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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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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 ‘확장억제 협의체’ 논의안해… “日이 NCG 참여 거부”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의 공동 위협에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함께 논의할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문제는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달 출범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기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일본은 한미 간 (NCG) 협정에 가입할 의향이 없었다”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1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이 NCG에 참여하거나 한미일이 NCG와 유사한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NYT는 “일본 정부는 (NCG) 참여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이는 일본 국민의 민감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피해를 겪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경험한 일본 국민들에게 뿌리 깊은 핵무기 반대 여론이 있고,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핵 관련 협의체 참여에 거리를 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일 3국이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를 신설할 경우 사실상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비칠 수 있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으로서도 한미 NCG의 조기 정착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참여 여부는 후순위로 다룰 사안이라는 시각이 많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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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확장억제’ 의제로 안올라…“日, 한미 NCG 참가 거부”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의 공동위협에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함께 논의할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문제는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달 출범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기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일본은 한미 간 (NCG) 협정에 가입할 의향이 없었다”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1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이 NCG에 참여하거나 한미일이 NCG와 유사한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NYT는 “일본 정부는 (NCG) 참여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이는 일본 국민의 민감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피해를 겪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경험한 일본 국민들에게 뿌리 깊은 핵무기 반대 여론이 있고,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핵 관련 협의체 참여에 거리를 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특히 한미일 3국이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를 신설할 경우 사실상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비춰질 수 있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으로서도 한미 NCG의 조기 정착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참여 여부는 후순위로 다룰 사안이라는 시각이 많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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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연말부터 대마초 보유 부분 합법화…마약 범죄 줄이겠다는 취지

    독일이 18세 이상 성인이라 대마초를 한 달에 1인당 최대 50g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암시장에서 횡행하는 대마초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려 무분별한 소비를 통제해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청소년 대마 소비 및 흡연을 조장하고 되레 마약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독일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신호등(3당이 표방하는 색이 각각 빨강 노랑 녹색인 데서 비롯된 별칭) 연립정부’는 16일 내각회의를 열고 대마초 합법화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한 번에 25g, 한 달에 50g까지 대마를 보유할 수 있고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다.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 허용된다.이 법안은 9월 연방 하원 및 상원을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 범죄, 암시장 같은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캠페인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과 의료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독민주당 아르민슈스터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마약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소아과의사협회는 “청소년의 대마초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는 유럽 나머지 국가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에서는 2021년 지중해 섬나라 몰타가 처음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체코, 벨기에도 개인이 대마초를 일정 용량 갖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원칙적으로 마약 소지나 거래를 금지하지만 18세 이상은 전문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소량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T는 “스위스는 올 3월 대마초 소비와 판매를 합법화하는 시범 계획을 승인했다”며 “네덜란드도 마약 거래 합법화를 위한 시범 계획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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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 7월 물가상승률 113%… 상점 가격표가 사라졌다

    “상점 진열대에서 가격표가 아예 사라졌다. 일부 물건은 판매가 중단됐다.” 15일 아르헨티나 언론 인포바에가 전한 현지의 초(超)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날 통계청은 7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7월보다 113.4% 올랐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올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100% 이상 상승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물건 가격이 오르니 가격표가 무의미해졌다. 적지 않은 상점 주인은 정찰제를 폐기하고 칠판, 종이 등에 매일 새 가격을 적고 있다. 14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전자기기 판매점에서는 진열됐던 TV가 모두 사라졌다. 나탈리아 그린만 상공회의소 회장은 “판매자는 가격을 책정할 수 없어 물건을 진열하지 않고, 소비자는 돈이 없어 물건을 살 수 없다”면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많은 사업이 마비됐다”고 전했다. 일부 시민은 그나마 물건이 남아 있는 인근 소도시로 가서 물건을 사오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선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일상어다. 좌파 정권의 무상복지와 경제 실책에 따른 고삐 풀린 물가로 시름해 온 아르헨티나가 10월 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 후보의 급부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대혼돈 상태다. ● “140%대 물가 곧 도래” 지난해 8월만 해도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8.5%였다.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 2월 100%를 넘어섰고 6개월 연속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지 일간지 라나시온은 8,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경제컨설팅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소비자물가가 14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살인적인 물가에 가뜩이나 얇은 국민의 지갑은 더 홀쭉해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 제시카 페르난데스 씨는 AP통신에 “과거에는 주말마다 가족 7명이 쇠고기 바비큐를 즐겼지만 이제 스파게티, 닭고기 등을 먹는다. 쇠고기는 생일 등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다”고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전했다. 세계적인 쇠고기 수출국 아르헨티나에서 정작 국민은 돈이 없어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좌파 정권이 집권하며 무상복지 정책으로 일관한 탓에 아르헨티나는 만성적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도 9차례 받았다. 보유 외환은 사실상 바닥났고 페소는 비공식 외환시장에서는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취급받는다. 인접한 우루과이, 칠레 등에서는 미 달러로 환산했을 때 자국보다 물가가 훨씬 저렴한 아르헨티나로 ‘원정 쇼핑’을 나서는 일이 일상화했다. ● 정정 불안도 경제난 부추겨 14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7%에서 118%로 21%포인트 인상하고 페소 가치는 18% 절하했다. 13일 대선 예비선거에서 “중앙은행과 페소를 모두 없애고 미 달러를 공식 통화로 채택하겠다”고 공약한 극우 성향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깜짝 1위를 기록한 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긴급 처방을 내렸다.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후보는 “집권 후 반대파가 돌을 던지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겠다. 시민운동도 축소시키겠다”고 했다. 이런 그가 10월 22일 대선 본선에서 선전하면 정정 불안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다 팬데믹 이후 경제 침체와 정치·사회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 브라질에서는 15일 전국 26개 주 중 25개 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전이 발생해 큰 소동을 빚었다. 출근 시간대인 이날 오전 8시 31분경부터 약 6시간 동안 계속된 정전으로 지하철 운행, 신호등 작동이 중단되고 전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야권은 “섣부른 민영화 때문”이라며 올 1월 재집권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권을 공격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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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차단 위해 한미일 정찰자산 긴밀 협력”… 3자 핫라인 등 ‘캠프데이비드 원칙’ 발표할듯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핵심 의제인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이 3국의 대북 정찰자산 협력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은 레이더·위성·무기체계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포함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안보협력의 당위성은 물론 방향성까지 담겠다는 의지가 이번 경축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 핵무력이 더 기습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만큼 3국 정찰전력 운용을 긴밀한 군사적 협조 체제 수준으로 심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동안 3국은 대북 정찰 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 파악에 주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 연구개발 시설이나 핵·미사일 기지 동향 등 일체의 움직임까지 3국이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준으로 대북 정보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찰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 지상·해상의 레이더 등을 통합해 대북 감시 계획을 3국이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최단 시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선 이를 본격 가동하는 시점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허브’로 주한미군의 연동통제소와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C4I)을 연결해 3국 정찰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원점·비행궤적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조만간 시험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3국 합동 군사훈련 실시, 위기 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3자 간 핫라인 개설 등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3국 정상은 이들의 관계를 새롭게 규율할 새로운 프로토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15일 화상 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련 의제들에 대해 세부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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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대선 에콰도르, 정치인 연쇄피살 ‘공포’

    20일 대선을 치르는 중남미 에콰도르에서 야당 후보가 괴한 총에 맞아 숨진 데 이어 지지율 1위 야당 후보를 돕는 정치인이 또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소는 14일 야당 ‘시민혁명운동’ 소속 루이스 곤살레스 후보를 돕는 페드로 브리오네스가 에스메랄다스주 산마테오에서 오토바이를 탄 두 사람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보도했다. 브리오네스는 대선 후보 8명 중 지지율 선두인 곤살레스 후보의 에스메랄다스 지역 조직책이다. 곤살레스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마피아가 장악한 국가를 포기한 무능한 정부 탓에 가장 피비린내 나는 시간을 살고 있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이번 사건은 야당 ‘건설운동’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후보가 9일 괴한들 총에 숨진 지 닷새 만이다. 비야비센시오 후보 살해범으로는 마약 조직에 연루된 콜롬비아인이 지목됐다. 에콰도르는 갈라파고스 제도를 품고 있는 관광국가로 남미에서 몇 안 되는 평화로운 국가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멕시코와 콜롬비아 마약 갱단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마약을 밀매하는 주요 근거지가 되면서 치안이 극도로 악화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매업자들에게는 구멍 뚫린 국경, 보안이 취약한 태평양의 큰 항구 때문에 에콰도르가 매력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남미 주요 항구인 과야킬 항구를 통한 마약 밀매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콰도르 세관 당국 역량으로는 이 항구에서 매달 해외로 보내는 컨테이너 30만 개 중 약 20%밖에 검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에콰도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코카인 비율이 2019년 9%에서 2021년 33%로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마약 거래 감시를 위한 남미 거점기지로 쓰던 만타 공군기지 사용 기간이 2009년 끝나면서 감시용 정찰기를 띄울 수 없게 된 것도 에콰도르에서 갱단이 활개치게 만들었다. 팬데믹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돼 마약 사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도 늘고 있다. 미 CNN 방송은 “(생계가) 불안해진 국민이 에콰도르를 떠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미 국경순찰대가 적발한 에콰도르인 밀입국자는 1만6000명 이상으로 그전 해보다 24배 많다”고 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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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대선 에콰도르서 또 정치인 피격 사망

    20일 대선을 치르는 중남미 에콰도르에서 야당 후보가 괴한 총에 맞아 숨진 데 이어 지지율 1위 야당 후보를 돕는 정치인이 또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소는 14일 야당 ‘시민혁명운동’ 소속 루이스 곤살레스 후보를 돕는 페드로 브리오네스가 에스메랄다스주 산마테오에서 오토바이를 탄 두 사람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보도했다. 브리오네스는 대선 후보 8명 중 지지율 선두인 곤살레스 후보의 에스메랄다스 지역 조직책이다. 곤살레스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마피아가 장악한 국가를 포기한 무능한 정부 탓에 가장 피비린내 나는 시간을 살고 있다”며 고인을 애도했다.이번 사건은 야당 ‘건설운동’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후보가 9일 괴한들 총에 숨진 지 닷새 만이다. 비야비센시오 후보 피격범으로는 마약 조직에 연루된 콜롬비아인이 지목됐다.에콰도르는 갈라파고스 제도를 품고 있는 관광국가로 남미에서 몇 안 되는 평화로운 국가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멕시코와 콜럼비아 마약 갱단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마약을 밀매하는 주요 근거지가 되면서 치안이 극도로 악화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매업자들에게는 구멍 뚫린 국경, 보안이 취약한 태평양 큰 항구 때문에 에콰도르가 매력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남미 주요 항구인 과야킬 항구를 통한 마약 밀매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콰도르 세관 당국 역량으로는 이 항구에서 매달 해외로 보내는 컨테이너 30만 개 중 약 20% 밖에 검색할 수 없다는 것이다.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에콰도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코카인 비율이 2019년 9%에서 2021년 33%로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마약 거래 감시를 위한 남미 거점기지로 쓰던 만타 공군기지 사용 기간이 2009년 끝나면서 감시용 정찰기를 띄울 수 없게 된 것도 에콰도르에서 갱단이 활개치게 만들었다.팬데믹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돼 마약 사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도 늘고 있다. 미 CNN 방송은 “(생계가) 불안해진 국민이 에콰도르를 떠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미 국경순찰대가 적발한 에콰도르인 밀입국자는 1만6000명 이상으로 그전 해보다 24배 많다”고 전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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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116% ‘살인 물가’ 아르헨… 포퓰리즘 좌파정권, 예비대선 패배

    10월 22일 대선을 앞둔 아르헨티나에서 득표율 1.5% 미만의 군소 후보를 걸러내기 위한 예비선거가 13일 치러졌다. 20명이 넘게 출마한 선거에서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를 자처하는 극우 성향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대표(53)가 깜짝 1위를 차지했다.연 116%에 이른 살인적 물가, 거듭된 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이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로 일관한 좌파 정권을 심판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포바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97.4%의 개표가 진행된 결과, 밀레이 후보는 30.04%로 1위를 차지했다. 중도우파 ‘변화를 위한 연합’은 28.27%로 뒤를 이었다. 집권 ‘조국을 위한 연합’은 27.27%로 3위에 그쳤다. 밀레이 후보는 1위 확정 후 연설에서 “자유 만세”를 외쳤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부패하고 쓸모없는 정치 계급을 종식시키겠다. 같은 사람으로 아르헨티나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남미 좌파 포퓰리즘의 시초 격으로 꼽히는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무상복지 정책 기조 ‘페로니즘’과 결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득표율 1.5%를 넘긴 후보는 10월 대선 1차 투표에 출마할 자격을 얻는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율 1, 2위 후보가 11월 결선투표를 치른다. 밀레이 후보는 그간 여론조사에서 중도우파 연합, 집권 좌파 연합 후보 등에게 밀려 3위를 차지해 왔다. 이런 그의 깜짝 승리를 두고 ‘경제 심판론’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금 복지 등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는 현 집권 좌파 정부, 경제 살리기에 실패한 이전 우파 정부에 모두 실망한 유권자들이 극우 성향의 밀레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밀레이 후보는 “돈을 민간에 돌려주면 고물가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며 중앙은행 폐쇄 같은 극단적 공약을 내놨다. 페소 또한 미 달러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등 각국의 극우 정치인이 자신의 역할 모델이라고도 강조한다. 이런 극단 성향의 후보가 예비선거 1위를 기록한 것은 심상찮은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6월 소비자물가는 115.6%이며, 국민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다. 재정적자 또한 올 1분기(1∼3월)까지 50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집권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현금 복지, 무상 보조금 등을 무분별하게 늘린 여파다. 이로 인해 페소 가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현지 언론에는 상점에 든 강도조차 페소를 거부하고 달러만 골라 간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AP통신은 밀레이 후보의 1위를 두고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 빈곤 증가, 급속한 통화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불만이 만연한 여파”라고 진단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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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횡재세’ 무차별 도입… 에너지 이어 금융-식품업체로 확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이 고물가, 재정 적자 등에 따른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세수(稅收)를 확대하기 위해 특정 기업의 초과 이익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windfall tax)’를 속속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고유가가 이어지자 에너지 기업 등 일부 업종에만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금융, 제약, 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 횡재세를 확대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에 따른 찬반 논란도 상당하다. “전례없는 전쟁과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할 수단이자 양극화 해소 도구”라는 찬성론과 “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이중 과세 겸 재산권 침해 행위”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특히 해당 기업들은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손실을 볼 때는 국가가 보전해줄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EU 27개국 중 24개국 동참 1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회계법인 KPMG, 미 조세전문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 등의 자료를 인용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횡재세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지난해 엄청난 이익을 거둔 에너지 업계가 대표적이다. 루마니아와 스페인은 전쟁 발발 전인 2021년 이미 에너지 업계에 대한 횡재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전쟁 발발 후 영국, 독일, 헝가리 등도 ‘연대 기여금’을 명목으로 속속 횡재세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이익이 급증한 금융업계, 식품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본 식품·유통업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호황을 누린 제약업계 또한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됐다. 현재 헝가리는 에너지 외에도 금융, 제약, 항공업계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이익을 거둔 식품·유통업체로부터 33%의 횡재세를 걷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도 7일 내각회의에서 고금리로 기록적 수익을 낸 은행에 올해 한시적으로 40%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특별법을 승인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14일 현지 주요 일간지 공동 인터뷰에서 “은행을 징벌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도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지만 예금 금리는 올리지 않아 왜곡이 발생했다”고 부과 결정 배경을 밝혔다. 횡재세를 거둬 고금리로 고통받는 가계와 기업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크로아티아는 아예 2022년 기준 4000만 유로(약 58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 모든 기업에 전방위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도 전방위적인 횡재세를 추진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 vs “기업 활동 위축” 횡재세 부과 확산은 코로나19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증한 재정 적자를 메우고, 양극화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크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크리스천 할럼 조세정의 정책 책임자는 FT에 “수백만 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다”며 이런 불공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종 간 실적이 크게 갈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세금을 올리면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저성장이 만연한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몇몇 대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면 되레 경제 전반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택스파운데이션’의 크리스티나 에나케 이코노미스트는 횡재세 확산을 두고 FT에 “각국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처사”라며 “기업의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 심리 악화 또한 불가피하다. 이탈리아가 은행업계에 횡재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직후 유럽 주요국 증시의 은행주가 모두 급락했다. 이에 놀란 이탈리아는 횡재세 부과 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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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선생 부부 합장묘에 넣을 러 연해주 흙 국내로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린 최재형 선생(1860∼1920)과 부인 최엘레나 여사(1880∼1952) 부부 합장묘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 현지에서 채취한 흙이 한국으로 옮겨진다.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12일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강원 동해시로 향하는 카페리 이스턴드림호 편으로 최 선생 순국 추정지인 우수리스크에서 채취한 흙 3kg을 한국으로 보냈다. 총영사관은 올해 광복절 제78주년을 맞아 최 선생과 부인 최 여사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기 위해 지난달 25일 우수리스크에 있는 ‘최재형 기념관’(옛 최 선생 고택) 뒤편 언덕에서 흙을 채취했다. 이날 영사관 소속 러시아 직원 1명은 흙을 담은 뒤 황금색 보자기로 감싸 태극기를 부착한 상자를 들고 뱃길에 올랐다. 이 흙은 13일 동해항에 도착한 뒤 국가보훈부에 전달됐다. 앞서 최 선생 부인의 유해는 7일 한국으로 봉환됐다. 보훈부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순국 103년 만에 최 선생 부부를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 모시는 합장식을 거행한다. 108번 자리는 원래 최 선생 묘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지만 2009년 가짜 후손이 엉뚱한 시신을 묻은 사실이 확인돼 이후 비어 있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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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향해 “악당” “시한폭탄”… 中 “대결 부채질”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당국을 ‘악당(bad folks)’,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우려에 처한 중국 경제를 두고 ‘시한폭탄(time bomb)’이라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관급 인사를 잇달아 중국에 보내고,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이 대면회담을 가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종의 돌출 발언을 한 셈이다. 중국은 “베이징을 희생양으로 삼아 분열과 대결을 부채질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미 유타주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중국은 많은 경우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연 8%씩 성장했지만 지금(성장률)은 2%에 가깝고, 실업률도 역대 가장 높다”면서 “중국은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악당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중국 정부를 사실상 ‘악당’으로 지칭한 것이다. 또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해 “부채와 올가미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중국의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사실상 중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6월에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했다. 재선을 준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잇따라 중국에 강경한 표현을 쓰는 것을 두고 의도된 돌출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중 강경책을 기대하는 미 유권자와 여론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독재자’ 발언 때도 실언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내 대중 강경파의 시각을 담아 발언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비방하거나 중국의 전망을 깎아내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일단 진화에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회견에서 ‘시한폭탄’ 발언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직면한 국내적 도전을 언급한 것”이라며 “중국 내부의 긴장이, 중국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NBC방송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독재자’ 발언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향후 몇 달 안에 두 정상의 대면회담 일정을 잡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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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 향해 ‘악당’ ‘시한폭탄’ 돌출발언…中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를 ‘악당(bad folks)’이라고 지칭하고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시한폭탄(time bomb)’이라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파견하고, 11월 미 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돌출 발언을 한 것이다. 중국은 “베이징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분열과 대결에 부채질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미 유타주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중국은 많은 경우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연 8%씩 성장했지만 지금 (성장률)은 2%에 가깝고, 실업률도 역대 가장 높다”면서 “중국은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악당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중국 정부를 사실상 ‘악당’으로 지칭한 것이다. 또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해 “부채와 올가미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중국의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사실상 중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6월에도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했다. 내년 미 대선 관련 행사에서 중국을 겨냥한 강경한 표현이 잇달아 나온 것을 두고 의도된 돌출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중 강경책을 기대하는 자국 여론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6월 당시에도 실언보다는 백악관 내 대(對)중국 강경파의 시각이 담겨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 바 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베이징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분열과 대결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이슈화하거나 비방하거나 중국의 전망을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백악관은 일단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11일 브리핑에서 ‘시한폭탄’ 발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직면한 국내적 도전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NBC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독재자’ 발언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APEC 정상회의 등) 앞으로 몇 달 안에 두 정상 간 대면회담 일정을 잡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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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선생 합장묘에 사용할 흙, 한국으로 옮겨져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린 최재형 선생(1860∼1920)과 부인 최엘레나 여사(1880∼1952) 부부합장묘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 현지에서 채취한 흙이 한국으로 옮겨진다.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12일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강원 동해시로 향하는 카페리 이스턴드림호 편으로 최 선생 순국 추정지인 우수리스크에서 채취한 흙 3kg을 한국으로 보냈다. 총영사관은 올해 광복절 제78주년을 맞아 최 선생과 부인 최 여사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기 위해 지난달 25일 우수리스크에 있는 ‘최재형 기념관’(옛 최 선생 고택) 뒤편 언덕에서 흙을 채취했다. 이날 영사관 소속 러시아 직원 1명은 흙을 담은 뒤 황금색 보자기로 감싸 태극기를 부착한 상자를 들고 뱃길에 올랐다. 이 흙은 13일 동해항에 도착한 뒤 국가보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최 선생 부부의 유해는 7일 한국으로 봉환됐다. 보훈부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순국 103년 만에 최 선생 부부를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 모시는 합장식을 거행한다. 108번 자리는 원래 최 선생 묘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지만 2009년 가짜 후손이 엉뚱한 시신을 묻은 사실이 확인돼 이후 비어 있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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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날짜 잡았는데 프러포즈 왜 하나요? 놀랄 일도 아니고”[시차적응]

    최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1면에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결혼식 전 비싼 장애물: 4500달러(약 590만 원)짜리 청혼’입니다. 하루 숙박비가 100만 원이 넘는 고급 호텔에서 명품 가방과 비싼 반지를 선물하며 프러포즈를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5성급 호텔들이 앞다퉈 고가의 ‘프러포즈 패키지’를 내놓고, 서울 한 호텔은 하룻밤에 157만 원인 방이 월 평균 38회 예약된다고 소개했죠.최고급 프러포즈부터 여전히 건재한 혼수 문화, 치솟을 대로 치솟아버린 집값까지… 사랑으로만 결혼하기엔 장애물이 많아 보입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런 결혼 문화는 한국에만 있는 걸까. 기자는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둔 미국, 핀란드, 러시아, 태국 여성들과 결혼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해 결혼식을 호화롭게 치르는 커플은 어느 나라나 있더군요.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값비싼 프러포즈나 혼수 문화가 특히 달랐습니다. 상견례·혼수 문화 거의 없어…결혼 당일에야 양가 부모 만나기도▽기자한국에는 비싼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선 어떤 결혼식을 선호하나요?▽사라(미국)미국에도 그런 결혼식 문화가 존재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화로운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크고 다양한 나라여서 그런지 결혼식 문화가 개인이나 양가의 재정 상태, 가족 문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제각각이죠. 어떤 커플은 굉장히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는 반면 어떤 커플은 가까운 친구와 가족만 초대해 소박하게 합니다.▽닌니(핀란드)누구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크고 화려한 결혼식을 꿈꿉니다. 저는 핀란드 출신이지만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인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와 핀란드 모두 화려한 결혼식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남편의 고국인 인도에서는 결혼식 행사가 며칠 동안 이어지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가 성대한 결혼식을 할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적은 예산으로 소박한 결혼식을 했어요.▽엘리나(러시아)러시아에서도 많은 하객이 오는 결혼식이 좋은 결혼식의 기준이에요. 종종 이틀 동안 결혼식을 열기도 하죠.▽찬타나(태국)태국인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화려한 결혼식보단 친구와 가족이 모여 부부를 축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지참금’ 문화가 있다는 게 문제죠. 저는 ‘카렌’이라는 부족 출신이라 지참금이 없는데 어떤 부모는 지참금을 많이 요구하기도 해요.▽기자한국에선 결혼 전에 양가 부모가 만나 상견례를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결혼 준비에 과하게 개입하거나 혼수 문제로 커플 간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결혼 준비 과정은 어떤가요?▽찬타나(태국)태국에선 상견례 같은 건 없고 결혼식 당일에야 배우자의 부모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 후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정하죠. 대부분의 부모는 간섭하지 않아요.▽사라(미국)북미 문화에는 부모가 결혼 과정에 관여하는 관습이 없어요. 남성 파트너가 여성의 아버지를 만나 청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오래된 전통이 있지만 이미 결혼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제스처에 불과하죠. 보통 신부의 가족이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고, 신랑의 가족은 결혼식 전날 외지에서 온 하객에게 저녁식사 비용 등을 부담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 역시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젠 대부분의 남녀가 결혼식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해요. “결혼 날짜까지 잡은 뒤에 하는 프러포즈 이해 안 돼”▽기자한국에선 이미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프러포즈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꼭 해야하는 밀린 숙제처럼. 호텔에서 비싼 반지와 명품 가방을 주며 프러포즈를 하는 것도 유행이죠. ▽닌니(핀란드)프러포즈는 신부를 위한 깜짝 선물 아닌가요? 보통 놀러갔을 때나 일상적으로 레스토랑에서 외식할 때 프러포즈를 받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은 크리스마스에 교외로 놀러 갔을 때 프러포즈를 했어요. 점심 식사 후 아름다운 수도원 앞에서 산책을 했을 때 저한테 결혼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왔죠.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과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신부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저는 다이아몬드 채굴 산업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이아 반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 반지를 볼 때마다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누군가가 흘렸을 피, 땀, 눈물을 상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남편될 사람한테 심플한 금반지를 원한다고 말했었죠.▽찬타나(태국)결혼 날짜가 이미 정해진 후에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복잡하고 불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절차가 있다면 결혼할지 말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고가의 프러포즈 패키지도 남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거예요.▽엘리나(러시아)결혼 날짜가 정해진 후에 프러포즈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놀랄 일도 아니고.비싼 집값, 양육 부담은 어느 나라나 결혼에 장애물▽기자한국에선 고부갈등이 두려워 결혼을 꺼려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요즘엔 장서 갈등도 많죠. ▽사라(미국)부부가 남편이나 부인의 가족을 만나는 빈도는 가족의 친밀도에 따라 다 달라요. 여성이 시댁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아요.▽찬타나(태국)여성에게 시댁은 어려운 존재일 수는 있지만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휴가를 받으면 절반은 부인의 부모님을, 절반은 남편 부모님을 찾아뵙는 정도예요.▽기자한국에선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비싼 집값이에요. 그쪽은 어떤가요?▽찬타나(태국)태국에서도 요즘 갈수록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생활비는 높은데 임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도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갖기 원하지 않죠. 또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대에 자녀가 태어나기 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정신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사라(미국)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생활비,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 역시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죠.▽엘리나(러시아)러시아에서도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죠. 자녀를 키울 때도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닌니(핀란드)결혼을 하기 위해 반드시 많은 재산과 좋은 직장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경제적 이유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기자맞벌이 부부들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나요?▽사라(미국)많은 부부가 아이를 낳은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며 사설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기관을 이용해요. 운 좋게 가족 중 누군가가 육아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흔한 일은 아니죠. 높은 육아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한 명이 전업주부가 돼 아이를 양육하는 게 더 경제적인 경우 외벌이를 택하는 가정도 많아요.▽닌니(핀란드)운이 좋아 양가 부모님이 가까이 살고 건강하다면 양육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도와주는 사치를 누리기 어렵죠. 보통 1년간의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이후에는 부모 중 한 명(주로 엄마)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전업주부가 돼요. 특히 자녀가 둘 이상이면 보육원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부모 중 한 명이 도맡아 키우는 게 낫죠. 핀란드에서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보육비를 상당 부분 지원하지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영국의 보육원은 매우 비싸거든요.▽찬타나(태국)태국 역시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살거나 보육원에 맡길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보통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죠.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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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일 화해 거론하며 “세계가 리더십 열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거론하며 “전 세계가 리더십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내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고히 했으며, 그 대표적 성과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점을 홍보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집권 민주당의 모금 행사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행사를 개최한다. 두 나라는 화해했다”며 “이는 전 세계가 리더십에 굶주려 있고(hungry), 리더십을 찾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를 아우를 리더십에 미국이 필수적인 국가라며 “내가 미 대통령이기에 모든 것을 바꾼다”고 스스로를 추켜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그들(한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화해했다. 근본적인 변화”라고 했다. 6월에는 “(내가) 동맹국을 화해시키는 일을 이미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는 중요한 외교정책 대화가 오가는 역사적 장소”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뒤 30여 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찾았으나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처음이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모시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서의 한미일 3국 관계 중요성과 관련해 역사적 의미를 갖는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며 “회담에서 논의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긴밀한 양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일 3국, 인도태평양 역내에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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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필리핀 ‘남중국해 물대포’ 충돌…美 “필리핀과 방위조약 따라 대처”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에서 필리핀 해양경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쏜 것을 계기로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중국에 경고를 보냈다.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 또한 일제히 중국을 비판했다. 그러자 중국도 미국에 “이간질을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구단선’으로 불리는 9개의 가상 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 ‘대륙 세력’인 중국은 곳곳의 암초에 군사기지 등을 건설하며 인도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과도 사사건건 갈등을 겪고 있다. ‘해양 세력’인 미국은 동맹을 결집해 그런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고 있다. ● 美, 동맹과 남중국해 합동 정찰 강화 중국 해안경비대의 대형 함정은 5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 내 세컨드토머스 암초 부근에서 필리핀 해병대에 보급품을 전달하려는 필리핀 소형 함정에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 보급선을 보호하는 필리핀 해안경비정에도 가까이 다가가 위협했다. 필리핀은 “해당 보급선이 군 기지에 물자를 보급하고 병력을 교대하는 통상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물대포 발사는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에 7일 황시롄(黃溪連) 주필리핀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필리핀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도 나섰다. 7일 미 국무부는 “중국이 필리핀의 합법적인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방해했다.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규탄했다. 1951년 미국과 필리핀이 맺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직접 거론하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포함한 필리핀 공공 선박, 항공기 및 군대에 대한 무력 공격에 미국의 상호방위 약속으로 대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무력 공격에는 공동 대처하겠다는 얘기다. CNN 등은 미국이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조만간 남중국해 합동 정찰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中 “美-日 선박이면 물대포로 안 끝나” 중국 외교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이 암초는 난사 군도의 일부”라며 “필리핀이 불법으로 해당 암초에 건축 자재를 수송하려고 시도해 물대포로 대응했다”고 맞섰다.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이용해 소란을 일으키거나 이간질하는 것을 중단하고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 국가의 노력을 존중하라”고 맞섰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물대포 사용이 필리핀을 봐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직접 봉쇄하면 충돌하거나 침몰할 수 있다. 그래서 물대포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나 일본 선박이었다면 중국의 대응이 훨씬 공격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세컨드토머스 암초 일대에서 자국 군함이 좌초했다며 1999년 해군 수송선을 파견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금도 양국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올 2월 이 지역에서 음식과 군용 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레이저를 쐈다. 2021년 11월에도 필리핀의 군용 물자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했다. 중국은 8일 “1999년 좌초된 군함을 서둘러 예인하라”고도 압박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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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기업들, 우크라 전쟁에 143조원 손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의 잇따른 대러시아 경제 제재 여파로 러시아 사업을 접은 유럽 주요 기업의 손실이 최소 1000억 유로(약 143조 원)에 달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이 수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손실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유럽의 피해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FT는 600개 유럽 주요 기업의 연간 보고서, 올해 재무제표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76개 기업(29.3%)이 러시아 내 사업체 및 지분의 헐값 매각, 폐업 등으로 총 1000억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에너지, 금융, 전기와 수도 등 유틸리티 관련 기업의 손해가 심했다. 산유국 러시아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네덜란드 셸, 프랑스 토탈에너지 등 유럽 ‘빅3’ 에너지 기업의 손실은 무려 406억 유로(약 58조 원)에 달했다. 이어 은행, 보험, 투자사 등 금융 부문의 손실이 175억 유로, 유틸리티 업계의 손해가 147억 유로였다. 러시아가 올 4월 자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기업 자산을 강제 인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 기업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비우호 국가라고 규정한 나라의 기업은 러시아 내 자산을 원래 가치의 최대 절반으로만 팔 수 있다. 또 이 매각 대금의 5∼10%를 러시아군에 기부해야 한다. 러시아의 반대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핀란드의 가스 수입업체 포르툼이 대표적이다. 러시아는 법안 통과 직후 포르툼의 러시아 자산에 대한 국유화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덴마크의 대표 맥주회사 칼스버그, 프랑스 식품업체 다논 등의 자산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는 이렇게 거둬들인 돈을 전쟁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자국 기업조차 예외는 아니다.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2021∼2022년 10억 루블(약 136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러시아 기업을 향해 “2018∼2019년의 수익을 초과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라”고 규정한 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기존 격전지였던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동부 대신 흑해 주둔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6일에도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침공 후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을 잇는 촌가르 다리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교량 등을 잇달아 공격하며 이 지역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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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억지… 韓 “철회하라” 日공사대리 초치

    일본 정부가 28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방위백서 첫머리에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서술하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썼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5년 이후 19년째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5월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 등을 언급한 뒤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발전적”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적었다. 또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고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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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일본 정부가 28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방위백서 첫머리에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서술하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썼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5년 이후 19년째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5월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 등을 언급한 뒤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발전적”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일본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에 대해 “한국 방위당국의 부정적 대응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에 책임을 전가한 바 있다. 지소미아는 올해 3월 정상화됐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적었다. 또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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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바이든 차남의 ‘유죄인정 거래’ 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53·사진)가 지난달 연방검찰과 탈세,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면제받는 ‘플리바기닝(유죄 인정 거래)’에 합의했지만 26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방판사로 발탁된 메리엘런 노라이카 판사가 협상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탓이다. 야당 공화당 또한 헌터의 플리바기닝이 ‘봐주기 합의’라고 비판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정치 공세를 강화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이 위치한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법의 노라이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번 합의의 면책 범위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헌터는 2017, 2018년에 걸쳐 150만 달러(약 19억5000만 원)의 소득을 얻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18년에는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라이카 판사는 검찰이 헌터의 향후 기소까지 면해 주는 ‘포괄적 면책권’을 부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헌터의 면책 범위에 외국을 위한 로비 활동까지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 헌터가 중국 투자전문 사모펀드 ‘BHR 파트너스’를 운용하며 중국으로부터 15억 달러(약 1조9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크라이나 천연가스사 ‘부리스마’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월 8만3000달러(약 1억790만 원)를 받은 일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헌터가 권력자 부친의 영향력을 이용해 외국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줄곧 비판해 왔다. 노라이카 판사는 또 헌터가 외국 로비스트로 활동하기 위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준수했는지 등에 관해서도 질문했다. 이를 답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번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자 헌터의 변호인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 변호인은 폭넓은 면책을 보장하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라고 외쳐 소란이 일었다. 헌터 또한 합의 내용과 달리 자신의 탈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노라이카 판사는 헌터와 검찰 양측에 30일의 기간을 주겠다고 통보하며 이날 재판을 끝냈다. NYT는 지친 모습의 헌터가 놀란 표정으로 법원을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헌터 스캔들’을 무기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탄핵 청문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또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탄핵 심문이 절대적으로 자신의 권한에 속한다고 믿고 있다”고 가세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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