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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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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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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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비상근무 명령에도…일부 국토청 직원들은 응하지도 않았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일부 기관들의 지난해 근무 실태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우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총 16건(주의 6건, 시정 2건, 통보 8건 등)의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해대비 비상근무가 소홀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수해대책기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비상근무를 소집한다. A 지방국토청에서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특별점검이 진행된 7월 8일까지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15명의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 외에 3개 지방청에서도 수해 대비 비상근무가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수해 대비 비상근무 복무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도 많았다. B 지방국토청은 지난해 4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량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수해대책기간을 피해 시공하고, 홍수 대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특별점검 결과 B 지방국토청은 허가 이후 해당 지자체가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주의 처분을 받았다. C 지방국토청 역시 D 공사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하천 점용 허가를 내 준 이후 현장 관리에 소홀해 주의를 받았다.E 지방국토청의 경우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주관하며 준설토(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흙이나 모래) 1800㎡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돼 주의 및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준설토가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때 하천의 흐름을 막아 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F 지방국토청 역시 내년 3월 준공되는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에서 하천 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하천을 횡단하는 가도 및 가배수관이 공사현장에서 철거되지 않아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흐름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국토부 감사관실은 "특별점검결과에서 문제가 드러난 기관들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관련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부터는 지방국토청의 하천국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국토부가 담당하던 ‘하천관리' 역할이 환경부로 넘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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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 지자체장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스터플랜은 당초 예정했던 대로 2024년에 나온다. 국토부 측은 “2월 발의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마스터플랜 실행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토부와 5개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기본방침(국토부)과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도시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계획 등을 다룬다. 다만, 사업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는 미지수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사업이 얼마나 빨라질지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면서도 “국토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면 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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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원스톱 진료기관’ 추석연휴 700~2500곳 운영

추석 연휴(9∼12일) 기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진료는 계속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전체 1만여 곳 중 연휴 동안 하루 700∼2500곳이 문을 연다. 진료기관 목록과 운영 시간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IC) 사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은 8일 오전 7시부터 13일 오전 1시까지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다음 날 오전 1시’로 연장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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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9년만에 최대 하락… 잠실 84m² 1년새 6억 급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m²(4층)는 지난달 31일 20억5000만 원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14층)의 실거래가(27억 원)와 비교하면 1년 새 가격이 6억5000만 원 급락한 것이다. 저층임을 고려해도 올해 6월 거래된 전용 84m² 3층(22억5000만 원)보다 2억 원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84m² 기준 저층 매물의 호가는 이미 20억 원 아래로 내려갔다”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저렴한 가격인데도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지나치게 오른 집값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 하락 폭은 9년 만에 최대였다. 전국과 지방 아파트 값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서울 아파트 값 9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3%) 대비 0.15% 하락했다. 2013년 8월 첫째 주(―0.15%)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률이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값은 15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수도권 역시 0.21% 떨어지며 2012년 9월 둘째 주(―0.21%)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값이 각각 0.09%, 0.03% 떨어지면서 지난주(―0.06%, ―0.02%)보다 낙폭이 커졌다. 송파구도 ―0.16%를 기록하면서 전주(―0.12%)보다 떨어졌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와 도봉구도 0.30% 떨어졌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거래절벽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동기(4679건) 대비 86.3% 급감한 639건으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올해 2월 820건까지 줄었던 거래량은 대선 직전인 4월 1752건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급감했다. 한국은행이 4월부터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한 데다, 7월에는 2.25%로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영향이 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채널A ‘뉴스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급등했다가 조금 꺾인 것이고 하향안정화가 더 다져질 필요가 있다”며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풀면 결국 부자들만 ‘줍줍’ 하겠다는 건데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방 아파트 값 하락 폭,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아파트 값 하락세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9월 첫째 주 전국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각각 0.17%, 0.13% 하락했다.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주간 단위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대전(―0.27%) 대구(―0.25%) 등 지방 광역시도 하락세가 지속됐다. 세종은 0.44% 내려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지방은 특히 아파트 공급이 넘치며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의 7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4358채로 전월(2509채)보다 70% 이상 늘었다. 대구 수성구도 7월 미분양 주택이 2095채로 전월(844채)보다 약 1.5배로 늘어났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조정대상지역인 수성구는 올해 들어 아파트 값이 4.88% 내렸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역시 조정대상지역인 포항시 남구의 경우 이번 주 0.12% 하락하며 전주(0.03%)보다 하락세가 크게 가팔라졌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많은 만큼 시장 수요가 살아나거나 가격 하락세가 멈추기는 쉽지 않다”며 “전쟁 등이 끝나 원자재 값이 안정되거나,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이벤트가 아니면 한동안 지금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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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 서울~부산 최대 9시간50분… 고속도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을 출발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9일 오전에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2020년 설 이후 중단됐지만, 이번 명절에 처음 재개되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연휴 기간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보다 10.4% 늘었다. 귀성객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에, 귀경객은 추석 다음 날인 11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에 각각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로 귀성할 경우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등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등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버스 열차에서 실내 취식은 허용되지만 가급적 짧게 섭취하고 대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을 위해 10, 11일 서울 시내버스 및 지하철 막차 시간을 2시간 연장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부산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귀성길이 시작되는 8, 9일 전국 날씨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높은 상공에 구름이 유입되면서 날씨가 다소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동해안과 제주에선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11, 12일에는 비소식이 있어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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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향길은 9일 오전, 귀경은 11-12일 오후 가장 혼잡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재개된다. 서울을 출발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9일 오전에 가장 막히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11~12일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 이동 인원은 총 3017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하고, 그 중 90.6%는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속도로 귀성객은 추석 전날인 9일(금) 오전, 귀경객은 11일(일)과 12일(월)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별로는 추석 당일인 10일(토)에 758만 명이 이동해 교통 혼잡도가 가장 클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약 542만 대로 예측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3.4%, 평상시 주말보다는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전망되는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 등으로 조사됐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 5시간 20분 등으로 추정된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2020년 설 연휴 이후 중단됐다. 고속도로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고속도로 나들목(IC)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50대를 띄워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고속도로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휴게소·졸음 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확충(687칸)하고, 약 1900명의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해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서울지역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하여 귀경하는 시민들을 위해 10일과 11일 서울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2시간 연장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스와 철도, 항공기 등의 운행 횟수도 늘린다. 고속버스는 예비 차량을 투입해 수송능력을 23% 확대하고, 철도는 평시 공급 좌석보다 일 평균 2만 석을 더 확보한다. 국내선 항공편 역시 평소보다 일 평균 1만 석을 늘려 공급할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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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오후 3시까지 운행 중단-조정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고속열차와 선박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항공편도 결항이 잇따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태풍 힌남노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의 운행을 6일 오후 3시까지 중단하거나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열차는 KTX(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중앙·강릉선) 열차 130편과 일반(경부·경전·전라·중앙·태백·호남·경북·대구·동해남부·영동·충북선) 열차 187편이다.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도 5일 오후부터 6일 오후 3시 전후까지 운행되는 총 60편(경부선 42편, 호남선 18편)의 운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한다. 이는 힌남노의 풍속이 워낙 강력해 열차 탈선 등의 우려가 큰 데에 따른 것이다. 힌남노의 최대 풍속은 초속 50m로 알려진다. 항공기 결항도 이어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14개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여객기 532편 가운데 368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5일 오후 2시부터는 제주와 김포 등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제주국제공항에 인적이 끊겼다. 6일 출발하는 여객기 540여 편 중 240여 편의 결항도 확정됐다. 기상 상황에 따라 6일 결항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은 아직 결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뱃길 역시 막혔다. 제주와 전남 목포 진도 완도 등 9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내·외항선 등 선박 3043척과 어선 등이 인근 항구로 대피했고, 국내 101개 항로의 연안여객선 158척과 21개 항로의 국제 여객선 25척 등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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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 “전세금 낮춰야 재계약”… 커지는 역전세난

위례신도시 A아파트 전용면적 51m²에 전세로 거주 중인 김모 씨(38)는 올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묻는 집주인에게 ‘공증’을 요구했다. 2년 전보다 주변 단지 전세 시세가 5000만 원 정도 하락했으니 재계약할 때 이를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라는 요구다. 김 씨는 “2년 전에는 매물도 거의 없어서 비싼 값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전세가 꽤 많다”며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저렴한 전셋집으로 이사 가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전셋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액 전세를 중심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재계약 때 하락한 만큼 보증금을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 이전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이 남아돌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5881건으로 한 달 전(3만1781건) 대비 12.9% 증가했다. 1년 전(2만2734건)과 비교하면 57.8% 증가했다. 이처럼 전세 매물이 쌓이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1월 셋째 주(17일 기준) 0.01% 상승을 끝으로 8월 넷째 주(29일 기준)까지 32주 연속 상승하지 못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지금의 전세 시장은 1∼2년 전과 180도 다른 분위기”라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 가격 하락세는 최소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 시세 1억 내린 만큼 이자 매달 달라”… 세입자 목소리 커진다 커지는 역전세난 월세 전환 늘고 전셋값 떨어져 갭투자로 자금난 몰린 집주인들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져 궁지… 전세기간 아예 8년 계약하기도못돌려준 보증금 7월 872억 최다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전용 84m²를 보유한 40대 박모 씨는 이 집에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살던 세입자에게 이달 초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세입자는 인근 시세가 자신이 낸 전세 보증금보다 1억 원가량 낮아졌으니 재계약 때 1억 원을 돌려주거나 이에 해당하는 전세 대출 이자를 매달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집을 산 터라 여유자금이 없는 박 씨는 매달 이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다. 박 씨는 “요즘 전세 세입자를 새로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입자가 오히려 ‘귀한 몸’이 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읍소해야 하는 ‘역전세난’ 상황은 주로 여유자금이 없는 ‘갭투자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새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런데 전세 매물이 남아돌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존 가격에 새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전세로 거주할 세입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아지면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을 2년보다 길게 설정하자고 매달리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서모 씨(48)는 최근 전세 계약을 맺으며 기간을 8년으로 정했다. 서 씨는 “현재의 전셋값이 고점이고 앞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갭투자로 집을 매입한 탓에 여유자금이 거의 없어서 전세 세입자가 오래 거주할수록 나에게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매물이 남아도는 데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급등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7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0.3%로 조사됐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만큼 전세 수요는 줄어든 셈이다. 전세가 워낙 비싸지면서 짧은 기간 급등한 전세 보증금을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하기가 버거워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액수는 올해 7월 872억 원(42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치다. 올해 상반기(1∼6월) 사고액 역시 3407억 원을 기록해 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하반기(7∼12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전셋값 하락과 전세의 월세화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결국 기준금리 상승세가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지가 전세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역전세난’ 현상이 매매시장 침체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면이 있다”며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한동안 매매가격의 하방 압력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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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년5개월만에 최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에 따라 투자 수요가 급감한 결과로 해석된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3.7%로 전달(96.6%) 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 3월(84.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평균 응찰자 수도 4.5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경기 지역 시장 침체가 두드러졌다. 인천의 지난달 아파트 낙찰가율은 78.0%로 2013년 9월(77.9%) 이후 8년 11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경기의 낙찰가율은 82.9%로 2014년 1월(82.2%)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2020년 3월(83.3%)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저치인 93.7%로 집계됐다. 상가 경매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7월 105.2%였던 서울의 상가 낙찰가율은 지난달 84.1%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73.9%에서 63.7%로, 경기는 80.6%에서 76.7%로 상가 낙찰가율이 떨어졌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투자 수요가 큰 경매의 경우 수익률과 직결되는 금리가 오르면 시장이 빠르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흐름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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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현대, SM엔터와 ‘팀코리아’ 구성, 670조원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나서

정부가 문화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앞세워 670조 원(약 5000억 달러) 규모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나선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에 K컬처 대표주자인 SM엔터테인먼트가 가세한 ‘팀코리아’가 제2의 중동 건설붐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는 이르면 내년 1월 사우디를 방문해 수주 활동을 펼친다. 30일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 총괄프로듀서, 원 장관과 건설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홍해 인근 2만6500km² 부지에 서울의 44배 면적 미래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다. 길이 170km, 너비 200m에 이르는 친환경 직선도시 ‘더 라인’, 바다 위에 떠 있는 팔각형 첨단산업단지 ‘옥사곤’,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 등 3개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총사업비가 5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총괄프로듀서는 올해 6월 방한한 바데르 빈 압둘라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문화장관을 만나 사우디에서 SM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우디에서도 K팝 인기가 높은 점을 감안해 내년 초 ‘팀 코리아’의 사우디 방문 때 콘서트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 아니라 문화, 정보기술(IT) 등이 융합된 ‘어벤저스’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따낸다는 구상이다. 이 총괄프로듀서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에 참석해 ‘K건설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엔터테인먼트 공연장 등 문화 중심지나 비즈니스 요충지에 드론 이착륙장이 생기는 등 미래도시는 건설과 문화가 만나 시너지를 내는 곳이 될 거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정부 프로젝트에 문화의 힘이 결합된다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GICC를 찾은 마나르 알 모니프 네옴시티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업계 관계자와 함께 직접 만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면담 직후 기자와 만나 “(CIO가) ‘네옴시티를 전 세계의 도전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함께하자’고 했다”며 “정부와 일반 기업은 물론 SM엔터테인먼트 같은 문화 기업을 총동원하고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K컬처를 결합해 사업 모델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네옴시티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화건설이 참여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의 경우 사업 진척이 늦는 등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우디 정부의 자금력, 추진 의지, 인허가 이슈 등을 파악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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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근접 수요 풍부… ‘과천렉서’ 특별분양 진행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주거시설 ‘과천렉서’(조감도)의 선착순 특별분양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일반공급에서 최고 8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단지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 1-1BL에 공급되는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 전용면적 22∼53m² 생활형숙박시설 92실, 오피스텔 136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은일종합건설㈜과 ㈜시대산업이 각각 시공과 시행을 맡는다. 단지는 8000채에 이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배후 수요를 품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15개 블록 내 1만9000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풍부한 직주근접 수요도 확보했다.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등 과천 원도심과 평촌신도시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교통망도 장점이다. 단지 주변에 서울이나 인근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교통망이 마련돼 있다.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실내는 일부를 제외하고 복층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수납 효율을 높인 공간 활용 방식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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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불법질주… 사고 해마다 2배로

12일 오전 8시 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 출근시간 바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직장인 사이로 전동킥보드 한 대가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널 땐 하차한 후 끌고 가야 하지만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켜본 1시간 동안 총 12대의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내려서 끌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부딪힐 뻔한 상황도 반복됐다. 회사원 정승민 씨(25)는 “뒤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부딪힐까 봐 아찔할 때가 많다”며 “속도가 워낙 빠르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늘 긴장된다”고 했다. 이날 취재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마주 보고 주행할 경우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작지만, 보행자 뒤쪽에서 달려오는 경우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며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전동킥보드를 끌고 이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정 강화에도 급증하는 PM 사고16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신촌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 상황도 비슷했다.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올라타 ‘곡예 질주’를 하는가 하면, 운전자 대부분은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로 주행했다. 이날 30분 동안 8명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9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 따르면 공유 PM 규모는 2019년 2만2720대에서 지난해 8만8500대로 급증했다. 공유 PM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경찰이 적발한 PM 관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7만3565건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올 5월 말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 13일부터 PM 운전자는 원동기장치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1·2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원동기장치 면허 없이 PM을 운행할 수 있다. 무면허 PM 운전자에겐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취득도 1년간 금지된다.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PM을 탈 때는 헬멧(안전모)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이 동승할 수 없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선 범칙금 2만 원, 정원 초과 운행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인도 등 보행로에선 PM을 주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행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PM 관련 사고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PM과 보행자 간 사고도 2017년 33건에서 지난해 663건으로 급증했다.○ “도로 확충, 속도 제한 필요” 현실적으로 일반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PM을 운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풍선 효과’로 인도 주행이 많아지며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PM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늘려주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속도 제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소 지하철역에서 사무실까지 PM을 이용한다는 직장인 박모 씨(26)는 “인도 주행 금지 규정을 알고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거의 없고 차도에선 차량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인도로 달리곤 한다”며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도로 환경이나 교통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협력센터장은 “일본은 최근 PM 등에 대해 최고 시속 6km를 조건으로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보행자 평균 속도가 시속 4km라는 점을 고려해 PM의 속도를 현저히 낮추는 대신에 인도 주행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PM의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PM은 시속 25km를 넘지 않게 설계돼 있는 대신에 별도로 속도 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간만이라도 제한 속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PM 사고는 낮 12시∼오후 4시에는 149건 발생했지만 오후 8시∼밤 12시에는 207건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심야 시간에는 PM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식별하기가 주간보다 훨씬 어렵다. 주간보다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PM이 (불가피하게) 인도 주행을 하는 경우 보행자가 인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며 “보행자를 최대한 피해서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팀장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산업1부) 정순구(산업2부) 신지환(경제부) 김수현(국제부) 유채연(사회부) 기자특별취재팀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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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9억 초과 매매 60% 감소… 고금리-대출규제에 찬바람

16일 분양한 경기 파주시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오피스텔. 5월 첫 청약 당시 대거 미분양이 난 뒤 이날 재청약을 진행했다. 원래 분양가보다 2억 원 가까이 가격을 낮췄지만 평균 경쟁률은 0.65 대 1에 그쳤다. 지난달 분양한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2차는 전용면적 53m² 156실에 144명만 지원하며 12실이 미달됐다. 지난해 공급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이 89실 모집에 12만4000명 이상이 대거 몰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까지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미분양은 물론이고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이다. 2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2만59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만1859건) 대비 18.5%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9억 원을 넘는 고가 오피스텔 매매는 354건에서 140건으로 60.5%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6만1878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1년간 매매 가격 상승률도 2.7%에 이른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시장 수요가 대체재로 여겨지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향한 덕분이다.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점도 인기의 요인이다.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되고, 9억 원 초과분은 LTV가 20%에 그친다. 반면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통상 매매 가격의 70%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접근하기 수월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됐고, 지난달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이 1억 원으로 강화됐다.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진 셈이다. 이에 더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 상환 부담까지 커졌다. 연일 상승하던 오피스텔 매매 가격도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03% 떨어졌다. 월별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하락한 것은 2020년 11월(―0.03%)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오피스텔 수요 위축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면 오피스텔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1, 2년 전처럼 대출을 많이 받아 오피스텔을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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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오피스텔 거래량 18% 감소…가격까지 꺾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오피스텔’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다.2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총 2만59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만1859건) 대비 18.5%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9억 원을 넘는 고가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354건에서 140건으로 60.5%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6만1878건으로 사상 처음 6만 건을 넘어섰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1년간 매매가격 상승률도 2.7%에 이른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시장 수요가 ‘대체재’로 여겨지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향한 덕분이다.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점도 인기의 요인이다.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되고, 9억 원 초과분은 LTV가 20%에 그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면, 오피스텔 담보 대출은 통상 매매가격의 70%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접근이 수월했다.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올해 들어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상가, 빌딩,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 받게 됐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됐고, 지난달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이 1억 원으로 강화됐다.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진 셈이다. 이에 더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 상환 부담까지 커졌다. 연일 상승하던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03% 떨어졌다. 월별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은 2020년 11월(-0.03%)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오피스텔 수요 위축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면 오피스텔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1~2년 전처럼 대출을 많이 받아 오피스텔을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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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배경 아현동 등 8곳,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마포구 아현동 일대 노후주거지 등 서울 구도심 8곳에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주고 늘어난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후보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아현, 애오개, 충정로역과 가까운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10만5609m²)로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유명한 ‘돼지슈퍼’가 구역 내에 있다. 이 외에도 △영등포구 도림동 26-21(영등포역) △종로구 연건동 305(혜화역, 종로5가역) △중랑구 면목동 527(사가정역) △은평구 응암동 101(응암역, 녹번역, 영락중) △양천구 신월5동 77(화곡역) △구로구 구로동 252(남구로역) △금천구 시흥4동 4(금천구청역) 일대 등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 채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새 후보지에서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후보지 주민들이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 지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20곳에는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다. 경기·인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까지 포함한 비대위 24곳은 이달 30일 오전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 방침을 전환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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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규 지정…사업 완료 땐 1만 채 신규 공급

정부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재개발이 어려운 마포구 아현동과 영등포구 도림동의 노후 주거지 등 서울 구도심 8곳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다만, 기존 후보지 대부분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신규 후보지 역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의 신규 후보지를 25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를 포함해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종로구 연건동 305 △중랑구 면목동 527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양천구 신월5동 77 △구로구 구로동 252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모에 참여한 59개 사업지 중 노후도와 도로 접근성, 가구 밀도, 공급 효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결정은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서울 도심 내 약 1만 채 규모의 신축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고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동시에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도봉구 창3동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등 2곳은 사업방식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 후보지 선정 여부를 추후 재논의할 방침이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30일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후보지로 뽑히지 못한 구역이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권리 산정 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로 일괄 고시할 예정이다. 만약 이 시기 이후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후보지 선정 구역과 미선정 구역 모두 동일하게 추진하며,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26일 고시 및 열람 공고한다.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원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공공 주도의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민간 주도보다 주택 품질이 떨어지거나, 향후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비사업 방향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선회하기로 발표하면서 이런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불만도 많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토지거래허가제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상권 비율이 높은 곳이 많은 탓에 사업 추진 시 임대수익이 사라지면서 생계가 곤란해지는 주민들의 반대도 끊이질 않는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24곳 중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을 포함한 20곳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꾸려진 상태다. 경기·인천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4개 구역을 합한 총 24개 구역 비대위는 이달 30일 오전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공공 주도, 현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주민 갈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주민 소유의 주택을 재개발하는 문제인 만큼,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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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적은 침수車도 온라인 공개 “불법유통 차단”

최근 폭우로 침수된 중고차 1만여 대가 중고차 시장에 풀릴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차량 정보까지 온라인에 공개하고,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를 파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이 1만1988대(23일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에 이르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침수 차량은 육안 확인이 힘든 만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는 침수 차량 범위를 대폭 늘린다. 올해 안에 ‘자동차365’ 사이트에 수리비가 차량 가격 이하인 차량(분손 차량) 정보와 지자체가 보유한 침수 차량 정보까지 게시한다. 기존에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는 차량(전손 차량) 정보만 공개됐었다. 또 침수 피해로 수리된 차량은 보험사가 사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차를 팔면 사업 등록을 즉시 취소하도록 연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정비업자가 침수 차량의 정비 사실을 숨기면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해당 차를 폐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올라간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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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광역市道 ‘주택정비협의체’ 출범… 오늘 첫 회의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시·도와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이 맡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이 위원으로 합류한다. 매달 1차례 정기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급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 채 지정을 목표로, 정비사업 신규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도입한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를 논의한다.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건축 안전진단 역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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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본격 침체”… 수도권 집값 10년새 최대 하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34m² 아파트가 이달 2일 42억3000만 원에 팔렸다. 바로 앞 동 같은 면적 아파트가 올해 5월 도곡렉슬 역대 최고가인 49억4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3개월 만에 7억1000만 원 떨어졌다. 3000채 규모로 교육환경이 좋아 수요가 꾸준한 단지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5월 팔린 집은 로열동으로 원래 6억 원 정도 가격 차 가 있다는 걸 고려해도 1억 원 정도 더 싸게 팔린 것”이라며 “매수세가 죽어서 호가가 고점 대비 2억∼3억 원 내려갔다”고 귀띔했다. 한국은행이 25일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올린 가운데 집값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재정비 공약 지연 논란을 빚고 있는 1기 신도시 가격이 하락하며 수도권 집값은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8% 하락했다. 2013년 1월 14일(―0.19%) 이후 약 9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0.09%) 대비 0.11% 하락해 2019년 3월 4일(―0.11%)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노원구(―0.21%)와 도봉구(―0.23%), 강북구(―0.13%)에서 일제히 하락 폭이 커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매도하려는 전화만 간간이 오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영끌족’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강남권도 낙폭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10% 하락했고,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0.03%에서 ―0.04%로 낙폭이 커졌다. 경기는 1기 신도시(분당·평촌·산본·중동·일산)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며 전주 대비 0.26% 하락했다. 인천도 0.20%로 낙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09% 하락했다. 거래도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628건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2월(815건)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는 “중개업소를 운영한 지 15년 됐는데, 이 정도로 거래가 없었던 적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3% 하락하며 지난주(―0.07%) 대비 하락 폭이 커졌다. 특히 수도권(―0.10%→―0.18%)이 크게 내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전세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는 미분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910채로 전년 동월(1만6289채) 대비 71.3%(1만1621채) 늘었다. 특히 ‘미분양 무덤’이 된 대구는 지난달 규제지역(수성구 제외)에서 해제됐지만 이달 분양한 5개 단지 모두 미분양이 났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거래절벽도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을 지나 분명한 하락기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물가가 잡히지 않아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금리가 더 오르면 거래 빙하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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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층간소음 저감기술’ 1등급 인정서 획득

현대건설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기술이 국가 공인 기관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두 부문에서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중량충격음 부문까지 1등급을 받은 것은 국내 건설사 중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위층의 강한 충격음이 아래층에서 40dB(데시벨) 이하로 측정될 때 1등급을 받는다. 기존 아파트는 대부분 4등급(47dB 초과 50dB 이하) 수준의 차단 성능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성능 완충재를 써서 바닥 두께를 높이지 않고도 ‘뜬 바닥 구조’ 성능을 극대화했다”며 “2023년 중 해당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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