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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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산업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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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개방해도 수질 개선 안돼… 오염물질 근본적으로 관리해야

4대강 보의 녹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녹조를 해결하려면 보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과 보 수문 개방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지 오래다. 정부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16개 보 중 10개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일부 구간에서는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조류 농도가 감소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보 수문 개방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녹조 줄어도 오염물질은 그대로 녹조는 △영양염류(질소, 인) △체류시간 및 유속 △일사량 △수온 등에 영향을 받는다. 같은 보에서도 매년 발령되는 조류경보나 수질예보 날짜 수가 다른 이유다. 네 요소 중에서 일사량과 수온은 날씨에 영향을 받으므로 인력으로 조절할 수 없는 요소다. 반면 유속은 수문 개방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수문을 열면 눈에 보이는 녹조는 대개 완화된다. 문제는 수질이다. 조영철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질 기준은 녹조가 아니라 질소와 인 등 유기물에 좌우된다”며 “오염원을 관리하지 않은 채 보만 열었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일례로 금강 공주보의 경우 보 수문 개방 전인 지난해 7월과 수문 개방 뒤인 올해 7월 평균 남조류 개체수는 각각 3262셀과 1413셀로 나타났다. 물이 흐르자 녹조는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영양염류 척도 중 하나인 총인(T-P)의 양은 각각 0.091과 0.100으로 비슷했다. 게다가 날짜별로 보면 지난해 7월 31일 공주보의 남조류 개체수는 3860셀이었지만 올해 수문을 개방한 7월 30일에는 1만1275셀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저수율이 92.9%에서 14.8%로 뚝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수문 개방만으로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오염물질 유입 조사를 일부 유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상수원 쪽에서 오염물질 유입 조사를 하다 보니 아직 보 지역의 구체적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조 정수 때 발암물질 나올 수도 상수원 지역의 녹조가 심해지면 수돗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녹조를 정수할 때는 ‘총트리할로메탄’이란 발암물질이 나온다. 다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에선 이 발암물질의 생성 가능성이 낮다. 발암물질은 유기물과 염소가 결합할 때 나온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일반적인 정수처리시설보다 한 단계를 더 거쳐 이 유기물을 최소화한다. 일반적인 정수 과정은 ‘응집제 투여→침전→여과→살균’ 순으로 이뤄진다. 고도정수처리장에서는 ‘여과 뒤, 살균 전’ 오존이나 활성탄, 자외선 등을 사용해 유기물을 잘게 부숴 없앤다. 따라서 살균제인 염소와 유기물이 결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녹조가 발생한 수계의 정수장 35곳을 조사한 결과 총트리할로메탄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하지만 일반 정수 과정에서는 미처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기물이 염소와 결합해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조 교수는 “낙동강이나 한강 등 웬만큼 큰 곳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있어 문제가 없지만 조그만 저수지에서 일반 정수처리를 통해 물을 마시는 주민들은 위험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문 개방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 보 수문 개방 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는 농민들이다. 논농사를 지을 때 보로 나 있는 취수구를 통해 물을 끌어 쓰는데 수위가 낮아지면 물을 퍼 올릴 수 없다. 수막재배 방식으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경우 그 피해는 더 커진다. 수막재배란 비닐하우스 안에 이중으로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위에 지하수를 뿌려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재배 방식이다. 난방을 해 온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4대강 사업 전에는 지하수위가 낮아 관정을 깊게 뚫어야 했다. 비용이 많이 들어 수막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4대강 사업 후 지하수위가 높아지면서 수막재배가 늘었다. 그런데 보를 개방하면 다시 지하수위가 낮아진다. 보 수문 개방 때마다 농민들이 반대에 나서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보 수문 개방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기보다 ‘대증요법’인 만큼 각 보의 상황과 농민 등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해 세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주변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는 상류지역은 굳이 수문을 열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녹조 자체가 주변에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 개방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수문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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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내려간 ‘물폭탄’… 충청-전라 31일 최고 150mm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물폭탄’을 내린 비구름이 30일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옮겨갔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7시까지 강수량은 서울 도봉 262.5mm, 경기 고양 200.0mm, 경기 의정부 183.5mm 등을 기록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지하주택 침수 680건, 지하상가 침수 18건과 차량 7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0시 25분경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장모 씨(57)가 자신의 집 앞 하천이 범람할 것을 우려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다 계단 난간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했다. 29일 오후 11시 55분경에는 경기 양주시 장흥면 공릉천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급류에 떠내려갔다’는 복수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에 내린 비는 30일 오전 5시경부터 잦아들기 시작해 출근길에는 거의 그쳤다. 호우특보도 해제됐지만 비구름대가 다시 강화되면서 이날 오후 경기 일부 지역과 대전, 충청도, 경북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서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렸다. 전북에는 31일 새벽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31일까지 충청과 전라도에는 50∼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서는 150mm가 넘는 비가 올 수도 있다.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 영서남부에는 31일 새벽까지 5∼4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경상도 30∼80mm, 제주도(산지 제외) 5∼4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1일에는 강원영동과 전남, 경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곳은 비가 그치면서 주춤했던 기온도 약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29도 등이다. 한편 제21호 태풍 ‘제비’는 30일 오후 3시 괌 북동쪽 약 600km 부근 해상을 지나 2일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100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제비’가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태풍은 변화가 심해 한반도에 끼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경 whatsup@donga.com·윤다빈 기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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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퇴직연금 종합 관리할 독립기구 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다층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층체계란 △1층=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층=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3층=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된 노후소득 보장체계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풍족하게 보낼 수 없는 만큼 미리 2, 3층을 쌓아 길어진 노년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기초연금제 개선 필요 동아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국민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다층체계를 쌓아올릴지를 두고는 의견이 맞선다. 특히 국민연금과 함께 1층을 받치고 있는 기초연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둘로 나뉜다. 한쪽은 기초연금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제도인 데다 모두 세금으로 나가는 만큼 세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조차 노인수당을 포기할 정도로 수당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흡수시키고,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과 저소득층 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쪽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완전히 없어지기 힘든 만큼 기초연금을 유지하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중간소득 이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중간소득 이상은 ‘국민연금+퇴직연금’ 중심으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1층이 탄탄하지 않으면 2, 3층도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이유다.○ 통합 ‘노후소득 보장위원회’ 신설해야 현재 다층체계에서 2층인 퇴직연금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의 일정 부분을 책임져주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16.8%에 불과하다. 그것도 대부분 대기업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89.7%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반면 30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도입률은 15.4%에 그치고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2층 구조가 탄탄한 것도 아니다. 2016년 상반기 기준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 중 무려 98.4%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갔다. 이를 종잣돈으로 제2의 인생 설계에 나선 것이지만 만약 투자나 사업 등에 실패하면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퇴직급여를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퇴직연금 전체를 일시금으로 찾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창률 교수는 “스위스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 급여 외엔 무조건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층체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후소득 보장위원회’(가칭)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연금 간 연계 논의가 사실상 힘든 구조다. 김하경 whatsu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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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委 “모든 초등생 ‘오후 3시 하교’ 맞춰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돌봄 공백과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경으로 같게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의 ‘더 놀이학교’(가칭) 구상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초등교육 변화 필요성과 쟁점’ 포럼에서 발표된다. 현재 하교시간은 초등학교 1∼2학년은 오후 1시경, 3∼4학년은 오후 2시경, 5∼6학년은 오후 3시 이후다. 초등학교 1학년은 하교시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빨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아이가 학원을 전전하는, 일명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어 사교육 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저학년의 교과학습량은 현재와 같게 유지하되 충분한 휴식시간과 놀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모든 학년이 오후 3시 이후에 동시 하교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근무 부담이 커지는 교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학교 동시 하교를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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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심정지 위험 환자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찾아낸다

A 씨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진료 전 병원에 붙어 있는 의사의 경력을 습관적으로 살펴본다. 각종 이력이 길게 쓰여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인다. 의사의 이력이 풍부하면 진단도 더 정확할 것 같아서다. 하지만 이력이 아무리 풍부한 의사라 하더라도 매일 진료를 통해 축적할 수 있는 경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인공지능(AI)은 수십 년간 환자를 봐온 의사보다 더 많은 환자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최근 의료계가 AI에 주목하는 이유다.○ 의사 못지않게 정확한 AI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AI 의료기기 2건을 허가하면서 의료계의 AI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루닛 인사이트’, ‘제이비에스-01케이(JBS-01K)’ 두 의료기기 모두 환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의 영상을 분석한다. ‘루닛 인사이트’는 폐결절 진단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다.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 폐결절이 의심되는 부위와 그 정도를 색깔로 표시한다. AI가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해 과거 환자들의 영상을 분석하고 병변의 특징을 추출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 다른 AI 의료기기인 ‘JBS-01K’의 작동 원리도 루닛 인사이트와 비슷하다. 기존 뇌경색 환자들의 영상과 심방세동(부정맥의 일종) 유무를 분석해 뇌경색 패턴을 추출하고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분석해 뇌경색 유형을 판단한다. 이 AI 기기들의 정확도는 의사 못지않다. 임상시험 결과 루닛 인사이트를 활용한 폐결절 진단 정확도가 94.3%로 의사가 판독할 때의 정확도(89.5%)보다 5%포인트가량 높았다. JBS-01K 역시 의사가 진단하는 뇌경색 유형 일치율(54.0%)과 비슷한 수준(58.3%)을 보였다. 두 기기에 앞서 식약처에서 국내 처음으로 허가를 내준 AI 의료기기는 ‘뷰노메드 본에이지’다. 이름 그대로 뼈 나이를 판독하거나 성조숙증 및 저성장을 진단할 때 활용한다. AI가 환자의 엑스레이 영상과 표준 영상을 비교해 이들의 유사성을 확률로 표시하는 원리다.○ 증상 넣으면 몇 초 안에 치료법 제시 일선 병원 가운데는 선제적으로 업체와 AI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한 곳도 있다.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용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의사가 의료 영상을 판독해 그 내용을 녹음하면 의료 음성 전사(轉寫) 전문가가 문자로 옮겨 적었다. 하지만 최근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녹음 파일이 AI를 통해 자동으로 문서화된다. AI가 학습을 통해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는 데다 한글과 영어가 혼용된 경우에도 바로 변환할 수 있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지스’라는 AI 프로그램을 심정지 위험환자를 찾는 데 활용하고 있다. 과거 심정지 환자들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한 뒤 병원의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심정지 위험 징후를 실시간 포착하는 것이다. 임상시험 결과 심정지 위험을 14시간 이전에 감지하는 확률이 50%를 넘었다. 국내에서 AI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은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이다. 환자의 증상과 정보를 ‘왓슨’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몇 초 안에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이 화면에 뜬다. 이언 길병원 인공지능병원추진단장(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AI를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세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의 AI 활용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허가받은 의료기기 외에도 현재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신청한 AI 의료기기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병을 진단하는 AI 프로그램은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진단에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나 근거를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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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올려도 저소득층 혜택 미미… 양극화만 커질 위험”

국민연금 보험료와 수령액은 동전의 양면이다. 소득대체율(가입자의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면 노후에 받을 돈은 늘지만 젊은 시절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보험료를 덜 올려도 되지만 ‘용돈 연금’으로 전락해 노후가 불안해진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현재 45%에서 2028년 40%로 축소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되 ‘용돈 연금’조차 손에 쥐지 못하는 사각계층을 국민연금 제도 안으로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균 가입기간 짧아 70년 후에도 ‘푼돈’ 신세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맞추는 ‘노후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재정균형안’을 내놓았다. 동아일보 설문에 응한 연금 전문가 20명 중 절반인 10명은 소득대체율을 40%나 그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당수 전문가가 소득대체율을 점차 줄이는 현행 방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현 소득대체율이 허울뿐이란 지적과 무관치 않다. 소득대체율을 높인들 대다수 은퇴자의 노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45%로 맞추면 월평균 227만 원(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버는 근로자가 20세부터 59세까지 40년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보험료를 냈을 경우 노후에 월 102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40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 첫 취업이 늦고 실업이 잦은 데다 은퇴는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들의 평균 보험료 납입기간은 17년에 불과했다. 이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4%다. 은퇴 전 평균 월급이 227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 매달 54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70년 뒤인 2088년이 돼도 신규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7년에 그친다. 이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은 27%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전업주부나 이름만 걸어둔 장기 체납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18∼59세 총인구 3282만5000명 중 비경제활동 인구와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45.3%에 이르는 1488만7000명이다. 2050년에도 이 비율은 4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득대체율 논쟁이 공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대체율만 높이면 오히려 ‘양극화’ 심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무작정 높이기보다 국민연금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포용하는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최소 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면 연금 수급자를 10% 이상 늘릴 수 있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전 기금운용평가단장)는 “국가가 소규모 사업장에 각종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지역가입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만 높이면 노후소득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균등급여’(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따라 지급하는 ‘비례급여’를 절반씩 합해 계산한다. 돈을 잘 벌어서 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그만큼 연령 수령액도 커진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은퇴 전에 고연봉을 받은 가입자는 연금이 크게 오르지만 저소득층은 연금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 소득대체율이 45%인 경우 월 468만 원(소득상한액)을 번 가입자는 연금액이 17만 원 늘어나는 반면 월 30만 원(소득하한액)을 번 가입자는 6만 원 오르는 데 그친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은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한 고소득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져 ‘소득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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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은돈 바로주는 부과식… 인구 줄어드는 경우 위험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운영하면 ‘기금 곳간’은 2057년 텅텅 비게 된다.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유지하려면 현재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부과식은 매년 필요한 연금만큼 근로세대에게 거두는 것이다. 근로자들에게서 세금처럼 보험료를 거둬 그해 은퇴자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동아일보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20명 중 12명이 ‘부과식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어떻게든 적립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7명)보다 많았다. 응답 결과만 놓고 보면 부과식도 하나의 대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과식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전제조건으로 ‘안정적 인구구조’를 꼽았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선 보험료를 낼 근로자보다 연금을 받을 은퇴자가 많아 부과식 운영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는 “출산율 2.03명 내외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부과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이 이보다 낮으면 근로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2.03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2088년까지 이어져 부과식으로 전환한다면 2088년 근로세대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37.7%에 이른다. 부과식으로 바꾸면 적립식의 가장 큰 장점인 기금운용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전 기금운용평가단장)는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을 1%만 높여도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기금운용 수익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대한 적립식을 유지하면서 부과식으로 전환해도 큰 충격이 없을 정도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적립금을 유지하면서 부과식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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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성장률 現추세땐 기금 고갈 당겨질수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는 기금투자수익률, 경제성장률, 출산율 등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2013년 3차 재정추계 때보다 더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그럼에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빨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추계 때마다 고갈 시기는 더 빨라지고,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란 얘기다. 실제 3차 추계 당시 예측치는 모두 빗나갔다. 2013∼2017년 5년간 평균 예측치는 투자수익률 6.53%, 경제성장률 4.12%였다. 하지만 이 기간 실제 투자수익률은 5.20%로 예측치보다 1.33%포인트 낮았다. 경제성장률 역시 예측치보다 1.14%포인트 낮은 2.98%였다. 4차 추계에선 2018∼2020년 평균 투자수익률을 4.9%로 예상했다. 3차 추계 때 같은 기간 투자수익률을 7.2%로 예상한 것보다 2.3%포인트나 낮게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 장밋빛 전망일 수 있다. 올해 1∼5월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은 고작 0.49%에 불과했다. 출산율도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출산율 저하는 연금 붓는 가입자가 줄어드는 걸 의미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치를 반영한다. 3차 추계 당시 2015년과 2016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8명, 1.29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합계출산율은 1.24명, 1.17명에 그쳤다. 4차 추계에 반영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치는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2060년 1.38명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 1.24명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가까운 수치다. 이 때문에 4차 추계 때는 이전과 달리 통계청 수치뿐 아니라 매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인 상황을 가정해 별도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 출산율 기록마저 깨지면 이 예측치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실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통계청이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 이에 맞춰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새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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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폭염-열대야 주춤… 다음주 다시 무더위

폭염의 기세가 이번 주말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한반도 북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차고 건조한 동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2도, 부산 2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가면서 열대야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도 서울 34도, 광주 35도, 대구 29도, 부산 30도 등을 기록하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서 폭염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21일까지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다시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남쪽에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열대야 현상을 보이는 지역도 주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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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땀띠 베이비파우더로 예방 안돼… 옷 헐렁하게 입혀 통풍 잘 시켜야

찌는 듯한 무더위로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도 힘든 여름 나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성인보다 땀 배출이 왕성하면서도 목과 허벅지 등 살이 접히는 부위가 많은 영유아는 땀띠와도 씨름을 해야 한다. 땀띠는 덥고 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땀이 한꺼번에 많이 배출되면서 땀관이나 땀구멍이 막혀 생기는 질환이다. 땀이 축적되면서 땀샘이 터져 주위 조직으로 땀이 새 작은 발진과 물집이 생긴다. 무엇보다 통풍이 중요하다. 옷을 헐렁하게 입히고 시원한 물로 목욕을 시킨 뒤 물기를 잘 닦아 말려주기만 해도 땀띠는 나아질 수 있다. 기저귀를 차야 하는 영유아에게 꽉 조이는 바지를 입히는 것은 좋지 않다. 집에서는 하의를 입히지 않고 기저귀만 채워 놓는 게 도움이 된다.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 베이비파우더를 듬뿍 바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땀과 파우더가 반죽이 돼 달라붙어 피부가 숨을 못 쉬게 되면서 세균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땀띠가 생긴 곳에 베이비파우더를 바르는 것도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살이 접히는 부위마다 손수건을 감아두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다. 손수건이 땀을 흡수해 땀띠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바람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보다는 땀 흡수가 잘되는 면 소재 옷을 입히는 게 좋다. 땀에 옷이 젖을 때마다 옷을 갈아입혀야 한다. 소금물로 피부를 씻기는 것은 오히려 자극을 줘 가려움과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가 아닌 일반 연고를 사용하거나 민간요법을 활용할 경우도 역효과가 나기 쉽다. 전지현 고려대 구로병원 피부과 교수는 “처음 땀띠가 나기 시작할 때는 시원하게만 해줘도 금방 낫는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졌는데 병원을 찾지 않고 민간요법을 쓰면 세균이나 칸디다균이 침범해 농양이 생기는 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를 깨끗이 씻긴다며 과도하게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비누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여러 번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비누를 사용할 땐 엄마 손에서 거품을 낸 뒤 그 거품으로 아이를 닦는 것이 좋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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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믿지 못할 국민연금 재정추계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전망하는데 쓰이는 정부의 ‘재정추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의 추계와 실제 결과가 매번 달랐기 때문이다. 향후 70년 간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는 재정추계는 2003년부터 5년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다. 15일 비정부기구(NGO)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3차 재정추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3차 재정추계에서 정부가 전망한 2013~2017년 투자수익률 평균 가정치는 6.534%였다. 하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5.204%로 1.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1.5% 떨어질 경우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3년으로 7년 앞당겨진다. 그만큼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 것이다. 투자수익률과 함께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결정하는 주요변수인 합계출산율과 경제성장률도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3차 재정추계 당시 정부는 5년 평균(2013~2017년) 합계출산율이 1.28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1.172명으로 0.11%포인트 차이가 났다. 경제성장률도 정부는 5년 평균 4.12%로 낙관한 반면 실제로는 2.98%에 그쳤다. 연맹은 “지난 5년간 출산율, 투자수익률, 경제성장률의 가정치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 수치들이 떨어지면 예상보다 빠르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다는 4차 재정추계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연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5년 전 추계에 사용된 가정치를 현 시점에서 실제보다 낮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줄 몰랐던 점도 있고, 경제성장률 등은 이전 정부 때 좀 높게 잡은 것 같다”며 “4차 추계에서는 수익률, 출산율, 경제성장률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하경기자 whatsup@donga.com김하경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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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 무더위, 8월말까지 간다

낮 최고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입추(7일)가 지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좀처럼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이달 말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 더위 강도는 조금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특보는 14일에도 전국적으로 발효됐다. 이날 경북 의성은 40.3도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이어 경남 양산이 39.1도였다. 열대야도 계속돼 이날 오전 서울 27.8도, 제주 29.0도, 부산 27.5도, 광주 25.8도 등을 기록했다. 광복절인 15일도 전날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덥겠다. 기온은 서울 28∼36도, 광주 27∼35도, 대구 25∼35도, 부산 27∼32도 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15호 태풍 리피가 제주도 서귀포 동쪽 해상으로 이동 중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고온의 수증기가 다량 유입돼 이날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중부 내륙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강원 영동, 영남 20∼60mm, 전북 충남 강원 영서 5∼40mm다. 16일에는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덥고 습한 남풍이 더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날 동해안은 찬 공기를 동반한 동풍이 불어와 낮 기온이 28도 안팎에 머물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 등 대다수 지역은 이달 말까지 최고기온이 34도 안팎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원인은 평년보다 강한 북태평양고기압에 있다. 보통 8월 중순부터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간헐적으로 내려오면서 더위를 식힌다. 하지만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건재해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무더위가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슈퍼 폭염’ 기록은 1994년 대폭염 기록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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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딱 2차례 개편… 여론반발에 정권마다 후퇴

국민연금 개편을 앞두고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그동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확대보단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만 초점을 맞춰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지난 30년 동안 크게 두 차례 개편했다. 1차 개편은 연금 도입 10년 만인 1998년에 이뤄졌다. 1990년대 초부터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에 보험료율을 6%에서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당시 70%에서 60%로 낮췄다. 또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기존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타도록 조정했다. 결국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더 조금 받도록 조정한 것이다. 당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6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안을 추진했으나 가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 계획은 무산됐다. 국민연금 고갈론은 첫 재정추계를 한 2003년 다시 불거졌다.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면 2036년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 기금이 바닥난다고 예측한 것이다. 이듬해인 2004년 6월 노무현 정부는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5.9%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은 보험료율 인상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반대했다. 이후 2006년 6월 정부는 보험료율을 12.9%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듬해인 2007년 소득대체율만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2차 개편이 이뤄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근본적인 연금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2차 재정추계 시 연금 소진 시기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되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3차 재정추계에선 2차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 연금 개편이 이뤄진다면 1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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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영향 없는 두 태풍… 이번 주도 불볕더위

한반도 폭염을 식혀줄까 관심을 모았던 제14호 태풍 ‘야기’가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앞으로도 불볕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야기’는 13일 오전 중국 상하이 인근에 상륙할 예정이다.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태풍으로부터 유입되는 뜨거운 남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35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에도 기온은 서울 27∼36도, 광주 26∼35도, 대구 26∼36도, 부산 27∼34도로 예상된다. 대기불안정으로 13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올 수 있지만 폭염 해소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충청 북부는 5∼30m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는 10∼60mm다. 기상청은 폭염이 적어도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번 주 1994년 ‘대폭염’의 기록이 깨질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11일 기준 전국 폭염 일수는 25.6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1994년 31.1일과 5.5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장 긴 폭염 일수는 올해 이미 1994년 기록을 깼다. 1994년 당시 대구에서 33도 이상의 폭염이 25일 동안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는 충남 금산에서 7일 더 많은 32일 동안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6년 경남 합천의 34일보다 불과 2일이 짧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3.8일로 3위다. 1위였던 1994년 17.7일과는 불과 3.9일 차이다. 괌 부근에서 발생한 제15호 태풍 ‘리피’도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리피는 13일 오후 3시 일본 도쿄 남쪽 약 950km 해상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형 크기인 리피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열대저압부로 약해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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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올들어 0%대로 곤두박질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계속 늘리고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만 내다 그냥 굶어죽으란 말이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만간 이뤄질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10일부터 1000여 건 쇄도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1∼13%로 올리는 대신 연금을 받는 나이는 현재의 65세에서 68세로 올려야 한다는 개편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여기에 앞으로 나오는 연금은 더 깎일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더 조금 받는 연금 개편안을 두고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오는 등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렇다고 저출산 고령화 속에 연금 고갈 시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금 폭탄’을 마냥 미룰 수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뒤 자영업자 불복종 운동→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당정청 사이에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불신’ 국민연금 폭탄이 점화된 건 17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발표하기로 하면서다. 2013년 3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60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3년 당겨진 2057년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을 열심히 부어도 정작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젊은 세대들은 ‘차라리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5월 현재 634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적립금은 계속 늘어 2043년 2500조 원대까지 불어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4년부터 급격히 쪼그라들어 2057년에는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것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5%대 이상을 유지할 때 얘기다. 기금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7.28%로 전년보다 2.59%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수익률은 0.49%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국내주식 수익률은 지난해 26.31%에서 올해 ―1.18%를 기록했다. 이런데도 기금 운용을 책임진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째 공석이다. 이렇다 보니 미래 세대가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일할 때 버는 돈과 비교해 은퇴 후 연금으로 얼마나 받는지를 나타낸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100원을 벌던 사람은 노후에 70원을 받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당시 50%였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낮춰 2028년 40%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 ‘용돈 연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19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았지만 점차 늦어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는다. 60세에 퇴직하고 나면 65세까지 5년간 ‘소득 절벽’이 생기는 셈이다.○ ‘국민연금 폭탄’에 부랴부랴 진화 나선 정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운동에 나선 가운데 ‘국민연금 폭탄’마저 터질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신속하게 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이례적으로 장관 명의의 해명자료를 냈다.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기간 상향 조정(60세→65세), 연금수령 시기 상향 조정(65세→68세) 등은 자문기구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17일 공청회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9월 정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등 개편을 추진하자니 반대 여론이 거셀 수밖에 없고, 소폭 개편으로 끝내자니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 분위기도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연금 개편의 동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둔 국회가 연금 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할지도 미지수다. 반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편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나올 때마다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땜질식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선진국들도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춰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대신 퇴직연금 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가입자의 반발이나 정치적 판단을 넘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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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태풍 ‘야기’ 북상… 12일 제주 접근할 듯

제14호 태풍 ‘야기’가 한반도 폭염을 물리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은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야기는 이날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20km 해상에서 소형급 크기로 북상하고 있다. 10일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540km 부근까지 올라온 뒤 12일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와 중국 산둥(山東)반도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폭염의 원인인 북태평양고기압이 아직 한반도 상공에 머물러 있어 현재는 소형급 태풍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야기는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하로 열대저압부와 큰 차이가 없어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소멸할 수도 있다. 이동 속도와 강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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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중풍은 겨울병? 무더위엔 뇌경색 위험 더 높다

뇌중풍(뇌졸중)의 계절이라고 하면 대개 겨울을 떠올린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면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추이를 보면 ‘뇌중풍=겨울’이라는 공식은 옛이야기가 된 듯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뇌중풍 환자는 7월에 20만1746명이 발병해 12월(19만8735명)보다 오히려 많았다. 2015년 7월에도 20만2000여 명이 뇌중풍 치료를 받아 그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무더운 여름엔 뇌경색 위험 높아 뇌중풍이란 뇌경색과 뇌출혈을 아우르는 말이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한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뇌출혈 환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고혈압약 성능이 향상되고 약물 순응도(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정도)가 좋아져 뇌출혈 환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8 대 2일 정도로 뇌경색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름 뇌중풍 환자가 겨울 못지않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때 뇌경색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호성 유성선병원 뇌졸중센터장은 “더우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이 확장하고, 이로 인해 혈압과 혈류 속도가 줄어 혈액 공급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더위로 인한 탈수로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전이 쉽게 생겨 뇌혈관이 잘 막힌다. 또 뇌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면 저관류성(장기를 통과하는 혈류가 감소하는 현상) 뇌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 여름에는 심방 잔떨림(심방세동)에 의한 뇌중풍 사망률도 높아진다. 심방 잔떨림은 부정맥의 일종으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여러 부위가 무질서하게 뛰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보이는 질환이다. 심방 잔떨림이 발생하면 심장이 혈액을 잘 배출하지 못해 심장에 혈액이 고인다. 고인 혈액이 엉겨 붙으면 혈전이 되고, 뇌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이 된다. 특히 날씨가 더우면 땀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돼 혈전이 더 잘 생긴다.○ 꼭 기억해야 할 단어, FAST 뇌중풍의 증상으로는 △팔다리 마비 △발음 이상 △어지럼증 등 다양하다. 공통된 증상은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이다. 미국 뇌중풍학회에서는 뇌중풍 경고 신호와 대응법을 알리기 위해 ‘FAST 캠페인’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다. FAST는 ‘Face(얼굴)’ ‘Arm(팔)’ ‘Speech(언어)’ ‘Time(시간)’의 첫 글자를 딴 단어다.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등 세 가지 주요 증상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뇌혈관이 막히면 그 순간부터 1분에 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는다. ‘FAST’에서 ‘T’, 즉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다. 남효석 서울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중풍은 발전소에서 집으로 연결되는 전선이 중간에 끊어지면서 정전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전에 없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뇌중풍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이다. 골든타임 내에서도 4시간째에 병원을 찾은 환자보다 2시간째에 도착한 환자의 경과가 훨씬 좋다. 아스피린이나 청심환을 먹는다든지 손을 따는 행위는 시간만 지체하게 만들 뿐 응급조치가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1분 1초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회복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5∼20%의 환자에게서 뇌중풍이 재발하기 때문에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 뇌중풍 환자의 25% 정도는 장애를 갖게 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뇌중풍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면 전문의 진료와 검사를 통해 뇌혈관 협착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흡연과 음주는 뇌중풍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삼가야 한다. 특히 여름철 뇌중풍을 방지하기 위해선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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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할땐 민간 차량도 2부제 시행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광역단체장의 판단으로 민간까지 강제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제정·공포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그 대상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 확대된다. 광역단체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에 해당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초과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면 발령된다. 지금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면 시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각 단체장이 어떤 수위에서 운영할지 주목된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용어는 통일된다. 앞으로 입자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PM10)’, 입자 지름이 2.5μm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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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바꿨는데… 59종 추가 판매금지

국내 제조사가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만든 고혈압 약 원료인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 약은 모두 59개로, 해당 제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8만여 명에 이른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인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발사르탄 제품 일부에서 잠정 관리 기준인 0.3ppm을 초과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잠정적으로 판매 및 제조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는 NDMA를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제약사 저장화하이의 발사르탄에서도 NDMA가 초과 검출돼 식약처는 지난달 7일 이 발사르탄을 원료로 만든 고혈압 약 115개의 판매 및 제조를 중지시킨 바 있다. 대봉엘에스의 발사르탄 제조방법은 저장화하이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의 NDMA 생성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다만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 자체에 이미 NDMA가 함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봉엘에스의 발사르탄이 들어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18만1286명에 이른다. 이들은 약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에서 추가 비용 없이 다른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을 경우 약국에서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이때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중국 제약사에 이어 한국 제약사의 원료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다른 고혈압 약은 안전한지를 두고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NDMA 검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부터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문제 제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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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트럭, LPG車로 바뀌나

오존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트럭을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내년에 추진될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두 차례 해당 정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7일 기재부의 세 번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48.3%가 차량에서 나온다.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차량의 90.2%는 경유차다. 휘발유차(5.7%)나 LPG차(1.5%)보다 비중이 월등히 높다. 특히 경유차 가운데 화물차(트럭)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61.8%를 차지한다. 문제는 경유 화물차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적재량 1t 이하의 소형화물차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1t 이하 소형화물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50만여 대가 늘어 총 249만2000대에 이른다. 이는 전체 화물차의 70.4%에 해당되는 수치다. 소형화물차는 대형화물차보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대형화물차는 주로 고속도로를 다니는 반면 택배차량 같은 소형화물차는 주택가 골목을 누빈다. 게다가 저속주행을 하거나 멈춘 뒤 공회전이 많아 그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유 화물차를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친환경적인 차량은 전기차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오염원 배출이 적은 LPG차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LPG 트럭은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부의 부담도 크지 않아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LPG트럭 지원 정책을 공약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차의 93배에 달하는 만큼 LPG 트럭을 도입하면 환경 개선 효과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통해 LPG 트럭의 구매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내년도 LPG차량 전환 사업의 예산은 모두 19억 원이다. 노후 경유차를 LPG 1t 트럭으로 전환할 경우 950대에 한해 보조금 400만 원(국고보조금 200만 원, 지방보조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LPG차 보급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은 LPG차량을 대체연료 차량으로 지정해 휘발유차나 경유차보다 주행세를 낮게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나 스페인 마드리드 등에서는 차량2부제를 실시하면서 LPG차량을 전기차 및 수소차와 함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은 LPG 등 대체연료를 충전할 때 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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