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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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미국/북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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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법률에 따른 임무수행이었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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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산불, 주민 160명 긴급대피…대응 3단계 발령

경남 산청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4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26분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산불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20대, 차량 71대, 인력 304명 투입해 진화 중이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20분 ‘산불 대응 1단계’ 발령한 후 오후 6시 10분 2단계, 오후 6시 40분 3단계로 상향했다.산불 3단계는 초속 7m 이상 강풍이 불고 예상 피해 면적이 100㏊ 이상에 달하며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이 화재로 인근 점동마을 36세대 58명과 국동마을 69세대 102명 등 160명 원리 연화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상태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종료되면 화재 원인·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규모가 커지며 내일까지 진화 작업이 이뤄질 것 같다”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 관련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산청군 산불 관련 보고를 받고 산림청에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또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일몰로 인해 헬기를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진화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지상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일출 즉시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또한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등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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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이 맞은 계란, 국과수 간다…경찰, 수사 전담팀 편성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날계란을 맞은 사건 관련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 수거한 계란과 생수병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국회의원 계란 투척 사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현재 피의자 특정을 위해 폐쇄회로(CC)TV 및 범행에 사용한 계란과 생수병 구매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신속히 피의자를 특정,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백 의원을 향해 날계란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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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김새론 유족-가세연 고발…“사진공개로 성적수치심 유발”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고 김새론 씨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등을 고발했다.20일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 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수현의 고발대리인은 “김수현 배우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또 “해당 사진은 김수현 배우와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고발대리인은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 배우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일 향후에도 김새론 배우의 유족 측과 가세연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한다면,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사와 배우의 명예를 위해 부득이 전면적인 법적 조치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수현 측과 김새론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다. 가세연은 이달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김수현 측은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후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 등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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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재정 “허벅지 차였다”…백혜련 달걀봉변 이어 폭행당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최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오후 6시 10분경 최모 씨가 이 의원에게 다가와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 남성이 날라차기를 하듯 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며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폭도들이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또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던진 달걀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맞은 걸 언급하며 “테러가 달걀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백 의원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날아온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이날 오전 9시경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 의원은 회견 도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던진 날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사건 직전에도 주변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삶은 계란과 바나나 등을 던졌고 경찰 기동대가 장우산을 펼쳐 이를 막는 중이었다. 백 의원은 얼굴과 옷이 계란으로 더렵혀지고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란을 던진 인물을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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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관기피 각하결정 6차례 수령 안해 논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대표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각하 결정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각하 결정은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법원은 이 대표에게도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다. 하지만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이후 세 차례 인편 발송도 시도했으나 이 역시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재판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두차례 송달받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했고, 세 번째 만에 송달받았다.민주당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고, 따라서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며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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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19일 밤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포함해 탄핵 외에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 지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가 밝혔다.이어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포함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할 지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심야 의총을 개최하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라”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비상의총에서 장외투쟁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강 원내대변인은 “장외 집회 참여 등에 대해 혹시 어떤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가에 대해 22명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결정을 위임받은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강 원내대변인은 “원내 및 당 지도부 회의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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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여파…대통령실 “경호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될 전망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가 강화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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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달부터 철강 수입량 15％ 감축…한국도 영향

유럽연합(EU)이 다음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 기자회견에서 “수입량을 최대 15％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철강 제품 26종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리는 조치다. 한국을 비롯해 국가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대한 긴급 대응책 성격이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로이터통신에 “아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모두가 국가 안보를 언급하는 시기에 EU가 (EU내) 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하는 유일한 대륙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EU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 성격으로 철강 수입량 제한에 나섰지만, 한국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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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尹파면’ 성명 낸 공무원 중징계 추진…“정치중립 위반”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소속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달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한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권익위 비상임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된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명하는 일반직 1급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 상임위원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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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하나의 결론 도달”

여야정이 19일 연금개혁 관련 긴급 회동을 갖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 회동을 했다. 여야 간사는 회동 직후 이번 긴급 만남을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우리끼리는 다 합의를 이뤘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 이런 것은 추후 밟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이 속한 정당 등을) 설득을 하거나 협의를 해야하는 주체들이 달리 있으니 그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간사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강 간사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20일 본회의 처리되는 것인가’, ‘21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도 김 간사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이에 대해 두 간사는 소속 정당 지도부 등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우리끼리 논의한 게 있을 것이고, 논의한 것을 가지고 각 당에 설명도 하고 설득이 필요한 것은 설득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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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기일 오늘 공지 안한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 관련 “오늘은 공지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이날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관련 발표가 없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직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단순히 이날 공지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다. 다만 재판관들은 20일에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이날까지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로 95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헌재가 장고를 이어가면서 당초 유력하게 전망되던 21일 선고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헌재는 선고일 2~3일 전에 선고 일정을 고지해 왔다. 21일 선고를 위해서는 이날 선고일 통지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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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서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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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정부가 17일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서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취재진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외교부는 “미 측을 접촉한 결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아울러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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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치인 2.1%보다 0.6%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미국발 관세전쟁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멕시코·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17일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올해 1.5%, 내년 2.2% 성장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각각 1.9%, 2.1%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나 기존 예상보다는 완만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 등의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OECD는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경제전망을 공개한다. 3월과 9월에는 세계경제와 G20 국가에 한해서만 중간 경제전망을 내놓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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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이전까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각각 세 번과 두 번 신청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반려해왔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잇따른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한 바 있다. 결국 이달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장심의는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을 때,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올해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같은 달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고 두 사람은 석방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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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직접 뵙고 충분한 설명드리고 싶다”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가 고(故) 김새론의 모친을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에 대해 김새론의 유족은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다.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을 통해 공개된 김새론 씨 어머니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찾으려 했던 어머니와 고인 모두에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에 찍은 사진이라는 주장을 지속했다.골드메달리스트는 “어머니께서 하시는 주장 중에는 당사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직 아실 수 없었던 내용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당사의 경영진이 함께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언제든지 골드메달리스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골드메달리스트의 입장문이 나온 후 김새론의 유가족 측은 곧바로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가세연에 따르면 유가족은 이날 김수현에게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또 골드메달리스트에겐 “지난 3년 동안 ‘사귄 바 없다’라 언론플레이를 하고 불과 3일 전에도 사귄 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김새론의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유족의 동의를 얻어 김수현이 군 생활 중 김새론에게 보냈다는 손편지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사실을 부인하다가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날도 “가장 최근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2019년 12월 14일 촬영한 것”이라며 가세연이 공개한 사진(볼 뽀뽀 사진)이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사진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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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감국가’ 지정에…與 “탄핵 남발 탓” vs 野 “尹 아둔한 탓”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가 아닌,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기 말에 이뤄진 조치를 정부가 뒤늦게 파악하고 ‘뒷북 대응’에 나선 탓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인데,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특히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 與 “탄핵 남발이 정부 대응력 약화시켜”이날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이 없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목록 추가)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더 이상 탄핵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도 언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野 “한미 동맹 흔드는 정권 하루빨리 파면을”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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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 집회 세 대결 ‘총력전’…“尹 선고 전 마지막 주말 될 수도”

탄핵 찬반 세력이 15일 서울 곳곳에서 세 대결 양상으로 총력전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변론을 종결한 탄핵 사건 중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만 남은만큼 다음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가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맞물린 계산이다. 헌재가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의원들도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이날 서울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 인근 동십자각을 가득 메웠다. 한 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줄이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부터 송현동 녹지광장까지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참가자들도 서울 세종대로 일대 8차선 도로를 꽉 채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시청 인근부터 광화문 광장 주변까지 발 디딜 틈도 없을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안국역 인근에 경찰버스 수십대로 두 겹의 차벽을 세워 충돌을 차단했다. 집회 근처 신호등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안내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이날 서울 종로 일대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촛불행동은 오후 2시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참가자 2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세력 완전히 제압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두르고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 종식. 탄핵으로 민생 회복’ 등의 손팻말을 연신 흔들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잘하면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난폭하게 구는데, 소용없다”며 “누가 봐도 윤석열의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2시경 부터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 도보 행진에 나섰다. 12일 첫 행진 이후 나흘째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9km를 걸으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상목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오후 3시경 광화문에 도착한 뒤 동십자각 주변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다.범국민대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12·3 내란의 결말이 윤 대통령 파면과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으로 남도록 (해 달라)”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암살 위협’ 메시지를 받아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날 행진에 불참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명동 근처에선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이 각각 노동자 권리 강화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이들은 오후 3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했다. 이곳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3000명이 집결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윤석열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그가 웃으며 구치소를 걸어 나온 바로 지금이 가장 앞장서 투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곳곳에서 탄핵 찬성을 외치던 이들은 오후 4시경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했다. 참여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4만2500명(주최 측 추산 100만 명)으로 안국동 로터리부터 경복궁역까지 약 1km 구간 전 차로를 채웠다.● “탄핵 각하 8대0”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선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총 4만3000명(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일대 세종대로 전 차로가 통제됐고,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복귀’, ‘국회 해산’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탄핵 각하 8대0”,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쳤다.사회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를 대독하며 “악의 무리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자”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면서 “헌재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집회 장소 옆 인도에는 윤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광화문역 5번출구 앞 인도에는 야당과 여권 내 탄핵 찬성 주요 인사들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이 바닥에 깔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이 담긴 이 현수막을 밟고 지나다녔다. 참가자들은 또 노래 ’한잔해‘를 개사해 “문재인을 간첩으로 체포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대국본과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헌재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었다.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경찰 비공식 추산 3500명이 찬송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들로부터 막아야 한다”,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 집회에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거짓 탄핵의 끝을 기각이나 각하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여당 의원들도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내란 사기극을 끝내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다.장동혁 의원도 “대통령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은 셈이 됐다. 내란죄는 공소 기각될 운명인데,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믿고 감히 탄핵을 인용하겠나”라고 외쳤다.이날 구미 집회에는 윤상현, 이만희, 강명구, 구자근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연단에 올라 애국가를 불렀다.참가자들은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계엄은 대통령 권한’,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등의 손팻말을 치켜 들며 환호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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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최재해 등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에 따른 것”이라며 “비상계엄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 점점 증명되는 것”이라고 했다.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즉시 항고’ 필요성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법원에서 (즉시항고 관련)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재판 개입이고 법관의 독립성 침해다. 즉시항고가 이뤄진다면 즉시항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변론재개 신청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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