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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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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정치일반41%
사회일반26%
국제일반20%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대통령0%

  •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의…北군 “여기서 살고 싶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면서 ‘포로 교환’을 제안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영어·우크라이나어와 함께 한국어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시민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처음 생포한 (북한) 병사들 외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병사들도 있을 것”이라며 “세계 누구도 러시아 군대가 북한의 군사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했다.이어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군이 더 많은 것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국어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에 투입됐다가 다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는 이날 생포한 북한군들을 조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북한군 포로들은 러시아어 등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기에 한국 국가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한국어 통역가를 통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과 대화하고 있다.양손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운 상태의 병사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느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나’라는 물음에 고개를 저었다. 이어 ‘지휘관들은 누구와 싸운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다”고 답했다.이 병사는 ‘전선에 1월 3일부터 포로로 잡힐 때까지 있었나’라는 질문에 끄덕인 뒤 “3일에 (전선에) 나와서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방공호에 숨어있다가 5일에 부상하고 (잡혔다)”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는 말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가”라면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다. 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자 “집에는 안 보내주겠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가고 싶나’라는 질문에 “가라면 가는데”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턱에 붕대를 두른 다른 병사는 ‘북한에 가족이 있느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나’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은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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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의장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면서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두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이어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길 바란다”며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아울러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대외 신인도를 생각해 달라면서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생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려있는데, 여기서 더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해선 안 된다”고 했다.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이냐 아니냐가 본질이다.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막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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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도중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경호처 윗선의 지시에 불복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 간부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공수처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받은 뒤 집행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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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집착 말고 기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더 이상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대한 재집행 시기를 고민하며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면서 경호처를 무력화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체포영장의 집행을 고집해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과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불상사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담화문 및 변호인단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과 입장을 밝혔다.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기소 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일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듣거나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치 않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의 목적에서 무리한 소환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아직도 조사가 미진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다면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은 반환하고 차라리 공수처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즉각 기소 절차를 밟도록 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면서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받고 집행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면서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나”라며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라”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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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서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낮 12시 25분경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욕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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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비상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 신청…연금공단 “심사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당일은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데 따른 퇴직급여를 요청했다.‘퇴직 일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형벌 사항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뒤 지난달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긴급체포됐다.공단은 현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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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측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위해 공수처 방문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기 위해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했다. 선임계에는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변호인 선임계를 내기 위해 공수처를 찾았으나 방문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공수처와) 통화를 시도했는데 일절 거부했고, 직접 선임계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민원실에 맡겨 놓으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말했다.이에 공수처 측은 “(선임계를) 거부한 적 없다”며 “수사팀에 전화로 면담을 요청해 온 것은 맞지만, 면담할 상황이 아니고 선임계를 낸 다음에 면담이 가능하다고 절차를 설명하니 그냥 돌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받고 집행 시기와 관련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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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기소하거나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땐 재판 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한 윤 대통령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윤 변호사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절차에 응하는 것은 나쁜 선례와 나쁜 역사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법치주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기조에서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 진행이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해 왔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되고, 선량한 국민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선 우선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전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한남동 관저를 떠나 다른 장소로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날 저녁에 관저에서 분명히 대통령을 만났다”며 부인했다.이어 “전날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선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등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 법칙 문제, 기일 지정에 관한 문제 등이 혼란스럽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정리되고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출석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도 “경호나 신변 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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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경호처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대통령실 참모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모두 불참했다. 운영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8일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다.지난 1일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22명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정 비서실장 등은 6일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정 비서실장은 수사기관과 출석을 협의 중인 데다 현안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며 불출석 뜻을 전했다.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2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누구도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 비서실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지만,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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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축구협회의 불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적하며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7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투표일을 하루 앞둔 회장 선거에 급제동이 걸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허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운영위가 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했으며, 후보 등록 방법 등 선거 관련 공고도 촉박하게 공지해 출마자들이 제대로 선거를 준비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선거인단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허 후보는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선거인단 추첨을 마치고,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이나 부족한 173명으로 구성했다”며 “배제된 대다수가 현장의 감독(1명)과 선수(17명)라는 점에서 특정 직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축구협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협회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협회 측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선거인단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당초 회장 선거일은 오는 8일이었다. 이번 선거는 정몽규 회장, 전직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인 허 후보,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신문선 후보의 삼파전으로 치러진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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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없어진것…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한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은 탄핵소추안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단순히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윤 대통령 각종 담화 및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 26쪽 중 21쪽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언급한다”면서 수량적으로 계산해 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의미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제외되며 대통령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을 가졌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설명하면서 형법상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기재했으나, 이 부분은 국회의 법적 평가이자 의견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국회 측은 “소추 사실인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피청구인의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며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헌법재판소는 전날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제외와 관련해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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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외교·안보에 신속 대응”…尹체포엔 거리두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경찰청에 “각종 집회와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야당의 대통령경호처 지휘권 발동 요구에는 침묵하는 등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외교·안보·통상 분야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는 등 경제·외교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최 권한대행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다.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특히 “어려운 민생 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 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각 국무위원은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8일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올해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올해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북한은 전날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를 두고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으로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한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발언만 내놨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의 지휘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최 권한대행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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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만에 무죄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하던 김신혜 씨(47)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6일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 A 씨(당시 52세)를 살해하고,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김 씨 고모부는 “조카가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수면제를 양주에 타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고 말하며 먹였고, 아버지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 죽였다고 말했다.경찰은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 씨가 같은 해 1월 아버지 명의로 상해·생명보험 7개(9억 원대)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고 봤다.재판이 시작되자 김 씨는 자백 진술을 번복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남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했다고 밝혔다.또한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보험 중 상당수는 이미 해약됐고, 나머지 보험들도 가입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며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다.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그는 교도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선처받으려면 거짓 양형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고모부의 설득에 성추행을 꾸며낸 것”이라고 말했다.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이날 재심 재판부는 경찰이 김 씨로부터 받은 자백 진술과 주변인 진술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초기 피고인의 범행 인정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에 모두 녹여 먹이는 방식의 범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알약이나 가루 형태의 약물 복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 씨 남동생은 선고 직후 “진실을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이 판결로 누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대한 재심이다. 검찰이 무죄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상고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김 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곧 석방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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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현 체제대로”…‘경찰에 일임’ 없던 일로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며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공수처는 현재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백동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 부단장은 6일 오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이후 특수단 관계자는 공조본 체제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전에 (공수처와) 서로 통화해 협의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은 분명하다”며 “공조본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그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꾸준히 협의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도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에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공조본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 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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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트럼프 2기’ 출범 대미 협력방안 마련…“불확실성 타개”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주 월요일 직접 주재하는 회의체를 통해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최 대행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대행은 이날 “매주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직접 주재해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 주체들과 공유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에 맞춰 대미 협력 방안을 국익 제고 관점에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엄중한 상황에서의 불확실성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역사적으로 국력과 국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있어왔다”며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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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中대사관 “한국에 있는 중국인, 정치활동 참여하지 말라”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는 가운데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힘 일각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로도 해석된다.주한중국대사관은 4일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에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이어 “최근 한국 내 여러 곳에서 시위 등 정치 집회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과 방한 관광객은 집회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 거리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에 유의해 신변과 이동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했다.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달 4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재한중국 국민에 안보태세 강화를 당부하는 글을 공지한 바 있다.현재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있다’는 인터넷 게시글과 사진을 공유했다. 이후 사진의 장소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참석자의 실제 국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글은 삭제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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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장 “위법 논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데 대해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박 처장은 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 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했다.이어 “저는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박 처장은 공수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적시 내용의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박 처장은 경호처가 보수·진보 등 정파적 이념과는 상관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경호처는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며 “고(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 경호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경호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향해서는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가 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께 더 이상 보여 드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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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관저 일대 집회로 대중교통 통제…서울시 “버스 임시 우회”

    서울시는 오는 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탄핵 찬반 집회로 도로 통제가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우회 운행 등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시내버스를 경찰 교통 통제 상황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하기로 했다. 대상 노선은 110A, 140, 142, 144, 400, 402, 420, 470, 472, 741, 3011, 6211, 9401, 9401-1, N13, N31, N37이다. 해당 노선은 통제 해제 시 즉시 정상 운행된다.지하철의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또한 질서 유지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투입하고 역사 출입구 관리 및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한남동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6일까지 대규모 집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경찰청 및 교통 운영기관 등과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현장 관리에 나섰다.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홈페이지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교통정보 확인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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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측이 낸 ‘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 “재항고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5일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온 바 있다.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적시한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가 법조항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도 반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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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체포 방해’ 경호처 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 추가 입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입건했다.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경찰은 경호본부장에게 오는 7일까지, 경비안전본부장에게 8일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앞서 3일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튿날인 4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나 박 처장과 김 차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7일까지, 김 차장에게 8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공조본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진입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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