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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 퍼져있는 불법 장시간 근로 행태가 정부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당한 야근을 강요받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한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11곳의 근로 실태를 감독한 뒤 이 같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올해 넷마블게임즈 근로자 등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잇달아 돌연사하자 고용부는 2월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근로자 3250명 가운데 63.3%인 2057명이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해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한 주에 6시간을 더 일했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퇴직금 44억 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업계의 관행인 포괄임금계약(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해 포괄적으로 연봉계약을 맺는 방식)을 체결해 놓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보다 실제로 더 많이 일을 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다.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95만 원을 부과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장시간 근무형태)가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부 감독이 시작되자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말까지 1300여 명 신규 채용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정시퇴근 유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게임산업협회가 근로환경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16일 신설된 국가일자리위원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참여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를 사실상 ‘임시 노사정위원회’처럼 운영하면서 노사정(勞使政)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 현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고, 장관급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조직인 만큼 노동계 대표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오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 이용섭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간사를 맡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중소기업청장에 3개 국책연구기관장(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까지 총 15명이 당연직이고, 민간위원이 15명이다. 정부는 민간위원 중 노동계 대표 3명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비정규직 단체 대표를, 경영계 대표 3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위촉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도 9명 참여한다.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그룹을 망라한 ‘임시 노사정위원회’의 모습을 갖출 가능성이 큰 것이다. 양대 노총이 이탈한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만큼 당분간 일자리위원회가 그런 역할까지 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노동계 반응이다. 일단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한국노총은 긍정적이다. 한상균 위원장이 복역 중인 민노총의 셈법은 복잡하다. 위원장이 정부 요청을 수락하면 최종진 직무대행이 참여한다. 그러나 민노총 내부에선 “또다시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많다. 위원 30명 중 노동계 위원이 3명인 위원회는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이 때문에 민노총은 정부와 단독 교섭(노정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일자리위원회의 위상과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에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과의 시너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럽은 노사정(勞使政) 대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산하 연구기관인 ‘유로파운드(Eurofound)’는 최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디지털과 기술변화에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유럽 주요국 정부와 노사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독일은 이미 2015년 4월 노동사회부가 ‘일자리 4.0,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독일 경영자총협회(BDA)는 규제 완화를, 노총(DGB)은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학계와 복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의 일자리’ 포럼이 개최됐고 연방 노동사회부는 지난해 11월 논의 내용을 집대성한 ‘일자리 4.0 백서’를 출간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자영업자에게도 연금보험을 적용시키고, 법정 실업보험을 직장보험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이어 근로시간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어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조화시키고, 근로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도 조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탈리아 역시 정부와 노조와 사용자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 성장전략’을 마련했고 지난해 7월 이탈리아 의회가 ‘산업 4.0 계획’을 의결했다. 이 논의는 의회 상임위 주도로 노사정은 물론이고 전문가들까지 참여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만들어낸 것이 특징이다. 스페인 정부도 다양한 노동계, 사용자 단체와 함께 2015년 7월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협약 수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덴마크도 지난해 6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산업 4.0 위원회를 설립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체코는 지난해 ‘국가산업 이니셔티브 4.0’ 보고서를 내놓는 과정에서 노조를 배제했다. 이에 노총이 강력히 반발하자 최근 시작한 ‘일자리 4.0’ 연구에는 노총 대표를 참여시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당사자들이 꾸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응전략까지 만들어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호응도가 높다. 전일제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면서 복지 혜택은 정규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근로자 한 명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 나선 결과 신규 채용은 2015년부터 1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넘나드는 ‘전환형’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펴낸 우수사례집에서 3개 기업을 골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프론텍] 임시직 대신 시간선택제 도입… 불량률 절반으로 뚝↓1978년 설립돼 업계에선 그 나름대로 인정받는 자동차부품 회사지만 2000년대 들어 극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인력이 없다 보니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 강도와 불량률, 이직률이 높아졌다. 외국인, 용역 근로자를 임시로 투입해봤지만 책임감이 부족했고 생산성이 떨어졌다. 2013년 경영진은 노사발전재단의 도움을 받아 시간선택제 도입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휴가나 식대는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맞췄다. 생산라인도 3인 1조로 정비했다. 사측은 “비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정규직이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고 기존 근로자들을 설득했으며, 2013년 9월 사무직 4명과 생산직 9명 등 13명의 시간선택제 여성근로자가 입사했다. 결과는 대성공이다. 현재 이 회사의 시간선택제는 54명에 이른다. 직무도 사무, 기능, 생산, 검사, 환경 등 다방면에 포진해 있다. 임시·일용직 비율은 2013년 29.5%에서 지난해 6.1%로 줄었고, 생산성은 57.4%에서 64.8%로 증가했다. 불량률 역시 50% 가까이 감소했다.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매출액이 498억 원에서 546억 원으로 늘어났고, 흑자 규모도 확대됐다. 그동안 시간선택제는 은행 등 시간대별로 직무를 분할하기 쉬운 서비스업종에서 많이 활용됐다. 생산성이 중요한 제조업은 시간선택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프론텍이 해내면서 제조업 확산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자 강모 씨는 “시간선택제 덕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당당한 엄마가 됐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숙련 근로자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보훈병원] ‘집중근무일’ 덕분에 일-가정 다 잡은 간호사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진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병원으로 인력 운영에 애를 먹을 때가 많았다.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일터를 떠나는 여성이 많았다. 오랜 논의 끝에 2011년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18명을 신규 채용했다.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8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병동 간호사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찾아난 묘수가 ‘집중근무일’이다. 하루 8시간 3교대 틀은 유지하되 주 5일이 아닌 주 2일, 주 3일 등으로 근무일수를 단축하는 방식이다. 집중근무일을 도입하기 전인 2015년에는 전체 시간선택제 근로자 53명 중 20명만 간호사였지만, 새 방식을 도입한 후 올해는 전체 107명 중 65명이 간호사일 정도로 시간선택제가 확산됐다. 현재 총 166명이 시간선택제로 근무 중이며 간호사는 물론이고 전문의, 약사, 임상병리사 등 직무도 다양하다. 육아나 가사 등을 위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도 현재 9명이고, 누적 인원은 90명에 이른다. 병원 관계자는 “퇴사를 고려하던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다 잡을 수 있게 됐고, 우리는 우수 인력을 놓칠 걱정을 덜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도입 후 중앙보훈병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177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하는 등 고객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휴일 전담 근무제, 나이트 전담 근무제 등을 더 도입해 시간선택제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부점장’ 직급 만들어 경력단절 여성 신규 채용 스타벅스는 2013년부터 ‘리턴맘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스타벅스 출신의 경력 단절 여성을 시간선택제로 신규 채용하는 제도다. 일단 출산과 육아로 퇴사한 직원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뒤 2013년 12명을 채용했고 2014년 18명, 2015년 13명, 지난해 16명 등 꾸준히 리턴맘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사는 곳과 가까운 매장에서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 스타벅스는 이들을 위해 ‘부점장’ 직급을 만들었다. 오랜 경력과 능력이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직급을 부여한 것이다. 주로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근무한다. 이 시간대에는 주부 고객이 많아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리턴맘 부점장은 연간 두 번씩 시행되는 전일제 전환 기회를 활용해 일반 부점장(전일제)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1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전체 부점장 중 10%가 전일제로 전환해 근무 중이다. 김포이마트점 부점장 김정미 씨는 “7년간 일하다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퇴사했는데, 2013년 시간선택제로 다시 돌아왔다”며 “7년간의 경력과 주부로서의 경험이 일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면접 응시자도 상당히 긴장하겠지만 면접을 보는 회사와 면접관도 긴장하고 준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오히려 면접을 길게, 오래 봐주는 곳이 좋은 회사 아닐까요?” 15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도시락토크 2.0 행사. 한 취업준비생이 “SK는 면접이 힘들기로 유명하다”고 하자 입사 4년 차 맹준영 대리(SK종합화학 경영분석팀)가 답한 말이다. 맹 대리는 “회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건 그만큼 (응시생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은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에서 일하는 ‘선배’ 4명이 취업 도우미로 나섰다.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12명과 도시락을 먹으며 ‘입사 비법’을 공유했다. 한 시간이 지나도록 도시락이 그대로 남았을 정도로 배고픔을 잊은 열띤 ‘토크’가 오갔다.○ ‘바이킹’을 타는 방법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석유 에너지 업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 주 SK그룹 ‘바이킹 챌린저’ 최종 면접을 본다는 한 참가자가 이렇게 물었다. 맹 대리는 “SK이노베이션은 소위 ‘기름집’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아니다”라며 “기존 산업보다 새 사업 분야가 더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4년 차 윤승현 대리(SK에너지 대외협력팀)도 “원유만 하더라도 이란과 앙골라로부터 수입을 하는 등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번 주에 치러지는 ‘바이킹 챌린저’ 채용이 최대 관심사였다. 2013년부터 시작된 바이킹 챌린저는 학력 같은 스펙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열정만을 평가해 인턴을 선발하는 ‘오디션 공채 프로그램’이다. 우수 인턴은 신입사원으로 정식 채용된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15분간 프레젠테이션 면접으로 오디션이 진행된다. SK그룹은 이번 주 계열사별로 ‘바이킹 면접’(직무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참가자가 “면접이 많이 바뀐다던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7년 차 신미정 대리(SK이노베이션 인사팀)가 나섰다. 신 대리는 “실제 같이 일하실 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다. 직무별로 채용하는 만큼 본인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신 대리는 “본인이 가진 지식을 나열하거나 어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지식은 실제 현장에서는 매칭이 잘 안 될 때가 많다”며 “패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전문성을 보여주겠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영어 면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선배들은 “영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잘하면 당연히 더 좋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대리는 “영어를 못한다고 면접 때 아예 말을 안 하기보다는 단어라도 말하며 의지를 보이면 감점은 없는 것 같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말하는 게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당당한 태도로 회사와 마주하라” 취준생들은 “어떤 신입사원과 일하고 싶으냐”고도 물었다. 이번에는 4년 차 박성태 대리(SK이노베이션 자금팀)가 답했다. 박 대리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고, 평판이 좋아야 하는 것 같다”며 “우리는 FA 시장이라고 표현한다. 인사 철마다 다른 팀에서 데려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려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리는 “회사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취업준비생이라도 너무 간절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없다는 것. 윤 대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 엄마가 좋아하는 회사를 기준 삼아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얼마 안 돼 회사를 꼭 그만둔다”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정하고 회사와 동등한 입장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회사가 날 채용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가지 않겠다는 당당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요즘 청년들은 일·가정 양립 같은 가치와 조직문화도 중요시한다. 이 때문에 SK의 기업문화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맹 대리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신입사원도 얘기할 수 있고, 못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 각종 복리후생도 좋지만 이런 문화가 있어 더 애정이 간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 국내 일자리 두 개 중 하나는 컴퓨터나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분석해 내놓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전공별 영향’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의 52%가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운수업이 81.3%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81.1%), 금융·보험업(78.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7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9.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2.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8.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19.7%) 등은 저위험군에 속했다. 직업별 분석에서는 판매 분야 일자리 위험도가 높았다. 판매 종사자 일자리는 전부(100%) 컴퓨터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9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2.9%), 단순노무 종사자(73.7%) 등의 순이었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0.9%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성별로는 남자가,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근로형태별로는 임시·일용직이 4차 산업혁명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문계에서 아직 인기 높은 경영·경제 전공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4년제 대학의 전공별로는 경영·경제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등교육 의료 약학(이상 0%)은 컴퓨터가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오호영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영향이 산업별, 직업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업 간 인력 이동을 촉진토록 하는 교육 혁신과 직업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청년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전문 연구 조직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현재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어디에도 청년 정책을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구심점이 없다”며 “청년 통계를 분석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일종의 ‘청년 허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 정책은 일자리, 복지 등 기능별로 부처가 나눠 담당해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노동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정책연구원 같은 연구기관과 통계청, 고용정보원 등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부터 정책 개발까지 총괄하는 조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성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청년허브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힐 예정이다. 다만 새 기관 설립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일단 부처나 연구기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차차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내 일자리 두 개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 컴퓨터나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분석해 내놓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전공별 영향’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의 52%가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운수업이 81.3%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81.1%), 금융·보험업(78.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7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9.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2.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8.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19.7%) 등은 저위험군에 속했다. 직업별로는 판매종사자는 일자리 전부(100%)가 컴퓨터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93.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82.9%), 단순노무 종사자(73.7%) 등의 순이었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0.9%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성별로는 남자가,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근로형태별로는 임시·일용직이 4차 산업혁명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됐다. 4년제 대학의 전공별로는 경영·경제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교육 의료 약학(이상 0%)은 컴퓨터가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오호영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영향이 산업별, 직업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업 간 인력 이동을 촉진토록 하는 교육혁신과 직업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포했지만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 전환 방식에 따라 부담할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다. 그러나 국내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시작된 만큼 노사정(勞使政)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해 서로 ‘윈윈’ 하는 모델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쟁점은 정규직 전환 방식 복잡한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및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기존의 일반 정규직과 똑같은 직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기존 직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한 예로 매년 수백 대 일의 공채 경쟁률을 기록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난해 신입사원 초봉은 평균 4215만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8년째 1위이며, 직원 평균연봉은 8853만 원에 이른다. 어렵게 입사한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대안으로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규직 내 별도의 직군(기능직 등)으로 신설해 비정규직을 특별 채용하는 것이다. 복지 혜택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되 임금은 ‘직무급’을 통해 적게 주는 방안이다. 박근혜 정부도 중규직의 일종인 무기계약직을 도입해 약 8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마지막은 공공기관이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곳의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이다. 사측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 안정을 얻을 수 있지만 노동계 반발이 변수다. 노동계는 중규직과 자회사 정규직 채용 모두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실제로 과거 KTX 여승무원의 간접고용 문제가 공론화되자 코레일은 여승무원의 자회사 정규직 채용을 제의했으나 여승무원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 중이다.○ 청년 신규 채용 감소 우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교육청, 국립대학 등) 소속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소속으로 나뉜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경우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추경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셈법은 복잡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355곳 종사자 42만9202명 중 비정규직은 12만736명(28.1%)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가 정규직 전환 드라이브를 걸자 공공기관들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대폭 늘렸다. 정책의 ‘풍선효과’가 생긴 것.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2012년 4만5317명에서 올해 1분기(1∼3월) 3만7408명까지 줄었지만, 간접고용은 같은 기간 6만3117명에서 8만3328명으로 치솟았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9명에 불과하고 간접고용이 6903명에 이른다. 한국전력공사(7715명), 한국수력원자력(7054명), 코레일(6230명) 등 다른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풍선효과는 공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감소를 부를 수 있다. 취업준비생 강모 씨(26)는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신입사원 채용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민간 부문은 이미 가시화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대기업 200곳을 조사한 결과 45곳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풍선 효과가 생긴 것이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한 발씩 양보해 정규직 전환과 청년 취업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정책 목표를 솔직히 밝혀서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단 비정규직 남용은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정한 일자리는 단계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다”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인성(人性).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의 사고와 행동 특성.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인성 교육’을 꼽았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지난달 4일 대구 북구 경북대 캠퍼스에 “취업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적힌 ‘앵그리보드’를 설치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다. 답변 중에는 영어 면접 자격증 등 취업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도 눈에 띄었지만, 뜻밖에 ‘인성’이 가장 많았다. 청년들은 입시와 취업 위주 교육에 시달린 나머지 정작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인성을 갖출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학생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의 15세 학생 가운데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1.6%로 터키(28.6%)에 이어 2위였다. 특히 한국 학생의 75%는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미래를 위해 꿈을 세우고 인성을 다질 나이에 입시 위주 교육만 받다 보니, 인성 교육은 뒷전일 수밖에 없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인성’ 못지않게 ‘직무’와 ‘적성’이라고 답한 청년도 많았다. 적성은 중고교 때 파악해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입사 기업을 고를 때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71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아직 직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중 33.3%는 ‘아직 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29.2%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직장인 511명 가운데 68.5%는 직무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적성이 맞지 않거나(43.4%), 생각했던 일과 달라서(31.7%) 등이었다. 반면 ‘급여가 적어서’라는 응답은 23.1%로 5위에 그쳤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라.’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인 일자리위원회를 시작으로 ‘제이(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가 막을 올렸다. ‘사람 중심 경제 성장’을 내세운 제이노믹스의 두 축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이다. 이날 취임 선서 직후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를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9년간 이어졌던 기업 주도의 성장론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주도 소득 확대 정책이 나랏돈을 푸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선거 운동 내내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으로 불렀던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 행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5년 동안 178조 원인데, 이 중 11.8%에 이르는 21조 원을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는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분수효과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 보수 정부가 초점을 맞췄던 감세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하면서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지출도 매년 7%씩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400조5000억 원에 이르는 올해 재정 지출이 7%씩 늘어나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재정 지출은 561조7000억 원에 이른다. 제이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뿌리도 결국은 소득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받은 재벌 개혁 제이노믹스의 또 다른 축은 재벌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며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격인 ‘을지로위원회’(가칭)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현행 200%)과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 강화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재벌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섣부른 재벌 손보기가 자칫 대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혁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노믹스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등이 담겨 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인상률을 주도하는 현재 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내년부터 15%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률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해마다 노사 의견 차가 워낙 커 보통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결정돼 왔다. 특히 고용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인상 의지가 있다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유성열 기자}

새 정부가 노동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노동정책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좌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고용노동부 등 사회 부처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노사정(勞使政) 대화체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9·15 대타협은 내용적으로 매우 훌륭했지만 경제 부처(기획재정부)가 합의를 무시하고 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휴지조각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좌우 진영 논리에 갇히고,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일부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이런 내용에 바탕을 둔 ‘전환기의 노동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진행했고, 최근 같은 제목의 책을 펴냈다. 좌담회에는 이 교수를 비롯해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최고의 노동 전문가 8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좌담회에서 차기 정부가 고용부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교육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임명했지만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며 “기재부가 예산편성 권한을 무기로 사회 부처를 압박하는 형태로는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방 노동사회부 장관이 정부 내 서열 ‘2인자’로 통하는 독일처럼 고용부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어렵다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개편해 사회적 대화를 재추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뜻을 모았다. 이 교수는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인 경험인데 너무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까지의 노사정 대화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제도적 실효성을 기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정 대화 복원은 노사 양측의 양보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 교수는 “경영계는 여전히 1980년대식 사고로 노동계를 인식하고 있고, 노동계도 비정규직 프레임을 동원한 정치적 외연 확장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노사 모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소득이 있는 국민 10명 중 4명 정도의 연평균 소득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이 내놓은 ‘소득불평등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소득자(2664만 명) 가운데 연평균 소득이 1000만 원 미만 비율은 38.4%(1022만7200명)에 이르렀다.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인 소득자는 21.1%로 전체의 59.5%가 연평균 소득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소득 범위를 더 확장하면 전체 소득자의 73.7%가 연간 30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개인소득은 한 개인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반면 연평균 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인 소득자는 9.9%에 불과했다. 1년에 6000만 원 이상 벌면 소득 상위 10% 수준에 포함되는 셈이다. 특히 3인 가구 연평균 지출(4085만 원)을 벌어들이는 외벌이 가구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홍 연구위원은 “낮은 고용률과 장시간 노동, 노동 유연화 같은 정책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노동시장에 미취업자와 저소득자가 늘고 있고, 소득 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해외취업을 노리는 청년이라면 다음 주를 바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멘토링 콘서트와 글로벌 취업상담회까지 다양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K-Move’(정부의 해외취업 지원 사업) 추진 5주년을 맞아 8∼12일을 K-Move 주간으로 정하고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준비를 막 시작하려는 청년을 위한 멘토링 콘서트가 8일 부산 K-Move센터(부산 고용복지센터), 10일 대전대, 11∼1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각각 열린다. 멘토링 콘서트 행사는 해외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릴레이 강연(멘토링 콘서트)과 국가별 상담회, 일대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컨설팅 등으로 진행된다. 일정별로 취업 국가와 직종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강연자 정보 확인 및 참여 신청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0일 대전대에서 강연할 에어비앤비 장현지 팀장은 “미국에서 경험하고 도전했던 사례들을 청년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서게 돼 영광”이라며 “청년들이 해외진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유명 유통회사 돈키호테에 취업한 비결을 12일 킨텍스에서 강연할 방승철 씨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청년과 공유해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로 여덟 번째인 해외취업 상담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킨텍스에서 11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KOTRA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국에서 발굴 및 유치한 해외기업 200여 곳이 참여해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본에선 아마존저팬을 비롯해 히타치조선 로손 등 90개 회사가 참여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북미 지역은 정보기술(IT) 등에 종사할 전문 인재를, 중동은 건설기술자를 찾아 나선다. 사전에 이력서를 신청한 청년은 해당 기업 부스에서 면접을 보게 되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고 면접을 볼 수도 있다. 일본 닛산자동차, 캐나다 몬트리올은행 등은 채용설명회를 직접 개최한다. 최근 구인 수요가 많은 일본 멕시코 베트남 등의 일자리 정보를 소개하는 해외취업 정보관을 방문하면 상담은 물론이고, 회화능력 테스트와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해외취업에 성공하려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정보를 꼼꼼히 수집해야 한다”며 “본인에게 필요한 생생한 정보와 기회를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의료체계를 초고령 사회에 맞춰 개편하지 않으면 베이비붐 세대(6·25전쟁 이후인 1955~1963년생)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2030년에는 노인의료비로 연간 9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2조2000억 원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지출 의료비 총액(건강보험 가입자)이 2030년에는 91조3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전망은 물가와 노인가입자 수, 1인 진료량 상승 예상치 등을 토대로 계산됐다. 2015년 357만 원이던 노인 1인당 의료비도 2020년 459만 원, 2030년 760만 원으로 2015년의 두 배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75세 이상 노인으로 범위를 좁혀도 2030년에는 58조7000억 원이 지출되고, 1인당 의료비 역시 882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 등 5대 질환 노인 의료비는 2005년 1조5287억 원에서 2015년 6조2348억 원으로 증가했고, 한해 총 진료비가 1000만 원 이상인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9만7951명(2015년 기준)으로 증가했다. 2005년의 10배 수준이다. 전체 고액 환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71%에 이른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면 2030년에는 국가의 모든 자원이 노인 입원비나 요양 수발비용에 들어가게 된다”며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자기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 100명 중 2, 3명이 고도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도비만인 소아청소년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정상체중인 또래보다 6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남효경 교수팀은 2일 2001~2014년 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19세 소아 및 청소년 1만9593명의 비만도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소아 내분비·대사학 저널’ 최신판에 실렸다. 고도비만은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논문에 따르면 1998년 18.8%였던 국내 소아청소년의 전체 비만 유병률은 2001년 22.4%, 2014년 22.9% 등 증가하기는 했지만 상승세가 주춤했다. 미국의 비만 유병률이 1963¤1970년 5%에서 2003~2004년 17%로 증가했다가 주춤해진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고도비만은 상황이 다르다. 1998년 0.7%에 불과했던 국내 고도비만 유병률은 2001년 1.8%, 2014년 2.4%로 급증했다. 특히 고도비만 유병률이 1998년 0.9%였던 10¤19세 남자 청소년은 2014년(4.7%)에는 5배로 증가했다. 고도비만은 여러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팀은 고도비만일 경우 대사증후군이 일어날 상대 위험도가 정상체중의 66배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기형 교수는 “아이들이 고도비만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본인의 체중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유도해서 스스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진영이 새 정부의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위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하청,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키는 계획을 마련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의례적이고 선언적인 대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서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립한 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와 근로빈곤층 보호 등 복지 문제까지 함께 다루겠다는 것. 특히 문 후보 측은 2일 본보에 보낸 답변서에서 “기존의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한계를 넘어 비정규직, 청년, 하청, 특수고용직은 물론이고 영세자영업자까지 참여하도록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청년과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하고, 민노총이 1998년 2월 탈퇴 이후 복귀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15년 9월 15일 체결된 노동개혁 대타협 역시 지난해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휴지조각이 된 상태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노사정위 개편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19대 국회에서 청년과 비정규직 대표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 문 후보 측은 “양대 노총은 물론이고 사업주단체들과도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대타협과 노사정위 개편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선되더라도 당분간은 대타협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본보에 “노동 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는 ‘직무형 정규직’ 공약 시행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직무형 정규직이란 특수한 직무에만 적용하는 일종의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단계)으로 사업장 폐쇄나 업무 변동이 있을 땐 해고가 가능하고,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이라 일반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은 낮다. 직무형 정규직은 법 개정 없이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판단이다. 안 후보 측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정이나 협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약집에서 “강성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혁파하고 편향된 이념의 노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폭 높이는 등 노정갈등이 심각해질 이슈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최저임금 1만 원 임기 내 실현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려면 노사관계 안정은 물론이고 노사정 간 대화와 협력이 필수”라며 “노사정 모두 기득권은 버리되 인내를 갖고 끊임없이 대화해야 내용 있는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자동차 노조 가운데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 지붕 노조 아래 있었던 기아자동차 노조가 결국 동거를 끝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노조)가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사실상 내팽개친 것으로 ‘귀족 노조’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기아차노조는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꾸는 규약 변경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친 결과 71.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투표(27, 28일)에는 전체 조합원 3만1082명 중 2만6711명이 참여해 1만915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 규약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변경할 수 있다. 당초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밀어붙인 것 자체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몰아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정규직 조합원은 2만8000여 명이지만 사내하청 조합원은 28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와 민노총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정의당까지 투표 반대 성명과 논평을 냈지만 지도부는 총투표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지부 가입 자격은 원청인 기아차에서 일하는 정규직에게만 부여되고, 기아차 소속이 아닌 사내하청 근로자는 자격을 잃게 됐다. 사내하청분회는 현대자동차처럼 별도의 지회로 금속노조에 직접 가입하거나 경기지부의 분회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아차노조와 분리된 이상 교섭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4000여 명 중 1049명만 특별채용(정규직 전환)하기로 사측과 기아차노조가 합의한 상태다. 사내하청분회가 정규직 전환 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 파업 등 독자 투쟁을 전개할 경우 노노(勞勞)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 사내하청분회 소속의 한 근로자는 “정규직 노조가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라며 “막상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국의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기아차노조는 이날 투표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1~2월 상용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1인당 월평균임금총액이 6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상용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1인당 월평균임금은 581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8만5000원)보다 7만5000원(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1~2월 월평균임금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1년(0.1% 감소) 이후 6년 만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1~2월 1인당 월평균임금은 지난해 7.3%, 2015년 3.8% 등 2011년 이후 5년 연속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경기침체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월로만 한정하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임금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76만 원)보다 39만7000원(10.6%)이나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 연휴가 올해는 1월에 있었지만 지난해는 2월에 있었기 때문에 상여금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임금은 325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1만9000원)보다 13만4000원(4.3%)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올해 1~2월 1인당 월평균임금도 37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문 후보를 지지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 결과 16만4916표(46.97%)를 얻어 지지후보로 결정됐다. 전체 조합원 67만4464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35만1099명이다. 한국노총은 2007년 17대 대선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문 후보를 각각 지지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다른 후보의 득표율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어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문 후보는 과거 노동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자, 서민, 대중과 아픔을 함께 한 경험이 있는 만큼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감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지원방안을 의결한 뒤 이날 문 후보와 정책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투표참여 독려, 홍보 등 지원 방안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