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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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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산업43%
기업34%
경제일반5%
검찰-법원판결5%
노동4%
인물/CEO2%
무역2%
아시아2%
사회일반2%
고용1%

  • [단독]라비 병역서류, 브로커 휴대전화에서 나와

    검찰이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사진)가 사회복무요원 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구 씨의 휴대전화에선 라비의 병역판정 관련 서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씨는 자신에게 상담을 의뢰한 입대 예정자들에게 뇌전증(간질) 허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수법을 알려주고 수수료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라비도 뇌전증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라비는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는 사실은 입대 직전인 지난해 10월 처음 알려졌는데, 구 씨는 그 이전인 지난해 3월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질문에 “라비님은 5월 말경 사회복무요원 입영 예정입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구 씨는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자랑삼아 “라비의 신체등급을 낮춰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비의 소속사는 “추후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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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병역브로커 휴대전화서 라비 병역판정 서류 발견

    검찰이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가 사회복무요원 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한 병역브로커 구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특히 구 씨의 휴대전화에선 라비의 병역판정 관련 서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라비는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는 사실은 입대 직전인 지난해 10월 처음 알려졌는데, 구 씨는 그 이전인 지난해 3월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질문에 “라비님은 5월 말경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입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구 씨는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자랑삼아 “라비의 신체등급을 낮춰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씨는 자신에게 상담을 의뢰한 입대 예정자들에게 뇌전증(간질) 허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수법을 알려주고 수수료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다만 라비도 뇌전증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을 낮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비의 소속사는 “국방의 의무과 관련된 일인 만큼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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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귀국해 수사받겠다”…양선길도 귀국 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쌍방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혀 온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르면 13일 송환된다.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일 만이다. 쌍방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이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며 버틸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회사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상황과 태국 현지의 열악한 환경 등을 고려해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붙잡힌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함께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의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열렸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3000밧(약 11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긴급 여권 발급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법무부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긴급 전자여권 신청서를 보내며 국내 송환을 서두르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조기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 분야의 전문검사(블루벨트)인 조주연 부장검사를 12일 태국 현지로 보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국하는대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발급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내 송환은 13일보다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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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서해 피살’ 첩보 51건-보고서 4건 삭제 지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9월 22일부터 국정원이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들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故) 이대준씨 관련 첩보 51건(중복 포함)이 국정원 내부 시스템에서 일괄 삭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박 전 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노은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정무직회의를 소집해 이 씨 관련 피격 내용을 철저히 보안 유지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한다. 이에 노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무직회의를 소집, 국정원 1차장 산하 간부와 2·3차장, 기조실장 등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했다. 노 전 실장은 “원장님과 1차장이 청와대에 가면서 티타임을 열어 급히 전달하라고 한 사항이 있다”며 ‘우선 서해 표류 아국인 사살 관련 국정원 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하라’고 박 전 원장의 지시를 전달했다. 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이행조치 결과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노 전 실장으로부터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를 전달받은 당시 국정원 3차장 A 씨는 이같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씨 관련 첩보 일체를 모두 시스템에서 최대한 빨리 삭제하라”며 첩보를 일괄 삭제처리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 노 전 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은 국정원 1차장 산하 국장 B 씨도 23일 오전 10시28분부터 삭제 지시가 포함된 정무직회의 대참 결과를 국정원 다른 차장 및 국장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담당관 C 씨는 직속 지휘체계상 간부들의 ‘이례적 삭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 씨 관련 첩보 분석보고서 4건(중복 포함)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원장은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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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씨,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 대상에 2010~2018년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장동 의혹으로 아직까지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미리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접촉해 공모지침서를 논의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 측이 요구한 7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주문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주주협약과 사업협약 과정에서도 사실상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대장동 수익구조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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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다음주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李, 지역구 찾아 “날조 모략”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로선 다음 주경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판단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의 신병 처리를 두고 대검찰청 등과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10일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미리 준비한 A4용지 6장가량의 진술서 외에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조사 태도를 감안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방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로선 설 연휴 전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앞서 장문의 입장문을 낭독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 것 등이 차병원과 알파돔시티 등 남은 후원기업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등 측근을 통해 사안을 보고받으며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두 사건의 혐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장 청구 시점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인데, 현재 민주당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대표, 지역구 찾아 “모략 날조에 맞서 승리할 것”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다. 그는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굴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과 현 정권에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의한 정권이 마녀사냥식 정치소설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쓴들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를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야당을 탄압하는 용역 깡패이자 정적 제거 외주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인천신항과 모래내시장을 찾아 민생행보를 펼쳤다. 이 대표는 12일 예정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에 주안점을 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또 ‘사법리스크’ 관련 메시지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준비한 간담회 발언에선 민생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충실히 담아낼 예정”이라고 했다.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선 나오는 질문에만 답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출석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 대표 측은 향후 검찰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불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앞으로 직접 출석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맞불도 예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KBS 라디오에 나와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과정을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 TF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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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에 나가겠다” 진술 거부하던 李, 檢 성남시 문건 꺼내자 “처음 봐,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전날(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준비해온 6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 대부분을 대체했다고 한다. 또 사실상 진술 거부와 다름없는 태도로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나가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태도가 바뀐 것은 수사팀이 당시 성남시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제시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수사팀이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관계자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만난 후 성남시의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봤다” 등의 답변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또 오후 7시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 40분까지 3시간 40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2015년 2, 3월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뒀다. 정진상과 상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FC에서 ‘정 전 실장의 뜻’이 사실상 ‘이 대표의 뜻’으로 통한 만큼 꼬리 자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기업들이 이 대표 측에 부지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두산,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과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당시 이 대표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조사 상황과 내용을 검찰 편의대로 편집·발췌·왜곡해 실시간으로 보도하도록 유도하고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수사기관인지 불한당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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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오후 6시엔 나가겠다” 버티다…檢 문건 내밀자 ‘당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다 검찰이 ‘성남시 요구안’ 문건 등을 제시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전날(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사실상 진술 거부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며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나가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당시 문건 제시하자 “나는 몰랐다” 이 대표의 태도가 급변한 것은 수사팀이 이 대표가 준비해온 진술서로는 소명이 되지 않는 ‘성남시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제시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자신이 준비해온 답변과 배치되는 성남FC 후원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수사팀이 제시하자 “나는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만난 이후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처음 본다. 몰랐다” 등의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FC 대표에게 “정진상 비서관과 상의하라”고 말한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2~3월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뒀다. 정진상과 상의해서 모든 걸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발언을 근거로 이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팀이 확보한 문건 등 물증을 전날 조사에서 다 제시하지 않고 일부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고 당황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취재진 앞에서는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조사에서는 자신이 가져온 6쪽 분량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만 반복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줄곧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끝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해 수사팀을 당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 예산 규모를 언급하면서 기업 후원 말고도 성남FC에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이 구멍난 성남FC에 시 예산을 가져다 쓰려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성남FC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단 사정이 열악해 기업 후원금이 다급했다는 구단 관계자들의 진술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기업들이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과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뿐 아니라 ‘대장동 일당’이 연루된 푸른위례자산관리가 성남FC에 낸 후원금 5억 원 역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이 대표 조사는 사실상 오후 7시에 마무리돼 오후 10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가량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 뉘앙스 하나하나 체크하며 장시간 열람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추가 출석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기업 및 구단 관계자들의 증거와 진술이 충분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진술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다른 의혹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어차피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이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검찰의 조사 상황과 내용을 검찰 편의대로 편집 발췌 왜곡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다”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과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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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기자들과 돈거래… ‘가짜 수산업자’ 이어 또 언론계 스캔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언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대장동발 언론계 스캔들이 터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사진)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언론인들이 공개됐고, 화천대유가 언론인 출신 인사들을 고문 등으로 영입하고 고문료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차용증 안 쓰고 9억 원 빌려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A 씨는 2019∼2020년 김 씨에게 수표로 9억 원을 받았다. 돈은 ‘대장동 일당’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3억 원씩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한겨레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현재 2억 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거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한겨레신문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또 10일자 지면을 통해 “(A 씨가) 9억 원을 수표로 빌렸다고 했는데 이는 구두 소명으로 밝힌 금액(6억 원)과도 차이가 있다”며 A 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또 편집국장이 보직을 사퇴하고 경영진도 조기 퇴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B 씨는 2018년 김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2019년 9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언론을 통해 “김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합쳐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뉴스부문장 C 씨는 2020년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으로 이자를 정상 지급했고, 빌린 돈도 상환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B, C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고문료나 급여로 수천만 원 받기도김 씨의 돈을 빌리거나 받은 사람은 더 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은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2개월 후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이다. 김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가 언론사 출신 인사를 고문 등으로 영입하고 고문료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선일보에서 간부를 지낸 D 씨는 2021년 6∼9월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고문료로 총 3500여만 원을, 뉴스1 간부 출신 E 씨는 2021년 1∼8월 역시 고문료로 총 2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 간부 출신 F 씨는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지내며 2019년 7월부터 27개월 동안 급여로 총 9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현직에서 물러난 후 화천대유에 영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도 채널A 기자는 명품 운동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 씨와 골프장에서 어울리며 100만 원 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은 기자도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한다.검찰은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내에선 대장동 사건 본류에서 벗어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는 주요 사건 수사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기자들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깊이 반성한다. 해당 언론사의 진상 조사가 끝나면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가짜 수산업자 때도 언론인 연루 논란앞서 ‘가짜 수산업자’ 사건 때도 중견 언론인이 여럿 연루돼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태우 씨(44·수감 중)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모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 전 TV조선 앵커, 이모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재판에 넘겼다.조선일보 이 전 위원은 김 씨로부터 305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및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엄 전 앵커는 김 씨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 및 3대의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총 942만 원)가, 중앙일보 이 전 위원은 렌터카 4대(대여료 합계 535만 원)를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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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지청, 지청장-차장검사 갈등 끝 ‘성남FC’ 재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것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남FC 의혹 수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3년 3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하며 이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2021년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의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기 전이어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내부에서도 내홍이 상당했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정부와 가까웠던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은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결국 박 전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들국화의 ‘사노라면’을 부른 음성 파일을 올리며 사의를 밝히고 나서야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박 전 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발됐는데,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직접 수사하는 대신 한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던 경찰에 수사를 다시 맡겼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7개월의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이 대표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받은 후원금 42억 원에 한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두산건설뿐 아니라 네이버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또 지난해 10월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아 이 대표 조사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서 불송치하기로 했지만 고발인이 즉각 이의신청해 송치된 사건”이라며 “4년 7개월 동안의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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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이재명 “답정 기소 명백”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밤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서면서는 “어차피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포토라인에서 미리 준비해 온 2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0분가량에 걸쳐 읽으며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고도 했다. 이날 현장엔 민주당 의원 41명을 비롯해 지지자 600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배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등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었던 A 씨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공모자’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0시 40분까지 이 대표를 상대로 축구단 인수와 유지라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바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검찰 지휘부와의 ‘차담회’는 갖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 6쪽짜리 A4용지 진술서를 갖고 와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 “진술서 외에는 말 못 한다”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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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브로커 “계약서 써야 뇌전증 허위진단법 설명”

    병역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병역 브로커 구모 씨(구속 기소)가 ‘계약서를 써야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깜깜이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 후 ‘뇌전증 허위진단서 발급’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인이 ‘불법이라 못 하겠다’고 하면 “대형 로펌이 뒤에 있다”며 계약 이행을 압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늦은 나이에 입대를 앞둔 A 씨는 입영 연기 방법을 알아보려 구 씨를 찾아갔다. 구 씨는 A 씨에게 “입영 연기 대신 병역 면제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A 씨가 방법을 묻자 구 씨는 “계약을 하면 말해주겠다”며 수수료 2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내밀었다. A 씨가 망설이자 구 씨는 “당장 입대해도 중대장보다 나이가 많다. 지금 가면 무조건 최전방”이라고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계약서에 사인했고 구 씨는 “발작이 온 것처럼 쓰러져 연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구급차를 부르라”는 등 뇌전증 허위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줬다. A 씨가 “불법 같다”며 망설이자 구 씨는 “이미 계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며 으름장을 놨다. 또 모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서를 보여주며 “대형 법무법인이 함께 일을 봐 주고 있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결국 구 씨 말대로 한 A 씨는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 처분을 기다리던 중 검찰의 수사 통보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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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120억 수임료’ 로펌 “金에 일부 반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수임료 중 일부를 다시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A법무법인은 검찰에 “김 씨가 ‘항소심까지 맡아 달라’며 미리 지급한 항소심 수임료의 경우 회계 처리가 어려워 돌려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A법무법인 측에 지급한 수임료를 120억 원가량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A법무법인의 B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B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첫 수임료를 받은 후 추가 기소,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 증액을 논의하게 된다”며 “김 씨는 증액하는 대신 항소심까지 맡아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법인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은 항소심 비용을 미리 받기 어려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김 씨가 법인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김 씨 개인 계좌에서 받아 다시 개인 계좌로 돌려줬다. (금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터무니없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적다”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받아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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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역브로커, 상담계약 취소 요청 의뢰인에 “법원 강제집행” 협박

    검찰이 수사 중인 병역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병역브로커 김모 씨가 법원에 상담료 지급명령까지 신청하며 상담계약을 파기하려 했던 의뢰인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일단 계약서를 쓰면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압박하는 방식으로 상당수 의뢰인들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서를 이용한 병역비리에는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최소 70명 이상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료 달라” 강제집행 신청하며 압박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경 군 입대를 앞둔 A 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국방 행정사’라고 소개한 김 씨의 광고를 보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입대 컨설팅’을 내세운 김 씨는 통화에서 “내가 군인 출신이라 어떻게 군 면제를 받는지 잘 안다. (A 씨가 사는) 광주까지 가서 상담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광주에서 A 씨를 만난 김 씨는 “뇌전증이라고 들어봤나. 뇌전증으로 2년 동안 치료받으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꺼냈다. A 씨가 “뇌전증이 없는데 어떻게 진단을 받느냐”고 묻자 김 씨는 “뇌전증 환자의 70%는 원인 없는 발작 증상을 보인다. 발작이 있다고 거짓말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 당시 김 씨는 상담 수수료라며 “뇌전증 진단을 받으면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망설이자 김 씨는 다른 계약서를 보여주며 “현역 의사도 1억 원에 같은 계약을 맺은 적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뇌전증 검사 일정도 잡았다. 다만 불법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실제로 검사는 받지 않았다. 얼마 후 김 씨는 A 씨에게 “검사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A 씨는 “불법인 것 같아서 하지 않겠다”며 계약 파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김 씨는 “상담 수수료 2000만 원을 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A 씨가 대응하지 않는 사이 지급명령은 확정됐다. 이후 김 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A 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다. 결국 법원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를 근거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계약은 위법함에 따라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또한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압박 때문에 가담했더라도 형사처벌”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병역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병·의원 기록을 확보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병원의 뇌전증 진단 및 치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피는 한편으로 복수의 현역 축구선수와 승마 볼링 등 다른 종목 선수, 래퍼와 법조계 인사 자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의뢰인들은 김 씨의 압박에 못 이겨 계약을 이행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K금융그룹 프로배구단 소속인 조재성 선수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압박해 병역비리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의뢰인들이 김 씨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병역비리에 가담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이 커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병역비리 의혹이 뇌전증 환자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병역면제 기준 강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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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120억 수임료’ 로펌 “金에 일부 반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수임료 중 일부를 다시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A 법무법인은 검찰에 “김 씨가 ‘항소심까지 맡아 달라’며 미리 지급한 항소심 수임료의 경우 회계처리가 어려워 돌려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A 법무법인 측에 지급한 수임료를 120억 원 가량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A 법무법인의 B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B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첫 수임료를 받은 후 추가 기소,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 증액을 논의하게 된다”며 “김 씨는 증액하는 대신 항소심까지 맡아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법인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은 항소심 비용을 미리 받기 어려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김 씨가 법인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김 씨 개인 계좌에서 받아 다시 개인 계좌로 돌려줬다. (금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터무니없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적다”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받아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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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찰 떨어진 KH계열사, 인수자금 지원”… 담합-배임 조사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떨어진 KH계열사가 낙찰받은 다른 KH 계열사의 인수자금 마련을 도운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한 호주머니’에서 자금을 관리하며 알펜시아 인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021년 6월 알펜시아 5차 공개매각에 응했다가 떨어진 평창리츠의 모기업 ‘IHQ’가 입찰 경쟁 상대였던 KH강원개발의 인수자금 마련에 동참했다는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해 입찰방해(담합)와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또 KH 계열사 2곳이 응찰했다는 걸 인지했던 강원도가 두 계열사 간 관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H강원개발은 2021년 5월 7일 KH의 지주사격인 KH필룩스가 출자해 설립됐다. 3일 뒤 다른 계열사인 IHQ도 평창리츠(설립 당시 이름 ‘KH리츠’)를 설립했다. 두 회사는 설립 직후 알펜시아 5차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입찰가로 약 6800억 원을 써낸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를 낙찰받았다. KH강원개발이 잔금을 치르는 이듬해 2월 18일, 입찰에서 떨어졌던 IHQ 측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350억 원을 마련했다. 동시에 IHQ는 KH와 연관 있는 한 투자조합에 496억 원을 출자했다. 이 496억 원은 다시 KH필룩스를 거쳐 KH강원개발로 흘러갔다. KH강원개발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 및 KH계열사에서 CB 발행을 통해 끌어온 자금 등으로 잔금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두 계열사가 계획부터 인수 자금 마련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IHQ 대표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KH 측은 “두 계열사가 함께 입찰한 것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을 뿐 다른 기업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측도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는 유효한 입찰이라고 조달청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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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수사 중인 檢, 천화동인 1~7호 수익 모두 압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금을 동결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범죄수익에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수익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범죄수익으로 파악하고 동결한 8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예금반환채권 등 자산 가운데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의 사업 수익이 모두 포함됐다. 검찰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 모두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44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천화동인 1~7호가 보유한 800억 원 가량의 자산을 동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를 통해 은닉한 범죄수익이 2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 가운데 148억 원 상당의 수표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숨긴 범죄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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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지시로 남욱 등이 성남FC 5억 후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들에게 ‘후원금을 좀 내라’고 공사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 윗선 지시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5억 원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는 2013년 11월 유 전 직무대리 등의 도움을 받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남 변호사와 정재창 씨 등 위례신도시 사업자들을 조사하며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공사 내부에선 민간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할 마땅한 명분이 없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배당권자의 이익이 줄어 정 씨와 호반건설 측의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양을 하고 있는 중임을 고려해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푸른위례프로젝트 명의 광고비로 5억 원이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성남시의 후원금 압박이 있었는지, 압박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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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진상 지시로 성남FC에 5억원 후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들에게 ‘후원금을 좀 내라’고 전달했다. 윗선 지시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5억 원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는 2013년 11월 유 전 직무대리 등의 도움을 받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남 변호사와 정재창 씨 등 위례신도시 사업자들을 조사하며 유 전 적무대리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공사 내부에선 5억 원을 제공할 마땅한 명분이 없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배당권자의 이익이 줄어 정 씨와 호반건설 측의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양을 하고 있는 중임을 고려해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푸른위례프로젝트 명의 광고비로 5억 원이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성남시의 후원금 압박이 있었는지, 압박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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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245억 은닉’ 측근들 “그 돈은 金 생명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숨긴 범죄수익과 관련해 “그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에 대비해 은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김 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수익 245억 원가량을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권 수표로 쪼개 은닉한 것으로 보고 2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수익을 인출하고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현금을 숨기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체포된 뒤 자해를 시도해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씨 측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김 씨의 자해로 인해 잠시 연기됐던 대장동 재판은 13일부터 재개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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