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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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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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오늘부터 지하철 출근길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아침부터 출근길 서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본격 재개한다.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 예산 확보 요구를 전하고 이튿날부터 시위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전장연은 20일 “인수위가 (이날까지) 밝힌 정책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며 “이에 시위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내년 장애인 탈(脫)시설 자립 지원 시범예산 807억 원 편성 △활동 지원 예산 1조2000억 원 증액 △평생교육시설 예산 134억 원 편성 등을 요구하면서 인수위가 ‘장애인의 날’인 20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장애인) 예산을 확정하거나 예산에 넣는 건 새 정부의 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등 3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는 전장연 회원 등 장애인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하는 시위가 개최됐다. 시위를 주최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 보장법’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장연이 이날 오후 6시 반경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행진을 하던 중 여의대로 양방향 8∼10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잠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전장연 회원 150여 명은 이후 경복궁역사 내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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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만의 ‘자유’… “재료주문 늘리고 직원 채용” 활기찾은 식당

“예약 문의가 몰려 향후 2주 치 예약이 벌써 꽉 찬 상태예요. 재료 주문을 50% 늘리고, 직원 채용 공고도 올려뒀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테이블 18개 규모의 술집을 운영하는 김영규 씨(43)는 18일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영업하기로 했다며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25개월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 사라진다. 김 씨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자유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늘어날 손님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희망 품은 자영업자들…단체 활동도 기지개단체 손님 위주로 영업하던 업소들은 이어지는 예약 문의에 활기찬 모습이다. 경기 가평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 씨(40)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회사 워크숍에, 대학생 엠티(MT)까지 단체 예약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를 오늘만 10통 정도 받았다.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환영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박모 씨(41)도 “그동안 정말 ‘나 죽었다’ 하고 있었다”며 “(거리 두기 해제 소식 이후) 9월에 수학여행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심야 영업을 하지 못했던 ‘24시간 영업장’도 원상 복귀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볼링장을 운영하는 A 씨는 “그동안 손해가 엄청났는데, 18일부터 24시간 영업을 하기로 했다”며 “야간에 일할 직원도 세 명 뽑아뒀다”고 했다. 경기 하남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B 씨는 “회원들로부터 24시간 영업을 언제부터 하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 24시간 영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고대했던 야외 단체 활동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박모 씨(48)는 “2년 만에 체험학습을 다시 하려고 전남 담양군 딸기농장을 예약해뒀다”며 “밖으로 나간다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귀가 전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정모 씨(27)는 “서울에서 수원 가는 버스가 밤 12시면 끊겨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막차 시간을 1시간이라도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일단 지하철 막차 시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 심야버스 노선을 확대한 데 이어 현재 자정인 지하철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거리 두기 해제 시점 두고 혼선도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시점을 두고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18일 0시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후 기자단 질의응답 과정에서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18일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지와 달라 혼선이 빚어지면서 17일 밤 영업을 준비했던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17일 밤샘 영업을 하려고 했다가 김샜다” “18일 오전 5시부터면 영업시간 해제는 19일부터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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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규제 풀리자… 민노총 “대규모 집회”

18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면서 집회·시위 제한도 사라지게 됐다. 서울 도심에서 집회 금지·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건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정부는 최대 299명까지 집회·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지침으로 해당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인원 제한 없이 집회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다수가 모인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유지된다.○ 경찰 “대규모 집회 늘어날 것”인원 상한이 풀리면서 대규모 집회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방역 제한조치가 완화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으로 7월 재개장 예정인 광화문광장을 제외하고 서울 도심 주요 행사 장소인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의 경우 거리 두기 종료 사실이 알려진 지난주부터 사용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당장 다음 달 1일 노동절 전후로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달 30일 서울광장에서 약 5000명이 모이는 ‘세계노동절기념문화제’를 열겠다며 지난달 말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했다. 서울시는 다른 행사 일정과 겹치는지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광장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신고자가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과 일시, 예정 인원 등을 제출하면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한다. 문화예술 행사만 허용하는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행사가 집회나 시위로 변질되지 않을까 고민이 깊다. 문화행사로 신고한 뒤 집회·시위로 전환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리 행사계획서를 받긴 하지만 문화예술행사와 집회·시위를 사전에 완전히 구분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시위 극성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집회·시위 증가 요인 중 하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는 1인 시위 등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까지 사라지면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기 전까지 인수위 사무실 주변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차기 정부에 전하려는 이들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도 대통령 취임 전후에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경찰 일부에선 방역지침 위반 행위를 살피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참가 인원이 299명을 넘는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노릇인데 지침은 있으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시위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약 1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까지 대규모 집회를 푸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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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나 죽었다’ 하고 있었는데”…25개월 만의 ‘자유’에 분주해진 자영업자들

“회사 워크숍에, 대학생들 엠티(MT) 문의까지 단체 예약 문의가 하루에 10통 정도 오고 있어요.” 이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발표되자 경기 가평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 씨(40)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라며 거리두기 해제 조치를 반겼다. 코로나19 확산 25개월 만에 영업 시간과 사적모임인원 등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 해제된다. ‘자유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숙박업소와 식당, 볼링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늘어날 손님을 기대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15일 오전에 만난 서울 영등포구의 한 갈빗집 직원 A 씨(65)는 다음 주에 손님이 몰릴 것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냉면 육수와 찌개용 두부, 알루미늄호일 등도 추가로 주문했다. A 씨는 “앞으로 손님들이 더 오면 매출도 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박모 씨(41)도 “수학여행 문의가 조금씩 오고 있다”며 “그동안 ‘나 죽었다’ 하고 있었는데 점점 나아질 거라고 본다”고 했다. 24시간 영업을 하던 가게들도 25개월 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B 씨는 “아직 단체 예약 문의는 없지만, 24시간 운영 재개하느냐고 묻는 손님들은 꽤 있다”며 “야간 아르바이트생 3명도 미리 뽑았다”고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야외 단체 활동을 준비 중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박모 씨(48)는 “2년 만에 체험학습을 다시 하려고 전남 담양군 딸기농장을 예약해뒀다”며 “밖으로 나간다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개인 방역에 신경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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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허용집회’ 대부분 불법집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법원은 참가자 간 거리 두기 등 각종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율 준수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개최 조건, 현장에선 안 지켜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주최 측이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법원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일부 인용하면서 ‘조건부 허용’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방역을 위해 법원이 내건 조건은 다양했다. 시기에 따라 참가자 인원 제한을 비롯해 1∼2m 이상 거리 두기, 명부 작성, 신분증 및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지참, KF94 등급 이상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현장 코로나19 자가검사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차량 시위에는 창문 개방 및 구호제창 금지 조건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0년 8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주최한 서울 광화문 집회가 대표적이다.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벌인 대규모 집회 때도 법원은 △체온 측정과 손소독제 사용 후 집회 장소 입장 △참석자 간 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어깨가 마주칠 정도로 붙어서 집회를 했고,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섭취했다.○ “마스크 종류까지 확인 못 해”경찰은 현장에서 법원이 내건 조건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집회를 관리하는 기동대 소속 한 경찰관은 “시민과 집회 참가자의 안전 확보, 교통 통제 등이 최우선 과제인데 마스크 종류, 거리 두기 간격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다. 지자체도 역부족인 건 마찬가지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방역 수칙 위반이 너무 많다 보니 현장에서 위반을 확인해도 계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방역 지침이 점차 완화되는 중이다 보니 집회 주최 측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대규모 집회 참가자는 “정치, 스포츠, 문화 행사는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데 유독 집회만 계속 강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정부가 거리 두기를 차츰 완화하면서 방역을 명분으로 한 집회 제한 규제의 근거가 약해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15일 방역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거리 두기 완화 수준에 맞게 집회 인원 및 방역 수칙에 대한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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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1시간-299명’ 어기고… 서울도심서 4000명 불법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3일 서울 도심에서 방역 지침상 가능한 참가 인원(299명)보다 10배 이상 많은 4000여 명(경찰 추산)이 집결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 기습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지도부가 집회장소를 긴급 공지하자 여의도, 종로 일대에 있던 노조원들이 공원으로 모여들면서 순식간에 인원이 불었다. 공간이 부족하자 일부 참가자는 공원 인근 주택가 골목에까지 자리를 잡았다.○ 방역 지침, 법원 결정 어겨이날 민노총 집회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를 허용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장소와 시간, 참가 인원 제한을 모두 어겼다. 법원은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과 가까운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인도와 1개 차로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299명 이하만 참석해 집회를 열도록 허용했다. 당초 민노총은 ‘1만 명 집결’을 예고하며 인수위 사무실 앞, 광화문광장, 여의도 등 서울 도심 60여 곳에 참가 인원 299명씩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 집결을 우려한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들 집회를 8일 일괄 금지 통보했다. 민노총은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2일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 사용 후 집회 장소 입장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조건도 제시했지만 집회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상당수 참석자 간 거리는 한 뼘이 채 되지 않아 이동 시 어깨가 부딪칠 정도였다.○ “윤 당선인 정책 불평등 악화시킬 것”민노총은 이날 연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에서 윤 당선인의 정책이 ‘반(反)노동적’이라고 규탄했다. 민노총은 “윤 당선인이 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노동개혁 정책을 규탄한다”면서 “민노총과의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연사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은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노정 교섭 쟁취하자”, “불법 파견 척결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윤 당선인은 (민노총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 해도 귀를 열어야 국민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기습 집결 막지 못해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을 예고했던 경찰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주변을 경찰차벽으로 둘러싸고 세종대로 등을 중심으로 펜스를 치는 한편 도심에 134개 중대 8500여 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종묘광장공원에 기습 집결하는 바람에 집회를 막지 못했다. 경찰 기동대는 불법 집회임을 고지하며 자진 해산을 요청했지만 집회는 오후 4시 반까지 계속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에서 5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대회’를 개최했다. 전농 집회 역시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전 신고된 제한 인원(299명)을 한참 넘겼다. 서울시는 이 집회는 참가 인원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금지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 전농 소속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책임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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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디캠 7년째 도입 지연… 일부는 자비 구입

경찰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은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이 ‘보디캠’을 착용했음에도 현장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보디캠을 정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디캠은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로, 경찰이 사용할 경우 현장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은 2015년 10월 보디캠 100대를 시범 도입했지만 관련법 미비 탓에 정식 도입은 6년 넘게 미뤄지는 상황이다.○ 경찰, 자비로 보디캠 사 써현장 경찰관 중에는 20만∼25만 원 수준인 보디캠을 자비로 구입해 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한국경찰연구’에 발표된 조사에선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 151명 중 35.1%(53명)가 보디캠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취객을 상대할 일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 파출소의 A 경위는 “경찰에 대한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입증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B 경장은 “보디캠은 과잉 또는 부실 대응 논란이 있을 때 경찰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된다”고 했다. 보디캠 영상은 경찰 폭행 등의 혐의로 8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2) 재판에서 폭행을 입증하는 증거로도 활용됐다. 경찰 부실 대응 논란이 있었던 2019년 1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흉기난동 사건에선 보디캠 영상 공개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여론의 흐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경찰관이 임의로 구입해 사용하는 보디캠의 경우 관리 의무가 없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보디캠 저장 용량이 가득 차 현장 상황이 녹화되지 않았지만 출동 순경이 자비로 사 쓰던 보디캠이어서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법적 근거 없어 도입 지연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보디캠은 시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폐쇄회로(CC)TV 등 고정형 카메라에 찍힌 영상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만 규정하고 있다. 보디캠 관련 규제는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 동의 없이 촬영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보디캠 영상 수집, 관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디캠 사용 근거를 마련할 관련법 제정·개정안 3건이 2020∼2021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에 비해 해외에선 보디캠을 적극 운용 중이다. 미국 뉴욕주는 2020년 경찰의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고 용의자가 사망 또는 중상 시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보디캠 관련법을 마련해 경찰이 보디캠 녹화 내용을 임의로 들여다볼 수 없도록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누명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경찰관을 보호할 수 있고, 반대로 과잉 대응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시민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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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과 함께 ‘위드 코로나’ 시동… 여의도 맛집, 대기 손님만 100명

“평소보다 매출이 300%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날이네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 인근 편의점. 점주 이소현 씨(48)가 음료 등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손님 9명을 앞에 두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4월 ‘벚꽃 시즌’에 서울의 대표 벚꽃 명소 윤중로가 개방된 것은 3년 만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영상 22도까지 오른 덕분에 대부분 겉옷을 한 팔에 걸친 채 연인 및 가족과 나들이를 즐겼다. 영등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취식 전면 금지’를 조건으로 개방했지만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는 시민이 눈에 띄었다. 가족과 함께 윤중로를 찾은 김철근 씨(34)는 “딸이 두 살인데 봄날 축제 분위기를 처음 느끼게 해 주고 싶어 주말에 나왔다”며 “사람이 많겠다고 예상은 했지만 서울 사람이 다 모인 것 같다”며 웃었다. 윤중로 인근 프랜차이즈 카페는 종일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오후 5시경 찾은 인근 유명 냉면집에는 대기 손님만 100명이 넘었다. 냉면집 사장은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2∼3배 긴 상황”이라고 했다.○ 인파 몰린 벚꽃 명소, 명동도 활기윤중로뿐 아니라 서울 곳곳의 벚꽃 명소는 주말 내내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9일 낮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김모 씨(24)는 “숲 중앙에 있는 벚꽃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2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은 박지수 씨(21)는 “코로나19 이전 분위기를 오랜만에 느꼈다. 저와 같이 온 친구들이 모두 완치자라 사람이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나왔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며 문 닫는 점포가 줄을 이었던 서울 중구 명동 거리도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10일 오후 2시 애플스토어 ‘애플명동’ 내부에서는 방문객 100명 이상이 제품을 보거나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이날 명동극장 앞 중심가에는 노점상 20여 곳이 문을 열었다. 노점을 운영하는 주재봉 씨는 “나들이 인파가 명동으로도 조금씩 오는 것 같다”며 “사이판이나 괌 등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명동을 찾고 있다”고 했다.○ 자정 넘어도 푸드트럭에 줄9, 10일은 방역당국이 사적 모임 기준을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완화한 이후 맞은 첫 주말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 터라 일몰 이후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입구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인파가 몰렸다. 9일 오후 11시경 홍대입구역 앞에선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어깨에 기타를 메고 버스킹 공연을 시작하자 시민 70여 명이 모여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 인근에서 만난 정소현 씨(22)는 “그동안 일찍 집에 돌아가야 해 아쉬웠는데 오늘은 진짜 ‘노는 느낌’이 난다”며 즐거워했다. 일부 시민은 자정 이후까지 한강변에 남아 봄날 밤을 즐겼다. 10일 0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시민공원 인근 푸드트럭 앞에는 음식을 사려는 시민 17명이 줄을 서 있었다. 김성현 씨(27)는 “음식점 영업이 제한된 자정 이후에 더 즐기고 싶어 한강으로 나왔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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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집무실 주변, 내달 10일부터 집회금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 금지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의 관사(官舍)뿐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경 100m’의 기점을 어디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경우 현재 외곽 담장을 기점으로 100m를 금지구역으로 보고 집회·시위를 막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란 입장이다. 1962년 이 조항이 포함된 집시법 제정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같은 건물(청와대)에 있었던 만큼 ‘관저’는 집무실과 숙소를 아우르는 용어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를 숙소(관사)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실제 집회·시위 금지 시 관련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달 10일 0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해진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막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시위가 허용되는 건 60년 만이다. 경찰은 1962년 집시법 제정 후 지금까지 청와대 100m 이내에선 어떤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금지구역은 서쪽으로는 효자치안센터, 남쪽으로는 자하문로16길 21, 동쪽으로는 팔판동 126에 이른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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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에서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 금지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의 관사(官舍) 뿐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경 100m’의 기준을 어디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경우 현재 외곽 담장을 기점으로 100m를 금지구역으로 보고 집회·시위를 막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란 입장이다. 1962년 이 조항이 포함된 집시법 제정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같은 건물(청와대)에 있었던 만큼 ‘관저’는 집무실과 숙소를 아우르는 용어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를 숙소(관사)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실제 집회·시위 금지 시 관련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달 10일 0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해진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막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시위가 허용되는 건 60년 만이다. 경찰은 1962년 집시법 제정 후 지금까지 청와대 100m 이내에선 어떤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금지구역은 서쪽으로는 효자치안센터, 남쪽으로는 자하문로16길 21, 동쪽으로는 팔판동 126번지에 이른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기자 cms@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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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길 맛집에 대기인원 100명 ‘북적’…봄과 함께 ‘위드코로나’ 시동

“벚꽃시즌에 윤중로가 열려 평소보다 매출이 300%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 날이네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인근 편의점. 점주 이소현 씨(48)가 음료 등을 사려는 대기 손님 9명을 앞에 두고 함박 웃음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벚꽃 시즌’에 서울의 대표적 벚꽃 명소 윤중로가 개방된 것은 3년 만이다. 낮 최고기온이 영상 22도까지 올라 시민 대부분 겉옷을 한 손에 걸친 채 나들이를 즐겼다. 만개한 벚꽃 덕분에 이날 윤중로는 친구와 연인, 가족 등과 함께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가득 찼다. 취식 금지를 조건으로 개방됐지만 도보 한쪽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는 시민도 곳곳에서 보였다. 가족과 함께 윤중로를 찾은 김철근 씨(34)는 “아이가 2살인데 처음 이런 (축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 주말에 나왔다”며 “예상은 했지만 서울 사람이 다 모인 것 같다”고 했다. 윤중로 벚꽃길 마지막 구간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붐비는 사람들로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인근 카페 아르바이트생도 손님들에게 “지금 주문하면 2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카페 인근 유명 냉면집에는 100명 넘는 대기 손님이 줄을 서 있었다. 이 가게 사장은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2~3배 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중로 뿐 아니라 서울 곳곳의 벚꽃명소가 마치 축제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였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김모 씨(24)는 “중앙 벚꽃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20분 이상을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함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을 찾았다는 박지수 씨(21)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같은 분위기를 오랜만에 느꼈다. 저도 그렇고 같이 온 친구들도 완치자라 사람이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방역 당국이 4일부터 사적 모임 기준을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완화한 후 첫 주말이기도 했다. 확진자 수 감소까지 겹쳐 해가 진 후부터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인파가 몰렸다. 오후 11시경 홍대입구역 앞에서 파란색 의상을 입은 남성이 어깨에 기타를 메고 버스킹을 시작하자 70여명의 시민이 모여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보냈다. 인근에서 만난 정소현 씨(22)는 “그 동안 일찍 집에 가야 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진짜 노는 느낌’이 난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자정 이후까지 한강변에 남아 나들이를 즐겼다. 10일 0시 10분 경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시민공원 인근 푸드트럭 앞에는 음식을 사려는 시민 17명이 자정 넘어서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공원을 찾은 김성현 씨(27)는 “아직까지는 영업 제한이 있는 만큼 남은 시간을 이어서 즐기고 싶어 공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 푸드트럭은 오전 2시까지 영업을 이어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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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 수락산 정상석 뽑은 대학생, 노루발못뽑이 CCTV에 덜미[사건 Zoom In]

최근 서울과 경기 남양주시 등에 걸쳐 있는 수락산, 불암산 봉우리 5곳의 정상석과 안전로프 1개를 잇달아 훼손한 사건은 대학생 A 씨(20)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붙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올라 정상석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배가 아팠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훼손 보도 보며 “기분 좋았다”… 충동적 재범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그의 첫 범행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 노원구 수락산 도솔봉에서 벌어졌다. A 씨의 취미는 등산. 여느 때처럼 산에 오른 그는 도솔봉 정상에서 정상석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산객들의 모습을 봤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던 A 씨는 정상석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등산객들의 모습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A 씨는 잠시 등산객이 없는 틈을 타 도솔봉 정상석을 슬금슬금 밀었다. 생각보다 쉽게 ‘탁’하며 정상석이 쓰러지자 그는 산비탈 아래로 정상석을 굴려버렸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시 “묘한 희열을 느끼며 한결 기분이 나아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심리학자인 배상훈 경찰대 외래교수는 “사회성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박탈감을 느끼면서 이것이 물건을 향한 공격성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대인 공격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데, A 씨는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잡히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범행은 더 대담했다.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인 올 1월 말. 그는 접이식 톱을 챙겨 수락산 기차바위의 안전로프 6개를 잘라 끊어버렸다. 기차 바위는 약 30m 높이 가파른 경사의 암벽이어서 안전 로프를 잡고 오르내려야 하는 구간이다. A 씨는 이 범행 역시 “등산객들이 정상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2월말 수락산 도정봉 정상석을, 3월 중순 수락산 주봉 정상석을 흔들어 빼낸 뒤 비탈 아래로 굴렸다. 이웅혁 건국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A 씨의 범행에 관해 “다른 사람들의 행복감을 방해하고 차단했다는 성취감과 범행 당시 느낀 좋은 기분에 어느 정도 중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락산 정상석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건 3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서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범죄를 보며 “기분이 좋았다”고 진술했다. 방에 가만히 있을 때도 이따금씩 정상석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며 재범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동시에 “이러다 잡힐까 걱정이 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범행 발생 전 정상석의 사진을 지우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범인은 이어 3월 22일 불암산 애기봉 정상석과 3월 27일(추정) 수락산 국사봉 정상석을 훼손했다. 정상석 ‘실종’ 사태가 반복되면서 사건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 더 커져갔다.●시민 제보가 검거의 결정적 단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날다람쥐’ 같은 등산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일반인이 3~4시간가량 걸리는 수락산 등산 코스를 그는 1~2시간 만에 완주할 정도였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주로 이른 아침과 같은 시간대를 노렸다. 겨울철에는 등산객들의 하산 시간대가 이른 점을 이용해 늦은 오후에 범행을 저지르고 빠르게 내려오기도 했다. 범행에 사용한 장비는 노루발못뽑이(빠루)와 접이식 톱이었으며, 하산 중 산 중턱에 버려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은 꽤나 골머리를 앓았다. 범행 장소는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여러 봉우리였고, 등산로나 산봉우리 주변엔 폐쇄회로(CC)TV도 흔치 않았다. 경찰은 수차례 현장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한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단서를 제보했다. 3월 21일 경찰은 ‘노랑머리를 한 사람이 불암산의 애기봉 정상석을 끌어안고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추궁했지만 A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당시엔 애기봉 정상석도 큰 이상이 없었다. 경찰은 일단 A 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돌려보냈다.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A 씨는 다음날인 22일 다시 불암산에 올랐다. 이윽고 애기봉의 정상석이 사라졌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경찰은 전날 파악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A 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등산로 초입 도로 인근부터 그의 거주지까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며칠에 걸쳐 샅샅이 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집에서 나갈 땐 노루발못뽑이를 들고 나갔다가 돌아올 땐 빈손인 경우가 많았다. 또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녹화된 A 씨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후면 거울에 반사된 그의 휴대폰 화면에서 정상석 사진 등을 검색하는 듯한 모습이 비쳐졌다. 경찰은 A 씨가 범인임을 확신하고 바로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오전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등산이라는 건강한 취미를 가진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정상석 실종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지자 함께 사는 A 씨의 부모님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한다.●경찰, “평생 할 등산 이번에 다해” 증거물 확보는 여전히 숙제다. A 씨의 자백이 있다 해도 증거가 확보돼야 혐의를 더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노루발못뽑이와 접이식 톱, 아직 회수하지 못한 정상석 1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정상석이 어디까지 굴러 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데다 몇 개월 동안 쌓인 낙엽과 흙이 정상석을 덮고 있을 소지가 크다. 남양주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일주일에 3일씩, 갈 때마다 6시간씩 산을 살펴보는데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일반 강력범죄보다도 증거물 찾기가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담당 수사관들은 “평생 할 등산을 이번에 다 하고 있다”면서도 “증거를 정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모방범죄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여전히 등산로, 산 정상 주변에 CCTV가 없는 곳이 많아 사실상 모방범죄에 무방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날이 풀려 등산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등산로 입구와 정상 부근에는 CCTV를 설치한다면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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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국 딸 입학 허가 취소” 발표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1)의 대학 입학 허가를 2월 말 이미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올 1월) 대법원 판결문을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조 씨로부터) 제출받았다”면서 “검토 결과 법원이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법 규정 및 고려대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 취소 처분 결재가 2월 25일 완료돼 28일 조 씨에게 통보했으며, 3월 2일 수신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의 결정은 올 1월 대법원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등 조 씨가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 전형에 응시하면서 활용한 4가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5일에는 부산대가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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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값 3배로, 장보기 겁나”… “순두부 한끼도 싼곳부터 찾아”

6일 서울 동대문구 푸드뱅크에서 만난 기초생활수급자 A 씨는 즉석밥과 요구르트 등 식품을 양손 가득 받아갔다. A 씨는 “저렴한 나물로 반찬을 해 먹는데, 가장 좋아하는 머윗잎도 최근 한 묶음에 기존보다 3배가량인 6000원으로 올라 먹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원각(원각사)엔 점심 배식 전부터 330여 명이 몰려 약 50m의 대기 줄이 생겼다. 배식 시작 20분도 안 돼 식사 310인분이 동났다. 김모 씨(68)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이용자가 늘어난 것 같다”며 “나도 얼마 전에 밥을 먹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 넘게 상승하며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원자재값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 ‘고물가 직격탄’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세밀하고 발 빠른 물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당 음식가격 500∼1000원씩 올라” 평범한 직장인들의 외식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순두부 요리 전문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한모 씨(40)는 “근처 식당 상당수가 최근 가격을 500∼1000원씩 올렸다”며 “예전엔 별생각 없이 먹던 메뉴도 요즘은 어디가 더 싼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46)도 “아이 셋과 10만 원으로 만족스럽게 외식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털어놨다. 물가 부담에 주부들 사이에선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모 씨(55)는 “한 팩에 5000원 하던 방울토마토가 요즘은 9000원으로 올라 경악했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은 편의점 햇반(210g) 가격을 1950원에서 2100원으로 약 8% 올렸다. 롯데제과는 이달부터 빼빼로 가격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13% 올렸다. 농심은 지난달부터 새우깡, 꿀꽈배기 등 스낵제품 22종의 출고가격을 평균 6% 인상했다. 농심 관계자는 “주 원재료인 팜유와 소맥분의 국제시세가 3년 새 급등해 감내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 뾰족한 대책 찾기 어려운 정부 문제는 물가 고공행진이 당분간 멈추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이달 오른 데 이어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국제유가도 최근 오름세여서 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제조업 생산자 물가를 단기적으로 3.6%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최대 5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면 시중에 돈이 더 풀려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마른수건 쥐어짜듯 물가대책을 내놓고 있다. 5일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하청업체들의 납품단가가 적절히 조정됐는지 확인하는 긴급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으로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해 물가가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값이 전방위적으로 치솟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정책만으론 물가를 통제하기 힘든 셈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는 오르는데 저성장 상태인 ‘슬로플레이션’에 가까워지고 있어 금리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금융·재정당국이 상황 변화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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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3900원” 공시, 실제론 5800원… 고객도 라이더도 불만[인사이드＆인사이트]

《“급격히 상승한 배달 수수료를 안정화하기 위해 매달 배달 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겠습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올해 1월 21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월부터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도입 배경을 밝혔다. ‘배달비 1만 원 시대’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배달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일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배달비 공시제’ 도입 2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와 음식점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측은 물론 배달 라이더까지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치솟은 배달비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배달 수요의 증가 및 배달 앱의 단건 배달 서비스 도입, 라이더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현상임에도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접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뒤늦게 “정보 제공 차원이었다”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공시와 실제 배달비 달라 동아일보 조사 결과 공시된 배달비부터 실제와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정부 위탁을 받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앱의 배달비를 조사해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2월 발표에 이은 두 번째 공시였다. 서울의 중국 음식점 485곳과 피자 전문점 413곳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달 1∼3일 해당 배달 앱 3곳에서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중국음식점 40곳(각 20곳)의 배달비를 조사해 보니 18곳은 소단협이 공시한 최고가보다 배달비가 비쌌다. 관악구는 ‘단건 배달비’가 ‘2km 이내 최고 3900원’이라고 공시됐지만 조사결과 20곳 중 절반인 10곳이 그보다 비쌌다. 5810원이나 받는 경우도 있었다. 강남구는 거리별 최고가가 2540∼5000원으로 공시됐지만 20곳 중 8곳이 공시 가격을 초과했다. 소단협과 취재팀의 조사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상당한 것이다. ‘배달 앱별 배달비 차이’도 실제와 다른 점이 발견됐다. 같은 음식점에서 주문해도 배달 앱별로 배달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공시제를 도입하면 앱별 배달비 차이가 드러나 소비자의 배달 앱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공시에는 강남구 중국음식점의 경우 앱별로 배달비가 최고 3000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재팀 조사 결과 배민과 쿠팡이츠의 배달비 차이는 4000원으로 그보다 컸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경기 지역 일부 자영업자들은 공시 자료를 못 믿겠다면서 배달비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근본적으로 각 식당의 상호명이 배달비와 함께 공개되지 않는 이상 공시를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배달비 공시로는 업소별 상세 배달비를 알 수 없다. 거의 매일 배달 앱을 사용한다는 강모 씨(29)는 “공시를 봐도 식당의 앱별 배달비가 얼마인지 몰라, 실제 주문할 때는 다시 배달앱에서 배달비를 확인해야 한다. 한마디로 쓸모가 없다”고 혹평했다.○ 점주, 라이더도 “도움 안 된다” 자영업자들도 배달비 공시제를 외면하고 있다. 음식점주는 배달 앱에 내는 수수료와 별도로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배달비를 소비자와 나눠 부담한다. 하지만 배달 업체에서 배달비 분담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제 역시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만 조사하는 까닭에 전체 배달비가 어떻게 분담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 씨(39)는 “배달 앱에서 주문이 올 때마다 식당이 내야 하는 배달비가 먼저 떠오른다”면서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얼마씩 나눠 부담하는지에 대한 전모가 밝혀져야 배달비가 오르는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도 “지금과 같은 공시제 정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라이더들도 배달비 공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배달 라이더 박모 씨(27)는 “배달비는 경매와 유사해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변동 폭이 큰데, 매달 1회 조사만으로 이 같은 변수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폭우나 폭설이 발생했을 때나 배달이 몰리는 점심·저녁 시간에 라이더 수가 부족하면 배달비가 건당 1만∼2만 원으로 상승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위원장은 “배달비 공시제는 라이더와 배달 앱을 중개하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정보 등이 담겨 있지 않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배달 앱 업체도 배달비 공시제에 회의적이다. 배민 관계자는 “배달비는 매장 상황이나 메뉴, 라이더 낙찰 금액에 따라 변하는데 이 같은 요인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형식적 조사로 인하 기대 어려워 정부는 배달비 공시제 도입 당시 공시제가 배달비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배달비를 낮추겠다는 목적보다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한 조사”라며 “배달비는 민간 자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월 1회 형식적인 조사만으로는 배달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배달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승훈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 배달 대행 등 플랫폼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단순 배달비 공개만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발상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며 “플랫폼이 배달 과정에서 각각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배달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비 인하를 위해 근본적으로 라이더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배달 수요에 비해 배달 라이더 수는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앱이 늘면서 라이더 한 명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주문의 양이 줄어든 것도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요기요 관계자도 “배달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라이더 인력 부족 문제”라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 라이더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단순히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배달비로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줄 순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배달 앱, 배달 대행업체 측 배달 건수당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 조사한 후 과도하게 수익을 챙긴 정황이 파악되면 제재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우 사회부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사회부 기자 cms@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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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출동경찰, 부실대응 현장 영상 삭제 의혹”

경찰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됐던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빌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이 착용했던 ‘보디캠’(몸에 붙여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는데 현장을 벗어나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현장 경찰 대응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B 전 순경이 감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당일 착용했던 보디캠 영상을 삭제했다”며 “B 전 순경은 용량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론 영상이 공개됐을 때의 불이익을 우려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장소인 3층에 CCTV가 없어 당일 현장 영상이 보디캠에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자체 감찰 조사에서 B 전 순경에게 보디캠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B 전 순경은 조사 후 보디캠에 저장돼 있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11일 후인 지난해 11월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보디캠을 확보했다. 인천경찰청은 5일 “해당 보디캠은 저장공간이 다 차면 녹화가 안 되는 제품”이라며 “사건 발생 12일 전인 지난해 11월 3일부터 촬영되지 않고 있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도 사건 당시 상황은 녹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사건 당일 건물 내부를 녹화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피해자 가족이 흉기 난동이 벌어진 3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동안 두 경찰관은 빌라 밖으로 나가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B 전 순경은 건물 안팎에서 A 전 경위에게 범행을 재연하는 듯한 몸동작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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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순간, 경찰관은 밖으로…” 인천 흉기난동 CCTV 공개

경찰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됐던 지난해 11월 인천 빌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이 착용했던 ‘바디캠(몸에 붙여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 영상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경찰 측은 현장 영상이 원래부터 촬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늑장 대응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현장 경찰 대응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또 피해자의 변호인은 “B 전 순경이 감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당일 착용했던 바디캠 영상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B 전 순경이 용량 부족을 이유로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영상이 공개됐을 때 불이익을 우려해 삭제한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당일 바디캠 영상이 원래부터 찍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 중인 인천경찰청은 5일 “해당 바디캠은 저장공간이 차면 자동으로 녹화가 안 되는 제품으로 사건 발생 12일 전인 지난해 11월 3일부터 촬영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이라면 B 전 순경은 2주 가까이 작동하지 않는 바디캠을 착용하고 다닌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바디캠 확보가 너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검찰은 사건 발생 11일 후인 지난해 11월 26일에서야 압수수색을 통해 B 순경의 바디캠을 확보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사건 당일 건물 내부를 녹화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피해자 가족이 흉기난동이 벌어진 3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동안 두 경찰관은 빌라 밖으로 나가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B 전 순경은 건물 밖에서 A 전 경위에게 범행을 재현하는 듯한 몸 동작을 하기도 했다.}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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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세 백신접종 저조… “이미 걸릴만큼 걸렸는데”

31일부터 소아(만 5∼11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부모들은 “부작용이 더 걱정”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접종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서울시내 병원 7곳을 돌아봤지만 백신 접종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소아는 찾을 수 없었다. 8세 딸과 서울 용산구 소아과를 찾은 주모 씨(34)는 “아이가 목이 아프다고 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왔다. 백신 접종 후 제가 아팠던 경험이 있어 딸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고 싶진 않다”고 했다. 더구나 소아 상당수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A 씨(43)는 “같은 반 23명 중 아들을 포함해 이미 12명이 확진됐다. 집단면역 상태가 됐는지 이제 확진자도 잘 안 나온다. 백신을 맞힐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만 5∼11세 누적 확진 비율은 46.7%에 달한다. 방역당국도 이미 확진된 아이들 중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하곤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정부 발표도 저조한 접종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접종 간격이 8주이다 보니 빨라야 5월 말 2차 접종까지 마치게 되는데 이때는 확산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소아 백신을 대량 주문한 병원은 난감한 표정이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유통기한은 제조 후 9개월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소아과 관계자는 “문의도 없고 부모들의 관심도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31일 0시 기준으로 5∼11세 코로나19 백신 예약률은 1.5%(4만7761명)에 불과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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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걸렸는데” “부작용이 더 걱정”…소아 백신 접종률 저조

31일부터 소아(만 5~11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부모들은 “부작용이 더 걱정”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접종율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서울 시내 병원 7곳을 돌아봤지만 백신 접종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소아는 찾을 수 없었다. 8세 자녀와 서울 용산구 소아과를 찾은 주모 씨(34)는 “아이가 목이 아프다고 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왔다. 백신 접종 후 제가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고 싶진 않다”고 했다. 더구나 소아 상당수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A 씨(43)는 “같은 반 23명 중 아들을 포함해 이미 12명이 확진됐다. 집단면역 상태가 됐는지 이제 확진자도 잘 안 나온다. 백신을 맞힐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만 5~11세 누적 확진 비율은 46.7%에 달한다. 방역 당국도 이미 확진된 아이들 중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하곤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정부 발표도 저조한 접종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접종 간격이 8주다 보니 빨라야 5월 말 2차 접종까지 마치게 되는데, 이 때는 확산세가 한풀 꺾였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소아 백신을 대량 주문한 병원은 난감한 표정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병원은 “오늘 하루 소아 백신 접종이 한 건뿐”이라고 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소아과 관계자는 “문의도 없고 부모들 관심도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31일 0시 기준으로 5~11세 코로나19 백신 예약률은 1.5%(4만7761명)에 불과하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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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확진’ 등교허용에… “우리 아이 감염될라” vs “지침 따랐을뿐”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 씨(46)는 최근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같은 반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임교사에게 “우리 아이가 걱정되니 해당 학생의 등교를 막아줄 수 없느냐”고 문의했다. 교사는 “담임이 등교 여부를 정할 수 없다”며 “정부 지침상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씨는 기자에게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는데 가족이 확진되면 최소 2, 3일간은 경과를 지켜보고 등교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교육부가 14일부터 동거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시에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매일 급식 같이 먹는데…”교육부는 동거인 확진 시 학생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등교할 수 있게 했다. 가족 확진 기준으로 6,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한 차례 더 받으라고 권고하지만 검사받지 않아도 계속 등교할 수 있다. 상당수 학부모는 불안을 호소한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초등생 학부모 최진숙 씨(40)는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되는 걸로 안다”면서 “매일 한 교실에서 급식을 같이 먹는데, 우리 아이도 감염될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19일 한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잠복기일 수 있는데 등교하도록 하는 건 성급하다. 부모가 알아서 학교에 안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가족 확진 학생의 등교를 막을 수 없느냐’는 일부 학부모의 항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교사도 적지 않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모들의 불안은 더 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5∼21일) 동안 신규 확진된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은 전국에서 약 38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돌봄 부담이 큰 경우 ‘등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학부모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초등생 자녀를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등교시켰다”며 “주변에 전파시킬 수 있다는 걱정은 있지만 몸이 아픈 상황에서 아이까지 데리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썼다.○ “학원비 냈는데 왜 못 오게 하나”학원도 비슷한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영어학원 강사 최모 씨(27)는 “최근 가족이 확진된 학생이 같은 반에 있다는 걸 왜 알리지 않았냐며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통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대로 등원을 중지시켰다가 항의를 받기도 한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동거 가족 확진 학생의 등원을 중지시켰더니 ‘학교도 가는데 학원비까지 받아놓고 왜 못 나오게 하느냐’는 항의가 이어져 진땀을 빼고 있다”고 했다. 학교와 달리 학원은 정부 지침이 따로 없어 대처 방안도 제각각이다. 동아일보가 27일 수도권 학원 22곳에 동거 가족 확진 학생의 등원 여부를 물었더니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등원 가능이 6곳 △3, 4일간 등원 제한 및 온라인 수강 권장이 13곳 △일주일 이상 등원 불가능이 3곳이었다. 전문가들은 동거 가족 확진 학생의 등교를 막을 수 없다면 관리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의 30∼40%가 가족 간 감염”이라며 “동거 가족 확진 학생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최소 2일에 1번 정도는 하면서 등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가능하다면 적어도 일주일가량은 급식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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