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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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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보건53%
사회일반30%
인사일반7%
건강7%
유통3%

  • 국민 10명중 4명, 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ADHD 치료제 급증

    국민 10명 중 4명은 지난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020년 1748만 명에서 지난해 2001만 명으로 14% 증가했다. 총 처방량은 19억 2663만 개로, 환자 1인당 96개 꼴이었다. 처방된 약물 대부분은 수면내시경에 주로 사용되는 마취제 프로포폴(56.6%)과 최면 진정제 미다졸람(38.2%)이었다. 효능군별로는 항불안제(47.8%), 최면 진정제(16.2%), 항뇌전증제(12.8%), 식욕억제제(11.4%) 순으로 처방량이 많았다.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40~60대 비율이 59.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50대(20.8%), 60대(19.7%), 40대(19.1%) 순으로 많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대 이하 처방 환자 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처방량이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최근 10대 이하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ADHD 치료제 처방량은 2020년 3771만 개에서 지난해 9020만 개로 급증했다. 반면 식욕억제제와 펜타닐 처방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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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대학병원 전공의들, 정부에 “의료 정상화 위해 노력해달라”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24일 “정부는 신뢰를 다시 쌓고 국민, 현장 전문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려대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4개 의료원 및 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억압적 명령이 빚어낸 현실은 참담하다. 응급실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진료와 수술은 지연되고 있다. 교육 현장도 암울하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으로는 결코 지켜 낼 수 없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이어 “무너진 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싶다”며 “전공의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로 바라봐 달라. 정부와 함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수련 병원을 떠났다. 올해 5월 전공의 추가모집 결과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1만 3531명)의 18.7% 수준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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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 빵’ 집단식중독 3건 더 확인… 전국서 모두 7건, 유증상자 256명

    급식에서 제공된 빵을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비슷한 시기 3건 더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3일 ‘빵류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다기관 집단발생 모니터링’ 결과 경기 용인, 전남 나주, 경남 창원에서 3건, 유증상자 4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급식 빵류를 섭취한 뒤 나타난 살모넬라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는 모두 7건,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 추가된 3건은 충북 등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을 당시 전국에서 신고됐던 살모넬라 감염증 사례를 조사하면서 확인됐다. 유증상자는 용인 30명, 나주 16명, 창원 2명이다. 박영준 질병청 감염병관리과장은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집단 식중독 사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면서 추가된 3건과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해당 빵 섭취 이력과 살모넬라균이 확인돼 (동일한) 감염원에 의한 사례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식품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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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 빵 집단식중독 사례 3건 더 발견… 총 유증상자 256명

    급식에서 제공된 빵을 먹고 집단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과거 3건 더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23일 ‘빵류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다기관 집단발생 모니터링’ 결과 경기 용인, 전남 나주, 경남 창원에서 3건, 유증상자 4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급식 빵류를 섭취한 뒤 나타난 살모넬라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는 모두 7건,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추가된 3건은 충북 등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했을 당시 전국에서 신고됐던 살모넬라 감염증 사례를 조사하면서 확인됐다. 유증상자는 용인 30명, 나주 16명, 창원 2명이다.박영준 질병청 감염병관리과장은 “비슷한 시기 신고된 집단식중독 사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면서 추가된 3건과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해당 빵 섭취 이력과 살모넬라균이 확인돼 (동일한) 감염원에 의한 사례로 추정했다”고 말했다.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에게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식품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등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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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후 月300만원 필요, 노후준비 69.9점”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이모 씨(53)는 최근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자주 찾았고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겼다. 남편과 맞벌이로 자녀 2명을 키우는데, 생활비가 빠듯해 개인연금 가입 등 노후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 씨는 “현재 노후 준비 수준을 자평하면 100점 만점에 35점 정도다. 일흔 살까지 일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 30∼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노후준비 수준은 격차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30∼60대 노후 준비 평균 70점 미만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 등 4개 영역에서 측정한 30∼69세의 노후준비 수준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9.9점이었다. 영역별로는 건강이 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재무(67.6점), 대인관계(64.9점), 여가(60.3점) 순이었다. 연구진은 지난해 8, 9월 전국 30∼69세 성인 3040명을 대상으로 4개 영역 37개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토대로 면접 조사했다. 대인관계 점수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이 존재하는지와 참석하는 모임 등을 문항으로 측정했고 여가 점수는 취미, 여가활동 참여 빈도, 만족도 등으로 평가했다. 35∼69세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2019년 조사(평균 67.5점)와 비교하면 5년 새 평균 2.4점 높아졌다. 같은 기간 재무 점수는 7.3점 상승했으나 대인관계 점수는 오히려 2.4점 낮아졌다. 연구진은 이 같은 변화가 가족 형태의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응답자 75.5%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수급하고 있는데, 월평균 예상 연금수령 금액은 약 98만 원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월평균 300만 원이라고 답했다. 군인, 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응답자의 1.8%가 가입했고 수령액은 월평균 219만 원이었다.● 경제수준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 높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다.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답한 그룹의 노후준비 점수는 73.4점, ‘중’은 70.7점, ‘하’는 67.8점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71.0점)보다 없는 사람(65.6점), 다인 가구(70.8점)보다 1인 가구(65.0점), 대도시 거주자(72.1점)보다 농어촌 거주자(67.2점)의 노후준비 수준이 부족했다. 연령별로는 노후를 앞두거나 이미 접어든 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이 66.9점으로 가장 낮았고 40대가 71.1점으로 가장 높았다. 예상한 소득활동 가능 연령은 평균 66.5세로 60대의 경우 70.7세까지 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후준비 수준에 대해선 10점 만점에 평균 5.28점을 스스로 부여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 준비 수준을 높이려면 생애 주기에 대한 이해와 노후 설계에 대한 교육을 아동기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노후를 준비할 틈도 없이 노령기를 맞은 사람이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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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는 시간 숏폼 보느라 정신 못차려”… 청소년 5명중 1명 ‘과의존 위험군’

    “공부하는 아들에게 쉬는 시간을 좀 주면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키우는 이모 씨(43)는 “아들이 엄지손가락으로 쉴 새 없이 화면을 내린다”며 “제지하지 않으면 1시간 동안 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씨 자녀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 과도하게 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청소년이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 학생이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전국 초중고생 123만458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만3243명(17.3%)이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조사 대상 123만9137명 중 22만1029명(17.7%)으로 다소 높았다. 여가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찾고,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중독된 학생은 증가세다. 과의존 위험군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위험사용자군’과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으로 나뉘는데, 위험사용자군이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은 2023년 1만6490명, 2024년 1만7305명에서 올해 1만7525명으로 증가했다. 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도 2023년 1만4766명, 지난해 1만4408명, 올해 1만4815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온라인 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숏폼 콘텐츠 확산을 꼽았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야 하는 ‘롱폼’ 콘텐츠와 달리 숏폼은 순간적으로 시청하고 맥락이 삭제된 자극적인 정보를 수용할 때가 많아 중독성이 더 크다. 이태엽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숏폼 중독에 청소년이 어른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긴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게 되면서 주의력이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년별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생 8만5487명, 고교생 7만527명, 초등학생 5만7229명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청소년(11만6414명)이 여성 청소년(9만6829명)보다 많았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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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는 시간 숏폼 보느라 정신 없어”…청소년 5명중 1명 ‘과의존 위험군’

    “공부하는 아들에게 쉬는 시간을 좀 주면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키우는 이모 씨(43)는 “아들이 엄지손가락으로 쉴 새 없이 화면을 내린다”며 “제지하지 않으면 1시간 동안 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씨 자녀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 과도하게 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청소년이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 학생이 늘고 있다.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전국 초중고생 123만458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만3243명(17.3%)이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조사 대상 123만9137명 중 22만1029명(17.7%)으로 다소 높았다. 여가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찾고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중독된 학생은 증가세다. 과의존 위험군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위험사용자군’과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으로 나뉘는데, 위험사용자군이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은 2023년 1만6490명, 2024년 1만7305명에서 올해 1만7525명으로 증가했다. 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도 2023년 1만4766명, 지난해 1만4408명, 올해 1만4815명으로 늘었다.전문가들은 심각한 온라인 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숏폼 콘텐츠 확산을 꼽았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야 하는 ‘롱폼’ 콘텐츠와 달리 숏폼은 순간적으로 시청하고 맥락이 삭제된 자극적인 정보를 수용할 때가 많아 중독성이 더 크다. 이태엽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숏폼 중독에 청소년이 어른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긴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게 되면서 주의력이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학년별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생 8만5487명, 고교생 7만527명, 초등학생 5만7229명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청소년(11만6414명)이 여성 청소년(9만6829명)보다 많았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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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급자 건보료 부담 늘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 미만에서 연 20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일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연금 수급자 부담 늘어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제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 348만1142만 가구 중 24만8930가구(7.2%)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 3400만 원 미만 가구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2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966년생의 경우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예정보다 감액된 금액을 59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3607명,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으로 감소하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된 2022년 5만9314명으로 급증했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는 가입자 중심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료가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액 감소를 감수하는 셈이다.● 개인연금에는 건보료 부과 안 해… 형평성 논란연구진은 건보료가 부과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연금소득이 1380만 원으로 같아도 전액 국민연금으로 138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연간 건보료로 55만2563원을 내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48만489원만 건보료를 부담한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받는 수급자가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보다 실질 소득이 더 높아진다. 연구진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중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은 일괄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으로만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역차별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건보료를 부담해야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논할 게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건보 피부양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노후 보장을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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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月지급액 4조 첫 돌파… 연간 50조 넘을듯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간 돈이 198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월 4조 원을 넘었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면서 매달 급여로 지출되는 돈은 증가하고 있다. 올 3월 국회에서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이뤄졌지만, 들어오는 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막진 못하고 있다. ● 올해 국민연금 지출액 50조 원 넘을 듯 1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 지급액(3조9463억 원)보다 775억 원 늘었다.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국민연금 연간 급여 지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1년간 나간 돈이 처음 10조원을 돌파한 게 1988년 제도 도입 후 24년 만인 2012년(11조5508억 원)이었다. 이후 6년 만인 2018년(20조7527억 원)에 20조 원을 돌파했다. 이어 2022년 34조201억 원으로 4년 만에 30조원을 돌파했고, 2년이 더 지난 지난해에 43조7048억 원으로 40조 원을 넘었다. 올 2월 한 달간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4조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연간 지출액은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40조 원 돌파 이후 1년 만에 50조 원을 넘기는 것이다.● 받는 사람 증가하는데 내는 사람 줄어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사람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수급자는 737만2039명으로 전년 대비 약 55만 명 늘었다. 반면 저출산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2년 2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238만 명, 2024년 2198만 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올해 들어서만 16만7000여 명이 더 감소했다.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 많은 상태지만,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을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연금 급여 지출이 올해 51조9564억 원, 2027년 67조607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비해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221억 원, 2027년 64조3535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2027년에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3조 원 이상 많아진다. 올해 3월 여야가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는 연금개혁안(보험료율 9%→13%)에 합의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면 보험료 수입도 지난해 전망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하는 개혁안은 젊은 세대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연금개혁안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다가오는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으로 보험료율을 16.5∼17%까지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급연령 상향 등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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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월 지급액 처음으로 4조원 넘었다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주는데 받는 사람은 늘면서 매달 국민연금 급여로 지출되는 돈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한 달간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 원이었다. 1월 지급액인 3조 9463억 원보다 775억 원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국민연금 연간 급여 지출 규모는 2012년 11조 5508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8년 20조 7527억 원으로 20조 원, 2022년 34조201억 원으로 30조 원, 지난해 43조 7048억 원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제도 도입 후 10조 원까지 24년이 걸렸는데 20조 원까진 그로부터 6년, 30조 원까진 4년, 40조 원까진 2년이 걸린 것. 이후 불과 1년 만에 5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빠르게 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급자는 737만2039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 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가입자는 2022년 2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238만 명, 2024년 2198만 명으로 줄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6만7000여 명이 더 감소했다.아직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 많지만 머지않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연금 급여 지출이 올해 51조9564억 원, 2026년 59조5712억 원, 2027년 67조607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221억 원, 2026년 63조2093억 원, 2027년 64조3535억 원으로 완만하게 늘면서 2027년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3조 원 이상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보험료 수입이 작년보다는 오를 전망이다. 다만 급여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어 지출이 수입을 역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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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혈은 나를 위한 일, 60세 전 300회 채울 것”

    지난달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사범대부속고 운동장에 붉은색 하트가 그려진 헌혈버스가 들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 학교에서 단체 헌혈이 중단된 지 6년 만이었다. 이날 재학생 100여 명이 헌혈했다. 단체 헌혈을 제안한 건 이 학교 수학교사 김규일 씨(55·사진)다. 그는 레드 캠페이너(고등학생 헌혈 홍보대사) 지도교사로 활동하며 학생에게 헌혈을 장려해 왔다. 김 씨는 본보 통화에서 “10, 20대 헌혈률이 낮은 건 헌혈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엔 주삿바늘을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헌혈 후엔 뿌듯해한다. 공부보다 의미 있는 것을 가르친 것 같다”고 했다. 김 씨는 2018년 대한적십자사에 정기 헌혈을 약속하는 ‘등록헌혈 회원’으로 가입 후 7년 동안 총 165회 성분헌혈을 해 왔다. 성분헌혈은 혈장, 혈소판 등 혈액 중 특정 성분을 뽑은 뒤 나머지는 다시 체내로 돌려보내는 채혈 방식이다. 성분에 따라 30∼90분이 소요돼 전혈(10∼15분)보다 번거롭다. 그는 “혈장이 부족해 수입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분헌혈을 결심했다”며 “60세 전까지 300회를 채우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 씨는 “더 오래 헌혈하고 싶어 건강을 더욱 신경 쓰게 됐다. 헌혈은 곧 나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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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장 수입 얘기에 정기헌혈 등록…60세까지 300회 채울 것”

    지난달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운동장에 붉은색 하트가 그려진 헌혈버스가 들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 학교에서 단체 헌혈이 중단된 지 6년 만이었다. 이날 학생 1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학교와 학생들에게 단체 헌혈을 제안한 건 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규일 교사(55)다. 그는 교내 청소년적십자(RCY)와 레드 캠페이너(고등학생 헌혈 홍보대사) 지도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헌혈을 장려해 왔다. 김 교사는 본보 통화에서 “10, 20대 헌혈률이 낮은 건 헌혈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헌혈을 경험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7월 학교 축제에선 ‘헌혈 골든벨’ 퀴즈대회도 열 계획이다. 김 교사는 “처음엔 주삿바늘만 봐도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헌혈 후엔 팔의 거즈를 보여주며 뿌듯해한다. 공부보다 의미 있는 것을 가르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교사는 2018년 정기 헌혈을 약속하는 ‘등록헌혈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 후 7년 동안 총 165회 성분헌혈을 해왔다. 성분헌혈은 혈장, 혈소판 등 혈액 중 특정 성분 뽑은 뒤 나머지는 다시 체내로 돌려보내는 채혈 방식이다. 성분헌혈은 성분에 따라 30분~1시간 30분가량 소요돼 전혈(10~15분)보다 번거롭다. 김 교사는 “혈장이 부족해 수입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분헌혈을 결심했다”며 “60세 전까지 300회를 채우는 게 목표”라고 했다.김 교사처럼 정기 혈액 후원을 약속한 등록헌혈 회원은 2017년 87만6332명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224만2864명으로 약 2.5배로 늘었다. 전체 헌혈 중 등록헌혈 회원 비중도 2017년 38.9%에서 지난해에는 70.8%까지 올랐다. 다만 등록헌혈 회원 중 실제 헌혈에 참여한 경우는 지난해 기준 35% 수준에 그쳤다. 정기 혈액 후원자 확보만큼이나 꾸준한 동참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사는 “처음엔 남을 위해 시작한 헌혈이지만, 더 오래 헌혈하고 싶어 건강을 더욱 신경 쓰게 됐다. 헌혈은 곧 나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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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제 없는 참진드기, 야외 활동 시 지켜야 할 예방법은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지난달에만 30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FTS는 치명률이 높은데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SFTS 환자는 올해 1월부터 이달 5일까지 총 36명이다. 첫 환자가 발생한 4월에 5명, 지난달에는 3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달에도 환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려서 걸리는 감염성 질환이다. 국내에선 2013년 SFTS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06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81명이 숨졌다. 치명률이 18.5%로 높은 탓에 SFTS를 옮기는 참진드기를 ‘살인 진드기’라고 부르기도 한다.SFTS 환자는 참진드기가 왕성히 활동하는 4~11월에 주로 발생한다. 참진드기에 물리면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심할 경우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면서 몸속 장기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다발성 장기부전에 이를 수 있다.SFTS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소매 옷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게 중요하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잘 털고 샤워하면서 피부에 진드기가 붙어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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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성홍열 급증…“열나고 발진땐 학교 보내지 마세요”

    어린이들이 쉽게 걸리는 감염병 성홍열이 유행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신고된 성홍열 환자는 38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6명 대비 약 2.5배 규모다. 신고된 환자 중 10세 미만은 86.8%였다.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에 감염돼 생기는 급성 질환이다. 처음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증상을 보이다가 12∼48시간 뒤에는 몸통과 팔다리에 선홍색의 작은 발진과 혓바닥이 빨갛고 오톨도톨해지는 ‘딸기 혀’ 증상이 나타난다.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성홍열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유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영유아 시설 관계자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성홍열로 진단될 경우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에 가지 않아야 한다.국내에서 2년 만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해 질병청이 동남아를 포함한 감염 위험국을 방문할 때 모기 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청은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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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전공의 10명 중 7명은 수도권… ‘피·안·성’ 인기과 위주

    지난달 추가 모집을 통해 1일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0명 중 7명은 수도권 소재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수련병원 추가모집에 참여한 전공의 860명 중 610명(71%)은 수도권 병원으로 돌아갔다. 비수도권에 돌아간 전공의는 250명(29%)에 불과했다.전공의 수도권 쏠림은 모집 때마다 반복됐다. 올해 상반기 복귀자 822명 중 530명(64%)도 수도권 병원을 택했다. 수도권보다 강경한 지방의 미복귀 투쟁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 복귀자 중에서도 290명(인턴 142명 중 67명, 레지던트 718명 중 223명)은 5대 대형 병원으로 복귀했다.전공의들은 이른바 ‘피·안·성·정·재·영’으로 불리는 인기 과목 위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인원이 정형외과(112명)를 선택했고, 이어 내과(101명), 영상의학과(99명) 등 순이었다. 피부과(13명), 안과(32명), 성형외과(31명), 재활의학과(10명) 등도 두 자릿수 복귀 인원 기록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8명), 심장혈관흉부외과(6명), 방사선종양학과(2명), 예방의학과(1명), 핵의학과(1명) 등 필수의료과는 한 자릿수 복귀 인원을 기록했다.내년 초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는 고연차(레지던트 3, 4년 차) 중심으로 복귀가 이뤄졌다. 연차별로 보면 복귀자 중 레지던트 3년 차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4년 차가 176명으로 뒤를 이었다. 2년 차와 1년 차는 각각 171명, 165명이었고, 인턴은 142명이었다. 현행 규정상 수련을 3개월 넘게 중단한 3, 4년 차 레지던트는 내년 2월 실시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수련은 3월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추가 모집이 응시 자격을 얻을 마지막 기회였다.이번 복귀자는 전체 추가 모집 정원 1만4456명(인턴 3157명, 레지던트 1만1299명)의 5.9%에 해당한다. 지난 3월 승급자(850명)와 상반기 복귀자(822명)를 합치면 이달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늘어난다. 의·정 갈등 이전인 지난해 3월 전공의 수(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추가모집까지 했지만, 지역·필수과 전공의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정책과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의료개혁 거버넌스(민관 협력)를 통해 의료대란의 조속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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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네의원서 ‘정신과 치료’ 권고받은 고위험군, 11%만 병원 찾았다

    정부가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3년 이상 진행했지만, 고위험군 환자 10명 중 1명만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강제성이 없고 정신 치료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고위험군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았다.● 정신 고위험군 10명 중 9명 치료 안 받아2일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약 3년 동안 부산 지역 동네 의원에서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받은 고위험군 환자는 507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54명(10.7%)만이 보건복지부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치료받았다. 나머지 453명(89.3%)은 치료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정신 질환은 복통, 요통 등 신체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내과 등 다른 진료과목 의원을 찾은 환자 중 정신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를 찾아 사전에 치료받도록 연계해 준다. 2022년 3월 부산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돼 관련 상담 4362건이 진행됐다. 하지만 고위험군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의료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관련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치료를 거부하는 고위험군 환자는 진료 의원이 담당하지만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위험군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환자 상태를 살피고 필요하면 치료하라고 권고한다”면서도 “환자가 거부감을 보이며 동네 의원조차 방문하는 것을 꺼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 문턱 낮춰야전문가들은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국내 정신건강 전문기관은 중증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위기 전 단계인 고위험군은 선뜻 방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를 다루는 기관을 분리해 낙인 효과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호주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와는 별도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을 관리하는 성인 정신건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과 등 동네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 상담, 고위험군 발굴 등을 합쳐 수가로 5만200원(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이 책정됐지만, 업무 난도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275개 의원 중 33개 의원이 참여를 철회했다. 나머지 242개 참여 의원 중에서 실제 상담 등을 진행한 의원은 47개(1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동네 의원이 사업에 참여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 대부분은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고 시범사업 평가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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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네의원서 ‘정신과 치료’ 권고, 10명중 1명만 따랐다

    정부가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3년 이상 진행했지만, 고위험군 환자 10명 중 1명만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강제성이 없고 정신 치료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고위험군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았다.● 정신 고위험군 10명 중 9명 치료 안 받아2일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약 3년여 동안 부산 지역 동네 의원에서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받은 고위험군 환자는 507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54명(10.7%)만이 보건복지부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치료받았다. 나머지 453명(89.3%)은 치료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정신 질환은 복통, 요통 등 신체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내과 등 다른 진료과목 의원을 찾은 환자 중 정신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를 찾아 사전에 치료받도록 연계해 준다. 2022년 3월 부산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돼 관련 상담 4362건이 진행됐다.하지만 고위험군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의료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관련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치료를 거부하는 고위험군 환자는 진료 의원이 담당하지만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위험군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환자 상태를 살피고 필요하면 치료하라고 권고한다”면서도 “환자가 거부감을 보이며 동네 의원조차 방문하는 것을 꺼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 문턱 낮춰야전문가들은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국내 정신건강 전문기관은 중증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위기 전 단계인 고위험군은 선뜻 방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를 다루는 기관을 분리해 낙인 효과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호주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와는 별도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을 관리하는 성인 정신건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내과 등 동네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 상담, 고위험군 발굴 등을 합쳐 수가로 5만200원(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이 책정됐지만, 업무 난도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275개 의원 중 33개 의원이 참여를 철회했다. 나머지 242개 참여 의원 중에서 실제 상담 등을 진행한 의원은 47개(1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동네 의원이 사업에 참여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 대부분은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고 시범사업 평가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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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 역대 최대… “1500원 본인부담금 차등화 필요”

    65세 이상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병원비를 대폭 감면해 주는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초고령화로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가 늘고 그에 따른 소요 재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노인외래정액제 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는 859만 명으로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2020년 702만 명이었다가 2021년 759만 명, 2022년 817만 명, 2023년 853만 명으로 증가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감액해 주는 제도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내면 된다.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10∼30%의 본인 부담금을 낸다. 이용자가 늘면서 노인외래정액제에 들어가는 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 소요액은 2020년 5038억 원, 2021년 5102억 원, 2022년 5690억 원, 2023년 5594억 원, 지난해 1∼9월은 428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진료분이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 소요는 2023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외래정액제 지원 금액은 일반 진료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지출된다. 노인 의료비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만5000원 이하 소액 진료의 경우 환자 개인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 소수 이용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에 한 70대 여성은 292일 동안 하루 4곳 이상 병의원을 돌며 1216회 물리치료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선량한 다수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제도 활용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의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나이를 상향하기보다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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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화로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 역대 최대…개선 필요 목소리도

    65세 이상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병원비를 대폭 감면해 주는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초고령화로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가 늘고 그에 따른 소요 재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노인외래정액제 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는 859만 명으로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2020년 702만 명이었다가 2021년 759만 명, 2022년 817만 명, 2023년 853만 명으로 증가했다.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감액해 주는 제도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내면 된다.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10~30%의 본인 부담금을 낸다. 이용자가 늘면서 노인외래정액제에 들어가는 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 소요액은 2020년 5038억 원, 2021년 5102억 원, 2022년 5690억 원, 2023년 5594억 원, 지난해 1~9월은 428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진료분이 빠져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 소요는 2023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외래정액제 지원 금액은 일반 진료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지출된다.노인 의료비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만5000원 이하 소액 진료의 경우 환자 개인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 소수 이용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에 한 70대 여성은 292일 동안 하루 4곳 이상 병의원을 돌며 1216회 물리치료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선량한 다수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제도 활용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의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나이를 상향하기보다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인의 소득과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해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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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사망 1위 13년째 ‘자살’…10명중 4명은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10명 중 4명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고 10명 중 2, 3명은 최근 1년 새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고의적 자해) 수는 11.7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교생 중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42.3%로 2023년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여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은 49.9%로 남학생(35.2%)보다 높았다.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은 27.7%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 2023년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11.7명이었다. 자살은 청소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뒤이어 안전사고, 암 순이었다. 청소년 사망 원인 중 자살은 2011년 이후 13년째 가장 많다.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4명(42.6%)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2019년보다 12.4%포인트 증가했다.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80.0%)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교육 시간도 7.6시간으로 전년(7.3시간) 대비 0.3시간 증가했다.한편 올해 청소년 인구는 762만6000명으로 총인구의 14.8%로 나타났다. 저출산 여파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줄었다. 1985년 총인구의 34.3%였던 청소년 인구는 2070년에는 8.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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