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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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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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동향]다음주, 해외 취업문 활짝 열린다

해외취업을 노리는 청년이라면 다음 주를 바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멘토링 콘서트와 글로벌 취업상담회까지 다양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K-Move’(정부의 해외취업 지원 사업) 추진 5주년을 맞아 8∼12일을 K-Move 주간으로 정하고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준비를 막 시작하려는 청년을 위한 멘토링 콘서트가 8일 부산 K-Move센터(부산 고용복지센터), 10일 대전대, 11∼1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각각 열린다. 멘토링 콘서트 행사는 해외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릴레이 강연(멘토링 콘서트)과 국가별 상담회, 일대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컨설팅 등으로 진행된다. 일정별로 취업 국가와 직종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강연자 정보 확인 및 참여 신청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0일 대전대에서 강연할 에어비앤비 장현지 팀장은 “미국에서 경험하고 도전했던 사례들을 청년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서게 돼 영광”이라며 “청년들이 해외진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유명 유통회사 돈키호테에 취업한 비결을 12일 킨텍스에서 강연할 방승철 씨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청년과 공유해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로 여덟 번째인 해외취업 상담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킨텍스에서 11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KOTRA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국에서 발굴 및 유치한 해외기업 200여 곳이 참여해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본에선 아마존저팬을 비롯해 히타치조선 로손 등 90개 회사가 참여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북미 지역은 정보기술(IT) 등에 종사할 전문 인재를, 중동은 건설기술자를 찾아 나선다. 사전에 이력서를 신청한 청년은 해당 기업 부스에서 면접을 보게 되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고 면접을 볼 수도 있다. 일본 닛산자동차, 캐나다 몬트리올은행 등은 채용설명회를 직접 개최한다. 최근 구인 수요가 많은 일본 멕시코 베트남 등의 일자리 정보를 소개하는 해외취업 정보관을 방문하면 상담은 물론이고, 회화능력 테스트와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해외취업에 성공하려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정보를 꼼꼼히 수집해야 한다”며 “본인에게 필요한 생생한 정보와 기회를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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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노인 의료비 年 90조 원 이상 필요…초고령 사회 해법은?

의료체계를 초고령 사회에 맞춰 개편하지 않으면 베이비붐 세대(6·25전쟁 이후인 1955~1963년생)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2030년에는 노인의료비로 연간 9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2조2000억 원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지출 의료비 총액(건강보험 가입자)이 2030년에는 91조3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전망은 물가와 노인가입자 수, 1인 진료량 상승 예상치 등을 토대로 계산됐다. 2015년 357만 원이던 노인 1인당 의료비도 2020년 459만 원, 2030년 760만 원으로 2015년의 두 배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75세 이상 노인으로 범위를 좁혀도 2030년에는 58조7000억 원이 지출되고, 1인당 의료비 역시 882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 등 5대 질환 노인 의료비는 2005년 1조5287억 원에서 2015년 6조2348억 원으로 증가했고, 한해 총 진료비가 1000만 원 이상인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9만7951명(2015년 기준)으로 증가했다. 2005년의 10배 수준이다. 전체 고액 환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71%에 이른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면 2030년에는 국가의 모든 자원이 노인 입원비나 요양 수발비용에 들어가게 된다”며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자기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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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100명 중 2~3명 고도비만…대책마련 시급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 100명 중 2, 3명이 고도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도비만인 소아청소년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정상체중인 또래보다 6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남효경 교수팀은 2일 2001~2014년 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19세 소아 및 청소년 1만9593명의 비만도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소아 내분비·대사학 저널’ 최신판에 실렸다. 고도비만은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논문에 따르면 1998년 18.8%였던 국내 소아청소년의 전체 비만 유병률은 2001년 22.4%, 2014년 22.9% 등 증가하기는 했지만 상승세가 주춤했다. 미국의 비만 유병률이 1963¤1970년 5%에서 2003~2004년 17%로 증가했다가 주춤해진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고도비만은 상황이 다르다. 1998년 0.7%에 불과했던 국내 고도비만 유병률은 2001년 1.8%, 2014년 2.4%로 급증했다. 특히 고도비만 유병률이 1998년 0.9%였던 10¤19세 남자 청소년은 2014년(4.7%)에는 5배로 증가했다. 고도비만은 여러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팀은 고도비만일 경우 대사증후군이 일어날 상대 위험도가 정상체중의 66배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기형 교수는 “아이들이 고도비만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본인의 체중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유도해서 스스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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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측,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安은 반대, 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진영이 새 정부의 노사정(勞使政) 대타협을 위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하청,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키는 계획을 마련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의례적이고 선언적인 대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서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립한 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와 근로빈곤층 보호 등 복지 문제까지 함께 다루겠다는 것. 특히 문 후보 측은 2일 본보에 보낸 답변서에서 “기존의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한계를 넘어 비정규직, 청년, 하청, 특수고용직은 물론이고 영세자영업자까지 참여하도록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청년과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하고, 민노총이 1998년 2월 탈퇴 이후 복귀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15년 9월 15일 체결된 노동개혁 대타협 역시 지난해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휴지조각이 된 상태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노사정위 개편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19대 국회에서 청년과 비정규직 대표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 문 후보 측은 “양대 노총은 물론이고 사업주단체들과도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대타협과 노사정위 개편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선되더라도 당분간은 대타협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본보에 “노동 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는 ‘직무형 정규직’ 공약 시행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직무형 정규직이란 특수한 직무에만 적용하는 일종의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단계)으로 사업장 폐쇄나 업무 변동이 있을 땐 해고가 가능하고,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이라 일반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은 낮다. 직무형 정규직은 법 개정 없이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판단이다. 안 후보 측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정이나 협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약집에서 “강성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혁파하고 편향된 이념의 노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폭 높이는 등 노정갈등이 심각해질 이슈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최저임금 1만 원 임기 내 실현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려면 노사관계 안정은 물론이고 노사정 간 대화와 협력이 필수”라며 “노사정 모두 기득권은 버리되 인내를 갖고 끊임없이 대화해야 내용 있는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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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쫓아낸 기아차 노조

자동차 노조 가운데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 지붕 노조 아래 있었던 기아자동차 노조가 결국 동거를 끝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노조)가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사실상 내팽개친 것으로 ‘귀족 노조’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기아차노조는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꾸는 규약 변경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친 결과 71.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투표(27, 28일)에는 전체 조합원 3만1082명 중 2만6711명이 참여해 1만915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 규약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변경할 수 있다. 당초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밀어붙인 것 자체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몰아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정규직 조합원은 2만8000여 명이지만 사내하청 조합원은 28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와 민노총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정의당까지 투표 반대 성명과 논평을 냈지만 지도부는 총투표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지부 가입 자격은 원청인 기아차에서 일하는 정규직에게만 부여되고, 기아차 소속이 아닌 사내하청 근로자는 자격을 잃게 됐다. 사내하청분회는 현대자동차처럼 별도의 지회로 금속노조에 직접 가입하거나 경기지부의 분회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아차노조와 분리된 이상 교섭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4000여 명 중 1049명만 특별채용(정규직 전환)하기로 사측과 기아차노조가 합의한 상태다. 사내하청분회가 정규직 전환 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 파업 등 독자 투쟁을 전개할 경우 노노(勞勞)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 사내하청분회 소속의 한 근로자는 “정규직 노조가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라며 “막상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국의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기아차노조는 이날 투표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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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 대기업 평균 임금 581만원, 6년 만에 감소…이유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1~2월 상용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1인당 월평균임금총액이 6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상용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1인당 월평균임금은 581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8만5000원)보다 7만5000원(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1~2월 월평균임금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1년(0.1% 감소) 이후 6년 만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1~2월 1인당 월평균임금은 지난해 7.3%, 2015년 3.8% 등 2011년 이후 5년 연속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경기침체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월로만 한정하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임금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76만 원)보다 39만7000원(10.6%)이나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 연휴가 올해는 1월에 있었지만 지난해는 2월에 있었기 때문에 상여금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임금은 325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1만9000원)보다 13만4000원(4.3%)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올해 1~2월 1인당 월평균임금도 37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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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문재인 지지 공식 선언…”양극화·불평등 해결 적임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문 후보를 지지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 결과 16만4916표(46.97%)를 얻어 지지후보로 결정됐다. 전체 조합원 67만4464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35만1099명이다. 한국노총은 2007년 17대 대선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문 후보를 각각 지지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다른 후보의 득표율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어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문 후보는 과거 노동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자, 서민, 대중과 아픔을 함께 한 경험이 있는 만큼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감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지원방안을 의결한 뒤 이날 문 후보와 정책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투표참여 독려, 홍보 등 지원 방안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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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문재인 “17조원 들여 공무원 17만명 채용”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문 후보 측은 논란이 커지자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 공약의 재원 산출 근거를 공개했고,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 등 일부 항목에선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공약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17만 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데 5년간 17조 원이면 충분한지, 나머지 재정 부담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30년간 연평균 약 10조6000억 원 소요” 이번 논란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5일 TV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데 5년간 21조 원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두고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는 21조 원을 81만 명으로 나눈 결과다. 문 후보는 “81만 개 공공 일자리 중 공무원 17만4000명을 새로 채용하고, 나머지(64만 개)는 보육·의료·요양 등 사회복지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채용 등을 통해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신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년 동안 17조 원 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7급 7호봉 월급(올해 기준 226만3700원)에 수당 등을 합치면 1인당 연 3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5년간 20%씩 나눠서 매년 채용한다면 17조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수치들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예산정책처는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를 통해 “호봉에 따라 7급 1명에 연 3400만∼3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급식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유 후보 측은 예산정책처의 다른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본부장은 “7급 7호봉으로 한 명 채용했을 때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연 5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비용 부담도 논란거리다. 문 후보 측은 ‘5년간 17조 원’이 든다고 밝혔지만 5년 이후부터 투입될 비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는 “단순히 5년 치만 계산할 게 아니라 새로 뽑힌 사람들에 대한 호봉 인상, 승진 변수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510만 원, 연봉은 6120만 원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이 재직하는 동안 매년 1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4조 원으로 64만 개 일자리 가능한가” 논란 공무원 신규 채용을 뺀 64만 개의 일자리를 4조 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공기업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예산 및 보조금을 받아 운영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다수 공기업이 부채와 적자가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채용을 대규모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신규 일자리에도 나랏돈은 많이 든다. 특히 보육, 요양 일자리 등에는 정부 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지급된 보조금만 매달 60만 원이었다. 문 후보가 제시한 공무원 17만4000명의 채용 계획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문 후보 측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직종별 채용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세종=박희창ramblas@donga.com·천호성 / 유성열 기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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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한살림’ 기아차 노조, 9년만에 깨질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편한 동거가 결국 깨질 것인가.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노조)가 사내하청분회(사내하청노조)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아차노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규직 조합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아차노조는 노조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꾸는 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27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기아차지부 가입자격은 원청인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있고, 기아차 소속이 아닌 사내하청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기아차노조라는 한 우산 밑에 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다른 노조로 분리되는 것이다. 2005년 금속노조 경기지부 지회로 설립된 기아차 사내하청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를 강화하려면 한 회사에 한 노조만 두자는 원칙(1사 1노조)에 따라 2008년 기아차노조 소속 분회로 편입했다. 이후 기아차노조 지도부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적극 나서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 투쟁’의 상징이 됐다. 완성차업계 노조 가운데 사내하청노조를 정규직 노조가 품에 안은 것은 기아차노조가 유일하다. 하지만 사내하청분회가 정규직 인정 투쟁을 강하게 벌이면서 노노(勞勞)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법원은 2심까지 기아차 사내하청 전체 공정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기아차지부는 4000여 명의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일단 1049명만 특별채용하기로 지난해 11월 사측과 합의했다. 그러자 사내하청분회는 반발하며 ‘전면 투쟁’을 요구해왔다. 이에 기아차지부 측은 이달 11일 소식지를 통해 “1사 1노조 운영 이후 사내하청분회가 별도 독자파업을 진행하는 등 갈등이 있었고 불법파견 공정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사기극 범죄행위’로 표현했다”며 “지도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현장 갈등은 오히려 확산됐다”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이유를 밝혔다. 겉으로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내하청부회가 차라리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도부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사내하청분회 분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은 편이다. 기아차노조의 한 조합원은 “그동안 비정규직의 독자행동 때문에 정규직 조합원들까지 너무 큰 피해를 봤고, 같이 욕까지 먹어야 했다”며 “현대차나 GM처럼 정규직은 정규직끼리,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끼리 뭉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조합원이 많다”고 말했다. 기아차노조가 투표를 강행하면 사내하청분회가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아차노조의 정규직 조합원은 2만8000여 명이지만 사내하청 조합원은 28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규약 변경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러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사 1노조는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 투쟁의 가장 큰 원칙”이라며 조합원 총투표를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에서도 기아차노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스스로 ‘귀족 노조’임을 인정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지난해 기아차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총 23차례나 파업을 벌였고, 사내하청분회는 이 파업에 모두 동참했다. 반면 기아차노조가 문제 삼는 사내하청분회의 ‘독자 파업’은 단 3차례였고, 시간도 8시간에 불과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기아차노조가 사내하청분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측과 합의하는 등 투쟁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하청분회가 독자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투표가 통과되면 기아차노조는 스스로 ‘귀족 노조’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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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의사·금융상품 개발자 등 전문직은 유망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의사나 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자 등 전문직군은 고용 전망이 유망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까지 국내 대표 직업 195개의 일자리 전망과 근거를 담은 ‘2017 한국직업전망’을 24일 발간했다.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면 은행 텔러 같은 단순 사무원이나 외환 딜러 등 일부 전문직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에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자 등 핵심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순 노무직 역시 일자리가 감소하겠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직군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세계화가 더 촉진되기 때문에 경영컨설턴트나 관세사, 손해사정사 등 서비스 전문직군의 고용 전망도 밝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부인과 의사는 저출산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로 관련 수요와 종사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동규 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장은 “기술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일자리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등의 ‘안전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부터 격년으로 발간 중인 한국직업전망은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이달 중 전국 고교와 공공도서관, 고용센터에 책자로도 배포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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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67명 임금 15억4800만원 떼먹은 사업주 구속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4800만 원을 떼먹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전자업체 A사 사업주 윤모 씨(57)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과 고용부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전자업체를 운영하는 윤 씨는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자녀 사업 자금과 빚 탕감에 쓰고, 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 근로자 대부분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 여성으로 임금 체불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또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을 가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12차례 구미지청에 사건이 접수됐지만, 그는 체불 임금을 전혀 청산하지 않았고 사업자 명의를 직원 여동생으로 변경해 국세와 4대 보험료까지 ‘바지 사장(명목상 사장)’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업한 뒤에는 체당금(체불임금을 국가가 일부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으로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혐의까지 적발됐다. 이밖에도 윤 씨는 국세나 직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빼돌린 돈으로 주식투자나 해외 골프여행 으로 탕진하는 등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웅 고용부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고의,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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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

최근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홍삼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관심을 받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피부과 조상현 교수(사진)팀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등재 국제 학술지 ‘JKMS’에 최근 발표한 ‘아토피 피부염 동물 모델에서 홍삼 추출물의 치료 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홍삼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조 교수팀은 아토피 환자군을 홍삼 추출물을 복용시킨 집단, 면역억제제를 복용시킨 집단, 증류수를 복용시킨 집단 등 총 5개 그룹으로 나눠 염증 수치와 가려움증 등을 대조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아기 또는 소아기에 시작되는 질환으로 최근 미세먼지 등 나빠진 대기환경과 달라진 식습관 등으로 인해 국내 환자만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한번 증세가 나타나면 평생 따라다닌다고 할 정도의 만성 질환이고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쉽게 재발한다. 기관지 천식이나 비염, 결막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면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어린이는 면역력 약화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 식물성 보조 치료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 교수팀이 실험한 결과 홍삼은 염증 수치를 대폭 떨어뜨리고, 표피의 수분 손실을 20%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삼을 먹은 아토피 환자가 가려움증 때문에 긁는 횟수는 40%나 감소했다. 이에 따른 2차 피부 손상도 크게 억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고, 가려움증을 개선하는 치료제로 홍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초석을 마련해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삼이 다른 치료제보다 안전하면서도 더 강한 효과를 보임에 따라 홍삼을 치료제로 이용하면 막대한 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제약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조 교수는 “홍삼이 아토피 피부염 예방은 물론이고 염증 반응 억제 및 가려움증 조절 등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홍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조 치료제로서 이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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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스웨덴의 아빠’와 만나보세요

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주한 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을 개최한다.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노동청 일자리센터(장교빌딩 1층)에서 열리며 6개월 이상 ‘부모휴가’를 선택해 어린 자녀를 돌보는 스웨덴 아빠 25명의 사진이 전시된다. 한국과 달리 스웨덴 아빠들은 부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웨덴은 아빠와 아이가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0분으로 OECD 평균(47분)의 6배를 넘는다. 반면 한국은 6분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아빠)의 비율도 32%로 한국(8.5%)의 3배를 넘는다. 특히 대기업 남성 고위 임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8%에 이른다. 사진전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에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안네 회글룬드 주한 스웨덴대사가 양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놓고 대담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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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년 일자리 늘리려면…” 고용부 장관도 아닌 차관의 ‘이례적 호소’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직원 250명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국내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인공인데요, 고 차관은 최근 노동경제학회에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특정 학회에 보고서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고 차관은 이 학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고 차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제조업에서 250인 이상 기업의 고용비율은 27.6%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용률이 70%를 넘긴 독일(53.2%)이나 스웨덴(47.3%)은 물론이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프랑스(44.3%)나 영국(41.2%)보다도 적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50인 이상 제조업체의 고용비율이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 5개 국가뿐입니다.고 차관은 이렇게 대기업의 고용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국내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일자리 질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의 27.3%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고, 국내 전체 비정규직의 72.2%가 29인 이하 사업장에 몰려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13.6%에 불과할 정도로 적습니다. 이 때문에 날이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다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많이 몰려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고 고 차관은 지적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2015년 기준 보증 규모는 79조7000억 원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신용 검증이 가능한 기업에까지 지나치게 많은 보증을 제공하다보니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고 차관은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비율을 높이는 게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독일, 스웨덴 수준으로 대기업 비율이 올라가야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고 차관은 “좀비기업이나 한계기업을 과감히 퇴출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며 “다만 경제력 집중이나 세습, 순환출자 등 재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드는 과오에 대해 재벌 스스로 반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차관은 또 “일자리 창출은 신생기업에서 많이 이뤄진다”며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집중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중소기업 육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정부의, 장관도 아닌 차관이 주장한 내용이지만, 대선후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을(乙) 중의 을(乙)인 청년들을 위해 이런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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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란 취업용 의무… 진리 탐구가 뭔가요”

한국 대학생에게 ‘공부’란 무엇일까. 요즘 우리 청년들은 과연 진리 탐구와 자아실현을 위한 ‘진짜 공부’를 할 수는 있는 걸까?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5일 충남 천안시 호서대에 ‘앵그리보드’를 설치하고 공부의 의미를 물어본 결과 “꼭 해야 하는 것” “삶의 이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내 발목을 잡으면서도 나를 발전시키는 역설적 존재”와 같은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이었다. 청년들에게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象牙塔)이 아니라 ‘취업탑’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탑에서 지내는 청년들에게 공부는 ‘취업을 위한 의무’이거나 ‘이력 없는 스펙’ ‘시험을 보기 위한 수단’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등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심지어는 “극혐(극도로 혐오)” “개 같은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고,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무기력하게 적은 청년도 있었다. 특히 청년 취업난 앞에서 공부는 “나를 묶어두는 쇠사슬”처럼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공부에 대해 ‘취미’라고 적은 청년은 “요즘은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빠서 취미생활을 못 해요”라고 바로 밑에 각주처럼 덧붙였다. 기업이 요구하는 각종 스펙과 직무능력까지 갖추려면 순수한 의미의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9%가 “기업 인·적성 검사에 대비한 공부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진리 탐구와 자아실현을 위한 공부는 하지 못하고 취업을 위한 도구로만 공부를 활용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한 청년들의 모습을 앵그리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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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입 PD 자살 CJ E&M 내사 착수

지난해 10월 강압적인 노동환경을 비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CJ E&M 조연출 프로듀서(PD)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조사 착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시 근로감독과 특별 근로감독은 조사 강도 등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특별 감독은 산업안전, 부당노동행위 등 기업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 성격이 강하고, 수시 감독은 특정 사건이나 영역에 한정된 조사로 진행된다. 지난해 방영된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을 맡았던 이한빛 PD(사망 당시 27세)는 자신이 관리하는 비정규직 스태프들에게 과도하고 강압적인 노동을 강요해야 하는 현실을 비관하며 종방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청년유니온 등은 사건 진상을 요구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측이 공동 조사를 거부하고 이 PD의 불량한 근무 태도를 사망 이유로 대고 있다”며 고용부의 조사를 요구해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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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대 ㈜씨디에스 대표, 4월의 기능한국인에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유지대 ㈜씨디에스 대표(54·사진)를 4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유 대표는 30여 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콘텐츠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온 숙련 기술인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유 대표는 춘천기계공고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뒤 용접공으로 일하다 군에 입대했다. 그 사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형이 “등록금을 대줄 테니 제대하면 진로를 바꿔라”고 해 동우전문대 전자계산과에 들어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차석으로 졸업했고, 삼보컴퓨터에 바로 스카우트됐다. 1997년에는 회사를 나와 씨디에스를 창업했다. 7개월 만에 개발한 멀티미디어 영상편집 프로그램이 히트를 치면서 유명해졌고 대학 차세대 종합정보망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며 연매출 30억 원대의 ‘강소기업’으로 키워냈다. 유 대표는 또 강원도 내에 ICT융합사업조합 결성을 주도하고 ICT 융합 캠퍼스를 개설하는 등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대기업은 순간의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능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다”며 “청년들이 학벌이나 스펙에 얽매이기보다는 예비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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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10% 첫 돌파

올해 1분기(1∼3월)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지난해 1분기(1381명)보다 54.2%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2만935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2%로 지난해 같은 기간(6.5%)보다 3.7%포인트나 증가하며 10% 선을 넘어섰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아빠의 달’ 제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자녀를 위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주로 아빠)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150만 원 상한)까지 석 달간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만 846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육아휴직을 썼다. 지난해 1분기(436명)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를 이용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32%) 독일(28%) 노르웨이(21.2%)와 비교하면 여전히 한참 낮지만 덴마크(10.2%) 수준까지는 올라온 셈이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8만97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7167명)의 비율은 8.5%에 머물렀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59.3%가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으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41.7%)보다 많았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도 20∼50%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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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법’ 총리가 중재 나선 일본, 국회서 잠자는 한국

5월 9일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적게 일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결혼과 출산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웃 나라 일본은 이미 한발 앞서 있다. 일본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719시간(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2위. 3위인 한국(2113시간)보다 훨씬 적지만 일본 노사정(勞使政)은 이마저도 더 줄여보자고 최근 합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13일 일본의 경단련(경영계 단체) 회장과 렌고(連合·일본의 최대 노동단체) 회장을 만나 “노동계의 요구대로 연장근로 상한을 월 ‘100시간 미만’으로 합의해 달라”고 양측에 정식 요청했다. 그동안 렌고 측은 ‘100시간 미만’을 요구해 왔고, 경단련 측은 ‘100시간 이하’를 주장해 왔다. 합의가 쉽지 않자 양측은 아베 총리에게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아베 총리가 렌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장근로 상한은 100시간 미만으로 정해지게 됐다. 일본 의회와 정부는 합의 사항을 반영해 법률을 개정하고, 이르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합의안은 먼저 연장근로를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정해 노동기준법에 명기하기로 했다. 다만 바쁜 기간에는 월 100시간 미만까지 허용토록 예외조항을 마련한다. 하지만 이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2∼6개월간 월평균 연장근로는 8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연간 기준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도 60시간(연간 72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연구개발(R&D) 등 밤샘 근무가 불가피한 업종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퇴근시간과 출근시간 사이에 일정 시간 휴식을 갖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우리는 갈 길이 멀다. 2014년부터 이 사안을 논의해 온 국회는 3월 국회에서 주당 최대근로시간(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합의했지만, 시행 시기와 초과근로수당 할증 등을 둘러싼 논란 탓에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대선 후보들이 겉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외치면서도 재계와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3월 국회 통과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탓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다.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 아베 총리처럼 노사 양측을 적극 중재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이뤄내길 기대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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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여 속앓이? 근로계약서 확보하고 3년 내에 신고하세요

지난달 26일 성동조선해양의 1차 협력업체인 T사 대표 황모 씨(53)가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구속됐습니다. 황 씨가 떼먹은 임금은 무려 2억8000만 원. 피해 근로자는 142명에 달했습니다. 황 씨의 수법은 대범했습니다.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 2억6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몰래 이체한 뒤 2년간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황 씨를 고소하고, 통영지청이 소환을 통보하자 고소를 취소하도록 일부 근로자를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공사 대금을 배우자 생활비와 빚 상환 등에 쓰느라 임금을 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자금을 몰래 은닉하고 또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영민 통영지청장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데다 청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체불임금 1조 원 시대 대처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총액은 1조4286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체불임금 ‘1조 원’ 시대가 2009년부터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기가 쉽게 나아지지 않을 거란 전망 때문에 체불임금이 더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황 씨와 같은 ‘악덕 사업주’ 때문입니다. 임금 체불을 강하게 처벌하는 일본의 연간 체불액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임금을 가볍게 여기고, 고의로 체불하는 사업주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상습, 고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를 무조건 구속하는 원칙을 세우는 등 강하게 단속 중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21명이나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렇다고 형사처벌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정부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몇 차례 독촉에도 임금을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고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 등을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고용부에 진정을 내야 합니다. 고용부 홈페이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낼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일종의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이들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임금 체불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보호 기간이 3년으로 짧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 명령을 무시한다면 근로감독관이 고의성이나 상습성 등을 수사한 뒤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 체불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런 방법까지 다 동원했는데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일단 사업주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 적극 이용해야 최근에는 경영난으로 회사가 도산해 잠적하는 사업주도 많습니다. 이럴 땐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유를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면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 체불 사업주는 체불금과 같은 수준의 부과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체당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30일(현재는 약 70일)로 단축하고, 사업주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체당금의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금리도 2.0%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악덕 사업주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게도 임금 체불은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지급하도록 계도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또 임금을 체불한 영세 사업주들을 위해 융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2.7∼4.2%였던 금리도 2.2∼3.7%로 낮췄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사업주들도 근로자의 ‘생명’인 임금을 소중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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