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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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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대통령54%
정치일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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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2%

  • 최경환-이우현 의원, 3일 영장 실질심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오전 열린다. 영장 청구 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32기)의 심리로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임시국회 종료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해제되자 법원이 연휴가 끝난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최 의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 머무르다가 급히 서울로 올라와 심사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이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만 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영장심사가 지연돼 왔다. 검찰은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71·구속 기소)이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5)에게 지시해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 기재부 장관 사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472억 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이 늘어나고 청와대 상납 특활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최 의원의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한국당 의원(61)에 대한 영장심사도 3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9·26기)의 심리로 진행된다.허동준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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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상황에 맞춰해야” 41.9%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민생 대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추가 인상에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찬반보다는 올해 진행 상황을 보며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다수였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매년 15.7%씩 올려 1만 원을 맞추겠다고 대선 때 공약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9%는 ‘올해 상황을 살펴본 뒤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33.8%)는 의견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를 앗아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의 부담 때문에 일자리가 줄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은 22.1%였다. 직업별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학생 직업군에서는 절반이 넘는 51.2%가 유보 의견을 보였고 찬성 의견은 34.1%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반대(33.9%)가 학생(14.7%), 화이트칼라(15.4%) 직업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운 49.8%가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23.7%는 ‘임금이 줄더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지지했다. ‘임금이 줄어든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0.9%로 가장 적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응답자의 6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31%)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응답자 직업별로 보면 블루칼라 계층에선 찬성한다는 의견이 67.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 설문에서도 전 세대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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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서울시장 출마 안해” 손사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보다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예상 밖으로 높게 나온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 대표는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서울시장 후보 다자 대결 구도 지지율’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32.1%)에 이어 2위(11.1%)를 기록했다. 다른 언론사 조사 결과도 수치만 약간 달랐을 뿐 순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차기 야권 주자 여론조사에선 대권 경쟁자였던 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큰 격차로 따돌리는 결과까지 나왔다. 최근 일부 의원의 한국당 복당으로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고, 유 대표가 단 한 차례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과다. 유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에 출마 안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도전할 것이다. 서울시장을 대권 발판 삼아 몇 년 하다 중간에 관두고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했다.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로 새로 당선될 서울시장은 출마하려면 임기 도중 사퇴를 해야 한다. 바른정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에선 보수 지지층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홍 대표에게 투표했지만 현 시점에선 인물의 미래와 철학을 보게 된다. 개혁 보수의 분명한 색깔을 보여주고 실천에 옮긴 유 대표에게 건강한 보수층이 기대를 걸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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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청산, 기한없이 계속돼야” 56%… 60대이상은 “조속히 마무리를” 52%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핵심 국정과제였던 적폐 청산은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층에 따라 찬반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왔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폐 청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기간을 두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는 답변이 56.2%로 ‘지난해 연말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34.6%)보다 21.6%포인트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기조의 중심을 적폐 청산에서 민생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 다수는 아직 적폐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당 지지자별로 의견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기한 없는 적폐 청산’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호남 의원이 주류인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조속한 마무리’에 더 많이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전체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은 77.5%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조속히 마무리’는 18.5%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당 지지자는 정반대로 답했다. 조속한 마무리는 73.7%였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1.6%에 불과했다. 국민의당 지지자도 ‘조속한 마무리’(53%)가 ‘계속되어야 한다’(37%)보다 높았다. 한국당과 보수정당 경쟁을 하는 바른정당 지지자는 계속되어야 한다(59.2%)는 의견이 조속한 마무리(29.8%)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연령별 지역별로도 엇갈렸다. 20∼40대에서는 지속적인 적폐 청산을 주문했지만 60대 이상은 조속한 마무리를 원하는 의견이 51.5%로 더 많았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천 화재 참사, 북핵 위기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5.3%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답은 20.8%였다. ‘잘하고 있다’ 중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도 31.8%였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중 88%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30대는 51.2%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9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층도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95.7%), 정당별로는 정의당(97.1%)과 민주당(95.9%) 지지층이다. 반면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지지자만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8.5%로 잘한다는 의견(35.5%)보다 높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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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4년 중임제로” 41%…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26%

    지난해 12월 29일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시한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기한을 올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개혁특위와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 하지만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는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를 함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가 여권이 주도하는 개헌 프레임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부터 올해 12월 사이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기와 권력 구조를 놓고서는 미묘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 찬성 우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72.3%로 ‘필요하지 않다’(13.2%)보다 5배 이상 높게 나왔다. 5년 전인 2013년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의 임기 내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가 69.8%로 ‘동의하지 않는다’(22.7%)의 3배가량 높게 나온 것에 비해 개헌 찬성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현 대통령제의 한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 찬성 의견은 우선 연령대로는 40대(82.3%)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6.5%로 가장 높았다. 정당별로는 정의당(88.1%)을 제외하곤 민주당 지지층이 78.9%로 개헌 의견을 주도했다. 이른바 ‘87년 체제’가 정치적, 사회적 효력을 다 해가는 데 대해 민주당 성향의 서울 거주 40대가 개헌 여론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바른정당 지지층도 개헌 찬성론이 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지지자는 61.9%가 개헌에 찬성했으나 반대 의견(23.6%)이 민주당 지지자(9.8%)보다 많았다. 국민의당 지지층도 개헌 찬성론은 69.6%로 70%대에는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대(20.3%)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8명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개헌해야’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개헌 투표 시기에 대해선 우선 ‘2022년 이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투표’가 36.2%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2018년 지방선거 때’는 27%로 2위에 그쳤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18%),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없음’(8.5%)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개헌 적정 시기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로 여유 있게 둔 것은 ‘이번만큼은 제대로 개헌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결되면 정치적 논란이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해야 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여야 간 개헌 조율 과정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임기 내 투표’를 찬성한 국민 중 일부는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 투표’로 옮겨 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도 아직은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29.4%)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39%)를 더 선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등 국정과제 동력이 개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힘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 지지층은 한국당과는 달리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23.5%)와 ‘문 정부 임기 내 투표’(23.9%)가 비슷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가장 선호 개헌의 핵심인 권력 구조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40.8%)를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26.4%)였다. 5년 전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선 4년 중임제(41.7%)와 5년 단임제(34.1%)의 격차가 7.6%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선 14.4%포인트로 벌어졌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4년 중임제(46.%)에 대한 선호가 5년 단임제(24.9%)보다 크게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도 정치적으로 순항할 경우 집권 시기가 늘어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듯하다.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당 지지자를 제외하면 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지자들도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대선 직전 국회 개헌특위도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왔다. 5년 전 본보 여론조사보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답변은 조금 줄었다. 5년 전에는 국민의 75.8%가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11.3%)와 의원내각제(7.6%)보다 선호했다. 하지만 이번 신년 여론조사에선 5년 단임제 선호 의견이 줄면서 대통령제 선호도가 67.2%로 감소했다.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는 각각 12.4%, 7.4%로 5년 전과 엇비슷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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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폐목강심의 세월… 누명 벗어 다행”

    “2년 8개월 동안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 폐목강심(閉目降心·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의 세월을 보냈다. 누명을 벗게 돼 참으로 다행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사진)는 22일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무죄로 확정짓자 30분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나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국 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명예회복을 원할 것이다. 당에서 돕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출마 등을 원한다면 지원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홍 대표는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겐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다”고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홍준표 직할체제’가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최고위원회는 이날 친박(친박근혜)계인 서청원 유기준 의원 등의 당협위원장 박탈을 의결했다. 공석인 62곳의 후임을 선발할 조직강화특위도 류석춘 혁신위원장 등 홍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구성했다. 이종혁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도 홍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염동열 의원이 메웠다. 홍 대표는 “조직혁신이 마무리되면 정책혁신을 통해 한국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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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유숙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고려할만”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연령(현행 13세 미만)을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은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민 후보자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정 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처벌의 측면만 고려하기보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후보자는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중생(당시 15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가출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이를 계기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 후보자는 상고허가제 재도입과 관련해선 “상고심 사건이 너무 많아 대법원의 위상 강화와 정책법원화를 저해한다.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고허가제가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이상적인 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최근 청문회를 통과한 안철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함께 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현재 대법관으로 재직 중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58·사법연수원 14기)는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소선거구제하에서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 앞으로 개헌 논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적격보고서가 채택된 권 후보자는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 관례에 따라 중앙선관위 내부 호선 절차를 거쳐 20대 위원장을 맡게 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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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번엔 “UAE 관계 강화위해 임종석 파견”… 또 찔끔 해명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에 대해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해외 파병장병 격려차 방문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다가 의혹이 확산되자 ‘찔끔 해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UAE는 중동의 전략적 랜드마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엔 왕 또는 왕세제와 파트너십이 잘 이뤄졌으나 박근혜 정부 중후반부에 이르러서 파트너십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前) 정부에서 끊어진 UAE와의 최고위급 채널 복원이 14년 만에 이뤄진 대통령비서실장 해외 특사 파견의 목적이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또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행에 대해 “정보 교류 사업도 포함돼 있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차장에게 물으니 ‘(임 실장과) 같이 간 게 아니다. 정보기관 협력 차원에서 갔는데, 우연히 방문 기간이 일치해 동석하게 됐다’고 답하더라”고 전했다. 야당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UAE의 우려 무마용’이라는 의혹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UAE 원전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원전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로 임 실장이 방문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의 초기 진단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처음부터 특사 방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임 실장 출국 하루 뒤에야 특사 파견 사실을 공개하면서 “해외 파병장병 격려가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야권의 의혹 제기와 잇단 언론 보도에도 구체적인 해명 없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한 ‘진짜 이유’를 따지겠다며 자유한국당의 소집 요구로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는 시작부터 30분 동안 파행을 겪었다. 임 실장은 18∼21일 휴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석 옆에 서서 ‘일방적인 회의 소집’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박 원내수석은 “안건도 없는 회의를 뭐하려 하느냐. 의혹제기를 하려 회의를 열면 앞으로 찌라시(사설정보지) 내용마다 운영위를 소집할 것이냐”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것이냐”고 맞받았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세간에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꽁무니를 캐다가 심지어 UAE 왕실자금까지 들여다보다 발각됐다는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의혹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문병기·박훈상 기자}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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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상 “자녀 3차례 위장전입 죄송”

    “국가는 국민을 위한 기구고, 세금으로 나가는 경우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5기)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최근 정부의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안 후보자는 “민사소송의 기본은 당사자의 법적 평화를 위한 것이고 쌍방이 원하면 어떤 결론이든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또 자녀가 세 차례 위장전입한 것을 인정하면서 “저 자신에게 실망했고,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로스쿨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입학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청문특위는 적격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20일 청문회가 예정된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18기)의 남편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17, 19대·인천 부평갑)이 2002∼2005년 지역구 주민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1억9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1, 2년 뒤에 갚는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않았다. 문 전 의원에게서 2000만 원을 빌린 지역구 주민 김모 씨는 선거운동을 도운 적이 있다. 문 전 의원은 동아일보에 “김 씨는 2004년 총선 때 사무장 비슷하게 선거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선거 끝나고 김 씨가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려줬는데, 파산하는 바람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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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나라 안팎 걱정… 국격 생각하게 돼”

    “새해는 정파나 이해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부터 힘을 모으자.” 18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시간 반 동안 측근 40여 명과 가진 송년회 때 오간 건배사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당선일, 생일, 결혼기념일이 겹치는 이른바 12월 19일 ‘트리플데이’ 전야다. 올해는 77세를 맞아 희수(喜壽)연도 겸했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이 ‘5년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해 나간다. 대한민국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송년회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는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국민들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나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강조했다.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북핵 해결을 둘러싼 4강 외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기자들이 김태효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 등 측근의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자 웃으며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그건 나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송년회 뒤에 기자들이 아랍에미리트(UAE) 관련 의혹에 대해 묻자 이 전 대통령은 “나보다 더 잘 알 텐데…”라며 말을 아꼈다. 송년회에는 정병국 나경원 정진석 권성동 의원, 고흥길 권택기 전 의원,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표와 함께 차를 타고 식당에 도착했다. 시위대 10여 명이 몰려와 ‘이명박 구속’을 외쳤다. 한 시위자는 식당 입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에게 갑자기 달려들다가 경호원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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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청원-유기준 등 당협위원장 62명 물갈이… 친박 지우기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조직 혁신 차원에서 전국 253곳 중 호남을 제외한 214곳에 대한 당무감사를 벌여 당협위원장의 30% 가까운 62명(29%)의 자격을 박탈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유기준 의원 등 현역 4명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잃었고,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친박계 중진을 포함한 의원 16명은 더 분발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다.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과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17일 당사에서 당무감사 결과 기준점을 미달한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을 발표했다. 물갈이 대상인 현역은 서, 유 의원 외에도 ‘엘시티 비리’ 관련 수뢰 혐의로 수감 중인 배덕광 의원,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엄용수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 당협위원장은 전직 의원 10명과 류여해 최고위원(서울 서초갑) 등 모두 58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한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친박 지우기’ 마무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 대사를 지낸 권영세(서울 영등포을),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부산 연제), 친박으로 분류되는 박창식(경기 구리) 손범규(경기 고양갑) 신동우(서울 강동) 전하진(경기 성남 분당을) 등 전직 의원 10명도 탈락했다. 여기엔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등 몇몇 비박 측 전직 의원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친박 측에선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 의원은 “허허, 고얀 짓이네. 못된 것만 배웠구먼. 당의 앞날이 걱정이네”라고 말했다고 서 의원 측 인사가 전했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 중에 있다.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발표 직전 페이스북에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당협위원장 정비를 하게 됐다. 일체의 정무판단 없이 계량화된 수치로 엄격히 블라인드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당무감사는 100점 만점에 1권역 및 현역 의원은 55점 미만, 2권역은 50점 미만을 커트라인으로 정했다. 1권역은 영남 전역과 서울 강남3구, 성남 분당 지역이다. 1권역과 호남 지역을 제외한 기타 전 지역이 2권역이다. 당초 커트라인을 현역은 원외보다 5점 더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현역 박탈 대상자가 20명으로 늘어나면서 집단 탈당 등 후유증을 우려해 기준을 낮췄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55점은 넘었지만 60점에 미달해 경고를 받은 현역 16명 중에는 수도권 다선 중 친박계가 다수 포함됐다. 이 중에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참가한 의원도 있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강길부 김영우 여상규 이진복 정양석 홍철호 의원 등 7명은 이번에 교체된 당협위원장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김무성 김용태 박순자 이종구 황영철 등 11명의 지역구는 기존 당협위원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당협위원장은 지방선거 때 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 시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 앞으로 당협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홍 대표의 입김이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16일 “원래 2월 말까지 하려 했는데 당무감사 이후 당협 정비 시간이 걸리니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공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의 면면도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의원이 내년 6·13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원외인 이재만, 이종혁 최고위원도 각각 대구시장과 부산시장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선출된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지도부에 합류하는 것을 포함해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교체됐거나 곧 바뀐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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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제1야당 패싱땐 들개처럼 싸울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린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사업으로 사법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 남용은 물론이고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홍준표 대표가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당 차원의 기구인 ‘사법개혁추진단’으로 할지, 원내 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로 할지 홍 대표와 조율할 계획이다. 사법개혁추진단은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 핵심 기관인 법무·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광덕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한국당은 또 원내 전략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해 ‘들개’를 자처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의도적으로 패싱하고 손쉬운 국민의당과 소위 뒷거래를 통해서 (정국을) 끌고 간다면 한국당은 거센 모래벌판, 엄동설한에 내버려진 들개처럼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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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당 “대법원장 권한 축소해야”… 김명수표 개혁 제동건다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법무·검찰, 변호사단체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당 차원의 ‘사법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곧 구성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제동을 걸고,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최전선에 선 법무·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한국당에 따르면 사법개혁 안건을 논의할 기구로 당 차원의 개혁추진단이 출범한다. 개혁추진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아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인사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안건은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 발의와 심사,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검찰 등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 기구 설립을 홍준표 대표가 약속했다”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우선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대신 국민 참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법부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안 10여 건을 이미 추린 상태다.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행사해온 법관 인사권의 대부분을 다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의결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조인이 아닌 위원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인사 3인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인 등 비당연직 4명의 임명권을 모두 갖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비법률가 참여를 확대하고,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과 비슷한 지위를 갖는 헌법재판관의 추천위원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각각 3명의 인사 때마다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대법관추천위원회와 같은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중장기적으로 개혁추진단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법무·검찰 개혁 안건도 논의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수처장의 국회 임명동의 조건을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도 현행 2년에서 3, 4년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위한 법률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전관예우 근절 등 변호사 업계 개혁방안도 안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없애기 위해 당사자 실명과 주소 등을 익명 처리 후 확정된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수야당의 첫 타깃이 된 법원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의 개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법개혁 논의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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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親洪’ 김성태 “文정권 포퓰리즘 막는 전사 되겠다”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포퓰리즘을 막아낼 전사로 서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사무총장 출신 3선의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12일 임기 1년의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지난해 12월 탈당했다가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김 의원은 친홍(친홍준표)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 116명 가운데 108명이 투표에 참석한 1차 투표에서 딱 과반인 55표를 얻었다. 새 정책위의장으로는 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나선 재선의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투표 전 정견 발표 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무력해지는 것을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하더라도 대여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는 전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다. “원내 일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힌 홍준표 대표와 호흡을 맞춰 국가정보원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 등 쟁점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39명)의 공조에 번번이 밀렸던 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김 원내대표 앞에 놓인 주요 과제다. 바른정당과의 보수 대통합 등 외연 확장에 나설 수 있다. 그는 “보수 대통합을 위한 길에 샛문이 아니라 대문을 활짝 열어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지도록 당 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은 “또 하나의 ‘친홍 패권’이 탄생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당내 주류가 친박(친박근혜)계에서 친홍계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기준 의원과 친박 단일화를 한 홍문종 의원은 35표만 얻었다. 반면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양대 축인 홍 대표와 김무성 의원과 모두 가까운 김 원내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1982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이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등 친서민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송찬욱 so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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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소송 취소땐 배임 논란… ‘법원 조정 수용’으로 비켜가

    정부는 12일 제주 해군기지의 구상권 소송 철회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군 기지 건설 과정에서 격화된 민군 갈등을 치유하고, 소송 장기화에 따른 반목과 분열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시위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당사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시위 손실을 ‘혈세’로 메우고 ‘면죄부’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와 사법 처리 대상자 사면을 공약했다. 정부 입장 자료에도 “현 정부의 지역 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명시됐다. 정치적 결정임을 자인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소송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보냈다. 이는 원·피고 간 조정에 실패한 재판부가 원만한 합의를 권하는 절차로 강제력은 없다. 정부 측이 강정마을 시위대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먼저 요청한 뒤 재판부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은 지난달 30일 원고(정부)에 송달됐다. 재판 당사자는 결정을 받은 뒤 2주 내에 수용 여부를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통보 시한(14일)을 이틀 앞두고 구상권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군 안팎에선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선 직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주도로 제주 해군기지의 구상권 철회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해군 내 반대 기류를 무시하고, 군이 스스로 말을 뒤집는 모양새가 됐지만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지 공사를 방해한 시위대(개인 116명, 단체 5개)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액(34억5000만 원)은 혈세로 메워야 한다. 앞서 국방부는 2015년에 강정마을 대책위 소속 주민과 시민단체의 불법적 방해로 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돼 발생한 손실액(약 275억 원)을 시공사(삼성물산)에 물어준 바 있다. 이 중 34억5000만 원이 시위대에 배상책임(구상권)이 있다고 보고 군은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공사에 지급한 금액은 방위력 개선비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이 방위력 개선비에 편성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기 획득과 운용 유지, 군사력 건설에 사용할 국방예산을 불법 행위로 초래된 손실 비용에 충당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시공사와 진행 중인 수백억 원 규모의 공사지연 손실액이 결정되면 이것도 세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대형 국가 및 군 시설 공사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행정의 형평성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원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도지사는 환영, 야당은 비난 강정마을회는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과정에서 정부 발표가 번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실제 강제 조정된 내용이 소송 철회로 확인된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구상권 철회에 앞장섰던 바른정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10여 년간 빚어온 갈등 해결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 해당 주민들에 대한 사면 복권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전문 시위꾼들에게 굴복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정부가 결정하고, 현재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추진한 정책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자가당착’ ‘자기모순’을 보여줬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임재영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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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北주민들 해방 위해 싸울 것”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가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수여하는 ‘2017 올해의 인권상’을 11일 받았다. 태 전 공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이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되는 날까지, 통일의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태 전 공사가 올 한 해 북한 민주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다”며 수여 이유를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시상식이 끝나고 국회인권포럼 소속 의원들을 따로 만나 북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최근 혹한 속에 ‘빨치산 성지’로 불리는 백두산 정상에 오른 김정은이 화제에 올랐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시작된 대북 제재가 1, 2년 계속되면 북한은 붕괴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 결국 김정은은 대화 국면을 조성해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평화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태 전 공사는 “대화 국면을 조성하면 섣불리 응하기보다 제재 국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는 아직 못했다. 대량생산을 해야 하는데 제재 국면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수상 소감에서도 “공동경비구역(JSA) 북한 귀순 병사가 병원에서 회복하자마자 물이나 음식 대신 한국 노래와 TV를 켜달라고 했다. 김정은 체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선제공격’이 아니라 한국으로 쏠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라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시상식장에서 울려 퍼진 애국가를 또박또박 제창했다.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분들이 받아야 할 상”이라며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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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열어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국회 국방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하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가 논의한 5·18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에 대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집단발포 책임 소재, 헬기 사격 의혹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거나 추가로 폭로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규명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등을 의결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5·18 특별법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므로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 소위를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3년 한시법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2009년 활동을 종료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1948년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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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홍 김성태-친박 홍문종-중립 한선교 3파전

    12일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투표가 3파전으로 확정됐다. 정책위의장 후보 러닝메이트도 후보등록일인 10일 모두 공개됐다. 친홍(친홍준표) 성향의 김성태 의원(3선·서울 강서을)과 친박(친박근혜) 성향인 홍문종 의원(4선·경기 의정부을)은 모두 범(汎)친박 의원을 정책위의장 후보로 발표했다. 그러나 전략은 서로 다르다. 김 의원의 선택은 함진규 의원(재선·경기 시흥갑)이다. 비박(비박근혜)과 친박이 손잡는 구도로 계파 청산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을 “중동 건설노동자 출신 노동운동가”, 함 의원을 “땅 한 평 갖지 못한 소작농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차별화에도 나섰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다른 후보들은 (조합이) 사실상 기존의 친박이나 범친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친박 성향의 유기준 의원과 단일화를 이뤄 친박 표 분산을 막았다.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도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이채익 의원(재선·울산 남갑)과 짝을 이뤘다. 이 의원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표를 겨냥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각을 세워 왔다. 홍 의원은 ‘친박 단일 후보’라는 시선을 의식한 듯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된 계파가 부활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립 후보를 표방한 한선교 의원(4선·경기 용인병)은 후보 단일화를 한 이주영 의원(5선·경남 창원마산합포)을 정책위의장 후보로 낙점했다. 이 의원은 후보 등록 후 “계파 없이 하나가 돼야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는 “정책위의장이 차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반응도 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투쟁이 저지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홍 의원도 “지금은 결코 여소야대 정국이 아니다. 상대할 집권여당은 (국민의당을 포함한) 160석 거대 공룡 정당”이라고 대여 협상력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대표에 대해 “샛문을 열어놨다고 하고 복당파를 받고 문을 닫았다고 하고 왜 자기가 결정하느냐”고 비판하며 비홍(비홍준표) 결집에 나섰다.송찬욱 so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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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혁명 목소리 담으려면 개헌 필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촛불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를 기존 헌법의 틀 내에서 담아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원장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이 8일 국회에서 ‘1960년 개헌의 교훈과 오늘날의 개헌 과제’를 주제로 연 윤보선 전 대통령 기념 심포지엄에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촛불혁명이 제기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4·19혁명 후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지방분권 권력구조는 단순 다수결주의가 지배하는 정치체제하에서 꽃피우기 힘들다. 개정 헌법의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결합한 ‘혼합정체’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희경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은 ‘1960년대 내각제 개헌’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연구원은 “제2공화국 헌법은 ‘정치적 자유의 회복’을 기본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다. 하지만 제2공화국 성립 후 정치적 안정과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실패해 자유가 자유를 파괴하는 역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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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국종 예산 201억? 피눈물 난다”

    “201억 원이 ‘이국종 예산’이라고요? 피눈물이 납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은 7일 국회 세미나에서 크게 증액된 내년 중증외상 관련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일 공산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북한 귀순병 사건을 계기로 중증외상 예산을 5일 정부안(400억 원)보다 201억 원 늘린 601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주최 조찬 세미나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준 예산”이라고 고마워하면서도 “예산이 저 같은 말단 노동자까지 안 내려온다. ‘이국종의 꿈이 이뤄졌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례를 고려하면 꼭 그렇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08년 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응급의료기금’을 예로 들었다. 당시 일부 병원은 응급의료 장비를 산 것처럼 장부를 꾸며 기금을 빼돌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됐고, 한 지방 병원장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에게 기금을 교부해 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기금 총액 3260억 원 중 상당액은 소방구조 장비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지출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비(43억8800만 원)와 닥터헬기(응급환자 전용 헬기) 운영비(9억8000만 원) 정도다. 이 교수는 연 150억 원을 들여 운행하는 닥터헬기가 무전 장비를 갖추지 못해 지상에서 대기하는 의료진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현실도 토로했다. 그는 일본의 항공 의무팀이 헤드셋과 스피커폰으로 자유롭게 지상과 통신하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 “한국은 닥터헬기 도입 후 7년째 몇백만 원짜리 무전기를 달지 않고 있다”며 “예산을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의료진이 환자를 구하기 위해 소방헬기를 타다가 사고로 숨지면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나 의원과 따로 만나서는 “간호사가 환자를 일대일로 돌볼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일부 센터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해군 명예 소령인 이 교수는 이날 오후 해군 정복을 입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조사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사관과 신사’를 주제로 한 강의를 했다.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는 지휘관이 진짜 군인”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북한 귀순병을 신속히 아주대병원으로 옮긴 미군의 헬기 이송체계를 거론하며 “국군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좀더 강화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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