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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은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출한 주변 해역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밝혔다.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환경성은 오염수 방류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다.환경성은 “모든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인 L당 7∼8베크렐(㏃)을 밑돌아 인간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중 3개 지점에서는 세슘137 등의 다른 방사성 물질 농도도 조사했지만 모두 검출 한계치를 밑돌았다.환경성은 앞으로 11개 지점에서 주 1회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최악의 산불 참사를 겪은 미국 하와이주(州) 마우이섬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대피령이 내려졌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와이 비상관리국(EMA)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국지적 산불로 인해 마우이섬에 대피령이 내려졌다”며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가족과 반려동물을 피신시키라”고 밝혔다.이어 “운전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공 안전 인력을 찾으라”고 덧붙였다.대피령이 내려진 곳은 마우이섬 카아나플리의 아나푸니 루프에서 웨스트 마히풀루에 걸친 지역으로, 지난 8일 발생한 산불로 1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라하이나에서 불과 몇㎞ 떨어져 있다.하와이 EMA는 1시간 뒤 후속 공지를 통해 “화재 상황이 안정화돼 현재로서는 큰 위협이 되진 않지만, 소방관들이 해당 지역에서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피 명령이 해제되면 주민들에게 통보될 것”이라고 전했다.마우이 EMA는 별도로 “화재 상황은 안정되었으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도 휴대전화와 라디오, TV를 통해 추가 정보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8일 하와이 마우이섬 서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115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실종됐다. 이는 미국에서 10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인명 피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을 찍은 가운데, 이를 활용한 굿즈(기념품)로 이틀 만에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모았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선거운동 캠프에 따르면 지난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조지아주(州)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20분간 수감 절차를 밟고 풀려난 이후 현재까지 총 710만 달러(한화 약 94억2000만 원)가 모금됐다. 특히 전날 하루에만 418만 달러(약 55억5000만 원)가 모여 트럼프 캠프 선거운동을 통틀어 24시간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머그샷이 공개되자마자 이를 새긴 티셔츠, 포스터, 범퍼 스티커, 음료수 쿨러 등을 만들어 온라인 판매에 나섰다. 이들 상품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라는 문구가 쓰였으며, 가격대는 12∼34달러(약 1만6000원∼4만5000원) 정도로 책정됐다.트럼프 캠프 측은 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다량 발송하며 정치자금 기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돌아가는 길에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자신의 머그샷과 선거운동 웹사이트 주소를 올린 바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비뚤어진 조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몰아내고 우리나라 역사의 어두운 장에서 미국을 구해내기 위해 기부해달라”는 요청이 뜬다.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 대규모 정치자금 조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이오와주 공화당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데이비드 코첼은 로이터통신에 “트럼프의 골수팬들에게는 이런 셔츠와 머그잔에 25달러씩 지불하는 게 지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다”며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야당인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1만1779표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뒤집을)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검찰 출석 당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머그샷을 찍는 건 편안한 기분은 아니었다. 특히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경우라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풀턴카운티 구치소 측이 입건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을 두고 “그들이 머그샷을 강요했고, 나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면서 “내가 머그샷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고 말했다.수감 20분 만에 사전 합의한 보석금 20만 달러(약 2억6000만 원)를 내고 풀려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건 모두 선거 방해와 관련된 것”이라며 “모든 것은 워싱턴과 법무부, 그리고 비뚤어진 조 바이든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한편 네바다 타호 호수에서 휴가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을 봤느냐’는 질문에 “TV에서 봤다”고 답하며 “핸섬 가이(잘생긴 남자), 원더풀 가이(멋진 남자)”라고 비꼬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절차가 내달 15일 종결된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오늘로써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내달 15일 오전 10시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의 공소장 분량이 방대한 데다 피고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부인하면서 1심만 4년 넘게 진행 중인 만큼 결심공판도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에 2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고인들은 최후진술로 각 1시간씩 쓰겠다고 밝혔다.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잡는다. 통상 법리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에 한 달이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은 기록이 방대해 최소 2~3달 뒤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25일 예정됐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했다.당초 여가위 회의는 이날 오전 9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불참했고, 김 장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날 문자메시지로 “김 장관은 금일 여가위 불참 통보를 한 적이 없으며,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직접 김 장관을 찾으러 나섰다. 이들은 복도에서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을 발견하곤 우르르 몰려가 “김 장관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이 답변을 피하며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어딜 도망가느냐. 그러면 안 된다”며 끌어내기도 했다.‘김 장관이 국회에 있다’는 조 대변인의 말에 권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여가위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 5층에서 국무위원 대기실이 있는 3층까지 이동하며 김 장관을 찾아 나섰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결국 회의는 오전 9시보다 40여 분 늦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개의했다.권 위원장은 김 장관에 대해 “국민을 능욕하는 태도이고,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조 대변인에게 장관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더니 화장실로 도망쳤다. 그럼 김 장관은 지금 화장실에 숨은 것이냐. 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장관의 귀책 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여가부 장관이 지금 국회에서 추격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뒤 정회했지만 김 장관이 출석 통보서를 전달받은 뒤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결국 회의는 오후 12시 17분 산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검찰에 출석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촬영했다. 각기 다른 혐의로 검찰 출두만 4번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미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 클럽에서 개인 전용기를 타고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 차를 이용해 오후 7시 30분경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도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체포 절차를 밟은 뒤 변호인단이 사전에 검찰과 합의한 데 따라 보석금 20만 달러(약 2억 6600만 원)를 내고 20여 분 만에 석방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에 일시 수감되면서 다른 용의자들처럼 머그샷을 찍었다. 이전 세 번의 기소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로 피해갔으나 앞서 풀턴 카운티 구치소 측은 “모든 사람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머그샷 촬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구치소가 공개한 머그샷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레이드 마크인 흰색 셔츠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눈을 부릅뜨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2020년 대선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조지아주에서 야당인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1만1779표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뒤집을)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의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 그 선거가 조작됐고, 도난당했다고 생각했다”며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나를 기소한 건 미국에 매우 슬픈 일이고 선거 개입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직접 머그샷을 올리며 “선거 방해, 항복은 없다”고 적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30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가 “일정상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30일에 (검찰 조사에) 나갈 생각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공소장에 (나온 걸 보면)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나. 터무니없는 얘기들로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권력 남용이고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통보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 대표의 24일 검찰 출석은 불발됐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러 가겠다고 해선 안 된다”며 “지난 5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출석 쇼를 했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일본이 24일 오후 1시경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던 대학생 16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다가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인 ‘진보대학생넷’ 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진보대학생넷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대사관으로 진입한 대학생들이 전원 연행됐다. 우리 회원도 함께 연행된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와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막아서는 경찰, 윤석열 정권 모두 공범”이라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정부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내놨다.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산업단지 입지규제의 3개 분야에서 6개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하며,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단지를 입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지름길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논의된 과제는 ▲고용(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 ▲환경(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산단 입지(업종규제 등 입지규제 해소) 등이다. 이는 지난달 5일 정부가 관계부처·경제단체 등과 함께 꾸린 ‘킬러규제 혁신 TF(태스크포스)’에서 선정한 과제들이다.먼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저출산과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도입 쿼터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17.5배로 확대된 만큼 이를 신속히 완료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규모를 올해 4분기부터 4만 명으로 작년보다 1만 명 늘린다. 또 비전문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면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10년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바꿔 외국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규모·업종별 외국인근로자 활용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로 늘린다. 또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도 전면 허용한다.환경부는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환경규제를 혁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에 맞게 완화하고, 관련 해외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2030년까지 1만6000여 개 기업에서 3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개선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의 평가협의를 면제하고, 지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또 재정사업에만 적용되던 전략평가 면제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하고,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화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입주가능 업종 여부를 결정할 때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 아닌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까지 대폭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각 안건 발표 후 진행한 심층토론에서 나온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이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단축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중심에 경제를 두는 첫 행보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로 외교안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지금부터 국정운영 중심은 경제라는 기조의 신호탄”이라며 “풀어야 하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 투자를 더 원활하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바둑 세계랭킹 1위’ 신진서 9단(23)이 ‘바둑 올림픽’으로 불리는 응씨배 정상에 올랐다. 한국 기사가 응씨배에서 우승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신진서는 23일 중국 상하이 창닝구 쑨커별장에서 열린 제9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중국의 셰커 9단(23)에게 226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지난 21일 1국에서도 완승했던 신진서는 이날 연승을 기록하며 응씨배 우승을 차지, 상금 40만 달러(약 5억3600만 원)를 획득했다. 준우승한 셰커는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를 받았다.신진서의 우승으로 한국은 2009년 최철한 9단이 제6회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14년 만에 응씨배 패권을 탈환하며 통산 6회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1∼4회 대회에서 조훈현-서봉수-유창혁-이창호가 4연패를 달성한 한국은 6회 대회 최철한에 이어 9회 대회에서 신진서가 정상에 오르며 최다 우승 기록을 이어갔다.신진서의 응씨배 우승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21년 1월 중국의 자오천위 9단과의 준결승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오른 신진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연기되면서 2년 7개월을 기다렸다.오랜 기다림 끝에 응씨배 우승을 거머쥔 신진서는 개인 통산 33번째 타이틀을 획득, 역대 순위 단독 5위에 올랐다. 메이저 세계기전은 LG배에서 두 차례, 삼성화재배·춘란배에서 각 한 차례를 포함해 통산 5번째 정상에 올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정부가 이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일일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되고 진단검사비 일부도 유료화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23일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6월 4주차부터 7주 연속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한 풀 꺾였고 치명률도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제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등급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31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가 일부 유료로 바뀐다. 현재 병원에서 진료비 5000원만 내면 받을 수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2~4만 원의 검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지금까진 ‘양성’ 반응이 나온 자가검사키트가 있으면 무료였지만 31일부터는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령층 등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또는 RAT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으로 20~60%,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PCR 20%, RAT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올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방역 당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치료제도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31일부터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계획대로 중단된다.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는 대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영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 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해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 청장은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낮아지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로 유지되며,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심의 정부 대응체계는 계속된다.지 청장은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앞서 1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합의하지 못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기한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윤 대통령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국회가 24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25일에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류 첫날부터 현장에서 (방사능이) 안전기준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IAEA는 이날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안전 검토를 지속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IAEA는 “지난 2년 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후 지난달 4일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오염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방사능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본이 안전기준을 계속 준수하도록 IAEA 직원들이 현장에서 방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감시)하고 평가하고 있다”며 “실시간 및 준실시간 감시 자료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류가 시작되는 대로 추가적인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거래’ 논란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22일 징계를 결정하려 했지만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징계 논의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중단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했다가 재개했다.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표결을 일주일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상당히 큰 상황 변화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당초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징계 수위를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가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만큼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회의 시작과 함께 다음주로 표결을 미루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갑작스레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훈련이다.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훈련부터는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단축된다. 공습경보가 들리면 실외에서 보행 중인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 약 15분간 머물러야 한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000여 개가 지정돼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이동하면 된다.경계경보 발령과 경보 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15분간 차량 이동도 통제된다. 통제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국회대로∼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중화역 사거리 총 3개 구간이다. 각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에서 훈련이 진행된다.이날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전국 주요 도로에서 실시된다. 15분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처럼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힘든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각 소방서는 경찰과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훈련구간에서 주행한다. 이때 일반 차량은 도로 좌·우로 양보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야 한다.정부는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하기로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 발령 뒤 경계경보 발령까지 15분간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정부는 훈련 전인 22일과 훈련 당일인 23일 재난문자를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당일에는 경보단계별로 안내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국민이 차량 이동통제 훈련구간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의 이름이 ‘새로운선택’으로 확정됐다.금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 정당 추진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당명을 ‘새로운선택’으로 확정하고 창당 발기인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추진위는 “‘선택지 없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선택이 되겠습니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인 양당 기득권 체제와 편가르기 행태를 타파하는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정당이라는 의미”라며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결단과 적극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중의적 의미”라고 부연했다.새로운선택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연다. 당명 확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이달 25일엔 서울 서초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치맥 정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 4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중심 30석 신당을 만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다”며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다. 현재 새로운선택에는 편의점주이자 ‘봉달호’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곽대중 씨가 첫번째로 합류해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날부터 나흘간 전국에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실시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NSC에서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대비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되, 많은 병력과 장비가 운용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점을 거론하며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변인은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범정부 통합 대응연습을 포함했다”며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에도 대응하는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하도록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NSC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21일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경제와 민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력을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는데,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도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이상 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안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 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을 논의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시작되는 21일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돼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하고, 올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군과 정부 연습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의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짜뉴스·위장평화공세·선전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할 것 ▲원전·첨단 산업시설·국가 통신망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국민들이 직접 대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적의 공습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것 등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핵 경보 전파 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함께 3자 정상회의를 할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는 미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이자 중요한 외교적 합의가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다.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DC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있는 약 50만6000m²의 부지에 조성돼 있다. 캠프(군 기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군사 시설로 분류되며, 공식 명칭은 ‘서먼트 해군 지원 시설’이다. 미 해군과 해병대가 관리한다.당초 캠프 데이비드는 1938년 ‘하이-캐탁틴’이라는 이름으로 연방정부 직원과 가족을 위한 휴양소로 문을 열었다. 이후 194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건물을 별장으로 개조하면서 ‘USS 샹그릴라’로 명명했다. 제임스 힐턴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등장하는 가상 낙원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캠프 데이비드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2차 세계대전 전쟁 영웅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부친과 손자 이름인 데이비드를 따 캠프 데이비드라는 명칭을 붙였다.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회담이나 합의를 도출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1943년 5월 외국 정상 중 최초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낚시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 중재로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가 10일간 회담을 이어간 사례도 있다. 당시 두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자치권 보장,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집트 영토인 시나이반도 반환,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한국 정상으로는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 역대 두 번째로 15년 만에 캠프 데이비드를 찾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캠프 내부엔 ‘아스펜 로지’라는 이름의 미 대통령 전용 숙소와 10여 개의 외빈용 숙소, 산책로, 골프 연습장, 테니스 및 농구 코트, 온수 수영장, 볼링장, 승마장, 영화관 등 휴양시설, 사무실과 회의실, 예배당 등이 마련돼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