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기자

김자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선거62%

대통령13%

정당10%

국회5%

인물3%

기업3%

건설3%

정치일반1%

“가상자산 거래소-개인 거래도 트레블룰 적용… 하반기 법령 개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격이 코인에서 대체불가토큰(NFT),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이상록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장) “현실 화폐는 송금할 때 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검증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이것이 하나로 통합된 ‘키(Key)’를 이용합니다.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박형주 KB국민은행 디지털신사업본부장) 동아일보와 채널A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과 금융보안’을 주제로 ‘2022 동아 인포섹―정보보호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 원을 넘기며 2019년에 비해 16배 넘게 성장했다”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동영상 축사를 통해 “정보기술(IT) 발전에 맞물려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 고도화되는 만큼 관련 법률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보안을 규제나 비용의 관점이 아닌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안전장치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거래소 다단계 인증 선제적 도입”기조강연에 나선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과 가상자산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기획관은 “올해 상반기(1∼6월)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권,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트레블룰(자금이동추적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개인 간의 송수신 과정에도 트레블룰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하반기(7∼12월) 중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3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세계 하루 가상자산 거래량은 7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보안 위협도 커지고 있다. 차종현 두나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랜섬웨어, 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위협과 함께 보안 취약점을 타깃으로 한 지능화된 공격이 늘고 있다”며 “거래소에 다단계 인증을 도입하고 사용자별 권한을 최소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NFT, CBDC 서비스도 보안 강화디지털 자산의 영역이 가상자산에서 NFT, CBDC 등으로 확장되자 금융사들은 잇달아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올 1월 ‘신한플레이’에 금융권 최초로 NFT 생성·조회 서비스를 선보이고 한 달 만에 2만6000개의 NFT를 발행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NFT와 카드업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화폐 비즈니스를 상용화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며 “보안과 자금 세탁 방지에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CBDC를 결제·송금 등에 활용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 지갑’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계좌를 제공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다. 박형주 KB국민은행 본부장은 “CBDC와 지역화폐, NFT 등을 통합한 ‘멀티애셋 지갑’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 지갑의 모습을 구현 중”이라며 “대칭키 암호화, 다중 서명 등 블록체인 영역에서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들을 탑재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안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FT는 블록체인상에 등록된 권리등기증의 역할을 하지만, 원본이 소실될 위험이나 저작권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강민석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CBDC가 활성화되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보안키를 모두 보유하게 되면서 오히려 보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중앙은행이 개인들의 금융거래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빅브러더’ 논란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2-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갤럭시 S22, 사전예약부터 인기몰이… SK텔레콤과 협업으로 할인혜택 제공

삼성전자가 이달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가 사전예약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며 고객 몰이에 나서고 있다. 삼성카드는 최근 SK텔레콤과 협업을 통해 갤럭시 S22를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T 라이트 삼성카드’로 SK텔레콤에서 ‘갤럭시 S22’를 구매한 고객에게 24개월 또는 36개월 라이트 할부 서비스가 제동된다. 라이트 할부는 휴대전화를 통신사를 통해 구매했을 때 할부 금액의 일부분을 카드 사용실적으로 포함시켜 할인받는 방식이다. T 라이트 삼성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라이트 할부 이용금액의 최대 월 2만 원까지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 달 31일까지 라이트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추가 결제일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36개월 라이트 할부를 선택한 고객은 추가 결제일 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최대 75만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1일까지 ‘갤럭시 S22’의 할부 원금 중 80만 원 이상을 라이트 할부 서비스로 결제한 2200명 고객에게 최대 11만 원 캐시백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T나는혜택 삼성카드’ 이용 고객도 24개월 라이트 할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T나는혜택 삼성카드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세븐모바일에서 요금을 1만5000원 이상 자동납부로 결제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6000원의 결제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카드다. 24개월 라이트 할부 이용 시 할부 수수료율은 연 5.9%, 36개월은 연 7.0%가 적용된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SKT와의 협업을 통해 ‘갤럭시 S22’를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선보이게 되었다”며 “고객들이 갤럭시 S22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필요에 맞춰 고객이 자유롭게 설계… 문턱까지 낮춘 ‘내가만드는보장보험’

최근 고객이 각자 원하는 보장을 자유롭게 설계하는 ‘맞춤형 보장’이 보험업계의 인기 상품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간편한(335)내가만드는보장보험’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보험은 보장내용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기존의 상품과는 달리 가입자가 세분화된 특약 급부를 활용해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유병자와 고령자의 보험 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업계 최초로 고지사항(△3개월 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3년 내 동일 질병으로 6일 이상 입원 및 질병 이외의 동일한 사고로 14일 이상 입원 △5년 내 7대 질환으로 진단·입원·수술)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비갱신형으로 최대 종신까지 보장한 점이 특징이다. ‘(무)수호천사간편한(335)내가만드는보장보험’은 사망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으로 사망시 1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4개의 각종 특약 가입을 통해 암·수술·입원·질병장해 등을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중 ‘첫날부터 입원 특약’은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 시 첫날부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내에서 매일 1만 원의 입원비를 지급한다. ‘수술보장특약’은 1∼5종 수술분류표에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수술비를 보장한다. 질병장해의 경우 ‘질병장해 보장 특약’을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질병장해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암 진단비 특약’은 소액암을 제외한 암 진단 시 100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특약이다. ‘소액암 진단비 특약’은 갑상샘암·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 소액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 진단비를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1000만 원씩 보장한다. 단, 암 보장의 경우 보험계약일을 포함해 90일간 면책기간이 적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항암치료비 등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 보장도 강화했다. ‘뇌출혈진단특약’은 뇌출혈 진단 시 1000만 원을, ‘뇌혈관질환진단특약’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받는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을 통해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비의 50%만 지급한다.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순수보장형’보다 저렴하다.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50% 이상 장해를 입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먹튀 방지”… 스톡옵션 6개월간 처분 제한

3월부터 신규 상장한 기업 임원은 상장 이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주식을 팔 수 없다. ‘제2의 카카오페이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의무보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장사 임원 등이 상장 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는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경영진 7명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류 전 대표가 400억 원, 다른 경영진도 거액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류 전 대표는 사퇴했지만 ‘무책임 경영’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의무보유제도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을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 초기 한꺼번에 팔아치워 시세가 급변할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상장 전에 보유한 스톡옵션을 상장 뒤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카카오페이 사례 같은 허점이 생겼다. 앞으로는 의무보유 대상 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상장 2개월 뒤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4개월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이사가 아닌 회장 사장 부사장 등 ‘업무집행 지시자’로까지 확대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청년희망적금, 요건 갖춘 전원 가입 가능

3월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들은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 456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낸다는 소문이 나 신청자가 몰리며 ‘선착순 조기 마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2021년 기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19∼34세는 다음 달 4일까지만 신청하면 모두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2021년 소득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따진다. 군대를 갔다 왔다면 복무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빼 준다. 다만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넘긴 적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계획을 대폭 확대한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한도액(50만 원)을 꽉 채울 경우 가입 가능한 인원은 38만 명이었다. 반면 주요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인원만 200만 명(중복 포함)에 달했고 가입 첫날인 22일 일부 은행의 온라인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가입 신청이 폭주하면서 조기 마감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추가 예산 규모와 조달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 수, 납입액 등 운영 경과를 보며 필요에 따라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年10%’ 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3월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들은 가입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 456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낸다는 소문이 나 신청자가 몰리며 ‘선착순 조기 마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2021년 기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19~34세는 다음달 4일까지만 신청하면 모두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지만 28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창구 및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었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한도액(50만 원)을 꽉 채울 경우 가입 가능한 인원은 38만 명이었다. 반면 주요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인원만 200만 명(중복 포함)에 달했고 가입 첫 날인 22일 일부 은행의 온라인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가입 신청이 폭주하면서 조기 마감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추가 예산규모와 조달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수, 납입액 등 운영경과를 보며 필요에 따라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年 10%’ 청년희망적금 신청 폭주… 정부, 예산 증액 검토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하며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평소 중장년층이 많던 은행 지점 창구에는 이례적으로 청년층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가입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예산 증액 등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11곳이 청년희망적금을 내놓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KB국민 NH농협 등 일부 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접속이 1, 2시간가량 지연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높고 고객 수도 많아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들이 최고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정부 예산으로 비과세 혜택과 함께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준다. 최고 연 10.49%의 금리를 받는 효과가 있다. 청년(19∼34세)이 2021년 기준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매달 50만 원, 만기는 2년이다. 혜택이 쏠쏠해 가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신청 5부제를 실시했다. 이날은 1991, 1996, 2001년생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열을 피하기 어려웠다.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가입 열풍은 더 세졌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한도액(50만 원)을 꽉 채울 경우 가입 가능한 인원은 38만 명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인원은 200만 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청년들은 신청을 해도 탈락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5부제에 따라 후순위 신청자인 1990, 1995, 2000년생 등은 조기 마감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1993년생으로 23일 신청할 수 있는 김모 씨(29)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신청자들도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입 첫날인 21일엔 5부제에 따른 출생연도 요건만 갖추면 일단 제한하지 않고 앱으로 오후 6시까지, 창구에선 오후 3시 반까지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아진 신청자 중 가입자를 어떻게 추릴지에 대한 당국의 지침은 없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이 우세하다. ‘예산한도 소진’을 이유로 다른 요일 신청자들을 거부하면 거센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년 표심을 잡으려 준비가 덜 된 설익은 제도를 성급히 시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권 ‘미리보기’ 서비스로 수요를 추산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수요를 너무 적게 잡았고, 결국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年 10%’ 청년희망적금 신청 폭주… 정부, 예산 증액 검토

최고 연 10%대 금리를 받는 효과가 있는 상품으로 큰 관심을 모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경쟁이 출시 첫날부터 달아오르며 일부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접속 지연 현상이 벌어졌다. 평소 중장년층들이 많던 은행 지점 창구에는 이례적으로 청년층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예상보다 많은 희망자가 몰리며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도 예산 증액 등 후속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11개 은행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KB국민, NH농협은행 등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약 1~2시간 가량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고 금리가 높고 고객 수도 많아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19~34세의 총급여 3600만 원 이하(2021년 기준)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50만 원 한도에 2년 만기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에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해 최대 연 10.49%를 받는 효과가 있다. 많은 혜택으로 가입자가 몰릴 것이 예상되자 금융당국은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 가입을 실시했지만 과열 양상을 피하긴 어려웠다.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가입 열풍은 더 커졌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 원이라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 원)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가능한 인원은 38만 명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200만 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 5부제 후순위인 1990, 1995, 2000년생 등은 조기마감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993년생으로 23일(수)에 가입 순번이 찾아오는 김모 씨(29)는 “앞서서 가입자가 몰려 가입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가입을 개시한 21일에는 일단 한도와 상관없이 앱으로는 오후 6시까지, 창구에서는 영업시간이 마감되는 오후 3시30분까지 모두 신청을 받았다. 정부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예산 증액 말고는 해답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부제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다른 요일의 신청자들을 ‘예산 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돌려보낼 경우 거센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 깐깐해진다

지난해 10월 눈이 침침해졌다고 느낀 박모 씨(55)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사흘 뒤 수술을 했다. 박 씨는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 검사 결과지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은 “기록을 저장하지 않았다”며 서류 발급을 거절했다. 박 씨는 “옥신각신하며 보험금을 받긴 했지만 기본적인 검사 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니 찜찜하다.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진단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갑상샘 고주파 절제술 등 과잉진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주요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진다. ○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기준 ‘대수술’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업계와 꾸린 태스크포스(TF)에서 9개 이상의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들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 중이다. 9개 항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돼 더 넓은 범위에서 보험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과 업계는 이르면 3월 중 강화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과 보험사들이 가장 유념해 보고 있는 항목은 백내장 수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70만2621건,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지난해 상반기(1∼6월)에만 5522억 원이 지급됐다. 연간 기준으론 1조1528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TF는 백내장 수술 진단에 필요한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의 보관·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59세 이하 가입자들에게 현미경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객관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을 하도록 유도해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TF는 최근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갑상샘 고주파 절제술,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쓰지만 암암리에 시중에서 재판매 용도로 쓰이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MD크림)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비급여 사용량 등 가이드라인 필요”대표적인 실손보험 과다 청구 항목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관련 기준도 손을 본다. 2020년 5개 손보사에서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을 타간 가입자 3명은 모두 도수치료 등을 명목으로 7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이 중 2명은 연간 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겼다. TF는 산재보험 기준 등을 참고해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과 업계가 실손보험 비급여 정비에 나선 것은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가 늘어 다수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봐서다. 지난해 국내 실손보험 적자액은 사상 처음 3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실손보험료는 9∼16% 인상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효과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비급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지급 깐깐해진다

지난해 10월 눈이 침침해졌다고 느낀 박모 씨(55)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사흘 뒤 수술을 했다. 박 씨는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 검사 결과지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은 “기록을 저장하지 않았다”며 서류 발급을 거절했다. 박 씨는 “옥신각신하며 보험금을 받긴 했지만 기본적인 검사 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니 찜찜하다.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진단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등 과잉진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주요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진다. ●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기준 ‘대수술‘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업계와 꾸린 태스크포스(TF)에서 9개 이상의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들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 중이다. 9개 항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돼 더 넓은 범위에서 보험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과 업계는 이르면 3월 중 강화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과 보험사들이 가장 유념해 보고 있는 항목은 백내장 수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70만2621건,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지난해 상반기(1~6월)에만 5522억 원이 지급됐다. 연간 기준으론 1조1528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TF는 백내장 수술 진단에 필요한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의 보관·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59세 이하 가입자들에게 현미경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객관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을 하도록 유도해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TF는 최근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쓰지만 암암리에 시중에서 재판매 용도로 쓰이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MD크림)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비급여 사용량 등 가이드라인 필요”대표적인 실손보험 과다 청구 항목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관련 기준도 손을 본다. 2020년 5개 손보사에서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을 타간 가입자 3명은 모두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7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이중 2명은 연간 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겼다. TF는 산재보험 기준 등을 참고해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과 업계가 실손보험 비급여 정비에 나선 것은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가 늘어 다수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봐서다. 지난해 국내 실손보험 적자액은 사상 첫 3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실손보험료는 9~16% 인상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효과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비급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라젠, 상폐 위기 모면…거래소, 6개월 개선기간 부여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다시 한번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2020년 5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신라젠에 1년의 개선 기간을 줬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에서는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주 요인이었던 ‘영업 지속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이 소액 주주가 많고, 경영진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이 개선기간 부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전자 0.1주” 국내 주식도 9월부터 소수점 거래

올해 9월부터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0.1주, 0.2주 등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1주당 100만 원인 주식을 10만 원어치 살 수 없지만, 앞으로는 0.1주로 쪼개 살 수 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어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때 각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증권사 24곳이 9월부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가조작 활개치는데… 금융당국 공동조사 4년째 헛바퀴

주가 조작 같은 증시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조사는 4년째 시작도 못 한 채 헛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공동조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금융위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융당국 간 ‘밥그릇 다툼’에 불공정거래 감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조사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금융위가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쟁점이지만 공동조사를 둘러싼 두 기관의 영역 다툼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조사 권한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감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 삼았고 금융위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동조사는 2013년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표류하다가 2019년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으로 공동조사 결정권 등이 명시됐다. 공동조사 사건은 두 기관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이 정하고 금감원장도 현장조사 등이 필요할 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애플카 합작 이슈 직후 논란이 된 현대차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의혹을 공동조사 1호 안건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감원이 정보 공유에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 자조단은 인력이 부족하고 금감원 조사국은 압수수색, 현장조사 같은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본시장이 급성장하고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당국 간 공조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2017년 말 26조4954억 원에서 지난해 말 67조5307억 원으로 2.5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에 통보된 사건은 109건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77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세조종(13건), 부정거래(10건) 순이었다. 지난해 1∼9월 접수된 ‘주식 리딩방’ 민원과 피해는 2315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투자자들이 늘고 불공정거래 양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어 감독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꼼수 사업자대출’ 막는다… 가계대출과 통합 심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 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취약 부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옥죄기로 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활용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 3월 말로 예정된 대출 만기 연장 만료 등 취약 차주 금융 지원 종료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보험사 등의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율로 정해 왔던 빅테크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수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거래 규모, 신규 사업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대형 빅테크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할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500억 환매중단 4년째 ‘디스커버리펀드’ 제재도 구제도 지지부진… 피해자들 ‘분통’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던 ‘디스커버리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4년째에 접어들도록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분쟁 조정이 더디게 이뤄지는 데다 당국 조정대로 배상하겠다는 IBK기업은행 등 펀드 판매사와 피해자 모임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판매사는 분쟁 조정을 시작도 못 하고 있어 피해 구제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투자액은 지난해 4월 기준 2562억 원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주중대사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하지만 2019년 4월 미국 현지 운용사의 법정관리에 따른 부실로 환매가 중단되며 피해가 발생했다. 이 펀드에 장 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이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검사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과정에서 수익성 과장 등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고 상품 선정 등에서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4월 말까지 기업은행이 판매한 2건에 대해 투자 원금의 40∼80% 수준을 보상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은행 피해자 다수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사기로 규정하며 일부 보상이 아닌 ‘100% 배상’ ‘배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금융사 판매 건은 기업은행 건보다도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조정을 하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검사, 제재가 지연되고 있어 분쟁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금융당국이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이 라임·옵티머스펀드 때와 비슷하거나 더 이른 시기에 이뤄졌음에도 이들 펀드와 달리 운용사 제재조차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16일 이르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당초 건의대로 장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작년 자영업자 대출 259조… ‘빚내 버티기’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빚으로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 등 6개 시중은행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액은 259조3000억 원, 건수는 221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보다 대출액은 23.1%, 건수는 58.6%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폭(액수 15.6%, 건수 4.9%)보다 컸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 대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국은 2020년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6개월씩 세 차례 연장한 터라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으로 정부의 면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500억 원대 피해’ 디스커버리펀드…피해자 구제는 ‘지지부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던 ‘디스커버리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환매 중단 4년째에 접어들도록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 더디게 이뤄지는 데다 일부 분쟁조정 건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과 피해자 모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지난해 4월 기준 2562억 원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채권펀드)’로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라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 펀드에는 장 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이 투자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기업은행 부문검사에서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기업은행의 ‘불완전 판매’와 상품 선정·판매 과정 등의 미흡한 내부통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작년 4월 말까지 피해자의 분쟁 조정 신청 약 100건 중 기업은행이 판매한 2건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원금의 40~80% 수준의 보상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은행 고객 피해자 다수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사기’로 규정하며 금감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대신 ‘100% 배상’ 또는 ‘배상 비율 상향’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은행 측과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다른 판매사들의 피해구제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분조위 조정을 하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기업은행 말고는 검사와 제재가 지연되다보니 분쟁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판매사의 고객들은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의 50%를 선지급 받은 것 외에는 언제 배상을 받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일부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이 ‘디스커버리펀드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이 라임·옵티머스펀드 때와 비슷하거나 더 이른 시기에 이뤄졌음에도 금융당국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판매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기업 채용 2년새 절반 줄었는데… 임원은 2배 늘어 낙하산 논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폭 늘었던 공기업 정규직 채용 인원이 최근 2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 말기에 양질의 공기업 일자리가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반면 공기업 상임 임원 수는 같은 기간 2배로 늘어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공공기관은 현 정부 출범 뒤 5년간 친정부, 친여당 인사를 60명 넘게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기업분석 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 등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35곳이 지난해 채용한 일반 정규직은 5917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1만1238명)에 비해 47.3% 줄었다. 조사 대상 중 3분의 2가량인 23곳이 채용을 줄였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 교통 분야 공기업이 채용을 크게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41명을 채용했지만 지난해에는 채용이 없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같은 기간 58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149명에서 70명으로 축소했다. 매년 1000명 이상을 채용했던 공기업의 채용도 급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3964명에서 지난해 64% 급감한 1426명으로 줄였다. 한국전력공사는 같은 기간 1772명에서 1047명으로 감축했다. 지난해 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19년 664명을 채용했지만 지난해에는 40분의 1 수준인 17명을 선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공공 서비스요금 억제 등으로 공기업 경영실적이 나빠진 영향으로 분석한다. 정부 출범 초기에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채용 여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공기업들이 최근 수익을 못 내니 직원을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한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돼 인원을 뽑을 유인이 줄어든 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정규직 채용은 급감했지만 상임 임원 신규 채용은 약 2배로 늘었다. 2019년 45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임기 말 임기가 보장된 상임 임원을 확대하며 친정부 인사를 챙겨주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 공공기관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 공공기관 8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1월 말까지 약 5년간 이 기관들에 임명된 친정부, 친여당 성향의 ‘낙하산 인사’는 63명이었다. 유관 관련 경력이 부족한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이들은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으로 임명됐다.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낙하산 인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이 각각 9명으로 뒤를 이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기업 신규채용 반토막인데 임원은 2배로…‘정권말 낙하산’ 논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폭 늘었던 공기업 정규직 채용 인원이 최근 2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 말기에 양질의 공기업 일자리가 ‘반토막’이 난 셈이다. 반면 공기업 상임 임원 수는 같은 기간 2배로 늘어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공공기관은 현 정부 출범 뒤 5년간 친정부, 친여당 인사를 60명 넘게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 등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35곳이 지난해 채용한 일반 정규직은 5917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1만1238명)에 비해 47.3% 줄었다. 조사 대상 중 3분의 2가량인 23곳이 채용을 줄였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 교통 분야 공기업이 채용을 크게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41명을 채용했지만 지난해에는 채용이 없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져는 같은 기간 58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157명에서 70명으로 축소했다. 매년 1000명 이상을 채용했던 공기업의 채용도 급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3964명에서 지난해 64% 급감한 1426명으로 줄였다. 한국전력공사는 같은 기간 1772명에서 1047명으로 감축했다. 지난해 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19년 664명을 채용했지만 지난해는 40분의 1 수준인 17명을 선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코로나19 확산과 공공 서비스요금 억제 등으로 경영실적이 나빠진 영향으로 분석한다. 정부 출범 초기에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채용 여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공기업들이 최근 수익을 못 내니 직원을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한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돼 인원을 뽑을 유인이 줄어든 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정규직 채용은 급감했지만 상임 임원 신규 채용은 약 2배로 늘었다. 2019년 45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임기 말 임기가 보장된 상임 임원을 확대하며 친정부 인사를 챙겨주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 공공기관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 공공기관 8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1월 말까지 약 5년간 이들 기관에 임명된 친정부, 친여당 성향의 ‘낙하산 인사’는 63명이었다. 유관 관련 경력이 부족한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이들은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으로 임명됐다.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낙하산 인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이 각각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작년 IPO 공모액 20조 육박…1년새 333.9% 늘며 ‘역대 최대’

지난해 국내 증시의 기업공개(IPO) 공모 규모가 역대 최대인 2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89개 기업이 IPO에 나서 총 19조7084억 원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70개 기업의 4조5426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공모액이 333.9% 급증했다. 주가 상승과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기관과 개인 자금이 대거 몰리며 IPO 흥행을 쌍끌이 했다. 지난해 기관 대상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평균 1193대 1로 2020년(871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전체 IPO 기업의 86.5%가 희망 범위(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됐다. 일반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136대 1이었고 총 784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 IPO 기업들의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종가 수익률은 평균 57.4%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일진하이솔루스 등 15곳이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을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역대 최대 IPO였던 LG에너지솔루션 효과에 힘입어 올해 25조 원 규모의 IPO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증시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어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2022-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