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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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尹, 오늘 아세안·아세안+3 정상회의…캠프 데이비드 후 첫 다자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5일 저녁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여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지난 8월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공동의 역량을 이끌고 공조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공동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증진해 나가고,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명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 처음 열리는 다자회의인 만큼 당시 합의를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김 수석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체계가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만드는 데 책임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야별로는 개발협력, 해양안보 강화, 디지털 첨단기술을 포함한다”며 “인태지역의 핵심인 아세안의 규범 형성은 경제통상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수석은 또 “아세안+3에서 한일중을 대표하는 조정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의 아세안에 대한 지지를 실질적인 협력과 미래 비전으로 연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미일은 앞으로 아세안, 태도국 등 인태지역 내의 여러 소지역 및 국가들에 대한 공동의 기여, 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투표를 앞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도 나선다.김 수석은 “이번 순방에서는 20여 개 나라와의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전 세계와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과 더불어 첨단 디지털기술 교류 공간이자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엑스포로서 2030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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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설훈 “채상병 외압 의혹, 尹 탄핵 소지 충분”…與, 고성 항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이 발칵 뒤집혔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설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 분명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여당에서는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발언 취소하세요”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설 의원은 굴하지 않고 한 총리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한 총리는 “오염수를 과학 기준에 맞게 방류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다”고 답했다.이날 설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가지 논란 있는 요소도 있다. 흉상 재배치는 육사와 국방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설 의원은 “대통령 판단 같다”고 비꼬았다.설 의원은 또 정부가 최근 6·25전쟁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문구를 삭제한 것을 언급하며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의 이념이 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이에 한 총리는 “설 의원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설 의원의 마무리 발언 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중을 요청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며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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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총련 접촉할 이유 없어…100여개 진행단체 중 하나일뿐”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학살 100년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100여 개 단체가 진행한 행사에 총련도 포함됐을 뿐, 총련과 접촉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간토대지진 100주년 한국 추진위원회로부터 행사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한국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한 것이지 총련 초대를 받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단체들이 조선인·중국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사업을 진행했다. 100여 개 단체 중에 총련도 있고 중국 쪽도 있었는데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만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최 측이 총련과 민단에 (행사 참여를) 정식으로 제안했는데 민단이 거절했다더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거의 모든 추도사업 추진위에 총련이 참여했고, 저도 당연히 모든 행사에 참여했다”며 “(논란이 된 행사에선)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헌화하고 나왔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한국계 동포 단체인 민단 주최 추모 행사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몰랐다”며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제 일정을 공지했는데 그 일정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주일한국대사관의 지원에 대해선 “‘내가 길을 모르고 안전도 중요하니까 공항에서 숙소까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딱 하나였다”며 “모든 경비는 지원받지 않았다”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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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6일차’ 이재명 “군홧발 짓밟힌 선배들과 고통 비교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엿새째인 5일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고 해도 감히 군홧발에 짓밟혀가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나 할 수 있겠나”라며 “그렇기에 오늘도 지치지 않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 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우리 사회 큰 어른인 함세웅 신부님께서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주셨다”며 “독재 타도에 앞장서신 신부님 모습을 보니 87년과 지금이 겹쳐 보인다”고 했다.이어 “독재란 곧 ‘생각의 독점’을 뜻한다”며 “독재 권력의 통치는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지금을 군부 독재 시절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 그러나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며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 앞에 서서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들과 국민의 발자취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 쇄신 및 개각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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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현송월·리선권 부패 의혹…김정은 아킬레스건 될 수도”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측근들의 부정부패 실태가 드러나 주민들의 불신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4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신문은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탈북한 노동당·조선인민군 간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신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고 전 부원장은 부정 의혹이 눈에 띄는 인물로 현송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리선권 당 통일전선부장을 꼽았다.현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해외 유학 시절 국제전화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로, 김 위원장의 비서 역할도 담당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인기 가수 출신인 현 부부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방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 부부장은 비밀리에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사적으로 외화를 축재할 뿐 아니라 대학 동창이나 가수 시절 동료의 불상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도 챙겼다. 그러나 당 규율조사부는 현 부부장이 김 위원장과 특별한 관계라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군 출신으로 한때 외무상까지 지냈던 리 통전부장은 오랜 기간 한국 등과 교섭을 담당해 국내외 사정에 밝은 인물이다. 그는 친족이나 친구의 가족이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게 주선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얻어 사재를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평양, 원산 등의 도시를 관할하는 당 간부들이 입지 여건이 좋은 주택을 배정받을 권리를 뇌물을 받고 거래하는가 하면, 군을 감시하는 군 총정치국의 간부가 다른 간부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녀의 병역·입당·일류대 입학 등을 알선했다는 보고도 있었다.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북한 주민들은 간부들의 비리에 더욱 민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김정은 정권이 ‘부정부패와의 싸움’을 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만큼 현 부부장과 리 부장의 부패 실태는 정권 기반을 흔드는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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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대검 차장에 심우정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4일 단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에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보임됐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검사장이 유임됐다.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4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7일이다.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검사장이 유임됐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임명됐다.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신봉수 현 대검 반부패부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형사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박영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가 임명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그간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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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진교훈 前 경찰청 차장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후보로 진 전 차장을 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다”며 “오늘 최고위에 보고됐고, 6일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군을 진 전 차장과 문홍선 전 강서구 부구청장,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압축한 뒤 추가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은 전략공천 배경에 대해 “11명의 후보가 경선하면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략공천을 요청할 만큼 진교훈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진교훈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투기·세금 체납·음주운전·성비위·병역비위 등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더해 갑질이나 자녀 학교폭력,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도덕성이 확인된 후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번 전략공천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의 대결 구도를 고려했냐는 질문에 “당연한 말씀”이라며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직후 사면복권했다. 후보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런 후보를 낸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도덕성에서 압도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다. 진교훈이 그에 적합한 후보”라고 덧붙였다.이번 보궐선거는 2021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치러지게 됐다. 올해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만인 지난달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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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유커 잡아라”…올해 中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부가세를 즉시 환급해 면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을 상반기의 3배 규모인 150만 명 유치해 올 한해 중국인 관광객 수 200만 명을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0.16%포인트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정부는 우선 1인당 1만 8000원 상당의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 여만에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이 전면 허용된 만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행업계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겨냥해 중국 현지에서 대대적인 방한 관광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달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열고 내년에는 중국 내 5개 도시에서 로드쇼를 개최한다. 중국 3대 온라인여행플랫폼인 씨트립, 취날, 퉁청과도 협력하기로 했다.출입국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한중 항공편을 증편하고 현재 입항 신청 중인 중국발 크루즈의 접안부두도 신속하게 배치한다.중국 관광객의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중국인이 많이 쓰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모바일페이 가맹점 25만 개소를 추가 확대하고, 다음달부터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K-뷰티 업종과 약국 등 추가 200개소에서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내년부터는 사후면세점에서 환급 가능한 최소 기준금액을 기존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즉시환급 금액 한도는 기존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여 국내 소비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중국 관광객 1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진화하는 중국인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해 민간업계와 함께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추후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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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제기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우리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법무부는 1일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2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ICSID 중재판정부는 소송 제기 10년 만인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반년만인 지난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 원가량 감액됐다.이후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기한 내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법무부는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 이후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판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그 취소사유로 두고 있는데, 법무부는 론스타 판정이 이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봤다.법무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돼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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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검찰이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모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해당 인터뷰에서 김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우형 씨를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 씨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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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왕의 DNA’ 사무관 중징계 요구…“사회적 물의 책임”

교육부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소속 직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교육부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 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뉜다.교육부는 “A 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교사와 학교에 과도한 요구를 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교권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 예고를 거쳐 확정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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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안위서 野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간사 이만희 의원과 권성동, 김용판, 김웅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이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결국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김교흥 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이만희 의원은 “오늘 회의 자체가 여야 간사 간,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안건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 의도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이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를 계속 유도해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비난 프레임을 씌우고, 이태원 참사마저 외면한다는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씌워 정략적으로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만 가진 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야당에서는 송재호 안조위원장을 비롯한 강병원 의원, 이해식, 오영환 의원 및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보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고려해 전날 안조위 회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피해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기존 안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또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야 추천 위원을 각각 4명씩으로 맞추고 유가족과 국회의장으로부터 각각 2명, 1명씩 추천을 받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피해자 보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하게 돼 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본회의에서 최장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늦어도 12월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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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30초간 ‘멍’…81세 美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건강이상설’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 중에 갑자기 말을 멈추면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올해 81세인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 7월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 바 있어 ‘건강 이상설’이 다시금 불거졌다.매코널 대표는 이날 캔터키주 커빙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2026년에 다시 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 듯 두 차례 되물었고, 기자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자 옅은 미소를 보이며 “그것은…”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나 매코널 대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10초 가량 허공을 응시하자 보좌관이 황급히 다가와 질문을 들었는지 물었다. 매코널 대표는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계속해서 한 곳을 바라봤다. 이에 보좌관은 “미안하지만 잠시 기다려달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뒤 상원 측 관계자를 불러 그의 상태를 살폈다.관계자가 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괜찮은지 묻자 매코널 대표는 “괜찮다”고 답했다. 보좌관은 회견을 재개하며 “질문이 있는 사람은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다른 기자의 질문에도 매코널 대표는 그쪽을 바라볼 뿐 대답하지 못했고, 보좌관이 질문을 다시 큰소리로 읊어주자 그제야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짧게 답변을 마친 매코널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관련 질문엔 답하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이후 매코널 대표 대변인은 “매코널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중에 잠시 현기증을 느껴 멈췄다”면서 “그는 괜찮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다음 행사 전에 의사와 상담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매코널 대표는 7월 26일 공화당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모두발언 도중 갑작스레 굳은 상태에 빠졌다. 당시 20초 가량 무반응 상태가 계속되자 동료 의원들이 황급히 몰려들어 그를 부축하고 자리에서 벗어났다. 12분 후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단상에 오른 매코널 대표는 “괜찮다”면서도 건강 관련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와 허리케인 이달리아 등 재난 관련 행사 말미에 매코널 대표의 건강 상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이견이 있지만 그는 좋은 친구”라면서 “오늘 연락해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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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형시설 점검은 법무부 업무…집행은 법감정 등 고려해야”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교정기관 4곳에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 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시설 유지·관리와 사형확정자의 수형 행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장관은 이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돼 왔고,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설명했다.‘사형 집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기존과 달라진 바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법에 명시돼 있고, 정부도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수형 행태를 납득할 정도로 (관리)하는 걸 국민은 원할 것”이라고 했다.한 장관은 사형 집행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사형 집행이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 추진하는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형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이어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중 26개 주는 사형제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면서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다. 사형제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다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1996년과 2010년에는 헌재가 모두 ‘합헌’이라 판단했다. 2019년 헌법소원이 또다시 제기된 이후 지난해 7월 공개 변론이 열렸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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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3대3 부결…민주당 전원 반대한 듯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투표 결과 3대 3으로 부결됐다. 무기명 표결이지만 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만큼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 3표, 부 3표로 동수가 나와 과반 이상(찬성)이 되지 않아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소위 위원은 국민의힘 이양수 백종헌 임병헌, 민주당 김회재 송기헌 이수진 의원으로 3명씩 구성됐다. 무기명 표결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 4명 이상의 찬성 시 확정되는 방식이다.이양수 의원은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투표로 인해 김남국 제명안이 무산됐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고, 예견했다. 특위 프로세스로 징계안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내지도부와 합의해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제안했었다”고 말했다.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의 네 가지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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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영지 “日, 오염수 비난 피하려 중일 외교 갈등 피해자인 척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 후 중국 내 반일 감정이 부쩍 거세진 가운데, 일본이 이를 이용해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중·일 외교 갈등으로 돌리려 하니 경계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주장했다.중국공산당 기관지인 런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30일 ‘우리는 도쿄의 악의를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일본은 오염수 방류 외에도 ‘중국 내 일본인의 안전’ 문제를 과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매체는 최근 일본 곳곳의 상점에 중국인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중국 내 일본인학교에 돌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우려와 유감을 표한 점을 언급했다.이어 “이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는 교묘하게 계산된 것”이라면서 “중국에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앞에서 쇼를 벌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해양 핵 오염에서 중·일 외교 분쟁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또 “일본이 동정을 얻으려 중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인 척한다”며 “우리는 일본이 이를 성공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악의적인 진실 왜곡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매체는 “중국 사회에서 분노의 대상은 일본인이 아니라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비난의 초점을 자신에서 일반 국민으로 옮겨 양국 사회의 적대감을 부추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중국 사회 내에서 극단적인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해양 생태 안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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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예산 5000억 삭감…전북도 “잼버리 파행 전가” 주장

전북 새만금 사업에 들어가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5000억 원 넘게 삭감됐다. 전북도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애꿎은 새만금에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전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몫으로 7조9215억 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 원보다 약 4.7% 감소한 규모다.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가 요구한 SOC 10개 사업 추진 예산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8%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당초 전북도안에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5000만 원)사업이 반영됐지만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다른 사업 예산도 전북도안보다 줄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1191억 원→334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 원→66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537억 원→11억 원, 새만금 신항만은 1677억 원→438억 원, 새만금 지구 내부 개발은 2228억 원→565억 원 등이다.전북도는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SOC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며 결국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에 여파가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며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새만금 SOC사업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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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日오염수 대응예산 7319억 편성…올해 대비 40%증액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2080억 원 늘어난 7319억 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원 예산은 7319억 원으로, 올해 5240억 원보다 약 39.7% 늘렸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 예산은 4556억 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은 2233억 원으로 책정했다. 각각 올해 예산 3544억 원, 1438억 원보다 28.6%, 55.3%가량 늘어났다.또 국내 연근해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늘린다.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8000건에서 4만 3000건으로 강화한다.국내 수산물 이력 관리 예산은 24억 원에서 45억 원, 수입 원산지·유통이력 관리 예산도 94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증액했다.해수부는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6조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6조 4333억 원보다 3.0% 증액된 금액이다. 수산·어촌, 해운·항만, 해양환경 예산을 각각 올해 대비 5.7%, 6.6%, 6.4% 늘린 반면, 정부가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예산은 18.9% 줄였다.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 푸드 육성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 경제 활성화 ▲해양모빌리티 선도 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네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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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비명 ‘이재명 체포동의안’ 설전에…이상민 “모양 참 구차스러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내 설전이 벌어진 데 대해 “모양이 참 구차스럽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한마디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것(불체포특권 포기)을 자꾸 거부한다는 둥 이 대표에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라는 둥 하면 참 모양이 구차스럽다”고 비판했다.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친이낙연계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이 대표에게 심청전을 언급하며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 왕비가 됐듯이, 이 대표도 당을 위해 희생해야 산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친명계 양경숙 의원은 “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문제는 당도, 이 대표 본인도 이미 국민들께 여러 차례 약속한 사안”이라며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그동안 뒤엎다 보니 방패 정당, 내로남불, 위선적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당내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정리하는 게 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말들이 나올 때 ‘내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당에서는 가결 처리해 주고 영장심사 받겠다’ 이렇게 딱 정리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일절 반응을 안 하니까 자꾸 모락모락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이 대표가 구속되면 당 대표직을 유지할 거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대표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 당 대표를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 대표도 정치인인데 모든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관철시킬 수만은 없지 않겠나. 가능성은 반반이다”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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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무소불위 공영방송, 국민심판 속 신뢰 회복하게 할 것”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사를 통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공영방송에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또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며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그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를 엄단하고,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방송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펴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이 위원장은 끝으로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소개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위원회 직원들을 향해 “오랜 기간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들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 위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礎石(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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