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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날 시간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8세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얼굴이 26일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공개되자 한 시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12월 13일에 교도소 앞에서 ‘환영행사’를 열자”며 올 초 개설된 이 SNS엔 14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참가자들은 환영행사 준비물로 방망이나 멍키 스패너를 거론해 이날 조두순을 집단 습격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조두순은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09년 1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조두순의 얼굴을 본 시민들은 “출소하면 길에서 마주쳐도 못 알아볼 것 같다”라며 불안감을 표했다. 조두순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는 출소한 뒤 5년간 만이다. 2세 딸을 둔 회사원 최모 씨(35·여)는 “나이가 들어 얼굴이 바뀌면 집 근처에 살아도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고유정(36·여)처럼 조두순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상공개 결정은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를 대상으로만 내려진다. 미국에선 주요 범죄자가 이감될 때 교정당국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새로 찍어 공개한다. 지난해 8월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크리스토퍼 와츠(34)는 같은 해 11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며 새로 찍은 머그샷이 공개됐고, 언론은 와츠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400시간이 넘는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재범위험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은지 기자}
“출소 날 시간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얼굴이 26일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공개되자 한 시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12월 13일에 교도소 앞에서 ‘환영행사’를 열자”며 올 초 개설된 이 SNS엔 14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참가자들은 환영행사 준비물로 방망이나 멍키 스패너를 거론해 이날 조두순을 집단 습격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조두순은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09년 1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조두순의 얼굴을 본 시민들은 “출소하면 길에서 마주쳐도 못 알아볼 것 같다”라며 불안감을 표했다. 조두순의 얼굴과 키, “무게, 주소지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는 출소한 뒤 5년간 만이다. 2세 딸을 둔 회사원 최모 씨(35·여)는 ”나이가 들어 얼굴이 바뀌면 집 근처에 살아도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고유정(36·여)처럼 조두순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상공개 결정은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를 대상으로만 내려진다. 미국에선 주요 범죄자가 이감될 때 교정당국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새로 찍어 공개한다. 지난해 8월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크리스토퍼 와츠(34)는 같은 해 11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며 새로 찍은 머그샷이 공개됐고, 언론은 와츠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400시간이 넘는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재범위험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조두순 같은 반사회적인격장애(사이코패스) 범죄자는 심리치료가 거의 듣지 않고, 오히려 치료 기법을 흡수해 다른 사람을 다루는 능력만 키운다는 해외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고교 통학버스가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다른 차량과 부딪혀 버스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4분경 송파구 A고교 통학버스가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오금동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 3시 방향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에쿠스 차량과 충돌했다. 버스는 에쿠스 차량과 충돌한 뒤 맞은편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쏘렌토 차량의 왼쪽 범퍼와 부딪혔고 이후 전도(顚倒)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운전사 정모 씨(47)는 황색 신호등이 빨간색 신호등으로 바뀔 때 무리하게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학버스에는 학생 12명이 타고 있었다. 3학년 B 군(18)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C 군(17)도 아스팔트 바닥과 차체에 왼쪽 다리가 끼여 크게 다쳤다. 나머지 학생 10명과 쏘렌토 차량 운전자, 동승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버스를 탔던 D 군(17)은 “나는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버스 기사도 따로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고교 관계자는 “9월 안전띠 교육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운전사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막걸리 두 잔을 마셨다”고 밝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총 1만 원이십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전문점. 계산대 직원은 두 가지 메뉴를 주문한 직장인 조수진 씨(29·여)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 씨가 결제를 마치고 잠시 뒤 주문 메뉴가 완성되자 이번엔 다른 직원이 조 씨에게 이렇게 알렸다.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 두 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두 직원이 조 씨에게 건넨 말은 어법상 틀리거나 어색한 표현들이다. “1만 원이십니다”는 “1만 원입니다”로 고쳐야 한다. 사람이 아닌 ‘1만 원’이라는 물건값을 높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역시 “어떻게 결제하시겠어요?”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낫다. 비용을 치르는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결제를 하는데 직원이 무슨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거슬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이미 준비돼 나와 있는 식음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문하신 메뉴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조 씨는 어색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조 씨는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시 생각해 보니 표현이 조금 어색한 듯하다”고 말했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는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많다. ‘소개해 주다’를 ‘소개시켜 주다’로 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표현들은 영어식 표현과 관련이 있다. ‘소개시켜 주다’ 또한 동사 ‘introduce(소개하다)’의 영어식 피동(被動) 표현에서 비롯했다. 이처럼 어색한 영어식 표현 대신 우리말 원형을 살려 말해야 뜻을 더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다. 어색한 우리말 표현은 서비스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특히 많다. 고객들에게 가능한 한 높임말을 쓰면서 거부감을 덜 주는 완곡한 표현을 찾다 보니 때로 잘못된 어법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서비스 업계에서도 이런 점을 알고 수년 전부터 ‘사물존칭 표현 사용하지 않기’ 등 캠페인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커피 나오셨습니다’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은 자주 쓰이고 있다. 6년째 커피전문점에서 일하고 있는 김다혜 씨(32·여)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은 알지만 워낙 많이 쓰다 보니 쓰지 않으면 도리어 어색하다”며 “손님들도 이런 표현이 더 공손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그 메뉴는 지금 안 되세요’와 같은 어색한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말투가 무례하다’며 시비를 거는 손님도 가끔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객을 대할 때 가능한 한 존대의 표현을 쓰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색한 우리말 표현을 쓰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한다. 국립국어원장을 지낸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손님을 존중하는 자세와 마음은 표정과 행동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며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총 1만 원이십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전문점. 계산대 직원은 두 가지 메뉴를 주문한 직장인 조수진 씨(29·여)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 씨가 결제를 마치고 잠시 뒤 주문 메뉴가 완성되자 이번엔 다른 직원이 조 씨에게 이렇게 알렸다.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 두 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두 직원이 조 씨에게 건넨 말은 어법상 틀리거나 어색한 표현들이다. “1만 원이십니다.”는 “1만 원입니다.”로 고쳐야 한다. 사람이 아닌 ‘1만 원’이라는 물건값을 높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역시 “어떻게 결제하시겠어요?”라고 말하는 편이 더 명료하다. 또 이미 준비돼 나와 있는 식음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준비하신 메뉴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조 씨는 어색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조 씨는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시 생각해 보니 표현이 조금 어색한 듯하다”라고 말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 중에는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많다. ‘소개해 주다’를 ‘소개시켜 주다’로 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표현들은 영어식 표현과 관련이 있다. ‘소개시켜 주다’ 또한 동사 ‘introduce(소개하다)’의 영어식 피동(被動) 표현에서 비롯했다. 이처럼 어색한 영어식 표현 대신 우리말 원형을 살려 말해야 뜻을 더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다. 어색한 우리말 표현은 서비스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특히 많다. 고객들에게 가능한 한 높임말을 쓰면서 거부감을 덜 주는 완곡한 표현을 찾다보니 때로 잘못된 어법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서비스업계에서도 이런 점을 알고 수년 전부터 ‘사물존칭 표현 사용하지 않기’ 등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 결과 ‘커피 나오셨습니다’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은 자주 쓰이고 있다. 6년째 커피전문점에서 일하고 있는 김다혜 씨(32·여)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은 알지만 워낙 많이 쓰다 보니 쓰지 않으면 도리어 어색하다”며 “손님들도 이런 표현이 더 공손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그 메뉴는 지금 안 되세요’와 같은 어색한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말투가 무례하다’며 시비를 거는 손님들도 가끔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객을 대할 때 가능한 한 존대의 표현을 쓰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색한 우리말 표현을 쓰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한다. 국립국어원장을 지낸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손님을 존중하는 자세와 마음은 표정과 행동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며 “우리말 어법에 어긋한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서울 관악구 인헌고의 일부 교사가 특정 정치이념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일부 교직원의 정치 편향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인헌고학생수호연합’(수호연합)은 23일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호연합은 “한 교사가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좋은데 왜 싫어하냐’며 화를 낸 뒤 교무실로 데려가 혼냈다”며 “해당 학생은 다음 수업 때 현 정부가 좋다는 발언을 반강제적으로 했고 교사가 흡족해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의견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호연합은 “조 전 장관의 사퇴 당일 한 교사가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사퇴시켰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며 “학생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가짜뉴스 믿지 마. 가짜뉴스 믿는 사람은 개돼지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수호연합 대표인 김모 군(18)은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흔적을 남길까 봐 지금까지 수많은 ‘사상 주입’에 노출돼도 묵인했다”며 “앞으로 전국의 다른 학교들과 연대해 학생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승표 인헌고 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주장처럼 ‘가짜뉴스’ ‘개돼지’ 등의 이야기를 한 선생님은 없었다”며 “조 전 장관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와전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호연합에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 학생은 “대다수 학생은 수호연합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이날 장학사 22명을 보내 인헌고 특별장학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감사 착수 여부를 결론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기자회견을 도운 장달영 변호사는 “교사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하면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은지 eunji@donga.com·김수연 기자}

서울 관악구 인헌고의 일부 교사가 특정 정치이념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일부 교직원의 정치 편향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에 나섰다. ‘인헌고학생수호연합’(수호연합)은 23일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호연합은 “한 교사가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좋은데 왜 싫어하냐’며 화를 낸 뒤 교무실로 데려가 혼냈다”며 “해당 학생은 다음 수업 때 현 정부가 좋다는 발언을 반강제적으로 했고 교사가 흡족해 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의견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호연합은 “조 전 장관의 사퇴 당일 한 교사가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사퇴시켰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며 “학생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가짜뉴스 믿지 마. 가짜뉴스 믿는 사람은 개돼지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수호연합 대표인 김모 군(18)은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흔적을 남길까봐 지금까지 수많은 ‘사상 주입’에 노출돼도 묵인했다”며 “앞으로 전국의 다른 학교들과 연대해 학생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승표 인헌고 교장은 이날 “메신저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주장처럼 ‘가짜뉴스’ ‘개돼지’ 등의 이야기를 한 선생님은 없었다”며 “조 전 장관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와전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이날 장학사 22명을 보내 인헌고 특별장학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감사 착수 여부를 론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기자회견을 도운 장달영 변호사는 “교사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하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과 18일 이틀 연속으로 10월 급여를 받는다. 17일엔 서울대 교수 급여를, 18일엔 법무부 장관 급여를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이 이틀에 걸쳐 받는 급여는 1100만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매달 17일이 급여일이다. 이에 따라 15일 서울대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은 복직 이틀 만에 10월 치 급여를 받게 되는데 15∼31일의 17일치 급여 480만 원가량을 수령한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2017년)되기 한 해 전인 2016년 서울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한 달 급여는 약 887만 원이다. 서울대는 복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복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해 그 달 치 급여를 지급한다. 법무부의 급여일은 매달 20일이다. 그런데 이달 20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인 18일에 급여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1일부터 14일까지 장관직을 유지했던 14일 치 급여를 받는다.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장관 연봉은 1억3164만 원으로 월급으로는 1097만 원이다. 역시 ‘일할 계산’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약 620만 원의 장관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김은지 eunji@donga.com·황성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신의 장관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고 20여 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을 15일 승인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달 9일 휴직한 이후 36일 만에 다시 서울대에 복직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 날인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했던 조 전 장관은 40일 만에 다시 휴직하면서 ‘폴리페서’(정치 활동을 하는 교수) 논란이 제기됐었다. 서울대는 “대학본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복직을 15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6시경 팩스로 서울대 로스쿨 사무실에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었다.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은 14일 오후 8시경 서울대 교무처의 결재를 거친 뒤 15일 오전 11시경 교육부총장의 결재로 최종 승인됐다. 15일은 서울대의 개교기념일이어서 교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 교육부총장은 이날 자택에서 학교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결재했다. 조 전 장관이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지만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할 수는 없다. 서울대의 2학기 강의는 3월에 개설 신청을 받아 6월 편성된다. 학생들의 수강신청 변경 기간도 지난달 6일로 끝났다. 서울대 관계자는 “수강생이 없는데 강의를 개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강의를 맡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번 학기에 수업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사퇴를 촉구해 온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복귀에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관계자는 “집회의 구체적인 메시지와 일정, 장소 등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 측도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대한 대응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신의 장관 사직 절차가 마무리 되고 20여 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을 15일 승인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 달 9일 휴직한 이후 36일 만에 다시 서울대에 복직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 날인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했던 조 전 장관은 40일 만에 다시 휴직하면서 ‘폴리페서(정치활동을 하는 교수)’ 논란이 제기됐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복직을 15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6시경 팩스로 서울대 로스쿨 사무실에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었다.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은 14일 오후 8시경 서울대 교무처의 결재를 거친 뒤 15일 오전 11시경 교육부총장의 결재로 최종 승인됐다. 15일은 서울대의 개교기념일이어서 교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 교육부총장은 이날 자택에서 학교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결재했다. 조 전 장관이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지만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할 수는 없다. 서울대의 2학기에 강의는 3월 중에 개설 신청을 받아 6월 중에 편성된다. 학생들의 수강신청 변경기간도 지난달 6일로 끝났다. 서울대 관계자는 “수강생이 없는데 강의를 개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강의를 맡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번 학기에는 수업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사퇴를 촉구해 온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복귀에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관계자는 “집회의 구체적인 메시지와 일정, 장소 등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 측도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대한 대응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경찰이 2004년 서울 송파구에서 4명을 잇달아 살해한 2인조 연쇄살인범 중 한 명에게서 여죄를 자백받아 공소시효 만료 닷새 전 검찰의 기소로 이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바 ‘송파구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 씨(53)가 올해 8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송파구 연쇄살인 사건’은 이 씨와 공범 A 씨가 2004년 10월 송파구 방이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두 달 뒤인 12월엔 송파구 석촌동의 전당포 주인과 인근 비디오방 종업원 등 2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A 씨는 무기수로 수감 중이던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경찰의 재수사로 드러난 이들의 추가 범행 2건은 2004년 8월에 사흘 간격으로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주부 살해 사건’과 ‘강북구 미아동 흉기 상해 사건’이다. 명일동에서는 2004년 8월 16일 오후 1시 한 아파트에서 주부 김모 씨(당시 49세)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흘 뒤인 2004년 8월 19일 미아동에서는 한 주택가 계단에서 귀가하던 채모 씨(당시 21세·여) 등 2명이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2012년 공범 A 씨가 사망하기 전에 한 자백을 토대로 이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씨가 말을 바꿔 2016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초 첩보를 받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수차례 교도소를 찾아 이 씨를 면회하면서 다시 자백을 받아내 기소로 이어지게 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은 올 8월 14일 이 씨를 기소했다.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 7월 31일 폐지됐지만 이들의 범행 당시인 2004년에는 15년이었다. 김은지 eunji@donga.com·윤다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인 14일 오후 사퇴하면서 그의 서울대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그는 자신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 날인 올해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했다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달 9일자로 다시 휴직했다. 복직 40일 만으로, 그의 거듭된 휴직이 ‘폴리페서’(정치활동을 하는 교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서울대 교수의 복직 규정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이 법은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인 서울대 총장은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휴직 사유가 사라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총장이 직권으로 면직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대에서 이런 사유로 면직 처리된 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이 복직하더라도 교수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는 별개로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된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후 서울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교수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법학도들을 양성하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오세정 총장님께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커뮤니티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 수업 보이콧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오르기도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묵고 있던 호텔에서 투신하려던 중국인 여성을 구조한 박경호 씨(49·사진)가 경찰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우리 동네 시민경찰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박 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강남구 역삼동 한 공사현장의 소장인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역삼동의 한 호텔 앞을 지나다 5층 창문 밖으로 한 여성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호텔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 여성의 발목 부분을 객실 안쪽에서 딸이 붙잡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박 씨는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40분가량 이 여성을 붙들고 있었다. 투신하려던 여성은 딸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온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묵고 있던 호텔에서 투신하려던 중국인 여성을 구조한 박경호 씨(49)가 경찰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우리 동네 시민경찰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박 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앞을 지나다 5층 창문 밖으로 한 여성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호텔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 여성의 발목 부분을 객실 안쪽에서 딸이 붙잡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박 씨는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40분가량 이 여성을 붙들고 있었다. 투신하려던 여성은 딸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온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박 씨는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영예로운 표창장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일로 아이들이 아빠를 자랑스러워 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유일한 고등학생 인턴, 누굽니까.”(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교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오세정 서울대 총장)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장. 전 의원이 묻자 오 총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서울대가 제출한 ‘2006∼2019년 10월 서울대 산하 8개 기관 인턴 293명 자료’를 오 총장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정식으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 온 딸(28)은 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특혜 인턴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은 인턴 활동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유령 인턴’이고 아들은 최근 13년간 ‘유일한 고교생 인턴’이라고 비판했다. 오 총장은 조 장관 딸이 고교생이던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행정업무에 쓰인 컴퓨터가 올해 초 폐기됐지만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니 그 사안은 고교생이 (인턴으로 활동하는) 대상이 아닌 걸로…”라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조 장관이 지난달 6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은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병리학 논문 파일이 자신의 대학 업무용 컴퓨터에서 수정된 기록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학교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새 걸로 바꿔줘 기존에 쓰던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딸이 그 컴퓨터로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서울대가 10일 한국당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조국 교수에게 지급한 개인 컴퓨터 목록’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딸의 논문 파일이 수정된 날짜인 2007년 8월 26일에는 학교로부터 새 컴퓨터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2002년 1월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받았던 조 장관이 학교에서 새 노트북 컴퓨터를 받은 건 2009년 12월 11일이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23)이 미국 고교에 다닐 때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도한 연구 포스터(발표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고도예 yea@donga.com·김은지 기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유일한 고등학생 인턴, 누굽니까.”(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교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오세정 서울대 총장)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장. 전 의원이 묻자 오 총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서울대가 제출한 ‘2006년~2019년 10월 서울대 산하 8개 기관 인턴 293명 자료’를 오 총장에게 보여주며 물었었다. 조 장관이 그동안 “정식으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 온 딸(28)은 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특혜 인턴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은 인턴 활동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유령 인턴’이고 아들은 최근 13년간 ‘유일한 고교생 인턴’이라고 비판했다. 오 총장은 조 장관 딸이 고교생이던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행정업무 쓰인 컴퓨터가 올해 초 폐기됐지만 남아있는 자료를 확인하니 그 사안은 고교생이 (인턴으로 활동하는) 대상이 아닌 걸로…”라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조 장관이 지난달 6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은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병리학 논문 파일이 자신의 대학 업무용 컴퓨터에서 수정된 기록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학교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새 걸로 바꿔줘 기존에 쓰던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딸이 그 컴퓨터로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서울대가 10일 한국당 이학재 의원에 제출한 ‘조국 교수에게 지급한 개인 컴퓨터 목록’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딸의 논문 파일이 수정된 날짜인 2007년 8월 26일에는 학교로부터 새 컴퓨터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2002년 1월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받았던 조 장관이 학교에서 새 노트북 컴퓨터를 받은 건 2009년 12월 11일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23)이 미국 고교에 다닐 때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도한 연구 포스터(발표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허위의 연구 실적을 내세워 연구 장려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해임됐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경영학과 A 교수가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교수는 허위 연구 실적으로 경영대가 지급하는 연구 장려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경영대 홈페이지에도 A 교수에 대한 정보가 삭제된 상태다. A 교수의 연구 부정 논란은 지난해 12월 그가 경영대학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기됐다. A 교수는 당시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하지만 학장 후보 검증 과정에서 A 교수가 학회지에 실었다며 학교에 보고한 논문 중 일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논문’이라는 제보가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접수됐다. 논문 한 건당 지급되는 연구 장려금은 최고 4000만 원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올 1월 A 교수가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A 교수는 위원회 결정이 나온 뒤 후보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징계위에 회부됐다. A 교수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A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5일 대검찰청 앞인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주최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 손팻말을 들고 “(조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7시 반경엔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포대로(왕복 8차로) 누에다리∼서초3동 사거리 구간(1.5km)과 서초대로(왕복 6∼10차로) 대법원 앞∼서초1교 구간(1.6km)으로 인파가 확대됐다. 주최 측은 “(보수 세력에) 뺏긴 태극기를 되찾자”며 대형 태극기로 파도타기를 하거나 태극 문양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이날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는 각각 낮 12시 반과 오후 5시 반에 촛불집회 장소 맞은편인 서울성모병원과 서초경찰서 앞에서 ‘조국 구속’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경찰이 양측을 갈라놓는 통제선을 만들어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김은지 eunji@donga.com·김소영 기자}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나온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걸 뉴스에서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의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경기 광주시 주민 윤모 씨(58)는 집회 현장을 찾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여덟 번째 촛불문화제인 이날 집회에는 지난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7차 집회 때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다. 개천절인 3일 열린 ‘조 장관 파면 촉구 집회’ 때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인파에 가득 찼던 것에 자극을 받은 시민들이 대검찰청 앞을 찾으면서 일주일 전 집회보다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주최한 5일 집회는 오후 6시부터 열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대검찰청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집회가 시작되고 1시간 반쯤 지난 오후 7시 30분 무렵에는 서초역 사거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반포 누에다리∼서초3동 사거리 1.5km 구간 왕복 8차로와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대법원 정문 앞∼서초1교 1.6km 구간 왕복 6∼10차로가 인파로 가득 찼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이 적힌 노란색 손팻말과 발광다이오드(LED) 촛불을 흔들며 “표적수사 중단하라”, “자한당(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7세, 3세 두 아들을 데리고 온 회사원 김병준 씨(41)는 “검찰이 한(조 장관) 가족을 사회적으로 살인하고 낙인찍는 것 같아 아버지로서 분한 마음에 왔다”며 “아이들에게도 이런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 함께 왔다”고 말했다. 회사원 윤모 씨(37·여)는 “딱히 조 장관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나오게 됐다”고 했다.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앞에서는 우리공화당이, 서초경찰서 앞에서는 자유연대를 비롯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각각 조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이날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시작 시간인 오후 6시보다 한참 앞선 0시부터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서초역 사거리 1.2km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경찰이 오후 시간대에 교통통제를 진행해도 충분한데 마치 계엄을 진행하듯 전격적으로 (교통통제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설명 자료를 내고 “고정식 메인무대와 LED 무대를 5일 0시부터 설치하기로 주최 측과 협의했다”며 “무대 설치 업자가 설치에 15시간가량 걸리고 주최 측에서는 3∼4시간가량 리허설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김은지 eunji@donga.com·김소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54)가 2일 “지금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날 적기”라고 밝혔다.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하는 등 진보 진영에서 조 장관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박 교수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인데 검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 장관이 지금 사퇴한다면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빨리 사퇴할수록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검찰 개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선동적이고 비이성적인 진영 대결로 경제 문제 등이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조국 블랙홀’도 문제”라며 “국정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관계자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씨를 고발했던 단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