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기자

정순구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경제일반26%

산업16%

무역13%

금융9%

대통령9%

사회일반6%

세금6%

기업6%

고용6%

재정3%

‘보행우선’ 말뿐… 보행자가 車 피해다녀

4일 오후 경기 평택시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 일대. 올 8월 4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20km다. 그러나 30분 동안 지나간 배달 오토바이 5대는 모두 제한속도를 10km 이상 초과해 도로 중앙 부분을 ‘쌩’ 하고 지나갔다. 도로 바닥에는 ‘보행자우선도로’라고 적혀 있고 제한속도 20km를 알리는 표지판도 서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서행하는 차량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속도를 낸 채 보행자를 요리조리 피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했다. 현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배달기사 전모 씨(56)는 “제한속도가 시속 20km인지 몰랐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라고 했다.○ 보행자도 모르는 보행자우선도로올 7월 1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 도로를 운전할 경우 제한속도(시속 30km 또는 20km)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나가는 사람과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를 위협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현재 전국에 25곳이 지정돼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9년 서정리역 일대 1320m 구간 등을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평택시와 함께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다. 현재 서정리역 일대에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알리는 파란색 표지판이 설치됐고, 제한속도 20km를 표시한 안내판도 마련됐다. 도로 바닥은 아스콘으로 포장해 일반 아스팔트 도로와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정리역 일대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까지 포함해 보행자우선도로로 운영된 지 3년이나 흘렀지만 정작 보행자 상당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거리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남모 씨(42)는 “승용차도 많고 오토바이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다. 보행자우선도로인 줄 전혀 몰랐다”며 “차량과 오토바이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선 보행자가 도로 전 구역에서 걸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 수십 대가 도로 양측을 막아 보행자들은 주차된 차량 사이로 지나다녀야 했다. 주차된 차들을 피해 주행하는 차량들이 도로 중앙을 점령한 탓이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 현황을 조사하면서 “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현장에선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골목을 걷고 있던 김정미 씨(42)는 “차들이 양옆으로 주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차를 피해 다니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했다.○ 보행자우선도로, 서울엔 1곳도 없어보행자우선도로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이면도로에서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가 보행자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9년 기준 19.3%)의 2배가량이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12일이면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5개월이 되지만 여전히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서울시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지를 100곳이나 운영하고 있지만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식으로 지정된 곳은 1곳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일부 도로에서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규격에 맞는 표지판을 설치한 다음 보행자우선도로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과 안전시설 마련 못지않게 제도를 알리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자체들이) 노면 포장 등 도로 정비에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반면 우선권이 보행자와 차량 중 어디에 있는지, 제한속도는 시속 몇 km인지 등 정작 중요한 정보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또 “초기에 집중 단속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존재를 알리는 한편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해 보행자 안전이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김재형(산업1부) 정순구(산업2부) 신지환(경제부) 김수현(국제부) 유채연(사회부) 기자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485채 일반분양

현대건설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조감도)을 이달 중 분양한다. 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전용면적 39∼84m², 총 746채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m² 485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달 14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청약이나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1순위 청약 신청 대상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또는 가구주인 미성년자)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인천 및 수도권(서울·경기) 거주자 등이다. 중도금 대출은 총분양가의 60%까지 된다. 추첨제로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6억 원 이하 주택)도 없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인근에 교통망 확충 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을 지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은 2024년 상반기(1∼6월)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개통 이후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소요 시간은 90분에서 28분으로 단축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민노총 정치파업…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또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유, 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다. 민노총의 파업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노총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6일 (민노총) 총파업은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 11일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시멘트에 이은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는 즉시 강경책을 내놨다.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는 유가 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력을 동원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송 복귀 거부자 등을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법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 대응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의 파업 기세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3일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지만 총 1만여 명(주최 측 추산) 참가에 그쳤다. 11월 약 9만 명이 참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가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정부 “화물 운송거부땐 유가보조금 1년 끊을것” 초강수 尹 “화물연대, 경제전체 볼모 잡아정부, 범죄로부터 국민 지켜낼 것”시멘트수송차 보조금 年 1644만원 정부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뿐만 아니라 운송 거부자에게 유가보조금을 끊어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파업이 11일째 되며 산업계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원을 넘자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사법적·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국민 보호를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면모를 보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건설노조의 레미콘 등 공사 차량 진입 방해, 건설사에 대한 금품 요구, 불법 채용 강요 등을 거론하며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업무 복귀 거부가 확인된 화물차 기사는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을 연간 1008만 원(월 84만 원) 환급받았다. 특히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는 연간 1644만 원(월 137만 원)을 받았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밤 12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 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고발되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으면 업무 복귀 압박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이 반대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준비도 마쳤다. 정부 추산 결과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일간 피해액이 철강 1조306억 원, 석유화학 1조173억 원, 정유 5185억 원, 자동차 3462억 원, 시멘트 1137억 원 등 총 3조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시멘트 운송사와 운송 기사를 대상으로 운송 재개 2차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차 조사에서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 85개에 명령서를 교부했다. 또 운송 거부 기사 791명의 명단을 운송사에서 확보해 명령서를 송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노총 노동자대회 규모 줄어… 컨테이너-시멘트 수송 회복세

3일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산하 노조들의 파업 대열 이탈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일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도 투쟁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대 투쟁” 호소에도 1만여 명 집결 그쳐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이 전날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만여 명이 집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하며 “연대를 위해 화물연대 투쟁에 집중하자”고 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서울 대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빗대며 “(정부가)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이번 대회는 서울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민노총이 지난달 30일 서울과 부산 분산 개최를 결정했다.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일 호소문을 내고 “110만 조합원이 힘차게 투쟁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하지만 전국노동자대회의 규모는 이전 집회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9만 명, 9월 24일 전국 동시 결의대회에는 약 2만8000명이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대규모 집회로 민노총의 조직 동원력이 약해진 데다 전국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이 협상 타결로 파업 대열에서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6일 예고된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의 파급력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파업 참여 줄고 회복되는 물류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상황이 장기화하면 내부 결집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일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여 명 중 약 29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참가자(약 4300명)의 67% 수준이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달 27일 대비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 역시 같은 기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2배로 증가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의 수송량도 점차 늘고 있다. 3일 기준 시멘트 수송량은 8만4000t으로 평시 토요일 운송량(10만5000t)의 80%까지 회복됐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 지부가 노조원들에게 5일부터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붓는 (시멘트) 타설 작업을 멈추라는 내용의 긴급 공지를 했다”고 적었다.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화되자 건설 현장까지 파업 전선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2일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나서기로 한 곳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일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의견 조회”라고 반박했다. 민노총은 앞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도 ILO 개입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파업이 종료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노총 노동자대회 예상보다 규모 줄어…물류량 회복세

3일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산하 노조들의 파업 대열 이탈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일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도 투쟁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대 투쟁” 호소에도 1만여 명 집결 그쳐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이 전날 서울과 부산에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만여 명이 집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하며 “연대를 위해 화물연대 투쟁에 집중하자”고 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서울 대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빗대며 “(정부가)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이번 대회는 서울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민노총이 지난달 30일 서울과 부산 분산 개최를 결정했다.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일 호소문을 내고 “110만 조합원이 힘차게 투쟁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하지만 전국노동자대회의 규모는 이전 집회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달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9만 명, 9월 24일 전국 동시 결의대회에는 약 2만8000명이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조직 동원력이 약해진 데다 전국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이 협상 타결로 파업 대열에서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6일 예고된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의 파급력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민노총과 화물연대를 둘러싼 찬반 집회도 열렸다. 진보 성향의 촛불전환행동이 서울시청 인근에서 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 퇴진과 화물연대의 투쟁은 만나야 한다”고 했다. 반면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이 연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민노총의 파업과 집회를 규탄한다”고 맞섰다.● 파업 참여율 줄고 회복되는 물류량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상황이 장기화하면 내부 결집력이 약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일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여 명 중 약 2900명(13.1%)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약 4300명)의 67% 수준이다. 다만 이 숫자는 파업 집회에 참여하거나 대기하는 조합원 기준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전체 차주를 집계한 건 아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달 27일 대비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 역시 같은 기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2배로 증가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의 수송량도 점차 늘고 있다. 3일 기준 시멘트 수송량은 8만4000t으로 평시 토요일 운송량(10만5000t)의 80%까지 회복됐다. 석유화학 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21%로 집계됐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일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의견 조회”라고 반박했다. 민노총은 앞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도 ILO 개입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파업이 종료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압박 높인다…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멘트가 아닌 다른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0일 간 피해액이 시멘트 1137억 원, 철강 1조306억 원, 자동차 3462억 원, 석유화학 1조173억 원, 정유 5185억 원 등 총 3조2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고도 운송 복귀를 거부한 사람은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향한 보복 범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열린 브리핑을 열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도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 2차 조사에 착수한다. 시멘트 분야 201개 운송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했던 1차 조사는 3일 모두 완료됐다. 조사 결과 운송사나 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총 85곳이었다. 국토부는 운송사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한 33개 업체에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52개 업체에서도 총 791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 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철도 노사협상 타결로 파업 철회… 열차 정상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교섭이 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화물연대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총파업에 돌입했을 경우 예상됐던 교통 대란과 경제 피해, 시민들의 불편 등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달리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철회하면서 대정부 총력 투쟁을 이어가려던 민노총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승진제도 개선-인건비 일부 인상에 합의 1일까지 교섭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던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2일 새벽 서로의 이견 차를 좁히며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파업은 모두 철회되고, 열차 운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철도운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이 겪을 피해를 고려해 상생의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된다.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 포인트제 도입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해 왔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선다며 팽팽히 맞섰다. 1일 오후 4시 20분에 본 교섭에 돌입한 코레일 노사는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불과 20분 만에 교섭을 중단했다. 이후 자정이 넘어서까지 대치 상태만 이어가던 양 측은 2일 새벽 본 교섭을 재개했고,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안과 승진제도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총파업 예고만으로도 시민 불편 극심 막판 극적으로 노사 교섭이 타결되긴 했지만 철도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중요한 약속 등을 위해 열차를 예매한 승객들이 표를 취소하고 대체 교통편을 알아보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준법투쟁(태업)으로 길게는 90분 이상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기차역에서 발을 동동 구른 승객도 적지 않았다. 광주에 사는 학부모 이모 씨(55)는 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아들과 3일 대입 면접시험을 위해 당일 새벽 KTX를 타고 서울에 갈 예정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2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던 이 씨는 결국 표를 취소하고 전날 자동차를 운전해 올라가 서울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다. 특히 이번 주말 지방에서 열차편으로 상경하려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2일 총파업이 예고대로 진행될까봐 ‘노심초사’해야 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등 서울 주요 대학 면접 고사 일정이 2, 3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일 밤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이 쏟아졌다. 부산에 산다고 밝힌 학부모는 “면접 당일 새벽 열차로 올라가려다 철도 파업이 걱정돼 표를 취소하고 전날 숙소를 잡았다”고 했다. 경북 포항에 사는 학부모 A 씨도 “딸 면접 때문에 전날 KTX를 예약했는데 철도 파업이 걱정돼 다른 교통편을 찾아보고 있다”고 썼다.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준법투쟁(태업)의 여파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1일 오후 2시 반경 서울역 매표소 앞에는 시민 80여 명이 줄을 서 있었다. 전광판에는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열차 중지 및 지연 운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안내문구가 떠 있었다. 시민들은 열차를 기다려야 할지, 다른 교통편으로 변경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파업 피해 1조6000억… 화물차 이어 철도 가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까지 파업 전선에 가세하며 산업계와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1일 오후 본(本)교섭에 나섰지만 교섭이 도중에 중단되는 등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다. 철도노조는 노조원 2만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철도 운행률을 평시 대비 평균 75%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7일간(11월 24∼30일) 전 산업분야 출하 차질 규모는 약 1조5908억 원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시멘트 976억 원, 철강 7313억 원, 자동차 3192억 원, 정유 4260억 원이다. 특히 정부는 유조차 운송기사(차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유업계 피해가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부도 이날 실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종사자 여러분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 복귀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연대 비(非)노조원 등이 복귀하며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평시 대비 57%까지 올라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일까지 425명에게 우편 송달을 마쳐 1차 현장조사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이 2일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운송거부 참여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부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본격적으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시작됐고, 이후 3일 전국노동자대회,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을 벌인다. 다만 전날 서울교통공사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난 것처럼 개별 노조 파업이 협상 타결로 이어지고, 업무개시명령으로 비노조원 복귀가 계속될 경우 투쟁 동력이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철도 파업땐 KTX 32% - 수도권 전철 25% 운행 줄어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일 노사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이어갔다. 철도노조는 2019년 11월 총파업을 했었다. 당시에는 5일 만에 파업이 종료됐지만 2016년 9월에는 파업이 74일이나 이어졌다. 이날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교섭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다. 파업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으로 예상되는 열차 부족 공급 수는 하루 최대 17만 석이다. 국토부는 고속·시외버스로 부족분의 29%를 대체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예비 버스도 투입할 계획이다. 코레일도 비상수송 체제에 돌입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전철 75.1% △KTX 67.5% △새마을호 58.2% △무궁화호 62.5% △화물열차 26.3% 등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장은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운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교섭에서 쟁점은 임금인상과 철도 민영화 논란 등 두 가지다. 임금인상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 포인트제 도입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서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역시 기재부 지침과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민영화에 대해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진행 중인 철도 운행·관제·정비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이날 서울 구로 차량사업소를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철도 정책엔 민영화의 ‘미음(ㅁ)’ 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철도노조, 협상 결렬땐 파업…화물차 이어 화물열차도 ‘스톱’ 위기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일 노사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을 이어갔다. 철도노조는 2019년 11월 총파업을 했었다. 당시에는 5일 만에 파업이 종료됐지만, 2016년 9월에는 파업이 74일이나 이어졌다. 이날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교섭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다. 파업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으로 예상되는 열차 부족 공급 수는 하루 최대 17만 석이다. 국토부는 고속·시외버스로 부족분의 29%를 대체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예비버스도 투입할 계획이다. 코레일도 비상수송체제에 돌입,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전철 75.1% △KTX 67.5% △새마을호 58.2% △무궁화호 62.5% △화물열차 26.3% 등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장은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운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교섭에서 쟁점은 임금인상과 철도 민영화 논란 등 두 가지다. 임금인상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 포인트제 도입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서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역시 기재부 지침과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민영화에 대해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철도 운행·관제·정비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이날 서울 구로 차량사업소를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철도 정책엔 민영화의 ‘미음(ㅁ)’ 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철도사고가 잇따른 만큼 철도시설 안전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하철 파업에 개찰구까지 사람 빼곡… ‘이태원 악몽’ 떠올랐다”

“퇴근길 역삼역에서 15분 넘게 지하철을 기다리다 포기하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계단 위에서 갑자기 인파가 몰려 내려왔어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생각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직장을 다니는 서모 씨(29)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하철역 전광판에 계속 ‘열차 없음’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 했는데 안 잡혔다”며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갔는데 이미 사람이 가득해 간신히 비집고 버스를 탔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서울지하철 1∼8호선 등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직장인들은 ‘퇴근 대란’을 겪었다. 공사 노조의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개찰구까지 승객 가득 차파업으로 열차 운행 편수가 줄면서 이날 오후 5시 전후부터 강남역 등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의 지하철역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이 되자 역삼역은 승강장뿐 아니라 역내 개찰구와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열차를 타려는 승객들로 가득 메워졌다. 경찰은 강남·삼성·선릉·역삼역 등 강남 일대 지하철 4곳의 개찰구에 출동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아슬아슬한 상황도 적지 않았다. 이날 오후 6시 반경 충정로역에선 이미 만원으로 들어온 홍대입구역 방면 2호선 열차에 일부 승객이 무리하게 타면서 문이 5차례나 닫히지 않아 1분 넘게 정차했다. 열차에선 “8-2 문이 안 닫힙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직원이 현장에 와 조치한 후에야 열차가 출발할 수 있었다. 다른 열차 안에선 ‘밀지 말라’는 등 승객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2호선 운행은 내선 33분, 외선은 27분 운행이 늦어졌다. 1호선(10∼20분), 3호선(25∼28분), 4호선(10∼18분) 등도 지체됐다. 서울시가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이날 낮과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72.7∼85.7% 수준에 그쳤다.○ 지하철 포기…버스정류장도 만원지하철 타기를 포기한 시민들이 몰리면서 버스정류장도 종일 북적였다. 오후 6시 40분경 서대문구 충정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모 씨(27)는 “지하철을 두 번 그냥 떠나보내고 버스를 타러 왔는데, 오는 버스마다 ‘혼잡’ 상태라 탈 수가 없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출근 시간대엔 지하철이 최대 10분가량 지연되는 데 그쳤지만 파업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자동차와 택시를 이용하면서 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다. 정체는 퇴근길까지 이어졌다.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반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5.7km, 도심은 시속 11.7km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시속 3.5∼4km 느려졌다.○ 철도노조는 2일 총파업 예고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서울교통공사 파업은 하루 만에 철회됐으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속한 철도노조 총파업이란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철도노조가 예고대로 2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와 일부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승객 불편이 예상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총파업이 진행되면 KTX 운행률이 평소의 60∼70%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유조차도 업무명령 검토… 화주들 “안전운임제 폐지를”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에 나선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불법 파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에 나섰지만 11월 28일 1차 교섭에서 1시간 5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과 달리 이날은 50분 만에 끝났다. 양측은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며 다음 교섭 일정도 잡지 못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화물연대도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태세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정부 “상황 악화 시 언제든 발동 확대” 정부는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에게 송달 거부 등 법의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피해가 확산될 경우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임을 잇달아 밝히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 조사를 나간 자리에서 “(1일부터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문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 발동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서울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필요하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유조차 운송 거부로 휘발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재고가 며칠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올해 말(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 없이 종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당정은 입법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자연 종료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이면 안전운임제가 일몰돼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화물연대에 손해일 것”이라고 했다. ○ 화주단체 “안전운임제 개선돼야”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시멘트협회 등 6개 화주단체는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결국 운임을 지불하는 건 화주인데 안전운임제에는 화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 원가를 조사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화주 3명, 차주 3명, 운송사 3명 등으로 운송 수요자인 화주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는 설명이다.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기대했던 과로, 과적, 과속 운행 방지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시행 후 운임료는 28% 이상 올랐다”며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했지만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 사고는 오히려 8.0% 늘었다”고 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 물류비가 늘면서 중소·영세 철강 가공업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유는 화물 노동자 간 분열과 반목을 바라는 것”이라며 “총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 결렬 직후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집회를 개최하며 ‘강 대 강 대치’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6일에는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벌이고 이 외 조퇴와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2-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배달 급한데… 휘발유 5000원어치 구하려 주유소 3, 4곳 전전”

“오토바이에 휘발유 5000원어치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네요. 빨리 배달 가야 하는데….”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유소에 도착한 오토바이 운전자 황병승 씨(58)는 ‘휘발유 품절’이란 안내판을 보더니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신문을 배달하는 황 씨는 전날부터 신림동 일대 주유소 3, 4곳을 전전했다고 했다. 황 씨는 “또 어디 주유소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 무슨 문제인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씨가 헛걸음을 한 주유소에서는 30분 만에 8명의 운전자가 차를 돌렸다. 주유소 관계자는 “휘발유 공급이 며칠째 안 돼 4만 L 저장 탱크 2개가 모두 동났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여파는 국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이 집단 수송 거부에 나선 지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재고가 떨어진 동네 주유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플랫폼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주유소 중 재고가 바닥난 곳은 파업 전인 23일 5곳에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24곳으로 늘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지난 주말 재고 부족 관련 민원이 하루 5, 6건이었는데 어제(28일)부터 1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완성차 탁송차량(카캐리어)을 운전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신차 인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자동차회사는 직원들이 직접 ‘로드 탁송’에까지 나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고객들로서는 주행거리가 많게는 200km까지 찍힌 차를 받아들게 되니 “사자마자 중고차”라는 말까지 나온다. 로드 탁송을 거부하면 차량 대기 순서가 맨 뒤로 밀리기에 계약 후 길게는 1년 이상 차를 기다려 온 고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도를 받고 있다. 출고가 늦어지는 것도 걱정이다. 고객 A 씨는 ”이래저래 출고와 인도가 늦어지다 내년에나 차를 받으면 올해 말까지인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했다. 아파트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도 문제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25일부터 5일째 레미콘 타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멈추면서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레미콘 생산도 중단된 탓이다. 현장에서는 골조공사가 이미 진행된 곳에서 후속 작업인 배선 작업이나 창호 시공 등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는 현장이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둔촌주공 조합원 B 씨는 “안 그래도 입주가 1년 5개월이나 늦춰지면서 이주비 대출 부담이 큰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985개 건설현장 중 577개(59%)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11%(2만1000t)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레미콘도 평소의 8%만 생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0시부터 29일까지 6일간 산업계 출하 차질 금액이 1조6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000원 어치 기름도 못 넣어”…화물연대 파업에 시민들 ‘발 동동’

“오토바이에 휘발유 5000원어치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네요. 빨리 배달 가야하는데….”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유소에 도착한 오토바이 운전자 황병승 씨(58)는 ‘휘발유 품절’이란 안내판을 보더니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신문을 배달하는 황 씨는 전날부터 신림동 일대 주유소 3~4곳을 전전했다고 했다. 황 씨는 “또 어디 주유소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 무슨 문제인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씨가 헛걸음을 한 주유소에서는 30분 만에 8명의 운전자가 차를 돌렸다. 주유소 관계자는 “휘발유 공급이 며칠 째 안 돼 4만 리터 저장 탱크 2개가 모두 동났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여파는 국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이 집단수송거부에 나선지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재고가 떨어진 동네 주유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플랫폼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주유소 중 재고가 바닥난 곳은 파업 전인 23일 5곳에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24곳으로 늘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지난 주말 재고 부족 관련 민원이 하루 5, 6건이었는데 어제(28일)부터 1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완성차 탁송차량(카캐리어)을 운전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신차 인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자동차회사는 직원들이 직접 ‘로드 탁송’에까지 나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고객들로서는 주행거리가 많게는 200㎞까지 찍힌 차를 받아들게 되니 “사자마자 중고차”라는 말까지 나온다. 로드탁송을 거부하면 차량 대기 순서가 맨 뒤로 밀리기에 계약 후 길게는 1년 이상 차를 기다려온 고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도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은 로드탁송 차량에 대해 품질보증 주행거리를 2000㎞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가 늦어지는 것도 걱정이다. 고객 A 씨는 ”이래 저래 출고와 인도가 늦어지다 내년에나 차를 받으면 올해 말까지인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했다. 아파트 공사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도 문제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25일부터 5일째 레미콘 타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멈추면서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레미콘 생산도 중단된 탓이다. 현장에서는 골조공사가 이미 진행된 곳에서 후속작업인 배선 작업이나 창호 시공 등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는 현장이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둔촌주공 조합원 B 씨는 “안 그래도 입주가 1년 5개월이나 늦춰지면서 이주비 대출 부담이 큰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912개 건설현장 중 508개(56%)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11%(2만2000톤)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레미콘도 평소의 15%만 생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0시부터 29일까지 6일 간 산업계 출하 차질 금액이 1조6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했다. 한국무역협회에 이날 오전까지 접수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건수는 37개사 62건이었다. 이 중 원·부자재 반입 지연으로 인한 생산중단이 14건(22.6%)이나 됐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정부가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도 한 달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최근 채권 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규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개선을 서둘러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대상을 축소했고, 지금은 단독·연립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의 10년 등록임대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빼주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얼어붙은 주택 거래가 조금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이다. A∼E등급 중 D등급(조건부 재건축) 이하를 받아야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하강기가 아닌 집값 상승기에 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효과는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재건축이 이미 추진 중인 일부 단지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대출 규제의 추가 완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날 추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완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되면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허용,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LTV 50%로 일괄 완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금융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부동산 PF 보증 확대 시기를 1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 규모를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HUG 10조 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 원 등 총 15조 원으로 늘어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역 내 ‘대장주 아파트’도 가격 급락

전국 아파트 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지역 내 시세를 이끄는 주요 아파트 단지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1월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4.52로 전달 대비 3.14% 떨어졌다. 10월(―1.75%)보다 하락률이 1.39%포인트 커지며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월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KB선도 50 지수는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가격을 종합한 지수다. 은마, 압구정현대, 잠실주공 등 서울 강남권 단지는 물론이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목동신시가지 등 주요 재건축 및 신축 대단지들이 포함돼 시장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이달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1.42%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장주 아파트의 하락 폭이 두 배 이상 큰 셈이다. KB시세로 11월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1.10% 내렸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도 0.88% 떨어지며 지난달(―0.45%)보다 하락 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65에서 이달 59로 하락했다. 서울(59→51)과 경기(62→58), 인천(61→59) 등 수도권도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이 지수는 전국 4500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집값의 전망을 조사해 수치화한 것으로,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스웨덴 “2050년 교통사고 사망 0명대로”

지난달 5일 오전 8시 스웨덴 스톡홀름 중앙역. 한국의 서울역 일대와 비슷한 스웨덴의 중심지다. 하지만 주변 풍경은 180도 달랐다. 왕복 10차로 도로가 깔린 서울역과 달리 스톡홀름 중앙역 앞 도로는 왕복 4차로에 불과했고, 차로 폭은 서울의 90% 수준으로 좁았다. 그 대신 도로 양옆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인도는 차로 1개와 자전거 도로를 더한 정도의 폭이었는데, 서울의 2배가량이었다. 평소 서울역 일대는 시속 50km 안팎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상당수다. 그러나 스톡홀름 중앙역 일대를 지나는 차량은 시속 20km를 넘지 않았다. 오히려 자전거 대부분이 차보다 빠르게 주행했다. 이날 중앙역 일대 도로를 2시간 넘게 관찰했지만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량이나 자전거는 한 대도 발견할 수 없었다. 스웨덴 도로교통청 지속가능경영부 마리아 크라프트 박사(디렉터)는 “도심을 오가는 차량의 속도가 오를수록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애초부터 차량이 속도를 내기 불편하게 도시와 도로를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음에는 스웨덴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들 안전을 위한 비용이 불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조기교육으로 자리 잡은 교통안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웨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 2명으로 38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1.7명)에 이어 2번째로 적다. 한국은 2017년 8.1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줄었지만 스웨덴과 비교하면 여전히 교통안전 분야에선 차이가 크다. 스웨덴이 교통안전 선진국이 된 밑바탕에는 조기교육이 있었다. 스웨덴에선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스웨덴 국립도로안전협회(NTF)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놀이교재를 가정으로 보내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현장 위주의 교통안전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저학년 때는 건널목 이용법을, 고학년 때는 자전거 안전 운행 방법을 알려주는 식이다. 이 같은 철저한 교육으로 스웨덴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실제로 스웨덴 거리에선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보며 걷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넓은 인도에서도 스마트폰을 쥐고 있거나 사용하는 이들이 손에 꼽힐 정도였다. 젊은층이 많은 서울 홍대 등에 스몸비족이 가득한 것과 대조적이다. 스웨덴에서 10년 넘게 거주 중인 형민우 씨(64)는 “스웨덴 사람들은 보행 중 다른 뭔가를 하는 것을 ‘위험한 일’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0’명대가 목표최근 스웨덴 정부는 더 이상 교통안전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 지금보다 사망자 수를 줄이려면 시민의식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크라프트 박사는 “아무리 시민 의식이 높아져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며 “설령 도로 위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정부가 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웨덴 교통정책의 핵심에는 205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0명대(1명 미만)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제로(Vision Zero)’가 자리 잡고 있다. 1997년 10월 스웨덴 의회가 선포한 정책인데, 당시 스웨덴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1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매년 사망자가 감소세였음에도 “더 이상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국민과 의회, 정부가 도출해낸 것이다. 이후 스웨덴 교통정책은 차량 속도 저감에 초점을 맞췄다. 교통사고가 사망 사고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취지다. 스웨덴 도시 대부분은 도심 내 최고 속도가 시속 40km 안팎으로 제한됐다. 스톡홀름 중심부는 시속 30km를 넘지 못한다. 위반 시 벌금은 약 25만 원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4월 도심 도로의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는데, 위반 시 범칙금은 4만 원에 불과하다. 또 도심 곳곳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섬을 설치했다. 2010년부터는 고속도로 가장 바깥 차로를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차로를 벗어날 경우 운전자가 진동을 느껴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스웨덴 국립도로교통연구소(VTI)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시행된 후 고속도로의 사망자와 중상자 비율은 15∼20% 감소했다고 한다. 안나 베이드바이 VTI 수석연구원은 “스웨덴은 매년 콘퍼런스를 열고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모든 부처가 함께 고민한다”며 “지금의 결과는 한 번에 거둔 성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스톡홀름=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르포]조기교육으로 자리잡은 교통안전…스웨덴, 교통사고 사망자 ‘0명’대 꿈꾼다

지난달 5일 오전 8시 스웨덴 스톡홀름 중앙역. 한국의 서울역 일대와 비슷한 스웨덴의 중심지다. 하지만 주변 풍경은 180도 달랐다. 왕복 10차선 도로가 깔린 서울역과 달리 스톡홀름 중앙역 앞 도로는 왕복 4차선에 불과했고, 차로 폭은 서울의 90% 수준으로 좁았다. 대신 도로 양옆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인도는 차로 1개와 자전거 도로를 더한 정도의 폭이었는데, 서울의 2배 가량이었다.평소 서울역 일대는 시속 50㎞ 안팎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상당수다. 그러나 스톡홀름 중앙역 일대를 지나는 차량은 시속 20㎞를 넘지 않았다. 오히려 자전거 대부분이 차보다 빠르게 주행했다. 이날 중앙역 일대 도로를 2시간 넘게 관찰했지만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량이나 자전거는 한 대도 발견할 수 없었다.스웨덴 도로교통청 지속가능경영부 마리아 크라프트 박사(디렉터)는 “도심을 오가는 차량의 속도가 오를수록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애초부터 차량이 속도를 내기 불편하게 도시와 도로를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음에는 스웨덴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들 안전을 위한 비용이 불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조기교육으로 자리 잡은 교통안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웨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 2명으로 38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1.7명)에 이어 2번째로 적다. 한국은 2017년 8.1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줄었지만 스웨덴과 비교하면 여전히 교통안전 분야에선 차이가 크다.스웨덴이 교통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던 밑바탕에는 조기교육이 있었다. 스웨덴에선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스웨덴 국립도로안전협회(NTF)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놀이교재를 가정으로 보내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현장 위주의 교통안전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저학년 때는 건널목 이용법을, 고학년 때는 자전거 안전 운행 방법을 알려주는 식이다.이 같은 철저한 교육으로 스웨덴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실제로 스웨덴 거리에선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보며 걷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횡단보도는 물론 넓은 인도에서도 스마트폰을 쥐고 있거나 사용하는 이들이 손에 꼽힐 정도였다. 젊은층이 많은 서울 홍대 등에 스몸비족이 가득한 것과 대조적이다. 스웨덴에서 10년 넘게 거주 중인 형민우(64) 씨는 “스웨덴 사람들은 보행 중 다른 뭔가를 하는 것을 ‘위험한 일’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0’명대가 목표최근 스웨덴 정부는 더 이상 교통안전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 지금보다 사망자 수를 줄이려면 시민 의식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마리아 박사는 “아무리 시민 의식이 높아져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며 “설령 도로 위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정부가 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스웨덴 교통정책의 핵심에는 205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0명대(1명 미만)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제로(Vision Zero)’가 자리 잡고 있다. 1997년 10월 스웨덴 의회가 선포한 정책인데, 당시 스웨덴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1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매년 사망자가 감소세였음에도 “더 이상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국민과 의회, 정부가 도출해낸 것이다.이후 스웨덴 교통정책은 차량 속도 저감에 초점을 맞췄다. 교통사고가 사망 사고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취지다. 스웨덴 도시 대부분은 도심 내 최고속도가 시속 40㎞ 안팎으로 제한됐다. 스톡홀름 중심부는 시속 30㎞를 넘지 못한다. 위반 시 벌금은 약 25만 원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4월 도심 도로의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췄는데, 위반 시 범칙금은 4만 원에 불과하다. 또 도심 곳곳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섬을 설치했다.2010년부터는 고속도로 가장 바깥 차선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차로를 벗어날 경우 운전자가 진동을 느껴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스웨덴 국립도로교통연구소(VTI)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시행된 후 고속도로의 사망자와 중상자 비율은 15~20% 감소했다고 한다. 안나 베이드바이 VTI 수석연구원은 “스웨덴은 매년 콘퍼런스를 열고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모든 부처가 함께 고민한다”며 “지금의 결과는 한 번에 거둔 성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톡홀름=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2-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주 아파트 값도 ‘뚝뚝’…전국 집값 내림세 커져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지역 내 시세를 이끄는 주요 아파트 단지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1월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4.52로 전달 대비 3.14% 떨어졌다. 10월(-1.75%)보다 하락률이 1.39%포인트 커지며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월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KB선도 50지수는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가격을 종합한 지수다. 은마, 압구정현대, 잠실주공 등 강남권 단지는 물론이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목동신시가지 등 주요 재건축 및 신축 대단지들이 포함돼 시장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이달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1.42%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장주 아파트의 하락 폭이 두 배 이상 큰 셈이다. KB시세로 11월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1.10% 내렸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도 0.88% 떨어지며 지난달(-0.45%)보다 하락 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65에서 이달 59로 하락했다. 서울(59→51)과 경기(62→58), 인천(61→59) 등 수도권도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이 지수는 전국 4500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집값의 전망을 조사해 수치화한 것으로,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원희룡 “빈 살만, 韓 기업 더 소개해달라고…떠날 때 사우디 초청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과 사우디의 진정한 우정을 쌓아나가자’고 했다.” 17일 빈 살만 왕세자의 국내 일정을 동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청년주거지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0시 30분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날 오후 8시 20분 다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할 때까지 ‘영예 수행장관’으로서 약 20시간을 함께 하며 ‘가교’ 역할을 했다. 원 장관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예정된 ‘메가 프로젝트’와 연관해 만날 한국 기업들을 다 생각해두고 온 듯 했다”며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 지닌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베스트’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왕세자가 현대중공업의 항만 건설기술, 두산중공업의 터빈 발전설비 등 한국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많이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을 계속 소개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이 빈 살만 왕세자 방한 일정을 동행한 것은 이달 초 원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해 맺은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용산 대통령실 지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국내 민간기업 22곳과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사우디를 방문했다. 출장 기간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회장인 야시르 오스만 알 루마이얀 총재와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났다. 빈 살만 왕세자가 원 장관에게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해 원 장관이 조만간 사우디 출장을 다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 장관은 “(빈 살만 왕세자의) 초청을 받고 ‘무슨 선물을 주실 겁니까’라고 물었다”며 “하지만 네옴(시티)에서 먼저 와야한다. 네옴에 우리 설계회사, 개별 기기 등 중소기업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해외 수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사우디와 같이 대형수주가 예정된 나라에는 임시 집무실이라도 만들어서 정부차원의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 양국은 총 26개, 290억 달러(약 38조80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에 엄청난 규모의 ‘선물’인 셈이지만, 대부분 양해각서(MOU) 단계라 본 계약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