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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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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16%
정치일반13%
사건·범죄9%
사법9%
대통령3%
유통3%

  • 김건희 24일 첫 재판… ‘밀항 시도’ 삼부토건 이기훈 체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10일 전남 목포에서 붙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구속 기소)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특검 수사에서 각종 귀금속 등 뇌물성 금품에 대해 “재판에서 밝히겠다”고만 했던 김 여사가 법정에서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특검은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잠적했던 이 부회장을 56일 만에 붙잡았다. 특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10일 오후 6시 14분경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목포에서 은신해 있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밀항 시도 과정을 도왔던 인물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11일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5, 6월경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폴란드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 등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 부회장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구속 기소),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구속 기소),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원대 그림을 건넨 대가로 김 여사 측이 공천과 공직 임명에 관여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 여사 오빠 김진수 씨에게 11일 출석 통보를 했다. 김 씨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은 다시 출석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11일 출석 통보에 불응 의사를 밝힌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특검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고, 김 여사의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했다. 이 절차는 채 상병 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넘겨 받아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려는 조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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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오빠 김진우씨에 11일 참고인 출석 통보

    김상민 전 검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1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씨에게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전날 조사에서 “김진우 씨 요청에 따라 그림을 산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김 씨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1억2000만 원에 현금으로 구매해 김 씨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검사는 전날 특검 조사 내내 “김 씨에게 현금을 받은 뒤 그대로 전달만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김 전 검사는 구체적인 구매 경위에 대해서도 “업체 측에서 구매자가 신분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판다고 했었고, 김 씨 측에서 김건희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어나가면 가격이 두 세배 뛸 수 있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김 씨가 해당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해당 그림을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각각 위작과 진품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전날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위작 여부가 밝혀지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약 위작이면 그림을 중개한 업체들이 도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강력하게 업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중개했는데 위작으로 밝혀져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실제 그림 가격이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혐의액을 공여자(김 전 검사), 수수자(김진우 씨)에 각각 얼마씩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씨가 11일 특검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김 씨는 최근 주변 지인들에게 “가족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봤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강제수단은 없다. 김 씨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도 그림의 출처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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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서 ‘롤렉스-까르띠에 시계’ 추가 압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남성용 롤렉스 시계와 여성용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 동생의 결혼 패물일 뿐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7월 25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롤렉스 시계 등 각종 귀금속을 확보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5돈짜리 ‘금거북이’ 및 편지와 함께 금고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롤렉스 시계의 구매 경로를 추적하는 등 해당 귀금속들이 청탁과 함께 건네진 대가성 있는 금품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해외에 거주 중인 김 여사의 남동생의 패물”이라며 “특검 압수수색 당시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현장에서 이미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들과 면회에서 “(귀금속은)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해 김진우 씨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와 ‘서희건설 목걸이 청탁’ 사건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9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의 돈으로 그림을 구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인사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 관계자는 “종묘 관리소장 등을 조사했고 12일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내사 중이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 딸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했다. 두 달 뒤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비서관의 딸에게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과정에 김 여사의 외압이 있었는지 특검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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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家 요양원서 롤렉스-까르띠에 시계도 나왔다…매관매직 가능성 수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남성용 롤렉스 시계와 여성용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 동생의 결혼 패물일 뿐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7월 25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롤렉스 시계 등 각종 귀금속을 확보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5돈짜리 ‘금거북이’ 및 편지와 함께 금고에 놓여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롤렉스 시계의 구매 경로를 추적하는 등 해당 귀금속들이 청탁과 함께 건네진 대가성 있는 금품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해외에 거주 중인 김 여사의 남동생의 패물”이라며 “특검 압수수색 당시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현장에서 이미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들과 면회에서 “(귀금속은)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해 김진우 씨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와 ‘서희건설 목걸이 청탁’ 사건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9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의 돈으로 그림을 구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인사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특검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 관계자는 “종묘 관리소장 등을 조사했고 12일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내사 중이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 딸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했다. 두 달 뒤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김 비서관의 딸에게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과정에 김 여사의 외압이 있었는지 특검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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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 김건희와 공모 그라프 목걸이-샤넬백 등 4억 수수” 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일교와 기업,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총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8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 중에서 전 씨가 8000여만 원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이르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도 11일 출석을 통보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각종 청탁과 금품 4억여 원 수수특검은 8일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2개 등 총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전 씨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대가로 고문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또 2022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2015∼2018년 3차례에 걸쳐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는 등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곳이다. 2022년 8월 전 씨가 국세청 고위 공무원을 통해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실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은 희림이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전 씨에게 로비해 성공한 정황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희림의 로비는 3년간 34번에 걸쳐 진행됐고, 전 씨가 지난해 12월 경찰에 체포된 뒤인 올해 1월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전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카카오 자회사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스타트업 콘랩컴퍼니로부터 정부 사업 추진과 관련해 1억6000여만 원을 받았다. 특검은 2023년 4월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공원 일대에 핀란드 캐릭터 ‘무민’을 활용한 무민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콘랩컴퍼니가 전 씨에게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해당 청탁들이 김 여사를 통해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충분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경북 봉화군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박모 씨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전 씨가 이처럼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은 4억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민 압수수색… 매관매직 혐의 수사 속도 특검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넘긴 김상민 전 검사의 지방 자택을 8일 압수수색하는 등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김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 실구매자로 김 전 검사를 특정하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 임명 등을 바라고 건넨 대가성이 있는 금품인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9일 김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 위주로 먼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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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군함 술파티 의혹’ 김건희 입건… 이우환 그림 판매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5일 특검은 김 여사의 ‘금거북이 선물’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 술 파티 의혹’ 경호처 압수수색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에 수사인력을 보내 김 여사의 해상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올 1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김 여사가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과 경남 거제시 저도로 휴가를 갔을 당시, 지인들과 함께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이는 등 군 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사실상 술 파티를 지시했다고 보고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금지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선 김 전 차장의 당시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으로 해군 함정의 항박(항해·정박) 일지와 경비 일지 등 군 기밀 자료를 살피기 위해 해군 수사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추 의원이 특검에 제출한 해군의 비공개 문건 목록에는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함정의 항박 일지와 이를 경비한 다른 함정의 일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또 “김 여사가 노래방 기계를 빌렸고,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는 등의 김 여사의 해군 함정 사적 유용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해군 내 제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할 방침이다.● 금거북이·그림·목걸이… 매관매직 의혹 수사 확대이날 특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마포구 이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금거북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전하고 그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이 위원장을 해당 직위에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달 1일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작품의 중간 판매자였던 여성 사업가 이모 씨를 불러 ‘김상민 전 검사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실 관계를 따져 물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사들이기 전 단계에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했고, 이후 해당 인물이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되판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그림의 유통 과정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를 9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세트’를 받고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해당 자리에 앉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실장의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2일 이 회장과 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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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요트 ‘귀빈정’ 등 최소 7척 동원”…‘尹부부 술파티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항만 지휘정인 ‘귀빈정’ 등 해군 선박이 최소 7척 동원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의 ‘금거북이 선물’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 술 파티 의혹’ 경호처 압수수색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에 수사인력을 보내 김 여사의 해상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올 1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김 여사가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과 경남 거제시 저도로 휴가를 갔을 당시, 지인들과 함께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이는 등 군 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특검은 김 여사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사실상 술 파티를 지시했다고 보고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금지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선 김 전 차장의 당시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앞으로 해군 함정의 항박(항해·정박) 일지와 경비 일지 등 군 기밀 자료를 살피기 위해 해군 수사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추 의원이 특검에 제출한 해군의 비공개 문건 목록에는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20인승 해군 요트 ‘귀빈정’의 항박 일지와 이를 경비한 다른 함정 여러 척의 일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또 “김 여사가 노래방 기계를 빌렸고,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는 등의 김 여사의 해군 함정 사적 유용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해군 내 제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할 방침이다.● 금거북이·그림·목걸이… 매관매직 의혹 수사 확대이날 특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마포구 이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금거북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전하고 그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이 위원장을 해당 직위에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달 1일 사의를 표명했다.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작품의 중간 판매자였던 여성 사업가 이모 씨를 불러 ‘김상민 전 검사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실 관계를 따져 물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사들이기 전 단계에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했고, 이후 해당 인물이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되판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그림의 유통 과정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날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를 9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세트’를 받고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해당 자리에 앉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실장의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2일 이 회장과 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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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억대 그림 전달 이듬해… 김건희 “김상민 당선 지원을” 공천 개입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제공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금거북이를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이어 김 전 검사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 특검, 김 여사 세 번째 ‘매관매직 의혹’ 수사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800298’ 작품이 공천과 공직 임명 대가로 건네진 금품인지 확인하고 있다. 이 화백의 그림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가량 지난 2022년 6월경 대만의 한 경매업체에서 한국인 이모 씨에게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한다. 이후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 씨가 재구입해 국내 미술시장에 들여왔다. 특검은 2023년 초 김 전 검사가 자신의 지인을 통해 그림을 구입해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으로 1억 2000만 원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그림 구매 시기와 대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지난해 7∼9월 김 여사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와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3일, 5일 등 2차례 통화했다. 이후 9월 말 김 전 검사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추석 명절 문자메시지를 돌리며 정치 행보를 시작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강행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김 전 검사가 출마하려던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현역 의원이었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해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18일 오후 5시 2분경 2번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에도 1분 38초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경남 창원의창에서 경선 배제(컷오프)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도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닌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위작 많아 안 사”… 특검은 진품감정서 확보 김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이 화백 작품은 위작이 많지 않으냐. 난 그래서 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이 그림의 진품감정서도 함께 확보해 위조 여부를 확인한 뒤 진품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그림을 장모 집에 옮겨놓은 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였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그림을 지난달 16일 장모 집으로 옮겼고, 이 장면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그림을 옮기기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특검은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 자택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그림의 출처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씨가 그림을 왜 옮겼는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등도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통화에서 “김 여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김 씨로부터 그림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김 씨에게 현금을 받은 뒤 그대로 전달만 해줬다. 김 씨 대신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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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목걸이-금거북이 이어 그림까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유통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구매자로 특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를 둘러싸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장신구 3종과 금거북이에 이어 그림까지 세 번째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작품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해 김진우 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그림은 2022년 6월 한 대만 경매업체에서 한국인이 낙찰받아 국내로 들여올 당시 3000만 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가격이 올랐고 김 전 검사가 자신의 지인을 통해 구매했을 당시엔 1억2000만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초 그림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공천과 공직 임명에 관여한 게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통화에서 “김 씨 돈으로 대신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1억대 그림 전달 이듬해… 김건희 “김상민 당선 지원을” 공천 개입특검, 세번째 ‘매관매직 의혹’ 수사김상민, 2023년초 지인 통해 그림 사… 김건희 그해 9월 김상민과 2번 통화김상민 “뼛속까지 창원” 주민들에 문자… 작년 총선 컷오프뒤 국정원 특보 돼특검, 공천-공직 임명 대가성 의심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제공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금거북이를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이어 김 전 검사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 김 여사 세 번째 ‘매관매직 의혹’ 수사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800298’ 작품이 공천과 공직 임명 대가로 건네진 금품인지 확인하고 있다.이 화백의 그림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가량 지난 2022년 6월경 대만의 한 경매업체에서 한국인 이모 씨에게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한다. 이후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 씨가 재구입해 국내 미술시장에 들여왔다. 특검은 2023년 초 김 전 검사가 자신의 지인을 통해 그림을 구입해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으로 1억 2000만 원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그림 구매 시기와 대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지난해 7∼9월 김 여사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와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3일, 5일 등 2차례 통화했다. 이후 9월 말 김 전 검사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추석 명절 문자메시지를 돌리며 정치 행보를 시작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강행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김 전 검사가 출마하려던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현역 의원이었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해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18일 오후 5시 2분경 2번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에도 1분 38초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김 전 검사는 경남 창원의창에서 경선 배제(컷오프)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도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닌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위작 많아 안 사”… 특검은 진품감정서 확보김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이 화백 작품은 위작이 많지 않으냐. 난 그래서 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이 그림의 진품감정서도 함께 확보해 위조 여부를 확인한 뒤 진품이라고 보고 있다.특검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그림을 장모 집에 옮겨놓은 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였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그림을 지난달 16일 장모 집으로 옮겼고, 이 장면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그림을 옮기기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특검은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 자택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그림의 출처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씨가 그림을 왜 옮겼는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등도 밝혀낸다는 계획이다.특검은 조만간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통화에서 “김 여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김 씨로부터 그림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김 씨에게 현금을 받은 뒤 그대로 전달만 해줬다. 김 씨 대신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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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사돈집의 이우환 그림, 김상민 前검사가 사서 건넸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유통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구매자로 특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를 둘러싸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장신구 3종과 금거북이에 이어 그림까지 세 번째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작품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해 김진우 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그림은 2022년 6월 한 대만 경매업체에서 한국인이 낙찰받아 국내로 들여올 당시 3000만 원대에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가격이 올랐고 김 전 검사가 자신의 지인을 통해 구매했을 당시엔 1억여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초 그림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공천과 공직 임명에 관여한 게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통화에서 “김 씨 돈으로 대신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이어 김 전 검사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 김 여사 세 번째 ‘매관매직 의혹’ 수사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800298’ 작품이 공천과 공직 임명 대가로 건네진 금품인지 확인하고 있다.이 화백의 그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가량 지난 2022년 6월경 대만의 한 경매업체에서 한국인 이모 씨에게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한다. 이후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 씨가 재구입해 국내 미술시장에 들여왔다. 특검은 2023년 초 김 전 검사가 자신의 지인을 통해 그림을 구입해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으로 1억여 원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그림 구매 시기와 대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지난해 7~9월 김 여사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와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3일, 5일 등 2차례 통화했다. 이후 9월 말 김 전 검사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추석 명절 문자메시지를 돌리며 정치 행보를 시작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강행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김 전 검사가 출마하려던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현역 의원이었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해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18일 오후 5시 2분경 2번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에도 1분 38초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김 전 검사는 경남 창원의창에서 경선 배제(컷오프) 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도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닌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위작 많아 안사”…특검은 진품감정서 확보김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이 화백 작품은 위작이 많지 않느냐. 난 그래서 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이 그림의 진품감정서도 함께 확보해 위조 여부를 확인한 뒤 진품이라고 보고 있다.특검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그림을 장모 집에 옮겨놓은 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였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그림을 지난달 16일 장모 집으로 옮겼고, 이 장면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그림을 옮기기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특검은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 자택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그림의 출처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씨가 그림을 왜 옮겼는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등도 밝혀낸다는 계획이다.특검은 조만간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통화에서 “김 여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김 씨로부터 그림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김 씨에게 현금을 받은 뒤 그대로 전달만 해줬다. 김 씨 대신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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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샤넬백 받고 통일교에 “정부 차원 도움 주려 노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 등을 선물 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상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와 접촉했다”며 이같이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먼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감사 의사를 전하며 “건진법사 전성배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김 여사는 2022년 11월경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나토 해외 순방을 앞둔 시점에 명품 백 등 선물을 전달하기로 계획한 사실도 파악했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건희, 대통령 국정운영에 직간접 관여”… 특검, 공소장에 적시[3대 특검 수사] 17쪽 공소장에 어떤 내용 담겼나“金, 통일교측에 ‘대선 도와줘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말씀 꼭 전해달라’”‘건진과 공모, 이익 주고받기로’ 적시인사청탁 금품 의혹 추가 기소할 듯“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의 실제를 밝히는 것이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 대상과 본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여사 공소장에는 특검의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곳곳에 드러났다. 김 여사는 지난달 6일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오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신을 빗댔지만, 특검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못 박았다.● “대선 도와줘 고맙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 돕겠다”A4 용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와 각종 이익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김 여사가 대선 직후 “고맙다”는 인사에 이어 샤넬백을 받은 뒤에도 “정부 차원에서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두 차례나 먼저 전화해 통일교 측에 감사를 전한 사실이 드러났다.특검은 2022년 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한 게 마치 미국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 대해 김 여사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전 씨의 요청에 따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말한 게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건진법사와 의견 나눠달라” 창구 정해특검은 대선 이후에도 김 여사와 전 씨를 고리로 통일교와 정권의 유착 관계가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 전 대통령 라인을 구축했지만 이른바 ‘투트랙’을 만들기 위해 통일교가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것.김 여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앞으로 ‘전성배 님’과 의견 나눠 달라. 많이 도와 달라”며 통일교 측의 필요한 요청에 대해선 전 씨와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소통 창구를 직접 정하기도 했다.2022년 7월 5일경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지원’ 청탁과 함께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1271만 원 상당의 샤넬백 1개, 천수삼농축차 1개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열흘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특검은 이후 전 씨가 2022년 7월 29일경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통일교 국제 행사에 교육부 장관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제공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도 파악했다.이처럼 김 여사가 통일교 측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 2022년 11월경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지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먼저 통일교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매관매직 의혹’ 등 추가 기소 불가피공소장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얽힌 공천 개입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명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6일 전부터 공표가 금지되는 비공개 여론조사도 포함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 사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해 3017회의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해 8억1144만3596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적시했다.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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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통일교 샤넬백 받고 “정부 차원서 도움 주려 노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선물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와 접촉했다”며 이같이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먼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감사 의사를 전하며 “건진법사 전성배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김 여사는 2022년 11월경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나토 해외 순방을 앞둔 시점에 명품백 등 선물을 전달하기로 계획한 사실도 파악했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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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 당론 가닥… 鄭법무 “아직 확정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토론회 주재 의사까지 밝히며 충분한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사실상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의 안을 고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5일까지 이에 대한 최종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여당 강경파의 입김이 너무 센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일단 당정 간 이견 조율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與 “당심 따르면 행안부 산하 중수청”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일 “당내 다수 의견에 따라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도 “당심에 따라 간다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가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 검찰정상화특위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 중수청을 검사들이 장악할 것이라며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법무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둔 행안부의 권한 비대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당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은 반(反)검찰개혁”이라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 일각에서조차 법무부 내 설치 필요성을 말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인물로 찍힐까 봐 목소리를 못 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소관 부처를 결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당정협의회를 거쳐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벌인다. 이를 바탕으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9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법무부 산하 중수청, 포기 안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는 안이 확정됐는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이 중심이 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유튜브에 출연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둠으로써) 지금까지 축적하고 보유한 검찰의 중대 수사 역량을 어떻게든 보존해야 한다”며 “(중수청에 검사들이 안 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무능한 조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며 “더군다나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에 우려를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민주당 민형배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과 임 지검장이 정 장관을 실명 비판한 데 대해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당정 조율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말에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한다고 당정이 발표를 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의견 조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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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한학자 총재 조사 초읽기… 韓 “청탁-금전거래 지시 안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총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검 안팎에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한 총재를 겨냥한 수사 성패를 가늠할 1차 관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한 총재, 특검 수사 개시 후 첫 입장 표명한 총재는 3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내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가 임박하자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일절 부인한 것. 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해 (한 총재에게) 인사한 건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권 의원은 특검에 나와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큰절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선 기간 여러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다닌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구속)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검은 “한 총재 지시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 물증을 토대로 권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22년 2∼3월경 권 의원이 한 총재를 찾아가 큰절하고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 총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 특검, 통일교 ‘메모왕’ 지구장 수첩 확보 특검은 통일교 내에서 ‘메모왕’으로 꼽혔던 전 3지구장 유모 씨의 수첩을 일부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는 지구장들이 담당하는 지역이 모두 다른데, 1지구장은 서울·인천, 2지구장은 경기·강원, 3지구장은 충청, 4지구장은 전라, 5지구장은 경상 지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유 씨는 평소 자신의 일정, 한 총재의 발언 등을 수첩에 상세히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이 수첩에 한 총재의 발언 등이 메모 형태로 적힌 사실을 파악하고 2022년 대선 당시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지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총재는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 명과 모임을 하면서 “하늘 섭리를 5년 뒤로 미룰 것이냐, 앞당길 것이냐, 너희가 잘 판단하라”며 “이 (문재인)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총재의 발언에 대해 일부 지구장들은 특검 조사에서 “(한 총재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라는 말은 없었고, (투표는)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22년 3월 대선 전후로 윤 전 본부장에게 2억여 원의 현금을 받아 국민의힘 각 시도당 및 중앙당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일교 각 지구장들을 불러 조사하며 조직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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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공직 대가 ‘금거북이’ 건넨 의혹… 특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데 이어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위원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하다 금고에 들어 있는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거북이 유통 과정을 추적해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 기도회 회장은 이봉관 회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비롯해 브로치와 귀걸이 등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자신의 사위인 박 전 실장에 대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목걸이를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로 수수한 뇌물성 명품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지난해 초 이 회장에게 목걸이와 브로치는 반납했다고 한다. 특검은 아직 돌려주지 않은 귀걸이의 행방을 찾고 있다. 이 위원장은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28일 김 여사의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비서실장 자택과 김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자택과 회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과 박 전 실장 등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는 28일 오전부터 이어진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12일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출석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오후 3시 24분까지 이어졌다.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3시간 반가량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혐의들을 위주로 김 여사를 우선 29일 기소하고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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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배용, 김건희에 ‘금거북이’ 건넨 정황…또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데 이어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위원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하다 금고에 들어있는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거북이 유통과정을 추적해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 기도회 회장은 이봉관 회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비롯해 브로치와 귀걸이 등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자신의 사위인 박 전 실장에 대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목걸이를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로 수수한 뇌물성 명품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지난해 초 이 회장에게 목걸이와 브로치는 반납했다고 한다. 특검은 아직 돌려주지 않은 귀걸이의 행방을 쫓고 있다.이 위원장은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28일 김 여사의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비서실장 자택과 김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자택과 회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과 박 전 실장 등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는 28일 오전부터 이어진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12일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출석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오후 3시 24분까지 이어졌다.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3시간 반가량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혐의들을 위주로 김 여사를 우선 29일 기소하고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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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중수청 어디로… 與특위 “행안부로” 鄭법무 “수사권 집중 안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검찰개혁 시간표’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범죄 등 기존 검찰의 특수수사 영역에 해당되는 수사 기능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에 따라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법조계에선 “어떤 방향이 됐든 신속한 수사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청’ 폐지 수순… 디테일은 엇갈려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유지하되 기소 기능을 담당할 조직 명칭은 검찰청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청 관련 조항을 감안해 기능은 개편하더라도 명칭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검찰 개혁을 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검찰을 지우는 대신 수사·기소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특위는 기소 전담 조직인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부수적인 것”이라며 “중요한 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명칭을 폐지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유승익 소장은 “검찰이란 이름에 함유된 일제식민지적 잔재 청산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기소 전담 조직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꿀 경우 헌법 조항과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고, 사실상 모든 국가가 검찰이란 명칭을 쓰고 있어 폐지하게 되면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공소청법에 헌법상 검찰총장의 역할을 공소청장이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놓으면 된다”고 밝혔다. ● 중수청 관할 부처 놓고 행안부 vs 법무부 충돌수사 기능을 따로 떼어내 신설될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를 놓고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갈등이 격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검찰특위에 앞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설치)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TF 단장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25일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인식하고 개혁을 한다면 적어도 같은 조직에 수사·기소권을 두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무부에 두면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한 집 안에서 너(중수청)는 안방 쓰고 나(공소청)는 건넛방 쓰는 격”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반면 정 장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며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행안부가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표적 수사가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는 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수가 없다. 정 장관은 “정치권에서 ‘검찰은 악,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의 장이 윤석열(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버티면 어떡하느냐. 통제가 안 되면 훨씬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은 전혀 다른 기관이라 인적 물적 교류를 못 하게 막으면 된다”며 “경찰이 검사가 되고, 검사가 경찰이 되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본질적 기능이 재난·치안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에서 중수청은 수사·기소 기능을 전담해 온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 보완수사권은 “악용 우려” vs “경찰 통제 불능 우려”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특위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대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자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아직 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경찰에 돌려보내서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분명한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보학 교수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결국은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해서 자기 사건으로 만들어 이른바 ‘마사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사법 통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비롯해 경찰, 중수청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전건송치도 사법 통제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해놓은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더딘 수사 현장 현실도 감안해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책임 소재 불명확성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TF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일반 범죄 △중수청은 내란·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 등 중대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맡게 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경·공의 수사 권한 혼선이 불거진 것처럼 중요 사건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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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형배, 정성호에 “너무 나가”… 당정 檢개혁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새로 만들어질 수사 기소 전담 조직을 둘러싼 각론과 보완수사권 등을 놓고 당정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견제를 위해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민 의원은 “그 대목(보완수사권)은 장관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특위 안에 (장관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당에서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① 중수청 어디로… 與특위 “행안부로” 鄭법무 “수사권 집중 안돼”[당정, 검찰개혁안 온도차] 검찰개혁 각론 놓고 의견 갈려② 검찰청 폐지하나與특위 “이름도 공소청으로 해야”… 鄭법무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③ 보완수사권 어떻게與특위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 鄭법무 “사법 통제 차원서 필요”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검찰개혁 시간표’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범죄 등 기존 검찰의 특수수사 영역에 해당되는 수사 기능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에 따라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법조계에선 “어떤 방향이 됐든 신속한 수사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청’ 폐지 수순… 디테일은 엇갈려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유지하되 기소 기능을 담당할 조직 명칭은 검찰청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청 관련 조항을 감안해 기능은 개편하더라도 명칭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검찰 개혁을 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검찰을 지우는 대신 수사·기소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특위는 기소 전담 조직인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부수적인 것”이라며 “중요한 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명칭을 폐지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유승익 소장은 “검찰이란 이름에 함유된 일제식민지적 잔재 청산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기소 전담 조직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꿀 경우 헌법 조항과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고, 사실상 모든 국가가 검찰이란 명칭을 쓰고 있어 폐지하게 되면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공소청법에 헌법상 검찰총장의 역할을 공소청장이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놓으면 된다”고 밝혔다. ● 중수청 관할 부처 놓고 행안부 vs 법무부 충돌수사 기능을 따로 떼어내 신설될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를 놓고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갈등이 격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검찰특위에 앞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설치)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TF 단장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25일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인식하고 개혁을 한다면 적어도 같은 조직에 수사·기소권을 두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무부에 두면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한 집 안에서 너(중수청)는 안방 쓰고 나(공소청)는 건넛방 쓰는 격”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반면 정 장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며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행안부가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표적 수사가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는 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수가 없다. 정 장관은 “정치권에서 ‘검찰은 악,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의 장이 윤석열(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버티면 어떡하느냐. 통제가 안 되면 훨씬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은 전혀 다른 기관이라 인적 물적 교류를 못 하게 막으면 된다”며 “경찰이 검사가 되고, 검사가 경찰이 되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본질적 기능이 재난·치안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에서 중수청은 수사·기소 기능을 전담해 온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 보완수사권은 “악용 우려” vs “경찰 통제 불능 우려”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특위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대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자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아직 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경찰에 돌려보내서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분명한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보학 교수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결국은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해서 자기 사건으로 만들어 이른바 ‘마사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사법 통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비롯해 경찰, 중수청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전건송치도 사법 통제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해놓은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더딘 수사 현장 현실도 감안해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책임 소재 불명확성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TF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일반 범죄 △중수청은 내란·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 등 중대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맡게 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경·공의 수사 권한 혼선이 불거진 것처럼 중요 사건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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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이르면 29일 기소… 金, 4번째 조사도 진술 거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르면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25일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31일)이라, 금요일(29일) 정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3대 의혹(도이치, 명태균, 건진법사)에 대해 우선 조사를 마친 뒤 1차로 기소하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남은 10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구속 후 네 번째로 이뤄진 25일 조사에서도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시작된 조사는 5시간 35분 만인 오후 3시 45분 종료됐다. 특검은 27일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4차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한 통일교 청탁 관련 의혹을 김 여사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은 얻지 못했다. 앞서 김 여사는 14, 18, 21일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21일 구속 후 3차 조사 당시 1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여사가 당일 오후 2시 출석하면서 준비한 질문의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25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전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전 씨는 구속 후 첫 조사라서 가능한 걸 다 물어보되 (서두르지 않고)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와 전 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특검의 인력 증원과 관련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의견서에는 특별검사보를 현행 4명에서 1, 2명 증원하고 파견 검사는 현행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 추가 증원, 파견 공무원은 현행 80명에서 120명으로 40명 추가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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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고속道 종점변경 의혹’ 양평군청 등 10여곳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2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최은순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22일 경기 양평군청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민간 용역업체 사무실, 세종시에 있는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한 강상면 일대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특검은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해 조만간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주거지와 양평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일가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특혜 등을 받아 100억 원대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ESI&D 전신인 방주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김 씨가 공흥지구 개발을 제안한 방주산업 이사로 일하면서 특혜 제공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최 씨의 26년 지기이자 사업 파트너로, 김 여사 일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5일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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