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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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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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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일각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표결하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민주통합당 내부에선 “차라리 표결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달 넘게 새누리당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기 싸움을 벌이는 데서 오는 피로감과 새 정부가 ‘반쪽 출범’한 데는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조금씩 우세해지고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강경위주 전략에 우려 목소리 민주당 소속 강운태 광주시장은 27일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해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강 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처리)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당을 지키는 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게 하지 왜 민주당이 그러는가(간섭을 하는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고 여론을 전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강 시장의 돌출 발언일 뿐”이라며 “어제(26일) 의원총회에서도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나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경 위주의 협상 전략을 걱정하는, 드러나지 않는 당내 여론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대신 인사청문회를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선출한 박 대통령이 일단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일방적인 협상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한 쟁점 사항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와 설득이 부족했다”며 “그러니까 민주당이 딴죽을 걸고 있다는 쪽으로 여론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의 한 중진의원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말 답답하다”면서도 “좌우 살피지 않고 협상을 하다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민주당도 딱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새누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을 주목한다. 온건·합리주의자로 알려진 변 의장은 새누리당과의 ‘3+3 협의체’에 참석해 실무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변 의장은 보이지 않고 협상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주도하는 모양새로 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는 “왜 정부조직법 협상을 하는데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나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민주, 수정안 제시했지만… 여야는 이날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을 놓고 감정 섞인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우 수석부대표는 오전 라디오 인터뷰와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첫째 인터넷TV(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정·개정권은 방통위에 남겨 두되 IPTV 사업 진흥업무를 미래부로 옮기자는 것과, 둘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같은 플랫폼 사업자 소관 업무를 방통위에 남겨 둔다면 비보도 부문 채널사업자(PP)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IPTV, SO, 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 업무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 잔류를 요구해왔다. 그러자 1시간여 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의 제안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수정안을 거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IPTV 인·허가권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처음부터 조직개편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며 “민주당이 이미 이전에 제안했던 것으로 새롭지도 않다”고 밝혔다. 비보도 PP 업무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서는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PP는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 하면 되므로 민주당 주장에 따른다고 해도 실제 미래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거의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곧바로 우 수석부대표가 정론관으로 달려왔다. 그는 “보도와 비보도 PP를 나눌 순 없지만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골프, 바둑, 요리 채널 같은 비보도 PP를 미래부로 옮기자는 데 통 크게 양보하겠다고 한 건데 협상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자신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누명을 뒤집어씌운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이정현 정무수석도 27일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민동용·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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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 골프장 증설 로비 주선”… 유정복 의원때 부적절처신 논란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2009년 2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유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김포시에 골프장을 증설하려던 사업주와 허가권자인 해병대 사단장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집중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홍재성 전 해병대 사단장과 한달삼 김포CC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로비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홍 전 사단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유 의원이 저녁식사를 하자고 전화를 했다”며 “식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 대표가 (금거북이를) 선물한 것을 알고 바로 돌려줬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금거북이를 준 것이 유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한 것(로비) 아니냐’는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질의에 “로비를 한다고 하면 (2008년 11월 증설 허가가 나기) 전에 해야 하는데 (로비가) 아니다”라며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 서울 종로에서 한 냥(10돈)짜리 ‘금거북이’를 구입한 뒤 홍 전 사단장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골프장 증설 로비 주선 의혹에 대해 “저녁을 먹으러 갔다”면서도 “골프장 관련 얘기는 없었고 전혀 부적절한 처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 사장은 물론이고 지역 기관장 등을 수시로 만난다”고 말했다. 또 ‘김포군수 재직 시절 해당 골프장의 인허가를 취급했느냐’는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군수로 있을 때 인허가를 한 것은 없었다”며 “1994년 1월 (관선)군수로 왔는데 이미 허가가 돼서 (골프장을) 건설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 기부금으로 납부한 정치후원금을 소득공제에 반영해 부당 세금환급 지적을 산 데 대해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았다”며 “643만 원을 수정 납부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친형의 건설사업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형은) 제가 형님 사업에 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관여조차 못 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당일에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역 의원인 유 후보자를 배려해 준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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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턱 넘은 鄭총리 “업무 적극적으로…”

    정홍원 국무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임명동의의 관문을 넘고 26일 취임했지만 ‘책임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를 놓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사문화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정 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다면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실질적인 위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책임총리의 실체는 “(대통령을 대신해) 책임만 지는 총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헌법상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정해져 있고, 총리에 대한 임면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관제청권과 해임건의안을 소신 있게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역대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총리 등 몇 명을 제외하면 총리가 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설혹 있다 해도 제한적 제청권 행사에 머물렀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처의 자율은 존중하되 부처 이기주의나 칸막이 행정은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새 정부 첫 내각의 역할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하루빨리 뿌리내리게 하고 국정목표들을 정책화해서 실행에 옮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는 “윤활유 역할을 다하겠다” “새 정부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방송사 인터뷰에서는 “책임총리는 헌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근래에 정치적 용어로 등장한 것”이라며 “헌법 해석상으로는 총리에게 주어진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과 행정 각부 통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총리에게 부여된 헌법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충실히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정 총리의 경우 법조계 경력이 사실상 전부여서 국정 장악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각종 정책과 갈등을 총리가 책임지고 조율하고 추진하기에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책임총리로서의 국정 수행 의지가 강해 새 정부 국무총리에 요청되는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다”면서도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나 총리로서 행정 각부 통할 등의 역할을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취임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온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전환하겠다”며 “복지서비스가 생애주기별로, 생활영역별로 정교하게 이뤄지도록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내각 총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총리는 지난해 4·11총선 때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을 맡으면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단을 보여줬다”며 “박 대통령은 총리를 허수아비로 만들진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대통령 국정 운영에 보완재 역할을 하는 명실상부한 ‘책임총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호·홍수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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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행복’ 1분에 1번꼴 언급… ‘문화’ 19번-‘창조’ 10번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많이 언급한 단어는 ‘행복’ ‘문화’ ‘창조’ 등이다. 이날 20분간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20번 등장했고, ‘문화’와 ‘창조’는 각각 19번과 10번 언급됐다. 물론 수치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으로 모두 57번 나왔지만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많이 애용돼 왔다. 박 대통령은 5200여 자의 연설문에서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 대부분 ‘국민’을 붙였다. ‘국민행복’은 박 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 때부터 강조해 온 국정 운영의 핵심 목표로서 이제는 국가에서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문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성장동력 분야로 강조됐다. 창조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조경제’로 요약되는 ‘박근혜노믹스’의 핵심 키워드다. 8번 언급된 ‘신뢰’는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다.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 정부와 국민의 신뢰 등을 강조했다. 취임사는 “외부 작가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과 최진웅 전 선대위 메시지팀장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기획은 유민봉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주도했으며, 김인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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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취임]YS-전두환 참석… 문재인-이정희 불참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도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 측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참석하기가 힘들다”며 “요즘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참석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 측은 “웬만하면 참석하실 생각이었으나 감기 몸살로 외부 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선 출마 선언 후 이 여사와 권 여사를 예방했고, 7일 설 연휴를 앞두고는 당시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선물을 보냈다. 여야 지도부는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선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민주통합당에서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부산에 머물고 있으며 일정상 취임식 시간에 맞춰 서울에 도착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초청장을 받은 오병윤 원내대표,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 소속 의원 6명이 참석한다. 이정희 신임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22일 밤늦게 선출된 까닭에 대통령취임준비위 측으로부터 개별 초청장을 받지는 못했다. 진보정의당에선 원외 인사인 노회찬 조준호 공동대표, 강동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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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이래야 성공한다] 국회와의 관계-정몽준 새누리 의원

    《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현역 최다선(7선)이다. 2002년에 이어 지난해 10년 만에 대선 도전에 나섰던 그는 ‘경선 룰’ 논란 속에 중도 하차한 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도왔다. 20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만난 그는 “박 당선인(대통령)은 이제 새누리당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여당이지만 필요할 경우 대통령을 비판할 것이며 박 대통령도 이런 비판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25일 출범한다. “흔히들 나라에 운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 기쁘다. 치열한 선거를 치렀던 만큼 국민 사이의 갈등도 컸던 것 같다. 지역을 넘어 세대별, 계층별 갈등을 겪었다. 국민의 갈등이 집 안방까지 들어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당선돼 아주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당선 이후 그의 행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새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 좋은 것이다. 국민은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 어제와 다르게 하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게 강박관념이 돼서는 안 된다. 변화, 개혁이 필요하지만 국정의 일관성과 계속성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인구 5000만 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가 넘는 나라다. 계속 새로워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쫓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새로운 시도와 목표가 필요하지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좀 더 여유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새 정부 인선을 평가한다면…. “내가 뭘 아나(웃음). 다만 정부의 일은 자연과학이 아니다. 연구소의 실험이 아니다. 사회과학 분야다. 처음부터 (정해진) 정답은 없다. 좋은 문제를 내서 좋은 답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려면 스스로 질문을 잘해야 한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언론, 참모의 도움을 받아 질문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인사의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은 70%가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인사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되는 언행을 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이 필요할 것 같다.” ―첫 내각 인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친박(친박근혜) 실세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치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팀을 짜보겠다는 메시지로 이해한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이다. 도덕성이 중요하고 업무능력도 있어야 하고, 진보와 보수의 균형도 있어야 한다.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지금은 국민통합을 위한 균형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야당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균형 감각이 있다. 문 위원장은 ‘자기같이 좋은 사람이 야당 대표로 있는 것이 박 대통령에게 복이다’라고 했다. 야당과 언론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된다.” ―정부조직법 처리 이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내각 인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원칙적으로는 야당의 지적이 맞다. 법안 통과 없이 예산부터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서인데 그 정도는 야당이 이해해줬으면 한다. 야당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최다선 현역 의원이다.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까. “새누리당이 할 말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대통령 쪽에선 새누리당이 안 도와준다고 하면 (인식의) 간극이 넓다. 저희는 국회의원이다. 여당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3권 분립에도 맞는다. 꼭 여당하고만 정치하지 않고 야당과도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더이상 선거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새누리당도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대통령은 당의 포로가 아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이용하고 임기 마지막에 쫓아내는 관행이 있는데 아주 나쁜 것이다. 대통령은 누구와도 자유롭게 대화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대선 이후 잘한 것을 꼽는다면….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했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통합에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다. 의미가 있다. 북한 핵실험 때도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했다. 또 인수위를 조용하게 운영한 점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의식한 행보 등도 좋았던 것 같다. 다만 소통을 더 했으면…. 가령 인선 과정에서도 좀 더 많은 사람에게서 더 많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시급하게 챙겨야 할 것을 꼽아 달라. “정부의 일은 우선순위 조정이다.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또 남북관계를 잘 풀었으면 한다.”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남북관계에 대해 조언한다면…. “당선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해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했다. 좋은 얘기다. 북한이 추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3번의 핵실험을 했다. 중국은 4번의 핵실험 끝에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 지금이라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계를 가동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향후 6개월 동안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단순히 북한 지도부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에게도 메시지가 된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더욱 철저히 대비한다는 메시지도 필요하다. 한국의 이지스함에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과 협의해 서해에 이지스함을 2대 정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것도 많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 지나간 일이지만 장관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4대강 중에 낙동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이 ‘영산강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걸 계기로 야당과 대화를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 다 한다고 하더라. 그런 것은 아쉬웠다. 임기 동안 성실하게 하면 된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임기 내에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밀어붙이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평소 권력 분산을 강조해 왔는데…. “정치권력은 위임할수록 커진다고 한다.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갈 때와 올 때만 신문에 났다(그만큼 업무의 대부분은 위임했다는 뜻임).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훌륭한 사람을 참모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위임하고 대통령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흔히 대통령은 역사와 대화한다고 하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인기에 연연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인기가 중요하다. 또 국민을 바보 취급해선 안 된다. 대중이 일시적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국민은 늘 현명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은 항상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일해야 한다.” ―개헌추진모임 멤버인데, 개헌이 과연 필요한가.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어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잘못되면 모든 비난을 뒤집어쓰는 제도가 아닌가. 하지만 절차를 잘 밟아야 한다. 무슨 꿍꿍이 하듯이 하면 안 된다.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상대로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 가능하다.” ―개헌 논의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 “물론 개헌은 임기 초에 해야 한다. 후반으로 가면 할 수 없다. 18대 국회는 186명이 서명했는데 임기 초에는 청와대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고 임기 후반에는 대선후보 주변에서 반대했다. 당선인이 취임한 뒤 공약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리하는 데 몇 달은 걸릴 것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된다.” ―박 당선인은 어떤 대통령이 되길 바라나. “성공한 대통령, 국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대통령이 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본인도 행복한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은 자기 능력을 발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니까. 여러 가지 국정 책임자로서 소신을 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면 좋은 것이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어깨를 다쳤다며 테니스를 안 하고 아침에 단전호흡을 한다는데, 혼자서 가만히 앉아 하는 운동도 좋지만 사람 만나서 편하게 대화하면서 하면 좋은데….”●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프로필△1951년 부산 출생 △1970년 서울 중앙고 졸업 △1975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1983년∼현재 울산대 이사장 △1987∼1989년 현대중공업 회장△1993년 1월∼2009년 1월 대한축구협회 회장 △1993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박사△1994년 5월∼2011년 5월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2000년 2002 한일 월드컵 조직위원장△2001년∼현재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2002년 대선 출마 선언과 국민통합21 창당,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 패배, 대선 7시간여 앞두고 노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2009년 한나라당 대표△2012년 대선 출마 선언 후 71일 만에 당 경선 불참 선언. 대선 공동선대위원장△2013년 당 북핵안보전략특위 고문 △13, 14, 15, 16, 17, 18, 19대 국회의원길진균·고성호 기자 leon@donga.com}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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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盧측 “편파수사의 백미” 새누리 “사과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21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민주통합당과 노 전 대통령 측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즉각 항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노무현 정부 초기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철저히 편파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4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이를 준비했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등 관련자의 일관되고 확고한 주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조차 없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가히 편파 수사의 백미”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이날 결정으로) 분명히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인 것처럼 비친 것은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노무현재단도 논평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대선 당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기된 이런 허위 주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정 의원의 주장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언에 의해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고발했던 대상자 중 한 명인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상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과 나를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대선후보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동용·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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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기피자 공직제청 안할것… 전관예우? 3개월밖에 안돼”

    이틀째 이어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다. ○ “3개월밖에 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고액의 급여를 놓고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 퇴임 직후가 전관예우 절정기가 되는데 3개월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2004년 법무연수원장으로 검찰에서 퇴임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가기까지 3개월가량을 변호사로 근무한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2006∼2008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2년간 10억여 원을 받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그는 고액 급여가 일반 근로자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급여가) 많은 편이다. 월급은 세후 1300만 원 정도 받았고, 상여금을 받았다”면서도 “서민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은 편이지만 돈은 정당하게 벌고 잘 쓰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취득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의사를 있느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질의에는 “유익하게 쓰려고 구상하고 있다”며 “행동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관예우에 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이 2011년 개정돼 요건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기대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활동한 정 후보자의 수임 기록과 가족 간의 증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정 후보자 아들의 재산 명세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가 한때 정회됐다가 속개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땅에 묻어 두려는 사고가 있었다” 정 후보자는 각각 1995년과 1978년에 매입한 경남 김해시 삼정동 땅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땅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그는 김해 삼정동 땅과 관련해 사전에 토지개발 정보를 알고 산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 투기였다면 땅값이 배가 돼야 하지만…”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앞서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퇴임 후 (거주)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고 사실은 그 당시에 (사회) 관념에는 돈이 있으면 땅에도 묻어 두려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주변이) 주택가로 되면서 전원주택 소리는 나오지 못할 땅이 됐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 검사로 있던 1978년 부산 동부지원의 신축 정보를 입수하고 해운대구 재송동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당시에 서울에 근무하다가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서울 집을 팔고, 부산으로 가면서 차액을 장인에게 맡겼고 장인이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들 군 면제 “국민에게 미안하다” 그는 아들의 군 면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1997년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01년 재검에서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는 “제 아이가 군 복무를 필하면서 단단해지고 떳떳한 아이가 되기를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병으로 인해 군대를 못 가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고 군을 필한 국민과 부모님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스크를 앓아본 사람이나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알지만 물리치료를 받으면 멀쩡한데도 평소 물건을 드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아들에게 지병이 있다는 게 공개돼 더 가슴이 아프고 아이한테도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의로 병역 면제를 받은 공직자에 대해 임명제청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거액의 가족 간 증여에 대해서는 “애(아들)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2억 원을 줬으며, 이후 부모에게 기대지 말라고 했는데 마침 분양 신청에 당첨됐다”며 “(분양대금이) 7억여 원이어서 1억 원을 (추가로) 보태고 이모와 외삼촌도 조금씩 보태 잔금을 치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검사 시절 자신이 담당한 비리 사건의 업체인 한보그룹을 봐주기 수사하고 1992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때 집이 없어서 분양을 신청했는데 15군데에서 떨어졌다”며 “개별적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공개분양에 신청해 당첨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1988년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은 뒤 서울 누나 집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집이 없어 주택청약예금을 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소를 부산으로 옮기면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며 “법을 위반했지만 조금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부인이 상속받은 김해시 진영읍 소재 한 건물이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됐던 데 대해 “검사로 있을 때 처가에 (재산상속) 분쟁이 생겨 창피하고 화가 났었다. 아내와 상의해 ‘우리는 안 하겠다(상속을 안 받겠다), 맘대로 하라’고 했었다”며 “처남에게 증여해 (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검증할 때 보니 또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해서 증여해서 정리했다. 상속세도 다 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선관위 상임위원과 광주지검장 당시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데 대해 “집사람이 공무에 참여를 안 하면서 같이 간 점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성호·이남희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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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진화법 바꿀수도”… 이한구의 오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9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계속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이면 국회선진화법을 이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행동으로 뭔가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쟁점을 다루려 하자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법을 바꿀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 원내대표 측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지만 당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터여서 개정에 명분이 없는 데다 새누리당이 실제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날치기 선동”이라며 강경 대응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날치기를 한다는 것 아니냐. 여당 원내대표에 의한 협상거부 선언이자 날치기 선언”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 원내대표에게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물밑 조율을 이어갔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원안대로 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에 남겨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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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이젠 4월 재보선”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이르면 21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여야 대결인 데다 1,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 한 달 동안의 국정운영 능력이 평가받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조기에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미 재·보선이 확정된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외에도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청양-부여) 심학봉(경북 구미갑), 무소속 김형태 의원(경북 포항남-울릉)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어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심위 조기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에서 패배해선 안 된다. 공천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에 투입할 후보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을 쓰고 있다. 노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만만치 않고,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출마설까지 떠오른 점이 적잖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다만 새누리당은 너무 일찍 공심위를 띄울 경우 지나치게 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비공개 최고위에 이어 서병수 사무총장이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도 공심위 조기 가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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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부대 위문금 개인통장서 관리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65)가 1999년 2사단장 재직 당시 부대 위문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에 넣어 관리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했던 2사단 소속 관리참모 조모 소령은 이후 부대 내 시설공사 불법 수의계약에 연루돼 전역 조치됐다.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의 취재 결과 육군본부 헌병대는 당시 김 후보자가 공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공금 유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김 후보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육군은 정보사령부 예하 부대장이 복지기금과 판공비 등을 유용했다가 1998년 횡령 혐의로 구속돼 군 지휘관의 공금 사용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관리참모가 부대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며 “(위문금이 든 통장을) 참모장에게 ‘복지기금으로 쓰라’며 넘겼고 내가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당시 위문금은 800만 원가량이었다”고 말했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당시에도 사단급 이상 군부대엔 사업자 번호가 부여돼 법인 명의 통장 개설이 가능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엔 지휘관 명의로 (공금이) 집행되곤 했다”고 밝혔다. 지휘관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군사전문지 ‘D&D 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여러 군 지휘관이 관행을 핑계로 공금을 유용했다가 철퇴를 맞은 이후엔 공금관리가 엄격해졌다”며 “공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징계를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공금을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경위와 사용처를 청문 과정에서 명백히 밝히겠다”며 당시 헌병대 수사기록과 해당 계좌의 거래명세를 육군본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부인 배정희 씨가 방산업체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배 씨는 리튬전지 생산업체인 비츠로셀의 주식을 1000주(576만 원) 보유하고 있다. 비츠로셀은 군용 무전기에 들어가는 1차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2009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됐다.고성호 기자·이준영 채널A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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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대선 50대 투표율 82%

    18대 대선에서 연령대별 투표율은 50대가 82.0%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유권자의 10.3%를 표본추출해 실시한 18대 대선 투표율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8대 대선이 끝난 뒤 방송사 출구조사 등을 근거로 50대 투표율이 각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공식적인 집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50대 다음으로는 60대 이상(80.9%), 40대(75.6%), 30대(70.0%), 20대(68.5%) 등의 순이었다. 이번 대선의 경우 처음으로 5060 유권자(1622만2840 명)가 2030 유권자(1548만8375명)보다 많았고, 투표율도 높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투표율 상승곡선은 20, 30대에서 두드러졌다. 17대 대선과 비교해 20대, 30대의 투표율은 각각 21.9%포인트, 14.9%포인트 증가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5.4%포인트, 4.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 20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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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수 “내가 매파라고? 난 올빼미파”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내정자(사진)는 1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선 안 되는 말이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상황에서 연기를 하자는 건 이상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새 정부에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내정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능력을 최대한 갖추고 준비를 잘해 충분히 우리가 전작권을 제대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내실과 여건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자신을 매파(대북 강경파)로 보는 시각에 “뭘 가지고 나를 매파로 보는가. 나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했다. 그는 “매파는 힘의 논리만 믿는 주전파(主戰派·전쟁을 주장하는 파)로, 패권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 이어 “나는 올빼미파”라고 말했다. 매파의 강압전략과 비둘기파(온건파)의 대화전략의 장점을 취하는 제3의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지만 대화와 외교로 풀 수 있는 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또 “무력이란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를 볼 때 가장 잘 사용한 것”이라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자병법의 부전이굴인지병(不戰而屈人之兵·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킨다)처럼 군은 강해야 한다. 꼭 무력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협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다만 그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어찌 매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북정책의 실패를 극복할 사례로 독일-북한 관계를 들기도 했다. “독일은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지원 과정에서 양국 간에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약속을 안 지키면 관계가 파탄 나 다시는 상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나름의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방향을 엿보게 한다. 김 내정자는 북한 핵실험 이후 여권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핵무장을) 해야 한다거나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건 국익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당면과제로 우선순위가 높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로 협상에 들어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에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의 재처리 권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15일에도 핵무장과 같은 강경론이 나왔다. 황우여 대표는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대칭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인 핵의 실체 앞에 오로지 대화에만 매달릴 수 없게 됐다”며 “동북아에 바람직하지 않은 ‘핵도미노’ 같은 극단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고성호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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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지각 출범’ 불가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한 까닭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후속 인선 발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이 순연돼 ‘지각 정부’ 출범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방송정책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켜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을 반대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김상희 의원은 “국정원 사건에 민주당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고, 홍영표 의원도 “국정원 사건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걸 못하면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정원 사건을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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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차 핵실험 후폭풍]새누리 중진들 “우리도 핵무장 필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날 국방위에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핵 문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규탄 결의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차원의 결의안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과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각각 상정한 뒤 여야 협의로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의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에 의기투합한 여야는 북핵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핵무장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군사적 균형’을 주장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정몽준 전 대표도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며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킨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핵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도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 시 즉각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당내에 가칭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핵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박 당선인은 북한 핵 도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대북 특사 파견, 남북대화 즉각 재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긴박한 안보상황을 감안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보외교 장관 청문회는 신속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북핵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화와 협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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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법대 출신 줄줄이 요직 기용… 군사독재시절 ‘육법당’ 생각난다”

    “군사독재시절의 ‘육법당’이 생각난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사진)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시야를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인 목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이 인사를 단행한 3명 중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이고,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며 “군사독재 시절은 ‘육사’와 ‘법대’ 출신이 (주요 요직에) 많이 있어 ‘육법당’이라고 불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엄연히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가 서로 다르지 않으냐”며 “평생 법조계에 있던 사람이 다시 행정부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인 목사는 이어 “과거에는 육사와 법대 출신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유능한 인재들이 여러 분야에 많이 있다”며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 지도자들도 찾아야 하고, 젊은 사람과 여성 중에서도 인물을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학계와 기업인들도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도 좋은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인 목사는 지역 안배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유능한 인물을 중심으로 인선을 한다고 해도 당선인과 총리 후보자가 같은 지역(영남)인 경우는 별로 없었다”며 “앞으로 (내각 인선 때는) 지역을 배려해야 하며, 실제 해당 지역에서 시장과 도지사 등을 지낸 인사들로 하는 것이 감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혼자서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집권 세력인 친박(친박근혜)을 인정하고 (인사와 관련해) 투명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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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구 “개헌하겠다는 뜻, 정치권 다같이 공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사진)는 12일 여야 개헌 논의 움직임에 대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은 (정치권에서) 다 같이 이뤄져 있다”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새 정부에서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개헌의 필요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며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2월 국회에서) 가동되므로 여기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빨리 만드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특위는 개헌에 임박해 구체적인 작업을 할 때 만드는 것으로 막연하게 특위를 만들어 돈만 날리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먼저 국회 정치쇄신특위 차원에서 대략적인 개헌의 방향 등을 논의한 뒤 구체적 결과물이 나오면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기존 생각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도 “개헌 논의를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당장 개헌 논의를 하면 안 되며, 일단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4년 대통령 중임제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핵폐기 관련 원자력 협정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는 점에 (한미가) 충분히 공감을 했다.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반영되도록 새 협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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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개헌논의 급물살]여야, 우선 정치쇄신특위 만들어 개헌 방향-시기 탐색전

    정치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헌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6일 동아일보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개헌 공론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7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하루 사이에 여야에서 주거니 받거니 초대형 이슈인 개헌론이 제기된 것이다. 조만간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기구가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 37명으로 구성된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다른 의원들에게 참여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국회는 대권을 향한 사생결단식 전투장이 되고, 정당 역시 권력 쟁취를 위해 끝없는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與, 개헌 공론화 개헌론은 문제의 성격상 어디로 불이 튈지 모르는 이슈다. 다른 이슈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 개헌론이 점화되는 이유는 정권에 힘이 실리는 초기에 공론화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개헌 논의는 사실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 인사들이 주로 제기했지만 친박 인사들 사이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5년 단임제는 전부 얻거나 전부 잃는(All or Nothing) 구조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권력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정치 선진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비박 인사들이 즉각적인 개헌 논의 착수를 주장하는 반면 친박 인사들 중에선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게 차이점이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며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오 의원은 트위터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설 이후에 국회 분권형 개헌 추진 모임을 가동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박 인사들은 시기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한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현행 대통령제는 문제가 많아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면서도 “북한 핵실험 등 주요 현안이 있어 당장 논의하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꺼내는 것 자체가 겨울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선(先)정치쇄신특위-후(後)개헌특위 구성 일단 개헌 논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될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우선 정치쇄신 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가 국회에서 구성되는 만큼 여기에서 대략적인 개헌의 방향 등을 논의하면 된다”며 “정치쇄신특위에서 개헌 시기 등 구체적 일정이 나오면 개헌특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개헌을 놓고 이견을 보일 경우 개헌특위 구성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논의와는 별도로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당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정치쇄신특위에서 개헌을 정치쇄신 의제로 선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는 방식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권력구조 개편은 민감한 사항”이라며 “당내 여론을 충분히 들으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태도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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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개헌 공감… 민주 “국회 특위 구성하자”

    여권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통합당도 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즉각 공감을 표명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치 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개헌 문제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며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점하고 나아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 개헌 문제를 직접 거론한 적이 없다. 다만 당선인 측의 한 인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집권 초기가 아니면 개헌이 성사되기 어렵다”라며 “박 당선인도 대선 때 개헌의 프로세스를 말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1월 “집권 후 4년 (대통령) 중임제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성호·이남희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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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發 개헌론…“4년중임-내각제 등 검토”

    여권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이달 25일 출범하면 개헌을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남북통일을 대비해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정부가 바뀌면 전부 얻거나 전부 잃는(All or Nothing) 구조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 다양한 의견을 조화시키기가 힘들다”며 “우선 여당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진행할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야당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개헌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시기적으로 여권에 힘이 실리는 집권 초기에 개헌을 추진해야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해 11월 6일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론이 형성되면 집권 이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뼈대로 한 이른바 ‘87년 체제’가 청산될지 주목된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각 정파의 생각이 제각각이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박 당선인은 4년 중임제를 언급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통일 이후 지역과 계층, 세대, 이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향후 개헌 논의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쇄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당내에 구성되는 특위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여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구상을 밝힌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의원내각제 등 모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헌 추진을 위해 당내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정치쇄신과 맞물려 특위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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