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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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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검찰-법원판결53%
사건·범죄17%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1%

  • 민노총 ‘7·3집회 참석’ 3명 확진… 서울시 “광복절 모든 집회 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강행한 대규모 불법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질병관리청은 “최장 잠복기에 해당하는 2주 내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7·3 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 확산을 우려해 8·15 광복절 집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방대본,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 나서 질병청은 “3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집회에 참가한 50대 여성이 16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7일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즉각 해당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노총은 당시 집회 참가 인원을 8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총리도 이날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신속한 진단검사 참여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민노총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에 나섰다. 다만 지난해 ‘8·15 광복절 보수 단체 집회’와 달리 통신사에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방대본 관계자는 “(통신사 자료 요청은) 참석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민노총 측에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실 왜곡” vs “집회 통한 감염 가능성” 민노총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과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 경로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입장문에서 “방역당국이 조합원 3명의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공공운수노조를 부당하게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3명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로 점심 식사를 같이했다.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감염 경로”라고 했다. 집회 후 2주가 지났지만 유일하게 확인된 확진자는 3명뿐이라는 게 민노총의 설명이다. 질병청은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라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확진자 3명은 3일 집회에 참석했고 증상은 14∼16일 발생했다. 최장 잠복기인 2주 범위 이내에 있어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 달여 남은 ‘8·15 광복절집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 서울의 경우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3단계로 하향되더라도 50명 이상 집회는 할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진보 및 보수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 기간(14∼16일)에 최대 수백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는 한국진보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진보 보수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집회 금지를 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확산세로 볼 때 광복절 즈음에 집회가 개최되면 방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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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국 소나기 내리지만…더 심한 무더위 닥친다

    월요일인 19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폭염의 기세를 잠재울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당분간 더 심한 무더위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다할 비 소식도 없어 올해 장마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가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진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올라 주말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진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불안정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 치고는 강수량이 50~60㎜로 많은 편이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거나 강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 경기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20일까지 소나기가 이어진다. 폭염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의 열흘치 중기예보에 따르면 이달 28일까지 서울의 낮 기온은 33~35도로 예보됐다. 대구와 강원 춘천에서는 36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곳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동성이 커 수은주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일부 기상전문가는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간 기상전문업체인 케이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은 “20일 이후 지금보다 기온이 3~4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강원 영서 등 일부 지역에서는 40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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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대 10명중 2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부산에 사는 이모 씨(26·여)는 5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평일에는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주말 이틀간 일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그렇게 토, 일요일 이틀을 밤새워 손에 쥐는 돈이 월 60만 원. 시간당 75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보다 정확히 1220원 적다. 2년 전에도 이 씨는 편의점에서 일한 적이 있다. 당시엔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에 맞춰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주는 ‘알바 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지금 받는 것보다 적은 ‘시급 7000원’짜리 아르바이트도 경쟁이 치열해 여러 차례 면접에서 탈락했다. 이 씨는 “그나마 경력이 있어 딴 알바생보다 500원을 더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주는 게 목적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를 줄어들게 했다. 그로 인한 타격은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20대 근로자를 향했다. 15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이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근로자 5명 중 1명가량(18.4%)은 이 씨처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했다.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30대 근로자의 6.8%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20대 청년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현 정부 들어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8년에 15.9%, 2019년에 18.3%였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영세 사업주는 저임금 근로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등 이른바 ‘취약 일자리’다. 반면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20대 청년들은 갈수록 취약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 결국 줄어든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도 감수하고 일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정규직 취업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1년째 취업을 준비 중인 박모 씨(23)는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돌렸지만 연락 오는 곳이 한 곳도 없다”며 “가게마다 키오스크만 늘어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청년들, 최저임금 인상에 되레 일자리 걱정… “알바 잘리면 어쩌나”대전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 씨(21)는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처음엔 월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곧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일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 김 씨는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할까 봐 걱정”이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친구들 중엔 ‘최저임금 안 오르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만큼 ‘알바 구하기’가 어려워진 걸 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못 받는 청년들 현 정부는 2017년 대선 때부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웠다. 실제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엔 10.9% 올렸다. 이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최저임금 급상승이 ‘실핏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작지 않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예전에 ‘야구공’만 했던 최저임금이 이제 ‘농구공’만큼 커졌다”고 언급했듯이 현재 최저임금의 절대 액수가 커져 작은 상승 폭에도 시장 충격이 크다. 내년엔 올해 대비 5.1% 오른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20대 청년 근로자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18.4%, 62만7000명)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중 하나다.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는 것이다. 사업주와 사전에 합의했거나, 일자리를 잃을 우려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합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분쟁 건수는 2859건이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피해가 나타나자 청년층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 부산에서 시간당 7500원을 받는 이모 씨(26)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계속 올리는 건 모순”이라며 “이대로라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그냥 일하는 사람이 점점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건비라도 줄이려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상승에 직원 해고 등으로 버티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 3년째 메이크업 숍을 운영하는 최희선 씨(50)는 지난해 아르바이트생 3명을 모두 해고했다. 최저임금 부담이 큰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님이 줄어든 탓이다. 20대 청년이었던 3명의 아르바이트생은 최 씨가 가게를 열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최 씨는 “나오지 말라고 입을 떼는 게 정말 힘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최 씨는 이제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일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이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1990년(118만6000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적다. 그만큼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이 늘었다는 뜻이다. 주휴수당이라도 아끼기 위해 ‘초(超)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130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2%였다. 6월 기준 역대 최대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주는 1주일마다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더 줘야 한다. 이를 아끼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제 여건으로 최저임금 결정해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이 ‘1만 원 달성’ 등 정치논리 대신 노동 공급과 경제 상황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를 이끈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뒤 “앞으로는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선 정부가 매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 폭을 결정하거나,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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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코로나 끝난 뒤를 가정했다” 4차유행 후유증-재확산 여지 고려없이 결정

    “내년 최저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난 후의 ‘정상 상태’를 가정해 결정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인 13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공익위원들은 전날 열린 심의에서 올해(시급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고, 표결 끝에 최종 가결됐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가 비교적 높고 고용 지표도 회복세인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힌 경제전망치의 평균을 활용한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증가율(0.7%)을 빼 5.1%를 산출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4차 유행이 불러올 경제적 후유증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코로나19가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고려되지 않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교수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공익위원들도 있었다”면서도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정상 상태로 복귀한다는 가정에 더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저임금 근로자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병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만 원 무산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어려운 방역 상황을 고려한 듯 공익위원 제시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의결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의 임기 내 달성은 무산됐다. 현 정부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가 됐다. 박근혜 정부 평균(7.4%)보다 낮다. 이를 의식한 듯 최임위 측은 이례적으로 인상률(5.0458%)을 5.0%나 5.05%가 아닌 ‘5.1%’로 발표했다. 다만 권 교수는 “전 정부 평균 인상률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며 “이전 정부보다 높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임위 내부에서조차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결과적으로 혼란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정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 논란이 이 정부만큼 드라마틱하게 변한 적도 없었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간 최저임금이 전문성보다 정치 논리에 따라 좌우된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용춘 고용정책팀장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적정한 인상 폭 범위를 먼저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그 범위 안에서 논의할 때 합리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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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엎친데 ‘최저임금 인상’ 덮쳤다…“장사 접고싶어”

    자영업자들 “엎친데 덮쳐 앞길 막막” “이 정도면 저녁 장사만 접는 게 아니라 영업 자체를 고민해야 할 정도예요.”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임승식 씨(43)는 최근 2주 사이 손님이 반 토막이 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하루 176명이었던 손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7, 8일 90명대로 줄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4단계 거리 두기’ 시행 첫날인 12일에는 77명으로 떨어졌다. 2주 만에 손님 수가 56.3% 급감한 것이다. 하루 매출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5일에 약 200만 원을 벌었는데 12일에는 약 80만 원에 그쳤다. 임 씨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가족들끼리 일을 하고 있다”며 “잘될 때는 손님들이 줄을 서는데 어제 저녁에는 겨우 2팀을 받았다. 막막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 식당가에서 매출 공개에 동의한 9곳의 12일 매출을 지난주 같은 요일(5일)과 비교해 보니 평균 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지자 자영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 1.5% 인상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식당 매출 61% 줄고 내년 최저임금은 5% 올라… “장사 접고싶어” ‘거리두기’ 엎친데 ‘인건비 상승’ 덮쳐“오늘 총매출이 77만 원이네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277만 원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36)는 12일 오후 10시경 영업을 마치고 매출전표를 출력하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취재팀이 이날 오후 9시 50분경 김 씨의 치킨집을 방문했을 때 손님은 없었고 김 씨와 종업원들이 매장을 정리 중이었다. 김 씨는 “평일엔 보통 30, 40팀 정도가 방문했는데 오늘은 18팀뿐이었다. 팀당 인원도 지난주엔 3, 4명이 대부분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했다.○ 서울 식당 9곳 매출 42∼90% 줄어 12일 수도권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4단계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지난주에 비해 매출이 급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가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에 있는 식당 중 매출 공개에 동의한 9곳의 12일 매출을 지난주 월요일(5일)과 비교해 보니 적게는 42%에서 최대 90%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오리고기 식당에서 만난 사장 공해영 씨(44)는 전날 저녁 예약 내용이 담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공 씨는 “어제 저녁에 예약 손님 2명과 지나가다 방문한 손님 2명을 더해 총 4명이었고, 매출은 15만 원이었다”며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는 60명이 와서 매출이 150만 원이었다. 우리 집 월세만 해도 1500만 원인데 오늘처럼 팔면 장사를 할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53)는 “평일 매출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나오는데 12일엔 딱 30만 원어치 팔았다. 이 정도면 거리 두기 4단계 기간에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로선 문을 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식당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의 한 지하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수정 씨(42)는 “여의도는 최근 몇몇 식당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와 문을 닫아 두면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게 돼 있다”며 “안 그래도 죽어가는 상권인데 불 꺼진 곳들이 생기면 손님 발길이 더 끊기기 때문에 우선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최저임금까지 올라 인원 감축 고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들자 인건비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찾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13일 결정되면서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가게를 무인점포로 바꾸기 위해 가맹본부에 관련 문의를 했다. 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그동안 망설였는데 이젠 도입을 늦출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1년 정도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지만 두 아들 결혼 때까지 뒷바라지하려면 인건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35)도 “6명이던 직원을 12일부터 3명으로 줄였다. 정이 덜 들고 일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부터 내보내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오픈했는데 매달 2000만 원씩 적자가 난다. 한마디로 생지옥”이라고 말했다.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수현 씨(29)는 “최저임금이 올라 해고 통보를 받을까 두렵다. 사장이 연락을 할 것 같아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씨는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최근 3년간 고시원과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한동안 일자리 시장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될 경우(9156원) 최대 10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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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9160원… 5.0%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720원)보다 5.0%(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에 도입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9000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노사는 각각 1만 원(14.7% 인상)과 8850원(1.5% 인상)의 최종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030원(3.6% 인상)∼9300원(6.7% 인상)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차례로 퇴장한 끝에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의결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무산됐다. 앞서 현 정부는 첫 2년간 최저임금을 27.3% 올렸지만,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2.9%, 2021년은 역대 최저인 1.5% 인상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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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9160원… 5.0%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720원)보다 5.1%(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에 도입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9000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노사는 각각 1만 원(14.7% 인상)과 8850원(1.49% 인상)의 최종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030원(3.6% 인상)~9300원(6.7% 인상)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차례로 퇴장한 끝에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의결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가 끝났다. 정부는 첫 2년 간 최저임금을 27.3% 올렸지만,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2.9%, 2021년은 역대 최저인 1.5% 인상됐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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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전국 33도 안팎 폭염… 방역 악영향 우려

    정체(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찜통더위’가 당분간 이어진다. 기상 상황에 따라 올해 장마가 그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올여름 더위는 오래 갈 수 있다. 2018년 여름 수준의 폭염이 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물러가고 더운 공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번 주 내내 33도 안팎의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요일인 12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더 높다. 서울 34도, 대구와 광주 35도 등이다. 경남 함안(37도), 전남 담양(36도) 등 일부 지역 체감온도는 35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나타난다. 12일에는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5∼40mm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하지만 장맛비는 아니다. 열흘짜리 중기예보에 따르면 최소 21일까지 전국에 장맛비 가능성이 없다. 기상청은 “현재 정체전선에 의한 장맛비는 소강상태”라며 “아직은 장마전선의 움직임이 불확실해 장마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짧은 장마와 폭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휴가철 피서객이 늘어 이동량이 증가할 수 있다. 사람들이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 시설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장마가 끝난 직후인 8월부터 코로나19 2차 유행이 본격화했다. 당시에도 방역당국은 여름휴가 동안 인구 이동이 늘고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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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내내 찜통더위… 피서객 늘며 코로나 확산 우려

    정체(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찜통더위’가 당분간 이어진다. 기상 상황에 따라 올해 장마가 그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올 여름 더위는 오래 갈 수 있다. 2018년 여름 수준의 폭염이 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물러가고 더운 공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번 주 내내 33도 안팎의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월요일인 12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더 높다. 서울 34도, 대구와 광주 35도 등이다. 경남 함안(37도), 전남 담양(36도) 등 일부 지역 체감온도는 35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나타난다. 12일에는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5~4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하지만 장맛비는 아니다. 열흘짜리 중기예보에 따르면 최소 21일까지 전국에 장맛비 가능성이 없다. 기상청은 “현재 정체전선에 의한 장맛비는 소강상태”라며 “아직은 장마전선의 움직임이 불확실해 장마철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짧은 장마와 폭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휴가철 피서객이 늘어 이동량이 증가할 수 있다. 사람들이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 시설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장마가 끝난 직후인 8월부터 코로나19 2차 유행이 본격화했다. 당시에도 방역당국은 여름휴가 동안 인구 이동이 늘고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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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조 투입한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꼴 낙제점

    지난해 산림청은 ‘산림 서비스 도우미’라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투입된 10명 중 1명(9.9%)이 3년째 같은 사업에 참여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은 2년 연속 참여하면 1년은 동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 자체 평가에서 이 사업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5조499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34.5%)는 개선이나 예산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5개 일자리 사업 중 36개는 ‘개선 필요’, 14개는 ‘감액’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4개, ‘양호’는 81개였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14개 사업 중에는 한국판 ‘뉴딜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이 포함됐다. 19억8200만 원이 투입됐지만 참여자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도 없었다. 이 사업 참여자의 6개월 고용유지율은 47.5%에 그쳤다. 박물관 인턴을 뽑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6개월 내 취업률이 33.1%에 그쳤다. 참여자들의 구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44억6900만 원이 투입됐다. 기상기후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 기상청의 ‘기상기업 지원’ 사업은 참여 기업 중 36.8%만 일자리를 창출했다. 두 사업 모두 ‘감액’ 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내놓는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이처럼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예산 지원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다. 정규직 전환이 없었던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은 올해는 본예산만 163억 원이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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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방역위반 불법집회 단호한 조치”, 경찰 ‘종로집회’ 민노총 위원장등 6명 입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을 겨냥해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집회를 주최한 집행부 6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입건자 중에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결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집행부 12명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 민노총은 당초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수송버스로 해당 지역을 봉쇄하자 집회 시작 1시간 전 내부 연락망을 통해 종로2가 사거리 일대로 집회 장소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장소를 변경해 기습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과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민노총이 서울 17개 관내에 신고한 집회 231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은 허용되지만 야외 집회는 철저하게 막힌다”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이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엄정 대응인가”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고 있다”며 11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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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직 후 양육공백으로 퇴사… 남은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 첫아이를 출산한 뒤 1년간 육아휴직을 했던 직장인 여성 A 씨. 복직을 앞둔 그는 요즘 퇴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양가 부모님은 멀리 계시거나 몸이 편치 않고, 집 근처 어린이집은 원아가 많아 대기번호를 받고 입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A 씨는 이런 사유로 퇴직할 때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이른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비자발적 퇴사면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1년을 쉬지 않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계약직 근로자도 보장됩니다. 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만큼 고용 계약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매달 지급됩니다. 월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로 보면 휴직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매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받습니다. 4개월부터 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매달 12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4개월 이후부터도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로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아무리 저소득 근로자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최소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근로자라면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시작 이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받습니다. 4∼6개월은 80%(최대 150만 원), 7∼12개월은 50%(최대 12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의 75%를 매달 지급합니다. 나머지 25% 금액은 회사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나옵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A 씨처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복직 후 6개월’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와 똑같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폐업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직전 1년 중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휴업해 급여가 줄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임신이나 출산,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휴가를 더 주지 않아 퇴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 씨는 육아로 인해 퇴사했다는 사실을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내년부턴 부부 ‘맞돌봄’에 최대 1500만 원 지급 최근에는 자녀를 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녀 1명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독려하는 추세이지요. 현재 부모가 순차적으로 자녀 1명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맞돌봄에 나서면 이 지원금이 더 늘어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른바 ‘3+3 육아휴직제’입니다.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급여액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아빠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3+3 육아휴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정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가 같은 기간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지, 3개월씩 순차적으로 써도 되는지 역시 논의 중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출산휴가로는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어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됩니다. 출산휴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해도 됩니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출산 뒤 남은 육아휴직을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매월 신청해도 되고,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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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조 쏟아부은 일자리사업 부실…3개 중 1개 ‘낙제점’

    지난해 산림청은 ‘산림서비스도우미’라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업에 투입된 10명 중 1명(9.9%)은 2년 이상 반복해서 같은 사업에 참가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은 반복참여를 제한하는 게 원칙이다. 결국 정부 자체 평가에서 이 사업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총 25조499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사업 3개 중 1개(34.5%)는 개선이나 예산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를 통해 평가한 145개 사업 중 36개는 ‘개선 필요’, 14개는 ‘감액’ 등급을 받은 것이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4개, ‘양호’는 81개였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14개 사업 중에는 한국판 ‘뉴딜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이 포함됐다. 19억8200만 원이 투입됐지만 참여자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도 없었다. 실제 이 사업 참여자의 6개월간 고용유지율은 47.5%에 그쳤다. 박물관 인턴을 뽑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운영활성화’ 사업은 6개월 내 취업률이 33.1%에 그쳤다. 그만큼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44억6900만 원이 투입됐다. 11억7500만 원을 투입해 기상기후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 기상청 ‘기상기업지원’ 사업은 참여 기업 중 36.8%만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나마 일자리의 질도 낮았다. 결국 두 사업 모두 ‘감액’ 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내놓는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이처럼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낮은 등급에도 예산 지원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난다.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4억9000만 원이 추가 배정됐고, 올해 본예산은 163억 원으로 폭증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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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상황 절박” 총리 읍소에도 문전박대… 도심집회 강행

    “절박합니다. 쇼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어디선가 변이가 퍼져나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되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에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일 예정된 집회 개최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표현 그대로 절박한 호소였지만 돌아온 건 문전박대였다.○ 8분 만에 발길 돌린 국무총리 민노총은 3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서울 광화문광장, 여의도 등 97곳에서 9명씩 총 873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지만, 민노총은 1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2일 오전 10시 58분경 김 총리가 직접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을 찾았다. 이례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함께 왔다. 하지만 사무실은커녕 건물 앞에서 길이 막혔다. 민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막아선 것이다. 건물 앞 인도에서 마주한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것인데 왜 우리에게 와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양수 민노총 부위원장은 “야구 경기 다 되고 콘서트 다 된다”며 “우리가 낸 신고대로 집회를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 일행을 둘러싼 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들 입 틀어막는 정부는 필요 없다”고 외쳤다. 김 총리가 “집회의 자유만 이야기하실 겁니까”라고 말하자, 이 부위원장은 “안정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맞섰다. 김 총리가 취재진 앞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통화하려고 하자, 이 부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무슨 전화를 한다는 거냐”며 반발해 제지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김 총리와 정 청장은 양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오전 11시 6분 자리를 떴다.○ 민노총 “집회 강행”, 경찰 “차벽 설치” 이날 오후 김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수도권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집회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이날 ‘참가자 방역지침’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집회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방역지침에는 버스 이동 시 발열체크, 명부 작성, 실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앞두고 내부 조직력 결속을 위해 집회를 강행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일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일대에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막을 방침이다. 집회 장소로 통하는 도로 곳곳에 검문소 59개를 설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절차를 추진하고 주최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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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철회를…” 김부겸-정은경 호소에 돌아온건 문전박대

    “절박합니다. 쇼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번 한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어디선가 변이가 퍼져나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되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에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일 예정된 집회 개최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표현 그대로 절박한 호소였지만 돌아온 건 문전박대였다.● 8분 만에 발길 돌린 국무총리민노총은 3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서울 광화문광장, 여의도 등 97곳에서 9명씩 총 873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지만, 민노총은 1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2일 오전 10시 55분경 김 총리가 직접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을 찾았다. 이례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함께 왔다. 하지만 사무실은커녕 건물 앞에서 길이 막혔다. 민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막아선 것이다. 건물 앞 인도에서 마주한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것인데 왜 우리에게 와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양수 민노총 부위원장은 “야구 경기 다 되고 콘서트 다 된다”며 “우리가 낸 신고대로 집회를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 일행을 둘러싼 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들 입 틀어막는 정부는 필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 총리가 “집회의 자유만 이야기하실 겁니까”라고 말하자, 이 부위원장은 “안정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맞섰다. 김 총리가 취재진 앞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통화하려고 하자, 이 부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무슨 전화를 한다는 거냐”며 반발해 제지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김 총리와 정 청장은 양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오전 11시 6분 자리를 떴다. ● 민노총 “집회 강행”, 경찰 “차벽 설치”이날 오후 김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수도권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집회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이날 ‘참가자 방역지침’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집회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방역지침에는 버스 이동 시 발열체크, 명부작성, 실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앞두고 내부 조직력 결속을 위해 집회를 강행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협상 등 노정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부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일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일대에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막을 방침이다. 집회 장소로 통하는 도로 곳곳에 검문소 56개를 설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절차를 추진하고 주최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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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전국에 장맛비…최대 150㎜ 물폭탄 예고

    올여름 첫 장맛비가 3일 전국에 걸쳐 내린다. ‘7월 장마’는 39년 만이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최대 150mm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맛비를 몰고 오는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3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일 늦은 밤과 4일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부와 호남 제주,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몰아치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일까지 이들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의 지역에는 30∼8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체전선과 별도로 한반도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기 때문이다. 비는 4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에는 월요일인 5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나머지 지역에선 3, 4일 주기로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도심의 상습침수구역과 산간, 계곡 등은 물이 급격히 불어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접근과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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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말부터 전국에 장맛비…최대 150mm 물폭탄 예고

    올 여름 첫 장맛비가 3일 전국에 걸쳐 내린다. ‘7월 장마’는 39년 만이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최대 150㎜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맛비를 몰고 오는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3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3일 늦은 밤과 4일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부와 호남 제주,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몰아치면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일까지 이들 지역에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의 지역에는 30~80㎜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체전선과 별도로 한반도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기 때문이다. 저기압은 속도와 강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기상청은 “저기압 진로에 따라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이 변할 수 있고, 현재 예상되는 것보다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는 4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에는 월요일인 5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나머지 지역에선 3, 4일 주기로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마 시작과 동시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도심의 상습침수구역과 산간, 계곡 등은 물이 급격히 불어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접근과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7월에 장마가 시작된 건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올해가 두 번째다. 39년 전인 1982년에도 7월 장마였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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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무산…使 “8720원 동결” 勞 “1만800원”

    경영계가 시간당 87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올해와 같은 금액이다. 노사 양측이 원하는 최저임금액이 공개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87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3.9% 오른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건 무산됐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실시된 업종별 차등 적용안 표결 결과 출석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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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勞 “1만800원” vs 使 “8720원 동결”…업종별 차등은 무산

    1만800원(23.9% 인상) 대 8720원(동결). 경영계가 시간당 87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올해와 같은 금액이다. 노사 양측이 원하는 최저임금액이 공개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8720원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3.9% 오른 시간당 1만800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 요구안을 내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봤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협상을 이어간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었지만 최임위는 올해도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날 최임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을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27명 중 과반이 넘는 15표 반대로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한 것은 11표, 기권 1표 등이다. 최임위는 지난 4, 5차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 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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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서 음식 배달 시키면 다회용기로 갑니다

    7월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음식 포장 용기를 일회용기에서 다회용기로 바꾸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주식회사,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 등과 이 같은 내용의 다회용 배달·포장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도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화성 동탄 1·2지구 음식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곳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배달특급 앱을 통해 다회용기를 사용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음식을 포장해 가져갈 때도 다회용기에 담을 수 있다. 식사 후 다회용기를 집 앞에 내놓으면 전문업체가 회수, 세척해 다시 음식점에 공급한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배달특급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들은 다회용기 대여와 회수, 세척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할인 쿠폰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등은 연말까지 화성 내 100곳 이상 음식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보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식 배달·포장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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