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영

정서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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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부동산 기자입니다. 모두의 집을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

cero@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사건·범죄47%
사회일반27%
복지7%
검찰-법원판결7%
문화 일반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미성년자 주택 구입 3년간 2719건… ‘부모 찬스’ 심화

    최근 3년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건수가 2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세 이하 연령층의 구입도 380여 건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부모 찬스’를 통한 자산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건수는 총 2719건, 주택 구입액은 4749억 원이었다. 2019년 332건이었던 미성년자 주택 구입 건수는 2020년 728건, 지난해 1410건으로 늘어났다. 구입액 역시 2019년 638억 원에서 지난해 2345억 원으로 4배가량 늘었다. 2019년 29건이었던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주택 구입도 지난해 20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총 구입 건수는 383건이었다. 2019년 58억 원이었던 구입액도 지난해 295억 원으로 증가하며 올해 3월까지 총 구입액 571억 원을 기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주택 청약에 추첨제 비중을 늘리는 등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젊은 층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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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5개 단지서 1769채 분양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1769채가 분양한다. 모두 일반 분양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엘루크방배서리풀’,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현대프라힐스소사역더프라임’,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음성푸르지오센터피크’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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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석의 실전투자]내 집 마련 경매, 입찰가 -미래가치 집중을

    주부 A 씨는 종잣돈이 부족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 좀 더 싸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매 책을 탐독하고 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 입찰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경매에 나서려고 보니 혹시라도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손해 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된다. 그는 경매 시장 분위기와 경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에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이용하면 매매보다 더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매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신한은행 경매 플랫폼 신한옥션SA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경매 시장의 규모는 27조5000억 원이었다. 이 중 아파트 물건 시장 규모는 3조5800억 원을 넘었고 평균 매각가율은 94.17%였다. 단독주택(85.31%)이나 다가구(72.82%), 다세대(75.58%), 오피스텔(73.02%)에 비해 높은 수치다. 경쟁률 역시 같은 기간 단독주택(3.39명), 다가구(3.89명), 다세대(3.95명), 오피스텔(4.41명) 등에 비해 아파트는 6.24 대 1로 높다.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아파트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은 것도 매력적이다. 성공적인 경매를 위해선 다음 3가지를 알아둬야 한다. 첫째, 경매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은퇴 준비가 목표라면 상가나 꼬마빌딩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등에 기웃거리지 말고 아파트 매수에만 집중하라는 뜻이다. 둘째, 경매는 매수자의 관점에서 단순화시켜야 한다. 경매 절차에는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매수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소액임차인, 임금채권자,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때 권리 분석도 매수자 관점에서 하면 어렵지 않다. 매수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대부분 매수자는 매각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당되는지 그 배당 절차까지 알려고 한다. 그런데 매수자는 얼마에 매수할 것인지 입찰 금액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된다. 권리분석과 배당 절차 파악은 배당요구종기일(배당요구 신청 마감일)까지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셋째, 경매는 미래 가치(자본 수익+임대 수익)가 1순위다. 그런데 경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매수자는 권리분석이 경매의 전부라고 착각한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전혀 없고, 1차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는 것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매수한 물건에 미래 가치가 없다면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경매로 매수한 물건은 자본수익이 담보돼야 한다는 뜻이다. 경매 물건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탐방을 통한 매매 및 전·월세 시세 등을 기초로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키워야 한다. 경매를 잘 이용하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반면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미래 가치까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경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 위해선 권리분석과 더불어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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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간 걸리던 서울~울릉, 1시간 하늘길 열린다

    “멀고 험난했던 서울과 울릉이 1시간 하늘길로 연결됩니다. 고속철도(KTX)와 배로 7시간씩 걸린 것과 달라지죠.”(손종록 울릉공항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장) 9일 찾은 울릉군 사동항 인근 울릉공항 건설 현장. 바다 멀리 방파제를 쌓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케이슨)이 모습을 드러냈다. 2020년 11월 착공한 후 1년 반 만인 지난달 투입된 첫 케이슨이다. 울릉공항은 육로가 없는 섬 지역에 국내 최초로 지어지는 소형 공항이다. 울릉도에는 활주로(1.2km)가 들어설 평지가 없어 바다를 메워 만든다. 바다를 메우는 구조물이 바로 케이슨이다. 부지 수심이 평균 23m로 인천국제공항(1m)은 물론 가덕도 신공항(20m)보다 깊어 국내 최초로 케이슨 공법을 공항 건설에 도입했다. 케이슨은 10∼12층짜리 아파트 3개 동 크기 구조물로 1개 무게가 1만6000여 t에 이른다. 경북 포항 영일만항에서 제작해 52시간에 걸쳐 울릉도까지 옮겨온다. 케이슨 30개를 설치해 방파제를 완공하면 바닷물을 퍼내고 인근 가두봉을 깎아 나온 흙과 모래(915만 m³)로 부지를 다진 뒤 공항을 조성한다. 공사비 7092억 원을 투입해 43만 m² 부지에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으로 짓는다. 현재 공정은 약 20%로 2025년 12월 완공, 2026년 개항이 목표다. 김규율 울릉군 부군수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교통이 편리해지고 응급환자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울릉도는 강릉항이나 묵호항, 후포항, 포항항 등에서 여객선으로 3∼4시간을 가야 한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각 항구까지 KTX 등 육로로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 울릉도는 2016∼2020년 연평균 선박 결항률이 22.1%일 정도로 결항이 잦아 관광객은 물론 주민도 불편을 겪어 왔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울릉도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하루 2500∼2700명 선이다. 국토부는 공항 개항으로 항공기로 하루 최대 2000명까지 추가 입도해 연간 관광객이 기존 30만∼4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으로 늘 것으로 봤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울릉공항은 백령도 흑산도 등 다른 도서 지역 공항이 건설될 경우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항 소음과 난개발 우려는 여전하다. 공항 인근 사동3리 곽인길 이장(57)은 “종합병원 다녀오려면 일주일씩 걸리던 불편은 해소되겠지만 비행기 소음에 대한 걱정도 많다”고 했다. 도동항 근방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 A 씨는 “공항 착공 후 도동항 근처 건물값이 3.3m²당 3000만 원까지 치솟는 등 외지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전했다.울릉=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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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울릉까지 1시간”…5년 뒤 하늘길 열린다

    “울릉공항이 완공 되면 멀고 험난했던 서울과 울릉이 1시간 하늘길로 연결됩니다. 기존 KTX와 배로 7시간씩 걸린 것과 달라지죠.”(손종록 울릉공항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장) 9일 찾은 울릉군 사동항 인근 울릉공항 건설현장. 바다 멀리 방파제를 쌓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케이슨)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2020년 11월 착공한 후 1년 반 만인 지난달 투입된 첫 케이슨이다. 울릉공항은 육로가 없는 도서지역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소형공항이다. 울릉도에는 긴 활주로(1.2㎞)가 들어설만한 평지가 없어서 바다를 메워 만든다. 바다를 메우는 구조물이 바로 케이슨이다. 울릉공항 부지 수심이 평균 23m로 인천국제공항(1m)은 물론 가덕도신공항(20m)보다 깊기 때문에 케이슨이 필요한 것. 울릉공항은 국내에서 최초로 케이슨 공법으로 지어지는 공항이다. 케이슨은 벌집처럼 비어있는 10~12층짜리 아파트 3개동 크기의 구조물로 1개에 1만6000여 t에 이른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제작해 52시간에 걸쳐 울릉도까지 옮겨와 짓는다. 케이슨 30개를 설치해 방파제를 완공하면 바닷물을 퍼내고 인근 가두봉을 깎아 나오는 흙과 모래 (915만㎥)를 채워 부지를 다진 뒤 공항을 조성한다. 공사비 7092억 원을 투입해 43만㎡ 부지에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으로 지어진다. 현재 공정율은 약 20%다. 2025년 12월 완공해 2027년 개항하는 게 목표다. 김규율 울릉군 부군수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주민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울릉도는 대부분 강릉항이나 묵호항, 후포항, 포항항 등에서 여객선을 타고 3∼4시간을 뱃길로 가야 한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우 각 항구까지 KTX로 2시간 정도를 이동해야 한다. 울릉도는 2016~2020년 연평균 선박 결항률이 22.1%에 이를 정도로 결항이 잦아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도 불편을 겪어왔다. 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울릉도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하루 2500~2700명 선이다. 국토부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항공기로 하루 최대 2000명까지 추가 입도해 연간 관광객이 현재 30만~4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으로 늘 것으로 봤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울릉공항은 섬 지역에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공항인만큼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다른 도서지역에 들어설 공항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항 소음과 난개발 우려는 여전하다. 공항 근방 사동3리 곽인길 이장(57)은 “종합병원 한 번 다녀오려면 일주일씩 걸리던 불편은 해소되겠지만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의 소음에 대한 걱정도 많다”고 전했다. 도동항 근방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 A씨는 “공항 착공 후 도동항 근방 건물값이 3.3㎡ 당 3000만 원까지 치솟는 등 외지인 투자자가 이미 많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울릉·포항=정서영기자 cero@donga.com}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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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년만에 열린 용산공원, 전망대선 대통령실 한눈에

    120년 가까이 닫힌 미지의 땅이었던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거듭나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광복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던 땅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보이는 용산공원이 10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지는 시범 개방을 앞두고 7일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 이번 개방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km(약 10만 m²) 구간이다. 매일 5차례 500명씩, 하루 2500명의 사전 예약한 방문객이 공원을 방문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500m 떨어진 14번 출입구나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입구를 통해 공원에 입장하게 된다. 14번 출입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사령부 출입구로 쓰인 뒤 굳게 닫혀 있었지만 이번 개방으로 활짝 열린다. 14번 출입구로 들어서면 잿빛 건물을 마주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방공 작전용 벙커로, 광복 이후엔 대한민국 육군본부로, 6·25전쟁 당시엔 북한군 시설로, 종전 이후엔 주한미군 시설로 쓰이는 등 역사의 굴곡을 대변하는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용산공원 개장 후엔 방문객 안내센터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원에 들어서면 미국의 시골 마을 분위기가 펼쳐진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양쪽에 쭉 늘어선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미군 장군 숙소 단지가 나온다. 붉은 지붕에 벽돌로 지어진 단층의 단독 주택 단지들로 1950년대 유행했던 미국의 전원 건축 양식대로 지어졌다. 멀리 보이는 용산의 고층 빌딩들과 대비되며 이국적으로 느껴진다. 장군 숙소에서 15분 정도를 더 걸어가면 주한 미군들이 쓰던 야구장 부지가 나온다. 야구장 부지 옆 전망대를 오르자 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시범 개방 기간 이곳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집무실 앞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시간 15분마다 4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인근 흰색 바람개비가 수백 개 설치된 ‘바람정원’ 뒤로 대통령실이 보여 관람객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용산공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옛 ‘10군단로’(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10군단 이름을 딴 도로)를 10분 정도 따라가면 스포츠필드가 나온다. 미군 운동장이 있던 곳으로 1967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 구기종목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여자 농구 국가대표 훈련시설로 쓰이는 등 한국 대표단 훈련 시설로 활용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 개방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9월에 용산공원을 정식 개방한다. 올해 반환받은 부지 등 약 40만 m²다. 김복환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부지 오염 우려가 있는데) 토양이 직접 인체에 닿는 부분을 최소화했고 오염이 심한 곳은 동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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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도 훤히 보이는 용산공원…120년 만에 국민 품으로

    120년 가까이 닫혀 있던 미지의 땅이었던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거듭나며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던 땅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대통령집무실이 보이는 용산공원이 10일부터 19일까지 시범개방을 앞두고 7일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 미군기지 터는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인 1906년 강제 수용해 대규모 병영기지를 만들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물려받아 사용하면서 120년 가까이 일반 국민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번 개방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km(약 10만 ㎡) 구간이다. 매일 5차례 500명 씩, 하루 2500명의 사전 예약한 방문객들이 공원을 방문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500m 거리의 14번 출입구나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입구를 통해 공원에 입장하게 된다. 이중 14번 출입구는 미군기지로 이용하던 당시 21개 출입구 중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다. 출입구 안은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양쪽에 쭉 늘어선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미군 장군 숙소 단지를 만나게 된다. 1950년에 지어져 당시 유행하던 미국의 전원 건축양식을 그대로 접할 수 있다. 단층의 단독 주택 단지를 걷다 보면 마치 미국의 시골 마을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공원 너머 고층 빌딩이 즐비한 용산과 대비되는 풍경이다. 시범 개방 구간 중 가장 이국적인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장군 숙소에서 15분 정도를 더 걸어가면 나오는 주한 미군들이 쓰던 야구장 부지가 나온다. 야구장 부지 옆 전망대를 오르자 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범개방 기간 이곳에서 선착순으로 관람객을 받아 집무실 바로 앞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 시간 15분마다 4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야구장 부지 등 국방부 남측 구역을 가로지르는 넓은 도로가 미군의 옛 ‘10군단로’다. 약 10분 정도 도로를 따라가면 개방 구간 마지막 부분인 스포츠필드가 나온다. 미군들이 체육시설로 사용했던 운동장과 건물들이 늘어선 곳으로 잔디밭에서 잠시 쉬거나 가벼운 공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개방은 9월 정식 개방을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다. 시범 개방에서는 10만㎡ 규모만 개방됐지만 9월에는 올해 반환받은 부지 등을 포함해 약 40만㎡가 개방될 예정이다. 김복환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부지 내 오염 물질과 관련한 우려가 있는데) 토양이 직접 인체에 닿는 부분을 최소화했고 오염이 심한 곳은 동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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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공사 스톱 두달… 주변 상인들 “더 못버텨”

    2일 찾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먹자골목.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곳은 평일 낮인 점을 고려해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모습이었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백반집은 먹자골목 초입의 1층 점포인데도 점심시간에 손님이 딱 2명뿐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2017년부터 장사하던 백반집인데 주인이 최근 가게를 내놨다. 다른 점포도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전화가 계속 온다”며 “상인들이 둔촌주공 입주만 바라보다가 공사가 중단되자 ‘더는 못 버티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시공사업단) 갈등으로 4월 15일 둔촌주공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 가까이 접어들며 인근 상권까지 흔들리고 있다. 시공단 측이 당초 7일 타워크레인을 철거하려다 보류했지만 중재안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둔촌주공은 이번 재건축 전에도 143개동 5930채 규모로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여서 일대 상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뒤엔 주민들은 이주했지만 현장 근로자 4000여 명이 상권을 떠받쳤다. 하지만 공사 중단 뒤 근로자까지 일제히 철수하며 인근 식당들은 벌써 두 달 가까이 제대로 된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34)는 “공사 기간 장사하려고 약 49m²(15평) 남짓한 가게에 권리금을 1억 원 넘게 주고 들어온 상인들이 꽤 되는데 손해가 막심하다”며 “계약기간이 남아서 장사를 무작정 접을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2, 3층 상가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모 씨(59)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맞은편 3층 상가에서 원생 50여 명이 다니는 학원을 운영 중이다. 그는 입주가 시작되면 학원을 확장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 같은 건물 내 전용면적 약 20m² 크기 점포 3곳을 계약해뒀다. 월세와 관리비만 매달 200만 원 수준으로 입주 전까지는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지만 입주 후 원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최 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10년은 보장되니 입주 후 수익이 날 거라 보고 계약했는데 공사 중단으로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인근 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요청을 받아들여 7일 예정됐던 타워크레인 철수를 보류했지만 ‘크레인 업체와 협의해 이번 주 이후 해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이고, 시공단은 공사를 재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조합은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나왔다며 중재안을 반겼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제기한 공사계약 무효 소송, 공사비 증액 계약을 무효화한 총회 결정을 우선 철회해야 한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시공사업단 측은 “조합 집행부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합의를 번복해 신뢰를 잃었다”며 “소송 및 총회 결정을 철회해야 공사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갈등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들과 주변 상인, 둔촌주공 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이라며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강 대 강’ 싸움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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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는 못 버틴다”… ‘둔촌주공 사태’에 인근 자영업자들 울상

    2일 찾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먹자골목. 왕복 10차선을 사이에 두고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과 맞닿아 있는 이 곳은 평일 낮 시간대라는 점을 고려해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모습이었다. 지하철5호선 둔촌동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10평 남짓한 백반 집은 먹자골목 초입의 1층 점포임에도 점심장사가 한창이어야 할 오후 12시 반에 손님이 딱 2명뿐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2017년부터 장사를 해오던 백반집인데 주인이 최근 가게를 내놨다. 다른 점포에서도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전화가 계속 온다”며 “상인들이 둔촌주공 입주만 바라보던 상황이었는데, 공사가 중단되자 ‘더는 못 버티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4월 중순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근 상권까지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업단 측이 7일로 예정됐던 타워크레인 철거를 보류하기로 했지만 중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조합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로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던 식당들은 벌써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숫자만 4000여 명. 공사 중단 이후 현장 근로자가 모두 철수하면서 매출이 바닥을 친 것이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34)는 “공사 기간 장사를 하려고 15평 남짓한 가게에 권리금을 1억 원 넘게 주고 들어온 상인들이 꽤 되는데,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 손해가 막심하다”며 “계약기간이 있어 장사를 무작정 접을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3층 상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맞은편 3층 상가에서 원생 50여 명이 다니는 학원을 운영 중인 최모 씨(59)는 입주 후 학원을 확장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 같은 건물 내 전용면적 약 20㎡ 크기 점포 3곳을 계약해뒀다. 보증금은 총 2000만 원이 들었고, 월세는 관리비 등을 포함해 200만 원 수준이었다. 지금 당장은 공실 상태지만, 입주 후 원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미리 계약을 한 것이다. 최 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10년은 보장되는 만큼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입주 뒤 원생이 늘어나면 힘쓰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입주가 지연되면 손실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을 둘러싼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은 타워크레인 철수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서울시 요청으로 7일 예정됐던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철수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공단 측은 ‘크레인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이번주 이후 해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입장차는 여전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공사비 증액계약을 인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발송했다. 조합은 중재안 내용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공사업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3월 법원에 제출한 ‘공사도급변경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공사계약변경 의결을 취소한 총회 결정을 먼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양 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결국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한 발 씩 양보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갈등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들과 주변 상인, 둔촌주공 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이라며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강대강’ 싸움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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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5일 오후 2시 40분경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정문 인근에는 ‘용차(운송차량) 들어오지 마라’ ‘여기서 죽자’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 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80여 명이 나흘째 공장 진입로를 가로막고 ‘운송료 인상’ ‘공병운임 인상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는 중이었다. 같은 날 이 회사의 충북 청주공장 앞에서도 조합원 50여 명이 화물차로 도로를 막고 운송을 거부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은 이 회사 소주 생산의 약 70%를 담당한다. 하지만 민노총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이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하루 평균 출고량이 평소의 60%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이트진로는 운송사 추가 계약을 통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7일 총파업 예고…2만5000명 참여 예상민노총 화물연대는 연휴가 끝나는 7일 0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에서 노조원 약 2만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들은 치솟는 경유값을 반영해 운임료를 30% 인상할 것과, 2020년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적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일종의 화물 운송 노동자 최저임금제다. 국내 사업용 화물차는 42만여 대로, 이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수준이다. 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자칫 ‘물류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1년 전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 측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노동계 첫 힘겨루기…정부 “엄정 대응”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새 정부와 노동계의 첫 번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운송 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운전사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환불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 등 지자체도 비상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처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시설 점거 등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 물류거점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집단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이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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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서울 50억 넘는 아파트 거래액 9788억… 전년比 3.3배↑

    지난해 서울 내 5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액이 9700억 원을 넘겼다. 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금액은 총 9788억2853만 원으로 2957억2400만 원을 기록한 2020년 대비 약 3.3배로 증가했다. 거래 건수도 51건에서 3배 이상인 158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3949억 원), 용산구(2980억 원), 서초구(2095억 원) 등에 집중됐다. 최고가로 거래된 단지는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전용 268.95m²)으로 지난해 12월 120억 원에 거래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주택 규제로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으면서 미래 가치가 높은 희소성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고소득층 수요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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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값, 2달 만에 하락세 전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6월 1일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다섯째 주(5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3월 28일 ―0.01%를 기록한 이래 약 두 달 만의 하락세다. 지역별로는 노원구(―0.03%), 도봉구(―0.02%), 강북구(―0.02%) 등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 강남구 모두 전주 대비 0.01% 상승하며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0.03%)는 한남동 일대 초고가 주택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고양시 일산서구(0.11%)와 일산동구(0.09%), 성남시 분당구(0.05%)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1기 신도시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시흥시(―0.15%), 의왕시(―0.12%), 화성시(―0.09%), 수원시 영통구(―0.11%) 등은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세를 유지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처분하면서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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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韓 도시경쟁력 결정할 땅… ‘직-주-학-희’ 글로벌 복합도시로”

    글로벌 컨설팅사인 AT커니가 전 세계 6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글로벌도시지수에서 서울은 가장 최근인 2020년 기준 17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15년 11위와 비교하면 6계단 하락해 상위 30개국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최근 K영화나 K팝 등으로 서울의 문화·입지·경제적 잠재력이 입증됐지만 도시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용산은 서울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미개발 핵심 부지로 경쟁력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국내 도시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땅이다. 용산 개발에 적극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6·1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하며 개발 시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 자문위원단 20명을 구성해 미래 한국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봤다. ○ 사통팔달이지만 철도·미개발 부지로 단절 용산의 가장 큰 강점은 입지다. 용산공원과 남산, 한강 등 녹지와 수변 공간을 갖추고 있고, 용산역 정비창과 미군기지 반환 부지 등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개발 가능한 대규모 토지를 품고 있다. 입지로도 강남과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의 중심에 있다. 문제는 용산이 경부선 등 철도와 미개발 부지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곳곳이 단절됐다는 점이다. 용산 개발이 정체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의 입지 강점을 살리려면 단절된 땅을 이어야 한다”고 했다. 강변북로 등으로 단절돼 있는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강 등 수변공간은 미래 모빌리티 수단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도로, 철도 등 지상교통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여의도가 서울의 금융 중심이라지만 섬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고 했다. 한강을 통해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면 새로운 글로벌 중심의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 글로벌 ‘직·주·학·희’ 일치 도시로전문가들은 용산이 ‘직(직장)·주(주거)·학(학교)·희(놀이)’ 일치 도시가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로벌 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다국적 인재들이 아예 정착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재창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용산이 미국 뉴욕의 새 중심지인 허드슨야드에 버금가는 국제업무지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허드슨야드 프로젝트는 뉴욕 맨해튼 허드슨 강변 철도역과 공터 11만3000m²에 250억 달러를 투자해 공원, 학교까지 갖춘 ‘도시 안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몰리고 있다. 용산도 아이가 다닐 학교와 저녁 여가생활 장소까지 갖춘 ‘24시간 살아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업무 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기존 도심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은 이미 외국 대사관과 외국인 학교 등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이태원, 경리단길 등도 갖추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행정 기능까지 더해져 향후 국제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했다.○ ‘규제 제로’의 도시 실험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산을 ‘규제 제로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에 맞춰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를 만들지 큰 그림을 그린 뒤 그에 맞춰 제도나 규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한 지역은 한 가지 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는 현 용도지역제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뉴욕의 허드슨야드나 배터리파크시티는 모두 ‘특별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았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는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백지용도지구’(화이트 조닝) 방식으로 개발됐다”고 했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연구장은 “최근 도시 개발은 기존 선계획 후개발 대신에 게릴라성의 소규모 도시 개발을 우선 해본 뒤 상설 공간을 늘리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민관 협력 중장기 계획 세워 ‘동북아 중심’으로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용산역 정비창과 용산공원 부지, 철도 등 이질적 공간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리브고슈 역세권 재생을 이끈 민관합작회사 ‘세마파’의 경우 파리시를 비롯해 중앙정부, 파리철도청, 민간기업 등의 지분 투자로 만들어졌다. 관계기관들이 모여 부지 확보, 토지 소유자들과의 합의 등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용산 개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점으로 ‘난개발’을 꼽았다. 용산은 서로 성격이 다른 지역과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는 땅이다.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기간에 개발을 끝낼 수 없는 땅인 만큼 용산은 물론이고 서울역과 여의도까지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자는 것이다. 손종구 신영 대표는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주택 공급에 치우칠 수 있다”며 “동북아 허브에 걸맞은 개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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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둔촌주공 갈등 관련 중재안 제시…협상 물꼬 트일까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으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과 관련해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이 나왔다. 1일 서울시와 조합, 시공사업단 등에 따르면 중재안에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전달한 중재안에서 공사비 증액계약의 유·무효 여부를 더 이상 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2020년 6월 조합 측이 시공단과 공사비를 2조6708억 원에서 3조2294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이후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며 현 조합은 “계약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증액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여 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따르면 조합은 증액 계약 및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도 받아들이게 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요구하던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로의 계약 변경 등을 수용하게 된다. 양측의 갈등으로 발생한 손해와 향후 발생할 비용 책정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사(LH·SH) 등 사업대행자를 세워 전권을 위임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재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둔촌주공 갈등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 1호)’에 해당돼 지자체 개입이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시 중재안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와 협의조차 안 되던 상황이었는데 협상의 물꼬를 텄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시공단 측은 조합이 3월 제기한 공사비 증액계약 무효소송 취하 및 조합 총회 결의 취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현 조합 지도부 반대 세력인 둔촌주공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공사가 재개되는 건 좋지만 논의과정 공개 없이 밀실합의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재안이 갈등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중재하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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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에코델타시티에 중소형 ‘학세권’ 아파트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민간참여형 공공 분양 아파트 ‘강서자이 에코델타’가 들어선다. 에코델타시티 중심에 위치한 이 단지는 ‘학세권’(학교와 인접한 입지)에 있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GS건설은 27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 20블록(BL)에 ‘강서자이 에코델타’의 본보기집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대지 4만7219m² 규모에 10개 동(지하 2층∼지상 22층) 856채로 이뤄진다. 면적은 △70m²형 A(118채), B(84채) △84m²형 A(271채), B(188채), C(66채), D(87채), E(20채), F(22채) 등 중소형 중심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억6600만∼4억9400만 원. 이달 확정된 분양가 상한액인 평당 평균 1388만 원을 반영했다. 이 단지는 배영초 등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단지에 접해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교통 역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있어 부산 서면, 김해 장유, 창원까지 차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김해국제공항까지는 20여 분, 부산역까지는 40여 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강서자이 에코델타가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는 부산과 김해 사이에 있어 향후 부울경 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높다. 동쪽으로 서부산권, 서쪽으로 경남권으로 연결돼 있다. 남쪽의 명지경제자유구역, 서쪽의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들과도 인접했다. 또한 낙동강 지류인 평강천이 도심 내부를 가로지르고 있어 쾌적한 수변 공간도 기대할 수 있다. 단지는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 아파트다.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대고 GS건설이 설계와 시공, 분양 등을 맡는 방식이다. 전체 공급 가구 중 85%는 특별공급, 15%는 일반공급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거주 기간 제한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금을 납부해 24회가 지나야 일반분양 1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본보기집은 6월 7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메타버스 ZEP에서 사이버 본보기집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다음 달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10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이며, 당첨자 계약은 8월 19∼26일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1∼6월)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부산과 경남의 핵심 지역이 될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라며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자이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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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급공사에 자재값 인상분 신속 반영”

    정부가 관급 공사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재값 급등이 공사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250만 채 주택 공급을 위해선 건설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며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관급자재 단가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자재값이 15% 이상 오를 때 3개월에 한 번씩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자재 생산·유통 정보망을 구축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공사비 증액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분양 완료 사업장에서 원도급사가 총공사비 상승분 절반 이상을 부담하면 분양보증 수수료 50%를 돌려주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해지도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서영기자 cero@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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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2개 단지서 9163채 분양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9163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은 7519채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어바인퍼스트더샵’, 경기 양주시 옥정동 ‘e편한세상옥정리더스가든’, 경북 포항시 양덕동 ‘힐스테이트환호공원’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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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 안 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까지 예정됐던 임대차 신고제 유예 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계도 기간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착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을 제공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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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 내년 6월부턴 과태료 부과

    전월세신고제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26일 국토부는 이번달 31일까지 예정됐던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위반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이 부과되지만, 혼란을 우려해 지난해 6월 시행 이후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조치는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계약자가 아니거나 전월세 직거래를 진행할 경우 제도를 알지못해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 이후 과세를 우려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매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계도기간 만료 이후 대규모 미신고자 단속을 나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도 언급됐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여 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은 2021년 6월 6만8000여 건, 9월 10만4000여 건, 12월 13만4000여 건, 올 3월 17만3000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계약 중 신규계약은 79%인 96만8000여 건이었으며 갱신계약은 25만4000여 건이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갱신계약의 53.2%에 해당하는 약 13만5000여 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거래 정보량이 전년 동기(2020년 6월~2021년 3월) 184만9000여 건 대비 13% 증가했다”며 “다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신고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계약시 유의 사항등을 제공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9월에는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관련 사항이 주민들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제를 인지하기 어려운 대학생,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이 모이는 대학교, 노인복지기관 등에 임대차 유의사항을 알리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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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는 너무 비싸…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 1분기 역대 최고치 기록

    올해 1분기(1∼3월)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재인 빌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빌라(연립 및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만1676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치를 나타냈다. 월세를 낀 거래 역시 1만2247건으로 2011년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4663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강서구(2539건), 광진구(1881건), 강남구(18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송파구는 전월세 거래 4663건 중 2471건이 월세 거래로 월세 거래량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며 실수요자들이 대거 빌라로 내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 말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이 아파트에서 빌라로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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