 총선 행보를 접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에서 직접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에게 불출마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추후 다음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컷오프 등 공식적인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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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례연합, 위성정당과 달라”… 與 “위성정당은 페이퍼컴퍼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선거가 야바위판도 아닌데, 무슨 페이퍼컴퍼니도 아니고 위성정당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기울자 ‘위성정당 꼼수’를 막기 위해 병립형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와서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3지대 연대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도 결국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총선이 85일 남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달 말까지 선거제를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이해관계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 결국 막판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재옥 “선거판이 야바위판이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연동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 47석 중 비례 의석 30석만 채워줬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은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며 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이후 민주당에 합당한 것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개혁연합신당’ 주장에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민 눈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 먹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의원총회에서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4개월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선 “자칫 지역구는 국민의힘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에 분산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준연동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병립형도 순기능만 존재 안 해”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병립형이라고 순기능만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대안을 폭넓게 논의해야지 한 가지 주장을 ‘꼼수’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비례연합은 위성정당과 달리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고, 그 때문에 민주당이 비례 순번 지정에도 관여하지 않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가장 먼저 지도부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비례대표제를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반씩 한다고 마치 민주당 안인 것처럼 보도해서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게 아니라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해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 비례연합정당도 근본적으로는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다”며 “자격 없는 후보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연동형 의석에 ‘캡’을 씌우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 소수 정당들의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대 문제가 야권비례정당 창당의 변수가 될 조짐이다. ‘개혁연합신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다음 달 항소심 이후에야 연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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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성정당, 페이퍼컴퍼니”… 野 “비례연합 위성정당 아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선거가 야바위판도 아닌데, 무슨 페이퍼컴퍼니도 아니고 위성정당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기울자 ‘위성정당 꼼수’를 막기 위해 병립형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와서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3지대 연대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도 결국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총선을 85일 남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달 말까지 선거제를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이해관계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 결국 막판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재옥 “선거판이 야바위판이냐”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연동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 47석 비례 의석 30석만 채워줬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은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이라며 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이후 민주당에 합당한 것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개혁연합신당’ 주장에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한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민 눈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 먹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의원총회에서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4개월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선 “자칫 지역구는 국민의힘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에 분산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준연동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병립형도 순기능만 존재 안해”민주당은 윤 원내대표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병립형이라고 순기능만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대안을 폭넓게 논의해야지 한 가지 주장을 ‘꼼수’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비례연합은 위성정당과 달리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고, 그 때문에 민주당이 비례 순번 지정에도 관여를 하지 않는 모델”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가장 먼저 지도부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비례대표제를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반씩 한다고 마치 민주당 안인 것처럼 보도해서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게 아니라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 비례연합정당도 근본적으로는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다”며 “자격 없는 후보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연동형 의석에 ‘캡’을 씌우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야권 소수 정당들의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연대 문제가 야권비례정당 창당의 변수가 될 조짐이다. ‘개혁연합신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다음달 항소심 이후에야 연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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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의정활동계획서에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 피력…“계양테크노밸리, 판교처럼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예비후보 검증을 위해 제출한 의정활동계획서에서 “계양의 새로운 미래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표 출마를 두고 비례대표 혹은 험지 출마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의정활동계획서에 ‘계양을 지역활동’을 서술하는데 약 20%를 할애했다. 전체 4907자 중 990자가 계양을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계획이다.이 대표는 의정활동계획서를 통해 “진정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계양테크노밸리 성공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계양테크노밸리를 판교테크노밸리처럼 경쟁력을 확보해 계양구를 확실히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규제합리화를 통한 계양의 새로운 미래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언컨대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이와 더불어 이 대표는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무책임·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정당으로 국정운영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분야별로는 외교·안보와 국방 분야에서의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썼다. 이 대표는 “외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우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항구적 유지”라며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역사와 영토(독도)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22대 국회는 우리나라 국방혁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국방분야 적용, 전역자 국가 보상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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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텐트 크게 쳐달라” 이준석 “떴다방 아닌 대선까지 가야”

    “제3지대 텐트를 크게 쳐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제3지대 빅텐트’ 구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미래대연합 창당을 추진하는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출신 김종민 의원과 함께 첫 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를 내걸고 ‘원칙과 상식’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이번 총선을 3자 구도로 치르겠다는 ‘제3지대 연대’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미래대연합 관계자는 “각 세력이 늦어도 2월 초에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모이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자리에 모인 ‘제3지대’ 인사들 이날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는 제3지대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이 전 대표,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 ‘개혁신당’과 함께 먼저 제3지대 연대 논의를 시작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도 참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미래대연합은 향후 창당 과정에서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겸 제3지대 연합 실무를 맡고 이 의원이 사무총장을, 조 의원이 인재 영입을 총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입을 모아 빅텐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행사 축사를 통해 “그들(거대 양당)과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한다”며 “오늘은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난 국민 복권의 날, 정치 해방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참석자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비빔밥의 기본 구성 요건을 갖춰 비빔밥에 대한 기대는 완성됐다”며 화답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이것(빅텐트)이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연-이준석 이심이심” 이날 행사에 앞서 김 의원의 주선으로 상견례 성격의 ‘티타임’을 가진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각자 준비한 창당 일정을 진행하되 공식 발족하면 서로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닌 자리에서 두 사람이 공개 회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회동 뒤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민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미래대연합이 기득권 정치 타파를 위한 정당들의 연합과 협력을 위해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 간 ‘케미’(조화)가 어떤지를 묻는 말에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에게 ‘이심이심이네’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으로 제3지대 연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대연합은 다음 주에 이 전 대표, 이 위원장 등과 함께 정강정책과 향후 제3지대 노선 등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5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도 연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래대연합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낙연 2선 후퇴론’을 비롯해 제3지대 간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워 빅텐트 구심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가 힘을 얻을수록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친낙(친이낙연)계 지지자들의 민주당 탈당 기념행사에서 한 지지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칼빵’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에 사과드린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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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텐트 크게 쳐달라”…이준석 “큰집 짓자, 대선까지 함께해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민주당 비명계 ‘원칙과 상식’ 출신 김종민 의원이 14일 첫 공개 회동을 하는 등 제3지대 세력 연대를 위한 ‘빅텐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 한 카페에서 20분간 3자 티타임 회동을 했다. 김 의원은 회동 뒤 “창당 준비 작업을 각자 하더라도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민심의 요구를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각의 창당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면 서로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 간 케미(조화)가 어떤지’ 묻는 질문에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에게 ‘이심이심이네’라고 했다”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신당인 미래대연합 출범식 축사에서 “텐트를 크게 쳐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고 연대 의지를 적극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며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것이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제3지대 텐트를 크게 쳐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제3지대 빅텐트’ 구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미래대연합 창당을 추진하는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출신 김종민 의원과 함게 첫 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를 내걸고 ‘원칙과 상식’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이번 총선을 3자 구도로 치르겠다는 ‘제3지대 연대’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미래대연합 관계자는 “각 세력이 늦어도 2월 초에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모이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자리에 모인 ‘제3지대’ 인사들이날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는 제3지대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이 전 대표,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 ‘개혁신당’과 함께 먼저 제3지대 연대 논의를 시작한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와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도 참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미래대연합은 향후 창당 과정에서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겸 제3지대 연합 실무를 맡고 이 의원이 사무총장을, 조 의원이 인재영입을 총괄하기로 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입을 모아 빅텐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행사 축사를 통해 “그들(거대 양당)과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한다”며 “오늘은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난 국민복권의 날, 정치해방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참석자를 일일이 언급하며 “비빔밥의 기본 구성 요건을 갖춰 비빔밥에 대한 기대는 완성됐다”며 화답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이것(빅텐트)이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연-이준석 이심이심”이날 행사에 앞서 김 의원 중재로 상견례 성격의 ‘티타임’을 가진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각자 준비한 창당 일정을 진행하되 공식 발족하면 서로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닌 자리에서 두 사람이 공개 회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회동 뒤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민심의 요구를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미래대연합이 기득권 정치 타파를 위한 정당들의 연합과 협력을 위해서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 간 ‘케미’(조화)가 어떤지를 묻는 말에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에게 ‘이심이심이네’라고 했다”고 답했다.이날 두 사람의 만남으로 제3지대 연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래대연합은 다음 주 중으로 이 전 대표, 이 위원장 등과 함께 정강정책과 향후 제3지대 노선 등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5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도 연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다만 미래대연합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낙연 2선 후퇴론’을 비롯해 제3지대간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워 빅텐트 구심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가 힘을 얻을수록 국민의힘 지지기반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친낙(친이낙연)계 지지자들의 민주당 탈당 기념행사에서 한 지지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칼빵’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에 사과드린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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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형 탈당” “제2 안철수”, 野 ‘이낙연 탈당’ 비난 쏟아내… 이재명은 공식 입장 안밝혀

    “이낙연의 제2의 안철수의 길을 축하한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한 법이다.”(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에선 11일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 129명은 이날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에 앞서 단체로 성명을 내고 “탈당은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명분 없는 창당으로 당을 분열로 이끌지 말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친명 강득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탈당이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생존형 탈당”이라며 “최종 목표는 저쪽(신당)에 가서 대선 경선을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당 지도부는 “안타깝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단결”이라며 “(탈당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 대표가 퇴원 후에도 이 전 대표 탈당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친명 지도부 의원은 “안타깝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수차례 만류에도 굳이 나간다는데 이 대표가 거기에 또 입장을 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총선 승리 전략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만 지도부는 비명계 핵심들이 모두 탈당한 만큼 공천까지 더 이상의 계파 갈등은 없을 것이란 분위기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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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적들 무너뜨릴 것”“정계 은퇴하라”… 민주, 이낙연 탈당에 날선 ‘비난’

    “이낙연의 제2의 안철수의 길을 축하한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한 법이다.”(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민주당에선 11일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민주당 의원 129명은 이날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에 앞서 단체로 성명을 내고 “탈당은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명분 없는 창당으로 당을 분열로 이끌지 말라”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친명 강득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탈당이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생존형 탈당”이라며 “최종 목표는 저쪽(신당)에 가서 대선 경선을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당 지도부는 “안타깝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단결”이라며 “(탈당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이 대표가 퇴원 후에도 이 전 대표 탈당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친명 지도부 의원은 “안타깝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수차례 만류에도 굳이 나간다는데 이 대표가 거기에 또 입장을 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당내에선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총선 승리 전략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만 지도부는 비명계 핵심들이 모두 탈당한 만큼 공천까지 더 이상의 계파 갈등은 없을 것이란 분위기다. 한 최고위원은 “비명계와 이 전 대표 탈당 이후 사실상 당내에선 더 이상 이재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계파 갈등 구도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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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상대 죽여 없애는 전쟁같은 정치 종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퇴원하면서 “증오하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 8일 만에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 머물며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4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이낙연 신당’ 창당 등 이어지는 당내 분열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피습)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전원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부산 시민과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병원 의료진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했다. 당내 비주류인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의 퇴원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이다. 개혁대연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칙과 상식은 11일 탈당을 공식 선언하기로 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 전 대표도 (신당 창당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원칙과 상식 멤버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이었던 윤영찬 의원은 기자회견 직전 민주당 잔류를 선언했다.이재명 “증오정치 끝내고 상생정치로… 저 역시 성찰하겠다” 피습 8일만에 퇴원 메시지목 상처부위엔 손바닥만한 반창고… “부산대 의료진 각별히 감사” 밝혀탈당-공천 등 당 내홍 수습 급선무… 당무 복귀땐 ‘선거제 논의’ 속도낼 듯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습 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증오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낸 것.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등을 계기로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당분간 당 내홍 수습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李 “증오 정치 끝내야” 피습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이날 피습 당한 상처 부위에 손바닥만 한 살색 반창고를 붙인 상태였다. 웃는 얼굴로 마이크를 잡은 그는 발언에 앞서 목소리를 내기 불편한 듯 거듭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대도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이송 논란을 우려한 듯 “각별하게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 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했다. 전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부산 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 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공천 앞두고 당 내홍 수습 집중할 듯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무 복귀 시점은) 자택 치료 경과와 의료진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에 대해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내에선 당장 당 내홍 수습부터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친명 중진 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통합”이라며 “비명계와 대화, 소통하며 접점을 늘려 구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를 향한 불신부터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한동안 중단됐던 선거제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마음이 기울었지만, 위성정당 비판을 막기 위한 방법이나 외부 비례 정당과의 연대 방향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이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모 씨(67·수감 중)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김 씨가 ‘재판 연기로 이 대표가 처벌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이 대표의 공천으로 4월 총선에서 특정 세력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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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죽음의 정치 끝내고 상생해야…나도 성찰하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습 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증오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낸 것.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등을 계기로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당분간 당 내홍 수습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李 “증오 정치 끝내야”피습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이날 피습 당한 상처 부위에 손바닥만 한 살색 반창고를 붙인 상태였다. 웃는 얼굴로 직접 마이크를 잡은 그는 발언에 앞서 목소리를 내기 불편한 듯 거듭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다.그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대도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고도 했다.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이송 논란을 우려한 듯 “각별하게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 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했다. 전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부산 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 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공천 앞두고 당 내홍 수습 집중할 듯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무 복귀 시점은) 자택 치료 경과와 의료진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에 대해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당내에선 당장 당 내홍 수습부터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친명 중진 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통합”이라며 “비명계와 대화, 소통하며 접점을 늘려 구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를 향한 불신부터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지도부 일각에서는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전환 논의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한 친명 지도부 의원은 “‘원칙과 상식’ 등 비주류 탈당을 막기 위한 방책 중 하나였는데, 원칙과 상식이 탈당했으니 조기 선대위 가능성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한동안 중단됐던 선거제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마음이 기울었지만, 위성정당 비판을 막기 위한 방법이나 외부 비례 정당과의 연대 방향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이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모 씨(67·수감 중)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김 씨가 ‘재판 연기로 이 대표가 처벌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이 대표의 공천으로 4월 총선에서 특정 세력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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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 하루만에 사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 발언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자 9일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라며 “계산해 보니 44%가 아니라 41%가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며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전날 UBC 울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인데, 44%가 전과자”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사과는 발언 직후 당 안팎에서 쏟아진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한 분을 제외하면 (전과자는) 16% 정도”라며 “본인이 민주화, 노동운동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과 2범 이낙연, 정말 추하다 못해 찌질한 정치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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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전과자 발언 사과…민주화 운동 고려 안한 실책”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 발언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자 9일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라며 “계산해보니 44%가 아니라 41%가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며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고 썼다.이 전 대표는 전날 UBC 울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인데, 44%가 전과자”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의 사과는 발언 직후 당 안팎에서 쏟아진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한 분을 제외하면 (전과자는) 16% 정도”라며 “본인이 민주화, 노동 운동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과 2범 이낙연, 정말 추하다 못해 찌질한 정치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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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국민 앞에 무릎 꿇게 할것”…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반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게 5일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곧장 정의당 등과 규탄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당 지도부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을 최대한 뒤로 미뤄 “총선 당일까지 ‘윤석열 일가 심판론’을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 4당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 참석한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그때 검찰은 이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사유화된 검찰 권력이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단 한 차례라도 이뤄진 적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소집을 두고 “마치 12·12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30경비단에 모인 ‘하나회’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검토’에 대해선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법안에 대한 등가물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뒷북 제2부속실 설치’로 얼렁뚱땅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 추진도 거론됐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가 주관한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쌍특검 거부와 관련해 법적 조치와 정치적 행동도 반드시 해야 한다”며 “탄핵을 완료하려면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한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 모임도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에게 대통령 탄핵 발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별 의원이나 당원들의 의견일 뿐 탄핵 추진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재표결 불가 방침을 밝히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의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간을 끌수록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총선 직전까지 최대한 길게 이슈를 끌고 가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띄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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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내주 착수…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초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를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이 선거 기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약해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다음 주초부터 조직 구성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설명한 거라 보고,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대통령실 ‘슬림화’ 등을 강조하며 취임 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제2부속실 설치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숙고 기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 등과 규탄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주장했다.‘金여사 명품백’ 등 여론 악화에… 尹, 제2부속실 설치 수용 대통령실 내주부터 설치 작업참모들 “국민이 원한다” 고언… 尹, 대선공약 포기로 입장 변화“특별감찰관, 여야 합의땐 지명”野 “특검 거부권 물타기” 미온적 “제2부속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접을 것이다. 당장 다음 주 초부터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인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동시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제2부속실 설치 검토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둘 다 김 여사와 친인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이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은 ‘속전속결’로 차단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모들 ‘고언’에 尹 완고했던 생각·입장 변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런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4차례 거부권 행사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브리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후 특검’ 가능성에 대해도 “김건희 특검법 자체가 독소조항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지금 안 되는 건 총선 이후라도 안 되는 것”이라며 “수사 대상 사건이 결혼 전 일로, 사건 겨냥이 아닌 사람을 겨냥해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배우자 대상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천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라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외의 여론과 분위기를 감안해 윤 대통령에게 ‘고언’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온 것도 영향이 컸다고 한다. 참모들의 건의에 윤 대통령의 입장도 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를 주저했던 이유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폐지를 약속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약을 접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대통령의 약속을 되돌릴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정도 입장 변화는 쉽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민이 늘 옳다’고 말했듯 여론을 충분히 알고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부속실에 여사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국회 절차 따라 지명”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이 실제 특별감찰관 임명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원칙을 견지한 상태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특검 거부권 물타기용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굳이 김 여사를 압박해 소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현재 김 여사가 여권의 가장 약한 고리 아니냐”며 “김 여사가 더욱 전면에 나설수록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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