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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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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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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검경,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과 경찰은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이고 국가의 불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당정청의 경찰 개혁안 등에 대해 검경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버닝썬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을 거론하면서 “두 사건의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지만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 총리는 부르키나파소 피랍 한국인의 구출 및 리비아 피랍 한국인의 석방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여행자제’ 지역 방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지역은 방문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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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총받은 탁현민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비한 행사 기획과 관련해 “이미 준비를 많이 해놨다”고 말했다. 탁 위원은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청와대) 안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김 위원장의 답방 이야기가 나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준비는 다 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탁 위원은 또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의 독도새우 만찬에 대해 “기획한 것이다. (일본이) 그 정도로 히스테릭하게 반응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또 탁 위원은 이날 전남도청 초청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생략했다는 논란에 대해 “(행사장에서 김 여사와) 많이들 악수하고 싶어 한다. 아쉬웠을 것이다. 다음에는 꼭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악수 패싱’ 논란을 제기한 한국당을 비꼬기도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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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의 강공… ‘독재자의 후예’ 등 연설문안 직접 다듬어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내년이 아닌 올해 기념식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너무나 미안하다”는 대목에서 울컥하며 10초가량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자신을 향해 ‘좌파 독재’라고 한 자유한국당을 ‘독재자의 후예’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 한국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상화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와 대북 식량지원 논의 등 현안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독재자 후예’ 작심 비판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지난주 초부터 직접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의 후예’,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 등의 표현들이 최근 정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올해 기념사에선 비판의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 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만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을 반(反)민주주의적 행태로 규정하면서 협치 불발과 정국 경색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작심 비판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이 현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대통령 사과” 요구 속 추경 5월 처리 불투명 청와대와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간 단독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국회 정상화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 하지만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안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당하고, 밖에서는 대통령에게 당했는데 우리가 백기 항복하고 여당과 (국회 정상화) 대화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인사를 건넸고 황 대표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황 대표가 취임 후 문 대통령과 만난 것은 3·1절 기념식에 이어 두 번째다. 여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5월 내 추경 국회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주초(20∼22일)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돼야 5월 처리가 가능하다”며 “현 예결위원 임기가 29일로 종료되면 6월 국회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여당은 이르면 20일 열리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미팅’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최고야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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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대통령이 편가르기” 민주당 “극우화된 역사왜곡”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 발언 등으로 자유한국당을 저격한 것을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극우화된 역사 왜곡을 중지하라”며 날을 세웠다. 19일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념으로 편 가르고, 자기들끼리 껴안고 과거로 퇴행하는 정권에서 무슨 미래를 말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전날 “반쪽자리 기념식을 본 듯해 씁쓸하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전신이 민주화운동특별법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5·18진상규명위원회는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해 출범이 늦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김정숙 여사가 기념식 행사장에서 다른 당 대표들과는 악수를 했지만 황교안 대표를 건너뛴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김정은과도 공손하게 악수를 하셨던 김 여사가 황 대표의 얼굴을 빤히 보고 지나쳤다. 북한 사람보다 한국 사람부터 챙겨 달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면서 속도에 맞춰 걷다 보니 그냥 지나가게 됐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라고 했다.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은 페이스북에 “황당한 의미를 부여해 깎아내리는 의도가 참 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 대변인은 “무슨 100m 달리기 하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여권은 “한국당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을 엄호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당연한 말에 심기가 불편한 자가 (한국당에) 있다면, 이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이 진심으로 5·18의 역사를 승인하시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도 “한국당이 5·18 망언을 늘어놓은 자당 의원들을 그대로 두고 광주의 ‘아픔’이니 ‘긍지’를 말하는 것은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5·18 정신을 폄훼한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국당 논평을 거론하며 “정말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최고야 best@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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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조사위 ‘위원 선임’ 놓고 8개월째 표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강조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선임을 둔 여야의 갈등 속에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총 9명)은 국회의장(1명), 여당(4명), 야당(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하지만 한국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위원회 출범이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검토해 논란을 빚었다. 또 올해 초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뒤늦게 추천했지만 2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조사위원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 민주당도 조사위원 자격요건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해 1월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은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이며 야당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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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자 후예’ 작심 비판한 文대통령…한국당 “사과하라” 반발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내년이 아닌 올해 기념식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너무나 미안하다”는 대목에서 울컥하며 10초가량 말을 잇지 못한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이에 대한 징계를 미룬 한국당을 ‘독재자의 후예’로 규정하며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상화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와 대북식량지원 논의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독재자 후예’ 작심 비판 나선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지난 주초부터 직접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의 후예’,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 등의 표현들이 최근 정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올해 기념사에선 비판의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 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만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을 반(反)민주주의적 행태로 규정하면서 협치 불발과 정국 경색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도 인정하지 못하는 세력과는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작심 비판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이 현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청산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사과” 요구 속 추경 5월 처리 불투명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나누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인사를 건넸고 황 대표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황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된 이후 문 대통과 만난 것은 3·1절 기념식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와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단독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국회정상화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황 대표의 장외투쟁이 끝나는 24일까지 (한국당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회 안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당하고, 밖에서는 대통령에게 당했는데 우리가 백기항복하고 여당과 (국회 정상화) 대화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5월 내 추경 국회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주 초(20~22일)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돼야 5월 처리가 가능하다”며 “현 예결위원 임기가 29일로 종료되면 시간이 더 지체되면서 최악의 경우 임시6월 국회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20일 열리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미팅’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사과까지는 어렵겠지만, 국회 복귀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유감 표명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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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총선 앞두고 ‘이낙연 역할론’ 커져…李총리 “합당한 일 할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으로 보수 결집을 도모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내년 총선에 간판으로 내세울 만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도 이 같은 여권의 기류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 그는 지난 8일(현지시간) 에콰도르 키토에서 순방 동행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에 대해 “저도 정부·여당에 속한 일원으로 거기서 뭔가 일을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내년 총선 전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게 된다면, 여권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 총리가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구에 직접 출마하거나, 여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총리는 ‘총리 임기 뒤에 국가에 더 기여할 부분이 있는가’라는 대선 출마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계획을 세워놓고 사는 타입의 인간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 총리가 여권 간판으로 나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견인한다면 사실상 ‘이낙연 대망론’의 1단계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 총리가 차기 대선보다는 일단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황 대표가 보수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각종 차기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서는 등 몸집을 불리고 있는 것도 이낙연 역할론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한 전략통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대선주자급 인물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이 총리를 빼면 황 대표에 대항할 만한 대선주자급 인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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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5곳 →7곳 이상 확대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을 당초 5곳에서 7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참여를 원하는 시도가 많아 제한을 두지 않고 시범 운영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시범 지역이 7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시범 실시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 제주 외에 경기 경남 전북 인천 대구 등도 “시범 실시를 희망한다”는 뜻을 정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1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범 실시 지역은 10월 말 발표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여성 및 청소년, 교통 등 민생 치안 관련 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되며, 지역별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명권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갖게 된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 확대에 나선 것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화된다”는 검찰의 반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현재 경찰 업무의 절반가량이 시도로 옮겨가게 되고 경찰의 비대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시범 실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생활을 어떻게 바꾸는지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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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이번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월 내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청정은 이번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내 추경 집행과 5월 말 국회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또 5·18특별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 관련법, 고교무상교육 실시법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의 5월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야당이 민생이 어렵다면서 외면하고, 산업 현장이 어렵다면서도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타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전체 6조7000억 원의 추경 정부안 중 산불 및 지진(7000억 원), 미세먼지(1조5000억 원) 등 재해 예산만 떼어내 분리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4조5000억 원) 예산은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심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제1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국회 공전을 초래해 놓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대한 사과도 없이 추경 심사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재해 추경 분리 처리’에 부정적이다. 올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로 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어 추경이 제때 집행돼야 한다는 것.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한국당이 재난 추경에 동의하면서 경기 대응 추경에는 부정적인데, 모두 있어야 완전체 민생 추경이 된다”고 말했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 정부안은 12일까지 18일째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여야 대치가 장기 국면에 들어서면서 올해 추경은 박근혜 정부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 최장 심의 기간이 걸린 2016년 추경(11조 원)은 39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과된 2017년 추경(11조2000억 원)과 지난해 추경(3조9000억 원)은 국회 처리까지 각각 46일이 걸렸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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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추경·민생법안 통과 위해 국회 정상화해야”…한국당 “재해 예산은 협조”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난달 25일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대치 여파로 국회는 12일까지 18일째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당정청은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추경 통과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야당이 유감스럽게도 민생이 어렵다면서 외면하고, 산업 현장이 어렵다면서도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타당한 태도가 아니다”며 “진정으로 민생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국회에 올려져 있는 안건을 시급히 논의해야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 7000억 원과 미세먼지 관련 예산 1조5000억 원 각각 편성돼있다.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자유한국당은 산불,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 예산만 떼어낼 경우 추경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는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심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제1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국회 공전을 초래해 놓고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에 대한 사과도 없이 추경 심사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경타령’을 하며 야당을 압박하는데, 급한 복구비는 예비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은 ‘재해 추경 분리 처리’에 부정적인 기류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로 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어 추경이 제때 집행되야 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한국당이 재난 추경에 동의하면서 경기대응 추경에는 부정적인데, 모두 있어야 완전체 민생추경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 등 여야 대치가 장기국면에 들어서면서 올해 추경은 박근혜 정부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 최장 심의기간이 걸린 2016년 추경(11조)은 39일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과된 2017년 추경(11조2000억 원)과 지난해 추경(3조8000억 원)은 국회 처리까지 각각 46일이 걸렸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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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보수 가능하신 분” “靑말만 듣진 않으시겠죠”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경청하겠다.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생이 풀리고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다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국의 키를 쥔 여야 원내 사령탑의 첫 만남은 비교적 화기애애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국회 내에서 몸싸움까지 펼쳤던 앙금은 겉으론 없는 듯했다. 여야가 이 원내대표의 취임을 계기로 극한 대치의 출구를 찾기 위한 탐색전에 돌입한 형국이다. 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 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열린 첫 상견례에서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재킷을 입고 이 원내대표를 맞았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세 분 가운데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분”이라며 “그동안 형님(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을 모시고 국회 협상을 했는데, 이제 동생이 와서 (반갑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 소감에서) 말 잘 듣는 원내대표가 되기로 했다는데, 설마 청와대 (말만 잘 듣는 건) 아니겠지”라며 뼈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를 모시게 돼서 참 기쁜 게, 다른 당이지만 합리적 보수의 길,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응원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우에 따라 야당이 주도하는 것들도 좋다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상견례와는 별개로 한국당은 이날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 징비록(懲毖錄)’을 발간하고 현 정부 2년간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울산 매곡산업단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백서를 공개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 모습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백서의 제목은 조선시대 문신 류성룡이 임진왜란의 실상과 원인을 분석해 집필한 ‘징비록’에서 땄다. 한국당은 백서에서 청와대를 ‘대한민국 경제 폭망 지휘본부’, 여당을 ‘장구 탓하는 무당’, ‘더불어 공범당’이라고 표현했다. 또 10대 경제실정(失政)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등을 꼽았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7, 8일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6.4%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4월 29∼30일, 2∼3일)보다 3.7%포인트 하락하며 3주 연속 이어지던 오름세가 끝났다.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4.8%로 4월 둘째 주부터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작은 1.6%포인트까지 줄었다. 유근형 noel@donga.com·최우열·홍정수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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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야당 목소리 경청” 나경원 “국민 위한다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되겠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경청하겠다.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생이 풀리고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다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국의 키를 쥔 여야 원내 사령탑의 첫 만남은 비교적 화기애애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국회 내에서 “싸움까지 펼쳤던 앙금은 겉으로는 없는 듯했다. 여야가 이 원내대표의 취임을 계기로 극한 대치의 출구를 찾기 위한 탐색전에 돌입한 형국이다. 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 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열린 첫 상견례에서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재킷을 입고 이 원내대표를 맞았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세 분 가운데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분“이라며 ”그동안 형님(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을 모시고 국회 협상을 했는데, 이제 동생이 와서 (반갑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 소감에서) 말 잘 듣는 원내대표가 되기로 했다는데, 설마 청와대 (말만 잘 듣는 건) 아니겠지“라며 뼈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를 모시게 돼서 참 기쁜 게, 다른 당이지만 합리적 보수의 길,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응원했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원내대표 상견례와는 별개로 한국당은 이날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 징비록(懲毖錄)’을 발간하고 현 정부 2년간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울산 매곡산업단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백서를 공개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 모습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백서의 제목은 조선시대 문신 류성룡이 임진왜란의 실상과 원인을 분석해 집필한 ‘징비록’에서 땄다. 한국당은 백서에서 청와대를 ‘대한민국 경제 폭망 지휘본부’, 여당을 ‘장구 탓하는 무당’, ‘더불어 공범당’이라고 표현했다. 또 10대 경제실정(失政)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등을 꼽았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7, 8일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6.4%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4월 29~30일, 2~3일)보다 3.7%포인트 하락하며 3주 연속 이어지던 오름세가 끝났다.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4.8%로 4월 둘째 주부터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작은 1.6%포인트까지 줄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최우열기자 dnsp@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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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선출… ‘靑-이해찬 독주’ 견제 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55)이 8일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76표를 얻어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태년 의원(49표)을 압도적인 표 차로 눌렀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 의원은 당내 ‘86 운동권 그룹’과 비문 그룹뿐 아니라 일부 친문 그룹의 지지를 받았다. 향후 여권의 세력 구도와 당청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강성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선거 기간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며 ‘달라진 이인영’을 강조해 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정치라는 축구장에서, 레프트 윙에서 옮겨 중앙 미드필더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제 안의 낡은 관념 아집부터 불살라 버리겠다. 자유한국당이 극우로 갈 때 신속하게 중원을 장악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선 후 일성으로도 “(의원들의) 말 잘 듣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겠다. 고집 세다는 평을 깔끔하게 종식하겠다.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내 86 그룹과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친문 의원 일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2차 투표에 가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박빙의 승부를 예측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1차 투표부터 54표를 얻어 김 의원(37표), 노웅래 의원(34표)을 비교적 큰 표 차로 따돌렸다. 원내대표 경선에 세 번째 출마한 노 의원에 대한 동정표가 쏠리면서 김 의원에 대한 표 결집이 약화된 것도 이 원내대표 승리의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의원이 당선되면서 당청 관계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와 소통 협력의 첫 출발은 상임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당 중심의 당청 관계를 예고했다. 그는 “주요 정책의 결정은 상임위가 해당 부처를 주도하고 이견이 생기면 청와대와 빈틈없이 조율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당정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당이 상대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일각의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이 원내대표와 김 의원 간 경합 끝에 김 의원이 이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의 당선이 이해찬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김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차지하면, 지도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내년 총선 공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내년 총선 출마가 대거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현역 의원들이 ‘친문 일색’ 지도부에 반감을 표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는 사실상 내년 총선 심판관을 뽑는 선거인데, 친문 일색이기보다 다양한 세력이 골고루 포진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내일이라도 바로 연락하고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백지화하라는 한국당의 요구도, 한국당에 무조건 굴복하고 들어오라는 요구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 정성껏 예의바르게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출생지: 충북 충주 △생년월일: 1964년 6월 28일 △학력: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사 △주요 경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3선 국회의원(17, 19, 20대), 20대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 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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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86 그룹’ 대표주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54)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76표를 얻어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태년 의원(49표)를 압도적인 표 차로 눌렀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 의원은 당내 ‘386운동권 그룹’과 비문 그룹 뿐 아니라 일부 친문 그룹의 지지를 받았다. 향후 여권의 세력 구도와 당청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강성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머리를 검은 색으로 염색하며 ‘달라진 이인영’을 강조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정치라는 축구장에서, 레프트 윙에서 옮겨 중앙 미드필더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제 안의 낡은 관념 아집부터 불살라 버리겠다. 자유한국당이 극우로 갈 때 신속하게 중원을 장악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선 후 일성으로도 “(의원들의) 말 잘 듣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겠다. 고집 세다는 평을 깔끔하게 종식하겠다.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내 86 그룹과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친문(친문재인) 의원 일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2차 투표에 가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박빙의 승부를 예측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1차 투표부터 54표를 얻어 김 의원(37표), 노웅래 의원(34표)를 비교적 큰 표차로 따돌렸다. 원내대표 경선에 세 번째 출마한 노웅래 의원에 대한 동정표가 쏠리면서 김 의원에 대한 표 결집이 약화된 것도 승리의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의원이 당선되면서 당청 관계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와 소통·협력의 첫 출발은 상임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당 중심의 당청 관계를 예고했다. 그는 “주요 정책의 결정은 상임위가 해당 부처를 주도하고 이견이 생기면 청와대와 빈틈없이 조율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당정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당이 상대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일각의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이 원내대표와 김 의원 간 경합 끝에 김 의원이 이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2012년 대선후보 당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 신임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의 당선이 이해찬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김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차지하면, 지도부가 한 쪽으로 쏠리고 내년 총선 공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내년 총선 출마가 대거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현역 의원들이 ‘친문 일색’ 지도부에 반감을 표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는 사실상 내년 총선 심판관을 뽑는 선거인데, 친문 일색 때보다 다양한 세력이 골고루 포진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내일이라도 바로 연락하고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백지화하라는 한국당의 요구도, 한국당에 무조건 굴복하고 들어오라는 요구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 정성껏 예의바르게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출생: 충북 충주 ▽생년월일: 1964년 6월 28일 ▽학력: 고대 국어국문학과, 고대 언론대학원 석사 ▽주요경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3선 국회의원(17대, 19대, 20대), 20대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 유근형기자 noel@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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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25시/유근형]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여야의 손익 계산은

    요즘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이중적이다. 겉으로는 “국회로 빨리 돌아오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저러면 자기들만 손해일 텐데…”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중진 A 의원은 사석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차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 같다”고도 했다. 그의 논리는 이랬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항의하기 위한 장외투쟁이 보수층 결집에는 효과적이지만 중도 확장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두 사람 모두 확장성은 포기하더라도 일단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며 지지자들만 보고 경쟁하는 국면 아니냐”고도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떠돌던 ‘황나땡’(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나오면 땡큐)이란 말이 다시 회자되기도 한다. 한국당이 국회 밖으로 나가다 보니 정작 놓치는 것도 많다는 말이 여당에서 종종 들린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몸싸움, 욕설, 장외집회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부각할 기회를 한국당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률 쇼크 이슈가 대표적이다.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로 외환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10∼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이슈를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었지만 패스트트랙과 장외집회에 묻혀 야당이 제대로 물고 늘어질 겨를이 없다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B 의원은 “한국당이 국회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해 따졌다면 우리로서는 머리가 아팠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재선 C 의원은 “강원 산불 지원에 비해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은 미미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한국당이 이런 포인트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좌파 독재”라는 구호를 접한 민주당 의원들의 겉 표정은 분노하는 듯하면서도 속으론 안도하는 듯하다.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의 한 의원은 “태극기부대 등 일부 보수층은 ‘독재’라는 구호에 동의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다. ‘좌파=무능’이라고 외쳤다면 좀 아팠겠지만…”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권의 냉소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한국당의 장외전은 기본적인 목표는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한 33.0%를 찍으며 민주당(40.4%)과 함께 동반 상승했다. 황 대표는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월간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 22.2%(4월 30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난파선에 가까웠던 야당을 정상화시키면서 여당과 싸울 기초 체력을 갖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 중도 성향의 유권자를 직접 겨냥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면 여권이 느낄 압박은 지금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의 도발 재개로 공격의 장이 열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 조금 더 차분한 무대에서 여당과 문재인 정부 2년의 대북정책 공과를 두고 다투는 게 광장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겉으로는 여당이 주도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한국당이 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유불리는 따지기조차 어렵다.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촉발된 내년 총선의 키는 ‘어느 진영이 얼마나 더 환골탈태해 미래 세력으로 각인되느냐’에 달려 있을 듯하다. 적폐청산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도, 장외에 머물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한국당 누구도 제대로 다가서지 못했다. 과연 누가 먼저 변화의 키를 쥘 것인가. 　유근형 정치부 기자 noel@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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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대표 8일 선출… 집권 3년차 이끌 3선 3파전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8일 선출된다. 문재인 정부 3년 차 집권여당의 원내 전략을 총괄할 새 원내대표는 여야의 무한 대치 속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입법을 통한 국정과제의 현실화 등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된다. 기호 1번 이인영, 2번 노웅래, 3번 김태년 후보는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0년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각 후보에게 정국 경색을 풀 해법과 정권 후반기 당청 관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진보 꼰대 벗어날 협상력-전략 장점… 靑출신 출마 조절을” ▼이인영 후보 “혁신과 통합”“문무겸비(文武兼備)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이인영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강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야(對野) 협상 능력과 선거에 필요한 전략적 감각을 고루 갖췄다는 자평이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야당과 몇 시간씩 협상과 토론을 해봤고 대선과 총선, 서울시장 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경험한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상화 해법으로 ‘선(先) 민생, 후(後)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도 언제까지고 민생경제를 외면할 수 없다”며 “먼저 민생경제를 함께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꼬인 정국을 풀 접점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했다. ‘혁신과 통합의 원내대표’를 선거 핵심 구호로 내세운 이 의원은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이미지에서 먼저 벗어남과 동시에 내부 통합으로 새로운 당내 질서를 만들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출신 인사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을 경우 유권자들에게 당내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이 의원은 “평생을 공안 검사로서 거리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을 불순하게 생각했던 황 대표가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것”이라며 “(국회로) 유턴해야 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 일방 처리보다 설득… 정책도 유연해져야” ▼노웅래 후보 “모두의 대변인” “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8명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올해로 원내대표 선거 3수에 나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계파색이 옅은 그는 “지난 대선 이후 당이 원 팀이 됐다고 하지만 편을 갈라 갈등하고 분열했던 흔적이 남은 게 사실”이라며 “이는 나뿐만 아니라 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노 의원은 “계파색 짙은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또 그 사람들만 대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내년 총선 핵심 키워드로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4·3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이 민주당에 변화를 요구한다는 게 드러났다”며 “목적과 방향은 유지하되 폐쇄적인 자세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인물과 정책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개혁과 적폐 청산이란 시대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나라를 거덜 냈던 적폐세력이 다시 득세하게 된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억지를 쓰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설득의 정치는 여당의 몫이다. 나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 “靑-정부가 신뢰하는 내가 즉시 전력감… 정책 성과 보여줄때” ▼김태년 후보 “검증된 원내대표”“청와대,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후보라고 자신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한 기호 3번 김태년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청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이력을 거론하면서 “집권 3년 차로 총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지금, 국정과제를 잘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낼 때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즉시 전력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등 국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도외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면 대화가 복원될 것이고,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당은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김 의원은 여타 후보들로부터 “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당 지도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견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 흠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공천은 이미 발표한 룰대로 진행될 것이고, 편파적으로 이뤄지는 게 구조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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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총선 승리 이끌 적임자는 바로 나”…민주당 새 원내대표 8일 선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8일 선출된다. 문재인 정부 3년 차 집권여당의 원내 전략을 총괄할 새 원내대표는 여야의 무한 대치 속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입법을 통한 국정과제의 현실화 등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된다. 기호 1번 이인영, 2번 노웅래, 3번 김태년 후보는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0년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각 후보에게 정국 경색을 풀 해법과 정권 후반기 당청 관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이인영 “혁신과 통합의 원내대표” “문무겸비(文武兼備)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이인영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강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야(對野) 협상 능력과 선거에 필요한 전략적 감각을 고루 갖췄다는 자평이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야당과 몇 시간씩 협상과 토론을 해봤고 대선과 총선, 서울시장 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경험한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상화 해법으로 ‘선(先) 민생, 후(後)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도 언제까지고 민생경제를 외면할 수 없다”며 “먼저 민생경제를 함께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꼬인 정국을 풀 접점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했다. ‘혁신과 통합의 원내대표’를 선거 핵심 구호로 내세운 이 의원은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이미지에서 먼저 벗어남과 동시에 내부 통합으로 새로운 당내 질서를 만들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출신 인사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을 경우 유권자들에게 당내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이 의원은 “평생을 공안 검사로서 거리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을 불순하게 생각했던 황 대표가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것”이라며 “(국회로) 유턴해야 한다”고 했다.● 노웅래 “지난 3년간 열심히 준비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8명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올해로 원내대표 선거 3수에 나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계파색이 옅은 그는 “지난 대선 이후 당이 원 팀이 됐다고 하지만 편을 갈라 갈등하고 분열했던 흔적이 남은 게 사실”이라며 “이는 나뿐만 아니라 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노 의원은 “계파색 짙은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또 그 사람들만 대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내년 총선 핵심 키워드로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4·3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이 민주당에 변화를 요구한다는 게 드러났다”며 “목적과 방향은 유지하되 폐쇄적인 자세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인물과 정책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개혁과 적폐 청산이란 시대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나라를 거덜 냈던 적폐세력이 다시 득세하게 된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억지를 쓰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설득의 정치는 여당의 몫이다. 나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태년 “강하고 빠르고 유연한 여당, 검증된 원내대표” “청와대,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후보라고 자신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한 기호 3번 김태년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청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이력을 거론하면서 “집권 3년 차로 총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지금, 국정과제를 잘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낼 때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즉시 전력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등 국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도외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면 대화가 복원될 것이고,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미래 지향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여당은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김 의원은 여타 후보들로부터 “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당 지도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견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 흠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공천은 이미 발표한 룰대로 진행될 것이고, 편파적으로 이뤄지는 게 구조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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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하고… 홍길동전인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져왔다며 대북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일 긴급 소집된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하게 우리를 타깃으로 한 군사 도발”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역사의 법정에서라도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사실을 낱낱이 기록해 두자”고 했다. 당초 군 당국이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 뒤 ‘발사체’로 정정한 과정을 두고 ‘정부의 북한 도발 위협 축소’ 의혹을 제기한 것. 황 대표는 또 “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협상이 아무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어린이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군(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도발 본능’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보호 본능’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현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며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홍길동전에 호부호형(呼父呼兄)이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통화에서 “최근 북-미,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런 군사 조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아직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도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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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의장 6일 방중… 한국당 의원들은 동행 안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역대 국회의장들과의 만찬회동에서 “한국 정치가 100년 전 구한말과 다를 것이 없다는 위기감이 엄습해왔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서 “올해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다. 구한말 지도자들이 사분오열 나라를 빼앗겼다. 마음과 힘을 모아도 부족할 텐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자책감이다”라며 “국민들 앞에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자괴감”이라고 했다. 이날 만찬에는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정세균 전 의장이 참석했다. 한편 문 의장은 6일부터 2박 3일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문 의장은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지만 방중 일정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동행을 검토했던 자유한국당 홍일표 김학용 원유철 의원은 ‘장외투쟁’ 등 당내 사정을 이유로 불참하기로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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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미사일을 미사일로 못 부르는 정부” vs 민주당 “평화적 해법 찾아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져왔다며 대북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일 긴급 소집된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 회의에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하게 우리를 타깃으로 한 군사 도발”이라며 “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협상이 아무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북한을 규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도발 본능’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보호 본능’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희경 당 대변인은 “현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며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당초 군 당국이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 뒤 ‘발사체’로 정정한 과정을 두고 ‘정부의 북한 도발 위협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어린이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군(軍)”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역사의 법정에서라도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사실을 낱낱이 기록해 두자”고 했다. 원유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홍길동전에 호부호형(呼父呼兄)이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최근 북-미·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런 군사 조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아직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도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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