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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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교원단체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조항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교원단체는 18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금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교사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정 위원장은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증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 즉시 직위 해제되고 있어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교육당국은 정서적 학대로 몰려 형사 처벌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기소만 돼도 직위 해제하며 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고통받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초등교사노조의 법률 자문을 맡은 박상수 변호사도 이날 회견에서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며 해당 조항에 대해 2010년대 중반 세 번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제기한 소송들”이라고 밝혔다.그는 “2012년 아동복지법에 해당 조항이 생긴 뒤 지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기는 일들이 가장 먼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아이들을 위해서도,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이런 법은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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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진단 가능”…10년만에 결론 나왔다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의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A 씨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을 진단한다는 광고를 한 경제신문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종양·간질 등 뇌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A 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면허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재결을 신청했지만 일부 감경에 그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의 쟁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 의료법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로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1심은 뇌파계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관련 법령에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위험도 크지 않을뿐더러,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로 보려면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설시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 항소심이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파계를 파킨슨병·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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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참석한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고, 방송·통신·미디어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미디어 경쟁을 벌이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방송·통신·미디어의 중요성과 메타버스·챗GPT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출현을 언급하며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위한 환경 조성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먼저 이 후보자는 “2008년 방통위 설립 이후 15년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비전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재정립하겠다”며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반영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또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율성과 혁신성은 살리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언론인과 공직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통위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동안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못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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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경선캠프 식비 대납’ 기업인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18일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A 사 대표 B 씨의 주거지와 A 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B 씨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 식비를 대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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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이동관 문건’ 본 적 없어…추가 보고·조사도 없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한 소위 ‘이동관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일각에서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위해 국정원에 요청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문건이다.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동관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같은 질문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확인하지 않았다”, 국정원 내에서 신원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2차장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국정원 차원에서 이동관 문건에 대해 추가 보고나 조사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국정원 위원회를 통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이동관 문건과 관련해 ‘2017년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언론에 공개한 문건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러나 개혁위 발표 자료가 아닌 나머지 자료에 대해선 유출 경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국정원이 보관 중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라는 게 국정원 공식 답변”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김 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신원 조회 내용 중 해당 문건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에 대한 세세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또 ‘이 후보자의 신원 조회와 관련해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이 보고된 적 있느냐’는 질문엔 “개인정보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고, ‘정순신(전 국가수사본부장) 자녀 학폭 사례에 비춰, 대통령 지시를 따르면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는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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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결말도 시시포스” vs 野 “국면 전환용 정치 수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 받겠다. 기꺼이 시지프스(시시포스)가 되겠다”고 밝혔다. 시시포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로부터 바위를 정상에 굴려 올려놓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형벌을 받은 인물로, 네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본인의 처지를 시시포스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시포스는 애초에 욕심이 많았고, 속이기를 좋아했다”며 “이 대표와 참으로 닮은 시시포스, 끝없는 죗값을 받았던 그 결말도 같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고, 본인 관련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모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느냐”며 “검찰은 혐의에 대해 손 놓고 조사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본인의 범죄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닌 탓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표가) 자신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누군가’에 비유하며 ‘국민과 국가에 대한 기여’를 얘기하는 모습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의 뻔뻔함과 분노도 느껴졌다”며 “자신의 사명이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이어 “‘당당히 맞서겠다’며 허세를 부렸지만, 이 대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혐의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다”며 “그렇게 민생을 살리기 원한다면, 야당 대표가 검찰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아닌 정책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원한다면 이 대표 스스로 물러나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관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그간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던 사안과의 무게를 비교해 볼 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건과 관련해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재판에 자신이 없자 압수수색으로 여론몰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소환조사로 혐의 내용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다짜고짜 압수수색부터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에 맞춰 공포감이라도 조성하고자 했던 것이냐”고 말했다.이어 담당 검사 6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친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이후로 이러한 무도한 검찰 수사가 상식이 되고 있다”며 “반칙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 대표 소환일에 맞춰 일제히 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으로 부족했느냐”고 비판했다.그는 “잼버리대회 파행, 해병 대원 사망 사건, 오송 참사,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등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니 야당 수사로 곤궁함을 벗어나려고 하느냐”며 “국면 전환용 정치 수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정 운영이나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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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번째 檢출석 “영장청구땐 심사받겠다…기꺼이 시지프스 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성남FC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만 4번째 검찰 출석이다.이날 오전 10시 2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었다. 그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싸보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다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 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을 향해선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회기 중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위임 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 없다”며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히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의 소명이라 믿는다”며 “어떤 고난에도 굽힘 없이 소명을 다하겠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이 대표는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제 사명은 오로지 민생”이라며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려라.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하겠다.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백현동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이 대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간에 특혜로 볼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진 이유와 그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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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비서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7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비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송 전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수수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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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대표 부친상에 직원 무더기 조문…숙박-식비까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직원들이 대표이사의 부친상에 업무시간 중 대거 참석하고, 사측은 이 직원들에게 출장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기관 측은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환수 조처했다”고 밝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15일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에서 진행된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의 부친 장례식에 직원 40명이 출장을 목적으로 방문했다. 이들은 모두 업무시간에 빈소를 찾았으며, 총 510만 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수령했다.공영홈쇼핑의 ‘내부 임직원 장례지원 기준’을 보면 임직원 장례지원 시 3명 이내로 장례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장례지원팀 외에도 임원과 해당 소속 본부장이 조문할 경우 소요된 이동 여비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대표 부친 장례식에 참석한 직원들의 교통비 외에 식비, 숙박비 등도 함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규정 수준을 벗어난 장례지원이 이뤄진 것이다.회사 내부에서도 이들의 출장 신청과 출장비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한 직원은 “애도하는 마음은 가져야 하지만 왜 팀장들이 대표 부친상에 참석하면서 출장신청서를 올리고 교통비를 받고 가느냐”며 “팀원 경조사도 이제부터 승인해 주는 거냐”고 꼬집었다.한 공영홈쇼핑 관계자도 동아닷컴에 “본부장, 실장, 팀장들이 대표에게 잘 보이려 자진해서 조문 갔으면서 출장비를 청구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빈소가 대구니까 교통비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식비와 숙박비는 왜 지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 홍보팀은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권명호 의원실에서 지적한 문제 대부분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측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리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례지원팀 3인 외 자발적으로 조문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지급된 출장비는 모두 환수 조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환수 금액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권 의원은 “공정의 가치, 공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공영홈쇼핑이 개인을 위한 ‘개인홈쇼핑’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사건에 중기부 차원의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요청할 것이다. 확실한 제도개선을 통해 부도덕한 기업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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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근 누락’ 관련 LH 진주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광주 광산구 선운2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경위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를 비롯한 4곳에 수사관 1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은 LH 본사, LH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사 총 4곳이다. 이 중 LH 본사는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모두 LH 발주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곳이다.이날 압수수색은 광주 선운2지구 개발사업 관련 철근 누락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LH 발주 아파트 중 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 단지 15개 중 1곳이다.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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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캐릭터, 故이우영 작가 품으로…“공동저작 인정안돼”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속 주요 캐릭터가 고(故)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됐다. 그간 실제 캐릭터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이 이 작가와 함께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는데, 이들의 저작자 등록이 모두 말소된 것이다.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14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상 캐릭터는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총 9개다.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1992년 4월 창작했지만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씨까지 총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이에 이 작가 유족 측은 지난 4월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결과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2008년 저작자 등록 시 기재한 창작년월일(1992년 4월)에 캐릭터 창작에 참여한 사람은 이우영 작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저작권위는 지난달 12일 공동저작자들에 대한 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30일간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처분은 이달 14일 최종 확정됐다.저작권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말소 처분은 2020년 8월 직권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시행한 첫 사례”라며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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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혈세로 잼버리 추가 관광 지원? 사실 아냐”

정부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폐영 이후 국내에 남은 참가자들의 추가 관광 일정을 혈세로 돕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의 관광을 혈세로 돕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폐영식 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문화체험·관광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또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 등을 지원하라고도 지시했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고 있는 돈은 모두 우리 국민 혈세”라고 비판했다.행안부와 여가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잼버리 대원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은 대원들이 한국에 오기 전 자비로 예약한 유료 프로그램, 대회 조직위가 대회 시작 전 신청을 받아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지자체나 기업이 내·외국인을 위해 운영 중인 홍보 프로그램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정부 예산을 투입해 관광 비용을 지원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대원들이 대회 후에도 머물고 있는 숙소에 관해서도 “역대 잼버리대회 조직위는 참가자들이 폐영 후에도 수일간 숙영지에 머무는 것을 허용해왔다”며 “다만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태풍을 피해 숙영지를 떠나 정부가 마련한 숙소로 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역대 잼버리대회의 관례와 이번 태풍 대비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무제한적이거나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예정된 출국일까지 참가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예정된 출국일 이후에 자신의 의지로 머무르는 참가자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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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새만금 잼버리로 국격 잃어…유치 대통령으로서 사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3일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들과 후원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해 경제적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잼버리대회 파행 운영을 놓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시점이 2017년이라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부지 매립 과정에서도 편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이 1년 이상 지나 실질적으로 대회를 관리·운영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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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트위터에 ‘실버마크’ 요청?…외교부 “도용방지 차원”

외교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X(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 인사에게만 부여하는 ‘실버 마크’(회색 체크마크)를 붙여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도용 방지 차원에서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앞서 한국일보는 대통령실이 지난 5월 외교부에 김 여사의 트위터 계정 생성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계정 도용 위험이 있으니 공식 인증마크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고 보도했다.트위터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는 파란색(블루), 노란색(골드), 회색(실버)로 3가지다. 블루 체크마크는 유료 서비스 구독자에게, 골드 체크마크는 기업과 광고주 계정에, 실버 체크마크는 정부 기관과 기관장 혹은 유엔 같은 국제기구와 그 관계자들에게 주어진다.트위터에 따르면 국가 원수나 국가 부수반, 국가급 내각 구성원, 행정부처의 주요 공식 대변인이나 국회의원 등도 실버 마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라 트위터는 해당 마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그러나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계정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게도 실버 마크를 줄 것을 트위터 코리아와 미국 본사에 수차례 요청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이후 김 여사가 실버 마크를 받게 됐으나 트위터 측이 어떤 기준으로 마크를 부여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트위터 계정은 여러 도용 위험에 노출돼 있어 공식 인증마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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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미일 정상 첫 단독 회의…한미-한일 정상회담도 조율중”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정상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있다. 김 차장은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에 있다”고 전했다.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하는 첫 사례다. 또한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한미일 정상회의 이래 지금까지 12차례 열린 회의들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렸다는 점과 비교할 때 단독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김 차장은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이번 회의로 한미일 3자 회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와 정상 오찬에 참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당일 저녁 한국으로 귀국한다.한편 이번 미국행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미일 정상 역시 영부인 없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축하면서 인태지역에서 좀 더 공고하고 예측 가능한 단단한 협의체를 출발시킨다는 견지에서 이뤄지는 만큼 영부인들의 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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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책임공방…與 “전북도 책임져야” vs 野 “국정조사하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일 막을 내린 가운데,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을 놓고 여야 간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까지 제안하고 나섰다.與 “전북도와 잼버리 조직·집행위에 책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를 핑계로 국민 혈세에만 눈독 들이고 정작 행사 준비에는 손 놓고 있었던 전북도는 준비과정의 모든 부실을 낱낱이 밝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부적합했던 잼버리대회 부지 선정 과정, 2020년 사업계획 변경과 간이타당성 조사 이후 지적된 상하수도 미비 및 배수 문제, 지반침하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와 집행위원회가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전북도와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여가부가 지원한 잼버리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8월 결산 국회에서 최근 5년간 전북도와 조직위의 예산 불용 및 이월에 대해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했다.이어 잼버리대회 관련 수의계약이 70%에 달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대상 업체 선정 과정과 계약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잼버리 조직위가 지난해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사전점검을 위한 프레잼버리와 본 대회를 각각 1년씩 미뤄달라’고 요청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전·현 정부를 막론하고 잼버리 조직위·집행위·전북도·부안군 등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회 운영의 잘잘못을 따져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野 “감찰은 본질 규명 못 해…국정조사하자”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잼버리를 향한 애정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과정에서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이어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여가부와 전북도를 감찰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고 했다.김 의원은 “잼버리 진행 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한다.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 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인의 공동조직 위원장 중 한 명인 저 역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제가 아는 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와 전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가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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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LH 혁신·건설 카르텔 혁파 차질없이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앞서 LH가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을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임의로 제외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드러났다.이 사장은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정부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도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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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병대 前수사단장 생방송 출연에 “강한 유감”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 국방부가 유감을 표했다.박 대령은 이날 오후 KBS1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나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혐의·죄명을 빼라고 했다”, “국가안보실에서 언론 설명자료를 요청한 것은 외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박 대령의 방송 출연이 ‘규정 위반’이라며 “생방송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또 “박 대령 주장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라며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침을 받아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외교안보부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언론 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국방부는 KBS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박 대령을 임의로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을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며 “수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국민께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사본부를 통한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조사 결과 원안과 함께 경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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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현역 칼부림 피해자, 모든 방법 동원해 지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병원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뇌사상태에 놓인 20대 여성 A 씨의 6일간 입원비가 13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이에 한 장관은 A 씨를 비롯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들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도 가능하다.치료비의 경우 5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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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끼임 사망사고’ 샤니 공장 압수수색…안전일지 등 확보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사무국, 공무팀, 총무팀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 19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안전일지와 근무 및 안전 수칙 매뉴얼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검증할 방침이다.앞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8일 근로자 A 씨(56·여)가 빵 반죽 작업 도중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호흡과 맥박을 되찾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10일 낮 12시 30분경 숨을 거뒀다.A 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일하던 B 씨가 A 씨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SPC는 사고 직후 해당 공장 가동을 멈췄다. SPC는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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