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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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정당 5명 삭발 역대 최대… “여권 폭주 위기의식 심상찮다”

    “전신인 민정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창당 이래 가장 많은 현역 의원이 참여한 삭발식이다.” 2일 국회 본청 계단 앞. 김태흠 이장우 윤영석 성일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기 위해 삭발하는 장면을 지켜본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탄식하듯 이렇게 말했다. 삭발식엔 원외인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충남 천안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삭발을 했던 박대출 의원까지 포함하면 머리를 깎은 한국당 현역 의원은 5명. 김태흠 의원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직후부터 삭발에 동참할 의원들을 모았다.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항의 메시지 표현 수단으로 삭발만 한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김 의원은 여성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삭발을 제의했지만 논의 끝에 “더 중요한 국면에서 사용할 히든카드”로 쓰기 위해 보류했다고 한다. 전날 밤까지 최교일, 이만희 의원 등도 삭발 의향을 밝혀 10여 명까지 삭발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변인단 또는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언론 앞에 나설 일이 많은 당직자들은 나중에 2차 삭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 등은 삭발식에서 “좌파 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헌법의 가치도 우습게 여기는 세력, 힘이 생겼다고 자신이 했던 말도 뒤집는 후안무치한 좌파 집권 세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원들이 애국가를 4절까지 두 차례 부르는 동안 김 의원 등은 눈을 감은 채 머리를 깎았다. 일부 여성 당원은 머리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우파 정당, 특히 한국당에서 이런 집단 삭발은 드문 일이다. 최근 사례만 봐도 삭발은 좌파 정치 세력의 전유물처럼 인식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추진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에 항의해 2013년 당시 통진당 이상규 김재연 의원 등 5명이 삭발한 게 정치권에서 벌어진 마지막 집단 삭발식이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지지층 상당수가 중년 이상인 만큼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삭발은 2007년 야당 시절이 마지막. 한나라당(현 한국당) 원내부대표단 김충환 신상진 이군현 의원 등 3명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관철을 주장하며 삭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삭발 참여 의향을 보이는 의원들이 더 늘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여권의 폭주에 대해 의원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지도부는 하루에 서울역과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집회를 열었다. 지도부가 직접 패스트트랙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한 홍보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황 대표는 대전역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제를 살리는 것이지, 무슨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이냐”며 “국민과 함께 좌파독재정권을 끌어내 경제와 민생을 확실하게 되살리는 먼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동대구역에서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좌파독재 선거법을 막아보려 하는데, 도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10일을 앞두고는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400여 km 구간을 이동하는 ‘국토 대장정’으로 전국순회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최우열 dnsp@donga.com / 대전·대구·부산=홍정수 기자}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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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국정·사법농단과 타협 쉽지 않아…규명·청산 뒤 협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재판이 진행 중인 전임 정권의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과 관련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反)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사회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각 당마다) 다르니까 (협치와 타협)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빨리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적폐청산 수사 장기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한 청산이 먼저 이뤄져야 협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뒤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립과 관련해선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합의했는데 (여야 대치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이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계속 적폐 수사 지시를 하면서 협치는 안 하겠다는 말이냐”며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하고 아주 좋은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요즘은 일본이 그런 (과거사)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대전·대구·부산=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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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애국가 속 집단 삭발하고 전국으로…“좌파독재 선거법 막자”

    “민정·민자당까지 거슬러 올라가 창당 이래 가장 많은 현역 의원이 참여한 삭발식이다.” 2일 국회 본청 계단 앞. 김태흠 이장우 윤영석 성일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의 삭발식을 지켜본 오랜 당직자는 탄식하며 이렇게 평가했다. 삭발식엔 원외인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충남 천안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30일 선도 삭발을 감행했던 박대출 의원까지 포함하면 머리를 깎은 현역 의원은 5명. 박 의원은 이날 삭발이 진행되기 직전 비장한 표정으로 김 의원 등 5명과 일일이 포옹하면서 결의를 다졌다. ● 당 최대 인원 삭발…릴레이 삭발 예고 김태흠 의원은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강행된 직후부터 삭발에 동참할 의원들을 모았다.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항의와 국민들에게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 삭발 뿐이라고 본 것. 이 때문이 김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삭발을 제의했지만,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한 끝에 “나 원내대표 삭발은 더 중요한 국면에서 사용할 히든카드”로 판단해 전략적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전날밤까지 최교일, 이만희 의원 등도 삭발 의향을 밝혀 10여 명까지 삭발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변인단 또는 법률지원단 소속 등 맡은 직책 때문에 카메라에 자주 찍히는 의원들은 일단 삭발을 보류하고, 상황에 따라 2,3차 삭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삭발식에서 이들은 “좌파 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헌법의 가치도 우습게 여기는 세력, 힘이 생겼다고 자신이 했던 말도 뒤집는 후안무치한 좌파 집권 세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원들이 애국가를 4절까지 두 차례 부르는 동안 김 의원 등은 눈을 감은 채 머리를 깎았고, 일부 여성 당원들은 국회 앞마당에 머리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한국당 전국 집회 “좌파독재 선거법 막자” 이날 오전 삭발식 시작 30분 전부터 카메라 등 100여명의 취재진이 국회 앞마당에 진을 쳤다. 우파 정당, 특히 한국당에서 이런 규모의 집단 삭발을 보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최근 사례만 봐도 삭발은 좌파 정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당시 추진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청구에 항의해 2013년 통합진보당 이상규 김재연 의원 등 5명이 삭발을 했다. 2010년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반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었던 이상민 의원이 삭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삭발은 2007년 야당시절이 마지막으로,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 원내부대표단 김충환 신상진 이군현 의원 3명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관철을 주장하며 삭발했다. 통진당 해산의 ‘가해자’격인 황 대표 진영 인사들이 다시 ‘피해자’가 돼 삭발을 하고, 세종시 논란의 ‘피해자’격인 이상민 의원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선 ‘가해자’격(국회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삭발 역사의 아이러니”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국당 관계자는 “삭발 참여 의향을 보이는 의원들이 더 늘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여권의 폭주에 대해 의원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지도부는 하루에 서울역과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을 모두 방문하며 지방 순회 집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동대구역에서 “이 정부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는게 아니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서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야한다”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가 민생이고 선거법이 민생법”이라면서 “국민의 밥그릇 챙기기위해 말도 안 되는 좌파독재 선거법을 막아보려하는데,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대구·부산=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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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천막농성 투쟁 접은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반발해 추진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의 천막농성 계획을 보류하고 전국 순회 집회를 통한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청와대 앞에서 당 회의를 연 뒤 대구·부산 집회를 열고 이튿날 호남선을 타고 올라와 주말 광화문 집회를 여는 등 국민들을 만나는 민생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새벽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직후부터 광화문 천막농성 계획을 세웠다. 1일 오전까지도 당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나가 천막을 칠 장소를 물색했는데, 이미 진을 치고 있던 단체들과의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특히 이날부터 일부 친여 성향 진보단체가 ‘한국당 천막 저지 촛불집회’를 시작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광화문 천막농성은 후순위 방안으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불허와 과태료 부과라는 현실적인 여건도 주요 고려 대상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당사는 불법이며,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고 촛불을 밝혔던 광장을 짓밟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허가 없이 천막을 칠 경우 자진 철거 권유나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 관련 천막 역시 정부에서 특별 요청한 11개를 제외한 유가족이 임의로 설치했던 3개 천막은 변상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세월호 천막뿐 아니라 과거 여러 정당이 광화문에서 단식투쟁, 정치집회를 할 때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 등도 검토했다. 당 관계자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지만, 천막농성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의지가 강해 청와대, 여당의 반응에 따라 언제든 강행할 수 있는 카드”라고 전했다. 원내대표 차원의 투쟁 방안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민생의 실태에 대해 알리는 ‘삼위일체 콘서트’ △‘자유친’(자유한국당 유튜브 친구)을 통한 한국당 콘텐츠 확산 방안 등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회 충돌 당시) 반입된 해머는 민주당 이후삼 의원 보좌진이 반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물리적 충돌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대출 의원이 삭발한 데 이어 2일엔 김태흠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이 삭발할 예정이다. 한편 패스트트랙 후유증으로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공석으로 남아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국회 부의장)과 문병호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하며 친위 체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반대파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최고위원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시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한 당헌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김예윤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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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수사방해 의혹 황교안 조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조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특조위에 신청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특조위는 설립 근거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된 부분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등의 요청이 있을 때도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는 황 대표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조위의 황 대표 조사 결정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어떻게든 자유한국당 대표를 흔들어 보겠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온 국민의 가슴에 충격과 아픔으로 남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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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황교안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조사 결정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조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특조위에 신청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특조위는 설립 근거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된 부분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등의 요청이 있을 때도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는 황 대표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조위의 황 대표 조사 결정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어떻게든 자유한국당 대표를 흔들어 보겠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온 국민의 가슴에 충격과 아픔으로 남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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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천막농성 보류’ 한국당, 전국 순회집회 통한 여론전으로…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반발해 추진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의 천막농성 계획을 보류하고 전국 순회 집회를 통한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일 “2일 청와대 앞에서 당 회의를 연 뒤 경부선, 호남선을 따라 지방을 돌며 국민들을 만나는 민생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막농성은 집회나 행사가 있을 때 해당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새벽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직후부터 광화문 천막농성 계획을 세웠다. 1일 오전까지도 당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나가 천막을 칠 장소를 물색했는데, 이미 진을 치고 있던 좌파 단체들과의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특히 이날부터 일부 단체가 ‘한국당 천막 저지 촛불집회’를 시작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광화문 천막농성은 후순위 방안으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불허와 과태료 부과라는 현실적인 여건도 주요 고려 대상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당사는 불법이며,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고 촛불을 밝혔던 광장을 짓밟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엔 시민의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광장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허가 없이 천막을 칠 경우 자진 철거 권유나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 관련 천막 역시 정부에서 특별 요청한 11개를 제외한 유가족이 임의로 설치했던 3개 천막은 변상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세월호 천막뿐 아니라 과거 여러 정당이 광화문에서 단식투쟁, 정치집회를 할 때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 등도 검토했다. 당 관계자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기만, 천막농성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의지가 강해 청와대, 여당의 반응에 따라 언제든 강행할 수 있는 카드”라고 전했다. 원내대표 차원의 투쟁 방안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생의 실태에 대해 알리는 ‘삼위일체 콘서트’ △‘자유친’(자유한국당 유튜브 친구)을 통한 한국당 콘텐츠 확산 방안 등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회 충돌 당시) 반입된 해머는 민주당 이후삼 의원 보좌진이 반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물리적 충돌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후유증으로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공석으로 남아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국회 부의장)과 문병호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하며 친위 체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반대파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최고위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시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당헌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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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패스트트랙은 좌파정변”… 2일부터 광화문서 ‘천막 투쟁’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에서 벌어진 6일간의 격돌 끝에 선거제 개편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이런 자평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싸우는 야당’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말도 들린다. 실제로 야당 투쟁의 상징인 ‘천막 당사’ 카드가 등장했고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의원직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작으로 삼아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가용한 투쟁 카드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지정은 ‘4·29 좌파정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시종 비폭력 무저항으로 싸웠다. 저들은 흉기에 가까운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들의 정의로운 민주투쟁을 압박하고 겁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경에는 페이스북에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며 “5000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좌파독재에 맞서 저를 하얗게 불태우겠다”고 쓰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투쟁 과정에서 ‘모두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됐다. 의원 당직자 보좌진 모두 혼연일체가 돼 일치단결했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황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주요 당직자 인선 문제 등으로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듯했지만 이번에 ‘확실한 외부의 적’을 세움으로써 당이 정말로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가리켜 “4·29 좌파정변의 5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이 대표를 모욕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13명을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직접 머리를 삭발한 뒤 의원총회에 등장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삭발을 한 것은 2013년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항의하며 삭발·단식 투쟁을 한 뒤로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 작은 저항의 물방울이 큰 바다를 이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한, 대한민국을 농단하는 저들을 집어삼키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광화문 거점 전국순회 장외투쟁 검토 한국당은 장 내외에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근로자의 날 다음 날인 2일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투쟁본부로 삼을 예정이다. 황 대표는 이곳에서 당무를 보고 유튜브 영상도 찍는 등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는 전국 17개 시도당과 민생 현장을 순회하는 일정도 다각도로 조율 중이다. 이에 진보단체들은 1일 오후 7시 “세월호 광장을 지키자”며 이곳에서 한국당의 장외 투쟁을 막기 위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직을 내놓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다. 박인숙 의원은 의총에서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광장으로 출근해야 한다. 특별당비도 내자”고 건의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고 20대 국회를 마감해라. 지도부도 대통령 놀이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과 함께 정권 불복종 운동에 나서라”라고 썼다. 하지만 장외 투쟁과는 별도로 원내 투쟁도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불법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한 뒤에 국회 일정을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은 장외 투쟁에 집중하되,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사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도록 ‘준법투쟁’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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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졌잘싸” 자평까지…한국당, 광화문 거점 전국순회 장외투쟁 검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에서 벌어진 6일 간의 격돌 끝에 선거제 개편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됐지만, 기존의 ‘웰빙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벗을 수 있었다며 이런 자평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투쟁형 야당의 가능성도 보여줬다는 말도 들린다. 실제로 야당 투쟁의 상징인 ‘천막당사’ 카드가 등장했고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의원직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투쟁 카드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지정은 ‘4.29 좌파정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시종 비폭력 무저항으로 싸웠다. 저들은 흉기에 가까운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들의 정의로운 민주투쟁에 압박하고 겁박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투쟁과정에서 ‘모두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됐다. 의원 당직자 보좌진 모두 혼연일체가 돼 일치단결했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황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주요 당직자 인선 문제 등으로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듯 했지만, 이번에 ‘확실한 외부의 적’을 세움으로써 당이 정말로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진리와 자유가 없는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트랙”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4월 29일은 헌정사에 추악한 날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가리켜 “4·29 좌파정변의 5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직접 머리를 삭발한 뒤 의원총회에 등장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삭발을 한 것은 2013년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맞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하고 단식 투쟁을 한 뒤로 처음이다. 박 의원은 “사그라진 민주주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한 작은 저항의 표시”라며 “이 작은 저항의 물방울이 큰 바다를 이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한, 대한민국을 농단하는 저들을 집어삼키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광화문 거점 전국순회 장외투쟁 검토 한국당은 본격적으로 장내·외에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 천막을 치고 17개 시·도당별로도 거점을 두고 전국을 순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는 등 모든 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개월 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릴레이 단식’을 하다 ‘간헐적 웰빙단식’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황 대표는 “희생 없이 우리가 바라는 고귀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어렵다”며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지정된 뒤 오전 3시경에는 페이스북에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며 “5천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좌파독재에 맞서 저를 하얗게 불태우겠다”고 쓰기도 했다. 국회의원직을 내놓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다. 박인숙 의원은 의총에서 “생전 처음 동료애, 동지애를 느꼈다”며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광장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고 20대 국회를 마감해라. 지도부도 대통령 놀이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과 함께 정권 불복종 운동에 나서라”라고 썼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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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싸움 끝나고… 본격 총선전쟁이 시작됐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 물리적 충돌까지 야기했던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9일 밤늦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30일 새벽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함에 따라 정치권은 앞으로 최장 330일 동안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 돌입했다. 패스트트랙 안건들은 담당 상임위 심사(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90일), 본회의 논의(최장 60일) 등 최장 330일 동안 국회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사 데드라인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29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다른 법안들처럼 ‘정상적인’ 법안 심사를 거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당은 법안 심사 자체를 보이콧할 공산이 크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공수처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 차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언제든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는 모두 최장 심사 기일인 27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이 잘못된 좌파독재연장 법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민주당(128석),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6명) 등 범진보 진영은 과반(150석)에 약간 못 미치는 148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민중당(1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손혜원 의원 등)들까지 합세하면 과반이 된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만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게 된다. 23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2명(참석 의원 23명)에 이르렀던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본회의에서 160표 이상까지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설사 바른미래당이 분당되고, 여야에 정개개편의 회오리가 몰아쳐도 패스트트랙 안건들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한국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거제 개편안의 본회의 표결까지 강행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게임의 룰을 여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 여론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당과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튼 이번 패스트트랙 파동을 거치면서 정국은 한동안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필수 민생법안의 처리까지 막히면서 시급한 입법 과제들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국 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개시된 뒤 협상은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 김태흠 의원은 “일단 세 법안이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탔지만, 이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호소하며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은 한국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임의 룰”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개정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가시화되면 한국당이 결국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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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지정… 여야5당 득실 따져보니

    선거제 개편안 등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여야 5당의 이해득실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제1야당의 육탄 방어를 뚫고 패스트트랙 추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을 이뤄낼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권력기관 개편의 두 핵심 축이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북핵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인 데다 경제 상황도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사법 개혁은 어느 때보다 소중한 어젠다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위 두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으로 연계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를 적용하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패스트트랙 연대를 했던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과 향후 총선을 전후로 정책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은 최근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주듯 선거제 개편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은 원내 6석의 ‘미니 정당’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선 10% 가까운 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교섭단체 구성(20석)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도 범여권 연대를 노릴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평화당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에 석패율제까지 도입될 경우, 호남 지역구 의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공조에서 제외된 한국당은 여권의 공수처 드라이브를 피하지 못한 데다 선거제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좌파연합이 개헌저지선(100석)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며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보이콧을 포함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투쟁 과정에서 보수 결집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번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당도 결집하고 한데 뭉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라며 “향후 어떤 대여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도 확인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터로서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바른미래당은 본격적인 분당(分黨) 위기에 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당내 호남계 의원들은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들과 확실한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차기 총선에서 범여권과의 연대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상 진행과정에서 전례 없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김 원내대표의 정치력 부재를 비판하는 심판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홍정수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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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우리가 극우면 文정부는 극극극극좌”… 홍영표 “독재 타도? 박정희 정권때 외쳤어야”

    국회는 28일 ‘폭풍 전야’였다. 25, 26일 격렬한 몸싸움으로 전장(戰場)을 방불케 했던 국회는 휴일을 맞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9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재추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일촉즉발의 대치를 이어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7, 28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소가 어디든 언제든 회의를 개의해 표결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강행 의지를 다졌다. 국회 본관 445호 정개특위 회의장을 ‘본진’으로 삼은 한국당은 주말 동안 민주당의 기습적인 움직임에 대비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두 번째 장외집회를 이끌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3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거점을 마련하고 비상대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독재 타도’라고 하는데 박정희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독재정권 때 자기들이 외쳤어야 할 구호”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로 복귀시킬 것을 재차 요구하며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자신의 팬클럽 모임에서는 “제정신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4당 연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오 의원과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만난 것은 반대파의 반발을 의식한 시간끌기 차원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치권의 극한 대치는 대대적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27일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을 포함한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오, 권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킨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등을 추가로 선별해 29일 국회법(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2차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당은 25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구특교 기자}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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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기습 전자발의, 입법쿠데타” 이해찬 “조폭만도 못한…”

    “여당 폭거! 독재 타도! 의회 쿠데타를 중단하라!”(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거리 조폭만도 못한 심성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26일 이틀째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20분경 장소를 옮겨 기습적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재적 18명의 5분의 3인 11명) 부족으로 표결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당의 육탄 저지로 회의 개의에 진통을 겪었다. ○ 민주당, 기습 회의 열고 공수처법 등 상정 이날 오전 4시까지 육탄전을 벌인 후 잠시 숨고르기를 이어가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후 5시경 다시 충돌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을 지키던 한국당은 “입법 테러 행위”라고 외쳤다. 법안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전자 결재의 예를 규정한 적이 없다. 입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밤을 지새우면서 지켰던 우리의 마지막 장소가 허탈한 속임수로 뚫렸다”며 “여당은 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했다”고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치는 곧고 선하게 하는 것인데 거리의 조폭들만도 못한 심성으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야 대치는 오후 9시 20분경 민주당이 장소를 옮겨 기습적으로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하면서 극에 달했다. 당초 회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기습 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법안을 바로 상정했다. 회의 도중 뛰어든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몰래 도둑 회의를 했다”고 외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회의 개의 소식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며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원만한 회의가 되지 못할 것 같다”며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여야 대치 과정에서 한국당의 물리력 행사 관련 증거를 채집하는 데 주력했다. 박홍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법 위반하는 사람들 다 (사진) 찍고 고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측은 회의를 막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으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징역 5년이라고 외쳤다. 이에 곳곳에서 “징역 50년도 살 수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야 주말 총동원령 여야 대치는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27일 ‘문재인 ALL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2차 대규모 장외투쟁을 연다. 이미 패스트트랙 4법이 발의된 만큼 국회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회의를 막고, 장외에서는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는 ‘투트랙 전략’이다. 장인 상중(喪中)인 황교안 대표도 27일 오전 발인식을 마친 뒤 집회를 이끈다. 민주당 역시 주말 대기령을 내렸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주말에는 반나절씩 4개 조로 의원들을 편성해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장관석 기자}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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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상’ 황교안 “조문 오지말고 투쟁에 집중을” 의원들에 문자

    여야 4당의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5일 장인상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황 대표는 장인 최정완 씨가 24일 밤늦게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빈소가 차려진 서울아산병원으로 향했다.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는 이헌승 비서실장을 통해 문자메시지로 ‘조문은 오지 말아 달라. 애도의 마음만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당분간 투쟁에 동참하지 못해 미안하다. 국회에서 대여투쟁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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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럼 짠 한국당, 회의실 봉쇄… 文의장 33년만에 경호권 발동

    “문 열려고 하면 도끼 가지고 와! 전투 준비!”(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진짜 모든 걸 걸었어.”(한국당 장제원 의원)막아선 자와 뚫으려는 자가 뒤엉킨 25일 국회는 전장(戰場) 그 자체였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이날 한국당은 국회 곳곳을 봉쇄하며 육탄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돌파를 시도하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86년 10월 이후 33년 만에 경호권까지 발동했다.○ 한국당, 문 잠그고 가로막고 ‘물리력’ 저지 한국당은 24일 오후 철야농성 이후 의원총회를 연 뒤 25일 새벽을 전후해 일사불란하게 국회 곳곳을 장악했다.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논의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445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245호), 220호 회의실, 법안이 접수될 국회 사무처 의안과 등에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가 들어섰다. 회의장 곳곳에 ‘동료 의원 성추행한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리멸렬한 야당을 만들어 국회를 무력화하는 입법부 마비 전술”, “문재인 정권의 불로장생을 위한 공수처 불로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심리전’으로 맞섰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당 보좌진에게 “한국당의 국회 본청 회의실 점거 행위 및 불법 행위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널리 알려 달라”라고 공지했다.○ 각 당 대표, 원내대표까지 나서 극한 대치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날치기와 몸싸움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의식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 등에서 폭행 감금이나 퇴거 불응, 재물 손괴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8대 국회 때 등장했던 쇠사슬이나 해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 법안이 팩스로 접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안과 사무실 팩스 전원 코드 미리 뽑기, 팩스로 들어오는 법안 가로채기 등이 등장했다. 여야 대치는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는 오후 6시 반경 폭발했다. 대치는 여야 의원과 보좌진이 뒤엉킨 공성전과 백병전 양상이 됐다. 의안과 앞 복도에는 떨어진 셔츠 단추와 종이가 나뒹굴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보좌관이 법안 제출을 시도하다 1차로 한국당의 ‘스크럼 철통 방어’에 가로막혔다. 법안을 접수하는 의안과 팩시밀리 기기도 파손됐다. 문 의장은 급기야 ‘경호권’을 발동했다. 헌정 사상 경호권이 발동된 사례는 그동안 5회밖에 없었다. 질서유지권과 달리 경호권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구한 뒤 정부에 경찰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오후 9시 사개특위 회의와 9시 반 정개특위 회의가 소집되자 당 대표와 지도부까지 가세한 몸싸움의 판이 커졌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이 진입을 시도했고, 몸싸움 끝에 박주민 의원은 쓰러지고 의자들이 나뒹굴었다. 정의당 의원까지 가세하자 한국당은 “민주당 2중대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 보좌진을 향해 “어디 보좌관이야! 난 더 정치 안 할 사람이야!”라며 호통을 쳤다. 이 대표는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자신들을 막아선 보좌진 사진을 찍기도 했다. 또 “내 이름으로 (한국당을) 고발할 거야”라고 외치자,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고발해. (내년 총선에서 원하는 대로) 260석 가져가라”고 맞받았다. 한국당 안팎에선 “이날 비로소 야당이 됐다”는 자평을 내놓기도 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강성휘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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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이어 권은희까지… 팩스신청 → 병상결재로 교체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해달라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보임 신청을 ‘병상 결재’로 잇달아 승인했다. 국회는 하루 종일 이들의 사·보임을 놓고 급박하게 돌아갔다. 시작은 오 의원을 채 의원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보임 건이었다. 오전 8시 30분경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국회 본청 의사과 앞에 집결했다.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찬성하는 채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그러던 중 오전 9시 반경 의사과 내 팩스에서 수신음이 ‘삑’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김 원내대표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보낸 것. 유 전 대표 등의 얼굴은 일제히 어두워졌다. 국회사무관리 규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e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국회 문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 오전 11시경. 국회 의사국장은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쇼크’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았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보임 신청을 승인하고, 직접 서명했다. 비슷한 시각 유 전 대표 등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의장의 사·보임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서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면회가 어렵다는 병원 측 제지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끝난 줄 알았던 사·보임 논란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오후 5시 50분경 권 의원에서 임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기 위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신청서가 또다시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접수됐기 때문. 권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아수라장이 돼버린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사·보임 건을 구두 결재했다.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오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 의원은 “당사자를 제지하고 뒷구멍으로 와서 결재하는 행태는 헌정 사상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권 의원 측 관계자는 “강제 사·보임됐다. 다들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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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태우, 상부지시 없이 민간인 사찰”… 野 “빙산의 본체는 감춰”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직 당시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청와대와 김 전 수사관 측의 맞고발 사건이 25일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반면 김 전 수사관이 고발한 청와대 관계자 4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 김 전 수사관 폭로 16건 중 5건만 기소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김 전 수사관이 지난해 12월∼올해 2월 폭로한 내용을 분류해 범죄 성립 여부를 건별로 검토했다.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총 16개 내용 중 5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나머지 11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기소 대상이 된 5개 항목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1, 2심 판례를 주로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문건 공개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생기는 등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박 전 경정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우선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국가 기능에 위협이 생겨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폭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비밀 보호의 가치가 있는지 등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했다. 우 대사 비위 첩보는 언론 등을 통해 전혀 알려지지 않아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우 대사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폭로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져 검찰 수사 기능이 침해됐다고 봤다. 공항철도 첩보와 KT&G 동향 보고 등도 유출됨으로써 특감반의 감찰 기능이 침해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외 나머지 11개 내용에 대해 검찰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거나,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감찰은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했고,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 청와대 무혐의 처분에 김 전 수사관 반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간인 사찰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히 “청와대 특감반이 비위 첩보를 묵살했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 의뢰 결정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상 재량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죄라는 김 전 수사관 주장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첩보 내용도 풍문에 불과해 특정인을 사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25일 이 전 특감반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드루킹 USB’ 내용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자 임 전 실장 등을 맞고발한 김 전 수사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입장문을 내 “청와대 비위를 제보하려면 해임과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법의날인 25일, 법치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보위가 애달플 지경”이라며 “이번 수사 결과는 엄청난 빙산의 본체를 두고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일각만 쳐낸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홍정수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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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오신환 교체 말라” 문희상 의장 “국회 난장판”… 의장실서 고성-몸싸움

    자유한국당이 ‘오신환 구하기’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빼려는 움직임이 전해지자 한국당은 24일 사보임(위원 변경) 최종 허가권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의장실은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의 사보임을 신청하더라도 문 의장이 허가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보임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니 불허해 달라”며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해 달라”고 했다. 이에 문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당이 원하는 사보임에는 반대했던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렇게 하면 대통령과 국민이 국회를 우습게 안다. 국회가 난장판”이라고 외쳤다. 문 의장이 의장실을 빠져나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내) 멱살을 잡아라”라고 막으면서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문 의장은 경호원들의 도움으로 의장실을 간신히 빠져나간 뒤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국회 내 의무실을 거쳐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원내대표와 문 의장을 병문안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 혈압이 200까지 오르고 맥박도 평상시의 두 배가 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한 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언급하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도 정면충돌했다. 나 원내대표는 과거 원내대표 회동 상황을 거론하며 “내가 김 원내대표에게 ‘바른미래당이 끝까지(총선까지) 가겠냐’고 물으니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본인은 민주당 갈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김 원내대표는 “내가 민주당에 갈 수도, 한국당에 갈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선거제 개편은 소수 세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그 얘기는 쏙 빼고, 김관영을 모욕해서 민주당 2중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반발했다.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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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문희상 의장, 女의원 성추행” 사퇴 요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갈등이 급기야 문희상 국회의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문 의장이 의장실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 이때 문 의장이 임이자 의원의 복부에 손을 접촉해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이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문 의장은 “이렇게 하면 되냐”며 양손으로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 만졌다. 임 의원은 “재차 항의했는데도 문 의장이 다시 양손으로 끌어안은 뒤 의장실을 빠져나갔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여성으로서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당시 의장실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경호원, 취재진 등 100여 명으로 차 있었다. 임 의원은 항의 방문 직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임 의원이 문 의장을 양팔 벌려 가로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를 성추행이라고 하는 건 ‘자해공갈’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접촉하면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려고 여성 의원들을 앞세워 막은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은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라며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임 의원과 한국당을 능멸하고 모욕한 행위”라고 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난 의장이고 너희는 평의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지독히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런 동작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오히려 피해자인 임 의원을 가해자로 모는 것은 악의적인 2차 피해”라고 주장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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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구하기’ 나선 한국당…의장실 난입 아수라장

    자유한국당이 ‘오신환 구하기’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빼려는 움직임이 전해지자 한국당은 24일 사보임(위원 변경) 최종 허가권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의장실은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의 사보임을 신청하더라도 문 의장이 허가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보임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니 불허해 달라”며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해 달라”고 했다. 이에 문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당이 원하는 사보임에는 반대했던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렇게 하면 대통령과 국민이 국회를 우습게 안다. 국회가 난장판”이라고 외쳤다. 문 의장이 의장실을 빠져나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내) 멱살을 잡아라”라고 막으면서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문 의장은 경호원들의 도움으로 의장실을 간신히 빠져나간 뒤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국회 내 의무실을 거쳐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원내대표와 문 의장을 병문안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 혈압이 200까지 오르고 맥박도 평상시의 두 배가 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한 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언급하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도 정면 충돌했다. 나 원내대표는 과거 원내대표 회동 상황을 거론하며 “내가 김 원내대표에게 ‘바른미래당이 끝까지(총선까지) 가겠냐’고 물으니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본인은 민주당 갈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김 원내대표는 “내가 민주당에 갈 수도, 한국당에 갈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선거제 개편은 소수 세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그 얘기는 쏙 빼고, 김관영을 모욕해서 민주당 2중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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