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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공통 과제들,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정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일반적인 국회상황을 이야기하고 보완수사권 취소라든지 민주당이나 정부의 여러가지 무리한 정책추진에 대해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범야권의 대여 투쟁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각종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가 원내 전략을 구상하고, 개혁신당의 입장과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 대표와 천 원내대표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 실제 이날 만남은 정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고 한다.이날 회동에선 양당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협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양당의 합당 가능성이나 여야 원 구성 협상,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수석은 “정 원내대표 취임 이후 인사차원에서의 식사”라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기탁금을 직전 전당대회 수준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후보들이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탁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으로 하는 안들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탁금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할 경우 최고위원과 대표 후보는 각각 5000만 원, 1억 원의 기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최고위원 기탁금이 1500만 원, 대표가 40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액수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기탁금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진이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당대회에 출마한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은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어떤 의견이나 문제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청와대) 정무라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을 당 총재로 착각하는 건가”라며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반복해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이 받아들이는 사실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세를 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기탁금을 직전 전당대회 수준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후보들이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탁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으로 하는 안들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탁금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할 경우 최고위원과 대표 후보는 각각 5000만 원, 1억 원의 기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최고위원 기탁금이 1500만 원, 대표가 40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액수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기탁금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진이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나”고 비판했다.반면 전당대회에 출마한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은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어떤 의견이나 문제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청와대) 정무라인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고 했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을 당 총재로 착각하는 건가”라며 “당무개입이 아니라고 반복해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이 받아들이는 사실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세를 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이 찬성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가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3%로 조사됐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유지가 46%, 폐지가 39%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선 유지 46%, 폐지 42%였다. 중도층에서는 유지가 64%로 폐지(23%) 응답의 갑절을 상회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유지가 81%로 폐지(8%)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찬성 51%, 반대 37%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지만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당내 숙의 절차를 잘하겠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두고 공개 토론을 갖기로 했다.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2%, 부정 평가는 3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이 찬성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가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3%로 각각 조사됐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민주당 지지층에선 유지가 46%, 폐지가 39%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선 유지 46%·폐지 42%였다. 중도층에서는 유지가 64%로 폐지(23%) 응답보다 갑절을 상회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유지가 81%로 폐지(8%)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는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찬성 51%, 반대 37%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지만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당내 숙의 절차를 잘 하겠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두고 공개 토론을 갖기로 했다.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이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52%였다. 부정 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여야가 원 구성과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두고 극단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 20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것. 원 구성 협상도 평행선을 그리면서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지만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10분 만에 회동이 종료됐다. 회동 후 한 직무대행은 “아직 얘기가 진행 중이라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짧은 시간 만에 협상이 종료된 것은 협상이 될 게 없기 때문”이라면서 “완전한 결렬이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추가 회동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권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입장 차로 공전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수당이 17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거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한 직무대행은 이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직무대행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민생 법안 59건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여 있다”며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독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을 17일로 지목한 바 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로 하고 참여할 의원들을 모집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제헌절 행사 대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 시위에 참여하겠다며 “내일(17일)을 ‘올공데이’로 정하자”고 했다. 제헌절 행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500여 명이 참석한다. 당초 국민의힘은 장 대표는 물론이고 정 원내대표도 불참할 것이라고 했지만 16일 오후 입장을 바꿔 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제헌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은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범여권 강경파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성호 “전건송치 필요”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 장애인, 아동 피해자 등 범죄에서 ‘사건 암장’ 등이 생겼을 때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며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보완수사 폐지의 대책으로 언급되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 “요구를 해도 경찰이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아 서로 핑퐁한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도 “우리가 ‘보완수사를 허용하자’ 말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정부는 보완수사권까지 수사권을 해제해 공소청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나”라며 전면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10월 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의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 인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관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정부의 입장인데 반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법무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건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송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에 모든 사건을 넘기는 제도다. 전건송치를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전건송치가) 왜 폐지됐느냐 하면, 전건송치된 사건을 검사들이 살펴봐도 결정이 바뀌는 비율이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건송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수십만 건 중 1%면 몇천 건이 넘는다. 그 1%의 억울한 사람들을 없게 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발언 도중 박 의원이 말을 끊자 “말할 기회 좀 주십쇼”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사건에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李대통령 “한 명도 억울하게 처벌받아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X(옛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초보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울산지법이 과로사한 근로자 동선이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산업재해로 판결한 사건을 두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선) 검찰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자 증거 자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판결과 달리 지난해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에선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연장된다.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진행한 1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로 발이 묶인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시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동반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민주당 당론은 즉각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국회의 재검표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재검표 결과를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과 합수본 회신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대한 의견을 검경 합수본에 요청했다. 합수본은 10일 회신 공문을 통해 “투표지 등의 공개검증에 대해 국조특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을 서두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투표함 등은 먼저 특검에서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의 대상인데,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을 투입해서 주도로 절차를 진행하면 무결성 부분에 있어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제일 좋은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진행한 1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로 발이 묶인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시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동반돼야 한다고 맞섰다.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민주당 당론은 즉각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수개표를 해서 의혹을 떨쳐내고,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지적을 하고 특검을 통해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국회의 재검표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재검표 결과를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과 합수본 회신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대한 의견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요청했다. 합수본은 10일 회신 공문을 통해 “국정조사에서 논의 중인 투표지 등의 공개검증에 대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국조특위의 재검표 절차 수사 과정의 일환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향후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민주당은 국회 주도로 진행된 공개검증에서 투표지 매수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한 달 넘게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합수본도 동의한 만큼 지금이라도 당장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서둘러 출범시켜 국정조사와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문회에서 “특검이 발족되면 투표함 등은 먼저 특검에서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의 대상인데,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을 투입해서 주도로 절차를 진행하면 무결성 부분에 있어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제일 좋은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회부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나흘 만인 8월 1일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둬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 국민의힘이 “로봇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하라”며 극렬 반발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의결을 밀어붙였다.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만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란봉투법처럼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처리된 법안도 60건이나 됐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 주도로 ‘숙려기간 없는 입법’이 일상화되며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증하는 ‘숙려기간 미준수’ 법안 처리13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숙려기간 미준수 등 법안 처리 현황’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330건이었다. 20대 전반기 165건, 21대 전반기 217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본회의 법안 가결률은 7.7%(1427건)에 그쳐 21대 국회 전반기 11.8%(1808건), 20대 국회 전반기 13.3%(1781건)보다 낮은 역대 최저였다. 처리된 법안 수가 줄었지만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통과되는 쟁점 법안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3대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이 몰렸던 법사위가 45건의 법안을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켜 가장 많았다. ‘방송 3법’ 등을 처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9건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33건, 교육위원회 29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위원회는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곳이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숙려기간을 두지 않도록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야당의 반대에도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법안을 밀어붙인 것. 실제 과방위는 2024년 6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상정했다. 법사위도 같은 달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접수 하루 만에 상정시켰다. 두 상임위 모두 15일과 20일의 숙려기간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땜질 수정해 처리한 경우도 잦았다. 올해 2월 민주당은 ‘법왜곡죄법’(형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키로 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지난해 12월 위헌 논란에도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전담재판부법 역시 국회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 “위헌성 검토 부실… 국민 피해 우려” 전문가들은 ‘숙의 없는 입법’이 일상화되면 잠재적 위헌성을 걸러낼 장치가 사라진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법안 처리 ‘속도전’을 내건 22대 후반기 국회에선 숙의 없는 입법이 더 많아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계속 의회를 폭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한 증언을 두고 한 의원이 “선후관계를 뒤집어서 왜곡하려 한다”고 반박하자 공개적으로 한 의원의 당 복귀를 반대한 것.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보수 진영 재편 과정을 염두에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진술한 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응을 접했다”며 “한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어떻게 혼란에 휩싸일지, 그 예고편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8일 추 시장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인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에 한 의원은 9일 “당사에 잠깐 들렀던 것을 들어서 ‘한동훈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히고 선거 전에 알았다면 부산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혀 몰랐다”며 “한 의원이 거기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정치적 이유일 것이라 생각한다. 원래 직업이 뭔지 알지만, 그런 식으로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한 증언을 두고 한 의원이 “선후관계를 뒤집어서 왜곡하려 한다”고 반박하자 공개적으로 한 의원의 당 복귀를 반대한 것.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보수 진영 재편 과정을 염두에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진술한 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응을 접했다”며 “한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어떻게 혼란에 휩싸일지, 그 예고편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8일 추 시장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에 한 의원은 9일 “당사에 잠깐 들렀던 것을 들어서 ‘한동훈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허위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한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히고 선거 전에 알았다면 부산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혀 몰랐다”며 “한 의원이 거기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정치적 이유일 것이라 생각한다. 원래 직업이 뭔지 알지만, 그런 식으로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이 9일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위원을 1명 추가로 임명했다. 장동혁 대표가 당의 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윤리위를 재정비한 것이라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윤리위원 1명이 추가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은 윤리위를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번 추가임명으로 윤리위가 총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윤리위원은 법조계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최 수석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지방선거 이전에 윤리위 징계 (심의)가 멈춰 있었고, 당원들의 요구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가 지선 이후 열리는 건 자연스럽고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리위원을 추가 선임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더 용이한 환경을 만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당 윤리위원회가 총 6명인데 당헌당규상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되게 돼 있다”라며 “그러니까 4명이 나와야 안건 처리가 가능한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날 3명밖에 안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윤리위 구성이 7명이 될 경우에도 6명일 때와 마찬가지로 의결 정족수는 4명이 된다.국민의힘 윤리위는 6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 선거 기간 동안 접수된 징계 요청청서 70여건을 검토했다. 첫 회의였던 만큼 징계 개시 결정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와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징계 정치’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권한을 가져오려는 여론전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중요한 사태도 흐지부지, 유야무야 넘어갔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이 싸워서 ‘국민특검’ ‘청년특검’을 얻어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인데 그들이 주도하는 특검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당일투표 수개표 제도 즉 프랑스식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간담회 이후 장 대표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아직 국회에서 소수당이지만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뜨거운 가슴이 있는 한 야당 주도 특검 반드시 관철시키고 선관위 개혁,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집회에서 장 대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부산과 광주 대구, 경북 등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의 징계·장외 정치 행보에 당내에선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혁 성향의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부당한 징계들이 이뤄지면 행동해야 한다. 필요하면 연판장 같은 것도 돌릴 수 있다.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7일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 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희용 사무총장도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용’으로 법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처벌 대상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한 가중배상 청구 대상을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별 합산 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인 자로 구체화했다. 신고 처리 의무가 강제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으로 삼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인 체제의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허위 조작 정보 관련 분쟁 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를 누구나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신고인과 게시자는 플랫폼의 조치에 대해 방미심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부는 대규모 플랫폼의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이후 이뤄지는 삭제 및 접근 제한, 수익화 제한 등 조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방미심위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맞게 분쟁 조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되,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사진)가 당의 기강을 잡겠다며 중앙윤리위원회를 재가동해 ‘징계 정치’를 본격화한 데 이어 ‘장외 정치’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장 대표는 8일 인천에서 열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하는 등 당분간 전국을 돌며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패배 사퇴론에 직면한 장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또다시 ‘장외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張, 전국 돌며 ‘장외 정치’ 시동 장 대표는 8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청년 간담회를 가진 뒤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리는 규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장 대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외에 다른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집회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다. 장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에는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 차림으로 수차례 참석한 바 있다. 인천 지역의 한 당협위원장은 7일 통화에서 “올림픽공원까지 가기 어려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20일 넘게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며 “장 대표가 와서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에선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인천 집회에서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장 대표는 10일에도 대구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전국을 돌며 ‘전국 전면 재선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참석을 지렛대 삼아 강성 지지층을 더 결집하면서 정치적 동력을 넓히고, 사퇴 요구를 불식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장 대표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요구가 거셌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도 장외 투쟁과 단식 등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징계 정치’에 이어 ‘장외 정치’까지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장 대표가 계속 강성 지지층만 껴안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강성 지지층보다는 결국 외연 확장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징계는 정적 제거” vs “대안 없는 세력이 흔들어” 6일 윤리위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고, 장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징계 내전’도 격화하는 분위기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7일 “다수의 국민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조찬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주도한 징계를 통한 ‘뺄셈 정치’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 전에 사법부의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다”며 “지방선거 참패 후 다시 징계를 재개한 것은 정적 제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와 징계 대상, 혐의, 수위가 많은 당원과 의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위에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는 ‘윤 어게인(again)’으로 극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성과 없는 미국 방문 등으로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누가 해당 행위자인지 가려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파는 곧바로 반격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당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공포정치인가”라며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두고 경쟁했던 박덕흠 의원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7일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희용 사무총장도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 용’으로 법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처벌 대상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한 가중배상 청구 대상을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별 합산 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인 자로 구체화했다. 신고 처리 의무가 강제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으로 삼았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인 체제의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 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누구나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신고인과 게시자는 플랫폼의 조치에 대해 방미심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분쟁조정부는 대규모 플랫폼의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이후 이뤄지는 삭제 및 접근 제한, 수익화 제한 등 조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방미심위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맞게 분쟁조정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되,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재가동돼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그룹 의원들이 징계 대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복당 금지’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張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복당 금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관련해 “장 대표가 ‘징계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경북 포항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언급하자 장 대표가 호응하면서 ‘복당 금지’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역에서 일어난 부분과 관련해 중앙당이 ‘그립’을 쥐고 징계해야 한다는, 당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친한계와 개혁그룹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할 것인지, 이미 제명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장 대표의 발언이 기초의원들에 대한 ‘기강 잡기’를 넘어 친한계와 개혁그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실제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이 6선 조경태 의원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당내 경선에서 밀려 낙선한 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 박 의원을 부의장으로 뽑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와 경쟁했고, 그동안 장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현재 조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도 윤리위에 접수된 상태다. 특히 윤리위가 징계 대상자 선정에 대한 중간 결정을 내릴 때 지도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고위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간 보고) 필요성에 대한 일부 요구가 있었다.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징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서도 “윤리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윤리위 4개월 만에 재가동 윤리위는 이날 오후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올 1월 한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2월 배현진 의원, 3월 박강수 전 서울 마포구청장 징계를 결정한 뒤 4개월 만에 재가동된 것. 윤리위는 별다른 결론 없이 징계 요청서를 살펴보는 작업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 요청서는 7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징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절차적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배 의원(당원권 정지 1년)과 김 전 최고위원(제명)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윤리위 재가동에 대해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충청 4선 이종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징계로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강은 군경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언로를 막는 징계는 당내 대립과 갈등만 가져오고 결국 당의 화합만 해칠 뿐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남 재선 최형두 의원도 “당 대표가 구심점이 돼야 하는데 당 대표가 원심 분리기처럼 이렇게 작동하면 되겠나”라며 “정당이라는 그릇을 새롭게 만드는 혁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서 되겠나. 징계 정치는 정말 파멸적인 정치”라고 했다. 반면 부산·경남(PK)의 한 초선 의원은 “보궐선거든 국회부의장 선거든 당의 후보가 정해진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을 징계하지 않고 유야무야 지나가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윤리위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징계 대상과 수위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재가동돼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그룹 의원들이 징계 대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복당 금지’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張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복당 금지”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관련해 “장 대표가 ‘징계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경북 포항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언급하자 장 대표가 호응하면서 ‘복당 금지’ 발언을 했다고 한다.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역에서 일어난 부분과 관련해 중앙당이 ‘그립’을 쥐고 징계해야 한다는, 당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친한계와 개혁그룹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할 것인지, 이미 제명된 사람에게 소급적용할 지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그러나 당내에선 장 대표의 발언이 기초의원들에 대한 ‘기강 잡기’를 넘어 친한계와 개혁그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실제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이 6선 조경태 의원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당내 경선에서 밀려 낙선한 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 박 의원을 부의장으로 뽑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와 경쟁했고, 그동안 장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현재 조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도 윤리위에 접수된 상태다.특히 윤리위가 징계 대상자 선정에 대한 중간 결정을 내릴 때 지도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고위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간 보고) 필요성에 대한 일부 요구가 있었다.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징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서도 “윤리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윤리위 4개월 만에 재가동윤리위는 이날 오후 2시간동안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올 1월 한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2월 배현진 의원, 3월 박강수 전 서울 마포구청장 징계를 결정한 뒤 4개월 만에 재가동된 것. 윤리위는 별다른 결론 없이 징계 요청서를 살펴보는 작업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 요청서는 7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당내에선 윤리위가 징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절차적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배 의원(당원권 정지 1년)과 김 전 최고위원(제명)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무력화됐기 때문이다.윤리위 재가동에 대해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충청 4선 이종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징계로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강은 군·경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언로를 막는 징계는 당내 대립과 갈등만 가져오고 결국 당의 화합만 해칠 뿐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남 재선 최형두 의원도 “당 대표가 구심점이 돼야 하는데 당 대표가 원심 분리기처럼 이렇게 작동하면 되겠나”라며 “정당이라는 그릇을 새롭게 만드는 혁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서 되겠나. 징계 정치는 정말 파멸적인 정치”라고 했다. 반면 한 부산·경남(PK)의 한 초선 의원은 “보궐선거든 국회부의장 선거든 당의 후보가 정해진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을 징계하지 않고 유야무야 지나가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윤리위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징계 대상과 수위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3단계 대응 문건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이 문건에 따라 모든 회의록을 익명 처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입수한 선관위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시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는 선관위가 국조특위에서 회의록 제출 요구에 ‘발언 선관위원 익명 처리 후 열람만 허용’, ‘익명 처리 후 회의록 제출’, ‘실명 회의록 제출’ 등 3단계 대응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이런 실무 의견을 바탕으로 선관위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가린 채 회의록을 익명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국조특위의 요구에도 비공개 원칙을 들어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다 23일 1차 기관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이 논의된 지난해 11월 24일 회의록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논의한 6월 4일 회의록을 익명 처리한 뒤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회의록을 비공개해 오다 보니, 특위에서 의결해 요청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3가지 방안을 폭넓게 작성한 것”이라며 “지금은 회의록을 익명 처리해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자료제출 기피, 책임 회피 의혹독립기관 내세워 비공개 원칙 고수국조 시작되자 “거부 법적근거 없어”3가지 방안 담긴 대응 문건 작성… 선관위원 이름 가린채 뒤늦게 제출“국조특위에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 주시면 그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의 첫 기관보고가 열린 지난달 23일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50%로 축소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2025년 11월 24일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는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선관위가 특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 선관위는 첫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회의록 제출 거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뒤에야 회의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선관위원들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다. 국조특위 시작부터 상당수의 각급 선관위원들이 지각 출석하거나 불출석한 데 이어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책임을 피할 궁리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독립 저해” 회의록 제출 대응 문건 작성한 선관위 3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A4용지 11쪽 분량의 ‘국정조사특위의 회의록 제출 요구 시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거나 ‘안건 찬반 여부 등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등 각종 이유로 최대한 공개를 피하고 있다는 현행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검토 과정에서 선관위는 회의록을 제출하는 대신 열람하는 것으로 조율하거나 익명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했고, 국가교육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다른 위원회가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공개 열람한 경우들의 사례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은 첫 국정조사를 8일 앞둔 지난달 15일 중앙선관위 의사담당관실이 작성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의 여러 의원실로부터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논의한 회의록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해 왔다. 2011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선관위 회의록과 관련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 내용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앞세운 것. 하지만 6월 8일 여야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현실화하고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던 선관위는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회의록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지자 선관위원의 이름을 가린 채 열람만을 허용하거나, 익명 처리한 회의록을 제공하는 방안,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저울질한 것.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조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거부할 수 없다.● 늑장 제출에 ‘ 셀프 블라인드’ 3가지 방안을 보고받은 8명의 선관위원은 회의를 통해 자료 제출 요구 시 익명 처리한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첫 국정조사날인 지난달 23일 당일 오전까지 특위위원들이 요구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조특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회의록 제출을 미룬 것.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이미 의결했다”며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자 선관위는 그제서야 오후에 회의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회의록은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침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익명 처리된 상태였다. 이를 두고 당시 선관위의 의사 결정 과정과 사태 이후 대응에 대한 특검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앞에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지연작전까지 벌인 행태가 들통난 것”이라며 “선관위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는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선관위에 대한 특검이 지체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