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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김기용 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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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kk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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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 위기’ 中, 3자녀까지 허용

    중국이 한 가정에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14억 인구 대국이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를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세 자녀 출산 허용은 중국 정부가 한 가정에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한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산아제한 조치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인구 폭증을 막기 위해 1978년부터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낳을 수 있게 하다가 2016년 이를 없애고 두 자녀까지 둘 수 있게 했다. 중국 공산당은 31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셋째 아이 출산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셋째 아이를 호적에 올리려면 소득에 따른 벌금을 내야 했다. 이날 회의는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주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셋째 아이 출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와 출산휴가, 출산 관련 보험 등의 복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법에 따라 세 아이의 출산 정책을 만들어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없애고 두 자녀 출산을 허용했지만 출생자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0년 만에 실시한 제7차 인구센서스에서는 출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1200만 명가량이다. 2019년의 1465만 명보다 약 18% 감소한 것이다.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 인구가 202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 예상됐지만 지금 추세라면 내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한 가정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홍콩 증시 등에서 유모차와 아동복 회사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대폭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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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급증한 대만, 중국산 백신 도입 논란…‘국공합작’ 비유도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만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놓고 내분에 시달리고 있다. 반중 성향이 강한 집권 민진당은 중국산 백신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제1야당 국민당은 중국 민간단체를 이용해 백신을 제공받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당의 중국산 백신 도입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던 ‘국공합작’에 비유하고 있다. 중양통신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국민당 산하 조직인 쑨원(孫文)학교의 장야중(張亞中) 교장은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양안동방문화센터로부터 코로나19 백신 1000만회 분을 기증받기로 합의했다”며 “전량을 위생부에 위탁해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500만회 분은 중국 국영 제약사 시노팜 백신, 나머지 500만회 분은 중국 제약사 푸싱의약그룹이 공급하는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백신이다. 대만은 한때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달부터 수백 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또한 더뎌 방역 위기를 맞았다. 2016년 집권 후 강력한 반중 정책을 폈던 민진당은 당초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제공 제안을 “대만 통합을 위한 분열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감염자가 치솟자 지난달 28일 정부가 직접 코로나19 백신을 조달하기로 했던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조직도 직접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방침을 바꿨다. 또 다른 야당인 신당의 전 위무밍(鬱慕明) 전 대표는 4월 이미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산 백신을 맞았다고 중국 관영 환추시보가 31일 보도했다. 위무밍은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서 백신을 맞을 것을 권한다”고도 밝혔다. 환추시보는 “민진당이 중국산 백신 도입을 거부해 대만 사람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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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최대 中군대, ‘저출산 신세대’가 바꾼다

    중국의 ‘주링허우(九零後·1990년대 이후 출생자)’, ‘링링허우(零零後·2000년대 이후 출생자)’가 중국 인민해방군도 바꾸고 있다. 모병제인 중국에서 현역 군인만 약 200만 명으로 알려진 인민해방군은 오랫동안 공산당의 핵심이었다. 어느 조직보다 규율이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외아들로 귀하게 자란 신세대 병사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예전의 군기(軍紀)가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인민해방군은 매년 수십만 명의 신병을 모집하는데 신세대 병사들의 입대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병사의 최소 70%가 이른바 ‘소황제(小皇帝)’로 불리는 외아들이고, 전투부대에서는 그 비율이 80%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군사전문가 저우천밍(周晨鳴)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군 교관들은 엄격하고 독단적인 과거의 훈련 모델이 개인주의 성향의 신세대 병사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일부 병사들은 불만이 있을 경우 상관한테 들이받기도 한다”며 “교관들은 신세대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고 했다. SCMP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병사들의 항의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제한도 풀었다. 2015년부터 스파이 방지 프로그램을 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정부별로 공무원 10∼30%를 군 전역자로 채용하는 등 취업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신세대 장병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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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률 높여라” 기상천외 경품… 16억 아파트, 17억 복권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접종 인센티브로 15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까지 나왔다. 복권처럼 추첨해 거액의 현금을 주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노그룹, 차이니스 에스테이츠 홀딩스 등 홍콩의 부동산 재벌 기업들은 전날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1등 경품은 면적 42m²(약 12.7평) 규모의 새 아파트로 가격은 1080만 홍콩달러(약 15억5000만 원)다. 9월 1일까지 응모를 받고 추첨으로 아파트 주인을 뽑는다. 응모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홍콩 시민권자다. 이 외에도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10만 홍콩달러(약 1400만 원)씩 지급한다. 홍콩은 모든 성인이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 전체 750만 인구 중 12.6%만 백신을 맞았다. 지난주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현금이나 현물을 주는 인센티브는 배제하겠다고 밝히자 민간에서 경품을 주는 방식이 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SCMP는 “아파트 제공은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홍콩에서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백신이 남아돌지만 접종 속도가 더뎌진 미국에서는 복권처럼 거액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주들이 나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달 15일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주민을 대상으로 추첨해 10명에게 150만 달러(약 16억7000만 원)씩, 다른 30명에게 5만 달러(약 557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금은 주 정부 세수에서 지급한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26일 ‘백스 어 밀리언(Vax a Million)’이라는 이름의 백신 복권에 애비게일 버겐스크(22)가 당첨돼 100만 달러(약 11억1500만 원)를 받게 됐다. 이 복권은 앞으로 4주간 매주 한 명씩 당첨자가 나온다. 뉴욕주와 메릴랜드주도 백신 접종에 각각 최고 당첨금 500만 달러(약 56억 원), 40만 달러(약 4억5000만 원)를 내걸었다. 뉴욕시는 4년제 공립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경품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백신 복권’은 실제 효과를 내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당첨금을 공지한 뒤 이달 13∼19일 주간 접종자 수가 약 12만 명으로 전주(9만 명)에 비해 33%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태국에서는 송아지가 경품으로 등장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북부 치앙마이주의 매챔지구에서는 6월 첫 주부터 24주 동안 매주 백신을 맞은 주민 중 한 명을 추첨해 어린 암소 한 마리를 주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은 1만 바트(약 36만 원) 정도다. 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 월급이 1만3000바트(약 46만 원)가량이다. 인구 약 4만3000명인 이 지역에서는 백신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송아지 경품 소식이 전해지자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4000명 이상이 접종을 예약했다고 지역 행정 책임자는 전했다.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미 ABC방송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 다음 달 열리는 록그룹 ‘틴에이지 보틀로켓’의 콘서트 티켓을 백신 접종자는 18달러(약 2만 원)에 살 수 있지만 미접종자는 56배인 1000달러(약 110만 원)를 내야 살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백신 미접종자의 성지 순례를 금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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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백신 맞으면 15억 아파트 경품”…접종률 높이기 안간힘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5억 원짜리 아파트까지 경품으로 나왔다. 접종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인데 지지부진한 홍콩의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이노그룹, 차이니스 이스테이츠 홀딩스 등 홍콩의 부동산 재벌 기업들은 전날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1등 경품은 면적 42㎡ 새 아파트로 가격은 1080만 홍콩달러(약 15억5000만 원)다. 9월 1일까지 응모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응모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2회를 모두 마친 18세 이상 홍콩 시민권자다. 이외에도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각각 10만 홍콩달러(1400만 원)씩 지급하는 경품도 마련했다. 홍콩은 모든 성인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보유한 전 세계의 몇 안 되는 곳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 전체 750만 인구 중 12.6%만 백신을 맞았다. 이는 싱가포르 접종률(2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홍콩 언론들은 시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및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는 설명이다. 3월 화이자 백신 포장에서 결함이 발견됐을 때 홍콩 보건 당국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점도 불안을 키운 이유로 꼽힌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주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현금이나 현물을 직접 주는 인센티브는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나서서 경품을 주는 방식이 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SCMP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경품 제공은 홍콩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아파트 제공은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홍콩에서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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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통일 시간표 짰다… 2027년 중국군 건군 100돌 맞춰 끝낼 것”[글로벌 포커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상치 않다. 2016년 반중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한 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줄곧 악화했고 한 해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관계 또한 악화일로를 걸었다. 올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등장한 후에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대만 사안을 놓고 중국을 협공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22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사상 최초로 대만 사안을 언급했고,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1969년 이후 52년 만에 대만이 등장했다. 중국 또한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언행을 조심하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어 대만해협에서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 즉 6년 후를 목표로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한다. 홍콩의 중국 정치 전문가 쑨자예(孫嘉業)는 8일 밍보 기고문에서 “중국이 2027년 대만 통일을 위한 시간표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대만해협 무력충돌 위험지수 7.21대만을 둘러싼 군사충돌 위기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싱크탱크 중국양안아카데미의 보고서를 인용해 ―10부터 10까지 범위에서 현재 대만해협의 무력충돌 위험지수는 7.21이라고 밝혔다.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蔣介石) 초대 대만 총통이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직후의 위험지수인 6.70보다 높다. 중국양안아카데미 역시 “현재 양안 관계가 전쟁 직전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또한 최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대만”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강경파들은 노골적으로 대만 침공을 주장한다. 장원무(張文木) 베이징항공항천대 전략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강연에서 “현재 중국의 주변 상황이 역사상 가장 좋다.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조건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고 외쳤다. 중국 정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후시진(胡錫進) 관영 환추시보 총편집인 역시 웨이보에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섬 상공으로 날아오르기 일보 직전”이라고 가세했다. 비둘기파 또한 전쟁 위험을 높게 보고 있다. 중국 내 최고의 미중 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스인훙(時殷弘) 런민대 교수 또한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점쳤다. 미국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필립 데이비드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6년 안에 대만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일 상륙훈련 벌이는 인민해방군인민해방군 또한 연일 대만 상륙을 가정한 훈련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해군 전력 증강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 23일 중국은 창정(長征)18호, 하이난(海南)함, 다롄(大連)함 등 신형 전함 3척이 동시에 취역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취역식에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하루에 3척의 신형 전함이 동시에 취역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다분히 대만 상륙작전을 염두에 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신형 전함의 유형을 밝히지 않았지만 환추시보 등 관영 매체들은 창정18호가 최신형 전략핵잠수함, 하이난함은 075형 강습상륙함, 다롄함은 1만 t급 055형 구축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이난함은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도 불리는 경항공모함이다. 헬리콥터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고, 수륙양용 장갑차와 전차 등도 실을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선봉에 나설 부대로 인민해방군 ‘제73집단군’을 꼽는다. 동부전구 산하 육군 부대 중 유일하게 대만해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관영 중국중앙(CC)TV는 이례적으로 이 부대의 상륙작전 훈련을 방영했다. 수륙양용 장갑차가 등장했고 공중에선 헬리콥터가 적의 후방에 낙하산 부대를 투하했다. 누가 봐도 대만 상륙을 가정한 훈련이어서 “중국이 대만에 언제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군의 행보 또한 심상치 않다. 중국은 지난달 12일 J-16 전투기 14대, J-10 전투기 4대, H-6K 폭격기 4대, Y-8 대잠기 2대, KJ-500 조기경보기 등 군용기 총 25대를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중 무력시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 영공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총 5704대로 2019년보다 1563대가 늘었다. 언제든 양측 전투기가 충돌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만 긴급사태 대비하는 日 일본은 이미 대만 긴급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대만 안정’은 북한 핵 위협 못지않게 중대한 과제로 꼽힌다.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의 거리가 110k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 등 언론은 7월 발표될 2021년 방위백서에서도 일본 정부가 최초로 대만 문제를 적시할 것이라고 17일 보도했다.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대만을 넘겨받아 1895∼1945년까지 50년간 대만을 식민지배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27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EU 수뇌부와 화상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명시한 것도 사상 최초다. 일본 내에서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군사충돌을 벌이면 중국이 오키나와 등 주일 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 본토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보수파들이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에 따라 일본이 전쟁에 참여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국의 해군 장성급인 해상자위대 동부방면총감을 지낸 와타나베 요시카즈(渡部悅和) 씨는 지난해 저서 ‘대만 유사와 일본의 안전보장’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한국이 중국 진영으로 넘어가면서 대만이 일본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됐다”며 “일본의 안보 축이 ‘일미한’(한미일)에서 ‘일미대’(일본 미국 대만)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위대 또한 대만 중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지난달 17일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을 찾았다. 오키나와 일대에서도 대만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기시 방위상은 이 섬의 자위대를 시찰한 뒤 “대만 안정은 일본 안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 또한 24일 ‘격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제언’을 정리했다. 핵심 내용은 대만에 (전쟁 같은) 유사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조만간 스가 총리에게 이 제언을 제출하기로 했다.○美中 모두에 대만은 ‘핵심’ 대만은 중국에도, 미국에도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중국에 대만은 19세기 말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 홍콩 등을 빼앗겼던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마지막 과업으로 인식된다. 특히 2012년 말 집권 후 내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하고 있는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이뤄내 종신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대만을 홍콩,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 분리독립 움직임이 심한 여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올해 선거제 개편 등을 통해 이미 홍콩은 사실상 중국 본토나 다름없는 상태가 됐다. 155년간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의 ‘완벽한 중국화’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만큼 대만 또한 ‘하나의 중국’ 아래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에도 대만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충지다. 대만해협은 남중국해와 연결되고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맞닿아 있다. 미국은 중국과 국경 분쟁을 빚고 있는 인도는 물론이고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4개국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쿼드 4개국의 안보에도 대만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연안 국가와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쿼드 4개국에 이들까지 가세하면 바닷길을 완전히 잃는다. 미국 또한 대만을 지켜내지 못하면 20세기부터 ‘자유세계의 지도자’를 자처해 온 세계 최강대국의 위상이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추도 급속하게 중국으로 기울면서 최강대국 자리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3대 상황’ 닥치면 中 반드시 침공 현실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 중국의 군사력은 대만을 압도한다. 2019년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군 병력은 102만 명, 대만군은 14만 명이다. 전차는 중국 5800대, 대만 800대이며 전투기는 중국 1500대, 대만 350대다. 폭격기는 중국이 450대를 보유한 반면 대만은 한 대도 없다. 그렇다 해도 길이 약 400km, 너비 150∼200km에 달하는 자연방벽인 대만해협을 넘어 대만을 공격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대만 뒤에는 미국이 든든히 버티고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자리한 수십 척의 미 항모전단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도박이다.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가 뒤따를 것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3대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대만을 공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대만의 독립이다. 대만이 현재 국호인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을 버리고 ‘대만(Taiwan)’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미국이 다시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독립 국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뜻해 양안 관계의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중국보다 우월한 무기, 즉 ‘F-35’ 스텔스 전투기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최신식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시 주석의 집권 10주년인 내년에는 공산당 20차 당 대회가 열린다”며 “실제 군사 침공 가능성을 떠나 국민들에게 ‘서방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 강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베이징=김기용 kk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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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中통일-안보 등 ‘하나의 중국' 강조…새 역사교육 지침 하달

    홍콩 교육부가 중국역사 과목에서 중국 최초 통일국가인 진나라의 통일 과정을 집중 교육하라는 새 지침을 일선 학교에 하달했다. 진나라의 통일 과정을 통해 국가안보와 영토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나의 중국’을 교육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밍보 등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는 전날 중국역사, 역사, 고교경제, 초중생활사회 등 4개 과목의 교육지침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 중국역사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목표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홍콩 교육부는 교사들이 진나라의 중국 통일 과정을 집중 교육하면서 ‘홍콩을 포함해 진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는지’, ‘중앙집권체제의 탄생’, ‘만리장성이 어떻게 국가안보와 민생을 보호하고 촉진했는지’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홍콩의 할양으로 이어진 청나라와 영국 간 1차 아편전쟁, 영불 연합군과의 2차 아편전쟁 당시 외세의 공격적인 행동이 어떻게 청나라 정권과 주권을 위협했는지도 설명하게 했다. 항일전쟁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일본의 중국 점령을 알 수 있도록 베이징과 홍콩의 역사적 현장으로 수학여행을 갈 것도 권고했다. 입술과 이가 서로 의지한다는 ‘순치상의(唇齒相依)’를 언급하며 “학생들은 중국과 홍콩이 피로 맺어지고 서로 의지하는 밀접한 관계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콩 교육부는 지난 2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4개 혐의(국가전복, 테러, 분리 독립 주장, 외국 세력과 결탁)를 6세 아동부터 익히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홍콩전문교사노조(PTU)는 학생들의 홍콩 이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노조는 “학생들의 이탈은 홍콩의 정치적 긴장과 교육 지침 개편 등 교육당국의 간섭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CMP는 지난달 교육부 통계를 자체분석한 결과 홍콩 1100개 초중고에서 2020-2021학년도에 약 1만9300명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보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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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가상화폐 채굴 땐 ‘블랙리스트’… 항공권-기차표도 못 산다

    중국의 ‘가상화폐 타격’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되면 비행기나 기차 탑승, 호텔 예약 등을 막는 조치까지 내놨다. 중국 매체 텅쉰왕 등에 따르면 중국 네이멍구자치구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하고 채굴을 하다 적발되는 개인과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알렸다. 앞서 21일 정부 당국이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비행기나 기차 탑승권의 구매, 호텔 예약 등에 제한을 받는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PC방이나 데이터센터 등은 적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검토한다. 네이멍구자치구는 가상화폐 채굴장의 편의를 봐주는 공무원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채굴 사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한 사람들이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채굴장 폐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네이멍구자치구는 18일부터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25일 전했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 단속 의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네이멍구자치구와 함께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 채굴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또한 조만간 비슷한 규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중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채굴의 8%가량이 네이멍구자치구에서, 28% 정도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전체로는 65%가량이다. 중국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단속이 느슨해 가상화폐 채굴이 계속돼 왔다. 중국은 가상화폐가 공산당 주도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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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비트코인 채굴 기승에… “적발땐 블랙리스트 등재할 것”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성지’로 불리는 네이멍구자치구가 25일 채굴을 단속하기 위해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신용불량자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려 비행기, 기차 탑승 등을 제한할 뜻을 밝혔다. 앞서 21일 중앙정부가 “비트코인의 채굴 및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선진국에 비해 전기 요금이 싸고 기후가 서늘한 네이멍구에서는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8%가 이뤄지고 있다. 텅쉰왕 등에 따르면 네이멍구는 25일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하고 적발된 개인과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 오르면 항공권과 열차 탑승권의 구매, 호텔 예약 등이 제한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른다. 채굴장을 PC방 혹은 데이터 센터로 위장하는 사업주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추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직권을 이용해 가상화폐 채굴장에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네이멍구는 앞서 18일부터는 가상화폐 채굴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암호화폐 단속 의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네이멍구 못지않게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한 신장위구르자치구 또한 조만간 비슷한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의 신규 발행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해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규제가 느슨하고 전력요금이 싼 네이멍구와 신장위구르 등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기승을 부리자 최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중국은 암호화폐가 공산당 주도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류허(劉鶴) 부총리가 21일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행위가 금융체계 전반을 위협한다”고 경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형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는 채굴 과정에서 발열 등 환경 파괴가 심각한 것도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국가를 달성하겠다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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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반발에… 외교부 “대만 언급 성명, 특정국 겨냥안해” 진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이 “불장난하지 말라”며 반발하자 외교부가 25일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 등을 한미 성명에 포함시킨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외교정책의 변화로 여겨지는 정책 결정에 대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대신 당장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中 반발에 “특정국 겨냥 아닌 원론적 내용”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만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한미 성명에 중국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한중 간 특수 관계에 비춰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온 우리 정부 입장이 성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미 성명의 많은 내용들은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적인 가치들을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전날 “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중국을 겨냥한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한미 정상 성명 발표 다음 날인 23일만 해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에도 직결된다는 우리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을 위한 선택”이란 입장이었던 정부가 중국의 반발 이후 모호한 설명으로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 “국익 위한 선택” 원칙 대신 모호한 메시지문재인 정부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호응하며 미국 쪽으로 한발 다가간 중대한 외교적 결정을 내려놓고 중국과 당장의 마찰을 우려해 미중 간 줄타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지 않던 우리 정부가 이를 한미 성명에서 거론한 자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원론적 언급”이라고 축소시킬 게 아니라 중국에 “국익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중국에 원칙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영리한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뒤섞인 메시지로 양측 모두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24일 한국과 미국에 불만을 표출한 중국은 이날 한중 경제협력 분야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라 남북,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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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의 질주’ 존 시나, 대만 ‘국가’로 언급 후 中 SNS로 사과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분노의 질주9)’의 주연 배우가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결국 사과했다. 지난주 개봉한 이 영화는 전 세계 개봉 첫 주말, 수익의 약 84%를 중국에서 벌어들였다. 25일 관영 환추시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존 시나는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대만을 국가로 칭한 것을 사과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존 시나는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인터뷰에서 잘못을 범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나는 중국과 중국인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존 시나는 대만에서 열린 영화 홍보행사에서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대만은 분노의 질주9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국가”라고 말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누리꾼들은 “존 시나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고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칭했다”며 분노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장본인인 존 시나가 서둘러 사과했다. 이 영화는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사태를 방관하면 중국 특유의 ‘애국주의’와 결합해 ‘흥행 참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화 ‘분노의 질주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할리우드 영화 최고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다. 개봉 첫 주말, 전 세계에서 1억6240만 달러(약 1832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만 1억3560만 달러(약 1530억 원)를 벌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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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정상 성명에 “대만 문제, 불장난 말아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24일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중국 측은 우리 정부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전후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을 때도 이 같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호응해 한미동맹이 밀착한 정상회담 직후 한중 간 불협화음이 나온 것.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미에 경고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관련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해서도 “중국은 관련 국가가 타국을 겨냥하는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배타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을 시종 반대한다. 이런 행동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출구도 없다”고 발끈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서울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본보 등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는 등 중국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대만해협 문제가 최초로 한미 성명에 포함됐지만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역내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표현한 것”이라며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中 “국익 해치는데 가만 못있어” 대만-쿼드-남중국해 일일이 거론 가까워진 韓美에 노골적 불쾌감“지역평화에 역행해서는 안돼” 미사일 사거리 해제 대응도 시사靑 “中과 긴밀히 소통” 해명했지만 ‘차이나 리스크’ 본격 시험대 올라 대만과 남중국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인도태평양 등 중국 견제 내용이 담긴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 정부가 24일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과 미국에 경고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게추가 미국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회담 직후 한중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것. 우리 정부는 “성명에 포함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절제해 중국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이 발끈하면서 ‘차이나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한국 외교의 시험대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 中 “한미관계 발전, 중국 이익 해치면 안 돼”자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대만, 남중국해, 쿼드, 인도태평양, 국제질서 위협 반대 등을 성명에 포함시켰다고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 발전은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된다”며 “(한미는) 언행을 조심하라”고 비난했다. “하나 또는 몇 개 나라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할 자격은 없고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도 했다.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본보 등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온 힘을 동원해 중국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의 자주적인 일이지만 중국의 이익이나 세계 평화, 지역 평화를 해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남중국해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도 했다. 특히 싱 대사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만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대만이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일본과 달리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균형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해왔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미국 동맹 체제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약한 고리’로 보고 한중 협력을 강조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첫 통화 직전 먼저 자신과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진화 나선 靑 “중국과 긴밀히 소통” 청와대는 한중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다시 강조한 것.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미국 측은 한중 간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때 “중국”을 명시하면서 대만, 남중국해,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 등을 거론하자 중국이 거칠게 항의한 데 비하면 중국의 이번 반발 수위는 낮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중국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강도 높은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만 문제 언급은 중국으로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보고 있고 한국과 첨단 기술 등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갈등을 더 키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박효목 tree624@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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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국방장관 통화 놓고도 양보없는 신경전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 통화하기를 원한다면 중국 국방부장(장관)에게 전화하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쉬치량(許其亮) 부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세 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는 언론 보도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외교적인 대화를 요청하려면 상대 급을 봐가면서 하라는 것이다. 24일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오스틴 장관이 중국과 외교 대화를 하려면 상대는 당연히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이 돼야 한다”면서 “미국이 먼저 외교적 결례를 해놓고 마치 중국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오스틴 장관이 제의한 군 고위층 대화를 중국이 세 차례나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 군대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미중 관계가 더 꼬이고 있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이 웨이 부장을 ‘패싱’한 것은 중국군의 실질적 권한을 쉬 부주석이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 권력서열 4위인데 웨이 부장은 중국 최고 권력 기구인 정치국 위원 25인에 들지 못한다. 쉬 부주석은 정치국 위원 25명 중 한 명이고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이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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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WHO총회 참석 또 무산… 中 반대 입김 먹힌듯

    대만이 24일 개막한 세계보건총회(WHA) 연례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WHA는 세계보건기구(WHO) 최고의사결정기구다. 24일 쯔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대만 정부가 WHO의 초청장을 받지 못해 제74차 WHA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총회 참석 무산은 올해로 다섯 번째”라고 전했다. 24일 시작된 이번 WHA 연례회의는 다음 달 1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된다. 대만은 중국과 관계가 좋았던 2009∼2016년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WHA에 참가해왔다. 하지만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들어선 후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의 반발로 2017년부터는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옵서버 자격 참가는 WHO 사무총장의 초청이나 회원국 결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회원국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영국에서 모인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WHA 참석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아 대만의 참가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7일 WHO에 대만의 참석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도 외교부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급적 많은 (나라의) 참석이 중요하다”면서 대만의 참석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과 WHO의 방관적인 태도 등으로 올해도 대만의 참석은 무산됐다. 대만 정부는 조지프 우 외교장관과 천스중 보건장관의 공동 성명을 통해 “WHO 회의 참석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천 장관은 중국을 겨냥한 듯 “전문 국제보건기구로서 WHO는 모든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하며 특정 회원국의 정치적 이익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외교장관은 “WHO 사무국이 대만 2350만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 계속 무관심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솔로몬 WHO 법무담당관은 “WHO가 대만의 코로나19 기술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지만 WHO 회의 참석 여부는 회원국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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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거래 금지한 中 “채굴도 틀어막아야”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까지 막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21일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타격해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중국 정부 격으로 이날 회의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 부총리가 직접 주재했다는 점에서 향후 비트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채굴 금지와 관련한 강도 높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 제한 원칙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무원은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그동안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방정부와 금융 관련 협회 차원에서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의 방침이 향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안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5%가 중국에서 이뤄졌다. KB국민, 하나, 우리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수료, 계좌 확대 같은 이익보다 자금세탁, 해킹 등 코인 거래소의 사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말부터 은행 실명 계좌를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어 200여 개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은행 실명 계좌를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신지환 기자}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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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산악마라톤서 21명 참변… 폭우-강풍에 저체온증 덮쳐

    중국 고산지대에서 열린 산악마라톤 대회에서 우박을 동반한 강풍과 폭우가 겹치면서 21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마라톤 대회 코스가 바위산 등으로 험난한 데다 총 구간이 100km에 달해 참가자들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늦어지면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3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마라톤 참가자 172명 가운데 151명은 구조됐고 2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2018년 시작해 올해로 4회째인 산악마라톤 대회는 중국 북서부 간쑤성 징타이현 황허스린(黃河石林) 지질공원에서 22일 오전 열렸다. 출발할 때부터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거친 자연에 도전한다’는 산악마라톤의 특성상 대회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 텅쉰왕은 “코스를 끝까지 완주할 경우 격려금 1600위안(약 28만 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22일 오후 1시경 참가자들이 고도가 가장 높은 20∼31km 구간을 지날 무렵 우박을 동반한 폭우와 강풍이 몰아쳤고 기온이 뚝 떨어졌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조된 한 참가자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박 때문에 비를 맞는 순간 마치 총알을 맞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대회가 열린 지역은 최고봉이 해발 3017m이며 평균 고도가 해발 1480m인 지역이다. 평소에도 날씨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번 같은 날씨는 처음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자 참가자들은 저체온을 견디기 위해 서로 부둥켜안고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당일 오전 11시 전후로 강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참가자는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주최 측이 이때 경기를 중단시켰으면 대형 참사로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망자 21명 가운데는 중국 산악마라톤 최상위권 선수인 량징(梁景·31)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량징은 2018년 100km 산악마라톤에서 11시간12분46초로 우승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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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산악마라톤대회 참가자 21명 사망…“저체온증으로 숨진듯”

    중국 고산지대에서 열린 산악마라톤 대회에서 우박을 동반한 강풍과 폭우가 겹치면서 21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마라톤 대회 코스가 바위산 등으로 험난한 데다 총 구간이 100㎞에 달해 참가자들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늦어지면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3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마라톤 참가자 172명 가운데 151명은 구조됐고 2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2018년에 시작해 올해 4회 째인 산악마라톤 대회는 중국 북서부 간쑤성 징타이현 황허스린(黃河石林) 지질공원에서 22일 오전 열렸다. 출발할 때부터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거친 자연에 도전 한다’는 산악마라톤의 특성상 대회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22일 오후 1시경 참가자들이 고도가 가장 높은 20㎞~31㎞ 구간을 지날 무렵 우박을 동반한 폭우와 강풍을 몰아쳤고 기온이 뚝 떨어졌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조된 한 참가자는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박 때문에 비를 맞는 순간 마치 총알을 맞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대회가 열린 지역은 최고봉이 해발 3017m이며 평균 고도가 해발 1480m인 지역이다. 평소에도 날씨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번 같은 날씨는 처음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자 참가자들은 저체온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부둥켜안고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사망자 21명 가운데는 중국 산악마라톤 최상위권 선수인 량징(梁景·31)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량징은 2018년 100㎞ 산악마라톤에서 11시간 12분 46초로 우승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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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만해협 안정 중요”…中전문가 “한중 관계에 영향 미칠 수도”

    “굿 럭(Good luck·행운을 빕니다).” 21일(현지 시간) 오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미국 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향해 옅은 미소를 띠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에 난감한 처지를 잘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文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대단히 중요” 문 대통령은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협력해가기로 했다”고 했다.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며 대만해협 문제를 다른 나라가 거론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문 대통령이 대만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 다시 무게추가 기우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 시급한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역할 확대를 한국에 요청해온 바이든 행정부에 호응하기 시작했다는 것.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포함시켰다. 미국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불법적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부하고 이를 무력하기 위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적시됐다. 중국이 핵심이익이나 내정간섭 사안이라고 보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가 동시에 성명에 포함된 것. 특히 중국을 겨냥해 “한미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에 미온적이던 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쿼드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것. 한미 정상이 별도로 발표한 한미 파트너십 자료에는 “AI(인공지능), 6G(6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양자 기술 등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독려한다”며 “5G와 6G 연구 등에 미국이 25억 달러, 한국이 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이 강점을 보이는 5G에 맞서기 맞서기 위한 6G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중 경쟁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강화하기로한 것.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힌 부분도 반도체·전기 자동차 배터리·인공지능(AI)·5G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탈취와 핵심 기술의 중국 이전 봉쇄를 시사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 평가 다만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 상황 우려는 빠졌다. 대신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내외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일 성명과 달리 중국이라는 표현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도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문재인 정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학자는 동아일보에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우려되는 일”이라며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공동취재단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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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이어 美정부도… 가상화폐 규제 나서

    중국에 이어 미국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최근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커지며 투자 손실 등 각종 피해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각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시장의 ‘규제 리스크’를 증폭시켜 가상화폐 투자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조세 강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 1만 달러(약 113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가상화폐는 세금 회피를 포함한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미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 1만 달러 이상의 가상 자산을 받는 기업체들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월가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재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관련 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고 미 경제매체 CNBC는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중국이 내놓은 규제 방안에 이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옥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금융당국은 18일 가상화폐 거래나 사용을 원천 봉쇄하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가상화폐 채굴까지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3년 뒤인 2024년 도입을 목표로 27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만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0일 미국의 규제 소식에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시세는 오름세를 멈췄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미 동부 시간 기준)만 해도 개당 4만2000달러를 넘었지만 오후 한때 4만 달러 아래로 가파르게 떨어지기도 했다.가상화폐 거래내역 들여다보는 美… ‘돈세탁-탈세’에 칼 뺐다 美, 1만달러 이상 신고 의무화“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투기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가상화폐를 산다면 돈을 다 잃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 세계 각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팔을 걷고 나서는 분위기다. 각종 가상화폐가 투자자들의 ‘묻지 마’ 투기뿐만 아니라 세금 회피와 돈세탁 등 탈법 행위에도 동원되면서 이런 시장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규제 당국이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시가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나 ‘큰손’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는 그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매매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최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바이낸스를 미 법무부와 국세청(IRS)이 자금세탁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는 것도 ‘가상화폐 손보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많다.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올해 초 의회 상원 인준청문회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 자산”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규제·감시를 담당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달 11일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거래가 매우 투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관련 규제도 없고 사기나 조작 가능성도 있다”며 투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시 이달 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급락 위험을 경고하며 우려를 표출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하겠다는 더 노골적인 규제를 알리고 나섰다. 중국은행업협회 등이 18일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가상화폐의 거래나 교환,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어떤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원래도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투자 열기로 중국에서도 불법 행위가 늘어나자 이대로 둘 경우 공산당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중국은 더 나아가 가상화폐 채굴장 폐쇄에도 나서고 있다. 대형 채굴장이 몰려 있는 네이멍구자치구는 18일부터 채굴장 단속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가상화폐 채굴 기업뿐 아니라 이들에게 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디지털자산 거래·발행 포괄적 규제’를 발표하고 규제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화폐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EU 27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해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EU의 금융 관련 법률로 규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구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시장에 난립하는 가상화폐의 힘을 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일 미 연준은 올여름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의 포커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불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폭넓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도 지난달 19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시범 업무를 위해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특별전담반을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금융당국도 최근 디지털 위안화 확대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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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내역 들여다보는 美… ‘돈세탁-탈세’에 칼 뺐다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투기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가상화폐를 산다면 돈을 다 잃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 세계 각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팔을 걷고 나서는 분위기다. 각종 가상화폐가 투자자들의 ‘묻지 마’ 투기뿐만 아니라 세금 회피와 돈세탁 등 탈법 행위에도 동원되면서 이런 시장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규제 당국이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시가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나 ‘큰손’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는 그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매매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최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바이낸스를 미 법무부와 국세청(IRS)이 자금세탁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는 것도 ‘가상화폐 손보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많다.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올해 초 의회 상원 인준청문회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 자산”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규제·감시를 담당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달 11일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거래가 매우 투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관련 규제도 없고 사기나 조작 가능성도 있다”며 투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시 이달 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급락 위험을 경고하며 우려를 표출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하겠다는 더 노골적인 규제를 알리고 나섰다. 중국은행업협회 등이 18일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가상화폐의 거래나 교환,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어떤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원래도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투자 열기로 중국에서도 불법 행위가 늘어나자 이대로 둘 경우 공산당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중국은 더 나아가 가상화폐 채굴장 폐쇄에도 나서고 있다. 대형 채굴장이 몰려 있는 네이멍구자치구는 18일부터 채굴장 단속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가상화폐 채굴 기업뿐 아니라 이들에게 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디지털자산 거래·발행 포괄적 규제’를 발표하고 규제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화폐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EU 27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해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EU의 금융 관련 법률로 규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구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시장에 난립하는 가상화폐의 힘을 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일 미 연준은 올여름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의 포커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불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폭넓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도 지난달 19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시범 업무를 위해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특별전담반을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금융당국도 최근 디지털 위안화 확대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 파리=김윤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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