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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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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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주에 ‘세컨드홈’ 사면 1주택 稅혜택… 특례지역 9곳 추가

정부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집을 한 채 더 살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에 강원 강릉·속초,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 9곳을 추가한다.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방에 ‘쏠쏠한 한 채’ 키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수년째 이어진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총생산(GDP)은 물론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세 부담 완화로 지방에 ‘쏠쏠한 한 채’를 더 사려는 수요를 키우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강릉, 익산, 경주 등 9곳이 추가된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번 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 등록민간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10년간 전월세를 놓을 경우 취득세·앙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내년 12월까지 등록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전월세를 놓는 동안에는 임대료 증액 5% 상한 등을 지켜야 한다. 지역 SOC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 대상 기준 금액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세부 내용이나 적용 시기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종별 단기 기준을 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조사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도 개편할 계획이다. ● “부산, 대전 등 광역시 제외돼 한계”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종합적 대책”이라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방안으로는 지방 아파트 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민간임대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매입 후 시세차익이 기대돼야 하는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의 주거 수요 자체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에서 세제 혜택만을 기대하고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시가격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추가되는 주택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된 세컨드홈 특례 주택 대상 총 300만8029채 가운데 공시가 4억∼9억 원에 해당하는 곳은 약 4% 수준인 12만5400채에 그친다. 부산, 대전 등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있는 대도시권이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임에도 세컨드홈 특례에서 제외된 것도 기대감을 낮추는 요소로 꼽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억 원 이상 여유자금을 투입해 ‘세컨드 홈’을 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인구 고령화가 심한 광역시를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포함해야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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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94조3000억 적자

올해 상반기(1∼6월) 나라 살림 적자가 94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까지 반영되면 올해 말 나랏빚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000억 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190조 원으로 2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법인세가 14조4000억 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해외 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와 성과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수 역시 7조1000억 원 확대됐다. 총지출은 389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조3000억 원 많아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보다는 9조1000억 원 개선됐지만 2020년(110조5000억 원), 2024년(103조4000억 원), 2022년(101조9000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 원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2차 추경은 다음 달부터 반영된다”며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6000억 원,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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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에 사용후핵연료 2만t, 곧 한계… “원자력협정 개정 시급”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이 2만 t에 육박하며 사실상 포화 상태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저장시설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고준위 방폐장)’ 건립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은 지난해 말 기준 1만9536t에 달한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0년(1336t)과 비교하면 재고량은 15배로 불어났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다. 2020년 기준 우리보다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이 많은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일본뿐이다.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사용후핵연료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후 50년 가까이 재사용되지 않고 쌓여만 왔다. 현재 원전 부지 내 폐연료봉 보관 수조 등 임시 저장 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인데 이마저도 곧 한계에 부딪힌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저장시설이 가득 찬다. 정부는 2060년 준공을 목표로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마련 △유치 지역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하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가 시작된 후부터 준공까지 3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 부지 선정 절차가 차질 없이 시작되더라도 고준위 방폐장 준공 시기가 2063년으로 밀린다는 의미다. 현재 원전 부지에 저장시설을 추가로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수십 년이 더 필요하고, 저장시설 추가 건립도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의 거의 대부분은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도 원전용 연료부터 산업·군사·연구·의료용 등으로 무궁무진하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만 가능해진다면 저장시설 포화 시점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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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속초·경주·익산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 지역’ 추가

정부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집을 한 채 더 살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에 강릉·속초·익산·경주 등 9개 지역을 추가한다.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방에 ‘쏠쏠한 한 채’ 키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수년째 이어진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총생산(GDP)은 물론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세 부담 완화로 지방에 ‘쏠쏠한 한 채’를 더 사려는 수요를 키우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강원 강릉,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 9곳이 추가된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이번 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 등록민간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10년간 전월세를 놓을 경우 취득세·앙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내년 12월까지 등록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전월세를 놓는 동안에는 임대료 증액 5% 상한 등을 지켜야 한다. 지역 SOC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 대상 기준 금액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세부 내용이나 적용 시기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종별 단기 기준을 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조사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도 개편할 계획이다. ● “부산, 대전 등 광역시 제외돼 한계”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종합적 대책”이라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방안으로는 지방 아파트 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민간임대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매입 후 시세차익이 기대돼야 하는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의 주거 수요 자체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에서 세제 혜택만을 기대하고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공시가격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추가되는 주택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된 세컨드홈 특례 주택 대상 총 300만8029채 가운데 공시가 4억~9억 원에 해당하는 곳은 12만5400채에 그친다. 부산, 대전 등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있는 대도시권이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임에도 세컨드홈 특례에서 제외된 것도 기대감을 낮추는 요소로 꼽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억 원 이상 여유 자금을 투입해 ‘세컨드 홈’을 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인구 고령화가 심한 광역시를 세제 혜택 대상지역에 포함해야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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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94조, 역대 4번째…연말 나라빚 1300조 넘을듯

올해 상반기(1~6월) 나라 살림 적자가 94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까지 반영되면 올해 연말 나라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000억 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190조 원으로 2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법인세가 14조4000억 원 더 걷혔고, 소득세 역시 7조1000억 원 확대됐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총지출은 389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조3000억 원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보다는 9조1000억 원 개선됐지만 △2020년(110조5000억 원) △2024년(103조4000억 원) △2022년(101조9000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 원 커졌다. 이날 발표된 수치에는 올해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만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2차 추경은 다음달 발표되는 ‘7월 재정동향’부터 반영된다”며 “이 경우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는 111조6000억 원,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 원이다. 1∼7월 누적으로는 145조5000억 원이 발행돼 연간 총 발행한도 대비 63.1%가 소화됐다. 같은 달 국고채 금리(3년물 2.460%, 10년물 2.785%)는 미국 등 글로벌 금리 상승 여파로 일부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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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올림픽’ 세계경제학자대회 18일 서울 개막

경제학자들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ESWC)’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0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만큼 전 세계 경제학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한국경제학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개최하는 ‘2025 ESWC’가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ESWC는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를 비롯해 62개국에서 약 2500명이 참석한다.올해 서울 대회는 1995년 일본 도쿄, 2010년 중국 상하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10년 만에 열리는 대면 방식의 대회인 만큼 더 깊은 학술·사회적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학회는 “한국 경제학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저명 경제학자 및 각국 경제 리더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과 정책 양 측면에서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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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의무화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면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다.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m²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구획 면적 10m²당 1k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하·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은 설치 기준 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캐노피형(지붕 덮개형)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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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과학기술 박사 취득 11년→ 6년 단축 추진

정부가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학기술 포닥(박사 후 연구원)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입학부터 박사 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KAIST(한국과학기술원)·UNIST(울산과학기술원)·GIST(광주과학기술원)·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 총장들을 만나 AI를 활용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과 이 과정에서 4대 과기원이 맡게 될 역할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AI 초혁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과기원이 지역-국가-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허브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대 과기원을 활용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한국형 오펜하이머’를 양성할 계획이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로 과학 기술 개발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형 집단·융합 연구를 위한 4대 과기원 연계 기관전략개발단(ISD) 사업 신규 추진 △AI·과학기술 국가대표 포닥 확대 △조기 박사 학위 과정(학부 2년, 석박사 통합 4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영재학교와 연계한 조기 박사 학위 과정을 통하면 18세에 과기원에 입학해 23세에 박사학위자가 될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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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 예산 AI중심 재편…국방, 재래식 전력 줄이고 첨단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예산에서도 기존 방위력개선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래식 전력 예산을 줄이고 AI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기존 예산안에서 AI 관련 예산을 크게 확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기재부는 이르면 내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기재부는 지난달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AI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AI 관련 예산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올해 한국의 AI 관련 본예산은 1조8000억 원 수준이다. 전체 예산 중 0.3%에 그친다. 올해 5월 1차 추경을 통해 AI 분야에 약 1조9000억 원이 추가 투입됐지만 중국(약 39조 원)이나 미국(약 29조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정부는 우선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예산을 대거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AI 칩으로 주목받는 신경망처리장치(NPU·AI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도 대규모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구성되는 국방예산(올해 약 61조 원)도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방위력개선비(약 18조 원)가 북한 핵·미사일 억제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에 집중된 가운데 기존 재래식 전력 관련 예산을 삭감해 국방 AI·유무인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 그간 방위력개선비 중 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예산은 1~2%에 불과했다.정부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해 사람을 식별하는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화재 감시, 국방 정찰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한 실증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꽤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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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물가 3.5% 올라 1년만에 최고… 쌀-라면 등 껑충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탓에 지난달 밥상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물가도 출렁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5% 올랐다.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돈다. 식료품 중에서는 어류 및 수산(7.2%)의 물가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이 들썩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쌀(7.6%)은 2024년 3월(7.7%) 이후 1년 4개월 만에 7%대 상승률을 보였다. 라면(6.5%) 역시 3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비주류 음료에서는 커피·차 및 코코아(13.5%) 가격이 크게 뛰었다.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3.4%)의 가격 상승률 역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도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승률 1% 이하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수치가 최근 다시 확대됐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 영향이 컸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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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에 “폴리실리콘 관세 韓 특별 고려” 요청

한국 정부가 반도체·태양광 산업의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품목 관세를 적용하더라도 한국 기업은 ‘특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발송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6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웨이퍼와 태양광 패널의 태양전지를 만드는 핵심 소재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미 양국의 경제나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된 폴리실리콘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미 정부의 반도체 생산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강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 반도체 및 태양광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 수출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한국의 수출 총액은 14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 주력 품목에서는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지만 석유제품(―19.4%) 등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미국으로의 수출(―14.2%)도 크게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악화되면서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며 “동남아 등의 시장에서 이를 만회하고 있지만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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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물가 3.5% 올라 1년만에 최고…오징어채 43%-고등어 13%↑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지난달 밥상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물가도 출렁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올랐다.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돈다. 흔히 밥상 물가라고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대 상승률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폭염·폭우 등 이상 기후가 지속되고 가공식품 출고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최근 두 달 연속 3%대 중반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식료품 중에서는 어류 및 수산(7.2%)의 물가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이 들썩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빵 및 곡물(6.6%)도 2023년 9월(6.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쌀(7.6%)은 2024년 3월(7.7%)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7%대 상승률을 보였다. 라면(6.5%) 역시 3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비주류 음료에서는 커피·차 및 코코아(13.5%) 가격이 크게 뛰었다.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3.4%)의 가격 상승률 역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이에 더해 공공서비스 물가도 출렁이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승률 1% 이하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3월 1.4%로 올라선 이후 상승폭이 6월 1.2%까지 축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확대됐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 영향이 컸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상 기후로 여름철 먹거리 물가가 흔들리는 것은 이미 몇년째 이어졌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라며 “단기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수급 조절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상 기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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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라운드 덕 美증시 반등”… “경제충격 이제 시작” 반론도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의 성과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체제의 성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1995년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의 대척점에 ‘트럼프 라운드’를 놓고, 30년을 이어온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을 선언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 경제 질서를 규정한 브레턴우즈 체제에 빗대 최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턴베리 체제’로 규정했다.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15% 관세 부과와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등을 합의한 턴베리 체제가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를 대체할 거라고 주장했다.● 천문학적 美 국가부채에 ‘단비’ 된 관세이날 그리어 대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강력한 당근’으로, 관세를 ‘강력한 채찍’으로 각각 표현했다. 고율 관세와 거액의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37조 달러(약 5경1474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국가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것.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특별소비세 포함)은 1520억 달러(약 211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세 수입(780억 달러)의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매달 500억 달러 이상을 관세로 벌어들일 거라고 말했다. 관세 전쟁의 설계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앞으로 10년간 관세로 약 6조 달러의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미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간 관세 수입을 이보다 크게 낮은 2조5000억 달러로 추산했다.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관세 수입을 포기하긴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아오 고메스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경제학)는 “높은 관세 수입은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선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고 NYT에 말했다.● ‘턴베리 체제’ 지속 가능성은턴베리 체제가 WTO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긍정론자들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미칠 거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주가가 반등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실제로 뉴욕증시는 4월 초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 나스닥 종합지수가 15,000 초반대까지 떨어졌지만, 각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7일 나스닥은 전날보다 0.35% 오른 21,242.70에 장을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도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2.7%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관세 실험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미국의) 경제는 붕괴하지 않았다”며 “물가는 다소 올랐지만 급등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빈 진열대를 마주하는 일도 없었다”고 진단했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수개월의 유예를 거쳐 7일부터 발효됐기에 경제적 충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미리 재고를 쌓아놓은 덕분에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세 부담이 누적되면 기업들도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현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1.8%포인트 올라 미국 가계에 가구당 연평균 2400달러(약 330만 원)의 실질소득 감소를 일으킬 거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에도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지속되겠지만 의류, 신발 등 일부 소비재 관세는 조정될 여지가 있는 걸로 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장난감, 의류 등의 품목은 관세 부과 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 나중에 미국이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턴베리 체제여러 국가가 다자협상을 통해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서 15% 상호관세 및 거액의 대미 투자 등을 합의한 방식. 턴베리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지역 이름.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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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채찍’으로 美중심 무역질서 새판…자유무역 회귀 힘들듯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의 성과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 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체제의 성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1995년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의 대척점에 ‘트럼프 라운드’를 놓고, 30년을 이어온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을 선언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 경제 질서를 규정한 브레턴우즈 체제에 빗대 최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턴베리 체제’로 규정했다.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15% 관세 부과와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등을 합의한 턴베리 체제가 WTO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를 대체할 거라고 주장했다.● 천문학적 美 국가부채에 ‘단비’ 된 관세이날 그리어 대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강력한 당근’으로, 관세를 ‘강력한 채찍’으로 각각 표현했다. 고율 관세와 거액의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37조 달러(약 5경1474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국가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것.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특별소비세 포함)은 1520억 달러(약 211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세 수입(780억 달러)의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매달 500억 달러 이상을 관세로 벌어들일 거라고 말했다. 관세 전쟁의 설계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앞으로 10년간 관세로 약 6조 달러의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미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간 관세 수입을 이보다 크게 낮은 2조5000억 달러로 추산했다.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관세 수입을 포기하긴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아오 고메스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경제학)는 “높은 관세 수입은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선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고 NYT에 말했다.● ‘턴베리 체제’ 지속 가능성은턴베리 체제가 WTO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긍정론자들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미칠 거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주가가 반등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실제로 뉴욕증시는 4월 초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 나스닥 종합지수가 15,000대까지 떨어졌지만, 각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7일 나스닥은 전날보다 0.35% 오른 21,242.70에 장을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도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2.7%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관세 실험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미국의) 경제는 붕괴하지 않았다”며 “물가는 다소 올랐지만 급등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빈 진열대를 마주하는 일도 없었다”고 진단했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수개월의 유예를 거쳐 7일부터 발효됐기에 경제적 충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미리 재고를 쌓아놓은 덕분에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세 부담이 누적되면 기업들도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현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1.8%포인트 올라 미국 가계에 가구당 연평균 2400달러(약 330만 원)의 실질소득 감소를 일으킬 거라고 전망했다. 이는 소비 둔화로 이어져 올해와 내년 미국 성장률을 각각 0.5%포인트씩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한편, 한국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에도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지속되겠지만 의류, 신발 등 일부 소비재 관세는 조정될 여지가 있는 걸로 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장난감, 의류 등의 품목은 관세 부과 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 나중에 미국이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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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쇼핑’ 후 임대, 3000억 탈세한 외국인들

외국인 A 씨는 서울 강남구 한남동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B 씨에게 임대해 줬다. 그가 벌어들인 월세 수입만 매년 수천만 원이 넘었지만 그는 임대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외국인에 대한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해 감시가 소홀한 허점과 외국계 법인 국내 주재원은 전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뒤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총탈루액 규모만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7일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49명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230여 채에 달한다. 한 명당 평균 4채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탈루액 추정 규모는 2000억∼3000억 원. 조사 대상자의 40%는 한국계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자금 추적이 어려운 해외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의 아파트 구매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외국인 16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한 외국인 20명도 적발됐다.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관련 임대소득을 누락한 13명 역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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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전쟁’ 시작… “美공장 못짓는 中이 진짜 타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상호관세’에서 ‘품목관세’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미국 동부 시간 7일 0시 1분(한국 시간 7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관세 전쟁 2라운드’를 선언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 기반이 있거나 생산을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혀 각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은 이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영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 “행정명령 나오기 전까진 불확실성 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관련 발언은 워싱턴 백악관을 찾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신규 투자 1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6000억 달러(약 834조 원)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투자를 단행하는) 애플 같은 기업들에 희소식은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을 약속했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유명했던 터라 관세 면제 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만 관세가 면제되는지,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기업이라면 미국 외 생산 물량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면제 혜택을 받는지 등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본보 인터뷰에서 “(미국 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 관세를 맞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타결한 통상 협상에서 “반도체·바이오 분야는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다만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최혜국 대우 약속을 전적으로 믿을 순 없다고 우려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말 뒤집기 등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최혜국 대우 약속에 따르면 우리는 당연히 최소한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받아야 하지만 한미 무역 합의 관련 문서가 나오거나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관련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투자가 충분한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의존하는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에 공장을 지을 여력이 있을 만큼 재정이 풍부한 글로벌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진짜 목표는 中” 분석도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TSMC를 보유한 대만 또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류징칭(劉鏡清) 국가발전위원회 주임위원(장관급)은 7일 국회에서 “TSMC는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면제 대상”이라며 “선두 주자가 경쟁자들과 같은 출발선에 선다면 결국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TSMC는 올 3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 3개, 첨단 패키징 시설 2개 및 연구개발 센터를 추가로 건설해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0조9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화웨이, SMIC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이미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대해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이번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들은 면제 대상이 아니기에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나 화웨이가 만든 제품이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생산시설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미국 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관세 면제 혜택을 볼 경우 중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어려움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WP, “소비재 가격 인상시킬 수 있어” 반도체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반도체 관세가 스마트폰, 주방용품, 자동차 등 반도체가 부품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소비재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기업들이 결국 소비자에게 관세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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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낙비 피했지만 임전태세… 반도체 관세 EU 수준일 것”[데스크가 만난 사람]

《“이제 소낙비 피한 겁니다. 정부는 다시 ‘임전태세’ 중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일주일이 지난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정부는 다시 전투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당장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미국과 세부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 여 본부장은 “(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모여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농산물 검역 절차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한국 검역 절차에) 불신이 있는 게 사실이라 투명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무엇보다 “국내 산업 경쟁력, 수출과 투자 모델을 근본적으로 다시 보면서 완전히 변화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 정부 들어 6월 말부터 가장 먼저 미국 측과 접촉했는데, 미국 측 분위기는 어땠나.“정치적 상황 때문에 늦어서 압박감이 컸다. 처음부터 미국 측 요구가 많았고, 우리는 우리가 대응할 부분, 방어할 부분 등을 설득했다. 협상은 뒤로 갈수록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지난달 22일) 일본 협상이 타결되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타결 전까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트럼프 1기 당시만 해도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통상교섭본부가 서로 협상하면 딜이 만들어졌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당시 대표만 넘으면 됐다. 이번에는 미국의 (협상) 전선이 USTR 대표, 상무장관, 재무장관으로 넓혀져 있었다. 협상 시스템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전방위로 분절화돼 있는 점이 어려웠다.” ―그 불확실성은 어떻게 타개했나.“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저까지 총력전을 벌였다. 거기에 민간의 정재계 네트워크도 활용됐다. 일본 협상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주도로 이뤄졌고, 러트닉 장관이 ‘딜 메이커’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때부터는 러트닉 장관과 뉴욕 사저에서 영국 스코틀랜드 출장지에서까지 만났다. 물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발언권이 상당했기 때문에 계속 접촉했다. 한 사람만 한다고 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재계 총수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한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이 주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다. 공화당 의원,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과 연이 있는 월스트리트 투자가 등 재계 인맥을 활용해 도움을 많이 받았다.”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는 느낌은 언제 받았나.“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딜이 됐다’고 악수하는 순간까지 50 대 50이라고 생각했다.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오면서부터는 약간 가시권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변수가 많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협상도 결국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라 만남을 지속하면서 보이지 않는 신뢰가 쌓이는 측면이 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 한국과 미국의 이견이 크다. 미국은 이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하고 있다.“1500억 달러는 조선 특화(마스가) 펀드이고, 2000억 달러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다. 조선 특화 펀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차별화되는) 성과였다. 2000억 달러 투자는 미국도 처음 시도하는 아이디어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협의하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주장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한다’는 의미로 ‘재투자’ 개념이라고 하는데, 실제 협상에서 리테인이란 말이 나왔나.“리테인이란 단어는 미일 협상 팩트시트(Factsheet·보도참고자료)에서 나온 용어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이익 배분과 관련한 얘기도 (우리 협상에서) 나왔었는데 이것은 계속 합의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말이었다. (구체적 협의를 위해) 범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단계다.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할 것이다.” ―범부처 TF는 펀드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인가.“펀드라고 하니까 ‘펀드 1호’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2000억 달러라는) 한도를 정한 ‘금융 패키지’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하다. 프로젝트 수요가 있을 때 캐피털 콜(Capital Call·출자 요청)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관련된 부처들이 모여서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호황인데, 앞으로 제조업을 재건하면서 우리 기업들에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아직 한미 협의 팩트시트는 안 나오나. 일본과 유럽연합(EU)은 타결 다음 날 나왔다.“과거에는 양국 간에 협의해서 팩트시트를 냈는데, 요즘은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낸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협상 끝나고 나서도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도 우리는 실무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무역 협상을 정치적 측면에서 홍보하고 있고, 미국 내 유권자 대상 메시지 측면도 크다고 본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박 불씨는 살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그렇다. 협상 끝나고 공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번에 소낙비를 피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관세라는 툴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비관세에서도 계속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우리는 바로 임전 태세를 다시 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 미국 농산물 검역 전담 직원이 지정됐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빨라지는 것 아닌가.“검역은 하루이틀 나온 이슈가 아니다. 미국이 (한국 검역 절차에) 어느 정도 불신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불신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하면서 관세로는 (일부 농산물) 개방한다고 했는데, 농산물은 개방해도 검역 (수입위험분석) 8단계를 통과해야 우리 소비자에게 수입된다. 우리는 이 8단계에서 계속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그럼 연내 미국산 과일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관련된 여러 과학적인 분석을 거쳐야 한다. 그런 절차를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품목관세에서 한미 FTA 효과가 사라졌는데, 다시 낮춰질 가능성은 없나.“미국이 (품목)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은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이다. 다만 장난감, 의류 이런 품목은 모두 관세 부과 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 나중에 미국이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한미 FTA가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 살아 있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부과되는 관세는 예외지만 한류 상품 등 일반 소비재는 해당이 된다. 우리는 0%에서 시작해서 관세가 15%가 되지만 다른 국가는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가 추가되는 것이다.” ―쌀과 소고기는 미국 압박이 심한 분야 아니었나.“그렇다.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고, 또 소고기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 3개국만 규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이 두 가지 품목은 우리가 정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했다. 광화문에 100만 인파가 모인 광우병 시위 사진이 효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언론에서 이번에 소고기가 거론된 후 농축산계 반응 등을 보고 미국에서도 민감도를 파악했을 것이다.” ―민간 품목 지키느라 반대 급부로 투자액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그렇게 보진 않는다. 시장 개방 이슈는 계속 논의돼 왔던 부분이고, 투자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패키지가 되면서 균형점이 맞춰진 것이다.” ―대미 투자가 커지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이제는 정말 국내 산업 경쟁력, 수출과 투자 모델을 근본적으로 다시 보면서 완전히 변화된 대미 통상, 글로벌 통상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할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양대 수출국이고 3위가 아세안이다. 아세안과 인도를 합하면 거의 1, 2위와 맞먹는 수준이라 이 같은 신남방 지역이 우리의 주요한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인터뷰를 마친 후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묻자 여 본부장은 “한국은 반도체 관세 부과 시 여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미국 측과 이미 합의했고, 이는 미 상무장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며 “반도체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EU가 합의한 15% 수준일 것”이라고 답해 왔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과의 최혜국 대우 합의로 100% 관세 부과를 피할 것이란 의미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1966년 서울 출생△1992년 서울대 경영학과△1992년 행정고시 36회△2004년 미국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2010년 세계은행(IFC) 선임투자정책관△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2019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2020년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2021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2023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2025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김현수 경제부장 kimh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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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당 강남에 5채… ‘아파트 쇼핑’ 탈세 외국인들 철퇴

외국인 A 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B 씨에게 임대해줬다. 그가 벌어들인 월세 수입만 매년 수천만 원이 넘었지만 그는 임대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외국인에 대한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해 감시가 소홀한 허점과 외국계 법인 국내 주재원은 전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뒤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총 탈루액 규모만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과세당국이 칼을 빼들었다.7일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탈세자 49명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230여 채에 달한다. 한 명당 평균 5채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탈루액 추정 규모는 2000억~3000억 원. 조사 대상자의 40%는 한국계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국인과 중국인이 대부분으로, 국적은 12개국이었다.먼저 자금 추적이 어려운 해외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의 아파트 구매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외국인 16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한 외국인 20명도 적발됐다.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관련 임대소득을 누락한 13명 역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에게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등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부동산을 이용해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외국인 탈세자에게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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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5%’ 트럼프 상호관세 오늘부터 발효

미국이 전 세계 68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한국 시간 7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한 고율의 ‘트럼프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도 10%에서 15%로 오른다.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7일 발효되는 관세율을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인 18.4%에 달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1∼6월) 미국 경제성장률은 1.2%(연율 환산 기준)로 1년 전(2.8%)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현재의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미국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1.8%포인트 오르고, 올해와 내년 미국 성장률은 0.5%포인트씩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로 큰 고비는 넘겼다. 특히 4월부터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됐던 주력 수출품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15%로 낮아진다. 다만 비관세 장벽, 농산물 개방, 대미 투자 펀드 등을 놓고 미국과의 추가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 반도체 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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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대신 과징금… 구윤철 “CEO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인의 경제 형벌과 관련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 등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이 진짜 성장을 거둘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의 뒤를 잇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 6단체장과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기술 아이템 선정 등이 제시됐다. 우선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배임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은 국제 규격에 맞춰 과태료나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행법상 ‘업무상 배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큰 탓에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AI 대전환을 위해 ‘피지컬 AI 1등 국가’라는 목표도 공개됐다. 피지컬 AI는 AI가 단순한 데이터 처리에서 나아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기술을 뜻한다. 구 부총리는 “AI 제조 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찾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담는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경제단체가 앞장서 달라”며 “기재부가 뒷받침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단체들도 오픈AI 같은 고속 성장 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최근 0%대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고성장이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장 지향형 기업 생태계 구축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이 ‘기업 성장’을 주제로 자발적인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육성 환경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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