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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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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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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우리 사회 간첩활동 심각” 56%…“그렇지 않다”의 1.8배

    한국 사회에서 북한 등의 간첩 활동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56.2%)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30.8%)보다 1.8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달 11~12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공수사 및 국가보안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결과를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간첩 활동이 어느정도로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8%가 ‘매우 심각하다’, 21.4%는 ‘심각하다’고 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30.8%다. “간첩활동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0세 이상(64.8%)이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54.9%), 50대(53.9%), 30대(51.2%), 40대(48.8%) 순서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로 경찰로 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응답자의 27%에 그쳤다. 73%가 모르고 있다는 것. 국정원과 경찰청 중 어떤 기관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가 ‘국정원’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이 간첩 혐의자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의견(응답자의 60.9%)이 반대 의견(27.1%)보다 2.2배가량 많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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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시찰단, 日 오염수시설 전반 점검”… 시료채취 안해 실효성 논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 방문과 관련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진행된 한일 국장급 시찰단 관련 실무협의에서도 정부는 오염수 관련 시설 운영 전반을 확인하겠단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로 데이터(raw data·원본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 정화·방류 시설의 운영 전반을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 성격이지, 시료 채취 등 ‘독자 검증’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시찰단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만큼 실효성 있는 조사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고전문가로 시찰단 구성”… 시료채취는 안 해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정화 및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일본의)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꾸려진 시찰단이 후쿠시마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방류 시설인 해저 터널 등을 직접 보고 점검하겠다는 것. 일본이 “ALPS를 이용한 정화 작업으로 (오염수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이 제거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시찰단은 실제 일본이 방사능 유해 물질을 분석해낼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시찰단은 23∼24일 파견된다. 정부는 부처, 산하 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20여 명 규모로 시찰단을 꾸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장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찰단에는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연구해 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담당 연구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교수나 환경단체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들은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장은 “일본이 시찰단 파견을 ‘정부 대 정부’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가 (시찰단에) 끼는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자 유일하다고도 했다. 최근 2년여간 일본으로부터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해 온 정부는 이번 시찰 후 점검 결과까지 종합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독자적인 안전성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찰 계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에 “그럴 일 없어” 2013년 이후 국내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이 이번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박 차장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다. 박 차장은 “10년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이라며 “(수입 금지를) 풀려면 반대로 과학적 기술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국민들께서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시찰단의 오염수 시료 채취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IAEA의 시료 채취와 분석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우리가 또 처리수(오염수)를 채취하겠다 하면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시찰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우리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주장에 대한 반론 자료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며 “일본에 가더라도 보여주는 자료만 확인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IAEA가 검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우리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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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폭 유족들 “한일정상 참배, 70년간 전례없던 진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가운데 동아일보가 9일 통화한 3명의 원폭 피해자 유족들은 일단 “양국 정상이 원폭 피해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원폭피해자협회장인 박상복 씨는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자 상당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라며 “원폭 피해자의 존재를 되새겨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씨는 또 “일본 총리가 그 위령비에 추모하는 건 처음으로, 여태까진 없던 긍정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의 이번 참배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유족들 간 의견이 갈렸다. 박 씨는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번 참배를) 사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반면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원폭 피해자인 고 정상화 씨의 아들 정사형 씨는 “(기시다 총리가) 희생자 묘비에 참배한다는 것 자체가 추모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일본에) ‘열 걸음 걸어야 하는데 왜 여덟 걸음밖에 안 걸었느냐’고 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8일)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중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격까지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원폭 피해자인 고 이병목 씨의 아들 이규매 씨는 “여태까진 유족들이 회비를 걷어서 위령비를 관리하고 추모제를 지내 왔다”면서 “이번 히로시마 위령비 참배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도 원폭 희생자들 추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일부 원폭 피해자들은 윤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 일정에 맞춰 히로시마 방문 의사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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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시찰’ 기싸움… 韓 “안전성 평가할것” 日 “평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합의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 방문을 두고 한일 양국이 실무 논의 전부터 ‘기 싸움’ 양상이다. 한일 양국은 이번 주 국장급 협의를 열어 방일하는 시찰단의 세부 일정,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초 이틀로 계획됐던 시찰단 일정은 3박 4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현지 오염수 정화 처리 시설을 비롯한 방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작업일 뿐 오염수 공동 검증은 아니라며 견제에 나섰다. 시찰단 운용 방향에 대한 양국 협의에 따라 시찰단 파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日 “시찰단, 안전성 평가 안 할 것”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시찰단에 대해 “어디까지나 한국 측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으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표현) 안전성에 대해 평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염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이어서 한국 등과 별도로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번 시찰은 양국이 IAEA 대처를 공통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별도 검증에는 선을 그었다. 일본 측은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시찰단 활동이 이 같은 일본 정부 설명 범위에서만 이뤄진다면 시찰단은 일본 측 설명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에서는 IAEA 검증단을 제외하고는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는 활동 대부분을 ‘시찰’이라고 부른다.● 韓 “오염수 정화 설비 작동 등 점검해야”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현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국회에서 ‘시찰’이라는 표현을 두고 공방이 일자 “주권국가의 일을 다른 주권국가가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검증’이란 용어를 꺼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검증이든, 시찰이든, 관찰이든, 중요한 건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느냐이다”라고 말했다. 또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3일 파견되는 시찰단이 정화부터 방류, 사후 모니터링 등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오염수 방류 전 방사성 물질을 거르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해서도 실제 작동 체계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시찰단이 직접 오염수 탱크를 확인해서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점검할 수는 없다”며 “일본이 밝힌 계획안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살피는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염수 검증은 IAEA가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오염수 정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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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원전 시찰’ 기싸움…韓 “안전성 평가” VS 日 “평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합의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 방문을 두고 한일 양국이 실무 논의 전부터 ‘기 싸움’ 양상이다. 한일 양국은 이번 주 국장급 협의를 열어 방일하는 시찰단의 세부 일정,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초 이틀로 계획됐던 시찰단 일정은 3박 4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현지 오염수 정화 처리 시설을 비롯한 방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작업일 뿐 오염수 공동 검증은 아니라며 견제에 나섰다. 시찰단 운용 방향에 대한 양국 협의에 따라 시찰단 파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日 “시찰단, 안전성 평가 안 할 것”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시찰단에 대해 “어디까지나 한국 측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으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표현) 안전성에 대해 평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염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이어서 한국 등과 별도로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번 시찰은 양국이 IAEA 대처를 공통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별도 검증에는 선을 그었다.일본 측은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시찰단 활동이 이 같은 일본 정부 설명 범위에서만 이뤄진다면 시찰단은 일본 측 설명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일본에서는 IAEA 검증단을 제외하고는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는 활동 대부분을 ‘시찰’이라고 부른다.● 韓 “오염수 정화 설비 작동 등 점검해야”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현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국회에서 ‘시찰’이라는 표현을 두고 공방이 일자 “주권국가의 일을 다른 주권국가가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검증’이란 용어를 꺼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검증이든, 시찰이든, 관찰이든, 중요한 건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느냐이다”라고 말했다. 또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23일 파견되는 시찰단이 정화부터 방류, 사후 모니터링 등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오염수 방류 전 방사성 물질을 거르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해서도 실제 작동 체계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정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시찰단이 직접 오염수 탱크를 확인해서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점검할 수는 없다”며 “일본이 밝힌 계획안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살피는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염수 검증은 IAEA가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오염수 정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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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징용 피해자측… “진정한 사죄 아니다” “진전 기대”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일본의 사죄를 받겠다’고 하셨다. 그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의 딸 A 씨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만 이를 제대로 된 사죄로 불 수 없다는 것. A 씨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구경꾼들도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 “진정한 사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A 씨는 또 “(한국 기업이 주는) 돈은 필요 없고,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겠다는 게 아버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 반응 등을 보면 진정한 사죄나 반성 입장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이병목 할아버지의 아들 이규매 씨는 “(기시다 총리의 사과가) 충분하진 않지만 셔틀 외교로 자꾸 만나다 보면 사죄 입장에도 진전이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을 가져 본다”고 전했다.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남순 씨의 아들 박상복 씨는 “(기시다 총리가) 좀 더 제대로 사죄의 말을 해줬으면 했는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일본 내 지지율이 떨어질 테니 (기시다 총리가) 말을 고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인 김성주 할머니(94)의 자녀는 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입장을 말씀드릴 게 없다”고만 했다. 다른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를 대리해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 입장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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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이르면 이번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협의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내 전문가 시찰단을 23∼24일 파견한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는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일본 측과 시찰단의 인원, 세부 일정, 요청 자료 등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시찰단은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을 직접 둘러본다. 또 경제산업성,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관계자 등을 만나 방류 계획 및 안전성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질의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찰단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 기관 관계자 등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앞서 후쿠시마를 방문해 오염수 방류시설을 둘러본 대만 조사단의 전례를 참고해 세부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만은 지난해 3월 후쿠시마에 원자력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독자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한국과 달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 아닌 대만은 IAEA 조사단에도 참여하지 못한 만큼 당시 일본 정부 동의를 얻어 독자 조사단을 보냈다. 시찰단이 일본에서 오염수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확인할 경우 국내 연구기관이 이 정보를 토대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시찰단이 새로운 데이터 등을 확보할 경우 (기술원이)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툴(Tool·도구)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시찰단 파견에 대해선 “국민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명분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에 가더라도 도쿄전력이 보여주는 자료만 보고 돌아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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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모내기철 가뭄-폭우 피해… 올해 식량사정 더 악화될 듯

    북한의 올해 봄철 가뭄이 지난해보다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내기철을 앞두고 가뭄에 이어 폭우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VOA가 공개한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위성사진을 보면 함경남도와 황해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심각한 가뭄’을 뜻하는 검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다. NOAA는 전 세계 가뭄의 정도를 위성사진에 검붉은색(심각), 붉은색(높음), 노란색(중간)으로 단계별로 표현해 왔다. NOAA의 지난해 4월 위성사진에서는 북한 일부 지역만 ‘중간 정도 가뭄’을 뜻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북한 전 지역이 극심한 가뭄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5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4∼5일 황해도와 강원도 남부지역, 개성시 등지에 100∼13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며 농업 부문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내기철의 가뭄과 폭우로 식량 사정이 악화된 북한이 중국 등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3월 중국으로부터 4만6000여 t의 쌀을 반입했는데, 이는 2월(1만8785t)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은 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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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파는 끝물” vs “‘개혁세력’ 둔갑해 영향력 확대”

    “인(人)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주사파는 끝물로 보인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북한이 건재한 이상 주사파는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더 확산시킬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자유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주사파의 실체와 해체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북한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主思派)’의 미래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 “반중 정서 확대로 주사파 끝물” vs “‘진보개혁 세력’ 둔갑해 영향력 확대”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을 10여 년 간 맡았던 민 대표는 “80년대 초반을 기원으로 하는 1세대 주사파는 거의 소진됐다”며 “주사파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적지 않지만, 북한 대남 공작라인과 접촉해 실제 간첩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민 대표는 “20~30대는 문화적이고 체험적인 반중(反中)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반미(反美)는 내용적으로 붕괴돼 주사파는 인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끝물”이라고 했다. 반면 공안 분야에 정통한 유 원장은 “주사파와 그 지지세력들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주화 세력’과 ‘진보개혁 세력’으로 둔갑한 채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20년 이상 암약한 ‘청주 간첩단’과 ‘제주 간첩단’, ‘창원 지하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침투 간첩망의 암약상이 그 근거”라고 분석했다. 또 유 원장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주사파 세력은 핵심 전위단체(핵심 혁명세력), 북한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추종단체 160여 개, 집회나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부동단체(심적 추종세력) 1500여 개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 ‘ㅎㄱㅎ’ 조직 등에 대해 유 원장은 “이전의 ‘단선연계 복선포치(하부 조직원은 각자 총책에게 연락할 뿐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뜻)’ 구도에서 벗어나 ‘거미줄 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간첩 의혹으로 기소된 ‘자통’ ‘ㅎㄱㅎ’ 조직원들과 교신한 사실이 당국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민 대표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간첩단 의혹 사건에 대해 “90년대 간첩 사건에서 북한이 남한 주사파 전체를 좌우할 유력 인물을 타겟으로 했다면, 2000년대 간첩 조직은 ‘사이버’ ‘해외여행’ 등 저비용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간첩단 의혹을 받는) 이들은 활동비를 보전하기 위해 진보정당이나 단체서 활동하고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데, 북한이 비용이 들지 않는만큼 쓰다버리는 카드로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 “사상, 조직, 자금 효율적 차단 필요” 참가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사파 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유 원장은 “사상·조직·자금에 대한 효율적 차단이 필요하다“면서 ”주사파의 공개조직 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지하 지도부를 무력화시켜 제거하고, 자금원인 회비, 특별회비, 자체수익사업, 불순세력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 등을 체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부터 폐지돼 경찰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유 원장은 “북한의 해외교포 공작과 해외 주사파 세력의 반국가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보인력이 적정수준 확보돼야 하고 정예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NK개발연구소 부소장은 “국보법 위반자의 행위의 의도와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 종북 주사파 계보를 파악 색출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독자적 수사 시스템을 추진할 수 있는 ‘안보수사본부’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노동 및 생산현장이 주사파 세력의 자금을 확보하는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사파의 역사관이 통할 수 없도록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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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가뭄 심각, 모내기 앞두고 폭우 반복…식량생산 ‘빨간불’”

    북한의 올해 봄철 가뭄이 지난해보다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내기철을 앞두고 가뭄에 폭우까지 반복되면서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가 공개한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위성 사진을 보면 함경남도와 황해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심각한 가뭄’을 뜻하는 검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다. 미 해양대기청은 전 세계 가뭄의 정도를 위성사진에 검붉은색(심각), 붉은색(높음), 노란색(중간)으로 단계별로 표현해왔다. NOAA의 지난해 4월 위성사진에서는 북한 일부 지역만 ‘중간 정도 가뭄’을 뜻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돼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북한 전 지역이 극심한 가뭄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5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4~5일 황해도와 강원도 남부지역, 개성시 등지에 100~13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며 농업 부문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내기철의 가뭄과 폭우로 식량 사정이 악화된 북한이 중국 등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3월 중국으로부터 4만 6000여 톤(t)의 쌀을 반입했는데, 이는 2월(1만 8785t)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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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정상회담 의제에 오염수 올라”… ‘안전성 검증’ 첫 논의할듯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여름으로 예상되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한일 정상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문제 등을 회담 의제로 처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등을 거론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상의 논의에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양국 공동 조사 방안 등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오염수 문제, 의제 바구니에 들어가”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염수 문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상대방(일본 정부)과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그것(오염수 문제)이 주요 의제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건 맞다”고 밝혔다. 정부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선 어떻게든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언론인 여러분이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은 올여름경 태평양에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1년 9월부터 11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한국도 감시단에 포함돼 있다. 일본 현장 조사를 거친 IAEA는 지난달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모니터링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시다 내각은 IAEA의 검증을 받고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일 간 여러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일 간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경우 IAEA 검증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 과학자들이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함께 재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일본 측이 IAEA에 제공한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재확인하는 차원의 공동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공동 검증과 별개로 한일이 오염수 정화 기술을 공유하는 협의체 창설 등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한일 정상 공동선언은 불투명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안보, 첨단산업, 청년 등 미래세대 협력 등 양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은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 간 만찬을 한남동 관저에서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양국 정상 부인까지 함께하는 ‘홈파티’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찬을 가질 경우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이어 해외 정상급으로는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관저 손님이 된다. 윤 대통령은 숯불 불고기와 함께 기시다 총리가 좋아하는 일본술(사케)과 비슷한 청주 등도 대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 방일 당시 일본이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주류를 준비했다”면서 “(이번엔) 기시다 총리가 선호하는 술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옳지 않나 싶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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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국정원의 친북 사이트 차단요청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가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자주 게재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생물학자 A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일반인이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해 달라고 방심위 측에 2016년 이후 정기적으로 요청했다. 미국에서 미생물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연구 교수로 일하던 A 씨는 2016년 무렵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 ‘위대한 수령’이라고 찬양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는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나 미술, 음악 등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계정 내 이적 표현물의 비중이 심의 요건인 70%를 넘기지 않는다”며 차단 요청을 거절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방심위는 북한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한 게시물들이 게재된 유튜브 ‘조선영화’나 웹사이트 ‘조선관광’, ‘김책공대’에 대한 국정원의 차단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국정원의 차단 요청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해당 사이트의 접속 자체가 되지 않거나, 접속이 돼 심의한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경우”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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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국정원의 친북 사이트-유튜브 차단요청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자주 게재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생물학자 A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일반인이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해달라고 방심위 측에 2016년 이후 정기적으로 요청했다. 미국에서 미생물학 석박사를 취득한 뒤 연구 교수로 일하던 A 씨는 2016년 무렵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 ‘위대한 수령’이라고 찬양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는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나 미술, 음악 등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계정 내 이적 표현물의 비중이 심의 요건인 70%를 넘기지 않는다”며 차단 요청을 거절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방심위는 북한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한 게시물들이 게재된 유튜브 ‘조선영화’나 웹사이트 ‘조선관광’, ‘김책공대’에 대한 국정원의 차단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국정원의 차단 요청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해당 사이트의 접속 자체가 되지 않거나, 접속이 돼 심의한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경우”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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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韓 피해자들 만나야” “日 국익 위해서라도 사죄 표명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7, 8일 방한 및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일 “기시다 총리가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기금)의 운영 계획과 반도체 협력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양국 협력안을 가져오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입장을 확인하기는 난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셔틀외교 복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일본 전범 기업이 미래기금에 참여하는 등 배상 기여에서 진전된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YTN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 강제징용 문제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韓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피해자도 만나라” 한국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 표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기보다 새로운 버전의 사죄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규 전 주일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을 다지는 흐름으로 볼 수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센터장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한미일 안보협력 중 북핵 문제 대응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사는 “셔틀외교 복원의 의미를 살리려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주장처럼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피해야 한다”고 짚었다. 진 센터장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자국의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우는 회담이 되면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日 “사죄는 안보협력 필요한 日국익에 도움”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한일 안보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해법에서 윤 대통령에게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일본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강제징용 해법을 제안했으니 일본도 한국에 갚지 않으면 양국 모두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외교를 일본이 지지하지 않으면 일본에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방일 때 기시다 총리는 역대 정권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말만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언급해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 대표 지한파 교수인 오쿠조노 히데키(奥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방미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황에서 일본이 역사 문제에서 아무 호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미국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권 자민당 내 보수 강경파가 한국에 대한 사과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쿠조노 교수는 “자민당 내부 사정보다 한미일 협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상황에서 경직된 자세를 취하는 게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될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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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KBS, 사장후보 정당 가입 확인안해… 계열사 관리도 부실”

    한국방송공사(KBS)가 드라마 제작 계열사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 지표를 연초 경영 목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일 ‘KBS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KBS 노동조합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등 5가지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날 감사원은 KBS가 2021년 초 드라마 제작 계열사인 ‘몬스터유니온’의 영업이익 목표를 2억2000만 원으로 정한 뒤 3월 그 목표치를 1억2000만 원으로 낮추는 등 관리상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때 정당 당원인지 조회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KBS에 통보했다. 방송법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KBS 사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KBS가 검증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은 것. 다만 이번 KBS 감사 과정에서 현직 사장의 정당 가입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김의철 사장이 2021년 10월 입후보하면서 낸 서류에 위장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는데도 이사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사회는 후보자에게 해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임명 제청했다”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해 4월 몬스터유니온에 400억 원을 증자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의결했다고 볼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KBS는 “감사원 요구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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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KBS, 사장 후보 정당가입 확인 안해…계열사 부실 관리”

    한국방송공사(KBS)가 드라마 제작 계열사에 대한 경영성과평가 지표를 연초 경영 목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 등 관련해 “중대한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일 ‘KBS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KBS노동조합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등 5가지 의혹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지 8개월여 만이다. 이날 감사원은 KBS가 2021년 초 드라마 제작 계열사인 ‘몬스터유니온’의 영업이익 목표를 2억2000만 원으로 정한 뒤 3월 그 목표치를 1억2000만 원으로 낮추는 등 관리상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때 정당 당원인지 조회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KBS에 통보했다. 방송법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KBS 사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KBS가 검증 절차를 마련해놓지 않은 것. 다만 이번 KBS 감사 과정에서 현직 사장의 가입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김의철 사장이 2021년 10월 입후보하면서 낸 서류에 위장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는데도 이사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사회는 후보자에게 해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임명제청했다”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해 4월 몬스터유니온에 400억 원을 증자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의결했다고 볼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KBS는 “감사원 요구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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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결정적 행동” 핵 선제타격 위협… 정부 “초조함 반영”

    새로운 대북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연일 막말과 맹비난을 쏟아내며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형 도발’을 위협한 당일(4월 29일)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동해상에 출격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北, 핵 선제타격 위협하며 한미 정상 원색 비난 김여정은 지난달 29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며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억제력의 제2의 임무”는 상대의 핵 공격 조짐 때 ‘핵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무기가 상대 공격을 억제하는 목적뿐 아니라 선제타격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김여정은 “자기 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 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볼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30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일부는 “적반하장, 억지 주장을 규탄한다”며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문을 냈다.● ICBM·SLBM 도발, 7차 핵실험 가능성 김여정이 ‘결정적 행동’까지 거론한 만큼 한미는 북한이 조만간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수 주 내에 한반도에 전개할)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 타이밍을 노려서 확장억제 강화에 맞불을 놓는 고강도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18일 첫 발사 때는 고각으로 쏴 비행거리가 1000km에 그친 바 있다. 이번엔 발사 각도를 좀 더 낮춰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까지 3000km 이상 날려 보낼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까지 닿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타격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ICBM 완성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과 대남 핵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동시 발사 가능성도 있다. 서울과 워싱턴을 동시에 때릴수 있는 핵무력으로 확장억제의 정면돌파 협박을 시현하는 시나리오다. 북극성-4·5ㅅ 등 대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첫 시험발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미뤄 왔던 7차 핵실험을 전격 강행할 개연성도 있다.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핵실험 준비로 해석되는 일련의 활동을 노출한 뒤 한미에 ‘강 대 강’ 대치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 군 당국자는 “이를 통해 김정은이 지난달 공개한 ‘화산-31형’ 전술핵탄두의 개발 완료 및 양산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6차 핵실험(최소 50kt 이상·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수소폭탄급 초대형 핵탄두를 7차 핵실험에서 터뜨릴 가능성에도 군은 주목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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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 선제타격 ‘대형도발’ 위협…美정찰기 동해 출격

    새로운 대북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연일 막말과 맹비난을 쏟아내며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형 도발’을 위협한 당일(4월 29일)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동해상에 출격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北, 핵 선제타격 위협하며 한미 정상 원색 비난 김여정은 지난달 29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며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억제력의 제2의 임무”는 상대의 핵 공격 조짐 때 ‘핵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무기가 상대 공격을 억제하는 목적뿐 아니라 선제 타격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김여정은 “자기 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볼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30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위험천만한 핵전쟁책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일부는 “적반하장, 억지 주장을 규탄한다”며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문을 냈다. ●ICBM·SLBM 도발, 7차 핵실험 가능성 김여정이 ‘결정적 행동’까지 거론한 만큼 한미는 북한이 조만간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수 주 내에 한반도에 전개할)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 타이밍을 노려서 확장억제 강화에 맞불을 놓는 고강도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30~45도)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18일 첫 발사 때는 고각으로 쏴 비행거리가 1000km에 그친 바 있다. 이번엔 발사 각도를 좀 더 높여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까지 3000km 이상 날려 보낼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까지 닿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타격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 본토를 때릴수 있는 고체연료 ICBM 완성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과 대남 핵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동시 발사 가능성도 있다. 서울과 워싱턴을 동시에 때릴수 있는 핵무력으로 확장억제의 정면돌파 협박을 시현하는 시나리오다. 북극성-4·5ㅅ 등 대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첫 시험발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미뤄왔던 7차 핵실험을 전격 강행할 개연성도 있다.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에 핵실험 준비로 해석되는 일련의 활동을 노출한 뒤 한미에 ‘강 대 강’ 대치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 군 당국자는 “이를 통해 김정은이 지난달 공개한 ‘화산-31형’ 전술핵탄두의 개발 완료 및 양산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6차 핵실험(최소 50kt 이상·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수소폭탄급 초대형핵탄두를 7차 핵실험에서 터뜨릴 가능성에도 군은 주목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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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日, 내달 21일 정상회담 개최 조율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3국이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일, 이달 한미에 이어 다음 달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함께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만난 지 반 년 만에 한미일 정상이 다시 회담을 갖게 된다. 한미 정상은 26일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을 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달 19∼21일 진행되는 G7 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미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G7 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며 개최 날짜까지 언급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G7 의장국인 일본 측에 (3국) 회담을 제안했다”고도 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회담 날짜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번 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바 있다. 미 백악관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6일(현지 시간)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안보 이슈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도발 수준이 ‘레드 라인’을 넘은 만큼 회담이 열린다면 3국 안보 공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이 당분간 중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일 정상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과 관련해 세부 논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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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해전-천안함 용사들 기억해줘 감사”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전사(戰死)한 형보다도 나이가 많은 중년이 됐다. 2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형과 연평해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 씨(46)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군 호국 음악회’를 지켜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음악회에서 연평해전·천안함 용사 유족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손을 잡고 연단에 올랐고, 한 총리의 옆자리에서 행사를 지켜봤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선 기존의 군(軍) 장성들이 앉던 객석에 유족들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의 유족을 마음으로 예우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해군은 이날 한미동맹 70주년과 건군 75주년, 충무공 이순신 탄생 478주년을 맞아 호국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 총리 외에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윌러드 벌레슨 미8군 사령관, 보훈용사와 시민 등 2400여 명이 자리를 지켰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발전의 저변에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 총리는 음악회 시작 전 연평해전·천안함 용사 유족들과 가진 사전 환담에서 “장병들의 영웅적인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황도현 중사의 아버지 황은태 씨(77)는 “아들이 잊히지 않았다는 것이 위로가 된다”며 “전쟁기념관 등에서 학생들에게 연평해전 등과 관련된 역사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음악회에서는 한국 해군과 미8군 군악대의 협연도 펼쳐졌다. 한미 연합 군악대는 충무공의 임진왜란 당시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의 주제가를 먼저 연주했다. 군악대는 이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내에 파병된 미군들이 즐겨 들었던 유행가들을 연주했고, 초대 해군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의 장남 손명원 씨(82)도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동요 ‘오빠생각’을 불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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