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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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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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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빈라덴 사살 작전’ 美핵잠수함 부산에

    토마호크 미사일 150발 이상을 장착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GN) ‘미시간함’이 16일 부산에 입항했다. 이번 입항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4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미시간함이 국내에 입항한 건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여 만이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에 이어 전날인 15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한미가 강력한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을 찾은 미시간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이다.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배수량 1만8000t 수준이다. 미시간함은 사정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고, 특수전 요원을 태우고 다니면서 특수작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던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대원들을 태울 수 있는 특수작전용 침투정(SDV)과 특수격납고(DDS)도 갖췄다. 이번에 입항한 미시간함은 토마호크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만 갖추고 있고 핵무기는 탑재하고 있지 않다. 앞서 한미 정상은 올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다량의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전개시킬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번에는 SSBN을 입항시키지 않은 것이다. 군 소식통은 “한미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SSGN으로 먼저 경고하고, 북한의 추가 고강도 도발이 있을 경우 SSBN을 전격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시간함은 이달 22일까지 한국 해군과 연합특수전훈련을 시행한다. 미시간함의 방한 기간 동안 한미 특수부대가 북 지휘부를 제거하는 내용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미시간함은 연합특수전훈련 외에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 교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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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원하는 美中관계 고민하고 적극 제시해야”

    “(현 정부의 외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중-러의 반발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러에 대해 통합되고 조율된 ‘한국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현재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선명성’을 제시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국이 원하는 ‘미중관계’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이 15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와 함께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국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美 전문가 “한국 자국 보호수단으로 동맹 중요성 재확인… 국내 정치가 향후 변수” 세미나에 참석한 한·미·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 “북핵 위협이 최고로 고조돼 있고, 미-중-러의 갈등이 격화된 현시점에서는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데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정치학회장인 최아진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발사,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 등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돌파구 모색은 당분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한미일 협력과 북-중-러 협력이 각각 강화되고 있는 ‘신냉전’이 도래한 상황은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결국 한미동맹 강화가 핵심이란 의견도 이어졌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핵무기 보유국으로 재탄생함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해 확장억제(핵우산)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코노기 교수는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는 수준의 협력을 한다면 (일본 국내의) 이견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간 마련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느냐는 부분까지 확대된다면 문제는 더욱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 정책국장(미국 외교협회)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흐름에 대해 “한국은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명확성’과 ‘미국과의 연대를 추구했다”며 “그 결과 북핵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한국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나 중국 등 외부의 위협보다도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오히려 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진보적인 북한 우선주의 지지자들이 동맹에서 이탈할 수 있다”며 “미국은 포퓰리즘적 대선 후보가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미국의 동맹 약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 제외한 셈법 마련토록 우리부터 고민해야” 한미동맹을 둘러싼 앞으로의 과제를 두고 참가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인공지능(AI) 시대로 변화하면서 (북한의 체제보장 수단으로서) 핵무기의 유용성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한 건 북한일텐데, 북한이 핵을 제외한 새로운 셈법을 어떻게 마련토록 할지 앞으로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 나가야하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지역 차원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포괄적 안보 기구를 설립하여 한반도에 있어서 정전체제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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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원하는 美中관계 적극 제시해야”

    “(현 정부의 외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중-러의 반발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위성락 전 주러 대사) “현재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선명성’을 제시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국이 원하는 미중 관계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이 15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와 함께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국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한미동맹의 과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미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 “북핵 위협이 최고로 고조돼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미동맹 강화 흐름에 대해 “한국은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했다. 그 결과 북핵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한국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핵무기 보유국으로 재탄생한 데 따라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해 확장억제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인공지능(AI) 시대로 변화하면서 (북한의 체제 보장 수단으로서) 핵무기의 유용성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한 건 북한일 텐데, 북한이 핵을 제외한 새로운 셈법을 어떻게 마련하도록 할지 앞으로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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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방류 삼중수소 건강 영향 없을것”… 野 “日 대변하나”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검출 농도는 국제 안전 기준의 수천분의 1∼수십만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안전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 방출은 없다”며 매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시찰단 방문에 협조한 것처럼 앞으로도 투명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 “삼중수소, 건강 영향 어려워”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오염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대국민 설명에 나선 것. 허 위원장은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ALPS를 통해 정화 처리한 뒤에도 한국 배출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주장에는 “이 검출치가 한국 배출 기준인 L당 20Bq(베크렐)의 2만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은 이런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뒤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 차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로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본 정부 대변인 자처” 비판이에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반복했다”며 “방사능 영향에 대해 엄밀히 따져 묻기보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은 더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대응해 오염수 안전성 관련 문제를 정부에 제기하는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할) 다섯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굳이 왜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지 지금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현장에 갔을 때도 매일 (시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등 과학기술적으로 정밀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국민에) 전달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일본의) 방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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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방류 삼중수소, 건강 영향 없을것”…野 “日 대변하나”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검출 농도는 국제 안전 기준의 수천분의 1~수십만 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안전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 방출은 없다”며 매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시찰단 방문에 협조한 것처럼 앞으로도 투명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 “삼중수소, 건강 영향 어려워”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오염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대국민 설명에 나선 것. 허 위원장은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ALPS를 통해 정화 처리한 뒤에도 한국 배출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주장에는 “이 검출치가 한국 배출 기준인 L당 20Bq(베크렐)의 2만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은 이런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뒤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일본의 시운전에 대해 “방류시설 전체가 아닌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이라며 “시운전이 끝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 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차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로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본 정부 대변인 자처” 비판 이에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반복했다”며 “방사능 영향에 대해 엄밀히 따져 묻기보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은 더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대응해 오염수 안전성 관련 문제를 정부에 제기하는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할) 다섯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굳이 왜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지 지금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현장에 갔을 때도 매일 (시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등 과학기술적으로 정밀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국민에) 전달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일본의) 방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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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을” 北에 첫 손배소

    정부가 3년 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4일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처음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 원, 인근 종합지원센터에 344억5000만 원 등 총 447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을 낸 원고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도 했다. 정부가 이번에 소송을 한 건 북한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기한이 이달 16일 만료돼서다. 민법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손해를 알아차린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한다.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내 법원이 북한 책임을 인정해도 판결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이행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다. 다만 법원이 국내에 있는 북한 재산 일부를 정부에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보내왔다. 이 단체는 대북 제재로 송금을 할 수 없게 된 2009년 이후부터 법원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저작권료를 공탁했다. 앞서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당국자들이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개성공단 안에 연락사무소를 세웠다. 우리 정부는 사무소 설립에 180억여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반발해 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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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간부 등 태양광업체와 결탁”… 감사원, 13명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태양광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이러한 내용 등을 확인해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 참 개탄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 규명이 전 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수사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 산업부 서기관, 편의 봐준 업체 대표로감사원은 이날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진 40㎿(메가와트)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 4건을 선별해 위법 부당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과 맞물려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들여다본 지 8개월여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고시 동기인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2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인 충남 태안 ‘아마데우스’ 사업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대가까지 받았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동쪽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던 T사는 2018년 12월 사업 부지의 3분의 1 면적인 초지(草地)의 용도를 변경하려 했지만, 인허가를 담당하는 충남 태안군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자 T사 관계자는 2018년 12월 산업부 A 서기관의 소개로 A 서기관의 동기이자 신재생에너지 분야 담당 과장인 B 서기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T사 관계자는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중앙부처가 사업 부지에 대해 초지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이후 B 서기관은 2019년 1월 “해당 사업 부지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중요 산업 시설’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18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시설’은 부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지만, B 서기관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 이후 태안군은 산업부의 유권해석 근거로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특히 A 서기관은 2019년 4월 퇴직 후 T사의 대표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 군산시장, 고교 동문 업체에 특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임준 군산시장은 2019∼2021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산고 동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K사에 특혜를 준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 요청했다. 앞서 군산시는 입찰 공고를 내며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등을 사업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1000억여 원의 사업 자금 조달을 맡은 금융사가 대출 실행을 위해 요구한 조건이었기 때문. 당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K사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군산시는 2021년 3월 K사와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연대보증’ 조건을 내걸었던 금융사와 계약도 해지했다. 그 대신 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더 나쁜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금융사 변경으로 인해 군산시가 11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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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中 고압적 언행 좌시안해… 국민 자존심 세우는 외교로”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는 강경 기조로 바뀐다. 중국 정부의 언행이 도를 넘는 등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대중(對中) 정책 방향을 더욱 선명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대중 관계 기조로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중국의 고압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치솟고 있는 배경에 문재인 정부 당시 보인 ‘저자세 외교’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게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했다”며 “당당한 외교를 하면 반중 감정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과 관련해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며 특히 “사드 3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과 관련해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음극재와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들 현황부터 정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에 대해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정 국가 대사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與 “오만한 싱하이밍 추방을” 韓총리 “외교관으로 부적절 행동” 당정 ‘中대사 발언’ 비판… 野 언급 자제박진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 책임”與 “野, 中이라면 쩔쩔매는 DNA”野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정책” “싱하이밍(邢海明)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온 사람이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미국,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해서 관계 조정하겠다는데,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언사와 대결적 정책을 쓰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외교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맞섰다.● 외교적 기피 인물 요구에 박진 “모든 결과 邢 책임” 여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다. 이런 것이 굴욕적 자세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빈협약과 외교 관례에 심히 어긋난다”며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을 언급했다. 정부도 결을 맞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같은 언사를 한 것은 외교관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요구에 “외교부는 모든 결과가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싱 대사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한중 관계 악화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외교, 가치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준 건 사실 아닌가”라며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싱 대사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인식을 내보인 것. ● 대통령실 “邢, 한중 국가적 이익 해칠 수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재국 대사를 강도 높게 성토한 건 이례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싱 대사가 현재 한중 관계에서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중국 측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싱 대사 부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싱 대사 비판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싱 대사의 책무”라며 “그 목적은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싱 대사가 고액의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싱 대사는 5월 경북 울릉의 한 고급 리조트 독채 풀빌라에서 일행과 1박을 했다. 싱 대사는 고가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리조트를 운영하는 A사 관계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피해자 유족을 위한 차량을 지원했는데, 중국인 유족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중국대사관이 먼저 고맙다면서 감사패를 보내와서 우리도 답례 차원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사관이 싱 대사 부임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관원 숙소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의혹에 대한 싱 대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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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사드3不, 안보 위해 바꿀수 있어… 공급망 中 의존 줄일것”

    “중국이 우리나라를 낮춰 보는 듯한 외교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줬다. 앞으로 국민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굴종적인 장면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때부터 대중(對中) 관계에서 ‘당당한 외교’를 내세웠다. 다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 중국 정부 안팎에서 최근 논란 발언들이 잇따라 쏟아지자 정부는 더 강경한 기조로 중국 정책을 관리할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중국의 망언들로 악화된 현재 한중 관계에선 우리가 고개 숙이면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했다.● “미공개 中 당국자 비상식적 발언 많아” 정부가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 기조를 선명하게 내세우기로 한 건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돼 이제 좌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싱 대사의 이번 발언은 하나의 트리거(방아쇠)였을 뿐, 알려지지 않은 중국 당국자의 비상식적이고 고압적인 발언은 최근 더 많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양국 관계가 비대칭적이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중국 정부는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의 수위를 높였다는 것. 정부는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한 한중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어려운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저해하는 (중국의)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대중 관계에선 ‘상호존중’을 더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강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존중’은 외교적으로 볼 때 말의 어감보다 상당히 강한 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국과 ‘공동의 가치’로는 갈 수 없다”며 “‘공동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찾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을 두고도 ‘당당한 외교’ 기조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를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사드 3불은 물론이고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까지 한국 정부가 밝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이 한중 정부 간 합의가 아니고, 앞으론 우리가 사드 관련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특히 핵심 관계자는 “사드 3불이 무효라는 설명은 중국에 할 필요도 없다”면서 “사드 3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사드 추가 배치나 미국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중 고위급 교류 제안에 中 회피” 정부는 ‘차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탈위험)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중국과의 완전한 경제 분리를 뜻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아니지만 중국의 공급망 교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관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핵심 관계자는 “(첨단산업 소재) 핵심 품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디리스킹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에 50% 이상 의존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것”이라며 “중국의 공급망 운영이 언제든 시장 원리에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로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중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선 “열려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제3국에서 중국 당국자를 만나 한중 고위급 소통 얘기를 꺼냈지만 (중국 당국자는) 미국만 언급하며 (대화 제의를) 회피했다. 기분이 나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로 우리 입지를 넓힌 뒤 중국 관계를 다뤄 나가야 고위급 교류를 해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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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 채용만 감사원 감사 받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기로 했다. 당초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아빠 찬스’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선회한 것.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나온다. 또 선관위는 여권에서 제기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4시간여의 격론 끝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선관위를 향한 따가운 질책을 의식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에 판단을 의뢰하겠다는 의도다. 선관위 발표 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최근 7년간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인사와 승진 비리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사면초가 선관위 “1회성 감사 수용”… 감사원 “우리가 범위 결정” 선관위 “채용의혹 조속히 해소헌재에 감사범위 권한심판 청구”전원 사퇴론엔 “책임있는 자세아냐”與 “반쪽짜리 감사” 규탄대회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하기로 선회한 건 이번 문제에 대한 여론의 거센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닥친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고 감사원 역시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감사 범위 두고 선관위-감사원 충돌 가능성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선관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 내부 문제를 빠르게 수습해 총선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당초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건 들끓는 여론과 여권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역시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한정한 일회성 감사라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범위에 대해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녀 특혜 의혹에 더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보안 시스템 부실 등 다른 문제점이 밝혀지면 감사 범위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 범위를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발표 뒤 열린 선관위 규탄 대회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전면 감사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 거론됐지만 결론 못 내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헌재를 통해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선관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이어지니 이번 감사는 불가피하게 받지만 앞으로 직무감찰 대상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의 거취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전체 선관위원 자진 사퇴 압박에 대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도 전원 사퇴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면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전원 사퇴는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신임 사무차장에 허철훈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허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선관위는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차장 인선과 별도로 선관위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임명할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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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아들 軍특혜의혹 유권해석 과정 관여”…전현희 “망신주려는 물타기식 공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실무진은 “추 전 장관은 아들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며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것. 앞서 권익위는 ‘추미애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권해석은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접수된 13가지 비위 제보사항 가운데 4가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2일 권익위 실무진으로부터 “(추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실무진에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실무진을 통해 “위원장이 ‘2안(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는 진술은 받았지만 전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무진은 대검에 “추 장관이 아들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질의를 했고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후 권익위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수사에 “구체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을 미준수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작성하도록 시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 대해 전 위원장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준 부분에 대해선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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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아들 軍특혜의혹 유권해석 과정 관여”…全 “망신주려는 물타기식 공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실무진은 “추 전 장관은 아들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며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것. 앞서 권익위는 ‘추미애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권해석은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라던 보도자료는 全 수행비서가 작성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접수된 13가지 비위 제보사항 가운데 4가지(갑질 직원을 위한 탄원서 제출·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 조사 방해·경력채용 서류 합격자 심사 부당처리·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업무 부당처리 의혹)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처분을 요구하지 않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근무시간 미준수’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보고서에 제보에 대한 확인 결과를 기재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경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2일 권익위 실무진으로부터 “(추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실무진에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실무진을 통해 “위원장이 ‘2안(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가는게 맞다고 했다”는 진술은 받았지만 전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 지시에 따라 실무진은 대검에 “추 장관이 아들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했느냐”고 물었고,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답신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후 권익위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수사에 “구체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권익위 해석을 두고 ‘추미애 구하기’란 논란이 불거지자 전 위원장 수행비서는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해 실무부서에 보냈다. 파일의 이름은 ‘사실관계 확인절차 이유(위원장님 작성)’, ‘유권해석 차이점에 대한 해명(위원장님 작성)’이었다. 실무진은 이 문서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배포했다. 공개된 감사 결과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 위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 위원장은 2020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에 관해 제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국회가 전속 고발권을 갖는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전 위원장을 유권해석 부당 개입 혐의로 세종경찰청이 7개월여 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갑질’로 징계당한 국장에 선처 탄원서… 명백한 2차 가해” 감사원은 이날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을 미준수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파악됐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로 출장을 갔던 근무일 115일 중 112일(97.4%)을 오전 9시 이후에 출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에 5차례에 걸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최종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일자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기관장의 경우 대외업무 수행 경우가 많고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작성하도록 시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게 전 위원장이 선처 탄원서를 써준 부분에 대해서도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무마시키려 회식 참석자 수 등을 조작하고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권익위의 담당자, 권익위 고충 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권익위 담당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이번 보고서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이뤄지는 ‘표적 감사’”라는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실었다. 감사원은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기관 내외부의 제보 등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을 사퇴할 목적으로 착수하지 않았다”며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 대한 감사와 목적, 계기 뿐 아니라 조사 방법과 착수 근거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권 해석 관련과 근태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망신주려는 물타기식 결과 공개”라며 “불법적인 감사 결과 공개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오늘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추후 법률 검토 후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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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여론 들끓자 ‘부분감사 수용’…감사원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하기로 선회한 건 이번 문제에 대한 여론의 거센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닥친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고 감사원 역시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감사 범위 두고 선관위-감사원 충돌 가능성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선관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 내부 문제를 빠르게 수습해 총선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당초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건 들끓는 여론과 여권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역시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한정한 1회성 감사라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범위에 대해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녀 특혜 의혹에 더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보안 시스템 부실 등 다른 문제점이 밝혀지면 감사 범위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 범위를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발표 뒤 열린 선관위 규탄 대회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전면 감사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 거론됐지만 결론 못내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헌재를 통해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선관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이어지니 이번 감사는 불가피하게 받지만 앞으로 직무감찰 대상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의 거취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전체 선관위원 자진 사퇴 압박에 대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도 전원 사퇴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면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아무리 비난 받더라도 전원 사퇴는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신임 사무차장에 허철훈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허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선관위는“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차장 인선과 별도로 선관위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임명할 계획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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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선관위 ‘채용특혜 의혹만 감사 수용’에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기로 했다. 당초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아빠 찬스’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선회한 것.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나온다. 또 선관위는 여권에서 제기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4시간여의 격론 끝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선관위를 향한 따가운 질책을 의식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에 판단을 의뢰하겠다는 의도다. 선관위 발표 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최근 7년간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인사와 승진 비리를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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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탈북 무역대표부 직원 2명, 올해 서울서 만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이 8일 “(해외에서) 탈북한 북한대사관 근무 무역대표부 직원 2명을 올해 1∼5월 서울에서 만났다”며 “(그들은) 현지에서 실종 처리됐고 한국에 와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들은) 대략 1년에서 2년 전 (한국에) 온 친구들”이라며 “전문 외교관은 아니고 해외에서 무역대표부 직원으로 북한대사관 참사부 등에서 일했다”고 했다. 태 의원은 해외에서 탈북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 이별 등을 꼽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해외 근무지로 나가지 못한 인원들이 상당해 북한판 ‘이별 가족’이 생겼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썼다. 또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는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임기가 끝나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 국경이 막혀 남게 된 대사들과 외교관들이 저축했던 돈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은 가족 일부를 데리고 국내로 와 우리 정보당국에 망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다가 최근 행적을 감춘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부인인 김 씨와 그의 아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대북 소식통은 이날 “일가족을 데리고 온 북한 외교관을 우리 정보당국에서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했다는 건 인근 국가 우리 재외공관 관할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내 입국 후 본격적인 합동신문조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외교관이 주재했던 구체적인 근무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다 사라진 김 씨와 아들은 북한 총영사관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씨 모자는 수개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총영사관에 연금된 상태로 있다가 일주일에 하루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 사라진 것”이라고 전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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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위반’ 자통, 전국 68곳에 하부망 구축 시도”

    최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구성원들이 전국 최소 68곳에 지역 하부망을 구축하려 한 사실이 파악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자통의 지역 하부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역 지부장, 옛 통합진보당 간부 등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 상반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드러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 제주 ‘ㅎㄱㅎ’ 까지 포함시킨다면 간첩단의 하부망은 전국 각지에 더욱 넓게 퍼져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ㅎㄱㅎ’ 조직원들은 산하에 노동, 농업, 진보정당 및 여성 등 3개 부문에서 최소 17명 규모의 하부망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68곳 중 절반은 이미 하부망 구축”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최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통’ 핵심 구성원 4명,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제주 ‘ㅎㄱㅎ’ 구성원들의 공소장 내용을 분석해 8일 이같이 밝혔다. 창원 자통 구성원들이 구축하려 한 하부망 거점을 전국 지도에 표기한 ‘간첩단 포치 지도’도 전날인 7일 열린 자유민주연구원의 ‘최근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책’ 정책세미나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창원 자통 구성원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68개 지역에 하부망을 구축하려고 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도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16곳), 강원도(9곳), 전라도(8곳), 서울(5곳), 인천 및 경기(4곳), 제주(1곳) 순서였다. 유 원장은 “68개 지역은 자통 구성원들이 이미 구축한 하부망 뿐 아니라 앞으로 구축하겠다고 북한에 보고한 수치까지 합친 것”이라며 “이중 절반 가량은 이미 구축됐다”고 했다. 자통은 합법적인 통일운동 단체처럼 보이는 ‘후원회’라는 단체를 서울에 설립해 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포섭하는 등 하부망을 넓혀간 것으로 조사됐다. 포섭 대상을 합법적인 단체로 보이는 곳에서 먼저 활동하도록 한 뒤 일부에게 사상 교육을 시켜 ‘자통’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자통 구성원들이 ‘통일촌’, ‘통일앤 평화’, ‘통일로’ 등 각종 통일운동단체를 전국에 세운 뒤 노동 운동가, 진보 대학생, 교사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지역의 하부망 구성원들은 포섭 상황, 지역의 노조 활동 상황 등을 자통 지도부인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는 하부망의 보고를 추려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보고했다. 대표적으로 자통 하부망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의 한 간부는 지난해 대우조선 해양 파업 당시 이사회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전화기가 압수된 상태. 구속자는 아무도 없으며 대우조선에서 5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음”이라고 보고했다. 이후 이사회 구성원은 북한 문화교류국에 이 내용을 정리해 보고했다. ‘자통’ 구성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부망 조직원들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의 간첩단 조직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이 상부선인 총책하고만 1대 1로 연락하는 ‘단선연계 복선포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수사처장을 지낸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은 전날 정책세미나에서 “고(故) 황장엽 노동당 비서는 국내에 5만 여명에 달하는 북한 스파이가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적발된 조직은 빙산의 일각이고 진보단체를 위시해서 정치 사회 종교 학원 등 각계 각층에 조직적인 간첩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북한 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씨도 “통상 공작원보다 한 단계 위인 ‘선생’급 고정간첩망 20여개 조직 60~100여명이 활동 중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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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北무역대표부 직원 가족 2명 행방불명… 탈북 가능성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던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아내와 아들이 최근 동시에 행적을 감춰 러시아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이들이 탈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들이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우리 당국과 접촉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기관에서)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망명을 시도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던 김금순 씨(43·여)와 박권주 군(15)이 이달 4일 실종됐다고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실종자 소식’ 전단에 따르면 김 씨와 박 군은 이달 4일 택시를 탄 뒤 북한 총영사관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넵스카야 12번가에서 하차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북한 총영사관 직원이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러시아 당국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7일 웹사이트를 통해 “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성과 15세 아들의 실종에 대한 정보가 보도됐다”며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의 수사당국은 수사를 시작했고, 부서장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책임자에게 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몇 년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북한 식당을 총괄 관리했다. 그는 현지 동향을 살피고 북한으로 보낼 상납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앞서 북한 무역대표부 소속이던 남편 박모 씨가 이 업무를 했지만 수년 전 북한 당국에 의해 소환됐고, 이후 부인인 김 씨가 업무를 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김 씨 모자는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었고 1주일에 한 번 외출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고 했다. 김 씨와 박 군이 이미 블라디보스토크를 빠져나와 인근 도시로 피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이) 수배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블라디보스토크에선 모자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라며 “이들이 탈북 내지 망명을 위한 루트를 밟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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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청 출범… 첫 업무로 ‘원폭 피해 한인’ 방한 초청 추진

    730만 재외동포를 상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청’이 5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개청식에 참석해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이날 인천의 재외동포청 본청과 서울 종로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각각 개청식 및 개소식을 열었다. 전 세계 재외동포를 상대로 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맡는 본청은 인천 연수구에, 국적·사증·병역·세무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됐다. 재외동포청은 차관급인 청장을 비롯해 151명 규모로 꾸려졌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후 첫 업무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대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들의 고국 방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히로시마를 방문해 한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국으로 한번 모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에서도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동포, 해외입양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가 없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동포들도 적극 포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외동포 3, 4세로 내려가면서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듣고 있다”며 “조국인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알려줄 수 있다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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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前함장 “이래경, 사과없이 사퇴 유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사진)은 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천안함은 자폭”이라는 주장 등이 논란이 되면서 사퇴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에 대해 “사과 없이 사퇴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5일 이 이사장의 사퇴 발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사퇴했기 때문에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최 전 함장은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는 이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에 대한 모욕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촉을 요구)한 것이지 특정 당을 공격하거나 정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전 함장은 자신을 겨냥해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발언한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우리나라 군인을 죽인 건 북한”이라며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제가 죽였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함장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장교들에 대한 모욕이고 명예훼손”이라며 “꼬마들도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전해 주러 현충원에 가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앞서 권 수석대변인은 이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하는 최 전 함장을 겨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를 한 것인가.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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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청 출범…첫 업무로 원폭 피해 한인 방한 추진

    730만 재외동포를 상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청’이 5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개청식에 참석해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이날 인천의 재외동포청 본청과 서울 종로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각각 개청식 및 개소식을 열었다. 전세계 재외동포를 상대로 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맡는 본청은 인천 연수구에, 국적·사증·병역·세무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됐다. 재외동포청은 차관급인 청장을 비롯해 151명 규모로 꾸려졌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후 첫 업무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대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들의 고국 방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히로시마를 방문해 한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국으로 한번 모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에서도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입양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가 없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 포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외동포 3, 4세로 내려가면서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듣고 있다”며 “조국인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알려줄 수 있다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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