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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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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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모친 빈소 찾은 김성태 측근에 “김 회장 꼭 만날 것”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문하는 등 빈번히 교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친상에 조문 온 쌍방울 관계자에게 “쌍방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20년 3월 이 대표의 모친상에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을 대신 보냈고, 이 대표가 방 부회장이 이 같이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측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직접 조문가면 위험할까봐 측근을 대신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부회장은 그룹 총괄부회장으로 대북사업을 담당해왔다. 그는 국회의원을 지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3억2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비서실장 A 씨는 “김 전 회장 모친상에 경기지사 비서실장 전모 씨가 조문온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전 씨가 경기도를 대표해 (조문을)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전 회장 지시로 제가 안내를 맡았고, 전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줘 입력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조문갔던 걸 일일이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설사 갔다 하더라도 경제인 등의 부고를 받아 비서실장 등 간부가 조의를 표하는 것은 의례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부회장이 직접 조문 왔다면 상주로서 조문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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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라마 ‘D.P.’ 조연 배우도 ‘가짜 뇌전증’ 병역면제 정황 포착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명 드라마에 출연한 조연급 연기자의 병역면탈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배우 송모 씨(30)가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송 씨는 병영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 등 흥행한 드라마,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2015년경부터 배우 활동을 해온 송 씨는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된 후부터 병역을 연기할 방법을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7, 8월경 검색을 통해 구 씨가 운영하는 ‘국군국방행정사사무소’ 블로그 등을 알게 됐다고 한다. 송 씨는 당초 구 씨에게 병역 연기 방법을 문의했지만, 구 씨는 “연기는 쉽지 않다. 대신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송 씨를 설득하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씨가 구 씨의 지시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송 씨의 병무용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송 씨는 병무청의 기초 조사만 받은 상태며 검찰도 조만간 송 씨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송 씨의 소속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씨가 개인적으로 브로커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출석을 요청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구 씨와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뢰인 7명을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 씨(수감 중)와 그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 등 15명, 면탈을 도운 가족 등 조력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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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재명 방북 경비로 北에 300만달러 더 보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북한에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약 37억 원) 외에도 그해 말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500만 달러(62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은 추가된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이 대표 방북 시 퍼레이드 등 이벤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9년 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8, 2019년경 경기도는 여러 경로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난 후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리 부위원장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당시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쌍방울 김성태 “2019년 중국서 北인사 만날 때 이재명과 통화” 金 “李 방북경비 北 송금”“이화영이 바꿔줘 통화” 檢진술李대표 모른다던 주장과 달라져 김 전 회장 역시 2019년에만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에 가서 조선아태위 관계자를 2차례 만나는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2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경협)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김 전 회장이 임직원 등을 동원해 2019년 1월경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내고 같은 해 11월 다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측이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 송금 의혹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가 대북경협 협약식을 연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바꿔줘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지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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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도주 마약사범’ 한일합섬 3세 귀국 후 구속

재벌가 3세 등의 마약 투약 및 유통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43)가 구속됐다. 김 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진 귀국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김 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소은 서울중앙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2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구속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39)에게 두 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홍 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주고받은 우편물과 송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팀에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일정을 바꾸는 등 귀국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수사팀은 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를 비롯해 해외에 도주한 마약사범 3명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찰 수사망이 갈수록 조여 오자 심적 부담을 느껴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도주한 나머지 마약사범 2명은 외국 국적자 등으로 아직 귀국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20명을 입건했다. 이 중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41)와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39)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40), 대통령경호실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김모 씨(45)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3명 중 구속한 김 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기고 해외 도피 중인 2명은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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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이재명 방북 경비로 北에 300만 달러 더 보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중)으로부터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약 37억 원) 외에도 2019년 말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500만 달러(62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은 추가된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퍼레이드 등 의전 및 이벤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9년 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8, 2019년경 경기도는 여러 경로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난 후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리 부위원장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당시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편지 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역시 2019년에만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에 가서 조선아태위 관계자를 2차례 만나는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2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경협)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김 전 회장이 임직원 등을 동원해 2019년 1월경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내고 같은 해 11월 다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측이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 송금 의혹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가 대북경협 협약식을 연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한 것도 잘 기억이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지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유원모 기자황성호 기자}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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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2019년 北인사 만날때 이재명과 통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중)으로부터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가 대북경협 협약식을 연 당일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중국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관계자들을 함께 만나는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대신 경협 비용 50억 원을 내라”고 요구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김 전 회장은 그 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한 것도 잘 기억 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지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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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해외 도주했던 ‘마약 사범’ 재벌 3세 구속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재벌가 3세 등 사회지도층의 마약 투약 및 유통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43)가 구속됐다.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한 김 씨를 체포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39)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홍 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되자 자신도 곧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씨를 조사하며 김 씨에게 마약을 구입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이미 김 씨가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고 한다.검찰은 김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가 주고받은 우편물과 송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김 씨를 추적해왔다.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팀에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다가도 다시 일정을 바꾸는 등 귀국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김 씨를 비롯해 해외 도주한 마약사범 3명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또 26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회지도층의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를 보고 심적 부담을 느껴 수사팀과 귀국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도주한 나머지 마약사범 2명은 해외 국적자 등으로 아직 귀국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합쳐 20명을 입건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41)와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40),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38) 등 9명이 지난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 씨(39)씨, 대통령경호실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김모 씨(45) 등 사회지도층 자제들 줄줄이 추가 기소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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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성남FC’ 묶어 이르면 내달초 구속영장 청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최소 한 차례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 대표 측에 31일 또는 다음 달 1일 다시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월 초중순경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 일정을 이 대표 측에 제시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총 10여 년 동안 진행돼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 추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만큼 추가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차 출석 요구에 대한 이 대표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동시에 추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2월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때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해온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를 더해 영장청구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경찰로부터 백현동 의혹 관련 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다른 피의자들을 먼저 조사한 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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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檢의 시간 끝나”… 민주당, 정권규탄 장외투쟁 선언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 이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여당의 무능력’을 부각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9일 “검찰이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중에 부르면 더더욱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역공세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기존 당내 ‘정치탄압대책위’를 ‘윤석열검사독재정권정치탄압대책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서 국민보고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국정무능 보고와 함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보고 대회를 장외투쟁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 민주당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당내 ‘김건희 여사 특검 TF’ 회의를 다음 달 1일부터 공개로 전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난 만큼 이재명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지원 예산을 포함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것을 문제 삼기 위해 ‘공공요금 폭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중진의 윤호중 의원을 임명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31일 시작되는 것을 두고 당내에도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양측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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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위례 의혹’ 질의에… 이재명, 변호인 상의뒤 “진술서로 갈음”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이 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사전에 준비한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이날 오전 10시 반 검찰 출석 직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도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조사 중이던 이날 오후 1시 20분경에는 이 진술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이 대표, 변호인과 상의 후 “진술서로 갈음”검찰은 먼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소속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부터 점심시간 직전까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관련 성남시 내부 문건 등을 이 대표에게 제시하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를 민간사업자로 사전 내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오전 조사에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질의를 받자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며 5분여 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논의를 마친 후 특별한 답변 없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선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했다. 오전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낮 12시경부터 1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대표의 점심 메뉴는 외부 식당에서 배달한 곰탕과 두부부침, 시래기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 없는 ‘정진상’ 질의에도 답변 안 해오후 1시 15분경부터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추궁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안팎에서 거론되던 “이재명 시장은 낮의 성남시장, 정진상 실장은 밤의 성남시장”이란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검찰이 진술서에 ‘정진상’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따져 물었지만 이 대표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을 통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진술서에서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이냐”고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민주 “고의 조사 지연” vs 검찰 “신속, 상세히 조사” 민주당은 28일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기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식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조사 상황을 생중계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를 조사한 검사 실명을 올리며 조사 상황을 알렸고 점심 식사, 수사 재개 등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민주당은 10일 성남지청 조사 때 이 대표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 편의대로 편집·발췌·왜곡해 실시간으로 보도하도록 유도했다”며 항의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수사가 야간까지 진행되자 “반복적 질의와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 시간인 밤 9시까지 계속됐는데 이는 추가 조사를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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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 행보’로 국면전환 시도…31일 정진상 재판 앞두고 당 내 긴장감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 이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여당의 무능력’을 부각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9일 “검찰이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추가 출석에 응하지 말라는 의견”이라며 “주중에 부르겠다면 더더욱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난 만큼 이재명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비해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지원 예산을 포함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것을 문제삼기 위해 ‘공공요금 폭탄 대응 TF’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불거진 역전세 우려에 대해서도 전세사기방지법 등 선제적인 입법과 홍보 활동으로 이슈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강조한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중진의 윤호중 의원을 임명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위원 구성을 마친 후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31일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긴장감도 역력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당 내 ‘김건희 여사 특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다음달 1일부터 공개로 전환하는 등 역공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양측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본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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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백현동 핵심’ 김인섭과 115차례 통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앞두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10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측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가 조만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남부경찰청의 김 전 대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김 전 대표와 115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전 실장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 등에게 백현동 개발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18일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성남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27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백현동 의혹 관련 기록까지 모두 이송받았다. 다만 검찰이 28일 이 대표를 조사할 때 백현동 의혹까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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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잠시후 두번째 檢출석… ‘대장동-대선자금’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100장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을 통한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선 제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과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한 모범적 공익 환수 사례라는 이 대표 측 입장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내용 등을 보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박 2일간의 전북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연설을 하며 “지금은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 독재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서면진술서 수십쪽 준비… 檢 “이틀 조사” 李측 “하루만” 대장동-대선자금 의혹 조사성남FC 의혹 조사땐 6쪽 진술서… 李 “검찰이 쓰면 죄 증거돼” 반발檢 “민간업자에 7886억 몰아줘” 李측 “5503억 기반시설비 등 회수”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전날인 이날 오후까지도 출석 시간과 횟수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16일부터 벌어진 신경전이 열흘 넘게 팽팽하게 이어진 것이다.● 이 대표, 오전 10시 반 출석할 듯 검찰은 당초 제시한 27일 대신 28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은 만큼 28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야 하고, 이후에도 하루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석 시간을 못 박았고 조사도 하루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내일 현장에는 실무 지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 만큼 오전 10시 반에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도 28일 하루 조사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쪼개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면진술서 분량은 수십 쪽으로 늘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표는 25일 당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하며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시리즈를 꺼내들어 야당의 단일대오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에 대비해 현관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 측의 차담회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에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공익 환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얼마를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며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또 2014년과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씨가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뇌물 약속(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약속된 지분의 주인은 유 전 직무대리 단 한 명”이라며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가 김 씨의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두고도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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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檢출석…검찰 “이틀 조사” 李측 “하루만” 신경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전날인 이날(27일) 오후까지도 출석 시간과 횟수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16일부터 벌어진 신경전이 열흘 넘게 팽팽하게 이어진 것이다.● 이 대표, 오전 10시 반 출석할 듯검찰은 당초 제시한 27일 대신 28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은 만큼 28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야 하고, 이후에도 하루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석 시간을 못 박았고 조사도 하루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내일 현장에는 실무지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 2명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현실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 만큼 오전 10시 반에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도 28일 하루 조사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쪼개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면진술서 분량은 30장으로 늘었다고 한다.앞서 이 대표는 25일 당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기본사회의원회에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며 위원회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시리즈를 꺼내들어 야당의 단일대오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하지만 검찰은 27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에 대비해 현관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 측의 차담회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에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공익 환수”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얼마를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며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검찰은 또 2014년과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씨가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뇌물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약속된 지분의 주인은 유 전 직무대리 단 한 명”이라며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 씨의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두고도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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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안했다더니…정진상, 김인섭과 백현동 개발때 115차례 통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앞두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10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측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가 조만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남부경찰청의 김 전 대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김 전 대표와 115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전 실장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 등에게 백현동 개발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18일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성남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27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백현동 의혹 관련 기록까지 모두 이송받았다. 백현동 의혹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게 된 것이다. 다만 검찰이 28일 이 대표를 조사할 때 백현동 의혹까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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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프로게이머 출신 명문팀 코치도 ‘가짜 뇌전증’ 병역 면제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병역 브로커와 병역면탈 의뢰자 등 2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적발된 병역면탈 피의자 가운데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게이머 출신 유명 팀 코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26일 “병역 브로커 김모 씨(37·수감 중)를 구속 기소하고 그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한 15명과 병역면탈을 적극 도운 부모 지인 등 공범 6명을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기소한 병역면탈자 중에는 리그오브레전드 유명 프로팀 ‘T1’의 e스포츠아카데미 소속 코치 A 씨(26)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A 씨는자신의 경력 관리를 위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T1 측은 이날 e스포츠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건은 A 씨가 입사하기 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씨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프선수 B 씨(25)와 공중보건의 C 씨(30)도 A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김 씨가 제공한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허위 진단서와 약물을 처방받은 후 해당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증상만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브로커 김 씨는 인터넷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하고 상담에 응한 뒤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알려주는 대가로 총 2억61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군 면제가 시급한 경우 119 신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게 하고, 시간이 충분히 남은 경우 1차 또는 2차 병원 진료를 먼저 받게 하는 등 ‘맞춤형 시나리오’도 제공했다고 한다. 또 “뇌전증으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지 못하면 보수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자필 계약서도 쓰며 계약 체결을 설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면탈 대상자의 가족이나 지인 중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목격자 또는 보호자 행세 등을 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 6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이번에 구속 기소한 김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이들이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 씨와 김 씨 외에 ‘병역행정사’들의 병역법 위반 행위가 더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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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여행 가서도 대마 흡연… 재계 2, 3세 등 17명 재판에 넘겨

검찰이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거나 유통한 사회지도층 자제 등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재벌가 및 중견기업 2, 3세와 전직 고위공직자의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한 뒤 10명을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한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다.● 유학생 출신 재벌가 자제 대거 적발이번 수사에선 재벌가와 중견기업 2, 3세 자녀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있었는데 현지에서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41),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 홍모 씨(39),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 씨(36) 등이 구속 기소됐다. 이 중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은 황하나 씨의 사촌이다. 홍 씨는 호텔 주차장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마약 공급책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40),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 씨(39)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일합섬 창업주 고 김한수 회장의 손자 김모 씨(43)는 해외로 도주해 지명수배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 밖에 대통령경호실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김모 씨(45)는 자수를 했다는 점이 참작돼 불구속 기소됐다.● 형제가 직업적으로 대마 판매도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가수 안모 씨(41)는 3인조 그룹의 멤버로 지난해 3∼10월 재미동포 A 씨로부터 대마를 5회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 씨의 경우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제주도의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소속사 대표 최모 씨(43)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 이 씨는 26일 8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해외로 ‘태교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지 현지에서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제가 함께 대마를 유통시킨 경우도 있었다. 김모 씨(43)와 그의 동생(36)은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대마를 판매해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어사전으로 위장된 소형 금고에 대마와 판매수익금을 보관해 왔다고 한다. 김 씨 형제는 모두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홍 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출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재미동포이면서 서울 강남에서 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A 씨가 공급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대마 잎을 말려 피우는 기존 대마보다 농도가 10배 이상 진해 환각성이 강력한 액상 대마를 유통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입문’ 마약”이라며 “이번 수사로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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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못하게 ‘한국형 제시카법’ 만든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거주 제한 거리는 인구밀집도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500m 내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을 5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 규정”이라며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법 개정 전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범죄자 해외도피 땐 재판시효 정지… 노조 불법, 배후까지 엄단” 법무부 업무보고서울-부산 등에 마약범죄특수팀검경 협력해 ‘기업형 조폭’ 척결건설 현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 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거주 예정지 인근 주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했다.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시한폭탄이 살고 있다는 국민 불안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조두순을 시작으로 지난해 김근식 박병화 등 성범죄자 출소가 임박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제기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국내 현실에 맞게 제시카법을 ‘한국화’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미국은 땅이 넓지만 한국은 좁고 도시밀집형이어서 500m를 상한으로 한 것”이라며 “500m가 넘을 경우 자칫 섬밖에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는 600m 거리 제한을 둔 곳도 있다고 한다.● 한 장관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주가 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가 행세를 하며 불법을 일삼는 ‘기업형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소탕을 위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역 거점 조폭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경찰과 경제범죄 수사 노하우가 쌓인 검찰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또 최근 몇 년 새 폭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올 1분기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과 KH그룹 배상윤 회장 등과 같은 중범죄 피의자가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도피사범 검거 노력을 강화하고, 국외도피사범의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불법 노조 행위 등 윤석열 정부가 ‘악성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노조의 채용 강요, 공갈 등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는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 출입국정책,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민이 중요해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한 장관은 “외국 인력의 유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그걸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후 한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 협력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제시카법특정 거리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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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금지 ‘한국형 제시카법’ 만든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르다.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거주 제한 거리는 인구밀집도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500m 내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을 5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 규정”이라며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법 개정 전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서울-부산 등에 마약범죄특수팀… 검경 협력해 ‘기업형 조폭’ 척결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KH그룹 배상윤 회장 등 최근 중범죄자가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국외도피사범 재판 시효 정지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나 배 회장 등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 해외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의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판결 확정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됐지만 재판 중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가 행세를 하며 불법을 일삼는 ‘기업형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올 상반기 중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검찰과 경찰의 폭력조직 소탕을 위한 정보공유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 조폭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경찰과 경제범죄 수사 노하우가 쌓인 검찰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부패 및 경제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상반기 내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 최근 몇 년 새 폭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의 마약 유통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도 상반기 내 도입한다.● 윤 대통령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불법 노조 행위 등 윤석열 정부가 ‘악성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노조의 채용강요, 공갈 등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주로 나섰던 불법 노조행위 제재에 법무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는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도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상반기 내 신설한다.상반기 내 출입국정책,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민이 중요해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한 장관은 “외국 인력의 유입이나, 외국 인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그걸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 한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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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e스포츠 명문팀 아카데미 코치도 병역 면탈…檢, 브로커 김모 씨 등 22명 기소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병역브로커와 병역면탈을 의뢰한 피의자 15명, 병역면탈을 적극 도운 부모나 지인 등 공범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병역면탈 피의자 가운데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 프로게이머 출신 명문팀 소속 코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병역브로커 김모 씨(37․수감 중)를 구속 기소하고 그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한 면탈자 15명, 병역면탈을 적극 도운 부모나 지인 등 공범 6명을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기소한 병역면탈자 가운데는 롤 프로리그인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명문팀 T1의 e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코치 A 씨(26)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A 씨는 병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자신의 커리어가 망가질 것을 두려워해 병역 감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의 범행에 구단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외에 골프선수 B 씨(25)와 의사(공중보건의) C 씨(30) 등도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적발한 병역면탈자들은 김 씨가 제공한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허위 진단서와 약물을 처방받아 관련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도 증상만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했다. 김 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하고 병역의무자들을 유인한 뒤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알려주는 대가로 총 2억61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군면제가 시급한 의뢰인에게는 허위 119신고로 3차 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게 하고, 여유가 있는 의뢰인들은 1, 2차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맞춤형 허위 시나리오를 제공했다고 한다. 그는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뇌전증으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지 못하면 보수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자필 계약서를 써주며 의뢰인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병역면탈자들을 도운 가족이나 지인 중 브로커와 병역면탈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목격자 및 보호자 행세 등을 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 6명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와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한 또 다른 병역브로커 구모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용의자가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면탈은 입시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그 실체를 규명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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