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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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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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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계가 세상 바꿀 것”… 美서 양자컴퓨터 첫 국제전시회[글로벌 현장을 가다]

    《“이 기계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린 ‘퀀텀(양자) 월드 회의(QWC)’. 극저온 냉각기를 생산하는 업체블루포스에서 나온 카일 씨는 전시된 양자컴퓨터 시스템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양자컴퓨터 기술 관련 국제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회에는 양자컴퓨터 분야 선두주자인 아이온큐(IonQ)를 비롯한 미국 30여 개 양자컴퓨터 관련 기업과 연구소는 물론이고 한국 일본 독일 등 10여 개국 대표단도 참여했다. 한국 전시관 정윤채 한미퀀텀기술협력센터 센터장은 “양자컴퓨터 기술의 상용화 연구가 속도를 내면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각국 과학정책 관련 당국자뿐만 아니라 과학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까지 많은 사람이 전시관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수백 년이 걸려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세계 양자컴퓨터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은 최근 백악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직접 양자컴퓨터 연구와 국제 협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날 전시회에도 앤 뉴버거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 및 신기술 부보좌관과 찰스 터핸 과학기술정책실 퀀텀국장 같은 백악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상용화 속도 내는 양자컴퓨터 기존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가 정보단위(비트) 하나에 0이나 1만 담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양자컴퓨터는 정보단위 큐비트(Qbit) 하나에 0과 1을 동시에 담아 여러 연산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금융, 물류, 신약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의 수를 하나씩 따지는 기존 컴퓨터와 달리 수많은 가능성을 순식간에 계산해 최적의 금융 투자나 물류 운송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신약을 개발할 때도 여러 물질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 그동안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양자컴퓨터 업계의 선두주자는 ‘이온트랩’ 방식을 도입한 아이온큐와 초전도 방식을 채택한 IBM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큐비트를 1000개 갖추게 되는 컴퓨터가 나온다면 양자컴퓨터가 기존 컴퓨터 성능을 완전히 능가하는 전환점인 ‘양자 우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온큐 김정상 대표는 “(이온트랩 방식으로) 2025년에는 큐비트 1000개를 갖춘 양자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BM 역시 지난달 9일 큐비트를 433개로 늘린 양자컴퓨터 CPU를 공개했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IBM도 개발 로드맵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술 개발을 위해선 경쟁이 중요하다”며 “양자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능가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양자컴퓨터를 어떻게 응용할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美 양자기술 동맹 협력 확대 미국은 양자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양자컴퓨터 기술에 투자한 미국은 2009년 국가양자정보과학비전을 발표하고 국방부와 정보기관 중심으로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이 제시한 양자컴퓨터 실용화 과제에 참여한 김 대표 팀(듀크대 교수 팀)은 이온트랩,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 팀은 초전도 기술로 목표를 달성했고, 이는 아이온큐 구글 IBM의 양자컴퓨터 개발로 이어졌다. 미국은 2018년 국가양자주도법(NQI)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에너지부(DOE)와 국가과학재단(NSF), 상무부 산하 국가표준연구소(NIST)를 양자컴퓨터 연구개발기관으로 지정하고 5년간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에너지부와 NSF는 각각 5개 국가연구소 및 대학연구소에 양자연구센터를 설치했고 NIST는 양자경제개발컨소시엄(QED-C)을 구성해 양자컴퓨터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산하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양자컴퓨터 개발과 응용을 나서서 지휘하고 있다. QED-C 총책임자 실리아 머츠배커 이사는 “양자기술 분야의 특징은 정부가 기초 연구 투자를 전적으로 맡고 있고 산업계가 이(기초 연구 결과)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함께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학 및 국가연구소와 산업계를 잇는 조직을 만들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며 “이런 양자기술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양자기술 활용 사례를 확인하고 기술 격차를 해소할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동맹국과 양자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기구도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5일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열고 “양자 정보과학 연구 및 개발 협력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는 2019년 ‘양자 협력을 위한 도쿄 성명’을 채택하고 양자기술 개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 일본과 양자컴퓨터 기술 협력에 합의한 한국도 조만간 미국과 양자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韓, 기업 참여 지원해야” 미국이 EU 일본 한국 같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양자컴퓨터 협력을 확대하고 나선 것은 양자기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면 복잡한 암호체계를 순식간에 해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양자컴퓨터 기술 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에 이어 양자컴퓨터 기술 수출 통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QWC에서 “컴퓨터 암호화 기술은 매우 중요하며 잠재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목표는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컴퓨터 기술 상용화 연구가 속도를 내면서 한국도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츠배커 이사는 “양자기술 지원을 위해선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한국 주요 기업들은 양자기술 상용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도 “항공기 없이도 항공산업에 뛰어들 수 있듯이 국내 기업이 양자컴퓨터 상용화 솔루션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양자기술은 원자력 산업처럼 관련 장비나 부품 같은 후방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한국이 양자기술의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지만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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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상원 과반’ 완성한 날, 트럼프 ‘탈세 유죄’ 사법 리스크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격전지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1석을 차지해 안정적 과반을 확보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NBC방송 AP통신 등은 6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워녹 상원의원이 51.2%를 득표해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48.8%)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전했다. 워녹 의원은 목사 출신으로 인권운동을 하다가 지난해 보궐선거로 상원의원이 됐다. 그는 중간선거 전 조지아주에 투자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유예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 운영과 재선 도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게 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원 상임위원회를 독차지할 수 있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에서 차단할 수 있게 된 것. 당초 내년 초로 예상되던 재선 도전 선언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행사에서 재선 도전 발표에 대해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로 예상한다”며 “그렇게 (출마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 백악관 만찬에서 “재선 도전 준비가 됐느냐”고 묻자 질 바이든 여사가 “물론”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2024년 재선을 위해”라고 외치며 건배했다는 것. 일찌감치 대선 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는 6일 조지아주 공화당 패배가 유력해지자 소셜미디어에 “조국이 큰 위기에 처했다. 아주 엉망진창”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에 이어 조지아에서도 그가 지지한 ‘트럼프 키즈’가 지면서 중간선거 책임론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의 가족기업 트럼프그룹은 이날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조세 포탈과 문서 조작을 비롯한 17개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고 최대 162만 달러(약 21억 원)의 벌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 탈루 과정에 개입했을 정황을 적시했다. 지난해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도 이날 법무부에 기소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주요 측근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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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상원 과반’ 완성한 날…‘탈세 유죄’ 트럼프 재선 빨간불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격전지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1석을 확보해 과반을 굳혔다. 이 승리로 탄력을 받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대선 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공개 지지 후보가 낙선했고 그가 소유한 부동산 회사의 탈세 혐의가 유죄 평결을 받는 등 사법 리스크도 커지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바이든 연내 대선 출마 선언” 미 NBC방송 AP통신 등은 6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워녹 상원의원이 51.2%를 득표해 공화당 허셸 워커 후보(48.8%)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여당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은 조지아주 승리에 사활을 걸었다. 공화당은 전통적 텃밭으로 분류되는 선벨트(남부 주)에 속한 조지아주 승리로 2024년 대선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조지아주 유권자 3분의 1인 흑인 유권자가 워녹 후보로 결집하면서 승부가 갈렸다. 워녹 의원은 흑인 민권운동 대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활동한 교회 최연소 담임목사를 지내며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다 지난해 보궐선거로 상원의원이 됐다. 워녹 의원은 중간선거 전 조지아주에 투자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유예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상원 과반을 안정적으로 굳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 운영과 재선 도전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원 상임위원회를 독차지할 수 있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에서 차단할 수 있게 된 것. 또 2016년과 2020년 대선 풍향계 역할을 한 조지아주 상원선거 승리로 2024년 대선 레이스를 유리하게 출발하게 됐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 선언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행사에서 재선 도전 발표에 대해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로 예상한다”며 “그렇게 (출마 결정)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초 재선 도전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 백악관 만찬 당시 “재선 도전 준비가 됐느냐”고 묻자 질 바이든 여사가 “물론”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2024년 재선을 위해”라고 외치며 건배했다는 것.● 트럼프는 ‘사면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공화당 패배가 유력해지자 소셜미디어에 “조국이 큰 위기에 처했다. 아주 엉망진창”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내에서 후보 자질 문제가 나왔지만 워커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에 이어 조지아에서도 그가 지지한 ‘트럼프 키즈’가 지면서 중간선거 책임론이 다시 불붙을 위기에 처했다. 그의 가족기업 트럼프그룹은 이날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조세 포탈과 문서 조작을 비롯한 17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최대 162만 달러(약 21억 원) 벌금을 낼 전망이다. 트럼프그룹 임원들에게 아파트나 고급 외제차를 제공한 사실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 탈루 과정에 개입했을 정황을 적시했다. 지난해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도 이날 법무부에 기소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주요 측근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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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본부장 “美, IRA서 한국이 EU보다 불리한 부분 없게 한다고 확인”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한국에 대한 대우가 유럽보다 불리한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IRA의 전기차 배터리 조항 수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안 본부장은 “이 (IRA)문제가 글로벌하게 주목받는 상황이어서 어느 특정 국가와 해결책을 낼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미국과 EU가 5일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IRA 문제에 대해 “초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미국이 북미산(産) 최종 조립 규정은 물론 배터리 광물 규정도 구체적인 완화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본부장은 “미국은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제안을 계속 취합하는 상황”이라며 “IRA 문제에 대해 (미국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내놓을 IRA 시행규정과 관련해선 “기대하기로는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전에 예비안이라도 만들어지면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7, 8일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 등과 IRA 문제를 협의한다. 안 본부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정 의원은 “의회를 접촉한 결과 한국에 불리한 차별적 조항 개선을 위한 (IRA) 법 개정은 사실상 무망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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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S 소장 “중국이 北비핵화 도울 것이란 생각은 순진했다”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에 대한 반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북핵 억제 기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5일(현지시간) 최종현학술원이 개최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포럼에서 “중국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순진(naive)했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비협조가) 계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확장억지를 재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중국에 ‘(확장억지가) 중국 때문은 아니지만 중국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한 미중 협력이 어려워진 만큼 한반도 주변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전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중국이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며 “핵심은 중국이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미국에선 최근 2~4년 동안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고 한국에는 미국의 억지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재확인하는 것은 진정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확장억제 신뢰를 높이려면) 단순히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잠수함으로 (확장억제를) 약속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만간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북핵 문제를)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포럼에선 한미일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대응에 대해 “(정책과 대응 조율이) 표준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이 북한 외의 안보 영역에서 갈수록 보조를 맞추는 명확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제 지역 전략 이행을 조율하고 지역·기능별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미타 고지 주미일본대사는 “(한일은) 양국의 차이에 집착하는 대신 한발 물러서 글로벌 문맥에서 현안에 넓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한일)는 종종 한국과 일본을 합했을 대의 강력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세계 무역의 30%를 차지한다”면서 북핵 대응 등 안보문제와 공급망 유연성 강화, 원칙을 공유하는 국제사회 구성 등 3가지를 한일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과 우리(한국)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양국이 전체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합의를 보장하고 상호 신뢰 회복으로 양자 문제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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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통상본부장 “IRA 문제해결 美도 공감… 최대한 협상”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4일(현지 시간) “법안 시행 과정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미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RA로) 예상하지 못하게 초래된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데 미 정부도 공감하고 한미 간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어느 수준까지 (IRA 문제를)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협의할지, 이번에 최대한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IRA에 대해 “분명히 결함들이 있고 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은 2일 “법률 수정을 위해 (법안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했다. 야당 공화당이 미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만큼 IRA 수정 대신 미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내놓을 시행규정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IRA에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어 시행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IRA 차별 조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미국과 EU 간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결과에 따라 어떤 부분을 공조할지 보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5일 TTC 회의를 통해 IRA를 논의했다. EU는 IRA에 대항해 유럽 내 투자 보조금 지원 강화 방침을 예고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 해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은 적절한 수단으로 IRA에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EU가 유럽 내 투자 보조금 제도 개편과 함께 비(非)EU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 국경세 부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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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한 통상교섭본부장 “美, IRA 조정 염두하는 듯…최대한 협상할 것”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 시간) “법안 시행 과정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미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RA로) 예상하지 못하게 초래된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데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한미간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어느 수준까지 (IRA 문제를)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협의할지, 이번에 최대한 협상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IRA에 대해 “분명히 결함들이 있고 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은 2일 “법률 수정을 위해 (법안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했다. 야당 공화당이 미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만큼 IRA 법안 수정 대신 미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내놓을 시행규정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IRA에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어 시행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IRA 차별 조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미국과 EU 간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결과에 따라 어떤 부분을 공조할지 보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5일 TTC 회의를 통해 IRA를 논의했다. EU는 IRA에 대항해 유럽 내 투자 보조금 지원 강화 방침을 예고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 해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은 적절한 수단으로 IRA에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날 EU가 유럽 내 투자 보조금 제도 개편과 함께 비(非)EU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 국경세 부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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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미국은 어떻게 30년 만의 철도파업 막았나

    “의회와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에 감사드리고 싶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미국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노사합의 강제법안’에 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으로 미국은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빨리 행동에 나서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9일 철도 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의회가 마련한 합의안을 강제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법안은 나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다”면서 “양당의 표결도 무척 힘들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처럼 철도노조의 파업 저지를 위해 앞장선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민주·공화당도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했다. 먼저 ‘유니언(Union·노조) 조’라고 불릴 만큼 대표적인 친(親)노조 성향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직접 의회에 노사합의 강제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에선 의회가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직접 개입한 것을 이례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미 의회의 개입 근거가 된 법안은 1926년에 제정된 철도노동법(Railway Labor Act). 하지만 96년간 이 법안이 사용된 것은 18번에 불과했다. 이 법에 따라 의회가 마지막으로 철도노조 파업에 개입한 것은 1992년으로 30년 전이다.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주도했다. 30년 전 조지 부시 행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표결을 강행하자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의회가 노동자들을 함부로 다루도록 허용하는 편향된 법안”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랬던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신념을 뒤집고 철도노조 파업 저지를 위해 의회에 개입을 촉구하자 노조에선 “바이든은 배신자”라는 비난이 나왔다. 공화당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뒤따랐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이 철도노조 파업 저지를 위한 개입을 주장해 왔다고는 하나 공화당 일각에선 ‘왜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았다. 중간선거 후 물밑 권력 다툼이 한창인 공화당에서 강경파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는 상황.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자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철도 파업 중재에 실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법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시 헐리 상원의원은 “공화당은 죽었다”면서 반발했다. 여당인 미국 민주당도 결코 부담이 작지 않았다. 당내 핵심 계파인 ‘진보 코커스’는 파업 강행을 주장하는 일부 철도노조와 함께 당 지도부에 유급휴가 확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공화당이 기존 백악관 중재안에서 오히려 유급휴가를 축소한 법안을 제시하자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진보 코커스의 반대에도 공화당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이 각자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철도노조 파업 저지를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 파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다. 중간선거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 강경파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 추진을 예고하면서 미국이 ‘정치적 내전’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민생 위기 앞에선 손을 잡은 셈이다. 미국 철도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다르고,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환경도 다르다. 하지만 민생 앞에선 여야가 없어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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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IRA에 결함” 수정 가능성 첫 언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분명히 결함들(glitches)이 있고 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IRA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이 근본적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 참여하기 쉽게 하기 위해 우리가 조정(tweaks)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를 들어 IRA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 체결 국가가 아니라 단지 동맹들(allies)을 의미했던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IRA는 내년부터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美, 배터리 광물 규제 예외 확대 시사… 韓업체 수혜 기대 바이든, IRA 수정 언급 ‘FTA 체결국→동맹국’ 조정할듯한국, 美에 “렌터카-리스 차량도보조금 대상 포함을” 의견 제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결함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조정 필요성을 밝히면서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차별 조항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달 말까지 IRA 시행 규칙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배터리 광물·상용차 규정 완화 가능성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대해 “내가 서명한 법안(IRA)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서도 IRA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와 협력하는 이들을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보조금 대상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의 생산·가공 지역을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 제한한 조항에서 ‘FTA를 맺은 국가’를 미국의 동맹들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엄밀한 의미의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력해온 우방국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가 시행 규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광물 규정이 FTA 체결국은 물론 우방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 나왔다. 배터리 소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은 현재는 리튬, 니켈 등이다. IRA가 나온 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미국 현지에서 핵심 소재를 공급받기 위해 미 ‘컴퍼스미네랄’과 탄산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SK온은 지난달 미국과 FTA를 맺은 칠레 SQM과 리튬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급처가 한정돼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미국과 FTA 체결국 외에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잠재 회원국까지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터리 업체들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이 니켈 공급 협력을 강화해 오던 인도네시아 등 광물 부국으로 공급처가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친환경 상용차 범위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IRA가 규정한 트럭이나 버스 등 외에 렌터카나 리스 차량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로 친환경 상용차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환경 상용차로 인정받으면 북미산 최종 조립이나 배터리 광물 규정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재무부에 “렌터카와 리스 차량을 친환경 상용차로 분류하는 등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북미산 조립 규정 3년 유예 여부 촉각일각에선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줘 차별 논란을 일으킨 조항도 적용 유예 등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FTA 조항 수정은 북미산 조립 요건이라는 더 큰 문제를 남긴다”며 “최근 의회에선 자동차 기업들에 IRA 조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 기한을 늘려주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달 미 재무부가 발표할 IRA 세부 가이드라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북미산 조립 조항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요청한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의회 대표단은 4일 미국을 방문해 유예 기간 적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작성한 법안(IRA)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정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의 핵심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의 투자와 고용 유도에 핵심적인 내용인 북미산 제조 규정을 바이든 대통령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중순부터 IRA가 발효된 가운데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이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의 11월 판매량은 10월에 비해 24.5% 줄어들었다. 기아의 전기차인 EV6 모델의 11월 판매 대수도 전월 대비 46% 줄었다. 현대차 측은 “일시적으로 미국행 수출 선적 물량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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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명히 결함 있다”… 바이든, IRA 수정 가능성 첫 언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분명히 결함들(glitches)이 있고 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IRA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뒤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이 근본적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 참여하기 쉽게 하기 위해 우리가 조정(tweaks)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를 들어 IRA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 체결 국가가 아니라 단지 동맹들(allies)를 의미했던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IRA는 내년부터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미국의 우방국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IRA 법안이 나온 뒤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 칠레 등과 배터리 광물 공급을 서둘러 맺어 왔다. 업계는 리튬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나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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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청년들 “장쩌민 추모” 거리로… 시위대 “재결집 계기로”

    장쩌민(江澤民·사진) 전 중국 국가주석의 사망 하루 만인 1일 장 전 주석 추모를 이유로 상하이 도심 거리에 젊은이들이 몰려나온 사진이 중국의 반(反)정부 시위 상황을 공유해온 텔레그램 채팅방에 공개됐다. 사진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은 도로 한가운데서 횡단보도를 따라 쭉 늘어서 “장쩌민 동지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다”는 현수막을 들었다. 다른 사진에선 도로를 따라 늘어선 젊은이들이 하얀 국화와 함께 “선배님, 편히 잠드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들었다. 장 전 주석은 상하이교통대 출신이다. 이 사진에서 이들이 입은 유니폼으로 볼 때 같은 대학 학생들로 보인다. 또 다른 사진은 도로 양쪽에 늘어선 이들이 수백 명에 달해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일부 반정부 시위 참가자는 장 전 주석 추모가 거리 시위가 새로 결집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추모를 명분으로 시위대가 다시 모일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보 등에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장 전 주석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취지의 글들도 올라왔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시기의 통제와 검열에 대한 반감을 추모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이 거국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추모가 시 주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 주석에게 딜레마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 “추모 명분 시위대 다시 결집 계기”이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와 더우인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들에 따르면 장쑤성 양저우(揚州)시 장 전 주석 생가에 전날부터 이날까지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문 앞과 골목에 밤새 놓고 간 조화가 수북이 쌓였다. 중국 당국도 대대적인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날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상하이를 떠난 장 전 주석의 유해가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이 공항에 직접 나와 유해를 맞았다. 하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대가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추모가 합법적으로 시위대가 모이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 참가자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가 후야오방 총서기 추모 집회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말하며 “역사가 비슷하다”고 했다. 다른 시위 참가자는 “우리 모두 오늘 거리로 나가 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추모를 내세워 시위하자는 것이다.○ “장쩌민 유산 칭송 글 삭제돼”로이터에 따르면 상하이의 20대 시민은 “서방에 개방적이었던 장 전 주석은 시 주석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장 전 주석 집권 시기 고도 경제 성장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고 예술과 문화를 적극 개방한 데 대한 향수가 실제 존재한다. 웨이보에는 시 주석과는 다른 장쩌민의 면모를 부각하는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 “개방의 자유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 분”이란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1990년대 태어난 아이들에게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초중학교 생활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덕분에 (할리우드) 영화 타이타닉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NYT는 “웨이보에서 시 주석의 권위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까 봐 장 전 주석의 유산을 칭송하는 글들이 검열에 의해 빠르게 삭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1일 기자가 찾은 톈안먼 광장 주변은 바리케이드(장벽)로 둘러싸였다. 출입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검문과 차량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 시민들이 추모 등을 이유로 광장 주변에 몰려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였다. 다만 홍콩 밍보는 장 전 주석의 중국 정계 영향력이 이미 사라져 시 주석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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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빈방문 마크롱 “IRA는 佛에 공격적인 조치” 비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 “프랑스에 아주 공격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 또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 IRA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며 맞불을 예고했다. 유럽 주요국이 IRA와 유사한 ‘유럽산 구매법’을 통해 유럽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미 IRA로 타격이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 의회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미국은 (IRA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프랑스의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이슈가 광범위하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 IRA는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 등이 동맹국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적절한 사전 논의 없이 강행했다는 점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기업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유럽 내에서 분열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줄곧 유럽산 구매법 등을 통해 IRA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도 미국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응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독일 슈피겔 등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장관은 지난달 29일 IRA를 겨냥해 “EU 또한 비슷한 조처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하베크 장관은 “유럽에서 공개입찰을 할 때 유럽 내 생산에 대해 중점을 둬야 하고 세제 혜택도 줘야 한다”고 했다. EU는 유럽산 구매법 외에도 주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내년 1분기(1∼3월) 발의할 계획이다. CRMA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법이 유럽산 원자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등 다른 지역의 원자재를 쓴 제품을 차별하는 ‘유럽판 IRA’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IRA에 대해 이례적인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미국에서도 불편해하는 반응이 나온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유럽이 ‘반미(反美)’가 하고 싶어 근질거리는 것 같다. 경제가 안 좋아지니 미국을 비난하는 방법만 남았다”고 응수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 갈등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지면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유럽이 미국 IRA와 유사한 유럽산 구매법으로 유럽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유럽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IRA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국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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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한반도 유사시 북핵 확보 위해 군사개입할 것”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를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나 북한 정권 붕괴 등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한국과 미국에 북한의 핵·미사일의 통제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중국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작전계획(작계)에 한반도 급변 사태 시 신속히 북한의 WMD 통제권을 확보하는 작전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은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비해 항공·육상·해상 및 화학방어훈련 등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 위기 상황 시 북부전구사령부에 다양한 범위의 작전을 명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작전에는 북-중 국경을 통한 난민 유입 통제나 북한의 WMD 확보를 위한 군사 개입(military intervention), 북한을 완충(buffer) 국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국방예산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지난달 미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보고서에도 담겼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중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높이고 있다. 10월 공개한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에선 “한반도 위기는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핵보유국 개입과 더 광범위한 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해 “운용 중인 핵탄두가 400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35년에는 1500기의 핵탄두를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0년 보고서에서 보유 핵탄두 수를 200기로 봤던 것을 감안하면 2년 만에 추정치가 두 배로 늘어났다. 美국방부 보고서 “한중 軍핫라인 개통”… 군사 밀착 우려 ‘中군사력 보고서’“中, 핵탄두 작년 400기 보유 추정2년새 2배로… 2035년엔 1500기군함 340척 세계 최대 규모 보유”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미국 등의 개입을 막기 위해 2035년까지 실전 배치된 핵탄두를 1500기로 증강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해 기준 보유한 핵탄두 수를 400기로 추정했다. 2020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9년 기준 핵탄두 200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한 데 비해 2년 만에 추정치가 두 배나 증가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대만은 물론이고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중 해·공군 간 직통전화(핫라인) 개통 등 중국의 군사외교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中 군사외교 대표사례 한중 軍 핫라인 적시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외교 확대를 특별 주제로 다뤘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국방부에 매년 중국 군사력을 분석하는 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외교는 지난해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중국이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맺고 남중국해 캄보디아에 비밀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은 팬데믹으로 지난해 군 고위급 교류를 제한적으로 유지했지만 선별적인 군사 관계를 강화했다”며 한중 군사 핫라인 추가 개통 합의를 사례로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은 한국과 지난해 3월 해·공군 직통전화 개설에 대한 양해각서 개정에 서명했다”며 “이 같은 활동은 중국이 외국 군 지휘체계와 부대 구성, 작전 훈련을 관찰하고 공통된 안보 우려에 대한 접근법을 형성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간 군사 교류에 대해 사실상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과 2007년 핫라인 개통에 합의한 뒤 2008년 개통했다. 유사 시 한중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 개설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기존 3개 핫라인을 5개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올 6월에는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핫라인 추가 개설을 조기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맞물려 한중 핫라인 개통에 대해 한중 간 군사적 밀착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중국은 자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주변 국가들 간 해상·육상 경계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中 340척 군함 보유해 세계 최대”미 국방부는 중국의 육해공군 및 핵·미사일 전력을 분석하며 가파른 군사력 증강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지난해 이미 운용 중인 핵탄두 비축량이 400기를 넘어섰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핵 증강 속도를 유지하면 2035년에는 1500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 “중국은 지난해 135차례 탄도미사일 시험을 진행했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국가들의 시험 발사 횟수보다 많다”며 “중국은 외국 군사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극초음속 활강 중거리탄도미사일 둥펑(DF)-17로 구형 단거리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 전력에 대해선 “340척의 군함을 보유해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해군”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군 전투기는 총 2800대로 세계 3위 수준”이라며 “중국 공군은 서방 공군 전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며 무인기와 중국 내 항공기 제작 능력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해외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산하에 중국을 전담하는 ‘중국 미션 센터’를 신설하는 등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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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의 가상화폐 탈취 대응 협의체 가동”

    한미는 대북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이 가상화폐를 탈취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보고 북한 사이버 활동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및 이들의 탈취 자금을 세탁한 가상화폐 ‘믹서 기업’들을 제재하면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 수익도 줄어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사진)는 28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여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같은 북한 고강도 도발에 대응하는 미국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및 한미일 공조 강화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간 북한 탄도미사일 최다 발사 기록이 2019년 25발이었는데 올해는 63발”이라며 “포 사격 등 재래식 도발까지 병행한다는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어떤 도발도 발생 즉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 조치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한미일 3자 간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등의 막말 담화에 대해 “김여정 담화에서 드러난 날 선 반응은 한미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여정은 24일 담화에서 “남조선 외교부 것들이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며 “갈데없는 미국 ‘충견’이고 졸개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고 한미 독자 제재를 거칠게 비난했다. 정부는 중국도 북한 고강도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안정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최근 김여정과 최선희(북한 외무상) 담화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나 확장 억제 메시지 등을 구실 삼아 도발 책임을 전가해 보려고 시도하지만 결코 국제사회에서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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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SK 미시간 반도체 공장 방문… 오늘 중간선거후 첫 산업현장 행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미시간주 SK실트론CSS 공장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중간선거(8일) 이후 첫 산업현장 방문으로 한국 기업이 투자한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을 찾아 반도체 협력과 제조업 투자 확대에 박차를 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오후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CSS를 찾는다”며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 2년간 이룬 진전에 대해 연설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방한 당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사업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실트론CSS는 SK실트론이 2020년 듀폰 웨이퍼 사업부를 4억5000만 달러(약 5900억 원)에 인수해 미국에 세운 회사다. 당시 SK실트론CSS는 3억 달러(약 4000억 원)를 투자해 베이시티 등에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 계획을 밝혔다. SK실트론CSS는 전력효율성이 높아 전기자동차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실리콘 카바이드(SiC) 웨이퍼를 생산한다. 올 3월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경제협력 상징으로 이곳을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행사를 갖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백악관에 초청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화상으로 면담했다. 당시 그는 최 회장이 반도체, 그린에너지, 바이오 분야에서 220억 달러(약 29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생큐 토니”(최 회장 영어 이름)라고 9차례나 부르며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시간주 반도체 소재 기업 방문을 두고 중간선거 이후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시간주는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의 대표 지역으로 2024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지역으로 꼽힌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전기차용 핵심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SK실트론CSS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핵심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우리는 미국 가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미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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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큐 토니” 9번 외쳤던 바이든, SK실트론 美공장 찾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미시간주 SK실트론CCS 공장을 방문한다. 중간선거(8일) 이후 첫 산업현장 방문으로 한국 기업이 투자한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을 찾아 반도체 협력과 제조업 투자 확대에 박차를 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오후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CSS를 찾는다”며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 2년간 이룬 진전에 대해 연설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방한 당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사업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실트론CSS는 SK실트론이 2020년 듀폰 웨이퍼 사업부를 4억5000만 달러(약 5900억 원)에 인수해 미국에 세운 회사다. 당시 SK실트론CSS는 3억 달러(약 4000억 원)를 투자해 베이시티 등에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 계획을 밝혔다. SK실트론CSS는 전력효율성이 높아 전기자동차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실리콘 카바이드(SiC) 웨이퍼를 생산한다. 올 3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경제협력 상징으로 이곳을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행사를 갖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백악관에 초청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화상으로 면담했다. 당시 그는 최 회장이 반도체, 그린에너지, 바이오 분야에서 220억 달러(약 29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땡큐 토니(최 회장 영어 이름)”라고 9차례나 부르며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시간주 반도체 소재 기업 방문을 두고 중간선거 이후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시간주는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의 대표 지역으로 2024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지역으로 꼽힌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전기차용 핵심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SK실트론CSS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핵심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우리는 미국 가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미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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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中, 톈안먼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 맞을 수도”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반(反)정부 시위 양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중국 전문가 사이에서 “중국이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3연임 확정 1개월여 만에 발생한 이례적인 대규모 시위로 시 주석 1인 지배 체제가 예상보다 빨리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이다. 미국외교협회(CFR) 황옌중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많은 중국인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중국 정부가 잘못 대처한다면 이번 사태가 1989년 톈안먼 시위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톈안먼 민주화 시위 때처럼 제로 코로나 정책과 이로 인한 경제 침체 등에 대한 불만이 시진핑 체제 변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번 사태가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탄압을 제노사이드(인종 학살)로 규정해 비판해온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이 강경 진압할 경우 이를 묵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스티브 창 영국 런던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를 유약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시 주석이 자신의 리더십과 정책에 반하는 추가 시위 진압을 위해 억압 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는 사설에서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시위가 계속된다면 무자비하게 진압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적 시위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아시시 자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이날 미 ABC방송에서 “제로 코로나 전략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대규모 시위 충격으로 아시아 금융시장도 출렁였다. 홍콩 항셍지수는 28일 장중 4%가량 하락했고 상하이 증시도 1.7% 떨어졌다. 위안화 가치 역시 이날 개장 직후 1%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국제 유가도 이날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2.95% 하락하는 등 일제히 2% 이상 떨어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낮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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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병사 어머니들 “아들 돌려보내달라”… 정부에 철군 요구

    “9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특수군사작전’이 파괴와 슬픔, 피와 눈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시아의 어머니인 우리는 아이들이 평화로운 하늘 아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키우고 싶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러시아 병사들의 어머니들이 러시아 정부에 철군을 요구하는 ‘반전(反戰) 청원’을 온라인으로 제기했다고 미국 CNN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대규모 군 징집에 비판과 함께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들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내부적으로도 불만 여론이 커지는 악재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머니들 “생계 잃은 가족 누가 책임지나”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전에 동원되거나 징병된 군인들의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날인 이날 여성 반전운동단체 ‘페미니스트 반전저항(FAR)’과 함께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 청원서를 올렸다. 러시아 상·하원 앞으로 제기된 이 청원에는 28일 오후 3시 반 현재(한국 시간) 4300여 명이 서명했다. 어머니들은 청원서에서 아들들을 전쟁에 내보낸 러시아 정부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들은 “전쟁에 동원된 많은 지역의 가족들은 방탄조끼까지 군 장비를 모두 자비로 구입하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가장을 잃은 가족을 누가 부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아들 형제 남편 아버지의 징집에 반대한다.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 지도부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암시하면서 아들들의 운명에 대한 절망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참전군인 어머니 17명과 관저에서 간담회를 열고 “(러시아에선 한 해) 교통사고로 약 3만 명이 숨진다”며 전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에둘러 말했다.○ “러, 자포리자 원전 떠날 징후”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탈환당한 헤르손 지역을 54차례 공격하는 등 폭격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철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트로 코틴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회사 에네르고아톰 대표는 27일 현지 국영방송에서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떠날 준비를 하는 징후가 있다는 정보들을 최근 몇 주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원전 공격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며 핵사고 공포를 키워 왔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만에 대한 187억 달러(약 25조 원) 상당의 무기 제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에 인도할 계획이었다가 지연된 무기의 금액 규모가 지난해 말 14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WSJ는 미국이 아직 대만에 제공하지 못한 무기에는 2015년 12월에 계약을 맺은 208기의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215기의 스팅어 지대공미사일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155mm 야포 등도 아직 인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기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주요 무기들이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대만과 올 3월 하푼 대함미사일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2026년까지는 인도가 어려울 것이라고 WSJ에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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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서 구입할 포탄 10만발 우크라에 제공”

    미국이 구입하기로 한 한국산 포탄 10만 발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것이라고 미 CNN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포탄 10만 발을 한국으로부터 구매할 계획”이라며 “한국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이전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를 통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달 초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입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공개 부인에도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포탄으로 재고를 채운 뒤 우크라이나에 이를 지원할 것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도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무기를 채우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 등으로부터 탄약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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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B-2 8대 ‘엘리펀트 워크’ 무력시위… “北에 경고 메시지”

    미국이 26일(현지 시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 ‘스피릿’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미 공군 제509폭격비행단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B-2 8대의 최대 무장 동시 출격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의 행진)’ 영상을 공개했다. 비행단은 “화이트맨 공군기지 연례 스피릿 비질런스 훈련의 대미를 장식하는 엘리펀트 워크와 출격”이라며 “미 공군이 언제 어디서나 핵 작전과 전(全) 지구적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되도록 보장하는 훈련”이라고 밝혔다. 엘리펀트 워크는 항공기들이 활주로에 일렬로 늘어서 유사시 신속히 무장하고 최단 시간 안에 출격하는 훈련이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는 B61, B83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B-52, B-1B와 함께 미 3대 전략폭격기로 불린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도발을 억제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 ‘유엔의 북한 보호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만류하도록 압박하며 ‘희망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러의 보호는 김정은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고 북한은 핵실험에 앞서 국제적 대응을 조롱하고 있다”며 “미국은 유엔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동맹을 규합해 (북한 대응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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