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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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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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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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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주문에 ‘40대 고용대책’ 마련 서둘러

    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1분기(1∼3월) 중 40대를 위한 종합 고용대책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0대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중년 고용난이 심화하자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내년 일자리 예산이 이미 확정된 만큼 한정된 재원을 놓고 세대 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대책에 준하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연령별 고용 지원 대책을 담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의 취업교육을 강화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전담 컨설턴트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16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아프다”며 추가 정책을 지시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제정책방향에 미완의 40대 대책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차관은 “대통령이 40대가 왜 퇴직을 했고 자금 현황이 어떻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며 “40대는 가족부양 의무가 있어 직업교육뿐 아니라 직장을 옮길 때 충분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장년(36∼69세) 고용촉진장려금으로 36억 원을 새로 책정했다. 해당 연령대를 고용한 기업에 연 72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금액이 워낙 적어 내년에 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500곳에 그친다. 그나마 36∼69세 취업자가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40대 대책이라고 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양강좌에 40대 대학강사를 투입하는 것도 40대 대책으로 내놓는 등 아이디어 쥐어짜기식 방안도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40대 대책의 상당 부분을 창업 지원에 할애할 계획도 갖고 있다. 40대가 지금도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으로 몰려나올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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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일자리 94만개… 노인이 74만

    정부는 내년에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를 총 94만5000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0만 개 이상 늘어난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25조5000억 원 가운데 2조9000억 원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사용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노인용이 61만 개에서 74만 개로 늘어난다.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달 중 나오는 내년 상반기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자리 확대에 들어간다. 돌봄과 건강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도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 9만5000개의 돌봄 일자리를 만드는 등 2022년까지 34만 명 수준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활근로 일자리 5만8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2000개도 직접 일자리로 채워진다. 한편 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28만 명)보다 소폭 줄어든 25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1인 가구 확대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15∼64세 고용률은 올해(66.8%)보다 0.3%포인트 오른 67.1%, 실업률은 같은 기간 0.1%포인트 하락한 3.7%로 내다봤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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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투자 활성화 내세우면서… 핵심적 규제개혁은 반영 안돼

    정부는 19일 내놓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첫 번째 과제로 ‘경제상황 돌파’를 내걸었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이 다소 완화됐지만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국내 건설투자 급감 등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 100조 원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 △유턴기업 유치 등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만 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규제를 건드리지 못해 투자-소비-수출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라는 목표가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00조 원 투자대책 ‘공염불’ 우려 정부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기 반등 및 성장 잠재력 제고’로 잡았다. 성장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한국 경제가 궤도를 이탈해 있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간판급 정책이 민간, 민자, 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울산석유화학공장(7조 원), 인천복합쇼핑몰(1조3000억 원) 등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주고 사업 운영 측면에서 지원해 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게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15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가운데 5조2000억 원 규모를 내년에 집행하고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 항만 재개발 등이 관련 사업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2019년 대비 5조 원 많은 60조 원으로 늘린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유턴기업 22개 유치’ 사업과 중소·중견기업에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4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도 투자를 늘리려는 정책이다. 다만 이런 민간 투자 유도 규모 중 상당수가 어디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불확실한 상태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 투자액 25조 원 중 15조 원, 민자투자액 15조 원 중 10조 원 등 총 25조 원의 투자처가 모호하다.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꼽은 10조 원대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지 역시 미지수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총 13조8000억 원의 투자 유도 계획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중 현재 착공에 들어간 건 2조8000억 원(20.2%)에 불과하다. 유턴기업 유치는 어떤 기업을 어떻게 복귀시켜 어떻게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 노동·입지·환경규제 손도 못 댔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들이 요구해온 노동, 입지, 환경 관련 규제완화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 9월 화학물질 규제 완화, 규제비용 총량제 법제화, 법인세 및 상속세 완화, 대기업집단 규제 폐지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지만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실제 기업의 애로를 풀어주면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노동유연성 확보, 파격적인 규제혁파, 감세 등 민간이 요구해온 시장 활력을 위한 개혁과제는 시늉만 냈고, 향후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 등 경제정책 당국이 핵심 규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건 권력의 무게중심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데다 정부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능력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부처가 추진하는 노동혁신 방안은 고용안정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공기관 혁신은 재정지원에 치중하는 등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 정부의 내년 성장 전망치 2.4%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해외 투자은행(IB) 등의 전망치보다 0.1∼0.6%포인트 높다. 정부는 미중이 1차 무역합의를 이룬 점을 반영했다지만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기 힘든 이슈로 성장 목표를 무리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내놨지만 경직적인 근로조건 등 기업 활력을 억누르는 정부의 힘이 더 큰 상황에서 실제 기업 투자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부작용이 있는 정책을 수정해 투자 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제조업 분야 구조조정 지원 및 노동, 시설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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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40대 고용대책 마련”…세대간 밥그릇 싸움 벌어지나

    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1분기(1~3월) 중 40대를 위한 종합 고용대책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0대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중년 고용난이 심화하자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내놓겠다는 각오다. 다만 내년 일자리 예산이 이미 확정된 만큼 한정된 재원을 놓고 세대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대책에 준하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며 “고용노동부 차관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 단장을 맡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연령별 고용 지원 대책을 담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에 40대 지원 방안까지 넣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강화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전담 컨설턴트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16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아프다”며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을 추가로 요구했고, 정부가 부랴부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차관은 “대통령이 40대가 왜 퇴직을 했고 자금 현황이 어떻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며 “40대는 가족 부양 의무가 있어 직업교육 뿐 아니라 직장을 옮길 때 충분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장년(36~69세)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으로 36억 원을 새로 책정했다. 해당 연령대를 고용한 기업에 연 72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금액이 워낙 적어 내년에 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500곳에 그치는데다 그나마 36~69세 취업자가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40대 대책이라고 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또 40대 대책의 상당 부분을 창업지원에 할애할 뜻을 밝히고 있어 이들이 지금도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으로 몰려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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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설정…100조 투자로 저성장 돌파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설정했다. 내년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민간과 민자, 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올해 주저앉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3%)보다 전망치를 0.1~0.2%포인트 높였지만 투자나 수출 대책, 규제 및 노동혁신 등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부족했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경제정책방향 전면에 내세우며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울산 석유화학공장과 인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약 25조 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확정된 건 10조 원 수준이며 내년 중 15조 원을 목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 사업도 15조 원 수준을 추가 발굴해 내년에 5조2000억 원이 집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주택과 철도, 발전소 등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계획 대비 5조 원 늘어난 60조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관광 등 내수 진작 대책도 담겼다. 코리아세일페스티발 중 하루를 지정해 일정 품목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검토한다.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13대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9월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도 속도를 내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 부문은 바이오헬스와 금융 공유경제 신산업 관광 등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등 노동혁신과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1~3월) 중 그간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40대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조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여전히 지향점이 불명확하고 ‘제도 합리화’처럼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확대 역시 개별 기업이 겪던 애로사항을 해소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규제 완화 등 기업 환경의 체질을 개선하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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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다주택 처분 대상 공무원, 국장급까지 포함”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 매각 권고’는 청와대발 ‘1주택 준수’ 가이드라인이 관가에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위 공무원에는 국장까지 포함되고 정부 전체적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도 완공 뒤 팔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유했다. 현재 부처 장차관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다. 김용범 1차관, 구윤철 2차관 등 기재부 차관들도 다주택자다. 청와대가 이미 공직자 임용 때 다주택 여부를 평가 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부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장들도 1주택자 편입 행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장차관들의 다주택 여부가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 주택 매각에 나서는 사람이 많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라면 좀 파시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주택 장차관 대부분은 투자와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들며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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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대출금지’ 김상조 실장이 직접 설계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한 12·16부동산대책의 설계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실패하자 김 실장이 직접 대출 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관가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12·16대책은 관련 부처 내에서도 담당 실무진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을 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 만들어졌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안정을 공언한 뒤 청와대가 물밑에서 틀을 만들어 각 부처에 하달했고 2주 만에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 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집값 안정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20% 적용과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은 강도가 너무 세서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수요자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시장에서 발생할 부작용 때문에 일선 부처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했다. 12·16대책에 초강력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청약 기준 강화 등 각 부처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정책이 총망라된 것도 청와대의 조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이 직접 전면에 나선 배경엔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마찰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8월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당일 “실제 적용은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정부 부처들이 같은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 채만 빼고 처분하라고 한 데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한 당국자는 “서민들은 집을 못 사게 대출을 막고 청와대 사람들은 고점에 집을 팔아 차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와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47·사법연수원 30기)는 12·16부동산대책 중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금지한 정책이 헌법 23조가 규정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호재 기자}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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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SM그룹 계열사 4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재계 순위 35위인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 자녀들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4곳이 한번에 세무조사를 받으며 세무 당국이 경영권 승계 과정을 들여다보는 특별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11일 SM그룹 계열사인 동아건설산업과 SM하이플러스, SM생명과학, 라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계열사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핵심 계열사로 꼽힌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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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대출 금지’ 12·16대책 김상조 실장 직접 설계…초강수 꺼낸 배경은?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한 12·16부동산대책의 설계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실패하자 김 실장이 직접 대출 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관가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12·16대책은 관련 부처 내에서도 담당 실무진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을 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 만들어졌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안정을 공언한 뒤 청와대가 물밑에서 틀을 만들어 각 부처에 하달했고 2주 만에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 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집값 안정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20% 적용과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은 강도가 너무 세서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수요자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시장에서 발생할 부작용 때문에 일선 부처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했다. 12·16대책에 초강력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청약 기준 강화 등 각 부처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정책이 총망라된 것도 청와대의 조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이 직접 전면에 나선 배경엔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마찰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8월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당일 “실제 적용은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정부 부처들이 같은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보며 홍 부총리와 김 장관 모두 머쓱했을 것”이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 채만 빼고 집을 처분하라고 한 데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한 당국자는 “서민들은 집 못 사게 대출을 막고 청와대 사람들은 고점에 집을 팔아 차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와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47·사법연수원 30기)는 12·16부동산대책 중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금지한 정책이 헌법 23조가 규정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정부가 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활용해 법률적 근거 없이 대출을 제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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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가구 비중 29.8%… ‘부부+자녀’ 첫 추월

    올해 1인 가구 비중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2047년’에 따르면 올해 전국 2011만6000가구 중 1인 가구는 598만7000가구(29.8%)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596만2000가구·29.6%)보다 2만5000가구 많았다. 2017년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 유형은 부부와 자녀가구로 31.4%에 이르렀지만 올 들어 1인 가구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통계청은 2047년경 1인 가구 비중도 전체의 약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17년 399만8000가구에서 2047년 1105만8000가구로 늘어난다. 전체 가구에서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20.4%에서 49.6%로 오른다. 17개 시도 중 절반인 9개 시도에서 고령자 가구 비중이 50%를 넘는다. 전남이 59.9%로 가장 높고 경북(57.7%), 강원(57.3%)이 뒤를 이었다. 전북 경남 충남 부산 충북 대구도 고령자 가구 비중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35.4%)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고령자 가구가 40%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중위 연령은 2017년 51.6세에서 2047년 64.8세로 13.2세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세종(56.3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60세를 넘는다. 중위 연령은 전체 가구주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의미한다. 가구주의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69.6세)이며 경북과 강원 등 9개 시도는 중위 연령이 65세를 넘어선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측면에서 50대까지 인구가 줄고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점이 가구추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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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넘는 집 17일부터 대출 전면 금지

    17일부터 시가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4.0%로 오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퇴로를 시한부로 열어준다.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현 정부 들어 수차례 나온 수요 억제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뒤 약 한 달 만에 기습적으로 나온 융단폭격식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17일부터 일반 가구는 물론 주택임대업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도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 넘는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다. 지난해 9·13대책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을 금지했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건 사상 처음이다. 이는 투기지역 등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15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70.9%에 이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40%)도 강화된다. 9억∼15억 원 구간을 만들어 9억 원 이하 구간에만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 구간은 20%로 낮춘다. 이달 23일부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거나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시가 9억 원 초과로 바뀐다. 지난해 9·13대책에서 올렸던 종부세율을 추가로 높인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1주택의 경우 시가 17억6000만 원) 부동산의 세율이 0.5%에서 0.6%가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는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4.0%로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올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17일부터 현재 27개 동에서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을 포함한 322개 동으로 늘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 채만 빼고 모두 처분하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유원모·문병기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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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유례없던 초강력 규제 나왔다

    17일부터 시가 15억 원을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9억~14억 구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줄여 대출액이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0.8%포인트 오르고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오르는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정부가 더 이상 집으로 돈을 벌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강하게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가 확산되며 7월 1주부터 24주 연속 오르는 등 서울 집값이 치솟자 기습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비중도 서울의 경우 7월 49.8%에서 11월 56.1%로 커지는 등 투기 수요도 커지자 △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가 15억 원 초과인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 및 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이 대상이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봉쇄되는 건 초유의 일이다.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9억 원 초과분부터 15억 원까지에 해당하는 LTV 비중도 줄어든다. 현재는 주택가격 구간 없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40%의 LTV가 적용되는데 9억~15억 원 구간을 신설해 LTV를 20%로 줄인다. 현재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5억6000만 원인데 17일부터는 4억6000만 원으로 1억 원 줄어든다. 현재 무주택 가구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살 경우 2년 내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이 기준도 식 9억 원으로 바뀌고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생긴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고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부동산(1주택 17억6000만 원, 다주택 13억3000만 원)의 종부세율은 0.5%인데 0.6%로 오른다. 최고세율도 현행 3.2%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현재 200%인데 이도 300%로 올려 집을 팔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70% 미만인 공시가격 비율을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초과는 80% 수준까지 올린다. 한편 현재 27개동에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과천 하남 광명과 서울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을 추가 지정하고 강남 동작 등 13개구의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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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50대 남성 취업 28개월째 감소… 1982년 통계 작성이후 최장기간

    고용 시장의 허리 격인 30∼50대 남성 취업자 수가 역대 최장 기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고용률도 지난해 2월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30∼50대 남성 취업자 수는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 연속 줄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종전 기록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였다. 30∼50대 남성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한국 경제가 제조업 위주인 만큼 경기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8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15개월 연속,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도 30∼50대 남성 취업자 수가 줄었다. 이 연령대의 고용률 역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감소했다. 30∼50대 남성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취업자 수 감소 속도가 빠른 것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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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소주성… 시장개입 정책 낙제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소득주도성장, 북한 비핵화 등 정부가 올해 시행한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이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국민 기대를 거스르는 일방통행식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함께 올해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한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4개 분야 40개 정책을 선정해 실현 가능성과 만족도 등을 분석한 ‘2019년 대한민국 정책평가’ 결과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보통(3점) 미만을 받은 9개 정책 중 경제 관련 정책이 5개, 외교안보 정책이 4개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5점 만점에 2.55점을 받은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었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이 정책을 추진했지만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지난해 40위에서 올해 39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소상공인들이 받은 피해를 만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높은 점수(3.44점)를 받으며 10위권에 들었던 남북관계 관련 정책은 ‘북한 비핵화 촉진’(2.82점) ‘남북 경제 활로 개척’(2.84점) 등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며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정부 기대와 달리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는 등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어서다. 미국과 방위비 분담, 일본과 군사 협력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불협화음이 이어지며 주변 4개국과의 외교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반면 일본산 수입 식품 분쟁에서 승소(1위)하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을 추진한 것(13위) 등 이른바 ‘극일(克日)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의료비 부담 경감(2위)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3위)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2.38점에서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3.27점으로 급등했다가 올해 2.82점으로 하락했다.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며 “정부 출범 시 국민이 갖고 있던 기대가 정책으로 충족되지 않으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미지·한기재 기자}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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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국세청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지만 경기 부진을 감안해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의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유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청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시행해 왔다. 개인사업자로 연수입액 6억 원 미만인 도소매업와 3억 원 미만인 제조·음식·숙박업, 1억5000만 원 미만인 서비스업 등이 대상이다. 이들 업종은 2020년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절차도 면제된다. 이어 국세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해주고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주점업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 청장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원이 필요한 시장 상인들을 방문해 현장에서 세금 신고와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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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파행 와중에도… 지역구 사업예산 슬쩍 끼워넣고 늘려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512조 원짜리 초(超)슈퍼급으로 꾸린 것은 복지를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에 없던 의원들의 ‘쪽지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거 포함됨에 따라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에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야 의원들 지역구에 ‘예산 폭탄’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0일까지 이뤄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및 소소위 심사에서 민원성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은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협상인 이른바 ‘소소위’ 협의가 중단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수정안을 만들기 전부터 의원들의 쪽지예산이 국가예산에 끼어든 정황이 많다. 한 국회 관계자는 “4+1 협의체에서는 각 당이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감액 논의가 다수였다”며 “소소위 협상이 무산돼도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증액 예산은 이미 반영된 상태였던 셈”이라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이 각 당 예결위 간사를 통해 증액이 필요한 지역구 사업예산을 요구하면 각 당 간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에 예산 반영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진 의원은 정부예산 편성 과정부터 기획재정부 출신 의원이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통해 입김을 가하기도 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킨 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은 7, 8월에 만들고 국회 심의는 그 후에 하니 타당성 조사가 끝나거나 사업성 여부에 변화가 생겨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며 쪽지예산 해석을 경계했다. 소수 정당들이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4+1 협의체의 혜택을 봤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북 지역 의원이 많은 민주평화당은 당초 예결위 소위에 자기 당 의원이 배제되자 반발했지만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 예산안에 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북 예산이 5327억 원 증액됐다”며 “전북도가 요구했으나 기재부와 국회 상임위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23건의 신규 사업도 237억 원에 반영됐다”고 홍보했다. ○ 건물 외관 꾸미기 등 불요불급한 사업 수두룩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 예산이 늘어난 것 자체를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도로 정비 등 안전,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도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관광지 조성, 건물 외관 꾸미기 공사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혈세가 투입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4+1 협의체 협상에 참여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정부안에 없던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예산 7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 익산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 사업비는 당초 정부안(45억7100만 원)보다 14억 원 늘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정부안에 없던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2억 원, 고창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5억 원을 추가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목포 관련 예산 중에는 목포대 도서관 외부 미관 개선 공사 10억 원이 포함됐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에 3억 원, 두무소 생태탐방로 조성에 1억 원의 예산을 따냈다. 국회와 관련된 예산도 늘었다. 국회 본관 리모델링 예산이 23억 원, 국회 결혼식장으로 주로 쓰이는 사랑재 환경 개선 예산이 14억 원 추가됐다. 국회청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기구 교체비(1억7400만 원)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지원비(3억1900만 원) 등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의 예산 증가도 눈에 띈다. 오거돈 시장이 있는 부산에 지원되는 국비 예산은 전년보다 8100억 원(12.9%) 늘어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다. 김경수 지사의 경남은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명목으로 30억8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 황형준 기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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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림 예산심사속 실속 챙긴 실세들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강행 처리한 내년도 예산에 여야 실세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증액되거나 새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여야 당 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쪽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민원성 예산을 나라 가계부에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11일 ‘2020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유력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늘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5억1200만 원 늘어난 14억6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날치기 예산’을 비판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 증액에 나섰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구미∼군위 나들목 국도 건설에 20억 원,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의성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48억 원 등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지역구 예산도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의원들의 ‘예산 확보’ 홍보도 이어졌다.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은 전남 목포 관련 국비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1047억 원 많은 7924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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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으로 받던 국세 안내문 문자-카톡으로 받아보세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국세 안내문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 서비스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시작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개의 국세 안내문이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납세자는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은 국세청과 통신사가 납세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보내며 휴대전화가 없는 납세자는 지금처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우편물을 분실해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며 “아직 종이 안내문이 익숙한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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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유튜브서 보세요”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복잡한 연말정산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한 ‘연말정산 절세팁’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매일 1편씩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있다. 총 18편으로 구성된 이 영상은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각종 연말정산 정보와 근로자들이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한 질문을 실제 사례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이 끝나면 주택임대소득,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법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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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총수일가, 계열사 등기이사 18% 그쳐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이사회에 등기이사로 참여하는 비중이 약 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경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9일 내놓은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회사 1801개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7.8%(321개사)였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7.4%(133개사)였다. 최근 5년 동안 이사회 구성을 비교할 수 있는 21개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올해 총수 일가가 이사회에 참여한 계열사 비중은 14.3%로 지난해(15.8%)보다 1.5%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중이 84.6%에 달했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53.8%였다. 2014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총수 일가 비중은 56.6%였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인 주력 회사의 이사 등재 비중은 41.7% 수준이었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부영이 79.2%로 가장 높았고 KCC(78.6%), 셀트리온(70.0%), SM(69.2%), OCI(57.9%) 순으로 높았다. 반면 삼천리와 DB 미래에셋은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0%였다. 대기업집단의 이사회에 오른 6722개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안은 0.36%(24건)에 불과해 원안 가결률이 99.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사회 상정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돼 이사회 기능이 여전히 미흡했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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