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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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38%
대통령13%
산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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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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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5%
  • 반도체 힘입어 ‘수출 세계4강’ 가시권…자동차는 6년 만에 최대폭 감소

    한국 수출이 1조 달러에 근접하며 ‘세계 4강’을 가시권에 둔 동력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전체 수출 증가액의 74%가 반도체에서 나올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진 데다 반도체와 함께 한국 수출의 양대 축이던 자동차 수출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미 수출의 기록적인 증가가 미국에 통상 압박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수출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환경 척박한 승용차, 6년 만에 최대 폭 감소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1∼8월 수출액은 6933억 달러(약 936조 원)로 전년 동기보다 5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2812억 달러로 169.6%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에서 올해 40%로 1년 만에 17%포인트가량 불어났다.증가액을 보면 반도체 쏠림은 더 두드러진다. 올해 8월까지 전체 수출 증가액(약 2397억 달러) 중 반도체 증가액이 약 74%였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데다 반도체 값 급등으로 수출액이 불어난 결과다.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4121억 달러로 18.0% 증가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오히려 역성장했다. 승용차 수출은 436억 달러로 4.4% 감소해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자동차부품 수출도 7.3% 줄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15%의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이 현지 생산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산업의 통상환경은 척박해 보인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중동 사태로 중동행 중고차 수출이 크게 줄었고, 세계 주요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 역시 감소했다”며 “유럽행 전기차가 소형 중심으로 바뀌며 평균 수출 단가가 낮아진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 교역과 해외에서 주고받은 이자·배당 등을 합친 나라의 대외거래 성적표로, 흑자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급한 돈보다 많다는 뜻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 8곳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8월 말 기준 평균 16.0%로 집계됐다. 종전 최고치인 외환위기 직후 1998년의 10.1%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 수급을 안정시키고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한국 경제의 방패 역할을 한다.● 대미 수출 증가 폭 사상 최대, 통상 압박 우려대미 무역흑자 급증은 미국의 관세 공격을 부를 수 있어서 부담이다. 올 1∼8월 대미 수출은 1274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7.0% 증가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해 연간 500억 달러대였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올해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무역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현지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미 무역흑자 확대는 추가 압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특정 시장에 집중된 수출 구조도 과제다. 일부 국가의 정책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탓이다. 올 1∼8월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액(2727억 달러)은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수출 다변화를 위해 대기업은 세계 시장과 공급망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고부가가치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동 연구개발, 해외 실증, 국제표준 대응,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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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 5사 합치고 석유-가스公 통합… LH 기능은 개발-주거 분리

    정부가 에너지·항만·주택 등 핵심 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기관별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 과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기능을 세분화해 기관별 전문성을 키우는 방식이 유효했다면, 이제는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흩어진 전문 역량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가 다른 기관을 물리적으로 결합할 경우 경쟁 약화와 의사결정 지연, 부실 전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 설계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흩어진 기능 묶어 ‘규모의 경제’ 실현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발전 부문은 경쟁 도입을 위해 2001년 5개 회사로 분리된 지 25년 만에 단일 공기업 체제로 돌아간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묶어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 여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료·정비자재 공동 구매와 해외사업 협상력 강화도 통합 명분이다. 한국발전에는 석탄발전 폐지를 담당할 ‘정의로운전환본부’ 등이 설치된다. 지난해 6월 마지막 광업소가 폐광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잃은 대한석탄공사는 2조5900억 원의 부채 처리 재원을 마련한 뒤 청산될 방침이다. 한국발전 본사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노조와의 대화, 국회에서의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본사 소재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탐사·개발, 지질정보 분석, 사업성 평가, 계약관리 등 겹치는 기능을 결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재편한다. 해외 광구 투자와 원유·가스 도입 과정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문 인력과 정보를 공동 활용해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항만공사 통합안은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지역 공사 4곳을 ‘한국항만공사’로 합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과당 경쟁을 줄이고 해외 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바꿔 특화사업을 맡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개발, 주택 건설을 맡는 개발공사와 주거 복지, 자산 비축을 담당하는 자산공사로 분리한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자산공사의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정원 1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하는 11개 기관에 대한 통합 작업도 진행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통합 발족한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 광고산업 진흥 기능 등이 합쳐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재탄생한다. 노사 갈등 예방부터 교육·컨설팅·일터혁신 지원 등의 ‘종합 노사관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별 경쟁 약화-부실 전이 우려 이번 개편에 따른 우려도 크다. 발전 5사 통합의 경우 중복 투자를 줄이는 대신 회사별 경영 성과 비교와 상호 견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꼽힌다. 조직 비대화로 투자 결정이 느려지고 실패 책임이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각 발전사의 자산·부채와 서로 다른 석탄발전 폐지 부담을 하나의 재무구조 안에서 어떻게 나눌지도 과제다. 석유·가스공사 역시 탐사·개발 부문은 겹치지만 핵심 사업에는 차이가 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과 국내 공급망 운영이 주력인 반면 석유공사는 비축과 자원 개발이 중심이다. 기능 결합의 효과가 탐사·개발 등에 그칠 가능성도 검증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인 가스공사에 재무 구조가 취약한 석유공사를 합치면 소액주주가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주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1∼6월) 구체적인 통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계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절감액과 통합 비용, 재무 개선 효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부작용 해소 방안 발표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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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통폐합, 중복투자 줄지만 경영성과 비교 힘들어져

    정부가 에너지·항만·주택 등 핵심 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기관별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 과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기능을 세분화해 기관별 전문성을 키우는 방식이 유효했다면, 이제는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흩어진 전문 역량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가 다른 기관을 물리적으로 결합할 경우 경쟁 약화와 의사결정 지연, 부실 전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 설계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흩어진 기능 묶어 ‘규모의 경제’ 실현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발전 부문은 경쟁 도입을 위해 2001년 5개 회사로 분리된 지 25년 만에 단일 공기업 체제로 돌아간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묶어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 여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료·정비자재 공동 구매와 해외사업 협상력 강화도 통합 명분이다.한국발전에는 석탄발전 폐지를 담당할 정의로운전환본부 등이 설치된다. 지난해 6월 마지막 광업소가 폐광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잃은 대한석탄공사는 2조5900억 원의 부채 처리 재원을 마련한 뒤 청산될 방침이다.한국발전 본사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노조와의 대화, 국회에서의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본사 소재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탐사·개발, 지질정보 분석, 사업성 평가, 계약관리 등 겹치는 기능을 결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재편한다. 해외 광구 투자와 원유·가스 도입 과정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문 인력과 정보를 공동 활용해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항만공사 통합안은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지역 공사 4곳을 ‘한국항만공사’로 합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과당 경쟁을 줄이고 해외 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바꿔 특화사업을 맡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개발, 주택 건설을 맡는 개발공사와 주거 복지, 자산 비축을 담당하는 자산공사로 분리한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자산공사의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정부는 정원 1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하는 11개 기관에 대한 통합 작업도 진행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통합 발족한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광고산업 진흥 기능 등이 합쳐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재탄생한다. 노사갈등 예방부터 교육·컨설팅·일터혁신 지원 등의 ‘종합 노사관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별 경쟁 약화-부실 전이 우려이번 개편에 따른 우려도 크다. 발전 5사 통합의 경우 중복 투자를 줄이는 대신 회사별 경영성과 비교와 상호 견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꼽힌다. 조직 비대화로 투자 결정이 느려지고 실패 책임이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각 발전사의 자산·부채와 서로 다른 석탄발전 폐지 부담을 하나의 재무구조 안에서 어떻게 나눌지도 과제다.석유·가스공사 역시 탐사·개발 부문은 겹치지만 핵심 사업에는 차이가 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과 국내 공급망 운영이 주력인 반면 석유공사는 비축과 자원 개발이 중심이다. 기능 결합의 효과가 탐사·개발 등에 그칠 가능성도 검증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인 가스공사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석유공사를 합치면 소액주주가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주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1~6월) 구체적인 통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공공기관 체계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절감액과 통합 비용, 재무 개선 효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부작용 해소 방안 발표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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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거주자-법인 해외 보유자산 111조원

    올해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신고한 해외 보유자산이 1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주식이 6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였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전년 대비 13.3% 늘어난 10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신고 인원도 9.1% 늘어난 7484명으로 조사됐다. 해외금융계좌에는 해외 금융회사 계좌에 보유한 예·적금과 주식, 가상자산 등이 포함된다. 해외 주식 신고액이 61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2000억 원(27.4%) 늘었다. 해외 자회사의 주권 상장과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의 결과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10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줄었다. 해외금융계좌의 국가별 신고액(가상자산계좌 제외)은 미국이 29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28조9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도 계좌 보유자는 113명에 불과했지만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로 신고액이 1년 새 7조2000억 원 늘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에서는 1286명이 3조8000억 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국제 정보교환 자료 등으로 해외자산 미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해 누락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50억 원을 넘게 누락하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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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거주자·법인 보유 해외자산 111조…주식이 61조 ‘역대 최대’

    올해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신고한 해외 보유자산이 1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주식이 6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였다.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전년 대니 13.3% 늘어난 10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신고 인원도 9.1% 늘어난 7484명으로 조사됐다. 해외금융계좌에는 해외 금융회사 계좌에 보유한 예·적금과 주식, 가상자산 등이 포함된다. 해외 주식 신고액이 61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2000억 원(27.4%) 늘었다. 해외 자회사의 주권 상장과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의 결과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10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줄었다.해외금융계좌의 국가별 신고액(가상자산계좌 제외)은 미국이 29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28조9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도 계좌 보유자는 113명에 불과했지만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로 신고액이 1년 새 7조2000억 원 늘었다.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에서는 1286명이 3조8000억 원을 신고했다.국세청은 국제 정보교환 자료 등으로 해외자산 미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해 누락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50억 원을 넘게 누락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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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12억으로 ‘원상 복구’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전년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접었다. 비거주자의 세금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전월세 매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페널티를 발표 29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제 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안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인다.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유지한 셈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각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보다 완화해 각 6억 원으로 결정했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 9억 원을 공제받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된다. 공제액은 2028년 최대 20억 원, 2029년부터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기간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안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세제 개편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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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안 29일만에 수정… 보유세 부담 상한 200%→150%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를 발표 29일 만에 되돌린 것은 여론 악화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전월세 시장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은 원안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의 골격까지 철회하지는 않았다.● 李, 국무회의 하루 앞두고 수정안 요구 지난달 3일 발표된 세제 개편 초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에 비거주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한도도 150%에서 200%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비거주자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결국 정부는 1일 발표한 최종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안대로 14억 원으로 높였다.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이가 당초 계획한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지만 실거주자를 우대한다는 원칙은 남긴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 내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동산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여당에서도 수정 요구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국무회의를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 원안을 그대로 국회에 보내면서 ‘알아서 해달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며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들께도 기존 안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막판에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2억 원 공제 차이가 국회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특공제 개편은 원안 유지하는 절충안정부는 집을 보유하는 동안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당초 안보다 완화했지만,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혜택은 예고한 대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보유한 기간과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뺄 수 있다. 개편안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단계적으로 줄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는 늘어난다. 내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28년에는 거주 연 6%, 보유 연 2%를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현재는 공제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 최대 20억 원,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 원까지만 인정한다. 종부세·양도세 개편을 함께 보면 정부가 선택한 절충 방향이 더 명확해진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충격을 줄이되, 장기적으로는 실제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초고가 주택의 과도한 절세 혜택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미 집을 장기간 보유해 온 사람에게 새 제도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별도 예외를 둘지, 직장·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투자자 반발을 받아들여 혜택 축소 방안을 사실상 전면 철회했다.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총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던 계획을 접은 것이다.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도 가입기간을 총 10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을 허용한다. 2029년 말까지로 정했던 일몰기한을 없애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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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 ‘종부세 쇼크’ 피했지만…양도세 부담은 늘어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를 발표 29일 만에 되돌린 것은 여론 악화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전월세 시장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다.다만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은 원안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의 골격까지 철회하지는 않았다.● 李, 국무회의 하루 앞두고 수정안 요구지난달 3일 발표된 세제 개편 초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에 비거주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한도도 150%에서 200%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비거주자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결국 정부는 1일 발표한 최종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안대로 14억 원으로 높였다.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이가 당초 계획한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지만 실거주자를 우대한다는 원칙은 남긴 셈이다.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 내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부동산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여당에서도 수정 요구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국무회의를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 원안을 그대로 국회에 보내면서 ‘알아서 해달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며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들께도 기존 안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막판에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2억 원 공제 차이가 국회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특공제 개편은 원안 유지하는 절충안정부는 집을 보유하는 동안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당초 안보다 완화했지만,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혜택은 예고한 대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보유한 기간과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뺄 수 있다. 개편안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단계적으로 줄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는 늘어난다. 내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28년에는 거주 연 6%, 보유 연 2%를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현재는 공제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 최대 20억 원,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 원까지만 인정한다. 종부세·양도세 개편을 함께 보면 정부가 선택한 절충 방향이 더 명확해진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충격을 줄이되, 장기적으로는 실제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초고가 주택의 과도한 절세 혜택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미 집을 장기간 보유해 온 사람에게 새 제도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별도 예외를 둘지, 직장·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ISA는 투자자 반발을 받아들여 혜택 축소 방안을 사실상 전면 철회했다.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총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던 계획을 접은 것이다.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도 가입기간을 총 10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을 허용한다. 2029년 말까지로 정했던 일몰기한을 없애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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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페널티’ 계획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접었다. 비거주자의 세금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전월세 매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페널티를 발표 29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제 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안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인다.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유지한 셈이다.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각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보다 완화해 각 6억 원으로 결정했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 9억 원을 공제받는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된다. 공제액은 2028년 최대 20억 원, 2029년부터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한다.정부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기간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안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세제 개편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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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CPTPP 12개국 교역 비중 美-中보다 커… 가입 늦으면 디지털-환경 통상 주도권 약화”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이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CPTPP 12개 회원국과의 교역 규모가 이미 미국, 중국과의 교역을 각각 웃도는 만큼 가입을 미룰수록 다른 나라와의 무역 경쟁은 물론이고 디지털·노동·환경 등 통상규범 형성에서도 뒤처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본이 한국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데다, 다른 나라에 대한 농어업 추가 개방도 걸려 있어 실제 가입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당초 미국이 주도했으나 2017년 미국이 탈퇴한 뒤 남은 국가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회원국 간 상품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 이상으로 개방 수준이 매우 높다.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경제인협회(FKI)는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신통상 질서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도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CPTPP 12개국 중 10개국과 개별 협정을 맺고 있으나 규율 범위가 제각각이고 일본·멕시코와는 협정이 없다”며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버라 엘름스 힌리히재단 무역정책총괄은 “중견 통상국에는 사안별로 뜻이 맞는 국가와 손잡는 ‘선택적 파트너십’이 현실적인 경로”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별도 FTA가 없는 일본·멕시코와의 교역 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정부도 2021년 이후 약 5년 만에 CPTPP 가입 추진을 재개한 상태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공통의 이해와 목표를 가진 국가들이 연대하는 개방형 복수국 협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농어업계 반발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 등이다. 2021년에도 관련 갈등을 풀지 못해 가입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정부의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 착수에 반발하며 “정부가 농업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논의를 강행한다면 농업 생산 기반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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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교역액 넘어섰다…CPTPP 가입 서둘러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이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CPTPP 12개 회원국과의 교역 규모가 이미 미국, 중국과의 교역을 각각 웃도는 만큼 가입을 미룰수록 다른 나라와의 무역 경쟁은 물론 디지털·노동·환경 등 통상규범 형성에서도 뒤처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본이 한국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데다, 다른 나라에 대한 농어업 추가 개방도 걸려 있어 실제 가입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당초 미국이 주도했으나 2017년 미국이 탈퇴한 뒤 남은 국가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회원국 간 상품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 이상으로 개방 수준이 매우 높다. 한국이 가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경제인협회(FKI)는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신통상 질서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도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CPTPP 12개국 중 10개국과 개별 협정을 맺고 있으나 규율 범위가 제각각이고 일본·멕시코와는 협정이 없다”며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데보라 엘름스 힌리히재단 무역정책총괄은 “중견 통상국에는 사안별로 뜻이 맞는 국가와 손잡는 ‘선택적 파트너십’이 현실적인 경로”라고 설명했다.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별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일본·멕시코와의 교역 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 회원국에서 조달한 부품으로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CPTPP 역내 수출액은 2024년 6180억 달러로 협정 발효 이후 연평균 3.2% 증가했다.정부도 2021년 이후 약 5년 만에 CPTPP 가입 추진을 재개한 상태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공통의 이해와 목표를 가진 국가들이 연대하는 개방형 복수국 협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관건은 농어업계 반발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 등이다. 2021년에도 관련 갈등을 풀지 못해 가입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정부의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 착수에 반발하며 “정부가 농업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논의를 강행한다면 농업 생산 기반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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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 덮친 고물가… 저소득층 식비 지출 6% 이상 증가

    올해 2분기(4∼6월) 저소득층의 식비 지출이 1년 전보다 6% 넘게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한다. 쌀과 달걀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필수 식재료인 만큼 형편이 어려워도 소비량을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향후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은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식비 지출은 8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했다. 식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와 외식·배달음식비 등을 합한 금액이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식비 지출은 65만7000원으로 6.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분위(소득 하위 20%)도 47만3000원으로 6.1% 증가했다. 반면 3분위는 2.0%, 4분위는 3.1%,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1.8% 각각 늘었다. 가계지출 중 식비 비중은 1분위가 30.3%로 5분위(17.8%)의 1.7배에 달했다. 이는 먹거리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컸다. 2분기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0% 오르는 동안 쌀은 13.2%, 달걀은 9.0% 상승했다. 삼각김밥, 떡볶이 등 저렴한 외식 메뉴 가격도 각각 4.0% 뛰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라고 먹거리 지출을 줄이는 건 어렵다는 점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과 주거비 등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같은 물가 상승에도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길어지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수요 주도 물가 압력이 근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앞으로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2%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근원 물가는 장기적인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연간 근원 물가 상승률이 2.5%로 지난해(1.9%)와 비교해 0.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물가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저소득층에는 부담이다. 생활물가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 대출이자 증가까지 동시에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은 2개월 연속 인상이다. 한은 금통위원 7명의 내년 2월 기준금리 예측 점도표에 따르면 연 3.25∼3.5%로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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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물가 급등 저소득층에 ‘직격탄’…식비부담 6% 넘게 늘어

    올해 2분기(4~6월) 저소득층 식비 지출이 1년 전보다 6% 넘게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한다. 쌀과 달걀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필수 식재료인 만큼 형편이 어려워도 소비량을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향후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은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0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식비 지출은 8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했다. 식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와 외식·배달음식비 등을 합한 금액이다.2분위(소득 하위 20~40%) 식비 지출은 65만7000원으로 6.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분위(소득 하위 20%)도 47만3000원으로 6.1% 증가했다. 반면 3분위는 2.0%, 4분위는 3.1%,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1.8% 각각 늘었다. 가계지출 중 식비 비중은 1분위가 30.3%로 5분위(17.8%)의 1.7배에 달했다. 이는 먹거리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컸다. 2분기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0% 오르는 동안 쌀은 13.2%, 달걀은 9.0% 상승했다. 삼각김밥, 떡볶이 등 저렴한 외식 메뉴 가격도 각각 4.0% 뛰었다.문제는 저소득층이라고 먹거리 지출을 줄이는 건 어렵다는 점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과 주거비 등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같은 물가 상승에도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길어지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수요 주도 물가 압력이 근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앞으로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2%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근원 물가는 장기적인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연간 근원 물가 상승률이 2.5%로 지난해(1.9%)와 비교해 0.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물가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저소득층에는 부담이다. 생활물가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 대출이자 증가까지 동시에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은 2개월 연속 인상이다. 한은 금통위원 7명의 내년 2월 기준금리 예측 점도표에 따르면 연 3.25~3.5%로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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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지원금 덕에… 2분기 가계흑자 9% 늘어

    올해 2분기(4∼6월) 가계소득이 지출보다 많이 늘면서 세금, 생활비 등을 빼고 남은 흑자액이 1년 전보다 9%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증가분의 약 70%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정부 등이 지급한 소득이 차지했다. 물가를 감안한 월급의 실제 구매력은 2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늘었다.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1.5% 증가했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321만8000원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근로소득은 오히려 2.1% 감소했다. 2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5.1%)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연금과 정부 지원금, 가족·친지에게 받은 생활비 등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월평균 93만1000원으로 20.4% 급증했다. 전체 소득 증가액 23만 원 가운데 이전소득 증가액(15만8000원)은 약 70%를 차지했다. 가계지출은 월평균 399만3000원으로 3.0% 늘어 소득 증가율(4.5%)을 밑돌았다. 이에 처분가능소득(423만5000원)은 5.2%, 흑자액(130만2000원)은 9.6% 늘었다. 소비지출은 293만2000원으로 3.4% 증가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면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4.97배)은 2019년 조사 개편 이후 가장 낮았다. 이 지표는 가구원 수를 고려한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낮을수록 소득 격차가 작다는 뜻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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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흑자 9.6% 늘었지만…물가 반영 실질근로소득은 2.1% 뚝

    올해 2분기(4~6월) 가계 소득이 지출보다 빠르게 늘면서 가계 흑자액이 1년 전보다 9.6%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시장 위축으로 실질 근로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전체 소득 증가분의 약 70%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차지했다. 실질소비 증가율도 0%대에 그쳐 소비 회복세는 미약했다.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물가 영향을 제외한 가구당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 올 1분기 0.4%까지 낮아졌던 증가율이 다시 확대됐다.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321만8000원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은 오히려 2.1% 줄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24년 1분기 이후 9개 분기 만에 가장 컸고, 2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였다. 박순옥 국가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실질 근로소득 감소의 이유로 “1분기에 임금근로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하다가 2분기에는 감소로 전환했다”며 “사업체 임금 상승률도 둔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실제 금액인 명목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5000원으로 4.5%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3.8% 늘어난 반면 연금과 정부 지원금, 가족·친지에게 받은 생활비 등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20.4% 급증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이 27.6% 늘었다.실질 이전소득도 16.9% 증가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던 2022년 2분기(37.5%) 이후 16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가구소득 증가액 23만 원 가운데 이전소득 증가액은 15만8000원이었다. 소득 상승분 100원 중 약 70원이 이전소득에서 나온 셈이다.상품·서비스 구입비인 소비지출과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합한 가계지출은 월평균 399만3000원으로 소득보다 낮은 3.0% 증가했다. 이에 처분가능소득은 423만5000원으로 5.2%,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30만2000원으로 9.6% 늘었다.다만 소비 회복세는 강하지 않았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2000원으로 명목 기준 3.4% 증가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증가율은 0.4%에 그쳤다.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면서 분배지표는 개선됐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3000원으로 7.5% 증가했다. 1분위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전소득이 9.8% 늘었고, 이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11.6% 증가했다.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15만 원으로 3.8% 늘었다. 5분위 근로소득은 대기업 임금 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1.7% 감소했지만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11.0%, 31.9% 증가했다. 아동이 있는 가구 비중이 높은 5분위 특성상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된 영향도 반영됐다.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7배로 전년 동기보다 0.48배포인트 낮아져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소득이 늘어난 점이 5분위 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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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고기도 해외로… 1년새 싱가포르 수출액 364% 늘어

    한돈 등 국산 축산물이 라면·김치·과일에 이어 ‘K푸드’의 수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돼지고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 넘게 증가하며 2000만 달러에 육박했다. 캔햄 등 가공품 중심이던 수출 품목도 삼겹살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신선육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돼지고기 수출액은 193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50만 달러)보다 4.4% 증가했다. 축산물은 해외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곧바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상대국과 가축 질병 및 위생 조건을 조율하는 검역 협상이 먼저 타결돼야 하고, 이후에도 수출 작업장 등록과 냉장 유통망 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어 일반 가공식품보다 시장을 개척하고 유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싱가포르 시장은 정부의 검역 협상과 업계의 브랜드 전략이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이 타결됐다. 이후 정부와 업계는 ‘청정 제주’와 ‘제주산 흑돼지’를 앞세워 삼겹살 등 신선육을 현지 프리미엄 시장에 공급하고 판촉과 브랜드 홍보를 확대했다.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싱가포르 돼지고기 수출액은 14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 달러)보다 364.2% 급증했다. 이 중 신선육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신선육은 가공품보다 보관 기간이 짧아 생산부터 운송·판매까지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는 냉장 유통망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갖추고 프리미엄 시장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출액 증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가공품보다 단가가 높은 시장에 진입했다는 뜻이다. 수출시장 순위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한국산 돼지고기의 최대 수출국은 홍콩이었지만 싱가포르 검역 타결 이후 싱가포르가 1위로 올라섰다. 소득 수준과 식품 안전 기준이 높은 싱가포르에서 수출 실적을 확보하면 다른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축산’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 대상국과의 검역 협상을 확대하고 냉장 유통망 구축과 현지 판촉, 브랜드 보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생산부터 물류, 마케팅까지 수출 지원 전반에 접목할 것”이라며 “식품 규제 및 인증, 짝퉁 K푸드 유통 등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와 지원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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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돼지고기 맛있네”…1년새 수입 364% 늘린 이 나라

    한돈 등 국산 축산물이 라면·김치·과일에 이어 ‘K푸드’의 수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돼지고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 넘게 증가하며 2000만 달러에 육박했다. 캔햄 등 가공품 중심이던 수출 품목도 삼겹살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신선육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돼지고기 수출액은 193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50만 달러)보다 4.4% 증가했다. 축산물은 해외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곧바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상대국과 가축 질병 및 위생 조건을 조율하는 검역 협상이 먼저 타결돼야 하고, 이후에도 수출 작업장 등록과 냉장 유통망 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어 일반 가공식품보다 시장을 개척하고 유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싱가포르 시장은 정부의 검역 협상과 업계의 브랜드 전략이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이 타결됐다. 이후 정부와 업계는 ‘청정 제주’와 ‘제주산 흑돼지’를 앞세워 삼겹살 등 신선육을 현지 프리미엄 시장에 공급하고 판촉과 브랜드 홍보를 확대했다.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싱가포르 돼지고기 수출액은 14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 달러)보다 364.2% 급증했다. 이 중 신선육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신선육은 가공품보다 보관기간이 짧아 생산부터 운송·판매까지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는 냉장 유통망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갖추고 프리미엄 시장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출액 증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가공품보다 단가가 높은 시장에 진입했다는 뜻이다.수출시장 순위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한국산 돼지고기의 최대 수출국은 홍콩이었지만 싱가포르 검역 타결 이후 싱가포르가 1위로 올라섰다. 소득 수준과 식품 안전 기준이 높은 싱가포르에서 수출 실적을 확보하면 다른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K축산’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 대상국과의 검역 협상을 확대하고 냉장 유통망 구축과 현지 판촉, 브랜드 보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생산부터 물류, 마케팅까지 수출 지원 전반에 접목할 것”이라며“식품 규제 및 인증, 짝퉁 K-푸드 유통 등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와 지원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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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년 전력수요’ 넉달새 2680만kW 늘어 “재생에너지만으론 역부족”

    정부가 올해 4월 공개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불과 4개월 만에 대폭 수정한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 프로젝트 투자계획이 잇따라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 성장 추세로는 가늠할 수 없는 초대형 수요가 등장하면서 발전·송전 체계 전반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첨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발전 설비와 송전망 확충을 지금부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제시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는 상향 시나리오 기준 1억6500만 kW다. 4월 전망보다 2680만 kW 늘었다. 대형 원자력발전소 19기의 설비 용량과 맞먹는 전력 수요가 4개월 만에 추가된 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요 전망은 전기본을 수립하는 시작점”이라며 “용인 반도체 공장을 모두 짓는 시점이 2050년에서 2040년 안으로 앞당겨졌고,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공장 4기와 AI 데이터센터 수요도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망치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다. 4월 전망에도 과거 반도체 산업의 성장 추세가 반영됐지만 이후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과 호남권 클러스터 조성, 평택·청주 공장 증설 등 기업 투자계획이 구체화됐다. 이를 반영하면서 반도체 분야 최대 전력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2060만 kW 늘었다. AI 데이터센터도 최대 전력수요를 기존 전망보다 790만 kW 끌어올렸다. 정부가 파악한 2040년까지의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은 총 2080만 kW지만 이번에는 사업이 비교적 구체화된 1단계 1080만 kW만 반영했다. 나머지 1000만 kW는 다음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어서 AI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면 전력수요 전망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최대 전력수요는 예상되는 전력 사용량을 그대로 합산한 수치가 아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전력 사용시간을 분산해 최대 수요를 2130만 kW 줄이겠다는 전제가 반영돼 있다. 대형 원전 약 15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수요 관리만으로 줄여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인 셈이다. 대폭 커진 수요에 맞춰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만큼 원전 확충이 필요하지만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주민 협의, 준공까지 15년 이상 걸린다. 지금 시작해도 2040년까지 공급 시한을 맞추기 빠듯하다. 송전망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 용인에는 동해안·중부권 전력을 끌어올 장거리 선로가 필요하고, 호남도 반도체 산단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고려해 전력망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는 “전력수요를 맞추려면 최소 10기 이상의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며 “단기적으론 가스발전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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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메가프로젝트에 ‘원전 19기’ 규모 전력 필요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1억6500만 kW로 전망됐다. 올 4월에 내놨던 전망보다 2680만 kW 늘어난 것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 가동에 대형 원전 19기 설비용량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원전을 포함한 대형 발전소 및 대규모 송전망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전력 부족으로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제5차 토론회에서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수요계획소위원회는 이 같은 수요 전망을 제시했다.정부는 올 4월 2040년 최대 전력수요를 1억3820만 kW로 예상했다. 소위는 그 뒤에 나온 호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 등을 반영해 최대 수요를 1억5840만∼1억6500만 kW로 높여 잡았다. 2040년 최대 수요는 11차 전기본의 2038년 최대 수요 전망치(1억2930만 kW)와 비교해 3570만 kW 높다. 이는 현재 국내 원전 전체 설비용량(총 26기·2605만 kW)보다 많다.전력 수요는 반도체에서 2060만 kW, 데이터센터에서 790만 kW 증가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제시한 2040년 계약전력 4000만 kW 가운데 투자 불확실성을 고려해 3680만 kW만 반영했다.최대 전력수요는 효율 향상, 전력 사용시간 분산으로 수요를 2130만 kW 줄이겠다는 목표가 달성됐을 때 나오는 수치다. 수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 송전망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10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연내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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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속도전에 ‘원전 19기’ 전력 필요…재생에너지로 될까?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1억6500만 kW로 전망됐다. 올 4월에 내놨던 전망보다 2680만 kW 늘어난 것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 가동에 대형 원전 19기 설비용량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원전을 포함한 대형 발전소 및 대규모 송전망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전력 부족으로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제5차 토론회에서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수요계획소위원회는 이 같은 수요 전망을 제시했다.정부는 올 4월 2040년 최대 전력수요를 1억3820만 kW로 예상했다. 소위는 그 뒤에 나온 호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 등을 반영해 최대 수요를 1억5840만~1억6500만 kW로 높여 잡았다. 2040년 최대 수요는 11차 전기본의 2038년 최대 수요 전망치(1억2930만 kW)와 비교해 3570만 kW 높다. 이는 현재 국내 원전 전체 설비용량(총 26기·2605만 kW)보다 많다.전력 수요는 반도체에서 2060만 kW, 데이터센터에서 790만 kW 증가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제시한 2040년 계약전력 4000만 kW 가운데 투자 불확실성을 고려해 3680만 kW만 반영했다.최대 전력수요는 효율 향상, 전력 사용시간 분산으로 수요를 2130만 kW 줄이겠다는 목표가 달성됐을 때 나오는 수치다. 수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 송전망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10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연내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전력수요 전망 4개월새 2680만kW 늘어…“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 못해”정부가 올해 4월 공개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불과 4개월 만에 대폭 수정한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 프로젝트 투자계획이 잇따라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 성장 추세로는 가늠할 수 없는 초대형 수요가 등장하면서 발전·송전 체계 전반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첨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발전 설비와 송전망 확충을 지금부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제시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는 상향 시나리오 기준 1억6500만 kW다. 4월 전망보다 2680만 kW 늘었다. 대형 원자력발전소 19기의 설비 용량과 맞먹는 전력 수요가 4개월 만에 추가된 셈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요 전망은 전기본을 수립하는 시작점”이라며 “용인 반도체 공장을 모두 짓는 시점이 2050년에서 2040년 안으로 앞당겨졌고,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공장 4기와 AI 데이터센터 수요도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전망치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다. 4월 전망에도 과거 반도체 산업의 성장 추세가 반영됐지만 이후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과 호남권 클러스터 조성, 평택·청주 공장 증설 등 기업 투자계획이 구체화됐다. 이를 반영하면서 반도체 분야 최대 전력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2060만 kW 늘었다.AI 데이터센터도 최대 전력수요를 기존 전망보다 790만 kW 끌어올렸다. 정부가 파악한 2040년까지의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은 총 2080만 kW지만 이번에는 사업이 비교적 구체화된 1단계 1080만 kW만 반영했다. 나머지 1000만 kW는 다음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어서 AI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면 전력수요 전망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제시한 최대 전력수요는 예상되는 전력 사용량을 그대로 합산한 수치가 아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전력 사용시간을 분산해 최대수요를 2130만 kW 줄인다는 전제가 반영돼 있다. 대형 원전 약 15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수요 관리만으로 줄여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인 셈이다.대폭 커진 수요에 맞춰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만큼 원전 확충이 필요하지만,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주민 협의·준공까지 15년 이상 걸린다. 지금 시작해도 2040년까지 공급 시한을 맞추기 빠듯하다.송전망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 용인에는 동해안·중부권 전력을 끌어올 장거리 선로가 필요하고, 호남도 반도체 산단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고려해 전력망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는 “전력수요를 맞추려면 최소 10기 이상의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며 “단기적으로 가스발전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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