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기자

기자

박성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보건33%

사회일반23%

복지10%

인사일반7%

칼럼7%

건강7%

미담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단독]“사직 전공의 다수 복귀 희망, 일부 강경파가 막아”

“많은 동료는 하루빨리 수련에 복귀하길 원한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김모 씨는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 의견이 일부 강경파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1년 차 레지던트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 젊은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 모인 전공의 200여 명과 함께 온라인에서 복귀 요청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귀 희망자의 단체 대화방에선 “7월부터라도 수련을 이어가고 싶다”는 요구가 많다. 김 씨는 수련 기간이 부족해도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수련 특례에 대해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안다”면서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복귀 기회를 주면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5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당시 복귀자는 860명에 그쳐,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2532명)는 의정 갈등 이전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김 씨는 “전공의 대표(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가 ‘지금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복귀를 강력히 막았고, 다들 새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복귀하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 후에도 의정 간 대화가 지지부진하면서 지도부 전략 부재를 성토하는 전공의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 씨는 “정원 3058명 복귀, 전공의 처우 개선, 각종 수련 특례 등 정부가 할 만큼은 했다. 정작 전공의 대표는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의대 교수 전체를 ‘중간착취자’로 매도하거나, 정부 의료개혁에 ‘백지화’만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자리로 돌아와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정책에 더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전공의 단일대오 흔들…200여명 ‘조기 복귀’ 목소리

“많은 동료는 하루빨리 수련에 복귀하길 원한다.”지난해 2월 정부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김모 씨는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 의견이 일부 강경파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1년 차 레지던트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 젊은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 모인 전공의 200여 명과 함께 온라인에서 복귀 요청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귀 막은 전공의 대표,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그는 5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당시 복귀자는 860명에 그쳐,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2532명)는 의정 갈등 이전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김 씨는 “전공의 대표(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가 ‘지금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복귀를 강력히 막았고, 다들 새 정부와 협상을 통해 복귀하길 기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대선 후에도 의정 간 대화가 지지부진하면서 지도부 전략 부재를 성토하는 전공의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 씨는 “정원 3058명 복귀, 전공의 처우 개선, 각종 수련 특례 등 정부가 할 만큼은 했다. 정작 전공의 대표는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복귀 희망자의 단체 대화방에선 “7월부터라도 수련을 이어가고 싶다”는 요구가 많다.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수련에 복귀할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을 기존 2월뿐 아니라 8월에도 치르게 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전문의 취득 지연 기간이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든다. 그러나 “정부가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안다”면서도 “전공의들도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증원 정책 피해자다. 특혜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가 중요하다”며 “다시 기회를 주면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의료개혁, 함께 논의해야”김 씨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대정부 투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패키지를 비롯한 의료개혁안,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등에 대해서도 기존 전공의 단체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 씨는 “건강보험 재정이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의료개혁 추진은 정부로선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다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 측면에서 아쉬웠다”고 했다. PA 간호사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교수, 전공의 등과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해 현장 혼란을 막을 필요는 있다”면서도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를 나누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방은 아직 공공의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반발이 클 수 있지만 지역의사제 도입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생 일부를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는 제도다.김 씨는 의정 갈등 기간 의사가 이윤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악마화되거나 의사 사회 내부에서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간 세대 갈등이 극명히 드러난 데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 씨는 “수련 과정에서 (교수들의) 불합리한 행태도 없지 않지만, 수련을 중단한 후배들을 가장 걱정하는 건 교수들”이라며 “교수 집단 전체를 ‘중간착취자’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어 “박봉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도 많다”며 “환자와 의사가 다시 신뢰를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檢 소환통보 받은 직후 입원… “우울증 호소”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울증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6일 오후 입원했다. 의료계에선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앞둔 김 여사가 스트레스성 우울증(적응 장애) 진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앓으면 불안감 때문에 수면과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김 여사는 과호흡 증상으로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보호 관찰이 필요할 때다. 퇴원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일시적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 1, 2주 정도 입원해 안정을 찾고 퇴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6일 입원 당일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 직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출석 통보 전 이미 입원하기로 결정돼 있었다”며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을 권유했고 검찰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게 된 민중기 특검은 이날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3차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윤 전 대통령 진술서와 변호인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우울증 호소 김건희, 정신과-내과 협진…퇴원 시점 불투명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울증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6일 오후 입원했다. 의료계에선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앞둔 김 여사가 스트레스성 우울증(적응 장애) 진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앓으면 불안감 때문에 수면과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실제 김 여사는 과호흡 증상으로도 진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우울증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보호 관찰이 필요할 때다.퇴원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일시적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 1, 2주 정도 입원해 안정을 찾고 퇴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김 여사는16일 입원 당일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 직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출석 통보 전 이미 입원하기로 결정돼 있었다”라며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을 권유했고 검찰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게 된 민중기 특검은 이날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3차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윤 전 대통령 진술서와 변호인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독감백신 ‘코에 뿌리는 방식’ 올해 처음 공급된다

올 하반기(7~12월) 국내에 독감백신 약 2800만명분이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독감 백신 약 2800만명분이 국가 출하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가 출하 승인은 백신 등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 제조 단위별로 의약품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올해는 국내에 처음 유통되는 ‘플루미스트’ 제품을 포함해 국내 제조 7개, 수입 7개 제품이 공급된다. 플루미스트는 비강(코안의 빈 공간)에 약을 분사하는 방식의 독감 백신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주로 침입하는 경로인 비강에 백신을 직접 분사해 실제 바이러스 감염과 유사한 방식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올해는 4가 독감백신만 공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3가 독감백신(2700만명분)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3가 독감백신은 A형 2종(H1N1, H3N2)과 B형 1종(빅토리아)이 포함되며, B형(야마카타)는 제외된다.이는 2020년 3월부터 독감 환자에서 B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흡연자, 담배회사가 쳐놓은 ‘중독’ 덫에 걸린 것”

“흡연자는 담배회사가 쳐 놓은 중독이라는 덫에 걸린 겁니다.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캐나다에서 27년간 진행된 담배 소송에서 담배회사로부터 325억 캐나다달러(약 33조 원)의 배상을 이끌어낸 필리프 트뤼델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본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뤼델 변호사는 1998년 시작된 캐나다 담배 소송의 산증인이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1심은 임피리얼 토바코 캐나다 등 담배회사 3곳에 150억 캐나다달러(약 15조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담배회사들은 2019년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올 3월 ‘20년에 걸쳐 총 325억 캐나다달러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소송 기간 주 정부가 청구액을 1조 캐나다달러(약 1004조 원)로 조정하면서 총배상 규모는 더 커졌다. 캐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담배회사 행위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규탄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다른 산업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뤼델 변호사는 “담배회사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숨겨 어린 소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흡연과 중독·질병의 관계마저도 부정해 왔다”며 “법원이 이런 기만행위를 단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배회사가 은폐해 온 진실이 드러나면서 캐나다 흡연율은 소송 기간 38%에서 10%까지 떨어졌다”며 “이들은 앞으로 20년간 순수익의 70∼85%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해 더 이상 기만적인 판촉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금 중 약 43억 캐나다달러(약 4조3000억 원)는 7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10억 캐나다달러(약 1조 원)는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 질병을 연구하는 재단을 운영하는 데 쓸 예정이다. 트뤼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집단 소송, 세금을 포함한 정부 담배 규제 강화 등 담배업계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533억 원 규모의 담배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트뤼델 변호사는 “30%가 넘는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수준”이라며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작년 입원 1위 ‘노년 백내장’… 출생은 5위로 하락

지난해 국내에서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은 노년 백내장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출이 가장 컸던 질병은 12년째 알츠하이머 치매였다. 고령화로 향후 노인성 질환 환자와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년 백내장으로 입원한 환자는 33만7270명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이어 ‘상세 불명 병원체 폐렴’(30만8287명), ‘감염성 및 상세 불명 기원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24만4125명) 순이었다.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의 노화나 손상으로 사물이 안개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대표적인 퇴행성 눈 질환이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서는 고령화뿐 아니라 실손보험을 통한 본인 부담 완화, 다초점 렌즈(인공수정체) 삽입술 증가 등을 백내장 환자 증가 요인으로 꼽는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백내장 수술 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수술을 병행하면 백내장 수술 비용까지 모두 비급여로 처리하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입원 사유 질병 순위는 달라지고 있다. 신생아에게 부여되는 상병 명칭인 ‘출산 장소에 따른 생존 출생’은 2016년까지 1위였다가 2017년엔 2위, 지난해엔 5위(20만7398명)로 떨어졌다. 입원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가장 많은 질환은 ‘알츠하이머 치매’(1조8694억 원)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4.8% 늘었다. 2014년 8745억 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3배로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로 의료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추산된다. 치매 유병률은 9.17%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약 298만 명에 달한다. 보건당국은 내년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 2044년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시설·병원 거주 환자 3138만 원, 지역사회(가정) 거주 환자 173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의료비(입원·진료·약제)는 각각 1489만 원, 438만 원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대 ‘트리플링’ 막을 골든타임 3주 남아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80% 이상이 수련을 멈추고, 의대생 약 43%가 유급·제적되면서 신규 의사 배출이 2년째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선 새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각 의대 등에 따르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해야 한다. 학사 시스템상 대학 유급 및 제적 처리 시점은 6월 말이다. 예과 1학년생(24·25학번)이 이달 안에 복귀하면 7월 계절학기와 2학기 주말 수업 등으로 1학기 과정을 어떻게든 소화해 내년 트리플링을 피할 수 있다. 의료계에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의대생 복귀라는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정 갈등 해결을 1순위로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공공의료 등 민감한 정책은 의정 갈등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은 “의료 개혁을 하되, 공공의료 공약은 의료계와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개혁 백지화’ 등 무리한 주장을 너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경상대 의대 94% 유급, 줄줄이 트리플링 눈앞 “정부가 정리해줘야”[의대 정상화 골든타임 3주]전국 의대생 43% 유급 처리 통보… 유급 피하려 1과목 수강신청 다수“트리플링땐 한국 의료에 후유증… 본과로 이어지면 정상실습 불가”“의대생 복귀 문제를 정리하는 게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서울 소재 한 사립대 총장)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 거부를 이어 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24·25·26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으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3주가량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대학 학사 시스템상 유급과 제적이 처리되는 시점이 6월 말이기 때문이다. 각 의대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 내면 7월 계절학기부터 부족한 수업 시수를 보강해 25학번까지 올해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지난달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 1만9475명 중 42.9%(8351명)가 유급 또는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다. 유급 및 제적 예정 통보를 받지 않은 60%가량의 학생들 상당수는 한 과목만 수강 신청을 하는 등 꼼수로 수업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및 의료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유급·제적에 따른 트리플링 문제부터 해결한 뒤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의대 1학년 94% 유급, 트리플링 현실화일부 국립대 의대에선 이미 내년도 1학기에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업 불참 의대생에 대한 구제가 없다고 밝히며 전국 의대로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급·제적 현황을 받았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유급·제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경상국립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94.1%인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여기에 26학번으로 79명이 새로 입학하게 돼, 총 253명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내년도 모집인원(79명)의 3.2배에 달하는 인원이다.당장 유급은 피했어도 현재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이 많아 위기에 놓인 의대도 있다. 충북대는 의대 유급 예정자가 없지만 25학번 재학생(117명) 중 95.7%가 1과목만 수강 신청을 했다. 이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거나 1과목만 수강할 경우 2학년 정상 진급이 어렵다. 이 경우 충북대 의대는 내년 모집인원(50명)의 3.2배에 달하는 162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현장에서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되면 한국 의료에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교양 강의 위주인 예과와 달리 본과에선 실습 위주 교육이 진행된다. 트리플링이 발생한 세 개 학번이 다 함께 본과로 진급하면 정상적인 실습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 의대생 유급 제적 처리 해결해야각 의대는 새 정부가 1년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대생의 수업 거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설계한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유급 조치 해결 방안 제시 천명’과 ‘의대 교육 정상화 선언’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다.각 의대는 지난달 전체 재학생의 42.6%를 유급으로 정리해 학생에게 ‘처리 예정 통보’를 했다. 6월 말 유급 및 제적 처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3주 내 정부가 통합 차원에서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처리를 취소하거나, 2학기 복귀가 가능한 ‘학기말 성적경고’ 수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여러 차례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단과대생들의 비판도 있을 거라 대학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나서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의대 정상화는 교수, 학생 모두 한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실습과 교육 파행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복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유급과 제적 조치가 취소되면 의대생은 일단 수업 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을 지낸 의료계 원로는 “정부가 제안하면 전원 복귀해야지, 안 그러면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따가울 것”이라며 “이전 정부 장차관은 다 물러나고 새 정부가 새판을 짤 텐데 화합해서 같이 새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인 입원-의료비 1위도 바꿨다

지난해 국내에서 입원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은 노년 백내장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출이 가장 컸던 질병은 12년째 알츠하이머 치매였다. 고령화로 향후 노인성 질환 환자와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년 백내장으로 입원한 환자는 33만7270명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이어 ‘상세 불명 병원체 폐렴(30만8287명)’, ‘감염성 및 상세 불명 기원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24만4125명)’ 순이었다.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의 노화나 손상으로 사물이 안개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대표적인 퇴행성 눈 질환이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서는 고령화뿐 아니라 실손보험을 통한 본인 부담 완화, 다초점 렌즈(인공수정체) 삽입술 증가 등을 백내장 환자 증가 요인으로 꼽는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백내장 수술 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수술을 병행하면 백내장 수술 비용까지 모두 비급여로 처리하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입원 사유 질병 순위는 달라지고 있다. 신생아에게 부여되는 상병 명칭인 ‘출산 장소에 따른 생존 출생’은 2016년까지 1위였다가 2017년엔 2위, 지난해엔 5위(20만7398명)로 떨어졌다. 입원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가장 많은 질환은 ‘알츠하이머 치매’(1조8694억 원)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4.8% 늘었다. 2014년 8745억 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3배로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로 의료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추산된다. 치매 유병률은 9.17%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약 298만 명에 달한다. 보건당국은 내년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 2044년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시설·병원 거주 환자 3138만 원, 지역사회(가정) 거주 환자 173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의료비(입원·진료·약제)는 각각 1489만 원, 438만 원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직접흡연 사망 年7만명 돌파… 사회-경제 손실 14조 육박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7만 명을 돌파했고,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약 13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질병관리청의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만2689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2년 총사망자 37만2939명의 19.5%에 해당한다. 흡연 폐해 조사는 전자담배와 간접 흡연은 제외한다. 직접 흡연과 연관성이 확인된 폐암, 고혈압 등 41개 질환을 대상으로 사망자와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는 방식이다.직접 흡연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2021년 6만3426명에서 1년 만에 14.6%(9263명) 늘었다. 특히 여성 사망자 수 증가 폭은 19.9%로 남성 13.9%보다 컸다. 같은 기간 흡연율은 20.6%에서 17.7%로 줄었지만 장기간의 흡연으로 건강에 누적된 피해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비흡연자 대비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로 조사됐다. 금연자의 사망 위험은 남성 1.1배, 여성 1.3배였다. 최근 연구에서도 흡연은 질병의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연구팀이 13만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3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흡연량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 이상인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룡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니코틴 등 유해물질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다양한 암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2022년 13조63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62억 원(5.1%) 늘었다. 항목별로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1549억 원(52.5%)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4조7886억 원(35.1%), 의료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1조1862억 원(8.7%), 간병비 4235억 원(3.1%) 등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올여름 코로나 심상찮다… “65세 이상 백신 접종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등 국내 고위험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최근 중국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재유행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당국은 “홍콩, 중국, 태국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여름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국내에선 아직 본격적인 재유행이 감지되진 않았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4월 27일∼5월 3일 115명, 5월 4∼10일 146명, 5월 11∼17일 100명, 5월 18∼24일 97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같은 기간 4.2%→2.8%→8.6%→8.8%로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다. 바이러스 검출률이 높아지면 확진자가 늘면서 1∼2주 후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도 여름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8월 3주 차 입원환자가 1441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 접종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는 백신을 꼭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中-태국 코로나 감염 증가…노인 등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정부는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 국내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정부는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당국은 “홍콩, 중국, 태국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보고되고 있다”며 “인접 국가 유행 상황과 지난해 여름 환자 증가 양상을 고려해 올여름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아직 본격적인 유행이 감지되진 않았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4월 27일~5월 3일 115명, 5월 4~10일 146명, 5월 11~17일 100명, 5월 18~24일 97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같은 기간 4.2%→2.8%→8.6%→8.8%로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다. 바이러스 검출률이 높아지면 확진자가 늘면서 1~2주 후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도 여름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7월 4주 차 456명이었던 입원 환자는 8월 3주 차 1441명까지 증가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재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는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질병청 “흡연으로 年 7만명 사망…여성 증가폭 더 커”

한 해 동안 직접 흡연으로 인해 7만 명 이상이 숨지고,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약 13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질병관리청의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직접 흡연으로 인해 숨진 국민은 7만268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총사망자는 37만2939명인데,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이 중 19.5%에 달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2020년 6만1360명, 2021년 6만3426명에서 1년 만에 14.6%(9263명)나 늘었다. 여성의 증가 폭이 19.9%로 남성 13.9%보다 컸다. 현재 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비흡연자의 비해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흡연이 인구집단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뜻하는 ‘사망기여분율’은 남성은 32.8%, 여성은 5.3%였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13조 원을 넘었다. 2020년 12조8912억 원에서 2021년 12조9754억 원, 2022년엔 13조631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등 직접비용에 조기 사망과 의료 이용으로 인해 생기는 생산성 손실과 같은 간접비용을 합한 비용이다. 항목별로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1549억 원(52.5%)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4조7886억 원(35.1%), 의료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1조1862억 원(8.7%), 간병비 4235억 원(3.1%) 등이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 80만쌍…월평균 111만원 받아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8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 기준 최고 수급액은 월 543만 원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79만2015쌍으로 집계됐다.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지난해 말 78만3000쌍에 이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합산 연금액은 111만 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000원보다는 크게 적은 금액이다.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의 수령액은 월 543만 원이다. 남편이 260만 원, 아내가 283만 원을 받고 있다.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남편이 27년 9개월, 아내가 28년 8개월이다. 총납부 보험료는 남편이 8506만1100원, 아내가 8970만5400원이다.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대신 수령액을 높였다. 부부 연금 수급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급여 혜택을 더 많은 수급자와 나눈다는 취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 중·노년층, 신체 기능 좋지만 온라인 환경 적응력 낮아”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건강수명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 중고령자들이 신체 기능은 높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 환경 적응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는 중년과 노년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노화 지수 개발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과 연구팀은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건강노화 지수(Healthy Aging Index, HAI)를 개발했다. 건강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 등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나이 드는 것을 뜻한다. 연구팀이 개발한 건강노화 지수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정신적 건강, 생리적 건강, 사회적 안녕, 온라인 환경, 고령친화 환경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건강노화 지수를 0~1점으로 산출한 이번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7개 영역 평균은 0.758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신체 기능이 0.924점으로 가장 높았다. 우울과 불안, 수면의 질을 포함한 심리적 건강은 0.881점이었다. 시공간 파악과 주의력, 언어 능력 등을 포함한 인지 기능은 0.818점으로 뒤를 이었다. 생리적 건강(시청력, 저작 기능, 만성질환 개수 등) 과 고령친화 환경(도시환경, 교통환경, 보건복지)은 각각 0.743점이었다. 사회적 안녕(가족관계, 외로움, 회복탄력성)은 0.733점. 온라인 환경(콘텐츠, 거래, 정보 공유 등 인터넷 이용 경험)은 0.446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구팀은 지수 개발을 위해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등 4개 그룹 대상 표적 집단면접 조사를 진행하고, 7336명을 설문조사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간병비 급여화에 15조… 이재명 “재정 범위서” 김문수 “낭비 줄일것”

대통령 선거 핵심 돌봄 공약으로 떠오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대선 후보들 간에 건강보험 재정 논쟁이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은 맞지만, 소요 재정과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3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간병비 급여화에 연간 15조 원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15조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산한 금액으로,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가정한 것이다.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3일 간병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하루 평균 12만∼15만 원 수준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안팎이 든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의 사적 간병비는 올해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호·간병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대상자나 질병,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며 “의료쇼핑 지출 등을 통제하면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과잉 진료나 중국 동포에게 느슨하게 허용된 (건강보험 이용) 부분 등 낭비되는 것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에 앞서 요양병원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42곳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 약 16%는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집처럼 머무는 ‘사회적 입원’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배에 이른다”며 “파행적인 요양병원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재정 투입만 늘리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올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연간 1조7000억∼3조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간병비 지원이 제도화되면 간병인 1명이 환자 여러 명을 돌볼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광화문에서/박성민]흡연은 자유 의지 아닌 중독의 결과다

1954년 미국에서 담배 회사가 흡연 피해를 배상하라는 첫 ‘담배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의학 수준은 담배와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졌지만 1980년대까지 미국 법원은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이 달라진 건 담배 회사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다.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더 강한 중독성을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 등으로 알려지자 판도가 바뀌었다. 1994년 미국 미시시피주가 시작한 의료비 반환 소송에 나머지 49개 주가 동참해 담배업계를 압박했다. 담배 회사들은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자 주 정부에 25년간 총 2460억 달러(약 337조 원)를 내는 것으로 서둘러 합의했다. 한국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최후 변론이 22일 마무리됐다. 장기간 흡연 후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다. 2020년 1심에서 “가족력 등 암을 발생시킨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공단은 흡연 외 암 발생 요인이 없는 1467명을 추려냈다. 30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배 이상 높고, 흡연의 질병 기여도가 98% 이상이라는 최신 연구 결과도 제출했다. 관련 기사들엔 흥미로운 댓글이 많이 달렸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폐암 발병의 책임이 흡연자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이었다. ‘개인이 좋아서 시작한 흡연 피해를 왜 제조사가 배상하느냐’ ‘금연은 개인 의지 문제다’ 등의 글이 다수였다. ‘음주 운전이나 짠 음식의 폐해가 크니 주류 회사, 소금 제조사에도 배상을 요구하라’는 댓글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폐암 환자도 같은 생각이다. 최근 담배 소송 공청회에서 만난 60대 폐암 환자는 “몇 번이나 금연을 시도했지만 의지가 약해서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며 자신을 책망했다. 이는 ‘흡연은 개인 선택’이라는 담배 업계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니코틴 중독성을 애써 감추고, 책임을 모면해 온 담배 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의견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연 실패가 결코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승룡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호식품은 중독성이 거의 없다. 담배는 끊었을 때 불안과 불면 등 금단 증세에 시달린다. 중독성이 강한 ‘유해 물질’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2019년 기준)는 5만8036명에 이른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연간 12조1913억 원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매년 3조 원 이상이 나간다. 이 돈은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도 함께 부담한다. 담배 회사는 이런 흡연의 폐해에 대해 오랜 기간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왔다. 소비자를 기망해 온 담배 회사 탓에 중독마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문화가 형성됐다. 안전한 담배, 중독되지 않는 담배는 없다. 담배 회사는 지금도 다양한 맛과 향의 신종 담배로 미래 흡연자를 유혹하고 있다.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5-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간병비 급여화’ 공방…이준석 “15조 마련 어떻게” 이재명 “재정 범위 내에서”

대통령 선거 핵심 돌봄 공약으로 떠오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대선 후보들 간에 건강보험 재정 논쟁이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은 맞지만, 소요 재정과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3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간병비 급여화에 연간 15조 원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15조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산한 금액으로,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가정한 것이다.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3일 간병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하루 평균 12만~15만 원 수준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안팎이 든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의 사적 간병비는 올해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호·간병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대상자나 질병,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며 “의료쇼핑 지출 등을 통제하면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과잉 진료나 중국 동포에게 느슨하게 허용된 (건강보험 이용) 부분 등 낭비되는 것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에 앞서 요양병원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42곳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 약 16%는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집처럼 머무는 ‘사회적 입원’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배에 이른다”며 “파행적인 요양병원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재정 투입만 늘리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올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연간 1조7000억~3조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간병비 지원이 제도화되면 간병인 1명이 환자 여러 명을 돌볼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한 노인 13만명, 노령연금 2400억 깎여

《지난해 소득이 있어서 노령연금이 깎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13만 명이다. 총 삭감액은 2430억 원에 이른다. 일하는 노인 증가 추세에 맞춰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소득 재분배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및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차기 정부에서 감액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은퇴 후 소규모 유통업체에 재취업한 김모 씨(65)는 매달 70만 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당초 받아야 할 수급액은 월 9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20만 원 정도 삭감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연간 약 240만 원, 삭감이 적용되는 5년간 약 1200만 원을 덜 받게 된다. 김 씨는 “연금이 깎이니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며 “노인이 갈수록 많아진다는데, 일을 하라고 장려하진 못할망정 연금을 덜 주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연금 삭감 고령자 13만 명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을 받아 수급액이 깎인 가입자는 13만7061명으로 집계됐다. 감액 대상은 2019년 8만9892명에서 5년 만에 52.5%(4만7169명) 늘었다. 지난해 총 감액 규모는 2429억7000만 원으로, 1인당 월평균 19만 원이 깎였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 첫해부터 최대 5년간 수급액의 일부가 깎인다. 삭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월 소득으로, 올해는 309만 원이다. 삭감액은 초과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초과 소득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 소득의 5%를 깎는다. 초과 소득이 많을수록 삭감액이 커지는데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 “특정인에게 과도한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상당수 근로 현장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까지 내는 고령자들이 연금까지 깎이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OECD 국가 중 근로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곳은 일본과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뿐이다.● 대선 주자들 “연금 삭감 개선·폐지해야” 정부는 감액 제도 폐지를 검토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선 이를 삭제했다. 삭감 대상이 일부 고소득층이라 아직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 낸 것이다. 실제로 삭감 대상 13만여 명 중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6만2424명으로, 이들의 삭감액은 5만 원 미만이다.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고령층이 이 정도 삭감은 부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감액 제도 개선 및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나오면서 새 정부에선 감액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정책’으로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만 먼저 감액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년 후에도 연간 60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게 현재의 감액 규모는 큰 부담이 아니다. 이 정도 감액은 최상위층의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일하는 고령자 13만 명, 노령연금 2400억 원 깎여…대선 후보 “감액 폐지”

은퇴 후 소규모 유통업체에 재취업한 김모 씨(65)는 매달 70만 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당초 받아야 할 수급액은 월 9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20만 원 정도 삭감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연간 약 240만 원, 삭감이 적용되는 5년간 약 1200만 원을 덜 받게 된다. 김 씨는 “연금이 깎이니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며 “노인이 갈수록 많아진다는데, 일을 하라고 장려하진 못할망정 연금을 덜 주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연금 삭감 고령자 13만 명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을 받아 수급액이 깎인 가입자는 13만7061명으로 집계됐다. 감액 대상은 2019년 8만9892명에서 5년 만에 52.5%(4만7169명) 늘었다. 지난해 총 감액규모는 2429억7000만 원으로, 1인당 월평균 19만 원이 깎였다.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 첫해부터 최대 5년간 수급액의 일부가 깎인다. 삭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월 소득으로, 올해는 309만 원이다. 삭감액은 초과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초과 소득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 소득의 5%를 깎는다. 초과 소득이 많을수록 삭감액이 커지는데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한다.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 “특정인에게 과도한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상당수 근로 현장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까지 내는 고령자들이 연금까지 깎이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OECD 국가 중 근로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곳은 일본과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뿐이다.● 대선 주자들 “연금 삭감 개선·폐지해야”정부는 감액 제도 폐지를 검토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선 이를 삭제했다. 삭감 대상이 일부 고소득층이라 아직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 낸 것이다.실제로 삭감 대상 13만여 명 중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6만2424명으로, 이들의 삭감액은 5만 원 미만이다.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고령층이 이 정도 삭감은 부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대선 후보들이 ‘감액 제도 개선 및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새 정부에선 감액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정책’으로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만 먼저 감액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년 후에도 연간 60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게 현재의 감액 규모는 큰 부담이 아니다. 이 정도 감액은 최상위층의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