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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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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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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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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 [단독]靑,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검증” 지시

    청와대가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하는 전현직 검사의 존안자료(인사 관련 자료)와 세평(世評)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정보 라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며 조만간 자료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증 대상에 오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법조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정보 라인을 가동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과거 행적에서 드러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능력과 세평, 수집된 장단점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경찰에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지시를 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위장전입, 세금 탈루와 아파트 다운 거래, 부인 강사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잇달아 곤욕을 치른 탓으로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인사검증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인물 정보를 수집해 크로스체크하고 많은 정보를 모은 뒤 이를 추려나가는 것이 인사 검증의 실수를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인사 검증에 경찰을 참여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미 시작된 걸 감안하면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등의 ‘검찰 힘 빼기’를 공약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경찰 정보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에 의한 고위 공직자 정보 수집 및 인사 검증은 2015년 1월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중단시킨 뒤 2년 반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관천 전 경정이 연루된 ‘정윤회 문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는 경찰 정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인사검증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각종 인사 검증에서 정부가 경찰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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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와대,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인사검증 지시

    청와대가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하는 전현직 검사의 존안자료(인사 관련 자료)와 세평(世評)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정보라인은 대상자의 정보수집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결과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증 대상에 오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과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법무부나 검찰청을 담당했거나 법조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정보라인을 가동했고, 과거 행적에서 드러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능력과 세평, 수집된 장단점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경찰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지시를 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위장전입, 세금탈루와 아파트 다운거래 신고, 부인 강사 채용 특혜 등으로 논란을 겪은 뒤로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도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인물 정보를 수집해 크로스체크하고 많은 정보를 모은 뒤 이를 추려나가는 것이 인사검증의 실수를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인사검증에 경찰이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이미 개혁 작업에 들어간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등의 ‘검찰 힘빼기’를 공약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경찰의 인사 정보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에 의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인사검증은 2015년 1월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중단시키고 2년 반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관천 전 경정이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고, 이에 청와대는 경찰 정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인사검증 배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각종 인사 검증에서 정부가 경찰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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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전 ‘뜨거웠던 6월’을 기억한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앞두고 9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6월 민주항쟁 기간에 맞춰 경찰 총수가 인권센터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청장은 이날 비공개로 인권센터를 방문해 박 씨가 물고문을 받다 사망한 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박 씨의 영정 앞에 국화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날 오후 방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이 청장은 “30주년을 맞아 과거 선배들의 잘못된 역사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앞날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다녀오게 됐다”고 밝혔다. 한 경찰 간부는 “‘인권 경찰’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고민을 전 경찰이 해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다른 공식 행사 참석차 이곳을 찾은 적은 있지만 6월 민주항쟁과 맞물려 방문한 전례는 없었다. 10일 오전 10시 서울광장에서는 3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주제는 ‘기억과 다짐’이다. 행정자치부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건 2007년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처음이다. 기념식 전후로 서울광장에서는 연세대생 이한열 씨(당시 21세) 추모제 등이 열린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4년 만에 함께 여는 행사이기도 하다. 6월항쟁계승사업회 등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단체는 2014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박상증 목사가 임명되자 공식 행사 참석을 거부하고 별도 행사를 열었다.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제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사장이 선임돼 참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임 이사장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인 지선 스님(71)이 8일 임명됐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지연·황태호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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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빅뱅 탑, 신경안정제 과다복용 입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사진)이 6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최 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경찰청 4기동단 내무반에서 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기동단 측은 “오전 7시 반경 아침 식사를 하라고 깨웠지만 피곤한 것 같아 그냥 자도록 놔뒀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이화여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과 혈액, 소변 검사 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측에 따르면 약에 든 수면제 성분 때문에 잠이 든 상태여서 하루이틀 지나면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21·여)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 2월 의경으로 입대한 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 배치돼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면서 4기동단 소속으로 전보 조치됐다. 최 씨가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강제전역 조치가 내려진다.조윤경 yunique@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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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경찰관 17명 경찰기념공원에 명패 봉안

    6일 경찰청은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순직 경찰관 명패 봉안 및 추념식을 열었다. 순직자 유가족 27명과 경찰 지휘부,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앞으로 현충일마다 순직자를 기리는 명패 봉안식을 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은 지난해 문을 연 경찰기념공원의 순직자 추모벽에 순직 경찰관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봉안했다. 봉안 대상은 지난해 현충일 이후 순직이 인정된 경찰관 17명이다. 지형 답사를 위해 울릉도 성인봉에 올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조영찬 총경, 오패산터널 앞에서 사제 총기에 피살된 김창호 경감,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다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박경록 경장 등이다. 순직자 추모벽에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 1만3660여 명의 명패가 새겨져 있다. 이날 경찰기념공원 명칭을 표기한 기둥 제막식도 함께 열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공무 중 최선을 다했음에도 협소한 법규나 규정 해석 때문에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찰관이 적지 않았다”며 “위험직무 공상자에 대한 특별 위로금 신설 등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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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탑, 약물 과다 복용…의식 회복상태

    대마초 흡연 사실이 밝혀진 아이돌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후송됐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최 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경찰청 4기동단 내무반에서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최 씨는 이대 목동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 의식은 회복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최 씨는 의경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연습생 A 씨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4기동단 소속으로 전보조치됐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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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혐의’ 빅뱅 탑,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의식 회복상태

    대마초 흡연 사실이 밝혀진 아이돌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 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경찰청 4기동단 내무반에서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최 씨는 오전 11시경 서울 이화여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다. 최 씨 가족도 병원을 찾았다. 현재 의식은 회복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최 씨는 의경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5일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지면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4기동단 소속으로 전보 조치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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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면허취소자가 통학차 몰기도

    4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차로. 노란색 통학버스 한 대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났다. 주택가로 진입한 통학버스는 이면도로를 질주했다. 이를 목격한 교통경찰이 통학버스를 세웠다. 어린이 5명과 보육교사 1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이 운전사 박모 씨(57)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했다. 박 씨는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다가 “무면허 운전”이라고 실토했다. 그는 2015년 5월 음주운전 삼진아웃(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한 면허 취소)에 걸려 2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 상태였다. 하지만 올 2월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 운전사로 일했다. 중국 웨이하이(威海) 어린이 통학버스 참사가 운전사의 계획적인 방화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도 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통학차량 운전자격증 도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식 신고가 이뤄진 어린이 통학차량은 올 4월 기준으로 10만3141대에 이른다. 올해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했다. 보호자 동승 의무화 등 통학차량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통학차량 운전사의 자격 관련 규정은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막고 있을 뿐이다. 운전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만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운전사를 채용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 보니 본인이 설명하거나 제출한 운전 경력 자료를 대체로 믿는다. 어린이집 차원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운전사 자격 명문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선 운전사의 전염성 질병, 아동학대 전력 등을 확인하고 매년 신체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찰은 통학차량 운전자격증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채찍뿐 아니라 당근 역할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학차량 운전사 중에는 수익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다른 시설의 운전업무를 병행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피로가 누적돼 안전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격증제는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대책”이라며 “자격증 보유 운전사에게 충분한 임금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격증 도입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사망사고 같은 중대 교통사고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운영비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원 단체들도 운영비 지원 등을 전제로 자격증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통학차량 관련 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동혁 기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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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 허용 검토

    경찰이 청와대 앞 100m 지점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담았다. 경찰청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같은 국가 중요 시설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등 중요 건물 경계 지점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반경 100m 밖 일정 거리 안에서의 집회도 허가하지 않았다. 시위가 폭력화하거나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우려해서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청와대 인근 집회라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주말 촛불집회 때 주최 측은 청와대 100m 앞에서의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불허했다. 주최 측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청와대 100m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같은 경찰의 태도 변화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내걸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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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회현장 살수차-차벽 없앤다

    경찰이 ‘스웨덴식 대화경찰’을 롤모델로 삼아 집회 현장에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6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회 관리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경비 경찰 정원을 감축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리면 살수차와 차벽을 현장에 배치했다. 새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집회 전 시위대와 경찰 사이를 오가며 중재 역할을 맡는 스웨덴식 ‘대화경찰’을 모델로 삼아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경찰은 2001년 진압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자 진압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화경찰을 도입했다. 차벽과 살수차 배치를 고수하던 경찰의 변화는 숙원인 수사권 독립 때문이다. 전날 청와대가 “수사권을 받고 싶으면 인권 친화적 경찰이 돼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2015년 살수차 물포를 맞고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 사건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다”며 “인권 보호와 엄정한 법 집행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살수차와 차벽이 경찰과 시위대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은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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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랙터 윤활유, 미국산 속여 군납… 항공기-헬기 추락할뻔

    2015년 9월 한 공군 비행장에서 경비행기가 이륙했다. 훈련용 항공기인 T-11. 저공비행으로 레이더를 피하는 북한의 대남 침투용 항공기 AN-2와 같은 기종이다. 우리 군의 정확한 보유 규모는 베일에 싸여 있지만 주로 작전 때 적기(敵機)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을 향해 T-11이 치솟는 순간 엔진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기체 전체가 흔들렸다. 조종사가 조종간을 움켜쥐었지만 제어가 불가능했다. 조종사는 비상 상황이라 판단하고 기수를 돌려 가까스로 활주로에 내렸다. 경비행기인 T-11은 활공능력이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추락할 수 있다. 2년 전에도 고장을 일으킨 T-11이 활공에 실패한 뒤 추락해 정비사 1명이 다치기도 했다. 군이 회항한 T-11을 확인한 결과 엔진의 실린더 헤드가 손상돼 있었다. 그러나 손상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 해 1월까지 T-11 여러 대가 엔진 진동 문제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작전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T-11 엔진 이상의 원인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토바이나 농사용 트랙터에 쓰는 값싼 윤활유 탓이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저가 윤활유를 특수 윤활유로 속여 군에 납품한 혐의(공문서 위조·행사 등)로 군납 화학업체 대표 이모 씨(58)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방위사업청(방사청)에 34차례나 저가 윤활유를 납품했다. 저가 윤활유는 군용 특수 윤활유보다 40% 정도 가격이 싸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15억 원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이 씨는 공군 부사관 출신이다. 복무 당시 회계 관련 보직을 담당해 방사청과 군이 추진하는 군납계약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 윤활유의 경우 납품 계약업체가 미국 현지에서 구매한다. 이어 방사청이 지정한 현지 해외화물보관소에 선적된다. 이후 방사청이 수입 통관을 진행해 국내로 들여온 뒤 군에 보급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활유가 정품인지 확인하는 특별한 검수 절차가 없다. 그저 눈으로 수량과 포장 상태, 파손 여부만 확인할 뿐이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저가 윤활유를 빈 용기에 담아 수출 형식으로 미국에 보냈다. 정품 특수 윤활유 용기와 비슷한 용기에 저가 윤활유를 담고 위조한 정품 상표를 붙이는 방식이다. 정품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와 수입신고필증 증명서도 위조했다. 방사청은 이 씨가 해외화물보관소에 선적한 저가 윤활유를 아무런 의심 없이 국내로 들여와 군에 보급했다. 이 씨의 저가 윤활유는 육해공군 장비의 잦은 고장을 불러왔다. 해상작전 주력 기종인 링스 헬기는 저가 윤활유의 수분 함량이 정품보다 높아 엔진 유압 계통이 손상됐다. 계속 사용했다면 링스 헬기가 망가지거나 사고로 이어져 장병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다. 윤활유뿐 아니라 방청제도 불량 제품을 공급해 해군 함정의 추진 제어장치 전자기판이 녹기도 했다. 경찰은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저가 윤활유 납품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기와 헬기 함정의 고장이나 성능 저하, 수명 단축을 초래해 막대한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납품 과정에서 군 관계자와 사업자의 유착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2014년 12월 국내 한 화력발전소에도 저가 윤활유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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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경찰, 수사권 조정 원하면 인권 보호부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25일 지시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이 인권위 정신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 반영 문 대통령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부활할 것을 지시했다. 인권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인권위 관련 보고를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각 부처의 인권을 옹호하는 파수꾼과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활동은 노무현 정부 이후 다소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권고 건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462건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569건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조사를 수용(전부 수용+일부 수용)한 비율은 95.9%에서 78.9%로 낮아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조사 권고 건수 자체가 노무현 정부의 3분의 1 수준(153건)으로 줄었다. 국가기관이 정책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전부 수용+일부 수용)한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92.3%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89.7%로 조금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구금시설,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권위의 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핵심 사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받아들이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권위에 인사·예산권 자율성 부여, 인권위 권고에 법적 구속력 부여 등은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인권 향상, 검경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 청와대는 경찰 내 인권 향상을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민생 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청와대의 강력한 메시지가 발표되자 경찰은 인권 보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권위가 권고했음에도 수용하지 않았던 제도를 종합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남기 씨 사건 당시 논란이 된 살수차, 차벽 사용 규정이다. 인권위는 2008, 2012년 살수차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명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은 수용하지 않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살수차, 차벽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시위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현장이나 일선 경찰서에서 인권 관련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 점수를 부여하는 인권영향평가지표도 만들기로 했다. 또 수사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경찰과 확실히 분리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권위 강화 지시가 검찰·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위가 모든 인권 관련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이 돼 인권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송찬욱·박훈상 기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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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채팅 앱 통해 학습…테러단체 추종 모임 국내 실태는…

    #. 채팅 앱 통해 ‘지하드’ 학습 테러단체 추종 모임 국내 실태는?#. “한국은 테러리즘을 학습하기 좋은 나라다.언제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많은 한국인이 외국인 근로자에 무관심하다. 스마트폰으로 은밀하게 테러단체 선전물을 주고 받고관련 모임을 가져도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는다.”테러리즘을 추종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불법 체류자 A씨#.해외에서 ‘불특정 민간인(소프트타깃)’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내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24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중부 한 산업단지를 찾았죠. 우즈베키스탄 테러단체 ‘타우히드 왈지하드’ 추종 불법 체류자와 국적이 같은 중앙아시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입니다. 10개 공장 중 9군데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 굳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습니다.#.“타우히드 왈지하드가 국내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곳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주 들어서 알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인터넷 정보를 서핑하며 정보를 수집해 우리보다 테러 식을 더 많이 안다”중부 지역 A경찰서 외사 담당 경찰관 “외국인 근로자가 ‘이슬람국가(IS) 홍보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확인 중이다.IS에 가입할 수 있는 SNS 계정을 공유했다는 정황도 나왔다”인근 B경찰서 경찰관#. 아직 공공연한 외국인 차별 행위도 충분히 테러 불씨가 될 수 있죠.취재팀이 찾은 대부분 공장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한국인 직원은 가운데 테이블, 외국인 직원은 구석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게 대표적이죠.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차별에 따른 모멸감 때문에 테러단체에 관심을 갖는다. ‘내게 IS 같은 힘이 있다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해당 지역 외사 담당 경찰관 #. 2016년 6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발효됐지만 현재까지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0’.수사당국 관계자들은 “변화하는 국제 테러 흐름에 맞게이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현재 테러방지법은 정보·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81개)만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죠. 러시아 지하철 자폭 테러, 스웨덴 스톡홀름 트럭 돌진 테러 등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리스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내에 추종자까지 나타났음에도 유엔 지정 테러단체가 아니면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죠.#. “유엔 지정 테러단체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겨냥한 단체 위주로 돼 있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각 나라 사정에 맞게 테러단체를 지정해할 필요가 있다”수사당국 관계자“공장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외국인은 한국인과 공권력에 대한 반감이 크다.일부 과격 성향의 테러단체 추종자의 선동이나 단체 가입 권유가 폭력 활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우리는 테러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2017. 5. 25. 목원본: 김동혁·박훈상·구특교 기자기획·제작: 하정민 기자·김한솔 인턴}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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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 앱 통해 ‘지하드’ 학습… 해외 메신저 이용해 추적 어려워

    “한국은 테러리즘을 학습하기 좋은 나라다.” 테러리즘을 추종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불법 체류자 A 씨가 수사당국에 밝힌 이야기다. A 씨는 언제 어디서든 초고속으로 접속이 가능한 와이파이(Wi-Fi) 인터넷 환경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관심한 한국인의 시선을 이유로 들었다. 스마트폰으로 은밀하게 테러단체 선전물을 주고받고, 관련 모임을 가져도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A 씨는 “아직은 한국을 테러 장소로 활용하지 않고 주로 테러 방법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삼고 있으니 절대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테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발효돼 시행 1년이 됐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기소된 건수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테러 학습 위한 ‘최적의 환경’ 24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서울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반 걸리는 중부권의 한 산업단지를 찾았다. 이곳은 우즈베키스탄 테러단체 ‘타우히드 왈지하드’를 추종하는 모임을 가진 불법 체류자와 같은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곳이다. 10개 공장 중 9군데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 공장 주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다. 공장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향에 있는 가족과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자주 연락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전했다. 휴식 시간이 되자 이주노동자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바빴다. 최근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 민간인을 상대로 한 ‘소프트타깃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내 수사당국의 긴장도 한층 높아졌다. 중부 지역 A경찰서 외사 담당 경찰관은 “타우히드 왈지하드 단체가 국내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들은 전 세계 인터넷 정보를 서핑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우리보다 테러 관련 소식을 더 많이 안다”고 전했다. 인근 지역 B경찰서 경찰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슬람국가(IS) 홍보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주변에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확인 중”이라며 “IS에 가입할 수 있는 SNS 계정을 공유했다는 정황도 나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도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외국인 차별 행위도 충분히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식사 시간에 한국인 직원은 가운데 테이블에서, 외국인 직원은 구석 테이블에서 식사할 정도다. 공장 관계자는 “우리 덕분에 수천만 원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면 큰 부자가 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고마운 존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지역 외사 담당 경찰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차별에 따른 모멸감 때문에 테러단체에 관심을 갖게 된다. IS 같은 힘이 있다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무용지물’ 테러방지법 현장에서 대테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과 대테러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변화하는 국제 테러 흐름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81개)만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지하철 자폭 테러, 스웨덴 스톡홀름 트럭 돌진 테러 등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리스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내에 추종자까지 나타났음에도 유엔 지정 테러단체가 아니면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겨냥한 단체 위주로 돼 있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며 “다른 국가처럼 각 나라 사정에 맞게 테러단체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는 ‘0건’이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공장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외국인은 한국인과 공권력에 대한 반감이 커진다”며 “일부 과격 성향의 테러단체 추종자의 선동이나 단체 가입 권유가 폭력적인 활동의 기폭제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구특교·박훈상 기자}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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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테러단체 추종모임 국내활동 첫 포착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해외 테러단체 추종모임을 만들어 지원 활동을 벌인 불법 체류자 여러 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내에서 결성된 조직의 해외 테러단체 연계 활동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외사국은 최근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우즈베키스탄 테러단체 ‘타우히드 왈지하드’를 추종하는 모임에 가입한 불법 체류자 다수의 국내 거주지 및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 중이다. 타우히드 왈지하드는 지난달 3일 14명이 사망한 러시아 지하철 자폭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단체다. 이번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처럼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을 노리는 ‘소프트 타깃 테러’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모임을 만든 뒤 국내에서 일하며 번 돈을 해외 테러단체에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하드(이슬람 성전) 이념을 학습하기 위한 선전물 동영상과 사진 등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채팅 앱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인 킥(Kik), 텔레그램 등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정원은 이 모임에서 활동했던 일부 중앙아시아인들이 지난해 해외로 출국해 테러단체에 직접 가담한 단서도 입수했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누구나 테러 기법과 정보를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환경에서 한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동혁 기자}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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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돈봉투 만찬, 위법땐 수사”

    경찰이 ‘돈 봉투 만찬’으로 고발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수사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찰이 검찰 ‘빅2’ 수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정법 위반을 정확히 원칙에 따라 확인하겠다. 위반 사항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문제의 만찬에 참석한 이 전 지검장 등 검사 10명 전원을 뇌물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윤영대 센터 공동대표는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직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경찰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개혁의 단두대 위에 올라간 느낌이다”라고 쓰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지난주 만찬 참석자 전원의 경위서를 받아 주말 내내 법리 검토를 벌였다. 경위서에는 저녁 모임을 갖게 된 경위와 돈 봉투가 오간 상황, 돈 봉투 자금의 출처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감찰반은 이번 주부터 참석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만찬 참석자 중 일부가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안 전 국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사 대상에 올랐었기 때문에 돈 봉투의 성격을 사후 뇌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일에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는 건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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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난폭운전 민간구급차 세운 경찰에 “과잉단속” 시끌

    12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에 요란한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도로를 질주하던 민간 구급차가 내는 소리였다. 그 뒤를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쫓아갔다. 민간 구급차와 경찰 오토바이의 추격전은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서 1km 넘게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경찰관이 구급차를 멈춰 세웠다. 민간 구급차는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1.5km가량 달리며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잇달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이 놀라 급히 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민간 구급차 운전사에게 행선지와 함께 “응급환자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구급차 뒷문을 열고 보호자를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 가족은 “숨이 차서 급히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환자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퇴원해 경기 동두천시의 다른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다.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은 보이지 않았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 때는 반드시 구조사나 의료진이 동승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응급구조사 유무에 따라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한다. 민간 구급차 업체 측은 “차량 구조상 환자 가족이 동승하고 퇴원하면서 싸 온 짐까지 실으면 응급구조사가 탈 자리가 없다”며 “경찰이 환자의 전원소견서까지 촬영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찰 단속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민간 구급차 운전사가 촬영한 4분 분량의 동영상이 뒤늦게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 지식이 없는 경찰이 환자가 탄 구급차를 곧바로 보내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응급구조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강북경찰서는 17일 보건당국에 해당 업체의 응급구조사 미탑승 위반 사항을 고발했다. 또 탑승했던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사를 난폭운전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당사자인 서울 강북경찰서 송모 경위(50)는 올해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민간 구급차 4대를 단속했다. 올 2월 사이렌을 울리고 신호를 위반하는 구급차를 단속했더니 응급환자 자리에 염을 마친 시신 한 구가 있었다. 4월에는 경찰차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던 구급차를 세웠더니 아예 환자가 없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와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 때문에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구급차를 현장에서 바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송 경위는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일삼는 민간 구급차를 방치했다간 2차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며 “정차 후 응급구조사가 타고 있다면 상황을 묻고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 환자를 태우지 않은 민간 구급차의 교통위반 단속 건수는 한 해 약 3000건에 달한다. 소방 관계자는 “119구급대는 신고 현장의 상황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사이렌과 경광등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며 “사이렌을 제한 없이 사용하고 교통위반을 반복하는 민간 구급차를 종종 본다”고 말했다. 일부 민간 구급차 운전사 중에는 상태와 별개로 어떤 환자라도 탑승하면 긴급자동차로 인정받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민간 구급차가 엄격하게 운영돼야 도로에서 신뢰를 받고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양보를 얻을 수 있다”며 “구급차 운전사의 경찰 에스코트 요청 수신호를 보급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환자 이송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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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둘이나 배출한 건물” 1990년 사진 화제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90년 1월 24일에 어떤 할머니께서 찍으신 사진 한 장’이란 제목의 사진에는 낡은 건물에 변호사 간판 7개가 위에서 아래로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 속 건물은 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부산 서구 부민동 옛 법원 앞에 있었다. 간판 7개 중 위에서 2번째 간판이 ‘변호사 문재인’, 맨 아래 간판이 ‘변호사 노무현’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변호사 정재성’ 간판도 함께 있다. 이 사진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온라인에 등장해 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 건물은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최고 명당이 됐다”며 신기해했다. 사진에는 ‘남경복국집’이란 간판도 보인다. 복집 2, 3층을 변호사 사무실로 이용했던 문 대통령은 자주 남경복국집에 들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복집 주인 이정이 씨는 과거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변호사들이 수시로 판사와 검사를 데리고 복국을 먹으러 왔지만 ‘문변’(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검사 판사들과 먹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씨를 항상 ‘어머니’라 불렀다고 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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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이끌어낸 유권자의 힘… “내가 직접 대통령 만든다”

    A고교 동창생 15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7일 페이스북 캡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캡처 사진에는 ‘이 시각 PK(부산경남)의 바닥 민심입니다. 패륜 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란 글이 선명했다. 문용식 전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장이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내용이다. 동창들 사이에선 ‘패륜 집단’ 발언을 놓고 한바탕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후보의 선거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과거 대선과 확연히 달랐다. 후보들의 전략 변화를 이끌어낸 건 바로 유권자였다. 대선 내내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자처했다.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와 쌍방향 소통에 나섰다.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후보들은 전례 없이 ‘진한 스킨십’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유권자 그리고 이런 변화를 발 빠르게 수용한 후보의 모습은 대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의 대통령’ 위한 자발적 선거운동 유권자들은 자신과 지지 후보가 다른 친구, 가족, 동료를 설득하는 일을 ‘영업’이라 부른다. 설득에 성공할 때마다 SNS에 인증샷도 자랑하듯 올린다. 올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당일 SNS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 유권자의 온라인 선거운동 제약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 ‘영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리케이션 장터)에는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마다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투표 독려 문자와 이미지를 보내주는 ‘투대문(투표하면 대통령은 문재인)’ 앱이 나왔다.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 채팅’ 기능을 이용해 지인 또는 무작위로 지지를 호소하는 건 흔하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5·여)는 최근 30명가량의 단체채팅방에 초청돼 ‘○○○을 찍어야 나라가 산다’는 지지 호소글을 받았다. ○○○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서로 맞장구를 쳤지만,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반대하는 이유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누리꾼들이 동영상, 짤방(한 장짜리 간단한 사진) 등으로 재생산한 TV토론 콘텐츠는 오히려 TV토론의 영향력을 넘어섰다는 평까지 나온다. 패러디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MB 아바타’ ‘갑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돼지 발정제’, 문 후보는 동성애 반대 발언 등이 확대 재생산됐다.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과거엔 캠프 측의 주도로 이런 내용이 확산됐지만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치적 캠페인을 한다”며 “유권자들이 스스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직접 소통으로 눈높이 맞추는 후보와 유권자 7일 문 후보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하는 글을 올리자 댓글이 약 260개 달렸다. 유권자들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도 현장 노동자는 혜택을 못 본다” 등 각자 처지에서 공약 보완을 요구하는 댓글을 달았다.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알려 “당선인의 공약도 내가 만든다”는 분위기였다. 후보 게시글에 댓글을 자주 올리는 워킹맘 남지선 씨(38)는 “후보가 유권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눈여겨본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댓글을 읽고 참고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후보도 소통에 열심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성차별 논란과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논란에 휩싸이자 페이스북에 직접 해명했다. 18대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두 개의 인혁당 판결’ 발언으로 과거사 인식 논란을 일으킨 뒤 보름 가까이 지나서야 해명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또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트위터 등을 운영했지만 일방향 메시지 전달이 많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 본인이 직접 올린 트위터 게시글 수도 박 후보가 단 3건, 문 후보가 17건이었다. 반면 페이스북이 중심이 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주요 후보들은 적게는 20여 건, 많게는 100건 가까이 직접 글을 올렸다. ○ 뚜벅이, 허그…한층 진해진 스킨십 대선 후보가 대규모 유세장에서 일장 연설을 마친 뒤 군중에게 손 흔들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떠나는 풍경은 이번에 거의 사라졌다. 안 후보는 선거 막바지인 4일부터 ‘걸어서 국민 속으로 120시간’ 도보유세를 통해 직접 거리로 뛰어들었다. 도보유세 생중계 방송은 114만 회 이상 조회됐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형탈을 쓰고 동물원을 찾는 등 허물없이 다가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현장에서 즉석 문답식 대화를 갖는 특유의 스킨십을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의 계기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서 찾는다. 지지했던 대통령이 탄핵된 태극기 세력과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 세력 모두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의식이 강해진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선거운동은 소통의 방식으로 진화했고, 5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친밀하고 진정성 있는 방식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기범·홍정수 기자}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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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선거홍보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벌금” 강력 대응

    경찰이 19대 대선후보 선거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을 훼손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7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거홍보물을 훼손한 사건이 모두 236건 발생했다. 훼손된 선거홍보물은 벽보(190건), 현수막(39건), 유세차량 등 기타(7건)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피의자 246명 중 56명을 검거하고 50대 남성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남성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유세차량에 곡괭이를 들고 올라가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훼손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다음 달 9일 선거를 앞두고 이런 훼손 사건이 급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벽보와 현수막 게시 장소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사전 확인하는 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흉기 이용, 방화 훼손 등 중대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했거나 단순한 장난, 불만으로 훼손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초등학생이 놀이삼아 벽보를 훼손하는 일도 발생한 만큼 가정에서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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