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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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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31%
사회일반27%
미담13%
복지10%
건강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칼럼3%
인사일반3%

  • 질병청 “흡연으로 年 7만명 사망…여성 증가폭 더 커”

    한 해 동안 직접 흡연으로 인해 7만 명 이상이 숨지고,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약 13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질병관리청의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직접 흡연으로 인해 숨진 국민은 7만268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총사망자는 37만2939명인데,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이 중 19.5%에 달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2020년 6만1360명, 2021년 6만3426명에서 1년 만에 14.6%(9263명)나 늘었다. 여성의 증가 폭이 19.9%로 남성 13.9%보다 컸다. 현재 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비흡연자의 비해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흡연이 인구집단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뜻하는 ‘사망기여분율’은 남성은 32.8%, 여성은 5.3%였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13조 원을 넘었다. 2020년 12조8912억 원에서 2021년 12조9754억 원, 2022년엔 13조631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등 직접비용에 조기 사망과 의료 이용으로 인해 생기는 생산성 손실과 같은 간접비용을 합한 비용이다. 항목별로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1549억 원(52.5%)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4조7886억 원(35.1%), 의료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1조1862억 원(8.7%), 간병비 4235억 원(3.1%) 등이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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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 80만쌍…월평균 111만원 받아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8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 기준 최고 수급액은 월 543만 원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79만2015쌍으로 집계됐다.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지난해 말 78만3000쌍에 이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합산 연금액은 111만 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000원보다는 크게 적은 금액이다.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의 수령액은 월 543만 원이다. 남편이 260만 원, 아내가 283만 원을 받고 있다.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남편이 27년 9개월, 아내가 28년 8개월이다. 총납부 보험료는 남편이 8506만1100원, 아내가 8970만5400원이다.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대신 수령액을 높였다. 부부 연금 수급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급여 혜택을 더 많은 수급자와 나눈다는 취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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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중·노년층, 신체 기능 좋지만 온라인 환경 적응력 낮아”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건강수명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 중고령자들이 신체 기능은 높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 환경 적응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는 중년과 노년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노화 지수 개발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과 연구팀은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건강노화 지수(Healthy Aging Index, HAI)를 개발했다. 건강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 등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나이 드는 것을 뜻한다. 연구팀이 개발한 건강노화 지수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정신적 건강, 생리적 건강, 사회적 안녕, 온라인 환경, 고령친화 환경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건강노화 지수를 0~1점으로 산출한 이번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7개 영역 평균은 0.758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신체 기능이 0.924점으로 가장 높았다. 우울과 불안, 수면의 질을 포함한 심리적 건강은 0.881점이었다. 시공간 파악과 주의력, 언어 능력 등을 포함한 인지 기능은 0.818점으로 뒤를 이었다. 생리적 건강(시청력, 저작 기능, 만성질환 개수 등) 과 고령친화 환경(도시환경, 교통환경, 보건복지)은 각각 0.743점이었다. 사회적 안녕(가족관계, 외로움, 회복탄력성)은 0.733점. 온라인 환경(콘텐츠, 거래, 정보 공유 등 인터넷 이용 경험)은 0.446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구팀은 지수 개발을 위해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등 4개 그룹 대상 표적 집단면접 조사를 진행하고, 7336명을 설문조사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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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비 급여화에 15조… 이재명 “재정 범위서” 김문수 “낭비 줄일것”

    대통령 선거 핵심 돌봄 공약으로 떠오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대선 후보들 간에 건강보험 재정 논쟁이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은 맞지만, 소요 재정과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3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간병비 급여화에 연간 15조 원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15조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산한 금액으로,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가정한 것이다.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3일 간병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하루 평균 12만∼15만 원 수준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안팎이 든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의 사적 간병비는 올해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호·간병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대상자나 질병,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며 “의료쇼핑 지출 등을 통제하면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과잉 진료나 중국 동포에게 느슨하게 허용된 (건강보험 이용) 부분 등 낭비되는 것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에 앞서 요양병원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42곳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 약 16%는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집처럼 머무는 ‘사회적 입원’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배에 이른다”며 “파행적인 요양병원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재정 투입만 늘리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올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연간 1조7000억∼3조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간병비 지원이 제도화되면 간병인 1명이 환자 여러 명을 돌볼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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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성민]흡연은 자유 의지 아닌 중독의 결과다

    1954년 미국에서 담배 회사가 흡연 피해를 배상하라는 첫 ‘담배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의학 수준은 담배와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졌지만 1980년대까지 미국 법원은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이 달라진 건 담배 회사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다.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더 강한 중독성을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 등으로 알려지자 판도가 바뀌었다. 1994년 미국 미시시피주가 시작한 의료비 반환 소송에 나머지 49개 주가 동참해 담배업계를 압박했다. 담배 회사들은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자 주 정부에 25년간 총 2460억 달러(약 337조 원)를 내는 것으로 서둘러 합의했다. 한국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최후 변론이 22일 마무리됐다. 장기간 흡연 후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다. 2020년 1심에서 “가족력 등 암을 발생시킨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공단은 흡연 외 암 발생 요인이 없는 1467명을 추려냈다. 30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배 이상 높고, 흡연의 질병 기여도가 98% 이상이라는 최신 연구 결과도 제출했다. 관련 기사들엔 흥미로운 댓글이 많이 달렸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폐암 발병의 책임이 흡연자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이었다. ‘개인이 좋아서 시작한 흡연 피해를 왜 제조사가 배상하느냐’ ‘금연은 개인 의지 문제다’ 등의 글이 다수였다. ‘음주 운전이나 짠 음식의 폐해가 크니 주류 회사, 소금 제조사에도 배상을 요구하라’는 댓글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폐암 환자도 같은 생각이다. 최근 담배 소송 공청회에서 만난 60대 폐암 환자는 “몇 번이나 금연을 시도했지만 의지가 약해서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며 자신을 책망했다. 이는 ‘흡연은 개인 선택’이라는 담배 업계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니코틴 중독성을 애써 감추고, 책임을 모면해 온 담배 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의견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연 실패가 결코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승룡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호식품은 중독성이 거의 없다. 담배는 끊었을 때 불안과 불면 등 금단 증세에 시달린다. 중독성이 강한 ‘유해 물질’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2019년 기준)는 5만8036명에 이른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연간 12조1913억 원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매년 3조 원 이상이 나간다. 이 돈은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도 함께 부담한다. 담배 회사는 이런 흡연의 폐해에 대해 오랜 기간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왔다. 소비자를 기망해 온 담배 회사 탓에 중독마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문화가 형성됐다. 안전한 담배, 중독되지 않는 담배는 없다. 담배 회사는 지금도 다양한 맛과 향의 신종 담배로 미래 흡연자를 유혹하고 있다.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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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비 급여화’ 공방…이준석 “15조 마련 어떻게” 이재명 “재정 범위 내에서”

    대통령 선거 핵심 돌봄 공약으로 떠오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대선 후보들 간에 건강보험 재정 논쟁이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은 맞지만, 소요 재정과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3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간병비 급여화에 연간 15조 원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15조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산한 금액으로,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가정한 것이다.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3일 간병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하루 평균 12만~15만 원 수준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안팎이 든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의 사적 간병비는 올해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호·간병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대상자나 질병,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며 “의료쇼핑 지출 등을 통제하면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과잉 진료나 중국 동포에게 느슨하게 허용된 (건강보험 이용) 부분 등 낭비되는 것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에 앞서 요양병원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42곳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 약 16%는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집처럼 머무는 ‘사회적 입원’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배에 이른다”며 “파행적인 요양병원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재정 투입만 늘리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올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연간 1조7000억~3조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간병비 지원이 제도화되면 간병인 1명이 환자 여러 명을 돌볼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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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한 노인 13만명, 노령연금 2400억 깎여

    《지난해 소득이 있어서 노령연금이 깎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13만 명이다. 총 삭감액은 2430억 원에 이른다. 일하는 노인 증가 추세에 맞춰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소득 재분배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및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차기 정부에서 감액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은퇴 후 소규모 유통업체에 재취업한 김모 씨(65)는 매달 70만 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당초 받아야 할 수급액은 월 9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20만 원 정도 삭감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연간 약 240만 원, 삭감이 적용되는 5년간 약 1200만 원을 덜 받게 된다. 김 씨는 “연금이 깎이니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며 “노인이 갈수록 많아진다는데, 일을 하라고 장려하진 못할망정 연금을 덜 주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연금 삭감 고령자 13만 명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을 받아 수급액이 깎인 가입자는 13만7061명으로 집계됐다. 감액 대상은 2019년 8만9892명에서 5년 만에 52.5%(4만7169명) 늘었다. 지난해 총 감액 규모는 2429억7000만 원으로, 1인당 월평균 19만 원이 깎였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 첫해부터 최대 5년간 수급액의 일부가 깎인다. 삭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월 소득으로, 올해는 309만 원이다. 삭감액은 초과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초과 소득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 소득의 5%를 깎는다. 초과 소득이 많을수록 삭감액이 커지는데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 “특정인에게 과도한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상당수 근로 현장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까지 내는 고령자들이 연금까지 깎이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OECD 국가 중 근로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곳은 일본과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뿐이다.● 대선 주자들 “연금 삭감 개선·폐지해야” 정부는 감액 제도 폐지를 검토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선 이를 삭제했다. 삭감 대상이 일부 고소득층이라 아직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 낸 것이다. 실제로 삭감 대상 13만여 명 중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6만2424명으로, 이들의 삭감액은 5만 원 미만이다.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고령층이 이 정도 삭감은 부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감액 제도 개선 및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나오면서 새 정부에선 감액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정책’으로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만 먼저 감액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년 후에도 연간 60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게 현재의 감액 규모는 큰 부담이 아니다. 이 정도 감액은 최상위층의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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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고령자 13만 명, 노령연금 2400억 원 깎여…대선 후보 “감액 폐지”

    은퇴 후 소규모 유통업체에 재취업한 김모 씨(65)는 매달 70만 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당초 받아야 할 수급액은 월 9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20만 원 정도 삭감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연간 약 240만 원, 삭감이 적용되는 5년간 약 1200만 원을 덜 받게 된다. 김 씨는 “연금이 깎이니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며 “노인이 갈수록 많아진다는데, 일을 하라고 장려하진 못할망정 연금을 덜 주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연금 삭감 고령자 13만 명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을 받아 수급액이 깎인 가입자는 13만7061명으로 집계됐다. 감액 대상은 2019년 8만9892명에서 5년 만에 52.5%(4만7169명) 늘었다. 지난해 총 감액규모는 2429억7000만 원으로, 1인당 월평균 19만 원이 깎였다.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 첫해부터 최대 5년간 수급액의 일부가 깎인다. 삭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월 소득으로, 올해는 309만 원이다. 삭감액은 초과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초과 소득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 소득의 5%를 깎는다. 초과 소득이 많을수록 삭감액이 커지는데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한다.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 “특정인에게 과도한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상당수 근로 현장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까지 내는 고령자들이 연금까지 깎이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OECD 국가 중 근로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곳은 일본과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뿐이다.● 대선 주자들 “연금 삭감 개선·폐지해야”정부는 감액 제도 폐지를 검토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선 이를 삭제했다. 삭감 대상이 일부 고소득층이라 아직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 낸 것이다.실제로 삭감 대상 13만여 명 중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6만2424명으로, 이들의 삭감액은 5만 원 미만이다.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고령층이 이 정도 삭감은 부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대선 후보들이 ‘감액 제도 개선 및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새 정부에선 감액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정책’으로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만 먼저 감액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년 후에도 연간 60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게 현재의 감액 규모는 큰 부담이 아니다. 이 정도 감액은 최상위층의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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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시행되면 심장수술 차질 불가피” 흉부외과 의사들의 호소

    “심장 수술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정의석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20일 “다음 달 간호법 시행으로 체외순환사 양성 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외순환사는 심장 수술 시 꼭 필요한 의료 인력이다. 수술 중 환자의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춰야 하는데, 이때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심폐장치를 다룬다. 전국 병원의 체외순환사는 총 264명이다. 205명(77.7%)은 간호사, 59명(22.3%)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다. 문제는 체외순환사가 법적 지위가 없는, 의료계가 자체 양성한 인력이라는 점이다. 흉부외과 의사들은 심장 수술을 지원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에게 도제식으로 체외순환사 교육을 해왔다. 2010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에서 공식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5년 전부턴 학회에 체외순환학교를 설립해 체외순환사를 양성해 왔다. 자격 인증을 받으려면 3년간 28학점 이상 교육을 받고, 1200시간(수술 150건)의 실습을 거쳐 자격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이같은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의료 선진국은 정부가 체외순환사 자격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 교수는 “한 명의 체외순환사를 육성하는데 평균 4~5년이 걸린다. 체외순환사 한 명의 실수는 환자 사망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 교육과 제도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규정한 ‘전담간호사 제도화 방안’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졌다. 간협은 체외순환을 ‘심혈관흉부 전담간호사’ 업무로 규정했다. 약 2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체외순환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했다. 간협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은 의료기관이 아닌 간호 실무에 전문성을 가진 간협이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흉부외과 전문 교육이 제외되고 교육 시간도 줄어들면서 체외순환 인력 양성 과정이 부실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정 교수는 “간협 안대로 간호법 하위 법령이 시행되면 의료기사들이 체외순환 업무에서 배제돼 심장 수술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체외순환사의 전문성을 없애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은 인공심폐기나 투석 장치 등 생명유지장치를 다루기 위해선 의공학을 전공해야 한다. 의공학을 배우지 않은 간호사들이 교육을 주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20일 성명에서 “환자의 생명이 불법의 그늘 속에서 체외순환과 의공학 교육을 받은 적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 통제되는 사태를 지켜볼 수 없다”며 “정부와 간호계는 체외순환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불법과 고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체외순환과 심장 수술을 수행해 환자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간호법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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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여성이 달라졌다…‘결혼 의향’ 1년새 57→64%

    결혼할 생각이 있는 20대 여성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출산 의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은 64.0%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월 조사의 56.6%보다 7.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체 여성 응답자의 결혼 의향도 같은 기간 48.2%에서 57.4%로 9.2%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올 3~4월 25~49세 국민 2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출산 의향도 증가 추세다.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3월 61.1%, 9월 68.2%에서 이번 조사에선 70.9%까지 올랐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출산에 대한 긍정 답변은 1년 새 51.9%에서 63.4%로 올라 증가 폭이 남성보다 컸다. 연령별로는 20대 여성의 긍정 답변이 34.4%에서 48.7%로, 30대 여성은 51.7%에서 60.1%로 늘었다. 자녀가 없는 20대 여성의 출산 의향은 34.7%로, 지난해 9월 조사의 28.1%에 비해 6개월 새 6.6%포인트 급증했다. 반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34.1%에서 28.4%로 크게 줄었다. 정부 저출산 대책 중 기대효과가 가장 큰 항목으로는 76.7%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꼽았다.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 교육·보육 실현’ 75.3%,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 소득 기준 완화’ 74.9% 순이었다. 향후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할 분야로는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확대’(59.3%)와 ‘결혼·출산 가구 세금 혜택 확대’(58.5%)를 꼽은 응답자가 많았고, 여성은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56.9%),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확대’(51.5%)를 주로 원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결혼과 출산 인식 개선은 반가운 신호이지만, 주거시장 불안과 좋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저출생 반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저출산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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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급식 식중독 의심 신고 올해 110건…예년보다 31% 늘어

    최근 기온이 오르고 단체 활동이 늘어나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2주 차까지 학교 등 집단 급식 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는 총 110건으로 집계됐다. 2022~2024년 평균 84건보다 약 31% 늘었다. 이 중 48%가 학교 등 집단 급식 시설에서 발생했다. 식중독 의심 환자도 늘었다. 같은 기간 집단 급식 시설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2320명으로 최근 3년 평균 1893명보다 22.6% 증가했다. 앞서 이달 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 명이 구토, 발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5, 6월에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캄필로박터 제주니 등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은 열에 약해 식재료를 충분히 가열하면 예방할 수 있다. 육류나 가금류를 조리할 때는 중심 온도가 1분 이상 75도를 유지하도록 해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한다. 특히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나 조리 기구를 만지면 살모넬라균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다. 캄필로박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닭고기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닭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비누 등으로 깨끗이 씻고,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학교 등 집단 급식 시설에서 개인위생 관리 및 조리식품 보관 온도 준수 등 예방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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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송 2심 앞… “담배회사가 폐암 의료비 내야” 6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대 폐암 유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5일 개최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 소송’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올 3∼4월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63.7%는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응답은 흡연자가 72.5%로 비흡연자 59.8%보다 더 높았다. 건보공단은 2014년 국내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흡연과 암 발생 연관성이 높은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1심에선 패소했다. 이달 22일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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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64% “담배회사가 흡연 폐암환자 의료비 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대 폐암 유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5일 개최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 소송’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올 3~4월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63.7%는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응답은 흡연자가 72.5%로 비흡연자 59.8%보다 더 높았다.건보공단은 2014년 국내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흡연과 암 발생 연관성이 높은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1심에선 패소했다. 이달 22일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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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6명 “담배회사, 폐암 환자 의료비 부담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흡연 후 폐암이 발생한 환자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5일 개최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 소송’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설문은 올 3~4월 20세 이상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비흡연자 757명, 흡연자 218명, 금연자 234명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국내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매일 1갑씩 20년간,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건보 재정으로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이다. 이 소송과 관련해 응답자의 63.7%는 ‘담배회사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흡연자는 ‘일부 부담’이 38.8%, ‘전액 부담’이 21%로 59.8%가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흡연자는 ‘일부 부담’ 45.9%, ‘전액 부담’ 26.6% 등 제조사 책임을 요구한 응답이 72.5%로 더 높았다. 응답자의 91%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답했다. ‘간접흡연이 해롭다’는 응답은 흡연자 95.4%, 비흡연자 90.5%였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간접흡연의 폐해를 더 인정하는 셈이다.이날 발제에서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케톤 등 담배 속 발암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으로 이어진다는 게 지금까지 학계의 정설”이라며 “흡연은 폐암 원인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흡연자의 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 대비 최대 30배에 이른다고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1심에서 패소했다. 오는 22일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임현정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장은 “1심 패소는 공기업이 담배를 제조해 판매해 온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성을 중심으로 엄격히 대상자를 선정했고, 방대한 증거가 인과성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 간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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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성민]아프고 가난한 고령자… 노인 기준 올리는게 두렵다

    2022년 칸영화제 황금카메라 특별언급상을 받은 일본 영화 ‘플랜75’는 초고령화 문제를 다뤘다. 영화는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락사를 지원하는 ‘플랜75’ 정책에 대해 다뤘다. 물론 가상의 상황이다. ‘노인 증가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 피해는 젊은층이 받는다’는, 노인 혐오가 팽배한 사회에선 괴물 같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담았다.‘75세’가 영화 소재가 된 건 일본의 후기고령자 분류 기준(75세 이상)과 관련이 깊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진행된 일본에서 노인 고령화는 의료 돌봄 체계에 큰 부담이다. 1947∼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團塊) 세대가 올해 75세 이상이 되면서 후기 고령자는 2154만 명(약 1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일본노인학회가 준고령자(65∼74세), 고령자(75∼89세), 초고령자(90세 이상)로 노인의 정의를 바꾸자고 제안한 건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노인 비중은 2050년 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인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2024년 0.27명에서 2050년 0.73명으로 늘어난다. 9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자”고 제언했다. 2년에 한 살씩 2035년 70세까지 노인 기준을 올리자는 것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65세 노인 연령을 규정할 당시 67.9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2023년 83.5세까지 늘어난 것도 제언의 근거가 됐다. 국민 공감대도 넓다. 정부의 여러 조사에서 국민이 인식하는 노인 기준은 평균 70세 전후다. 60대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 참여가 활발한 ‘영올드(Young Old)’가 많아진 것도 그 배경이다. 그러나 노인 연령 상향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후 복지 혜택 축소와 빈곤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득 단절이 없도록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연금 가입 연령 및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0대 취업자 수는 올 4월 기준 690만 명으로 50대(667만 명)보다 많을 정도로 고령자 경제활동이 활발하다. 일하는 노인의 사정은 저마다 다르다. 규칙적 생활을 위해 일하는 노인도 있지만, 기초연금이나 복지 혜택으론 생계 유지가 어려워 절박한 심정으로 먹고살기 위해 구직에 나선 노인이 많다. 건강수명이 70세가 넘을 만큼 노인 건강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이 역시 소득에 따라 격차가 크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건강수명은 66.22세로, 5분위(상위 20%)보다 8.66년 짧다. 노인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나랏돈 관점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올 1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기초연금 재정이 연간 6조8000억 원 절감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절감한 재정을 빈곤 노인에게 촘촘히 지원하는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38%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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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단체 “지역필수의사제-공공의대 설립 필요” 차기 정부에 제안

    환자단체가 13일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지역필수의사제를 서둘러 도입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환자 중심의 의료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제안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의료공백 사태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공공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방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필수의사제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이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가 지역근무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 7월부터 강원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연합회는 암 환자 재활 등을 담당하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암 환자 재활 기능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돼 있어 지역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 예방 기능 확대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연합회는 “현재는 55~74세의 고위험 흡연자 대상으로만 암 검진이 이뤄지는데, 그 대상을 넓히면 폐암을 조기 발견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암과 희귀질환 환자의 고가 비급여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도록 별도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고가의 치료제는 건강보험 등재까지 긴 시간이 소요돼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 효과가 입증됐거나 대체제가 없는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금을 마련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에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연합회는 초고령화와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국민건강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체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져 의정 갈등과 감염병 확산 등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는 간병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돌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중증·저소득층 환자 대상 간병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간병인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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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떠나 의원 차린 의사들…작년 신규의원 11% 늘어

    지난해 문을 연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여파로 병원을 떠난 의사들이 개원가로 진출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은 1996곳으로 전년(1798곳) 대비 11.0% 늘었다. 신규 개설 의원은 2020년 1773곳, 2021년 1856곳, 2022년 2078곳으로 증가 추세였다가 2023년 1798곳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를 의료기관 표시 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신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759곳(38%)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665곳 대비 14.1% 늘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련을 마치지 않은 일반의가 병원을 개원했다는 의미라기보단, 전문의가 타 진료과를 다양하게 진료하기 위해 진료 표시 과목을 ‘일반의’로 한 경우가 많다”이라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 후 사직한 교수나 봉직의가 개원가로 간 경우도 적지 않다. ‘일반의’에 이어 내과 개원은 214곳, 정형외과 155곳, 정신건강의학과 110곳, 마취통증의학과 96곳 순이었다. 피부과는 개원 의원이 2023년 44곳에서 지난해 78곳으로 77.3% 급증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같은 기간 개원은 74곳에서 69곳으로 5곳으로 줄었고, 폐업은 52곳에서 64곳으로 12곳이 늘어났다.신규 개원 지역은 서울이 35%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 부산 6%, 인천 5% 순이었다. 서울 경기에 전체 개원 의원의 60%, 수도권에 3분의 2가량이 집중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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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독감, 포유류-인간에도 침투…제2의 팬데믹 경고음”

    조류인플루엔자(AI)가 포유류와 사람에게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AI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까진 고병원성 AI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조류에서 젖소나 고양이, 사람까지 종간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류인플루엔자의 펜데믹 위험성과 대응 전략’ 포럼에서 “AI가 가금류와 야생 조류에서 포유류로 종간 장벽을 넘어서는 ‘스필오버(spillover)’ 현상과 포유류에서의 감염이 증가한다면, 사람 간 전파가 쉬운 AI 출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I 유전자 재편성으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날 경우 팬데믹(대유행)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AI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 오리건주 돼지 농장과 올해 영국 요크셔의 양 농장에선 고병원성 조류독감(H5N1)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AI 감염 범위가 확장되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사람이 소의 결핵균에 감염된 사실이 공식 확인돼 국내도 인수공통 감염병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선 국내외 AI 감염 현황과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학계와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송대섭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최근 캐나다에선 10대 청소년이 조류독감 A형 바이러스에 감염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일으켰고, 미국에선 첫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는 기존에 젖소로부터 감염돼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보였던 바이러스 유전자형과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향후 돌연변이 진화 시 사람 간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상구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AI의 포유류 감염이 늘어나면서 팬데믹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체 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AI 대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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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해야”…대선정책 제안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신설하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선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제안은 의사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 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의료 전문가가 배제된 보건행정 중심 인력과 조직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 및 인사권을 확보해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부 독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 굵직한 보건의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제기돼 온 주장이다. 2020년 국회에서 보건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돌봄, 빈곤층 의료급여 등 복지와 의료가 연계된 서비스가 많다”며 보건부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1~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촉구했다. 환자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고, 권역 외 진료 시 진료비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은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가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김 단장은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서 개원하는 경우 저리 융자나 세제 혜택, 장기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의대 신설보단 지역 의사 지원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취약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신설, 레지던트 지역근무 수당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의 유급과 제적을 확정 발표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압박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의대생 단 한 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체 회원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중 46명이 제적되고 8305명 유급이 확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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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직 전공의 5월 복귀 길 열어준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5월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되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7월 진행되는데, 정기모집 전에 복귀하도록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하면서 올 상반기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에 불과하다. 의정 갈등 전의 12.4%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수련 마지막 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복귀 희망 전공의가 늘어나고 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 차 사직 레지던트는 “전문의 취득이 1년 더 미뤄지는 건 부담스럽다는 동료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최근 5월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에선 응답한 전공의 100여 명 중 약 80%가 복귀하겠다고 답했다.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 40여 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소모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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