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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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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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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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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金 “비명 탈락자, 경선은 시켜줘야”…지도부 “친명 탈락 더 많아”

    내년 총선 후보자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계파 간 공천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에 대해 잇달아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명계가 “공천 학살”이라고 반발한 데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힘을 싣고 나섰다. 광주 지역 현역 의원은 ‘호남 지역 친명(친이재명) 출마자 추천 명단’이 나도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반면 친명계는 “친명 후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훨씬 많다”며 비명계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당내에선 “예비후보 검증 단계부터 이 정도면,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공천 배제) 땐 당내 분란이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 가늠조차 안 된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丁-金 “최소한 경선은 시켜줘야”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예비 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부적격 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에게 모두 ‘기각’을 통보했다. 김 전 시장은 친명계 조정식 당 사무총장 지역구(경기 시흥을)에 도전했고 최 전 시장은 친명계 한준호 의원 지역구(경기 고양을)에 도전했다.이에 대해 부적격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원로들도 반발했다.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24일 조찬 회동에서 공천 잡음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기각 통보를 받은 두 사람 모두 공교롭게도 친명 핵심 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라며 “부적격 사유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최소한 경선이라도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두 총리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 측 인사도 통화에서 “계속 공천 논란이 이어지면 당의 단합과 통합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당내 갈등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두 총리는 당내 해결을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지금처럼 공천 학살 논란이 이어지면 이를 계기 삼아 세 총리가 당 지도부를 겨냥해 한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 전 대표도 지난달 당내 일부 중진들에게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명 지도부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의 기각 처분을 번복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당헌당규상 두 사람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뒤집을 순 없다”고 일축했다. 친명 지도부 의원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 중 친명 후보들이 비명 후보보다 훨씬 많다”며 “통상적인 공천 잡음 수준”이라고 했다. 앞서 민간인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 연루 논란이 불거진 정의찬 당 대표 정무특보와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도 각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 부천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이건태 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과거 성매매 알선업자,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등 각종 성범죄 혐의자를 변호했다는 논란 속에도 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현역 의원 사이에서도 공천 잡음 본격화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공천 갈등 불씨는 당내 현역 의원들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광주 광산갑을 지역구로 둔 이용빈 의원은 25일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 ‘민주당 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 명단’이라는 이름의 포스터를 공유하며 “치졸한 민주당 텃밭 호남의 창피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이 대표 측근인 강위원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비롯해 친명 김의겸 의원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변호를 맡은 박균택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당내에선 “김의겸, 양이원영 등 친명 비례대표가 비명 현역구 사냥에 나선 것도 공천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분위기다.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 대표와 친하면 다 공천받는다’는 분위기로 계속 가면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비판받을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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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쌍특검은 총선용” 거부권 첫 시사… 野 “김건희 방탄”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왕(王)수석’으로 불리다 윤석열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 된 이 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일가 심판론’에 더욱 불이 붙게 될 것”이라고 맞서면서 28일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특검법은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167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불가피” 이 실장은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발언은 본회의를 나흘 앞두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인 점을 근거로 ‘총선용 정쟁 특검’으로 악용하려는 야당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총선 기간 내내 여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는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여당 관계자는 “특검 추천에 국민의힘을 제외하는 등 총선 기획용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의도가 뻔한 법안인데 당장이라도 철회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앞서 19일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을 감안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총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무조건 전면 거부하기보다 마지막까지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협상을 시도하는 등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김건희 방탄’은 정권 몰락 서막” 민주당은 주말 내내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 전 장관을 향해서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독소 조항’ 주장에도 전혀 문제없다고도 맞섰다. 수사 과정 공개와 이해 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후보자 추천 등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이라는 것.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대치를 계기로 내년 총선 때까지 ‘윤석열 일가 심판론’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초 여야가 총선 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특검법을 비롯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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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김부겸 “민주당 불공정 공천, 분열 위험… 이낙연과 함께 만나자” 3총리 연대 여부 촉각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24일 만나 ‘이재명 지도부’를 겨냥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관리와 선거제 개혁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 창당을 검토 중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연말까지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한 가운데 이 전 대표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두 인사가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한 것.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 3총리’가 연대해 이 대표에게 맞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당의 공천 예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불공정한 공천으로 당이 분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회동에 참석한 인사는 “큰 문제가 없는 한 경선은 치르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최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힘을 싣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를 우려하는 동시에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의 독선적인 당 운영’ 등 그의 문제의식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친명계 등 당 인사들이 최근 이 전 대표를 과도하게 비난한 것은 옳지 못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특히 이날 자리에선 “향후 이 전 대표도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성사 시 ‘문재인 정부 3총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에게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3총리’가 모이는 건 이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당 관련 고민을 나누자는 차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세 분도 공천 잡음만으로 ‘이재명 사퇴’를 요구하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걸 알 것”이라면서도 ‘3총리 연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명 인사들의 공천 관련 심사 결과를 뒤집는 건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28일 정 전 총리를, 신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나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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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김부겸 “불공정 공천, 당 분열 우려…이낙연 만나보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24일 만나 ‘이재명 지도부’를 겨냥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관리와 선거제 개혁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 창당을 검토 중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연말까지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한 가운데 이 전 대표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두 인사가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한 것.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 3총리’가 연대해 이 대표에게 맞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당의 공천예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불공정한 공천으로 당이 분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회동에 참석한 인사는 “큰 문제가 없는 한 경선은 치르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최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힘을 싣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를 우려하는 동시에 ‘친명 지도부의 독선적인 당 운영’ 등 그의 문제의식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친명계 등 당 인사들이 최근 이 전 대표를 과도하게 비난한 것은 옳지 못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특히 이날 자리에선 “향후 이 전 대표도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성사 시 ‘문재인 정부 3총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에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3총리’가 모이는 건 이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당 관련 고민을 나누자는 차원”이라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세 분도 공천 잡음만으로 ‘이재명 사퇴’를 요구하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걸 알 것”이라면서도 ‘3총리 연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명 인사들의 공천 관련 심사 결과를 뒤집는 건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28일 정 전 총리를, 신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나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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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총선 겨냥한 흠집내기 의도”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가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이 실장은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실제 28일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이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 수사하게 돼 있어 ‘총선용 정쟁 특검’으로 악용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총선 기간 내내 여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도 있다.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일가 심판론에 더욱 불이 붙게 될 것”이라며 특검 수용 압박을 더 높였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민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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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친명 지역구 도전 예비후보 잇단 탈락 ‘잡음’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자들이 잇따라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하면서 이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친명계 지도부가 공천 시스템을 사유화해 경쟁자들을 부당하게 제거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계파 간 공천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 시흥을 지역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전날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후보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시흥을의 현역 의원은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이다. 당 검증위는 김 전 시장이 21대 총선 때 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했다는 점을 부적격 사유로 꼽았다. 김 전 시장은 당시 당이 시흥을 지역구 경선 방침을 접고, 조 사무총장에게 단수 공천을 주기로 한 것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은)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패했다”며 “일반 및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라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던 김봉호 변호사는 내년 총선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조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을 악용해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경기 고양을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친이낙연계 최성 전 고양시장도 같은 날 당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고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고양을은 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친명계 한준호 의원 지역구다. 최 전 시장은 이날 김 전 시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협력에 일절 불응하는 등 당의 결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이낙연 전 대표와 우호적 인사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혁신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후보자 검증은 조 사무총장을 비롯한 친명계의 사유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 사무총장과 김병기 검증위원장 겸 수석부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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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통폐합 선거구 자체 경계조정안 마련… 게리맨더링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해 통폐합 대상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자체 ‘경계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도 ‘게리맨더링’(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행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도입해 전북 지역 시군구 일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획정위는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개 지역구를 3개로 통폐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역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지역구를 기존대로 4개로 유지하겠다는 것.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북 지역구 의석수를 현재의 10석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각 지역구의 구획을 다시 조정해 인구수 하한(13만6600명) 기준을 맞추는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인근 완주-진안-무주-장수와 합친 뒤, 이를 다시 인구 하한에 맞춰 두 개로 쪼개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지역 내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부천에서도 비슷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획정위는 현재 4개인 부천 지역구를 통폐합해 3개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 내에선 인구수가 부족한 부천시 오정구에 인접한 원미구 도당동, 춘의동 등을 편입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는 오정구와 원미구를 합쳐서 갑, 을, 병으로 나누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부천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구별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충분히 인구수 하한을 맞출 수 있다”며 “당 지도부로부터 부천 선거구를 사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런 시도가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개특위 의원은 “획정위 안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공당이 선거에 임박해서야 자신에만 유리한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도 문제”라며 “거대 양당끼리 서로 ‘이 정도는 눈감아 주자’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악습으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총선 때도 여야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을 지역구에 붙이고, 전남 순천 선거구는 둘로 나눈 뒤 일부를 전남 광양에 통합시키는 특례조항을 만들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획정위 획정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 조항을 만들고, 이에 대한 여야 논의 과정도 현재처럼 ‘깜깜이’ 방식이 아닌 전체 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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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예산안 본회의… “오늘 막판 합의 가능성”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한 20일 본회의를 이틀 앞둔 18일까지 약 56조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이 이어졌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사랑화폐 예산 증액 등을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나서면서 막판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전체 600여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과 정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새만금 사업,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약 56조9000억 원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정부 측에서 추가로 여야와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내일(19일)이 분수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20일 처리) 가능한 상태까지 온 것 같다”며 “19일 R&D 예산 등 대규모 예산 부문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여야는 19일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회의를 통해 막판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 처리했다. 법안에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무복무 대상지인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모두 해당되도록 했다. 중도에 의무복무를 그만두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제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의사제 처리가 의사협회 등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총선용 지역구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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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벌금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사진)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한 남성(30)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 남성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차량 앞을 달리던 중 수차례 급제동했다. 남성이 차선을 바꾸자 이 부대변인은 다시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위협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차량에 탑승했지만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급제동 등 보복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선 “잠이 깊게 들어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소 사실을 밝히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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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또 빈손…깜깜이 선거 되풀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하지만 양측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총선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제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정개특위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총선 참여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모두 내도록 하고(공직선거법 개정안)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정치자금법 개정안)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정당 방지법이 정개특위 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건 지난 6월 22일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 청원에 대한 소개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아직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법안을 심의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선거제 자체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서기엔 시기상조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유감”이라며 “담벼락에 구멍이 생겨 그 구멍을 막는 법을 냈는데 ‘담벼락을 아예 철거할 수도 있으니 구멍을 방치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통해서도 답변을 들은 것이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진일보한 선거제도’라는 것”이라며 “여기에 보완하는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 손 놓는 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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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D-2 ‘예산안 공전’…野 “단독 수정안이라도 강행”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한 20일 본회의가 임박했지만 여전히 약 56조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 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네 탓 공방’ 속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예산안’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전체 600여 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연구개발(R&D)과 정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새만금 사업,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약 56조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의 특활비나 순방 비용 같은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R&D 투자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의 R&D 예산 증액 수정안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주부터 ‘청문 정국’이 이어지는 데다 28일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안 처리일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9일까지 여당이 제대로 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20일 본회의에는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라도 올려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선 벌써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얘기도 나온다.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은 불가한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감액안만을 우선 처리한 뒤, 내년에 추경을 통해 증액 논의를 다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예산안 단독처리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라고 본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안 처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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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주유공자법-공공의대법 등 속도전… “총선용 보여주기”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를 5개월여 남기고 과반 의석을 앞세운 막판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후속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각종 쟁점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잇달아 예고하고 나선 것. 이 가운데 실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당내 입법 의지가 강하지 않은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어 총선용 ‘보여주기식 입법 속도전’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정 지지층만 겨냥한 포퓰리즘성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野 주도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미지수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실제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해당 내용은 4·19, 5·18 민주화운동이 아닌 다른 민주화운동 참가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총선을 앞두고 86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유공자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의결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리적으로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이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180일)이 필요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다고 해도 60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본격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 의원들이 지역구에 ‘올인’(다걸기)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당 내부적으로도 총선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입법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주당이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巨野 ‘총선용 입법’ 봇물민주당이 전날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단독으로 처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실제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해당 법안은 가맹점 사업자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패스트트랙이나 본회의 직회부를 하지 않으면 연내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민주당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예고한 ‘직방금지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역시 발의 후 1년 넘게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는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직방’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 “내년 총선 때 전국 공인중개사들의 단체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밖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이후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후속법’(농산물가격안정제)과 여야 간 ‘2+2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제안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난달 30일 상임위 문턱을 넘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실제 법안 처리보다는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점유율 50% 미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한해 가격 담합을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몰아붙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여당이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조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합의를 제시하기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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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보여주기용 입법 드라이브’ 나선 민주당…쟁점법안 강행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를 5개월 여 남기고 과반 의석수를 앞세운 막판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후속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각종 쟁점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잇달아 예고하고 나선 것. 이 가운데 실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당내 입법 의지가 강하지 않은 법안들도 다수 포함돼있어 총선용 ‘보여주기식 입법 속도전’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정 지지층만 겨냥한 포퓰리즘성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野 주도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미지수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상임위에서 의결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실제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해당 내용은 4·19,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닌 다른 민주화 운동 참가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총선을 앞두고 86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유공자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의결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리적으로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이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180일)이 필요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 한다고 해도 60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본격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 의원들이 지역구에 ‘올인’(다걸기)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당 내부적으로도 총선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입법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주당이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巨野 ‘총선용 입법’ 봇물민주당이 전날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단독으로 처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실제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해당 법안은 가맹점 사업자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패스트트랙이나 본회의 직회부를 하지 않으면 연내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민주당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예고한 ‘직방금지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역시 발의 후 1년 넘게 그 동안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는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직방’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게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 때 전국 공인중개사들의 단체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입법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밖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이후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후속법’(농산물가격안정제)과 여야 간 ‘2+2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제안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난달 30일 상임위 문턱을 넘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실제 법안 처리보다는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점유율 50% 미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한해 가격 담합을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몰아붙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여당이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조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합의를 제시하기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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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비명계 “이재명 사퇴후 비대위로”… 李 “단합이 중요” 선그어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재선), 윤영찬(초선), 이원욱(3선), 조응천(재선) 의원 등 4명이 14일 이 대표의 퇴진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사퇴 후 비대위 체제 전환 초읽기에 들어가자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 체제를 대신할 통합 비대위를 띄우자는 최후통첩이 나온 것. 이 대표는 이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변화하되 단합과 단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사퇴 요구엔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선 전 추가 탈당 등 분열을 막기 위해 이 대표와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화해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칙과 상식 “이달 안 결단하라” 최후통첩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길, 민주적 통합의 길, 통합 비대위로 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도부로는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당 대표와 지도부, 586 중진들이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당 대표의 선당후사 결단에 친명, 비명 모두 합류할 것”이라며 “우리 네 명 모두 공천이나 당선 욕심을 내려놨다. 험지 출마든, 백의종군이든 선당후사의 길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원칙과 상식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총선 때 우리의 거취도 그들에게 일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다당제 민주주의를 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민주당과 이 대표가 수없이 약속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말 총선에 승리하려면 선거법 약속을 어겨서 10석 더 얻는 구차한 길 말고, 통합 비대위로 수십 석 더 얻는 당당한 길을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에 바라는 응답 시한을 “12월까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출마부터 신당까지 아주 다양한 선택지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변화하되 단결 유지해야”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과 상식 등 당 안팎의 쇄신 요구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 여부를 묻는 말에 “입법 권력까지 윤석열 정권이 차지하게 될 경우 폭주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 다음 총선에서 국민 기대에 맞춰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다. 두 가지 조화가 중요한데, 변화하되 단합과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변화보다 단합과 단결에 방점을 찍은 발언으로 당 대표 퇴진 및 비대위 전환 요구를 거절한 것이란 해석이다. 친명 지도부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탈당∼신당 합류 빌드업(밑 작업)이 아니라면 자중하라”고 썼다. 당 핵심 관계자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앞서고 있지 않느냐”며 “이 대표 사퇴 요구는 명분 없는 억지일 뿐”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최악의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양측 간 극적인 ‘화해 제스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와 조만간 만날 김, 정 전 총리를 비롯해 당 중진들은 무엇보다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낙연 신당’을 견제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 반발을 마냥 무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원칙과 상식 등 다양한 당내 비주류와 소통하되, 선을 넘은 이낙연 신당론에는 명확히 선을 긋자”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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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과 상식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가자”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달라.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자.”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재선), 윤영찬(초선), 이원욱(3선), 조응천(재선) 의원 4명이 14일 이 대표의 퇴진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사퇴 후 비대위 체제 전환 초읽기에 들어가자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 체제를 대신할 통합 비대위를 띄우자는 최후통첩이 나온 것.이 대표는 이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변화하되 단합과 단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사퇴 요구엔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선 전 추가 탈당 등 분열을 막기 위해 이 대표와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화해를 시도할 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칙과 상식 “이달 안 결단하라” 최후통첩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길, 민주적 통합의 길, 통합 비대위로 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도부로는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당 대표와 지도부, 586 중진들이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당대표의 선당후사 결단에 친명, 비명 모두 합류할 것”이라며 “우리 네 명 모두 공천이나 당선 욕심을 내려놨다. 험지 출마든, 백의종군이든 선당후사의 길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원칙과 상식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총선 때 우리의 거취도 그들에게 일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들은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다당제 민주주의를 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민주당과 이 대표가 수없이 약속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말 총선에 승리하려면 선거법 약속을 어겨서 10석 더 얻는 구차한 길 말고, 통합 비대위로 수십석 더 얻는 당당한 길을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에 바라는 응답 시한을 “12월까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출마부터 신당까지 아주 다양한 선택지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변화하되 단결 유지해야”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과 상식 등 당 안팎의 쇄신 요구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입법 권력까지 윤석열 정권이 차지하게 될 경우 폭주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 다음 총선에서 국민 기대에 맞춰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다. 두 가지 조화가 중요한데, 변화하되 단합과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변화보다 단합과 단결에 방점을 찍은 발언으로 당 대표 퇴진 및 비대위 전환 요구를 거절한 것이란 해석이다.친명 지도부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탈당~신당 합류 빌드업(밑 작업)이 아니라면 자중하라”고 썼다. 당 핵심 관계자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앞서고 있지 않느냐”며 “이 대표 사퇴 요구는 명분 없는 억지일 뿐”이라고 했다.다만 당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최악의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양측 간 극적 ‘화해 제스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와 조만간 만날 김, 정 전 총리를 비롯해 당 중진들은 당의 분열을 무엇보다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낙연 신당’을 견제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 반발을 마냥 무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원칙과 상식 등 다양한 당내 비주류와 소통하되, 선을 넘은 이낙연 신당론에는 명확히 선을 긋자”고 했다.원칙과 상식의 한 관계자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이 대표에게 먼저 직접 만나자고 요청을 해볼 수도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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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선 “후진적 정치” 불출마… 비명 “이재명도 선당후사” 압박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초선 홍성국 의원이 13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동안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요구해온 초선 이탄희 의원도 이날 이재명 대표를 향해 “멋없게 이기면 세상을 못 바꾼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윤(친윤석열) 실세’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하루 만에 민주당 내에서만 두 명의 초선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재선) 윤영찬(초선) 이원욱(3선) 조응천(재선) 의원도 이르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할 테니, 지도부도 선당후사 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릴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도 인적 쇄신을 둘러싼 지도부와 비주류 간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초선 2인 릴레이 불출마 선언홍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바꿔 보려 노력했지만 제로섬 법칙이 지배하는 정치 현실에 한계를 느꼈다”며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사전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설득을 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며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국회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인재 영입 17호로 정치권에 입문한 홍 의원은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세종갑에 출마해 당선된 후 당 경제부대변인과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았다. 홍 의원은 당원으로 남아 정책을 만들고 당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파색이 옅은 이탄희 의원도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선거법만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선거제 관련)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무리수를 두면 총선 구도가 흔들린다”며 “국민의 정치 혐오를 자극해 투표율이 떨어지고 47개 비례대표 중 몇 석이 아니라 총선의 본판인 253개 지역구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비명계 “이재명, 선당후사 하라” 최후통첩이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해 ‘선당후사’를 촉구했던 원칙과 상식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네 명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때 우리의 거취를 당 지도부에 일임할 테니, 이 대표도 선당후사를 결단하라”는 취지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당이 홍성국 의원을 버렸다”며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하는데 이 대표는 왜 못 하냐, 친명계 주요 인사들은 왜 안 하나. 선도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썼다.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퇴 또는 불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이 물러나야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판단이 서면 결단을 내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총선 국면 중간에 도망치기보다 끝까지 당을 맡아 선거를 완주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심정에 가깝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꼭 지도부 얼굴을 교체한다고 쇄신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혁신”이라고 했다.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에서 신당 창당을 진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원내 1당을 목표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및 금태섭 전 의원 등 제3지대와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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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창당 실무 준비해야… 도움닫기 필요한 단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창당을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실무적으로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등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연내 탈당’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사실상의 창당 선언과 맞물리면서 내년 총선에서 야권 개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당 창당과 관련해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실무적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준비를 해야 옳다”고 했다. 신당 창당에 대한 실무를 논의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문자 그대로 실무진(과 논의하고 있다)”이라고 답했다. 창당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늦게 (결심을) 해서 혼란을 주거나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이낙연계 원외조직인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지난달 26일부터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민주주의실천행동 소속 한 야권 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창당 작업을 이 전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흐름상 함께 할 가능성이 커진 건 맞다”고 했다. 다만 친이낙연계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설훈, 윤영찬 의원 등 친이낙연계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천 경선에서 불리한 일부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은 이 전 대표의 탈당을 굉장히 원하는 눈치”라며 “이런 원외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이 전 대표를 따라 나설 수는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탈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이 진짜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거나 완전히 이재명 패권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 다른 선택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당을 같이 하겠다고 대화를 나누거나 계획을 같이 공감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사적으로 일주일 전쯤 (이 대표가) 잠깐 전화 온 적은 있다”며 “‘와츠 롱?’(이라고 물었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뉘앙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가 문제라서 (비명계는)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얘기가 많냐’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탈당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칙과 상식 관계자는 “탈당에도 명분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공식화할 경우 이를 탈당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최대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정 설득이 어렵다면 탈당을 만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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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과반이냐 180석이냐 관건” 이해찬 낙관론에 野지도부 당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사진)가 6일 열린 당 행사에서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이후 내년 총선 결과를 낙관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내에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제 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용 200석 확보’ 발언 후폭풍을 잠재웠는데 이 전 대표가 또다시 ‘거만한 민주당’ 프레임을 부추긴 꼴”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당 대표를 지내며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등을 주장했다.● 이해찬 “수도권 70개 먹으면 단독 과반” 이 전 대표는 6일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서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다”며 지난 총선과 같은 180석 이상 또는 단독 과반을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근거로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103개를 먹었다”며 “(내년 총선에서) 그중에 50∼60개만 먹어도 140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 (지역구에서) 163곳을 이겼고 호남과 제주를 합쳐 30개를 이겼다”며 “전북 남원 1곳에서 무소속에 졌지만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 30개 가까이 이길 것 같다”고 계산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계열 정당이 차지한 의석을 근거해 나온 계산으로 보인다. 당시 민주당 계열은 민주당 163석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17석, 3석을 얻어 총 183석을 확보했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30석가량을 잃어도 153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이 전 대표가 언급한 대로 당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당선된 전북 남원-임실-순창이나 부산·경남(PK) 등에서 의석을 추가 확보할 경우 최소 154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내 “‘상왕’ 이해찬 영향력 커질 것” 이 전 대표는 2020년 8월 당 대표를 끝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당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당시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친이해찬계’ 의원들의 지원이 컸다는 게 당내 공통된 평가다.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 등 총선 국면에서 현재 당내 핵심 요직에 있는 의원들도 대부분 친이해찬계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전 대표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에 줄을 대기 위해 이 전 대표를 찾아가는 현역 의원들이 많다”며 “오죽하면 ‘상왕(上王)’으로 불리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 당원 교육 섭외로도 이 전 대표가 1순위”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현재 당 지도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당 지도부 내에서는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민주당이 150석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180석’ 발언이 2018년 이 전 대표의 ‘20년 집권론’과 묶여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당 전당대회 당시 “20년 집권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50년 집권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말과 달리 민주당은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국민의힘에 넘겨줬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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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집권론’ 이해찬 “과반이냐 180석 먹느냐가 관건” 또 총선 낙관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다.”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6일 열린 당 행사에서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이후 내년 총선 결과를 낙관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내에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제 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용 200석 확보’ 발언 후폭풍을 잠재웠는데 이 전 대표가 또 다시 ‘거만한 민주당’ 프레임을 부추긴 꼴”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당 대표를 지내며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등을 주장했다.● 이해찬 “수도권 70개 먹으면 단독 과반”이 전 대표는 6일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서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다”며 지난 총선과 같은 180석 이상 또는 단독 과반을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근거로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103개를 먹었다”며 “(내년 총선에서) 그중에 50~60개만 먹어도 140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 (지역구에서) 163곳을 이겼고 호남과 제주를 합쳐 30개를 이겼다”며 “전북 남원 1곳에서 무소속에 졌지만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 30개 가까이 이길 것 같다”고 계산했다.이 전 대표의 발언은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계열 정당이 차지한 의석을 근거해 나온 계산으로 보인다. 당시 민주당 계열은 민주당 163석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17석, 3석 등을 더해 183석을 확보했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30석 가량을 잃어도 153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이 전 대표가 언급한대로 당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당선된 전북 남원·임실·순창군이나 부산경남(PK) 등에서 의석을 추가 확보할 경우 최소 154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내 “‘상황’ 이해찬 영향력 커질 것”이 전 대표는 2020년 8월 당 대표를 끝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당내에 영향력을 행사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당시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친이해찬계’ 의원들의 지원이 컸다는 게 당내 공통된 평가다.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 등 총선 국면에서 현재 당내 핵심 요직에 있는 의원들도 대부분 친이해찬계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전 대표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에 줄을 대기 위해 이 전 대표를 찾아가는 현역 의원들이 많다”며 “오죽하면 ‘상왕’(上王)으로 불리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 당원 교육 섭외로도 이 전 대표가 1순위”라고 했다.이 전 대표의 발언이 현재 당 지도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당 지도부 내에서는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민주당이 150석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180석’ 발언이 2018년 이 전 대표의 ‘20년 집권론’과 묶여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당 전당대회 당시 “20년 집권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또 같은해 9월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50년 집권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말과 달리 민주당은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국민의힘에 넘겨줬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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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최상목, 기재부 퇴임후 5년간 사외이사 등 재산 20억 늘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7년 기재부 차관 퇴임 후 5년 동안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일하며 20억 원 넘게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겠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측은 “재산 증가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아파트 평가액이 커진 결과이고 나머지는 퇴직금과 부부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인 2022년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38억3684만 원이다. 이는 2017년 6월 기재부 1차관 퇴임 후 두 달 뒤 공개된 재산(17억9297만 원)보다 20억4386만 원 많다. 5년 사이 재산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한 의원실이 최 후보자의 정기재산 변동 신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최 후보자 일가의 예금이 8억4201만 원 늘어 변동 폭이 가장 컸다. 최 후보자와 배우자 예금이 각각 3억4091만 원, 3억8693만 원 늘어났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등 건물 신고 재산도 총 8억3237만 원 늘었다. 민주당은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벌어들인 수익이 재산 증식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기재부 퇴임 후인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년간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이 기간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2020년 3월∼2022년 3월)와 농협대 총장(2020년 3월∼2022년 4월)도 겸임했다. 한 의원은 “불명예 퇴임한 공직자가 5년 동안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건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카르텔’ 덕”이라며 “재산 증식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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