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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내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 시점을 2020년 9월 23일 오전 국정원 정무직회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선희 전 국정원 3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고위 간부들을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국정원에서 열린 정무직회의 내용을 추궁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1시 열린 1차 회의에서 피살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안보실 지침이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국정원에 삭제 지시가 전달된 시점을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이후로 좁혔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 시간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에 참석한 노 전 실장이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관련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올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26일에도 MBC 라디오에서 “(서훈 당시) 안보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실장, 김 전 차장 등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은 이 씨 피살 당일인 2020년 9월 22일 합동참모본부 발표보다 51분 앞서 이 씨의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도 (표류 사실을) 합참 정보를 받아 확인했고 감사원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당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첩보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도 했다.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은 “국정원장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박 전 원장)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들은 27일 국회를 찾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수감 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침에 따라 ‘자진 월북’ 판단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2일 구속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 월북’ 판단 및 이에 반하는 첩보 삭제 등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을 관계부처에 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60건이 삭제됐다고 한다. 또 국방부는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해경 또한 자진 월북 정황을 알리라는 국가안보실의 대응 지침을 전달받은 뒤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날(24일)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천 페이지의 조사 기록 중 일부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서 전 실장을 불러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과 관련된 지침을 내린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을 직접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하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당시 컨트롤타워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출석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추진하다가 철회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훈·서주석도 공범으로 적시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청구한 서 전 장관 대상 구속영장에는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에 2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차원의 은폐와 왜곡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공모 및 지시 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에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검토에서 제외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2일 오후 10시∼10시 반경 이 씨의 피살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3일 오후 10시 50분 언론 보도로 이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질 때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관련 사실을 ‘은폐’했고, 이 씨 피살 보도 이후에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월북 몰이’에 나섰다는 것이다. 법원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든 것도 그만큼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거지가 일정한 전직 장관에 대한 ‘도주 우려’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해 무겁게 봤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향하는 검찰의 칼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피살 다음 날인 9월 23일 서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 대면보고를 한 노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전 실장은 이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하다가 철회했다. 다만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 요청서’에는 문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은 없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감사 관련 조사기록을 모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록에 문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이 있을 경우 검찰이 이에 기초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영장 발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검찰은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과응보”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본인도 월북 조작의 공범인지, 부하들의 월북 조작에 속아 넘어간 무능한 대통령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0시 45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체포한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전 6시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억 원의 대선자금을 요구한 뒤 지난해 4월 1억 원을 시작으로 △5월 5억 원 △6월 1억 원 △8월 1억4700만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성했고,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와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을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화된 이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처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김용에 ‘현금 상자’ 네번 8억4700만원 전달”… 檢, 사용처 수사 5만원-1만원권 담긴 종이상자… 분당 유원홀딩스 사무실서 오가검찰, 남욱 등 증언-통신기록 제시… 金 영장심사서 구속 필요성 주장檢, 이재명 경선자금 유입여부 추적… 김용측 “檢, 유동규 진술에 놀아나” ● 김용 “대선 준비 돈 필요…광주 쪽 돌고 있어”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반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100쪽이 넘는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로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하며 조직을 담당했던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20억 원을 요구했고, ‘대장동 일당’에 속하는 남 변호사가 총 8억4700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5월에 5억 원으로 가장 많았던 이유가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해당 자금이 경선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현금이 담긴 종이상자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 걸쳐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직무대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만든 회사다. 검찰은 현금 전달 과정에 사용된 종이상자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가득 채우면 1억 원가량 들어가는 크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1만 원권으로 인출된 경우가 있어 4700만 원이 담긴 종이상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1억여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빼돌렸고 김 부원장에게는 실제로는 7억여 원이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경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줬다. 다만 검찰은 중간에 일부 금액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돌려줬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조성된 규모가 8억4700만 원이라는 점이 물증과 진술 등을 통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액수를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8억4700만 원을 조성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메모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메모는 남 변호사의 지시로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이모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 “유동규 진술에 놀아나” 반면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일정 조율도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석방 등을 제시하며 유 전 직무대리를 회유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쪽(검찰)이 유동규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발부되면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 뿐 아니라 정진상 실장 등 이 대표의 핵심 측근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4년 정진상도 5000만 원 수수 의혹 또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아 김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에,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2014년 6월 29일 동업자였던 정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저께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 분이 모였다. 정 실장이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자 했다.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에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도 정 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하지만 정 실장은 21일 입장을 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딸(9)이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자필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 유족 측은 21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이 씨의 딸 이모 양이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양은 편지에서 “아빠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북한으로 가실 분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달라. 그래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 양은 2년 전 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해 “출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고 저와 공원에서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라며 “잠잘 때 팔베개도 해주고 잠들기 전까지 자장가도 불러줬는데 이런 아빠를 만날 수 없어서 슬프다”고 했다. 2020년 9월 이 씨가 숨졌을 당시 유족들은 이 양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양은 올 7월에야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 이 양은 편지에서도 “아빠가 오랜 출장을 가신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어 많이 힘들었다”며 “아빠는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사고로 돌아가신 훌륭하신 분이다. 저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날 이 양의 편지를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아닌 청와대를 위한 공직자였다”며 구속을 촉구했다. 이래진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서 전 장관을 보고 “거기 서 보라”며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가 방호 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의 총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 지휘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7분경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첩보 등 기밀을 삭제하거나 부합하는 정보만 선별해 발표하며 ‘월북 몰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검찰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일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서 전 장관이 감청 정보 등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며 은폐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의 지시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부대에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배부선 조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밈스 운영 체계상 배부선 조정이라는 해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경우 ‘자진 월북’이라는 당시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는게 합리적이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 전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량, 김 전 청장은 오후 2시 반부터 3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 씨 유족 측은 21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이 씨의 딸 이모 양이 20일 김 부장판사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양은 편지에서 “아빠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북한으로 가실 분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달라. 그래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0시 45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체포한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전 6시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억 원의 대선자금을 요구한 뒤 지난해 4월 1억 원을 시작으로 △5월 5억 원 △6월 1억 원 △8월 1억4700만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성했고,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와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을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화된 이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처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5만원-1만원권 담긴 종이상자… 분당 유원홀딩스 사무실서 오가검찰, 남욱 등 증언-통신기록 제시… 金 영장심사서 구속 필요성 주장檢, 이재명 경선자금 유입여부 추적… 김용측 “檢, 유동규 진술에 놀아나” ● 김용 “대선 준비 돈 필요…광주 쪽 돌고 있어”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반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100쪽이 넘는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로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하며 조직을 담당했던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20억 원을 요구했고, ‘대장동 일당’에 속하는 남 변호사가 총 8억4700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5월에 5억 원으로 가장 많았던 이유가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해당 자금이 경선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현금이 담긴 종이상자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 걸쳐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직무대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만든 회사다. 검찰은 현금 전달 과정에 사용된 종이상자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가득 채우면 1억 원가량 들어가는 크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1만 원권으로 인출된 경우가 있어 4700만 원이 담긴 종이상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1억여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빼돌렸고 김 부원장에게는 실제로는 7억여 원이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경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줬다. 다만 검찰은 중간에 일부 금액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돌려줬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조성된 규모가 8억4700만 원이라는 점이 물증과 진술 등을 통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액수를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8억4700만 원을 조성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메모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메모는 남 변호사의 지시로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이모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 “유동규 진술에 놀아나” 반면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일정 조율도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석방 등을 제시하며 유 전 직무대리를 회유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쪽(검찰)이 유동규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발부되면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 뿐 아니라 정진상 실장 등 이 대표의 핵심 측근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4년 정진상도 5000만 원 수수 의혹 또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아 김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에,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2014년 6월 29일 동업자였던 정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저께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 분이 모였다. 정 실장이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자 했다.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에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도 정 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하지만 정 실장은 21일 입장을 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딸(9)이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자필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 유족 측은 21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이 씨의 딸 이모 양이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양은 편지에서 “아빠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북한으로 가실 분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달라. 그래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 양은 2년 전 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해 “출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고 저와 공원에서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라며 “잠 잘 때 팔배게도 해주고 잠들기 전까지 자장가도 불러줬는데 이런 아빠를 만날 수 없어서 슬프다”고 했다. 2020년 9월 이 씨가 숨졌을 당시 유족들은 이 양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양은 올 7월에야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 이 양은 편지에서도 “아빠가 오랜 출장을 가신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어 많이 힘들었다”며 “아빠는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사고로 돌아가신 훌륭하신 분이다. 저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날 이 양의 편지를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아닌 청와대를 위한 공직자였다”며 구속을 촉구했다. 이 씨는 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서 전 장관을 보고 “거기 서 보라”며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가 방호 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의 총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의 지휘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영장심사도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남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하신 것이 맞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이 씨의 월북 정황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19일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 측은 “불필요한 부대에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첩보의 배부선을 재조정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행적 및 (조사)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전 정부의 월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에 따르면 사자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해당한다. 김 전 청장은 사건 당시 3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해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 있다. 검찰은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김 전 청장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4월~8월 7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에게 요청을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 원을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가운데 7억 원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일자 다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1억 원 가량을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확보해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전날 민주당 당사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이 불발된 가운데 검찰은 20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계속 압수수색을 막을 경우 민주당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여서 조만간 충돌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과 당원, 지지자 등이 이를 막아서면서 오후 10시 50분경 약 8시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검찰 차량에 종이컵과 달걀 등을 던지기도 했다. 대치가 길어지자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관련 증거물들을 임의 제공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검찰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검사 신체에 유형력(물리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총장은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결정하는 것이 용이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며 “하지만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5년, 10년 뒤 법률적 역사적 책임을 저희(검찰)가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청와대, 국회의장단 사무실, 여야 당사,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 법인이고 불법 자금수수 피의자의 사무실과 책상에 국한된 영장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檢 ‘불법 알고도 받았다’ 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지하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등 사람 눈을 피하기 좋은 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1억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돈을 건넨 사업자들과 일부를 되돌려준 김 부원장 모두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 찾아가 은밀하게 전달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1007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4호의 이모 이사는 지난해 4∼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총 8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동업하던 중이었다. 이 이사는 정 변호사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고, 서울 서초구의 36평형 남짓한 오피스텔 사무실 안에서 현금 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이사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남 변호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이사를 시켜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돈을 건네받은 정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안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총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자신이 받은 8억여 원 중 7억여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한 것은 ‘세간에 드러나선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김용, 대선자금 수수 혐의 전면 부인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2014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 때문에 당시 전달된 돈이 이 대표나 김 부원장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검찰은 지난해 받은 돈과 함께 포괄일죄로 판단해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다른 시기에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협은 경기도와 남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쌍방울 및 계열사의 후원을 받은 단체다. 북한 그림 수십 점을 밀반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을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금지했다. 안 회장은 최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태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던 2018년과 2019년 경기도와 함께 북측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가 개최되던 해 쌍방울은 계열사 등을 동원해 아태협에 수억 원의 후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중국으로 달러를 불법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태협도 거액의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쌍방울의 달러 불법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14일 안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발로 인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끝내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검찰이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지 않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향후 다시 압수수색에 착수할 것을 예고하며 적법한 수사에 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들의 입회 하에 관련 증거물들을 임의제공 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검찰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찰 관계자는 당일 취재진 앞에서 “민주당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일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형사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튿날인 20일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영장 집행을 막아선 민주당 측에 유감을 밝혔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며 “영장집행 과정에서 검사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계란이 투척되는 등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소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며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향후 영장 재집행 일정을 검토한 뒤 다시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향후 영장 재집행을 위한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장은 재집행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檢, 불법자금 혐의 이재명 측근 체포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19일 체포한 것은 김 부원장이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 대표와 측근들은 하나같이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부원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두고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일당 불법 자금 8억 원 전달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부원장은 이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한 조직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의 요구를 받은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업무 담당자인 이모 씨를 통해 8억 원가량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마련된 돈을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워 비료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돈을 주고받은 장소는 남 변호사 자택 주차장,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넸고, 유 전 직무대리는 이를 현금으로 김 부원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지난해 4∼8월경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배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돼 실제로 전달된 돈은 6억 원가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자금 전달은 지난해 9월 언론 등을 통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경우 20억 원이 모두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 자택과 정 변호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장동 수사,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대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등은 그동안 이 대표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지만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협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일 0시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후 다른 개발사업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은 경기 남양주시와 안양시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이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 대표 측에 미리 ‘보험’을 들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안팎에선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의 규모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김 부원장의 대선 자금 모금에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진)을 검찰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감찰담당관실 부하 검사의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담당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검찰청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되돌리진 못한다”며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사진)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이 전 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나눈 통화 녹음을 발견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이 전 부총장 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전 부총장이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지인 자택에 숨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이들과의 통화 일부를 녹음한 사실을 파악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삭제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이 전 부총장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이 전 부총장 남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전 부총장은 올 8월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만 제출했다. 당시 이 전 부총장 측은 “8월 초 폭우 속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새로 개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새로 찾은 휴대전화를 통해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에게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62)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해왔다. 반면 이 전 부총장 측은 “돈을 대가로 한 청탁은 없었다. 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일반적인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총장에게는 박 씨로부터 마스크 인허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금 배정, 발전사 인사 등 각종 이권이 걸린 청탁을 받고 부처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총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2억7000만 원은 알선수재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모두 해당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실제 로비를 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검찰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부하 검사에게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담당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검찰청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되돌리진 못한다”며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해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뒤 경기도 대변인을 맡다 2019년 11월 사직했다. 이후 물밑에서 이 대표의 20대 대선 캠프를 꾸려 조직 업무 등을 맡고 있었고, 지난해 7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으로부터 대선 자금 조성 요구를 받은 뒤 대장동 개발사업을 함께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한다. 이후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건넸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비료사업 등을 동업하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비자금 8억여 원을 다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억 원대의 불법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이 김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건넨 시기가 대선 예비후보등록 전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