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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정호, 조동호 전 장관 후보자 외 추가 낙마자가 나올 경우 사실상 개각 수준의 후속 인선을 해야 하는 만큼, 내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각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도 “야당의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재송부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송부는 절차일 뿐,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임명은 이르면 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새 장관을 참석시켜 인사 정국을 마무리짓고, 1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워싱턴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임명 강행이 관례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점은 청와대에도 부담이다. 만약 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장관은 11명으로 늘어난다. 아직 임기 절반을 지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임명을 강행한 장관(9명)보다 많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산적한 현안이 많아 장관 임명을 더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중기부는 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주무 부처다. 여기에 청와대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통일부의 몫이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인사·민정라인의 문책 요구를 외면한 것을 두고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울 채비를 하고 있는 야당으로선 강경 투쟁 모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청와대의 의도와 달리 인사 정국 후폭풍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부터 이어지는 국회의 여야 대치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야당이 조 수석에게 화력을 집중하면서, 조 수석이 총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까지 “조 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사·민정라인의 일부 개편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조 수석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며 “적잖은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청와대가 워낙 완강해 대놓고 이야기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야권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통해 “특별히 문제가 파악된 건 없다”고 반박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을 즉각 경질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면서 “인사라인 교체와 두 후보자 지명 철회 없이는 원만한 협조를 하기 어렵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 ‘북적북적’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인사 문제는 침묵으로 회피한 채 한미동맹의 빨간 경고등을 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며 “김 후보자 지명이 바로 대표적인 한미동맹 파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 수석의 전날 인사 관련 브리핑에 대해서도 “‘조조 라인’의 철통방어”라며 “과거 대통령 밑에 소(小)통령이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바른미래당 역시 두 수석과 두 후보자를 거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프겠지만 이제라도 종기를 뿌리째 들어내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화근이 되고 팔다리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날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사리분별이 미숙한, 떼를 쓰는 아이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더 물러설 곳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정호, 조동호 전 장관 후보자 외 추가 낙마자가 나올 경우 사실상 개각 수준의 후속 인선을 해야 하는 만큼, 내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각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도 “야당의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7일까지 재송부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송부는 절차일 뿐,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임명은 이르면 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새 장관을 참석시켜 인사 정국을 마무리 짓고, 1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워싱턴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임명 강행이 관례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점은 청와대에도 부담이다. 만약 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장관은 1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직 임기 절반을 지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임명을 강행한 장관(9명)보다 많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산적한 현안이 많아 장관 임명을 더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중기부는 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주무 부처다. 여기에 청와대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통일부의 몫이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인사·민정 라인의 문책 요구를 외면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본격적인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울 채비를 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강경 투쟁 모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청와대의 의도와 달리 인사 정국 후폭풍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의 여야 대치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야당이 조국 수석에게 화력을 집중하면서, 조 수석이 총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까지도 “조국 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사·민정라인의 일부 개편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조국 수석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며 “적잖은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청와대가 워낙 완강해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홍정수기자 hong@donga.com}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1일 각각 경남 통영-고성과 창원성산 지역 후보 지원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내세웠다. 다만 한국당의 ‘경남FC’ 경기장 유세 논란, 정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변수가 선거 막판까지 표심을 자극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통영-고성 후보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주말 동안 경남에 머무르며 집중 지원유세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영-고성은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인데 조만간 (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돼 연장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에서 연기가 안 되면 정부에 대해 큰 실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연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창원 현장최고위에서 ‘정권 심판론 카드’를 꺼내 맞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보선은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임과 동시에 창원과 통영-고성 경제를 살리는 선거”라고 말했다. 특히 창원성산에서 탈(脫)원전 정책 폐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황 대표는 “한국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신다면 울진에 천막당사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기필코 재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모두 승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선거 막판 연이어 터지는 돌발 변수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경기장 유세 논란’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은 규정을 어기고 경남FC 축구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한 황 대표를 향해 ‘민폐 교안’, ‘반칙’ 등의 용어로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경남FC 관계자 및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고 말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황 대표 등 한국당 측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서를 보냈다. ‘돈 선거’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영-고성의 한국당 정점식 후보를 겨냥해 “정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유력 인사가 지역신문 기자를 매수하려다 지역 선관위에 고발당했다는 보도가 있다.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해당 기사는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상대 후보를 겨냥한 격한 발언도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원성산 지원유세에 나선 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노회찬 정신이 솔직히 자랑할 바는 못 되지 않느냐.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사자명예훼손이다.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공격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대해 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며 공세의 고삐를 쥐었다. 야당은 두 후보자 낙마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을 지키기 위한 “준비된 제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경제살리기 정책간담회에서 “(두 장관의 철회는) 코드 장관 2명을 지키기 위한 비(非)코드 희생 플라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인사청문회와 언론 취재가 없으면 완벽히 검증도 못 하는 게 현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냐”고 되물으며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논평을 통해 “오히려 국민들은 ‘올공(직업공무원)’에 ‘빽 없는’ 이를 먼저 잘랐다고 판단한다”며 “공적 기록과 세평으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구차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조국 수석을 그대로 두면) 후속 인사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과 선거제 개편을 공조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만만한 사람을 정리하는 모습은 비겁하다”며 “청와대 인사 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 탈법, 관행 혁신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개혁정부가 취해야 할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조국 수석의 문책을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양문석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올해 가을까지 통영 조선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창원의 원전과 조선산업이 무너진 근원은 좌파 사회주의이자 실험주의 이념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때문입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31일,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각각 경남 통영-고성과 창원-성산에서 막판 지원 유세를 펼치며 격돌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날 통영 충무대교 삼거리에서 “양문석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있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내 지역 ‘예산 폭탄’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조선업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영-고성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예산 폭탄’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힘 있는 여당’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30, 31일 주말 내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의원 50여 명이 게릴라 유세를 펼치며 양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도 “해볼 만하다”는 당내 분위기를 말해준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 후보는 인구 13만3000여 명의 통영 출신이고 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5만3000여 명의 고성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대결로 가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퇴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통영-고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주말을 대체로 경남 창원-성산 유세에 집중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창원 경제 살리기 정책간담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좌파 사회주의 실험정책의 중단이라 생각한다”며 강기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황교안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대변인, 장관 후보자들의 기상천외한 부동산 투기 의혹, 윤리도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비열한 음해공작들. 부정과 악행을 알면서도 이들을 국민 앞에 내세우는 청와대의 대담함”이라고 적었다. 창원-성산은 민주당이 여영국 정의당 후보로 단일 후보를 내세웠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보수표가 강하게 결집해 선거 막판 판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꼭 투표장으로 가 민생개혁 불씨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9, 30일 치러진 사전투표가 예년보다 높은 14.37% 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성산의 사전투표율이 14.53%(2만6726명), 통영과 고성은 각각 14.67%(1만6071명), 15.08%(7157명)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고가 건물 매입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을 정면 조준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김 전 대변인에게 10억 원을 대출해준 은행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군산제일고 동문임이 드러났다”며 “김 전 대변인이 사퇴했다고 ‘꼬리 자르기’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기막히는 우연의 연속이라기보다는 정권 실세에 대한 특혜 대출이라고 보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며 “전 재산 ‘몰빵’이 사전 정보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 대출 과정의 의혹, 누가 그를 도왔는지 백일하에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재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건물을 25억 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달 29일 사퇴했다. 김 전 대변인은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의 배우자가 지난해 8월 10억 원을 대출받은 K은행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고교 동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김 전 대변인의 해명은) 배우자가 몰래 김 전 대변인 명의로 흑석동 상가 건물을 샀고 이 건물을 다시 김 전 대변인 몰래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안 되죠. 더 이상 엄마 따라 안 찍을라고예. 이번엔 정의당입니데이.”(36세 직장인 이다영 씨) “갱상도(경상도) 사람들 기질은 비겁한 걸 제일로 싫어한다 아입니까. 일대일로 싸우다가 밀리니까 두 명이 단합한 것이 괘씸하지요.”(50대 택시기사 박모 씨) 작지만 큰 선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8일 경남 창원성산은 집권 여당과 의석수 5석의 ‘미니정당’이 단일화를 이루며 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양강 구도로 재편됐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 후보 지지 목소리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직장인 연모 씨(32)는 “아직도 색깔론과 흑색선전에 집착하는 한국당을 찍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반송시장 상인 정영희 씨(48)는 “노 의원에 대한 호감이 아무래도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여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창원에 와서 주먹질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다. 택시기사 권모 씨(65)는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서로 목표가 다른 두 정당이 손을 잡은 건 말이 안 된다”며 “비겁한 수”라고 비판했다. 주부 김윤정 씨(37)는 “당보다 사람에게 투표하는 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전 후보를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심판론도 만만찮았다. 자영업자 서동진 씨(53)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한국당이 더 싫어서 여당을 찍었는데 경기 나빠지는 걸 보면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춘재 씨(72)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정부를 견제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국당 강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층 표심이 민중당 손석형 후보로 분산되는 점도 정의당이 아직 상황을 안심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권 전 후보 등 창원시 지역위원장 5명은 이날 여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29일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원유세에 나선다. 민중당과 물밑에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경남 통영-고성에서는 이날 한산농협 조합장 취임식 현장에서 한국당 정점식 후보와 민주당 양문석 후보,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의 ‘한산도 표심대첩’이 이뤄졌다. 정, 양 후보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한산도와 욕지도, 사량도 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요 섬과 육지(통영 고성)를 매일 오가고 있다. 다소 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 후보는 연신 “황교안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강조하며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황교안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양 후보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을 선택하면 통영 KTX(고속철도)가 더 빨리 온다”며 ‘집권여당 메리트’를 강조하며 막판 역전을 위해 뛰고 있다. 창원·통영=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으로 얻은 시세 차익이 33억 원가량 된다는 지적에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 송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강남 아파트 시세 차익은 17억 원대이고, 용산 땅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16억 원대”라며 “국민의 슬픔이 있는 용산 참사 지역에 딱지 투자를 했다”고 비판했다. 진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과거 보수정당에 몸담았던 만큼 자유한국당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를 진행했다. 다만 ‘불명확한 정체성’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정부 여당이 무차별적으로 정치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따졌다. 진 후보자는 ‘드루킹’,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뭐라 말하기 어렵다.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총선 지원용 개각”이라고 쏘아붙였다. 진 후보자는 “탈당은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내년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잦은 해외출장과 장·차남의 유학 지원 문제에 공세가 집중됐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2013∼2018년 후보자가 해외출장을 간 곳이 자녀들이 유학을 간 곳”이라며 “7번에 걸쳐 4800여만 원을 국가연구개발비로 지출하면서 부인과 함께 아들 졸업식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인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부분의 해외출장을 배우자와 함께 갔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그렇다. 하지만 공금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009년 이후 조 후보자가 공식 해외출장 총 46회 중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것이 36번이라고 밝혔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장남의 특혜 채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의사가 있나.”(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그렇게 하겠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문 후보자는 이날 가장 큰 쟁점이 된 장남의 한국선급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위장전입, 세금 축소 납부 의혹 등 제기된 다른 의혹에 연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문 후보자는 장남 채용 특혜 의혹을 추궁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해명했다. 문 후보자는 장남의 채용 면접 위원 중 자신의 대학 동기가 포함됐던 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채용 기간 당시 한국선급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 업무차 방문한 것”이라며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딸 전학을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축소 납부하려 했다는 지적에도 “솔직히 말씀드려 살뜰히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일부 실언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오늘(3월 26일)이 천안함이 폭침된 날인데 알고 있느냐”는 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문에 “지금 말해줘서 알게 됐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봤다”고 했다. 국무위원 자질이 부족하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이 이어지자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도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날 열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공무원 시절 근무시간을 이용해 대학원 수업을 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1년 1학기 당시 (한 주에) 세 번이나 근무시간과 겹치는 주간 수업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휴가나 반차를 썼고 일부는 리포트로 대체했다”며 “(수업 태도가) 불성실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두 딸에게 수억 원을 증여한 뒤 청문회 전날에야 증여세를 ‘지각 납부’했다는 지적에는 “가족경제공동체처럼 살아와서 몰랐다”고 사과했다.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강성휘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대학 입학 전형계획을 4년 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이 대학 입학 4년 전부터 구체적인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어, 대입 전형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매년 대학 입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2년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한다.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해 2022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올해 여름에야 주요 입시사항이 공표되는 것이다.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동시에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현실에 비추어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일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에 대해 24일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직접 받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뒤 진보진영에서 황 대표가 사건 은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연일 주장하자 ‘강(强) 대 강’으로 정면 돌파할 의지를 밝힌 셈이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면 정치행위의 목표는 민생이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생은 완전히 방치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 상태다. 부디 정상으로 돌아오십시오”라며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민경욱 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실체 없는 거짓 선동,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민생만 죽어가고 있다”며 민생 문제를 강조했다. 반대 진영은 ‘황교안 책임론’의 고삐를 더욱 당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3일 김 전 차관이 한밤중 출국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배후나 공모 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24일 “이미 국민들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황 대표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가시화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창원성산 선거에 나선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투표용지 인쇄 시작 하루 전인 25일 오후 6시까지 단일화 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4일 통화에서 “이전 여론조사에선 정의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최종 단일화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창원 유세에서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해 반드시 당선시켜서 노회찬 의원이 못다 이룬 그 소임을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화에 동참하지 않은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단일화에 대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 측의 견제도 시작됐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창원에서 열린 핵심 당직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2중대를 밀어주고 본부 중대는 빠지는 비겁한 좌파 야합”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맞붙는 통영-고성 선거전도 불붙고 있다. 창원성산이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민주당은 통영-고성에 다걸기(올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경남에서 예산정책 토론을 진행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할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통영 지원유세에서 “지난해 통영시 사상 최대인 19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내드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 후보의 고향인 통영이 한국당 정 후보의 고향인 고성보다 인구가 많은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처음 통영시장과 고성시장을 민주당에 내줬지만 ‘황교안의 오른팔’로 불리는 공안검사 출신 정 후보를 앞세워 ‘PK 탈환’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 무너진 경제 때문에 여권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황교안 효과’를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경호처 소속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칠성시장에서 평상복 차림의 경호원이 점퍼 안쪽에 넣은 기관단총을 반쯤 꺼낸 채 방아쇠 근처에 손가락을 얹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며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 온 교과서적 대응”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외부 행사의 경우 경호 원칙에 따라 다수의 근거리, 원거리 경호 요원들이 배치된다”고 밝혔다. 해당 경호원은 경호처의 대테러대응팀 소속으로, 총기는 경호처에서 사용 중인 MP7 기관단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이런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요지는 기관단총을 보이도록 노출한 경호가 적절했냐 아니면 과했냐 하는 것이다. 좁은 시장 안에서 기관단총을 반쯤 꺼내놓은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이 있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도 “기관총이 아니고서는 마음 놓고 대구를 방문하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공포심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논평을 내고 가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경호 사진까지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대통령 참석 행사장 주변에서 경호원들이 방탄복을 입고 기관단총을 밖으로 꺼내 들고 있거나, 양복 상의 안쪽에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진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원들의 복장은 행사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접 경호 시 총기 휴대 원칙은 어느 정부 때나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하 의원은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다른 사진 어디에도 이번 칠성시장과 비슷한 상황이 없다”며 “편의복(평상복) 차림은 경호원이 군중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위험을 감시하는 목적인데 시민들 속에서 기관단총을 과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압감과 거부감을 준다”고 지적했다.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정치권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 하지만 정작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어 ‘논쟁적’이지는 못한 주제가 바로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새로운 선거제인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여야 4당이 큰 틀에선 합의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을 정하기도 어렵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컴퓨터를 칠 때 내부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비유했을 정도로 복잡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핵심인 ‘비례대표제’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낱낱이 뜯어봤다.○ 비례대표 ‘산식(算式)’ 뜯어보기 이번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내가 가진 두 개의 표(지역구 투표, 정당 투표)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서로 연동된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이뤄진다. 의석수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는 점만 달라진다. 문제는 75석으로 늘어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다.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두 단계 계산을 거쳐야 한다. 1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2단계에서는 권역별 단위로 계산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 썼던 ‘전국구 의원’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지금까지 비례대표제도는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국단위 정당득표율로 단순하게 나눴다. 이번에는 전국을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청강원·광주호남제주·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6개 권역으로 나눴다. 1단계는 우선 비례대표 의석 총 75석을 각 정당별로 배분한다. 우선 전체 의석수인 300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로 나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40%를 얻었다면 A정당이 300석의 40%인 120석을 가져야 국민에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다. 이럴 경우 A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110석 건졌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보정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동비율을 50%로 낮췄다. 즉, 10석의 절반인 5석만 ‘지역구 의석수’를 보정하는 차원의 연동의석으로 가져가는 것.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군소정당들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체 75석에서 각 정당들의 ‘연동의석’ 총합을 빼고 남는 의석수는 현행처럼 정당득표율로 단순계산해서 나눠가진다. 2단계는 이렇게 확보한 의석을 권역별로 다시 나누는 단계다.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9석을 확보한 A정당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 1권역인 서울에서의 정당득표율이 30%일 경우, A정당은 총 확보한 129석 중 적어도 30%인 38.7석, 반올림해서 39석을 이 권역의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1권역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보다 많은 40명일 경우 이미 정당득표율 이상의 당선자를 지역구에서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1권역의 연동의석은 0이 된다. 다른 권역의 연동의석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한다.○ 비례의석,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확보한 의석수를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나눌 지다. 정당들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릴수록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만든 비례대표 명부에서 1번 후보자부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당선자를 자른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를 통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개개인에게 지지를 표명하거나 후보들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 자체에 표를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있는 한국당은 “내 표가 어디 갔는지 추적이 되지 않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의 공천 절차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2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은 대의원·당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 내용도 당헌·당규 등으로 정해 선거일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석패율제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문자 그대로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석패한 후보자를 최대 두 명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폐합대상이 되는 지역의 반발을 “2등도 당선될 수 있다”는 논리로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 석패율제로 당선되는 의원이 생기는 지역구에서는 사실상 한 지역구에서 정당이 다른 두 명의 의원이 당선되는 셈이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반영한다면 21대 총선에서의 각 정당별 비례대표 명부는 6개 권역별로 한 개씩, 총 6개 명단이 만들어진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자체가 현행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1번을 포함해 홀수 번째 순위 후보자는 지금처럼 여성 후보자에게 할당한다.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정당은 짝수 번째 순위에서 최대 두 개를 골라 석패율제를 적용할 지역구 후보자들의 이름을 올린다. ○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핵심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는 남는다. 가장 논쟁적인 점 중 하나는 ‘표의 등가(等價)성’ 문제다. 유권자가 정당에 던지는 표는 똑같이 하나인데 지지하는 정당과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전국에서 300만 표를 받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20석을 확보한 어떤 정당을 예로 들어보자. 1권역과 2권역에서 얻은 표가 똑같이 전체득표수의 20%인 60만 표이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권역에서 4석이 당선됐고 2권역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탈락했다면 두 지역의 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1권역에서는 20석에 권역득표율 20%를 곱하면 4석이므로 추가로 배정할 연동의석이 없지만, 2권역에는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므로 4석에 연동비율 50%를 곱한 2석을 연동의석으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에는 배분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적게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한다. 반면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비례대표 의석만 가지고 세자는 게 아니다”라며 “전체 의석수를 비슷하게 만들어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등가성을 맞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각 당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이 공정한 룰에 의해 이뤄질지도 문제다. 정개특위가 만든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당이 상세한 공천 절차를 정해 중앙선관위에 1년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21대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까지 공천룰을 선관위에 제출하게 하는 조항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학장은 “비례대표의석수를 늘린 것이 정당 지도부의 공천권을 더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정당이 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가변(可變)명부식 제도를 전향적으로 도입하면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억대 연봉을 받는 셋째 딸을 본인 또는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요양병원에 다니는 둘째 딸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박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옮겨졌다. 셋째 딸은 병원 진료도 받아 2017년 35만8000원, 2018년 2만4000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발생했다. 하지만 셋째 딸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홍콩 소재의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면서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딸은 예금 자산만 2억 원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5조에서 ‘피부양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존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기준을 각각 4000만 원(2019년부터 연간 총소득 금액 3400만 원으로 개정)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독립해서 지역 가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내 소득이 발생할 때는 국세청 등 정부에서 인지해 건강보험 가입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해외 소재 외국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실태 파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건보법 시행령엔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부양자 자격 변동 신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 측은 “법률 검토 결과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1990년 경기 안성시로 주인과 협의 없는 위장전입을 한 것이 드러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직전 인근 농지에 소유권 가등기를 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엔 1988년, 1989년 조 후보자 이름으로 잇달아 ‘매매예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돼 있었다. 당시엔 농지 매입을 위해선 농지 주변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통작거리’ 규정이 있었다. 조 후보자는 당초 동아일보에 “전입 기간에 토지를 매입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 대통령의 딸, 사위 관련 의혹을 제기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충돌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3월 6일 문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의 사위가 동남아 항공사에 취업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항간엔 (이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둔 태국 자본에 사위가 취직을 했는데 이 전 의원을 한 자리 챙겨주고 사위를 취직시킨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근거를 가지고 말해 달라. 이 전 의원은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한 분으로 이사장직에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해외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곽 의원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경위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인도 방문에서 ‘제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틀 뒤 교육당국에 아들의 해외이주를 신고했다”며 “대통령 연설이 사실이면 딸은 교육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것이냐”고 했다. 이에 이 총리는 “위법과 탈법이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의 딸이라도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물어야 한다”고 압박하자 “이 정도의 문제가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할 정도로) 국정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자 한국당이 율사(律士) 출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물론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특정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같은 날 황 대표 아들의 KT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이 황 대표를 겨냥했다는 주장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진 2013년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드루킹 수사(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는 보복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려 한다”며 “본인들의 여론 호도를 위한 적폐몰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마땅히 알아서 해야 할 수사에 마치 정권의 사활을 건 듯 대통령과 내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에는 정권 차원의 움직임이 내포돼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썩은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다. 그들에게 타협이나 협상은 무의미하다. 오직 대결적 사고방식만이 지배한다”고 했다. 여당은 해당 사건 규명에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만으로 부족하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차관의 임명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황 대표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번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되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민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산식(算式·계산 방식)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승부를 조작하는 선거 조작 프로그램”이라며 공격에 나섰다. 심 의원은 17일 여야 4당 간 정개특위 합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산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산식은 여러분이 이해 못 한다”며 거절했다. 심 의원은 ‘(기자들인) 우리가 이해를 못 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키보드)를 칠 때,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심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복잡한 선거제를 몇몇 정치인끼리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 국민들에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정치사상 있어본 적도 없는 기형적인 제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정치 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려야지 말꼬리나 잡는 좁쌀정치 해선 되겠느냐”며 “복잡한 산식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하니 (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설명드리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15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실패했다. 여야 4당은 이날을 1차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바 있다. 협상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4시간의 격론 끝에 권력기관 개혁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 독립 방안을 우선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내면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개혁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유한국당은 의지를 너무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제도를 바꾸는 데 주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15일을 넘겨도 큰 문제는 없다”며 “바른미래당의 요구조건이 기존 합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중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4당 공조를 깨기 위해 바른미래당을 향해 치열한 설득전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패키지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여당의 공수처법에 들러리로 서겠다는 것”이라며 “용기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할 때 연동비율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한국당은 16일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연다.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