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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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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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100%

적게 일하고 돈 더 많이 받는 공무원

공무원이 1년 동안 일하는 전체 근로시간은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100시간 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연봉은 공무원이 110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관 임금 격차의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78시간이었다. 이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하는 시간(2293시간)보다 115시간 적었다. 하지만 공무원 평균 연봉은 6257만 원으로 민간 부문 근로자 평균 연봉(5124만 원)보다 1133만 원 더 많았다. 연봉은 높고 일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 시간당 임금 역시 공무원(2만9090원)이 민간(2만2921원)보다 높았다. 연령, 성별, 학력, 직종 등이 같다면 공무원 임금은 민간 근로자 임금보다 6.29% 높았다. 오호영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 임금 수준은 이미 민간 부문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우수 인재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빨라지고 과도하게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부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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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9월만 같아라… 551억달러 사상최대

지난달 한국 수출이 550억 달러(약 63조575억 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987년 한 해 동안 수출한 금액(473억 달러)보다 규모가 크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재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9월 한국 수출액은 551억3000만 달러(통관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다. 30년 전인 1987년 연간 수출액보다 많은 금액을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셈이다. 하루 평균 수출액도 23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 치웠다. 수출액 증가폭은 6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5% 늘어나며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137억5000만 달러로 68개월 연속 흑자였다. 지난달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역시 반도체였다. 9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보다 70% 늘어난 96억945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였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29.3%로 5.7%포인트 낮아진다. 또 철강제품이 단가 상승과 대규모 프로젝트성 철구조물 수출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07.2%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1∼9월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액이 7849억 달러에 이르면서 연간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2014년 1조982억 달러 이후 지난해까지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밑돌았다. 다만 최장 열흘에 이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들이 ‘밀어내기’에 나선 데다 북핵 위기 등으로 4분기(10∼12월) 수출 증가폭이 주춤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많은 업체가 10월 수출 물량을 지난달에 다 밀어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분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김준일 기자}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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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107%-반도체 70% 수출 급증… 연휴前 밀어내기도 한몫

통계 작성(1956년) 이후 역대 월별 최대치를 나타낸 지난달 수출은 양적인 부분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였다. 내수는 여전히 좋지 않지만 수출만큼은 한국 경제의 상승세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들게 했다. 특히 13개 주력 수출품목 중 10개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 ‘한국 경제가 반도체 하나로 버틴다’는 그동안의 우려를 잠시 씻어냈다. 하지만 어느 해보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리 물량을 밀어낸 측면이 있고, 대외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해 성급한 낙관론을 펴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 수출은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이 늘었다. 그러나 ‘반도체 하나 억지로 붙들고 (수출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반도체에 기댄 측면이 컸다. 하지만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동향’을 뜯어보면 주요 수출 품목의 고른 수출 증가가 눈에 띈다. 철강(107.2%) 반도체(70%) 석유화학(41.5%) 선박(38.7%) 등 한국 수출의 기둥 제품들이 대부분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철강의 경우 중국이 국영 철강기업을 구조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철강재 수출 단가 상승이 수출 금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는 슈퍼 호황기 속에 스마트폰 신제품이 쏟아져 나와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석유화학은 유가 상승의 덕을 봤다. 선박은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던 탓에 기저효과가 있었다. 이번 수출 실적에서 또 하나 고무적인 측면은 시장이 다변화됐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액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2대 수출 시장이 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대한 수출액은 91억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8% 상승했다. 아세안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중간재 부품을 대거 현지에 수입했기 때문이다. 중국(135억 달러·23.4%), 미국(66억 달러·28.9%), 베트남(47억 달러·69.4%), 중남미(35억 달러·65.2%)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월 수출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통관을 앞당기는 바람에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년이라면 10월에 수출할 것을 9월에 수출한 ‘물량 밀어내기’의 효과가 컸다는 뜻이다. 또 작년에는 9월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9월 조업일수가 2.5일 더 많아 수출액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수출액 증가가 물량 증가보다는 금액 상승 영향이 더 컸다는 점도 유념할 대목이다.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모두 가격 상승 덕을 봤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액 증가세가 잦아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는 것도 향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KOTRA가 발표한 4분기(10∼12월) 수출선행지수는 59.7로 3분기(7∼9월)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수출선행지수는 해외 바이어와 주재 상사들의 주문 동향을 토대로 한국의 수출 경기를 예측한 지수다. 수출 증가에 대한 조정이 4분기에 일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4분기부터 세계 통상 환경이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박희창 기자}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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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투자 11개월만에 나란히 뒷걸음… ‘추석특수’도 실종

추석 경기가 심상치 않다. 북한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 생산, 투자 등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일제히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흘이라는 최장 기간의 연휴를 앞뒀지만 내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있다.○ 소비, 투자 나란히 뒷걸음질 29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1.0%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0.3% 줄어들며 7월(―5.1%)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2016년 9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밥상물가 상승과 살충제 잔류 계란 파동,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소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비투자 감소는 그간 증가세를 이끌어온 반도체 업체의 투자가 한풀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기가 바닥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건설 공사 실적도 전달보다 2.0% 줄었다. 건설 수주는 1년 전보다 3.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줄었다. 8·2부동산대책으로 우려됐던 건설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체 산업생산은 증가율이 0%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제외하면 감소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어둡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집계한 결과 10월 전망치가 92.3으로 17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이는 다음 달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본 업체가 긍정적으로 전망한 업체보다 많다는 뜻이다. 통상 추석이 끼어 있는 달에는 ‘추석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망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0월 전망치가 9월(94.4)에 비해 오히려 2.1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된 데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까지 많아 이번 추석은 ‘대목’답지 않게 조용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그래도 올해 3% 성장 가능” 고집 정부도 연말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꺼져 가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추석을 앞두고 15개에 이르는 혁신성장 대책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미니 부양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에도 여전히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고집한다. 반면 한국은행 등 국내외 관련 전문기관들은 2%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이미 상반기(1∼6월) 성장률이 2.8%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3%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만 3.2% 성장률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김지현 기자}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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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 14개 대책 발표”… 정부, 혁신성장 속도전

정부가 3개월 안에 ‘혁신창업 종합 대책’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등 모두 14개의 혁신성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지 이틀 만에 경제 부처가 무더기로 정책을 쏟아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판교밸리, 서비스산업 혁신 등 예고된 정책 상당수는 과거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라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을 담는 게 관건이다. 28일 기재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입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우선 집중해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장 추석 이후 10월 중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혁신창업 종합 대책을 포함해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어 11월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조성 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판교밸리에 벤처캐피털, 정부 지원센터 등을 모으는 게 골자다. 다만 ‘창조경제’라는 명칭은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경쟁 제한 규제 개선 방안 등도 11월까지 마련한다. 12월에는 제조업 부흥전략 등 7개 대책이 나온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청년 실업률이 악화되는 등 고용 시장이 역주행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추가 단기 처방도 올 4분기(10∼12월)에 다시 추진한다.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한 사람당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한도는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5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 연장 등을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156억 원 늘려 6225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연 2.3∼2.9%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1조 원 확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 △틀니 본인부담 경감 등도 시행한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관광업계 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경영난을 겪는 피해 기업들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의 금융·외환 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즉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 장기화로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견조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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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특허 심사위원-평가점수 모두 공개한다

올해 말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이름과 이들이 매긴 점수가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의 이름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면세점을 둘러싼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특허제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져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창조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올해 12월 특허가 끝나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전체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한다. 또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지침 등도 특허를 공고할 때 미리 발표해 업체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심사가 끝나면 항목별 평균 점수를 기업들에 알려주고, 기업별 평가 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기로 했다. 또 심사위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위원들이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했다. 항목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은 빼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이 점수가 된다. 특허심사위원회 구조도 바꿔 면세점 선정 권한도 민간으로 대폭 넘긴다. 심사위원을 100명 내외로 늘리고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기존에는 15명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됐고 관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또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맨’을 도입해 심사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다.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거나 특허제에서 등록제나 경매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은 다음 달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추석 연휴 이후 정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는 초안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는 새로운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특허제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악화된 경영 환경에 따른 지원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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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기업 3곳중 1곳은 실패”

최근 7년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던 대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진입·퇴출 활성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08∼2015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기업 44곳 중 워크아웃에 실패한 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은 기업은 15곳으로 집계됐다. 워크아웃 실패율이 34.1%인 것으로 이는 외환위기 당시 5년 동안 보인 19.3%보다 14.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워크아웃제도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구조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를 진행한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기업 부실은 지나친 빚에 따른 일시적 재무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기 침체, 해당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 워크아웃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KDI는 “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개선해 채권단과 채무자, 금융시장이 자율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관리의 법적 근거인 통합도산법에 기촉법의 강제적 구조조정 기능을 통합해 채권단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 창업한 사업체가 정부의 정책금융을 새로 지원받는 비율은 18.2%에 그친 반면 창업한 지 11년이 지난 사업체는 26%가 신규 정책금융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책금융을 배분할 때 오래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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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성장만으론…” 혁신성장 꺼낸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충,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득주도 성장에 매진해온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분배 위주의 정책이 쏟아지면서 우려가 커지자 성장 전략 강화에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가운데 혁신성장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을 질책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혁신성장은 벤처 창업,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경제 파이를 키우는 전통적인 경제성장 전략과 유사하다. 특히 청와대에 이어 여당과 정부도 이날 한목소리로 규제완화 등을 통한 혁신성장 띄우기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궤도가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하고 있다”며 “스마트한 규제혁신, 공정한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당정청이 혁신성장 의지를 강조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성장 전략이 부족하다는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실업률이 악화되는 등 고용시장이 역주행하고 있는 데다 경기 회복세도 둔화되면서 올해 목표로 내건 3%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해진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성으로 혁신성장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과 양 날개를 이뤄야 하는 혁신성장이 나올 시점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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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4명 중 1명 암으로 숨져…사망률 가장 높은 암은?

지난해 숨진 한국인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인구 10만 명당 대장암으로 숨진 사람의 수(대장암 사망률)는 위암을 넘어섰다. 자살 사망률은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전체 사망자의 27.8%로 집계됐다. 1993년 처음으로 전체 사망자의 20%를 넘은 암은 2014년 28.6%로 최대치를 보이는 등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심장 질환(10.6%), 뇌혈관 질환(8.3%) 등이 2, 3위를 차지했다. 암 종류별로는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폐암으로 숨진 사람 수는 35.1명이었다. 간암과 대장암의 사망률은 각각 21.5명, 16.5명으로 나타났다. 대장암이 위암 사망률(16.2명)을 앞지른 것은 198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보편화하면서 대장암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국내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전년보다 4932명(1.8%) 증가했다. 하루 평균 767명이 사망한 셈이다. 이는 사상 최대치로 전체 사망자 수는 2014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통계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져 사망자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092명, 자살 사망률은 25.6명이었다. 자살 사망률은 2007년(24.8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10대~30대에서 자살은 전체 사망자의 30%를 넘어서며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40, 50대에서도 각각 19.3%, 9.4%를 차지하며 2위였다. 한편 알츠하이머 등 치매로 숨진 사망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치매 사망자 수는 9164명으로 10년 전(4280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사망률도 17.9명으로 2006년보다 9.2명 증가했다. 통계청은 고령 인구 증가로 치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에 처음으로 치매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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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자료제출 거부”…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 조사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대해 자료 제출 거부·은닉 등 조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개별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됐다. 조사 방해 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지배구조, 부당 지원행위 등을 담당하는 시장감시국이 주도하고 있다. 시장감시국은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서영이앤티)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는데, 올해 4월 하이트진로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를 이유로 올해 5월 현대제철에 3억 원, 2012년 3월 삼성전자에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15일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에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과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그의 차남 등 총수 일가가 99%의 지분을 갖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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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이 극빈 노인 48.7%, 소득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월세로 사는 60대 이상 극빈층의 절반가량은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최하위권인 월세 거주 노인 가운데 26.6%는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월세 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세로 사는 60대 이상 노인의 주거비 부담(RIR)은 37.7%로 집계됐다. 주거비 부담은 소득(정부보조금 포함)에서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월세로 사는 노인이 100만 원을 벌면 주거비로 37만7000원을 쓴다는 뜻이다. 주거비 부담은 소득이 적을수록 커졌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 2분위에서 주거비 부담이 50%를 넘는 경우는 전체의 48.7%였다. 소득 3, 4분위에선 소득의 절반 넘게 주거비를 쓰는 비율은 17.1%였고 소득 5∼10분위의 경우에는 3.9%에 그쳤다. 연구를 진행한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60세 이상 월세 거주자의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소득층 노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정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세 거주 노인 중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 수는 27만4000가구인데, 이 중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9만6000가구이고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도 10만5000가구에 그쳤다. 전체의 26.6%에 이르는 7만3000가구는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송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 기관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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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출 편중된 자영업 지원, 부실만 키워

지난해 자영업자 한 가구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과 비교해 2000만 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최근 수년간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했지만 정책 목표가 모호하다 보니 현금을 쥐여주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정년퇴직과 일자리 부족이 맞물려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부실 자영업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9년 만에 대전 인구만큼 늘어난 자영업자 20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국세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사업장은 605만1032개로 2007년(452만6730개)보다 152만4302개(3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된 자영업 사업장이 600만 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영업 사장이 9년 만에 대전시 인구(151만 명)만큼 늘어난 셈이다. 창업이 늘어난 만큼 폐업도 증가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장은 83만9602개로 2011년(84만5235개)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하루 평균 3013개가 새로 문을 열고 2300개가 폐업한 셈이다.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무엇보다 짊어진 빚이 많다.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빚은 9812만 원으로 1억 원에 근접했다. 2012년에는 7960만 원으로 4년 새 23.3% 증가했다. 2015년 통계청의 ‘기업생멸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은 62.4%,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일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잇따라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4명 중 3명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부실한 자영업자 정책 정부는 10년 동안 자영업자 대책을 10번이나 내놨다. 그러나 개별 정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실하다. 2015년 자영업자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대표적인 예다. 질 높은 자영업자를 키우겠다며 203억 원의 예산을 썼지만 사관학교를 거쳐 실제로 창업한 사람은 110명에 불과했다. 해외 창업을 지원한다며 2012년부터 5년간 41억 원이 예산을 집행했지만 31명만이 실제 창업에 나섰다. 정부는 자영업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융자에 쓰고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 대책 예산(2조3100억 원) 중 1조7570억 원(76%)을 대출로 집행했다. 자영업자들의 자금 문제를 풀어주려 일단 나랏돈을 쥐여주는 임시방편에 집중한 것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자영업 구조조정은 지체되고 경쟁만 과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대출 예산으로 2조2470억 원을 책정했다. 돈은 많이 쓰지만 정책 체감도는 낮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3000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8.1%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체감한다는 응답은 11.1%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빚을 많이 지게 만들고 조금만 영업이 안 되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다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준일 jikim@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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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각종 규제, 신산업 발전 막아”

현재의 규제개혁 체계로는 신산업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에서 조직을 만들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정책연구원·재단법인 행복세상이 ‘경제 살리는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의 규제 개혁이 단편적이다 보니 주력 산업과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기보다는 모색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의 칸막이식 부처별 규제 담당 체계로는 협업 증진을 통한 신산업 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 원격의료 등 새로운 분야나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에서는 발전이 더디다”며 “특정 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한국항공대 교수)는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부문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융복합형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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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대 20배 오른 ‘면세점 특허 수수료’ 1년 유예-분할납부 허용키로

정부가 올해 최대 20배 오른 면세점 특허 수수료의 납부를 1년 유예해 주거나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깜깜이 심사’ ‘밀실 행정’ 등의 비판을 받아온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출신 위원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면세점 업체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업체가 신청하면 특허 수수료 납부 유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점 업체가 내야 할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 매출 대비 0.05%에서 최대 20배인 1%로 인상됐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급감과 함께 특허 수수료 인상을 위기 요인으로 꼽으며 인상 유예를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특허권을 신규로 취득한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면세점 등 3곳은 사드 여파에 따라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개장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관세법상 신규 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조만간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15년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각종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만큼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 개선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TF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출신으로 채울 예정이다. 지금까지 TF 위원장은 기재부 담당 국장이 맡아왔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면세점 신규 심사나 재심사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민간 TF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12월 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가 끝나기 때문에 우선 이달 안에 1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재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그 명단과 경력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문제도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계약 당사자니까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이달 말부터 롯데면세점과 임원급 협의를 거쳐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한 바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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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32명 미수령… 10년간 599억원 달해

최근 10년 동안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1인당 평균 18억 원이 넘었다. 18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돈을 받아가지 않은 사람은 3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99억79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3813억9400만 원)의 15.7%나 됐다. 1인당 평균 18억7400만 원에 당첨되고도 돈을 찾아가지 않은 셈이다. 로또 당첨금은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 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사용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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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代 가구주 3명 중 1명만 집 소유

서울에 사는 30대 가구주 중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는 게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영국 런던보다 힘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서울에서 주택을 보유한 30대 가구주는 23만7000명으로 전체 서울 30대 가구주(71만3000명)의 33.2%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9.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주택을 보유한 30대 가구주의 비율이 30%대를 보인 것은 서울이 유일하다. 이는 서울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는 소득이 늘어나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2012∼2016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780만 원에서 5억9670만 원으로 17.5% 상승했지만, 서울지역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855만 원에서 5357만 원으로 1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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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해역서 발견된 유골, 고창석 교사 유해로 확인

지난달 세월호 침몰 해역 2차 수중수색에서 발견된 뼈는 경기 안산 단원고 고창석 교사(당시 40세)의 유해로 확인됐다. 17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수중수색 구역(DZ1)에서 수거한 토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수습한 뼈 2점을 유전자(DNA) 분석한 결과 고 교사의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한 달 전인 2014년 3월 단원고 체육교사로 부임한 그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제자들에게 던져주며 제자들의 탈출을 도왔다. 앞서 5월 5일 1차 수중수색에서 고 교사의 유골 1점이 발견된 바 있다.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 9명 가운데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사람은 단원고 학생 남현철 박영인 군, 이 학교 교사 양승진 씨, 일반인 탑승객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 군 등 5명이다.세종=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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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잇단 소신발언… ‘패싱’ 논란 정면돌파

“소득 주도 성장은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처럼 여당 및 청와대와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놓고 대통령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이다.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 부총리가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걸 뻔히 알면서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개최한 경제 현안 간담회에는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처음 참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김 부총리가 처음으로 참석을 요청해 함께했다. 부총리 간담회에 청와대 수석과 한은 총재가 한꺼번에 참석한 사례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김 부총리가 케이크를 준비해 생일을 맞은 이 총재를 축하하는 깜짝 파티까지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새 정부에선 서별관회의 대신 주제별 경제 현안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 한국은행과 같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분야 수장들이 모여 협의하는 회의체의 운영 주체가 자신임을 명확히 했다.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및 여당 지도부와 방향이 다른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행보에 적극 나선 것이다. 김 부총리가 최근 혁신성장에 대해 줄기차게 강조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혁신성장은 산업생태계 혁신, 규제개혁 등으로 민간의 활력을 도모하자는 주장으로 소득 주도 성장과는 차이가 있다. “사람 중심 투자의 또 다른 한 축이 혁신성장이다.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게 김 부총리가 최근 밝힌 지론이다. 청와대는 14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개최한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혁신성장을 기치로 민간 일자리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혁신성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모습을 두고 관가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신 없고 존재감이 없다는 세간의 평이 나오자 의도적으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대정부질문에서 김 부총리는 김동연 패싱 논란에 대한 말이 나오자 “남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일각에선 김 부총리의 언행은 결국 청와대와의 교감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여당 지도부 발언과는 배치되지만 청와대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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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9.4%… 외환위기 이후 최악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취업문은 대체 언제쯤 넓어지는 건가요?” ‘취업 재수생’ 이모 씨(28)는 지난해 초부터 30여 곳의 기업에 원서를 냈지만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졸업을 미루고 매일 도서관을 찾고 있는 그는 “오히려 취업 준비생이 더 늘어난 것 같다”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채용을 늘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아타는 친구도 많다”고 전했다. 청년실업률이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도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져 ‘일자리 대란(大亂)’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청년실업, 외환위기 이후 최악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전년보다 1.0%포인트 오른 22.5%로 나타났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여전히 늘어나지 않고 있고,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면서 청년 고용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3년 2월(20만1000명)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이 1년 전보다 3만6000명 감소한 게 주된 원인이다. 일용직 감소 여파로 건설업 취업자는 3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2월(14만5000명)부터 6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씩 증가하다 7개월 만에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20% 축소하고 민간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주저하면서 당분간 공공부문 외에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일자리 대책에도 상황 악화 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고용 사정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수출은 호조를 보이지만 그 온기(溫氣)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3.6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12.9명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취업유발계수는 소비, 수출 등 수요가 10억 원 늘어나면 국내에서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뜻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도 결과적으로 ‘공시족’을 늘려 실업 통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공공기관 입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취업을 미루는 구직자가 많아진 것이다. 대·중소기업 일자리 양극화도 청년실업 문제를 키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이 받는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70.9%에 불과하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청년들이 당분간의 실업을 감수하고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 정책이 민간 기업의 신규 채용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 정책들로 인건비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덜 하고 기존 직원을 더 활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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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년 실업률,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1999년(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 고용 사정은 계속 안 좋았지만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이 실업자로 포함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도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22.5%로 2015년 8월(22.6%) 이후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이란 사실상 실업 상태인 구직 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해 계산한 실업률이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37만1000명 증가한 이후 6개월 연속 30만 명을 넘다가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증가폭도 2013년 2월(20만1000명) 이후 가장 적다. 통계청은 장마가 이어지면서 일용직 종사자가 3만6000명 줄어드는 등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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